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다음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6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4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8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3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556억 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3억 원 개략 7%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 사업이 2,545억, 행정운영경비가 8억 원, 재무활동비가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15억 2,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억 5,400만 원, 창업 후계자 교육 1억 4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8억 5,900만 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4억 1,500만 원,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2,4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7억 8,6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15억 9,8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8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 3억 4,40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5,4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에 4억 7,800만 원, 농정시책 홍보에 9,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9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7,300만 원, 농업소식과 정보제공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15억 4,900만 원,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0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현장포럼 지원 8,000만 원,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1,5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도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 3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에 17억 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11억 원, 농촌 종합정비사업에 1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에 3억 3,5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에 6억 4,300만 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3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관광홍보와 안전을 위해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4,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안전교육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2억 7,000만 원, 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에 2억 5,000만 원, 농촌체험관광 대학생 인턴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융복합산업 활성화와 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평가에 7억 4,000만 원, 제조ㆍ가공시설 디렉터리 구축에 1억 원,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1억 5,000만 원, 6차산업화 복합 농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에 1,8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총 333억 8,1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해양항만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5억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비용에 6억 7,400만 원, 경기항만 물류센터연구 지원에 3,500만 원, 바다의 날 행사 추진에 1,000만 원, 평택항 홍보 운영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섬 지역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여객운임 등 지원에 8,000만 원, 기름과 가스운반선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섬 종합개발 사업에 10억 1,100만 원, 서해안 풍도 조성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7쪽입니다. 시화호 특별관리 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에 4억 9,700만 원, 함상전망대 안전시설 등 보강과 보수에 2,000만 원, 서해안 도서 관광자원 개발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과 세출예산은 337억 1,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식품 소비활성화 사업에 1억 7,000만 원, 쌀 가공제품 활성화 지원에 7,500만 원, 쌀 가공업체 시설개선에 1억 4,000만 원, 전통식품 육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0쪽입니다. 경기막걸리 판매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판매점 개설에 5,000만 원,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농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41억 원, 농촌마을기업과 CEO 육성에 3,000만 원, 경기농식품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1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1억 7,300만 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에 2억 7,0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에 1억 원, 경기사이버장터에 4억 원, 경기농정 통합 홈피 안정화 및 운영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경기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13억 5,000만 원을 G마크 포장재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해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개최에 8억 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에 3,500만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에 2억 1,000만 원, 우수농특산물 상품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상담, 판촉 지원에 7억 원,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에 8억 원,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입니다. 안전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08억 원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ㆍ관리에 7억 7,700만 원,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1억 원, 농식품 교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4쪽입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식생활 활성화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530억 4,9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RPC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에 2억 6,100만 원을, 쌀 브랜드 육성에 1,500만 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1억 6,500만 원을 유비쿼터스 RPC 설치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6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7,000만 원을, 못자리 상토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쌀소득직불제에 716억 2,200만 원, 쌀소득직불제 관리비 4억 8,500만 원, 양곡품종 분석 지원에 6,000만 원, 저온보관시설 확충에 6,000만 원, 농업용헬기 지원 두 대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7쪽입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9억 원을, 시설원예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에 4억 원을,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13억 원을,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원예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해 일반원예시설 지원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10억 원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 2,000만 원을,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에 5,000만 원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7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입니다. 과수 유통센터 시설보완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관리기 지원에 2억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원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억 8,0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1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에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7억 7,8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에 2억 6,40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에 1억 원을, 친환경농업 생산저변 확대에 1억 원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에 14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1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5,100만 원, 밭농업 직불제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에 52억 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에 210억 원을,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3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2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에 1억 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대잔치와 소잔치에 3억 원을, 스쿨에코팜 운영에 1억 원을, 기업연계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립 지원에 1억 원을, 친환경 들녘별 기금 지원에 1억 원을, 친환경 과수재배 장려금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해 양곡관리 경상보조에 2,500만 원, 가짜 경기미 보상금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4쪽입니다. FAO 식량농업기구 분담금에 1,500만 원, 경기미 마케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과수 생산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침수와 재해 사전예방 등 농업기반조성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138억 원을,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20억 원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5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에 4,000만 원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71억 원을, 소규모 배수개선에 6억 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6쪽입니다. 작은 용수개발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23억 원을, 국토교통부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억 원을, 소규모 용수개발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에 18억 원을, 농로 확포장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수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65억 4,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7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1억 3,700만 원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5,000만 원을, 어촌자원 복합화 산업화 지원에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입니다.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조성사업에 26억 원을, 전곡항 부잔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6억 원을, 어촌 정주어항 건설 사업에 6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유휴지 개발에 9억 원을, 어장진입로 개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에 7억 원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1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8,000만 원을, 수산물 유통지원에 500만 원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분포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친환경에너지 설치장비 지원에 1억 400만 원,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에 1,600만 원을, 친환경 바이오플락 첨단양식 시범단지 조성에 7억 5,000만 원을,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5,400만 원을, 연안어선 감척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3쪽입니다. 민물고기 생태전시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인공어초시설에 41억 원, 어초 어장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4쪽입니다. 어업 생산량 증강을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8,000만 원을, 인공산란장 사후관리에 1,800만 원을,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 7,400만 원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해면 및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4,000만 원을, 해양 보호구역 관리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5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에 4,600만 원을, 불가사리 수매에 1,600만 원을, 외래어종 퇴치에 7,500만 원을, 매향리 농섬주변 갯벌환경 정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어도시설에 4,000만 원을,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6쪽입니다. 김 양식장 정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2,000만 원을,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등에 500만 원을,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3,200만 원을, 어선 보험가입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경기도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9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73억 8,8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연구소 시험연구 개발을 위해 양식 개발 운영비 3억 400만 원, 시험연구 개발비 6,5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0쪽입니다. 명품민물고기 생산지도 및 소모품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5,0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재료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 운영을 위해 운영 인건비 등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1쪽입니다. 생태학습관 시설보강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보강을 위해 1억 1,300만 원을,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수산정보화 운영비로 1,100만 원을, 연구교습어장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3쪽입니다. 갯벌이용 유용패류 종패 살포사업비 운영비 4,000만 원, 친환경 서해해삼 씨 뿌림 양성시험 운영비 등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4쪽입니다. 이동 어선기자재 수리소 운영에 6,000만 원을,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 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 인큐베이터 구입비 1,0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연구보조 인부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수산업 후계자 육성을 위해 어촌계단위 교육과 연합회 지원 운영비 2,200만 원, 교육 운영비 490만 원, 창업어가 후견인제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6쪽입니다. 전문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미래갯벌자원 연구센터 건립비 55억 원, 수산기술센터 임시청사 임차비 1억 2,100만 원, 동 이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관리와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된 변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에 2,500만 원 감액, 경관직불제에 6만 원 감액,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3,600만 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GAP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200만 원 감액,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에 1억 8,700만 원 증액,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억 3,000만 원 증액,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4억 6,800만 원 감액, 시설원예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중열 냉난방시설 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에 1,400만 원 감액,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1,200만 원 감액,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1,200만 원 감액, 수산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마지막으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2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29~13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150쪽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2019년까지 농정해양국 중기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1조 1,839억 6,900만 원입니다. 부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ㆍ농촌부분에 1조 1,834억 6,000만 원과 해양수산 어촌부분에 608억 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3~122쪽까지입니다. 농정해양국의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7개 사업에 147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에 1개 사업 7억 6,5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6개 사업 139억 6,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94~95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07억 원으로 전년도 618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607억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8억 원, 도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에 3억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5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9억 원, 시군 적립 출연금에 9억 원, 농어민 대학생 학자금 보증료 환급금 1,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0억 원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459억 원과 도 금고 예치 회수금 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607억 원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22억 원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에 80억 원을,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에 4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금고 예치금에 55억을, 통합기금에 10억 원을 예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9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0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농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1~349쪽까지와 437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596억 5,607만 원으로 기정액 1,547억 6,763만 원보다 48억 8,8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4억 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한우 FTA 폐업지원금 38억 4,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세외수입 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질병근절사업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808만 원,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조림사업 등 4개 사업 4억 5,4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 2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998억 559만 원으로 기정액 1,964억 5,612만 원보다 33억 4,94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81억 8,2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1,5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한우 FTA 폐업지원금 38억 4,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사회 일부부담금 승마체험교실 사용잔액 6,7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02억 1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사업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463억 5,6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세입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지에 따라 조림 등 5개 사업 5억 3,6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12억 8,1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세입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지에 따라 조림사업 754만 원을 감액, 경기도 비경 전국사진공모전 시상금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도 세입예산은 1,117억 347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173억 3,667만 원보다 56억 3,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30억 4,003만 원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세외수입 4억 6,050만 원, 젖소송아지 육성 기지조성 등 국고보조금 225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살처분 보상금지원 등 국고보조금 총 209억 8,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총 557억 7,871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18억 5,841만 원, 국가산림통계 등 국고보조금 539억 2,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좀 뒤쪽으로 넘어가서 107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총 66억 521만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전력선지중화공사 반환금 세외수입 9억 7,521만 원, 무궁화 조성관리 등 국고보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페이지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107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라서 좀 뒤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073쪽에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총 66억 521만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전력선지중화공사 반환금 세외수입 9억 7,521만 원, 무궁화 조성관리 등 국고보조금 5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566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24억 732만 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 세외수입 23억 9,922만 원과 조사료품질검사 국고보조금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9억 3,670만 원으로 도축, 축산물가공품, 원유, 혈액 검사 등 검사수수료입니다. 56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19억 5,307만 원으로 도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9억 2,857만 원,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 세출예산은 1,654억 2,68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6억 9,57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318억 9,827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23억 8,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액비살포비 지원 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3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5억 263만 원을. 571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2억 7,3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돈사관리 전산화 장비지원을 위한 양돈ICT융복합 확산사업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국내산 풀 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비 32억 760만 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76억 2,444만 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2억 5,000만 원 등 축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8억 9,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육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젖소송아지 육성 기지조성 18억 원, 가축분뇨처리용 왕겨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왕겨유통센터건립사업 3억 3,000만 원,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 50억 원, 마필산업육성 등 관련 4개 사업 6억 4,926만 원 등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 분야 7개 사업에 58억 9,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335억 9,212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62억 4,8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을 위한 방역사 인건비 12억 2,167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 지원비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577쪽입니다. 우수 암소 생산연구를 위한 우량 한우암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10억 원,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4개 사업에 6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견 사육과 도우미견 교육 등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7개 분야에 2억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579쪽입니다. 소귀표부착지원비, 사육단계 DNA 검사비 지원 등 축산물이력제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9억 1,632만 원,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 사업비 5억 9,09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시도 가축방역을 위한 11개 사업에 130억 8,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위한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ㆍ공급 지원 사업비 80억 원, 도축장 생체 검사 강화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12억 3,000만 원,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개 사업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해 G마크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도축장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도축장 환경개선지원 3억 원, 축산물 판매기반 구축을 위한 포천한우백년 전문판매장 및 홍보관 구축 사업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460억 5,688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2억 4,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숲 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4억 2,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정비를 위한 보호수 관리 지원비 6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586쪽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관련 8개 사업에 78억 4,807만 원, 참나무시들음병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73억 9,057만원,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도설치를 위한 임도시설 2개 사업에 57억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 대응 인력체계 확보를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5억 5,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조림용 묘목대 등 조림관련 5개 사업에 42억 9,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이 뛰어난 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 111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5억 6,510만 원, 임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임산물 유통지원 2개 사업비 3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사업 16억 4,811만 원, 도민에게 다양한 목재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4억 600만 원. 592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1억 100만 원,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수목원 조성사업 10억 2,7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8억 7,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도시와 상생하는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가서요. 1075쪽입니다. 107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42억 4,480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4억 9,66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환경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명상숲 조성비 3억 원. 다음 1076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쉼터 제공을 위하여 생활환경숲 가로수 조성비 17억 9,300만 원, 도심 내 열섬화 방지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비 22억 2,500만 원, 소외 시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입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의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15억 원, 운영관리비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탐방로 정비를 위한 5억 원, 수리산 탐방객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경부 지특예산을 확보하여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입니다. 남한산성 명품소나무숲 관리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비 1억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595쪽부터 609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595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68억 2,061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3억 6,3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20억 3,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와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 7,9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 신속진단서비스와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비 등 가축질병 정밀진단사업으로 1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7쪽입니다. 축산물 검사분야 7개 사업에 2억 5,280만 원,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사업비 등으로 4억 8,998만 원, 종축생산기반확충, 우량종축 생산ㆍ공급, 종축개량 및 조사료 품질검사 등 종축관리분야 6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27억 7,808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억 31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등 시도 가축방역에 8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부터 615쪽입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2,0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검사 유지보수와 수거비 등 축산물 검사비로 6억 3,810만 원, 축산물 검사 재료비 등 원료축산물 위생관리사업비로 2억 8,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300억 3,604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억 4,7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로 9억 5,522만 원,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시설사업비 12억 1,082만 원,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운영사업비 1억 8,312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6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1억 3,000만 원, 축령산 휴양림 운영비 3억 3,3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연휴양림 조성비로 4억 원, 강씨봉 휴양림 운영비로 4억 433만 원,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에 206억 4,894만 원, 소나무재선충 등 주요해충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비 3억 9,339만 원, 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8억 7,927만 원과 도립 바다봬수목원 조성 관련 5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산입력 작업 중 착오로 인하여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계획이 오 기재됨에 따라서 책자인쇄 후에 수정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정해양분야 및 책자의 80쪽에 환경보호분야입니다. 2015∼19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투자규모는 7,204억 3,600만 원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5년에는…….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80페이지요?

페이지가…….

혼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못 쫓아다니겠어.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말고 저희가 끼워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새로 된 인쇄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거기에 135쪽입니다.

됐습니다.

14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19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7,204억 3,6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에는 1,340억 2,600만 원, 2016년도에는 1,407억 900만 원, 2017년은 1,517억 3,500만 원, 2018년은 1,554억 4,800만 원, 2019년은 1,385억 1,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총 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1쪽부터 333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5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15억 4,100만 원으로 사업추진사항에 성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사업이 대상이며 마필산업육성에 6억 4,9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2,900만 원, 우량종축 생산보급에 5억 4,400만 원, 강씨봉 휴양림 운영에 3억 1,9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승마 체험객, 공공근로자, 사육보육기관 보조 기간제 고용 그다음에 숲 체험 방문객의 비율 등을 적정하게 성인지예산 비율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고보조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한우 FTA 폐업지원금 9,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4년도 한우 FTA 폐업지원금 7억 3,184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성인지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평소 경기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은 빙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39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명시이월 2건으로 사업내용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부지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대형유리온실공사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41쪽 부터 7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83억 8,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3억 4,500만 원의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총 세입은 187억 3,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6,463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 추가내시분 3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0억 6,7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41쪽부터 64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56억 4,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추가내시분과 도비부담분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세출은 359억 9,553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 350억 4,713만 4,000원보다 9억 4,8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27억 4,649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2억 4,9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4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1,757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1,606만 5,000원입니다.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발전혁신 사업비 5,520만 원, 직장문화 효율 개선 사업비 350만 원,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비 14억 6,2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45쪽부터 647쪽까지로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6,26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작물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3억 4,968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6,914만 원으로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농업연구 개발 지원사업에 1억 8,014만 8,000원, 농업연구 성과홍보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7억 5,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651쪽입니다. 작물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에 2,196만 2,000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4억 725만 2,000원,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사업에 8,5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한 천연물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사업에 1억 931만 6,000원, 농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에 2억 3,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은 신규사업으로 고구마 이용 발효제품 개발사업에 2,600만 원, 고구마 이용 가공식품 개발 사업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연구를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직접사업에 4,63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지원사업에 1억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4쪽입니다. 작목별 경영유통연구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4,000만 원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작물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4억 2,000만 원, 작물연구기반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부터 656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1,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57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원예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4,154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2,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도시ㆍ미래농업 개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 3억 5,127만 원, 농촌마을 실버 식물농장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를 위한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 고급화 연구사업에 9억 1,734만 5,000원, 화훼 신품종 홍보 및 확대보급사업에 4,9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농업 연구를 위한 미래 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사업에 4억 5,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원예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연구 기반조성사업에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1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4,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63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0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5,872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8,340만 6,000원으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연구를 위한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연구 사업에 1억 2,084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1억 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65쪽입니다. 고구마 여름철 생산기술 개발에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개발 5,901만 6,000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발생 정밀예측기술 개발 1억 3,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유용미생물 개발 및 이용 연구 사업에 4,1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1억 7,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기술 개발에 2억 2,569만 6,000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현장 적용기술 개발에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1억 8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2,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669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4,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지원기획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3,936만 원이 증액된 51억 3,359만 8,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지원을 위한 지역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2억 1,400만 원, 지역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농업 기술보급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2억 원, 농업기술보급 지도 5,732만 2,000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7,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3쪽 농기계 훈련사업에 1억 3,000만 원,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8억 7,4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74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억 855만 원, 농기계 훈련 사업에 2억 9,900만 원, 675쪽 농업전문교육 사업에 2억 6,890만 원, 지도공무원 교육연수 사업에 1,400만 원, 농업전문교육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사업에 3억 2,700만 원,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6,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농촌민속문화 경연 사업에 2,200만 원, 4-H 육성 지원 직접사업에 6,300만 원을, 4-H 육성 지원 지원사업에 8,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직접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 사업에 1,00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8,850만 원,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전문경영인 능력개발 사업에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스타품목 육성사업에 1억 3,600만 원, 신기술ㆍ신품종 홍보 및 기술이전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9쪽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추진에 7,000만 원, 마케팅 지원 기반조성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0쪽부터 681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3억 3,726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8,535만 원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1,800만 원을, 683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1,5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4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8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에 4억 4,250만 원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3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685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22억 3,2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에 4,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700만 원,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보급 추진사업에 6,660만 원, 미생물 농업육성사업에 84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87쪽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3,900만 원, 전특작 새기술 보급사업에 4,760만 원,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에 7,900만 원,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사업에 2억 원을,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지원을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7,6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농촌자원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5억 8,813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9,392만 4,000원으로 농촌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1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1,0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92쪽 신기술 보급사업에 3억 3,25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1억 7,5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3,20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4억 5,2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생활경영 기술보급 지원 사업에 2,070만 원, 농촌 생활자원 교육추진사업에 410만 원,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3,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7,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95쪽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9,2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9,300만 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해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8,700만 원을, 계속해서 696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4,35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에 2,000만 원, 다음은 697쪽 농가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6억 7,15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2,400만 원, 정보화시설 운영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3,300만 원,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농업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6,200만 원, 생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3,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종자관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7,724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1,233만 2,000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한 원종생산 사업에 1억 9,663만 원,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4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01쪽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에 9,842만 원, 보급종 정선소독 사업에 8,700만 원,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사업에 5억 9,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보급종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3,180만 원, 보급종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3,240만 원, 종자 생산ㆍ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종자생산 기계화 사업에 3,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2,5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1,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704쪽으로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억 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버섯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6,373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1,104만 5,000원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에 3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버섯 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1억 6,951만 1,000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에 1억 6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707쪽 병재배 느타리버섯의 측발이 및 오염 저감기술 개발사업에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버섯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버섯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7억 4,200만 원, 버섯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7,9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09∼710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2,601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4,319만 1,000원으로 특화작물 육종ㆍ작목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1억 8,472만 4,000원, 신소득 작목개발사업에 8,3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식용개구리 대량사육 및 가공이용 기술체계 확립 연구사업에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보급사업에 1억 976만 7,000원, 경기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8,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4쪽 인삼 K-1 품종 보급확대를 위한 종자생산 및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4,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5,599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6억 1,752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7,427만 1,000원으로 선인장ㆍ난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인장 신품종 육성사업에 2억 9,461만 1,000원, 난류 신품종 육성사업에 1억 4,150만 7,000원을, 계속해서 719쪽입니다. 조직배양ㆍ분석사업에 5,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을 위해 선인장 산업화 연구 사업에 6,851만 2,000원, 다음은 720쪽 선인장 품질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5,451만 2,000원, 칼랑코에 신품종 이용촉진 및 수출시장 개척사업에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실내조경 적합소재 선발 및 식생틀 개발에 2,8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선인장 홍보ㆍ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 페스티벌 개최 사업에 7,400만 원, 선인장 전시 및 농업인 교육사업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 2억 원,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7,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23쪽부터 724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2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29쪽부터 13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2019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44쪽 첨단과학 영농지원부터 146쪽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까지 5개 사업으로 총 투자규모는 608억 3,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부분과 총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4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4억 3,747만 7,000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2억 5,783만 5,000원과 이자수입 1억 7,964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억 3,747만 7,000원으로 이는 신농업 기술 지원 사업비 14개소 2억 1,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2,747만 7,000원입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부득이 본예산서에 편성하지 못한 추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사업에 4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9,000만 원이 추가내시되어 5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8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의 무인 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4,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90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500만 원이 추가내시되어 도비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한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93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2억 5,000만 원이 추가내시되어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예산은 쌀시장 개방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자를 살리는 농업에 중점을 두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국장 등을 지명하신 후에 해당 국장 등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네, 자료요청을 먼저 받겠습니다. 우선 김승남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농정해양국에 도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있죠?

네.

거기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네, 명상욱 위원님.

경기농림진흥재단이요, 올해 사업계획안하고 2014년도 사업결산서가 있나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럼 2014년도 사업내역을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농업기술원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작목별 경영유통연구 사업이라고 자체사업 있죠?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그 3개 과제 내용이 뭔지.

농업기술원 임재욱입니다.

총 3개 과제로 경영유통 연구하시겠다고 여기 하신 것 같은데요. 그 3개 과제가 뭔지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연구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과제별.

네, 있습니다.

그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도 자체사업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했던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미ㆍ국화 품종개발 국내외 보급을 통한 로열티 경감이 정책목적이고 그다음에 복숭아ㆍ포도 등과 같이 이런 품종에 대해서 고품질 하겠다는 건데 이제까지 사업성과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에 얼마나 접목시키고 정책목표를 이뤘는지 그 성과를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설명서 보면 4-H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4-H가 뭔지. 그쪽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용어라 그 회원 뭔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으로 도에서 도 자체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4-H라는 내용으로 하는지. 회원교육 그다음에 4-H 지도자 기술연찬교육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4-H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자료요구…….

네, 자료로.

자료로 얼른.

네.

4-H만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는 걸로…….

네.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제까지 축산산림국 쪽에 G마크 브랜드 있잖아요. 그 G마크 브랜드 단 품목들 어떤 건지 또 G마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어떤 G마크 브랜드로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한우면 무슨 한우인지, 어디 걸 G마크 브랜드라고 하는지 G마크를 단 것들.

G마크 브랜드 인증한 품목하고 그 사업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축령산휴양림 운영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강씨봉휴양림 운영사업에서 한 군데는 청소 관련을 두고 직접 운영을 하시고요. 한 군데는 청소용역을 통해서 관리운영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혹시 용역업체를 두고 하시는 건지,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 및 청소용역 이렇게 돼 있어서 2억 7,300만 원 이렇게 강씨봉 같은 데 운영하고 계신데 그것 좀 구분해서 명세서를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실까요? 김정영 위원님.

축산산림국 에코팜랜드 있잖아요. 현재까지 추진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있죠?

네.

좀 더, 조금 더 세세하게.

좀 더 세세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국장님, 이거 경기도의 수리시설 전체현황을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엊그제 토론회도 있었죠. 에코팜랜드 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개요, 사업계획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올해 5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업무협약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축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노후화돼서 지금 수리를 못하고 방치돼 있는 숙박시설 동이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다시 정비하셔서 노후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그 현황이 아마 파악되고 있을 거예요. 관련 과 통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로……. 네, 김미리 위원님.

스쿨에코팜 운영에 대한 일체의 자료, 혹시 학교가 선정돼 있나요? 14개 교 초등학교. 있으면 그 명단까지 다 해서 스쿨에코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하실까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 받느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잠깐 좀 자리하실래요?

농정해양국 김익호입니다.

경기사이버장터 예산편성이 됐죠?

네.

4억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취지는 뭐죠? 이 예산이 편성된 취지.

사이버장터가 현재 일반장터와 달리 우리 청 내에서 요원이 한 5명 정도 돼서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요. 여러 가지 직거래 마케팅 홍보도 해주고 상당히, 그래도 1년에 한 100만 정도 왔던 방문객이 있고요.

100만 명이요?

우리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에 접속한 분이 100만 명이다?

네, 매출액도 직접 매출액도 약 150억이 됩니다.

이 사업내역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주신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거래다. 직접거래를 통한 활성화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연결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외주 줬습니까? 외주.

네, 외주 줬습니다.

혹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나요?

자주는 못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들어가셨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국장님께서.

네.

그런데 이 취지하고 맞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나요?

네, 가상공간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직거래는 사실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 참 그럴싸합니다. 직접, 유통과정을 생략해서 그 유통마진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다 윈윈하자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건 가공공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생산자는 아닙니다. 심지어 러시아산 명태까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제품 햄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경기도산인지를 몰라요. 국내산이라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제품이 50보 양보해서 경기도 제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그 농산물 제품을 가지고 가공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러시아산 명태까지도 이렇게 이 사이버장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취지가 어떤 취지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전혀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예산은 비효율적인 예산입니다. 우리 경기도 농민이나 또 도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런 사업을? 2013년도까지만 지금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거 오랫동안 해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한 4년 정도.

4년 정도요?

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언제부터요?

14년 됐습니다.

작년부터요?

14년이요.

그러니까 2014년 올해부터요?

아니, 14년이요.

아니, 13년도도 했는데 무슨 얘기하세요? 14년 동안 해왔다?

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이게 구색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구색이 우리 경기 농산물만 하면…….

지금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거래 활성화입니다. 생산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가공제품이죠. 그리고 이게 국내산이라는 게 또 경기도에서 나오지 못하는 제품, 생산되지 않는, 1차 생산이 안 된 부분들은 폭넓게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의 다 경기도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니커가 대기업인데 이런 걸 과연 생산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 생굴도, 가공제품이 아닌 일반 신선물도 있습니다.

신선물이 명태가 나오는데 러시아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 보셨냐고.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 4억이라는 걸 외주를 주면서 이거 인터넷업체에다가 먹거리 해주는 거지 이게 무슨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이거 해양위원회에서 이런 게 논란이 없었습니까, 혹시 위원님들한테?

제가 거기까지는 점검을…….

네, 하여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14년 동안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은 특정 메이저 가공업체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영업 대신해 준 거지, 우리 도 예산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 우수업체를 나름대로 선별해서 가공제품은 물론이고 일반 신선농산물도 많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 논리를 반박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려면요.

제가 그러면 바로 지금…….

어떻게 명태 러시아산이 와서, 이게 생산자입니까?

즉시는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게 14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은 거의 40억, 50억 이렇게 예산이 소모됐다는 겁니다.

실태나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제가 질문할 게 꽤 있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있죠?

네.

이게 자체사업 아닙니까?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짧게 좀, 시간이 지금 4분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전혀 완벽한 사업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 그래도 저희 상향식 사업으로 상당히 저는 좋은…….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이게 2000…….

4년입니까?

네.

한 10년 됐네요?

네.

기본 추진방침이 뭡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하향식ㆍ획일적이 아니고 어떤 농민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와꾸를 짜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사업을 평가해서 밑으로,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각 시군에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각 시군에서 보고…….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도에서 보고…….

도에서 어느 틀 속에서 움직입니까, 선정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농민단체에서 고구마 사업이 맞춤농정이 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0개에서 50개 사업이 오면 그중에서…….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의 요지를 답변해 주셔야 빨리빨리 끝나요.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업성을 보고 합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죠.

네, 사업성을 보고 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네.

국장님하고 공직자들이 다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선정하는 객관적인 그런 외부인사는 전혀 없습니까?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한때는 전문가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문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는데 왜 그건 안 하시는 거죠?

그건 다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측가능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어떤 때는 로컬푸드 매장을 했다가 또 어느 해는 안 되니까 국비로 하라고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 공모를 할 때부터 원칙을 가지고 하시든지요. 그때그때 바뀌면 이건, 아침저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이?

포괄적 사업이라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더 엄격히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국비도 100%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농정사업 그 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했습니까, 맞춤형 농정사업을? 로컬푸드 매장 하셨죠?

네.

어디 하셨습니까?

올해는 안성이나 김포 이렇게…….

김포 어디에 했습니까?

아니, 안성만 했습니다. 안성.

안성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바뀝니까, 그게?

네, 내년에는 똑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로컬푸드 매장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냐고요.

네.

진행이 됩니까?

네, 계속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흐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때그때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예산지원과 편성이 적정한지 본 위원이 예산심의 전에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지침과 선정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사업추진 여부가 국비가능 추진여부, 선택형 맞춤농정 중에서도 국비로 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5년 치 내역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시군별 제안한 구분, 시군에서 제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선정됐고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산지원에 따른 개별사업별 성과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성과분석이 없었습니까? 농정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분석자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도 좋습니다.

개별사업은 없습니다.

개별사업 없습니까? 이거 하시고도 성과분석은 전혀 안 하십니까? 이거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움직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시간, 위원장님! 조금만…….

더 드릴까요?

1분만, 하나만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골동네에 농산물 직판 가공시설 지원이라 했는데 이게 과연 농산물을 직판한다는 겁니까, 가공시설업체를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도비가 5억인데.

기존 체험마을에 오면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체험할 게 아니라 일단 그 마을에서 생산한 가공제품도 팔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시골동네에다 한다는 뜻 아닙니까, 시골동네에다가?

네, 동네에…….

도시민들이 시골동네에 와서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산다는 겁니까?

네, 그겁니다.

그래서 그 판매장을 만들어 준다 이겁니까?

네.

그럼 가공시설 지원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가공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가공시설이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제갈공명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떤지를. 예산심의를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별도로 주십시오.

네, 자세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입니다. 축산산림국에서 축산정책과 사무보조원을 뽑는 게 있네요?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축산정책과에 사무보조원을 뽑는데 여기 일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된 거지요?

일반 기간제 일당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기간제 일당이 4만 2,100원인가요? 이게 2015년도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최저임금 고지됐지요? 2015년도 최저임금이 일당 4만 4,640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그거보다도 더 최하위로 임금을 책정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고요.

어떤 지침인가요?

기간제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요.

다 다르던데요.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리고 조금씩…….

직급에 따라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지침이라고 한다면 지금 경기도 전체의 지침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2014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만약에 예상하고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기사항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 집행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인지. 더군다나 고지가 안 됐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들이 고지가 된 사항이라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8월 달에 고지됐어요, 8월 달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250일로 계산이 됐던데 어떻게 250일을 계약합니까?

저희가 10개월 보통…….

왜 10개월로 하지요? 10개월 이후에는 사무보조원이 필요 없나요?

저희가 기간제는 보통 10개월 쓰고요. 1년 내내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10개월만 쓰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그 지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하는 게 있네요?

네.

2,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선정방법.

아, 선정방법이요?

네. 경기도 내 학생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중에 2,200명밖에 수혜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뽑아서 저희한테 리스트를 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승마장하고 연계시켜서 승마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승마교실도 마찬가지 방법인가요?

네,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연합을 해서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청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정해양국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부터 센터까지 운영하고 농가도우미 지원까지 해서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농가도우미 지원을 보면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농업에 일을 못하는 그 일손을 돕는 거지요? 산후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정책을 한다라는 건 보통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산후휴가를 받게 되면, 산전후휴가를 받게 되면 대체직이 들어옵니다. 그와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직장인의 원리로 봤을 때 직장인들은 산전후휴가를 받게 되면 그에 합리적인 급여가 나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농업여성들 중에 출산한 여성들에게는 그러한 제도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 건 책정 안 하셨지요? 여성농업인을 일꾼으로서만 키우시면 안 되지요, 육성하시면 안 되지요. 제대로 여성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

우리 살림살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일개의 하나의 가족경영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뭐 한다고요?

자기가 농사를 운영하니까요.

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보시는 건가요, 농촌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농가도우미는 왜 하세요, 자영업자인데?

그것은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과 권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괜히 딴지를 걸어 본 거고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여성들이, 직장입니다. 그렇지요? 혼자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부부가 같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라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업에, 농촌지역에 농업을 하고 있는 일손도 부족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이런 농업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농촌을 지키며 발전시킬 수 있자면 그리고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려면 그런 나 대신 일해 줄 사람만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이를 출산하고 있을 때 보통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처럼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임금이 나왔는데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나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사무장을 보면 이것도 다 120만 원씩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급여가. 여기는 또 어떤 지침인가요?

농촌체험마을이 상당히 초기에는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착할 때까지 길게는 한 5년까지 외부의 좀 지식 있는, 체험마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을 고용해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영관리에 외부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한 건데 인건비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제 사견으로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건비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을 할 때 사업에 있어서 인력은 필수지요. 그렇지요? 사업의 성과를 좋게 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담당하고 추진하고 같이, 보조라는 인식일지언정 그 사람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즐거운 마음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경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하시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서 좀 더 효과적인 업무의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인건비 부분을 절약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마을에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암암리에 채워주시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을 주셔야지 지침이라든지, 지침 중요합니다. 지침대로 해야 되겠지요, 공무원이시니까. 그러나 그 지침이 잘못됐다면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동료잖아요, 부하직원이기에 앞서서 동료잖아요.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려면 돈으로 인해서 슬픈 마음, 속상한 마음, 열등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배려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야지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성취될 리는 없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스쿨에코팜 운영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은 했지만 좀 질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과 합의가 된 건가요?

그것은 우리 도 집행부,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아직 교육청과 논의된 바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이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가 도농학교였습니다. 농장은 아니었지만 약간 동물농장 같은 비슷한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을 잠시 한 2~3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금이 나올 때는 아주 운영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됐다고 저는 표현을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관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면 더 추가되는 비용ㆍ보수 없이 학교에 근무하던 시설관리 주무관님이 담당하셨어요. 학생들은 가끔 와서 쳐다보고 만져보고 먹이 한 번 주고 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물론 이 사업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부분은 분명히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내용에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할 계획이시겠지만 아마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도 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 돼서 2년, 3년 혹은 5년 후에 일몰사업이 됐을 경우에 그동안 지원하던 그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그 학교에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도 현재 그와 유사한 사업이 1단계 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걸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주 일몰이 아닌 지속발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이 사업으로?

단순히 그냥 애들이 구경만 하고 그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때로는 가끔 봄, 여름, 가을 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 특히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친환경농산물이 이렇게 이렇게 재배되어서 학교까지 오고, 학교급식도 간다라는 그런 전체 우리 살아 있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요즘 애들이 학교폭력도 많고 음식도 많이 가려 먹는데 그런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농장운영으로 농사부터 아이들 급식까지 원스톱 교육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희들의 목표가…….

예를 들어, 자꾸 제가 저 있었던 일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감자ㆍ고구마를 심었다가, 심는 것까지는 학생들이 하고 캐는 것은 다 어른들이 했거든요.

저도 저희 집 바로 옆에 학교 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봅니다. 잡초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진화된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을는지 또 다른 학교의 수고로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 염려스러움이 됩니다.

억지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는 국에서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좀 가짓수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23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한 5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지요?

농업정책과는 이른바 농업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나 후계자 육성 뭐 그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좀 아이러니한 게 어린이집, 농촌지역이에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 11만 원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신청할 때 보육에 관련된 건 시군에 신청하고 또 농업에 관련된 건 그쪽 부서에다 신청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보육료 지원하는 것을, 국비사업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사업은 유사한데 여러 군데 실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칸막이사업이라고 해서 들어 있는데 옛날에 보복부에서 하다가 농림부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영유아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서로 교환한, 맞 트레이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 적으면 모르는데 주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특별수당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그러면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러면 도시지역은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해양도시는 농정해양국에서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마저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주 사업부분에서도 담당자가 업무에 좀 가중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아직은 안 했는데 하여튼 일원화 장단점을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농업정책과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경기도에서 똑같이,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관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도시농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예산 지원하는 게 있나요?

네, 조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쟁점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참석하셨나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참석하셨나요?

네, 담당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이 이 토론회 참석을 하셔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각 환경단체와 관련되는, 관계가 있는 모임ㆍ단체나 그런 데서 와서, 농어촌공사도 물론 참석했고요. 각자의 그런 어떤 입장을 다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에코팜랜드 사업하고 인근에 있는 시화호 때문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화호에서 수질오염된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 투여가 많이 됐고. 그 지역의 오염문제 때문에 그리고 악취 때문에 그쪽 인근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러나 지금 굉장한 예산을 투여해서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비로 인하여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가축이나 그래서 장마 때나 또 비가 왔을 때 호수로 흡수되어서 그리고 비점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여를 했는데, 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비점오염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매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군에서는 국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그냥 국비를 날려버리는 그런 판국에 지금 에코팜랜드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장기사업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서부터 1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재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중장기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 예산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예산투여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62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경기도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예산을 투여해야 될 게 어느 정도죠?

총 727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사업이 될지라도 예산을 집행할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까?

네,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시화호 문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중장기사업이라도, 다른 사업에서도 보면 국가사업일지라도 경기도에서 매칭을 못 하는 사업이 여기 농정해양국에서도 5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럼 축산산림국에서는 어느 정도 매칭사업에 도비가 시군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에코팜…….

아니요.

일반이요?

그거 외에 다른 국비사업 중에서도요.

국비 매칭이 저희가 총 필요한 게 100억 좀 더 넘습니다. 그중에서 한 80억 정도가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과 대책에서 재정상황 악화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라는 그런 문건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면 후년도에는 경기도 재정상태가 좋아지리라고 전망이 되십니까?

일단은 그런 전망 아래서 기본계획을, 장기계획을 좀 짰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재정상황의 악화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 확보했죠? 예산 확보가 아니라 예산이 계상됐죠?

금년도까지 162억이 되어 있고요, 727억 중에서요. 그다음에 내년도가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50억 계상을 해놓고요. 추경에 일단, 금년에 다른 데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경기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를 계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서도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서 확보되리라는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럼 또 공사가 중지되는 건가요?

공사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참여기관이 있기 때문에 중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기관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사전에 무슨…….

참여기관은 금년도 부분까지 다 완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에코팜랜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아까 4-H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예산설명서 보면서 제가 철학적으로 기조를 조금 달리해서 4-H가 뭐라고요? 원장님.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로서 4-H활동지원법에 근거해서 4-H정신은 Hand…….

Heart.

Heart, Health…….

Head, 네?

그런 4-H 이념을 가진…….

잠깐만, 4-H 뭐라고요? 다시 한 번. Hand…….

Hand, Health, Head, 머리…….

Health 그다음에?

Heart, 가슴.

Heart.

그 이념을 가진 4-H…….

하나가 부족해요. 4-H잖아요, 하나.

Hand, Health. Hand, 손…….

Hand, Health, Heart…….

Heart, Head, 머리.

Head. OK, 좋습니다.

이게 1947년도에 경기도에서 4-H구락부로 시작되어 가지고 벌써 67년 동안 저희들의 육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1947년? 경기도에서?

네, 경기도의 반쪽이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 보니까요. 회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육성해서?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명. 좀 계몽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요. 무슨 제가 계몽시대 보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교화시켜서 그런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산설명서 보니까 올바른 민주시민 양성. 이미 우리 도민들은 민주시민……. 민주시민이 아니에요? 민주시민 아니세요? 이미 민주시민이세요. 그런데 뭔 이분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예산설명 자체가, 이미 본인들은 민주시민이고 이분들은 민주시민이 아니어서 양성을 하나요? 이건 싹 지워버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예전의 그런 시대상황도 아니고 이분들 스스로가 민주시민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분들 활동을 어떤 구심점으로 활동하시는가요?

이분들이 주로 영농4-H가 있고요. 학생4-H가 있습니다. 연령은 원래는 9살부터 35세까지가 가입하는 연령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4-H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네,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네.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보니까 경기도 영농학생교육 지원은 300만 원?

네.

이렇게 잡혀있고 4-H 회원교육이 이 속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육대상이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4-H 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작목별 경영유통연구에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제가 총 세 개죠?

세 과제 정도 할 예정입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첫 번째 과제.

저희들이 금년에…….

첫 번째 과제만,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농업ㆍ농촌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 갖고 도농 인력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하나고…….

제목만. 그다음에 기술개발비 확산, 마케팅 쪽.

또 하나 6차산업화 경영마케팅 기술개발 및 확산이고요. 하나는 ICT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정보화 촉진.

이게 작목별 경영유통연구라는 세목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매칭이 되나요? 경영유통연구에 좋은 일자리, 차라리 정책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목을 잡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저희들이 처음 농업예측분석팀을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세부과제는 아직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과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유통구조 좀 한번 이쪽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통구조 한번 분석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내 농산물유통구조. 좀 띄웠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ICT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정보화 촉진 한 과제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ICT 시범확산농가 현장활용실태 연구, ICT 융합농장 경영모델 현장교육방안 연구, 기상 빅데이터 이용 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 구축 이게 한 과제에 들어오나요?

저희들이 ICT 스마트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뒷부분에 보세요. 경영유통연구 해서 저도 이런 설문조사지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봐서 그러는데 지금 설문조사지는 세 개 과제에 300부입니다. 그렇죠? 300부씩. 그런데 마지막 제가 언급했던 농식품 ICT 시범확산농가 현장활용실태 연구 여기에도 수많은 설문지 내용들이 들어와야 될 거고 또 다른 연구 ICT 융합농장 경영모델 현장교육방안 연구 이거 샘플 채취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전혀 다른 연구가 있어요. 기상 빅데이터 이용 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 구축 이거 좀 매칭이 안 돼요.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세 개의 독립적인 이런 연구를?

간단히 저희들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하고 과수하고 버섯에 스마트폰 농장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고요. 기상 빅데이터 이용하는 건 기존에 현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쪽 팀으로 이관시켜서 할 계획이고요.

아니, 제 얘기는 뒤에 연구 세부명세서를 보면 경영유통 정책연구 자문수당, 현장 설문조사원 수당, 경영유통 정책연구 설문조사지 제작, 그렇죠? 그쪽에 딱 걸린단 말이죠. 설문지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작성하시려고 그러시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러려면 6개 설문조사지를 작성을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다양한 연구과제들이에요, 독립적인 연구과제들이고. 그걸 계층별, 성별 그다음에 거점별 이 질문지 싹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상 빅데이터는 또 이쪽에 어떻게 끼어들어 올지 그걸 설문조사지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그냥 빅데이터 활용이죠.

기상 빅데이터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고요. 위에 거는 저희들이 농업경영학 박사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아니, 박사든 박사 할아버지든 이 구조가, 이거 한번 위원님들 다 돌려봐 주세요. 학술연구 한 분들한테는 과제가 좀 사업설명서 보기로는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아직 준비 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에코팜은 했기 때문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안 하고요. 다른 분이 또 하실 거니까.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 이거 어디 하실 거예요?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은 저희가 아직은 지역을 어디다 할 거라고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300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정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될까 그런 것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요.

300개소?

네, 최종이 3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개소를 목표로 하는데 1식, 사업량 1식 지금 하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내년에 한 20개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까지는 저희가 300개를 목표로 수도권에다 판매장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 1식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20개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1개소에 5,000만 원 지원이 나갑니다.

내년에 20개소면 2015년도에 20개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식은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매장에 대해서 브랜드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이름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비 그런 겁니다, 홍보비 하고.

그런데 아직 300개 최종적인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20개소는 그러면 뭐 예산도 없이 하시겠…….

예산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죠?

9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군비하고, 기타는 뭔가요? 이게 민간에서 자부담하는 건가요?

네, 본인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판매점 지원은 이거 왜 별도로 놨나요?

이거는 매장에 직접 지원 나가는 거고요. 아까 1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브랜드 디자인하고 로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목을 나누어 놨습니다.

20개 중에 1개소를 컨설팅 홍보비로 쓰겠다는 건가요?

네, 5,000만 원을요.

20개 중에 한 곳을?

아닙니다, 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개소는 그러면 거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1개소는, 1식이라는 게 저희가 5,000만 원을 갖고 디자인 개발하고 로고 개발하고 이런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거점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디자인 개발하고 홍보비 해서 20개소에 그 내용들을 뿌리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한데 그걸 이제까지 저 헛질문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상숲이 10개 교 조성이 됐나요? 10개 교 기획이 되어 있나요?

네, 명상숲은 이제……. 잠깐만요. 명상숲은 지금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 교육청하고 혹시 협의했나요?

이거는…….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네,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쪽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중앙부처의 어디 쪽에서?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명세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축령산하고 강씨봉, 저도 강씨봉을 한 번 갔다 왔는데 좀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축령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겠지만 청소 관련이 몇 명 계시죠, 거기?

강씨봉은…….

아니, 축령산.

축령산이요? 6명입니다.

6명? 6명이 청소 관련으로 일하시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강씨봉은 청소용역을 주시네요?

네, 용역을 거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기요금 빼면 얼마예요, 청소용역이? 축령산하고 강씨봉하고 규모가 어떻게 다르죠? 몇 실 몇 실이죠? 그것만 듣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지금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씨봉이. 용역비로는.

그러니까 규모를 좀 비교해서 주시면 그 적정 규모도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축령산이 32실입니다. 강씨봉은 16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50페이지 보시면 보행관리기 나와 있습니다, 보행관리기.

네.

이 기계가 언제쯤 나온 거예요?

이거는 주로 밭 관리기, 주로 소형 아주 작은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개발된 거예요?

이거는 기종이 딱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그게 한……. 2005년부터 했습니다.

13년, 14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희 살림이, 도의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 사업비는 거의 40% 삭감 당했습니다.

아니, 2015년도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전반적으로.

2015년도 저희가 한 7%가 늘었는데 신규사업이나 다른 데 또 사업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여성분들이 수명이 더 길어서 할머니들이 더 많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보급해야 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농촌에 65세 이상 노인이 30%가 넘고요. 그다음에 여성 전업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군 매칭해서 시군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도에 재정이 없는 겁니까?

도 주관으로 하되 시군도 매칭이 조금 있습니다. 한 40%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도 좀 늘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191페이지.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아직까지도 용수로가 미설치된 데가 많나 봐요?

그건 제가, 일단 자료는 좀 이따 드리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수리시설이 주로 배수로인데, 농로보다는 배수로인데 저희가 약 1만 7,000㎞가 있는데 그중에 30년 넘은 게 오래되고요. 노후화도 되고 또 흙수로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비율이 약 30%대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이건 하려면 멀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노후된 것도 많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군에서, 시군도 요즘에 많이 열악할 텐데 이것도 매칭이 시군에서 가능한가요?

네, 시군 한 70% 하고 있습니다.

70% 하는데 그쪽 재정상황이 괜찮냐 이거죠.

시군은 아무래도 도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지금 그러면 30년 이상 된 게 많고 앞으로 토사로 된 농수로도 많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 시군은 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군은 일률보조가 아니고요. 연천이나 가평은 차등으로 보조율을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7 대 3 비율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 또 틀리다 이 말씀이시죠?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5㎞밖에 안 돼요. 할 수 있는 양이.

액수가 절대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 ㎞를 적게 잡은 겁니다.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소농기계하고요.

저는 농사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어쨌든 농사지으려면 토양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을 잘 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필수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호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일단 몇 가지 먼저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지금 살처분보상금, 66페이지 있죠?

네.

그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14년도까지 살처분보상분 주셨죠?

네.

이번 15년도에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거죠? 국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포함해서 57억 5,000을 주신다는 예산안인데.

네.

상임위에서 얼마가 증액됐어요?

상임위에서 증액된 게 아니고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아, 국비가.

네. 순수 국비만 더 내려온 겁니다.

아, 순수 국비가 194억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90씩이나 내려와서,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상임위에서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용기 및 포장재 지원 해서 신규사업 6억이 들어왔죠?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쭉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포장용기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지원을 좀 해줄까 해서 세웠습니다.

어디 업체들 지원하는 거죠?

축산물 수출업체가 주로 가공품을 많이 수출합니다. 도내에 수출하는 업체가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5개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5개소를요?

네, 수출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양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 봐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인 줄 알고 문화재 관련해서 남한산성 건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축산산림국 소관이라고 해서.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 소관인 안전행정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 부서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사님이나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님 앞으로 탄원서가 온 내용대로 보면 이거를 지금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 설치된 지번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공유재산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한 분은 암이 걸리셔서 제가 보기에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소송을 지금 몇 년씩 진행하시고 사실 공원녹지로 되어 있어서, 용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 다른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예산을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네, 지금 토지매입비가 여러 군데서 계속 진행 중이라서 좀…….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건교위에서 도로 미불용지, 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뭐냐 하면 일단 소송에서 패하거나. 그래서 그 수많은 필지를 다, 부지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소송이 진행돼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가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수요를 보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젊으신 분들 같으면 모르는데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인데 아마 절박함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때, 2년 전에 경인교대하고 서울농대 땅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때도 가서 뵀던 분들인데 이번에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등재되고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넣으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예결위에서도 한번 추후에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지금 잔디 신품종 육성관리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운동장용.

네.

이게 지금 꽤, 몇 년 하셨죠. 지금 몇 년째죠?

2년째입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품종으로 만들 수 있는 걸 교배해서 두 계통 정도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범적으로 어디다 하시나요, 지금?

내년에 4개 지역에…….

어디?

4개 지역에 학교를 4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제 일체 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아세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모르시고 그럼 이거 도비로 다 시행할 겁니까? 이 잔디를 개발해서 도 예산으로 학교운동장을 전부 다 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품종은 우리 도비로 하고요. 학교에 적용하는 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국비사업…….

아, 국비사업으로요?

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사업을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특교를 받아서 하는데 이걸 그렇게 받아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 국비죠, 그러면?

네,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네 군데 하신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권역별로 한번…….

그렇게 할지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걸 어디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네, 우리 기술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지적응 토지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려면 결국은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린 데 가서 한번 접목을 해보셔야 그것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건. 선인장 신품종 육성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품종 몇 개 종류나 혹시 하셨나요?

저희들이 품종 한 4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신규사업으로 5억을 신청하셨어요, 상임위에서.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같은 선인장 신품종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신규로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인장하고 다육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선인장을 가지고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빵이라든가 쨈이라든가 이걸 만들어서 6차산업 그리고 체험활동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 가공시설지원 그리고 재료구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것하고 틀린 걸 하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신품종을 개발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이전을 하나요?

네,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술원에서 기술개발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게 있죠?

네.

몇 종류나 되죠?

산업재산권을 저희들이 기술이전해서 받는 건 160가지가 됩니다.

그래요? 로열티를 보통 몇 % 정도 받습니까?

다양하게 받습니다. 산업재산권으로 봤을 때는 1∼3% 내에서 저희들 조정…….

자료 좀, 품목과 자료 좀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유하게. 제가 10초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 말씀을 먼저, 추가질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원의 가치는 앞으로 미래에 닥칠 식량위기나 식량전쟁에 대비해서 어느 때보다 사실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미래의 식량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여기가 로열티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도래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 기다리시고 또 날 새서 고생 많으십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십시오.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각 산하기관 그리고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크게 출연금 방식하고 보조금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행적이고 획일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쭉 제기돼 왔고 그것들이 집행부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원칙과 기준은 운영비 등의 경상비 등은 부득불 그냥 부득이하게 출연금으로 지원하더라도 사업성격의 예산지원금,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동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기본적으로?

네, 저는 그렇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 지금 평택항만공사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 2개 산하기관에 내년도에 출연금을 51억 2,6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평택항만공사 사업을 보면 2개 사업이 있는데 다 그냥 일반사업이에요. 평택홍보운영 그다음에 경기서해도서 관광자원 개발사업. 2개 사업이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은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개최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죠?

네, 사업비입니다.

출연금으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농림진흥재단에 41억 2,600만 원이 지금 굉장히 큰 액수가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한 절반 정도는 경상비죠? 운영비든 경상비든. 나머지가 또 사업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비가 꽤 크죠? 한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정확히 액수가 얼마입니까?

22억입니다.

22억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

동의 못 하십니까? 동의해 주세요. 밤도 늦었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항만공사의 사업내용 중에 두 꼭지 중에 평택홍보운영사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억 원짜리 사업인데.

평택항이 지금 국가항이지만 저희가 도의 지방…….

알겠습니다. 평택시 그러니까 평택항을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평택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평택항만공사에서 합니까? 이를테면 평택항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거기는 지금 수익이 일어나는 공사 아닙니까?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자체적으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또 직접 시행하지도 않고 평택항만공사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평택항 홍보관 운영사업을 별도로 한 5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 평택항 홍보관은 도에서 설치를 한 겁니까?

네, 설치는 도에서 하고 운영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보관이?

홍보관 설치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설치비가.

3층…….

한 몇십억 들어갔겠네요?

네, 1,000여 평에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재산을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어서 평택항만공사한테, 그것도 출연해 준 건가요? 출연해 준 거겠죠, 거기도?

…….

전혀 업무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우리 도 재산으로 있습니다.

현재?

네.

도 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냥 매년 5억 원씩 들여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택항에 평택항 홍보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데 매년 5억 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과도한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평택항만공사에 그냥 무상으로 이걸 활용하라고 줘서 거기서 그냥 홍보관으로 활용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보사업에 있어서 너무 계통이 없이 무절제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항만공사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사는 도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안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도 똑같은 산하 공기업의 성격인데요. 경기도시공사는 수없이 많은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집행부에서 별도로 홍보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지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다 필요에 따라, 왜냐면 항만공사도 자체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홍보를 하란 얘기고 경기도시공사하고 너무 다르다는 얘기요, 평택항만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항만공사가 도시공사보다는 수입원이 적고 지금 항만공사가 우리 중국 FTA에 대해……. 도시공사보다는 수입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평택항 항만 홍보를 위해서는 훨씬 더 우리 도의 기능이 필요할 때라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농식품공사 설립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올려놨네요?

네, 지사님 관심사업입니다.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공약사업 외에 그러면 정책적으로 검토했을 때 농정국장으로서는 이 공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신중히 검토할 거면 저는 애초부터 이 조사연구용역부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FTA도 됐고 우리 광주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삼자를 잘 조합하면 농식품유통공사를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신중히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가 또 하나의 명분을 축적해서 산하기관, 공기업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또 해마다 많은 예산을 잡아먹으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만들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농식품공사의 기본 사업효과를 뭐로 보냐면, 그러니까 왜 이걸 만들려고 하나 보니까 유통구조 개선 그다음에 수출 확대,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인데요. 세 가지 사업목적이 사실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경기농림진흥재단이랄지 그 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부터 해서 수없이 많은 농업, 축산물, 해양 관련된 센터나 기관들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묵은 과제일뿐더러 경기도 무슨 식품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말 그대로 위인설관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공사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내고 여기에 계속 매년 잘못하면 세금만, 그러니까 예산만 쏟아 붓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발목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신중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줄 아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뜻에서 굉장히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도가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곧바로 받아들여서 추진해선 안 된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의 과업지시에 따라서 대부분은 발주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이 나오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뻔한 거를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찬반론, 회의성, 심사숙고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그러나 좀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저희들이 먼 미래를 너무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먼 미래를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본질의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두 분 다 안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먼저 명상욱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저도 이거 14년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 내역이 자료가 되는 대로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재단의 업무계획서를…….

네, 해주시고요. 하여튼 존경하는…….

전달이 좀 안 됐어요.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언제 생겨난 겁니까, 이 재단이? 국장님!

한 13년 되었습니다.

13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기우수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푸른경기 조성을 위해서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냥 특산물 판매촉진이라든지 푸른경기 이런 것보다는 일반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단에서.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재단으로서 존재, 재단이 존재할만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녹지조성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도시옥상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건물옥상.

건물옥상에요?

네.

이게 지금 3억 예산인데 그러면 몇 군데 정도가 평균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위원님, 여기 농림진흥재단의 주무 실장님이 계십니다. 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아니,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부분과 관련해서도 14년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사업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급식 소비협력교육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네트워크 운영, 식재료가격 시장조사, 사실은 이게 재단과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재단이 재단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뭔가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잠시만. 아까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도 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학교운동장 천연잔디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인조잔디를 지금 일체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천연잔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하기도 좋다고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잔디는 알다시피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나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고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피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대신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애들이 환경에도 좋고 그리고 운동하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많이 줄어 가지고 옛날같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라든가 여학생들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사업 포커스를 맞춰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디를 학교운동장 하나 까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아시나요?

네,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600평에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인조잔디구장보다는 당연히 덜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런데 교육청에서 느끼기는 이게 관리하기도 좋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리측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기가 그만큼 쉽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관리비가 저희들 추산해 보니까 1년에 1,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잡초제거라든가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학교를 국비를 받아다 하시는데 선정 부분은 어떤 기준안이 있으세요?

아직 저희들은 그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종은 만들고 있고요. 잔디 품종을 만들고…….

실행이 언제 가능하신 겁니까, 이거를?

내년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학교에 직접 심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심으시려고 사업계획 예산 이렇게 잡으셨으면 사실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안이 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학교가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천연잔디학교 40개를 실태조사를 했어요. 해서 그중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학교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국비를 드려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4학교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정기준안이,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 되셨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확정 못 시켜서, 확정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40개 학교를.

실태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들이. 미리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학교운동장 잔디상태가 양호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그리고 관리비용 그리고 사용제한, 또 비료 주는 방법, 깎기 작업, 몇 번 깎나 이런 걸 조사해서 관리실태를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이, 40개의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 중에서 어느 곳이 선정이 됐냐고 제가 지금, 아니면 기준안에 들어온 학교가 4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선정이 안 되셨으면 기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선정이 되셨으면 선정이 된 학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체 인조잔디를 안 쓰고 천연잔디로 다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국비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뭔가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심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기준 또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확실하게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기존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걸 다 원했어요. 그러면서 인조잔디 까는 걸 중단함으로 인해서 천연잔디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는 이걸 시행한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지금 엘리트체육이 있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도 지금 인조잔디를 안 깔아주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란 이 부분을 얘길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원에, 거길 다 학교에서는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범사업으로써 어디 한번 깔아주고 이럼 끝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면 이게 나중에 더 큰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기준안을 정하셔서 학교들이 선정돼서 될 수 있게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40개 가서, 사실은 없는 학교를 까셔야죠. 잔디 깔려있는 학교 가서 다시 뒤집어서 잔디를 깔려고 하시면 그건 문제 있다고 봐야 되죠. 하여튼 이런 천연잔디가 제대로 좋은 품종이 나와서 학교나 여러 곳에, 경기도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홍석우 위원입니다. 잠깐만 더, 조금 더 기다리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천연잔디를 말씀하셨는데 40개 수요조사한 학교는 기존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던 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땅이 있는 학교입니까?

현재 잔디를 깔고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천연잔디를 깔고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라고요?

네.

경기도에 40개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2015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학교 외에 제3의 학교를 정하는 겁니까?

그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가 부실한 학교를 정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투입해서 잔디도 키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그럼 그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를 정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는 제외해 놓고.

그렇죠.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농정해양국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보면 올해 우리 농정해양위 예산이 조정된 예산 중에서 다른 실국에 비해서 증액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부동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가짓수가 한 60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어떤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사업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다 예결위를 통과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홍 위원님, 거기에서 3대 주력사업만 해도, 서너 개 사업 주력사업만 해도 그게 200억 중에 약 150억이 됩니다. 워낙 큰 대형사업이라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시설 설치, 배수시설하고 그다음에 농로 이런 등등이, 맞춤농정하고 거의 한 100억 이상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것은 군소사업은 가짓수만 많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짓수도 많고 큰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예결위에서 조금 고민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겠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은 삭감이 되고 증액을 안 시켜도 될 사업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일이든 모레든 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꾸로 되지 않도록, 오히려 상반되지 않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로 요새 쌀 관세하고 FTA 때문에 저희 농림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농정해양위 기금 중에서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2개가 있죠?

네.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조성금액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농업발전기금은.

1,300억 됩니다.

1,300억 정도 되고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그건 한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되네요. 아까 농업발전기금도 128억 아닙니까? 2014년도…….

총 조성금액은 1,300억인데…….

1,300억이요?

아니, 총 조성금액이. 그중에 융자 나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래요? 1,300. 지금 그러면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기금조성 원래 목적의 사업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금리 이차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융자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융자해 줍니까?

네. 저리 1.5%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원장님이.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지금 2014년도 말 현재액이 79억 3,500만 원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이 기금 가지고 하시는 일이 농업인의 애로기술, 벤처 영농기술에 대한 사업 및 자금지원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3억 안에서 이렇게…….

연 3억 정도 됩니까?

네.

지금 그러면 경기도의 농촌지도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일단 5만 8,000명.

5만 8,000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농촌지도자들이?

네,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5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목적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 3억 가지고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끔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벤처 농업기술 지원하고 그리고 품목별 조직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매년 몇 억씩 조성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몇 억 조성하는 건 별로 없고요. 기금이 79억, 총 금액이 79억이고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 있고 일반기금에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합니다.

이자수입 가지고 하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그 남는 걸로 자금 확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3년간 국장님,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사업한 것 있으시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사업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농정해양국 소관인데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 있죠?

네.

감사한 결과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네.

어떤 비리가 드러난 거죠?

일부 업체에서 가격을 약간 조작하는 그런 거하고…….

가격 담합이었습니까?

네. 몇 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가격 담합을 했다는 얘기죠?

아주 극히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가요?

네.

그러면 가격 담합한 업체들은 어떻게 처분을 받았습니까?

일단 납품 못 하도록 했습니다. 절대 납품하지 못 하도록.

납품 못 하도록?

네.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급업체들이 이렇게 가격 담합을 한다든지 또 계약된 것보다도 좋지 않은 농산물을 납품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지금은 일단 민간법인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저희 도나 아니면 진흥재단에서, 그래도 공공적인 진흥재단에서 납품 수발주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하면 앞으로 그런 비위는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해서 불량농산물은 사전에 거의 0%대로 적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겠습니다.

조금 조직적으로 조치를 해야지만 이것이 근절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수박 겉 핥기식 단속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여러 전문가하고 여러 기관에서 가격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가격심의위원회나 그런 모니터링을 훨씬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근절되도록 이런 일이,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친환경조합을 만들어서 학교급식하는 업체들에게는 좀 더 공공기관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만드셔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지만 근절되지…….

담합이 안 되도록.

그렇지 않게 되면 항상 담합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시스템이나 그런 게 아마 갖춰져야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안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내년도 이후에는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자료를 신청했는데 여태 제출이 되지 않았네요?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가 있으면, 정회기간이 있다면 바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그걸 좀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여태 기다린 건데, 자료는 이 사업이 어떤 협동조합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민단체요?

네.

그 조합이 형성이 안 됐어요? 조합이 설립이 안 됐습니까?

네,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합을 설립해서 지원을 할 겁니까, 이게?

어떤 식이든지 그냥 개인의 단체가 아닌 공공적인 기능을 하도록 중앙 대책, 기타 다른 어떤 형태의 그것은 하고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아직 그 대상도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 대상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어디다 건립할 건가요?

수원, 오산, 화성의 중심지인 병점 근방에 병점 전철역 바로 그 부근입니다.

거기가 시내예요? 번화가예요?

네, 번화가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로컬푸드라고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바로 가까운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하게 싼 가격으로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로컬푸드인데 화성, 오산, 수원의 농가가 약 1,000농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농가의 어떤 농산품을 받아서 바로 싸게 신선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싸게 판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직매장 사업을 고안했습니다.

이건 싸게 판다는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판매촉진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이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유행이라고 그럴까요? 유행이 한참 지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걸?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운영한 건 아니고요. 이른바 농민단체가…….

그 내용은 아는데 이제 방향이,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걸 어떤 방법으로 구매해서 판매를 할 거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국은 그것이 운영방법이 되겠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농협의 하나로마트처럼 매장에 직접 농민들이 개개인이 와서 팔 수 있도록 매대나 전산 비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와서, 직접 매대에 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바로 거기서 자기가 컴퓨터에 입력하고 파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하는 게…….

그 방법이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없어요?

네.

지금 이러한 매장은,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가 지금 직매장을 다시 건립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매장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지자체에도 지금 많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러한 사업은 또 도 단위 차원에서 이것을 할 사업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시군 단위에 약 15개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하필 대도시인 수원, 화성과 오산이 그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시군을 통합하는 시범적인 로컬푸드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은 지금 어떠한 단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이 특혜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이런 매장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매장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나가죠?

운영비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과잉이 되지 않도록, 과잉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하겠습니다, 과잉이 되지 않는 선. 일반매장하고는 좀 약간 시스템이 많이 다르고요.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도 차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은 타당치 않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약 180평 규모에 14억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이 건축비도, 이게 평당 계산해 보면 약 77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지어도 이만큼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건축방식이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러한 규모의 판매장을 우리가 도 단위에서 관여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주신 사업계획서도 이게 정말 너무 그렇네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렇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전하고요.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80쪽에 바다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바다의 날은 저희 도 단위에서 매월 5월 말이 바다의 날이거든요. 도 단위에서 행사하는데 행사는 조금씩 장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게 방대하게 집행이 되는 것은 당연한 낭비지만 또한 낭비는 사업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효율성 없이 그냥 버리는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규모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게 지금 첫해인 것 같은데 연속사업으로 이것은 하실 겁니까?

아니, 이거 첫해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추진 1회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아, 사업량이 한 번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1년에 한 번 한다는 그런.

그럼 이것이 1,000만 원씩 들여서 여지껏 사업을 해오신 겁니까, 매년?

저희들이 간소하게 일단, 어민이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 어민이 한 6,000명이 되는데 간부 위주로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와 같이 유사한 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 관련된 예산에서도 그러한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타당한 예산을 반영하시고요.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하시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네, 형식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거죠?

네.

이게 농림진흥재단에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서 그랬습니까?

네, 출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연금 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어떤, 돈은 42억 정도가 나간 건가요?

네, 한 40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게 저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자세히 갖다 주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콘서트 개최도 있고 경기도 도시텃밭 조성에 대해서 또 1억 5,000이 편성됐더라고요. 이거 세부적으로 사업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수호사업이 아니라고 또 추가적인 설명서가 왔어요. 그러면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232만 평에 대한 실시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자료는 지금 시간에, 오늘 오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137쪽에 보니까 유아숲체험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비록 국비하고 도비는 매칭이 안 됐지만, 바로 시군만 매칭이 됐더라고요, 국비하고. 그래서 이게 9개소에다가 사업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 하는지를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오늘 오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담수화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에코팜랜드는 화성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성호에서 일부입니다. 화성호 간척 중에서 4공구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용수는 화성호의 담수를 쓰는 게 아니고 팔당원수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수화가 되든 해수 유통이 되든 에코팜사업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수화든 해수든 2016년도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2016년도에 결정되는데 에코팜사업 자체가 화성 간척지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축산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6페이지인데요. 도지사배 경주 승마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언뜻 봤을 때는 경주 승마대회가 사행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걸 개최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마사회로부터 도세가 들어오는 게 한 6,000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또 마사회, 도지사배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배, 장관배 그다음에 과천시장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맨 처음에 안 했었는데 거기서 도에서 세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서 또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마사회에서 50%를 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0%를 댄다는 건 어떤?

상금의 50%를 마사회에서 대주고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대주고 해서 경기도지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틀리게 경기도지사배는 특별히 국내산 말에서, 생산된 말만 가지고 또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저희가 마권세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마권세가 그럼 경기도에 한 6,000억 정도의 세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기본보조율을 보면 도비 9%, 시군 21, 마사회 5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 20인데 이것도 그러면 마사회에서 저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지요?

승마교실도 경주만 하는 게 아니고 승마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마사회에서 승마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마사회에서 경기도에 승마교실 운영비의 50%를 자기네 조성한 기금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하여튼 지역 환원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보면?

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보면 도비와 마사회를 통해서 한 4,400명의 학생들이 승마교실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 경마장도 있고 또 요새 일반 사설경마장, 경마장이 아니고 뭐예요? 승마장이라고 하나요?

네.

승마시설들이 많이 경기도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지금 4,400명의 학생들이 아니라 더, 4만 4,000명의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확대시키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뒤에 찾아가는 승마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초등학생 4ㆍ5ㆍ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청 학생 수가 많기만 하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 할 텐데 지금 신청 학생 수가 이 정도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책정했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몰라서 못하는 학교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게 사실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이다 보니까 반신반의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아니면 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힘을 실어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국장님이 저변확대를 해보시겠다는 취지로…….

네, 교육청하고 아주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요. 더욱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변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해양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아까 맞춤형 농정사업 13억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37억이 증액돼서 50억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