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전총괄과장 김진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2호,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2014년 4월 16일 진도앞바다의 세월호 침몰사고, 5월 26일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사고 등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 및 체계적인 재난재해의 관리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감소시키고 시민우선 안전도시를 건설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2014년 7월 17일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 사전준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국내 공인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WHO에서 인증하는 사업으로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 제1회 사고와 손상 학술대회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미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6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광주경찰서에서 분석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보면 우리 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이로 인한 손상은 개인에게 미치는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시민에게 발생하는 손상문제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지역 내 손상예방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와 손상을 최소화하는 안전증진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시민의 사망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의 범위로는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의 손상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 각 실무부서 간 업무분담과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사업의 국내외적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전도시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여 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과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그밖에 안전도시와 관련된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으로는 안전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사업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안전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호,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규정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율을 저하시키고 임원진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전문성 결여와 열정이 감소되는 등 자율방재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의 참가자격에 대해서 방재단의 연령은 ‘만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라는 연령제한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4항의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제9호 중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를 “파악 및 보고”로 개정하여 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방재단이 방재단에 통보한다는 문맥적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유류대 등 필수경비”를 “유류대, 운영비 등 필수경비”로 개정, 방재단의 재정지원범위를 운영비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율방재단 재정 지원에 관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에 ‘운영비가 포함된다’는 소방방재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광주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먼저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10월 4일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의 자율방재단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단원들의 65세 이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단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 예산지원규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안과 광주시 자율방범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자율방재단 보면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꿨잖아요? 조례안을 보니까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3년에도 연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아, 3년에요?

예.

그런데 운영사항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3년 하신다고 그러는데 3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그걸 하고 싶은 분이 또 있을 경우에는 3년이란 시간이 또 6년을, 한 번 연임하시면 6년인데, 굳이 다른 데 보통 보면 거의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로들 많이 하시는데 굳이 3년으로 바꾼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자율방재단 임원하고 회원분들의 어떤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 경기도에 31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하고 가평군하고 시흥시만 2년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연령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3년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나 부단장이나 단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은 별도의 또 교육을 받습니다, 4시간을. 그래서 2년 하기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짧은 것 같고 또 3년 정도 하신 다음에 또 다음 분이 하시더라도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2년보다는 3년이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

안전도시 조례안과 관련돼서요, 대충 내용이 WHO 인증도시사업하고 그걸 위한 위탁사업 이 두 가지로 딱 눈에 들어오네요.

예.

예산수반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예.

기간을 몇 년짜리 사업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용역사업을 추진을 하면요, 용역사업에 주면 지표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표?

예, 저희가 안전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과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6개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제 질문은요, 대충 내용은 눈에 들어와요. 뭐냐 하면 시가 WHO 인증사업을 하겠다, 그 인증사업에 필요한 위탁사업을 하게 해 달라, 이게 이 조례 핵심내용처럼 보여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도 대체로 ‘아주대’로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도시의 국제인증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게 한 세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업을 몇 년짜리 과업으로 완수를 하겠다 이게 기본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여기 표현은 2억 8,000 정도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되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궁금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인증도시 이후에 광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다 정도는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좀 빠져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몇 년도 정도, 여기 표현은 5년차 정도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WHO 인증사업과 관련돼서 몇 년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2억 8,000이면 충분한 것인지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산범위는 2억 8,000 정도면 충분한 거고요.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착수를 올해 제반 준비를 한 거고요. 내년도에 우리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용역지표가 나오면 그걸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개년 동안 용역사업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낮출 수 있는 것을 낮춰서 2018년도에 인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목표는 2018년도다?

예.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작업이 끝났어요. 유지비용 또 들 것 아닙니까?

예, 유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5개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 인증을 받고 나서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지표가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아주대학교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한 사업이 현재 인증 받을 때 당시의 지표수준하고 그 인증받은 이후에 계속 그 사업을 벌여나가면서 그 지표가 서로 상호 호환이 돼서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

그러면 이게 5년 단위로 갱신되는 건가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WHO 국제인증이라는 게 결국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가 이것과 관련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느냐가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되고요. 아주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것?

예.

그러면 광주시가 남는 네트워크 인프라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결국은 아주대학만 갖고 있는 시스템이네요? 결국은.

아니죠, 그 시스템을 저희가 가져오는 거죠. 프로그램 개발한 시스템을요.

알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냥 부탁이 있다고 한다면 국제인증사업의 맨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이 국제인증 과정에서 경험한 공식적으로는 국제네트워크 활동과 또는 광주시로 얘기하면 담당공무원 정도 한 명 정도는 좀 성과물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사업 잘못하면 다 좋은데 결국은 위탁한 그 연구기관만 네트워크를 충분히 갖고 있고 나머지는 들러리 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WHO 네트워크 사업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인증도 계속 받고 점검도 하고 정보도 교류해야 될 텐데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다 아주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 버리면 사실은 저희가 인증이 됐다라고 하는 이만한 인증판 하나는 받겠지만 남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과정에서 그런 국제 네트워크의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인증할 때 기술적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시에 공무원의 자질로 남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그 부분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하나 더, 옥외광고물.

예, 질의하십시오.

옥외광고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아, 죄송합니다. 자율방재단입니다. 정신이 없네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전문성하고 2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네.

이분들이 단장, 부단장 이런 분들은 자율방재단원이 한 21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그 지휘부에서 있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차라리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게 맞는 것이지, 전문성하고 2년, 3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지만 경기도에 다른 시‧군의 자율방재단은 사실은 읍‧면 통장님들, 이장님들로 구축되어져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다 이렇게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실제로 구축되어있어요. 그래서 광주시의 자율방재단이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올 정도예요. 지금.

예,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잘 되고 있는데, 제도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설득력 있는 내용이 와 주셔야지, 다른 저희보다 못하는 동네가 3년이라서 우리도 3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죄송하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과천의 경우도 거기도 사실은 방재단이 활성화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 민간인들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이란 이름으로 구축되어있는 데가 경기도 광주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할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고 지원사업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는 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는 2년하고 3년하고의 전문성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장하고 부단장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4시간씩 전문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단원들을 통솔하고 어떤 재난상황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솔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전문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이종구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광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직자의 취업률 향상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은 일자리센터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전반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과 취업상담사 관리, 구인처 발굴,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2015년도에는 4억 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도비내시액에 의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대상 자격조건은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이 되어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직업안정법에 의거 전문성, 기술성 등을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규모 1억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직자들의 취업률 향상과 관내 기업체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 운영센터를 2014년 3월 1일부터 전문기관인 주 커리어넷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2015년 2월 28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서 인력관리 전문성, 기술성을 보유한 취업지원사업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공개모집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관리 및 구인구직상담 및 등록,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2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거냐 이거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년도 올해 예산 것은 1년 단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연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산정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2년 동안 하시겠다고 하면 최소한 2년 동안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됐는지 하나, 두 번째는 경기도 예산이 더 지원되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끊기더라도 2년 동안 하실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가 협의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자리센터는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다 좋은데, 저도 동의하지만 계속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최초의 협의 정도는 하셨어야죠.

예.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되어야지 경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하더라도 시가 그 당시에 시책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딱 2년 계약해 놓으시고 만약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리는 없겠다라고 믿지만 그래도 절차상 좀 점검하실 것은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해광 위원.

지금 14년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나요?

예, 올해 저희가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10월 기준으로 지금 취업자 수가 5,190명입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가 5,137명이었는데요. 지금 목표는 이미 초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취업 프로그램도 8개 과정에 136명이 수료를 했고요. 75명이 취업을 해서 한 55%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도도 그런 수준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15년도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은 없는 거죠?

지금 인력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일자리센터에 4명이 직업상담사가 있고요. 읍‧면‧동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직업상담사 7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직업상담사가 있기에는 그 사업 성격도 맞지 않다고 해서 도에서 2015년도에는 똑같이 일자리센터 운영 인건비로 해서 내시가 돼서 내년도에는 11명이 운영이 될 겁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10월 기준에 5,19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다 광주 관내입니까? 혹시.

100% 관내, 취업지역이 관내 100%는 아니고요. 저희 워크넷에 우리 광주시를 통해서 등록된 인원들이 취업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주관내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관내지역의 취업자 수,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광주관내에 중소기업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니나요?

중소기업이라고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저희 제조업체만 지금 등록돼 있는 게 2,351개 등록이 되어있는 거고요. 전체 제조업체 수는 5,050개.

5,000여 개 되죠? 우리 관내에 있는 5,000여 소규모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보면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직업소개소 그런 부분에 아니면 교차로광고 뭐 어디 광고에 내기도 하는데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의 인력을 우리 관내로 영입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네트워크를 좀 잘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기업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안내문을 지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내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는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전문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갖고요. 15년도에는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이전에 했던 전문기관이 주식회사 커리어넷 주식회사죠?

예, 커리어넷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하고 읍‧면단위와 총괄적으로 광주시에서 홍보하고 기업체나 이런 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 이런 데에서 홍보해 가지고 취업한 것하고 총괄돼서 연계돼 가지고 지금 실적 잡아놓은 게 있어요?

아, 저희 것만이 아닌 상공회의소, 거기까지는.

광주시 총괄적으로 각 기관‧단체나 기업체나 그것을 원하는 수거업체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인력을 쓰고 내보내고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설문하고 그런 내용을 총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요, 광주시 전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취업유지율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매년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약서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위탁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아, 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니까 얼마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의 저거를 만족도를 유지시켰다’, ‘성취시켰다’라는 그런 저거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아직 안 나왔을 테고 그럼 여태까지 추진하면서의 그런 문제점을 다 모아가지고서 차기 다음에 위탁하는 업체한테 그것을 주문을 해야지, ‘이런이런 부분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해야지 그게 개선이 되지 그냥 지나간 것 지나가 버리고 또 온 것 또 지나가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질을 높여가면서 해야지 거기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들어가 보니까 뭐뭐가 부족하더라 그 기업체에 들어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건 부족하더라, 이런 건 개선해야겠다, 개선하는 건 그럼 어디서 해줄 것이냐, 기업체에서 해 줄 것이냐 시에서 해 줄 것이냐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갖고 같이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이라도 하고 그래서 그 질을 자꾸 높여나가야지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지나간 날이 지나간 날이고 그러면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게. 그냥 수치에 불과하고 질은 떨어지고 양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질을 높이면서 사실상, 지금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광주시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창조하는 일자리가 국가적으로 얼마라고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광주시도 그런 점을 좀 십분 저걸 해 가지고서 그런 계획단계부터 분석단계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위탁관계 이런 관계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저걸 해 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하니까요. 좀 분석 좀 하시고 시는 그럼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뭐를 주문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나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주문할 것이고 그게 필요한 거지 상공회의소 맨날 연초에 가서 모여가지고서 무슨 브라보나 하고 끝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 효력도 없는 거지. 그것은. 높은 사람들 가서 인사만 하고 앉아서 뭔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자금을 끌어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광주시가 좀 잘못되어가고 있다, 나도 그 담당국장을 하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 부분은 위에부터 밑에까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취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입장에서, 정말 절실하게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서 일을 추진해야지 제대로 되지 그냥 안이하게 주고서 대충대충 하자 이러려면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 돈 그냥 나눠줘 가지고서 그 사람들 생계유지시키는 게 낫지, 그런 점을 좀 강조하니까요, 좀 더 분석을 하고 담당 실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여태까지 좀 가지고 있던 그런 개념을 조금 방향 설정을 해 가지고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니까요. 내년도는 또 다른 광주시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광주시에서 시 청사에서 하고 있죠? 그걸.

예.

시청사에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시청사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여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구청사나 구청사 같은 데 자활센터 이런 데, 재활용품 운영센터 이런 데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가 많다, 그래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좀 접근성도 좀 저거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하여튼 이것에 관련돼서는 항시 모여가지고 전부 논의를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은. 분석도 하고, 분기별 분석도 하고 왜 이렇게 취업이 적은지 이 사람들 불만이 뭔지 어떤 개선점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면서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냥 놔두면 위탁업자가 뭐 답답해요, 돈 받아가지고 그냥 월급 줘 갖고 이익 받으면 그만이지, 들어오면 해주고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지고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그 다음에 이 분야는 가정에서 지금 취업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당히 절규적인 그런 목소리가 담긴 거니까 심도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2015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일정비율만큼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산정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동사업과 광역사업으로 구분하여 배분하고 사업기간은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방향은 지역별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으며 첨부한 2015년도 광역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사업계획 중 2015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예산 총액은 135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 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가 36억 7,600만 원이고 간접지원사업비가 98억 9,400만 원이며 간접사업비 중 30%인 29억 6,800만 원이 광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월 7일부터 2주간 읍‧면‧동 및 실과소로부터 광역사업계획을 신청 받았으며 10월 30일 읍‧면‧동 리‧통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15년도 광역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신청된 3개 사업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균형발전 기여 정도, 사전절차 이행정도와 조기집행 등을 고려하여 광역사업비 29억 6,800만 원을 곤지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2억 원, 경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3억 원, 목현배수지 확장공사에 4억 6,800만 원을 지원키로 의결되어 신청된 3개 사업 모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부서는 교육체육과, 도로과, 수도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광주시에서 광역사업을 추진코자 일반지원사업비 98억 9,400만 원 중 약 29억 6,800만 원을 광역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퇴촌‧남종‧중부면을 제외한 광주시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광역사업추진위원회를 지난 10월 30일 개최하여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2억 원, 경안1통 동상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3억 원, 송정동 목현배수지 확장공사에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선정을 완료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물어볼 건 물어보고 가야지,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

광역사업비를 3건으로 쪼갰어요. 원래는 이게 한 사업당 완결구조로 가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쪼갠 이유가 뭐죠?

예,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당 30억 범주 내에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곤지암 먼저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수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해 갖고 명년도에 18억 원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해서 그 나머지인 12억 원을 금회에 광역사업으로 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곤지암 그 체육공원은 완결됩니까?

예, 30억 배분기준에 의하면 완결되는 걸로.

아니 30억 배정기준은 그런데요. 사업 성과물로 보자는 얘기예요.

성과물로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생각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충적으로 해갖고 지원을.

이게 기본적으로 간접사업비 중에 10%씩 모아서 만든 기금이라서 통·리장님들의 의사에 대해서 존중하고 의견을 따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사업을 좀 완결구조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내용은 3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예.

다 5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생색만 내고 마무리는 또 다 떠안아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곤지암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명년도에 우리 특수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30억이 확보가 됐고, 요구했던 것도 30억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는 3억 5,000만 원하고 그 다음연도에 집행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그 다음연도에 15억 원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억은 시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리로 전출시켜서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만약에 50억 원 규모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18억이 확보됐다고 해서 더할 경우에는 지역별 배분기준에 조금 멀어지는 부분들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끌을 얘기는 아닌데요. 원래는 이게 퇴촌‧남종 ‧중부를 제외하고 7개 읍‧면‧동이 돌아가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하나씩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군데로 쪼개지니까 왜 그런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예, 18억 원이 별도로 특수지원 특별지원사업비로 저희가 유역청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안동 마을안길, 시도개설사업은요?

그 부분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13억 원을 했고요. 목현배수지 같은 경우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단은 위원회에서는 일단 명년도 곤지암 부분에 있어서는 확보가 된 것인 만큼 ‘이번에 추가 확보된 18억 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분해서 지역별로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리‧통장님들하고 광역사업비 선정하실 때요, 의회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마음은 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이유는 사업은 하나를 좀 마무리해 놓고 다음연도로 넘어가야지 동시에 3개 사업을 동시에 발주해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다’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느니 차라리 당해 연도에 곤지암 근린체육공원 풀로 도와주시고 모자란 것 시비 보태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연도에 경안안길 또 30억 배정하시고 모자란 것 15억이나 20억 정도 또 시비 배정해서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배수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하나씩이라도 정리가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 마무리가 됐구나, 이 돈이 이렇게 쓰였구나’ 느껴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광역사업비 분담분에 시비 분담분 그 다음에 이런 동시에 세 가지가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는 또 정확하게 날짜도 못 잡는 상태일 거고 좀 물론 리‧통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지만 최초에 그걸 설계를 좀 하실 때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도 좀 접근을 해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성과물이 있어야지 참여하지 않고 있는 퇴촌‧남종‧중부 입장에서도 ‘아,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큰 단위 사업을 하나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판단 들지 않겠습니까? 퇴촌‧남종‧중부만 들어와도 50억 규모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약간은 다른데요.

다르긴 하지만 저도 충분히 다르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요구는. 그러려면 당해 연도에 당해 사업 하나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보태주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 이장님들이나 이분들도 돌아가면서 각 마을에 읍‧면‧동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들을 훌륭하게 해 내실 수 있으시고, 시도 일을 마무리해 가면서 갈 수 있고요. 좀 그렇게 행정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사업비가 한 10년 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전부터 ‘광역사업비를 모아서 큰 사업을 하자’, 하나로 돈을 모아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3개를 빼고 7개 읍·면·동이 돌아가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동장님과 이장협의회장들이 와서 그 지역의 사업비를 미리 구상을 해서 서로 7개 읍·면·동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맞는 거죠?

위원회에서는 그런 취지로 협의를……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는 오포가 30억을, 복합시설, 그것을 땅값으로 30억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곤지암에서 내년에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다가 아까 말씀하신 18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12억만 주고 나머지를 다른 동네로 순번을 배분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맞는 것 아닌가요?

예, 정확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오늘 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광역사업비를 배분하기 전에는 한 리에 행정리로 6,000여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한 개 리에. 그런데 이 광역사업비를 나누다 보니까 전에는 이천몇백 또 줄어서 무슨비 읍·면·동 또 떼다 보니까 마을운영비 한 500 떼고 하니까 천몇백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한 리에 행정리로 천몇백이 나가다 보니까 사업 할 게 없습니다. 마을안길 포장하는 데 설계 빼고 천몇백 가지고 사업할 게 있나요? 이것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광역사업비를 떼서 큰 사업하는 것도 맞고 또 동네로 나누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장들의 민원이 많아요. 일반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냥 낭비되는, 낭비되는 일이 거의 없겠지만 약간의 포장, 같은 사업비로 포장하던 거 쓰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어떤 사업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그 연도에 그 포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관로 묻느라고 파헤쳐서, 그런데 이 천몇백 가지고 할 사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거기다 또 해요, 관로 묻은 데다 또 파헤쳐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금 사업이 내년까지 끝났으니까 내년에 계획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역사업비와 일반사업비를 서로 각 읍·면·동하고 상의를 해주셔 가지고 거기서도 묶어줄 수 있든가 아니면 거기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일반사업도 이천몇백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천 몇백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게 많아요. 거의 한 읍·면·동에 보면 몇십 개 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년에 체크를 양쪽으로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얘기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명년도부터는 이렇게 불편하신 자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가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는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았고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랜 세월을 하다보니까 보편적으로 소규모 단위의 사업들은 거의 해소가 되는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광역사업이라는 형태를 띠어가지고 한쪽에 몰아주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근자에 들어서 보면 전반적으로 광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 사업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마을까지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과제로 일단은 남기고 개선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광주시 광역사업비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 큰 사업을 웬만한 것은 다 해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나누고 또 나누다 보니까 큰 사업을 못하고 그 사항에 맞는, 지금 몇십억 사업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쉬움을 내년에는 계획을 잘 총괄적인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대행료가 광주시하고 이천시하고는 똑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대행료가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행료는 2000년도부터 위탁을 시작해서 2007년까지는 1만 원 정도 되고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9,9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인접 시·군에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시내에는 가까이 있고 지역이 널리 분포가 되어서 대행료가 비싼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걸려있는데 이런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불법에 대해서는 공휴일, 야간조로 편성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협회에서 공휴일하고 시에서 특별히 요청할 때 그리고 현수막이 난립했을 때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고 있고 또 해병전우회에서 공휴일 기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민간위탁 받은 광고협회에서도 불법현수막 제거도 같이 한 것인가요?

예.

뭐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포에 신현리, 능평리 보면 아마 빌라단지가 가장 많아서 광주시에서 현수막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해병전우회 이런 데서도 많이 떼주고 읍 직원이 떼러 다니는데요. 이분은 이것만 떼러 다닙니다. 자기 역할을 못하고 현수막만 떼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 광고협회에서 오포 빌라단지가 많이 생기는 데는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것은 전화번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에 대한 이름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지정을 하면 오히려 더 걸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방안 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나 감사 해보셨습니까?

아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정수수료인지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는 동의하고요. 단지 타 시·군에 비해서 대행료가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만큼 수탁자의 수입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13년도 기준했을 때 2억 2,600만 원, 사용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차량유지비, 게시대 보험료, 게시대 보수,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렇게 보여져요.

예.

이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수익이, 물론 여기도 위탁이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없을 순 없겠죠. 그런데 수익으로 사실은 인건비 등등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건비가 적정한지 분석해 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과도하다’ 하면 당연히 수수료는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거죠, 타 시·군에 비해서 적정한지 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환원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는지도 봐 주시고요. 예를 들면 광고물 게시대를 좀 더 확장해주시든지 조정해 주시든지, 여기는 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설하시든지, 이런 데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선 필요한 것은 ‘위탁과 동시에 정확한 감사를 해달라’ 그리고 적정한 가격인지 분석해 주시고 그 분석을 근거로 의회에 보고하신 이후에 대행수수료는 조정하는 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게 공익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공익적사업의 좀 더 확대’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감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 그것은 문제가 있다, 별개로.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 말고요. 제대로 된 다른 과의 인원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특히 결산검사 필히 해주시고 다른 지자체의 위탁하시는 분들의 임금수준도 분석해 주셔서 그 내용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해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철 위원님 이야기 중에 추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면, 우리 게시대가 총 몇 개나 되죠?

96개소가 있습니다.

총 광주 관내가 96개죠?

예.

이 게시대 신설은 주택과에서 단독적으로 합니까? 여기 광고인협회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철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대행료 금액 수준이 좀 높은 것 같고 또 현재 감사도 한 번도 안 했고, 지금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아요. 변전소 관련해서 현수막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 규정으로 두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예를 들어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불법현수막을 신고하면 포상금 이런 제도가 혹시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제도가 있으면 불법현수막은 광주에 해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가지고 해소되기는 힘들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면 붙이고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시대도 물론 충분히 곳곳에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점도 유념하시고 감사 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이 적절치 않으면 신규 확장도 광고대행사인 광고협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대의 신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시경관을 굉장히 해친다’는 민원도 많고요. 우리가 봤을 때도 경관 차원에서 보면 게시대는 하나의 시의 미관상 너무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자동게시물,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게시를 하더라고요. 광주는 아직 도입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지금 3년간으로 되어있는데요, 기존에 전에도 3년간이었나요?

예,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공개모집하시고 저거하시니까 1년 내지는 2년이 걸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지금 3년으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아, 조례에요?

예,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예.

조례를 언제 개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3년이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하는지 살필 수 있는 기간도 좀 필요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려면 기간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례가 또 걸리는군요.

예, 시행을 또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조례가 한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3년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 조례를 언제 만든 거예요?

조례가 2002년에 그 조례가 생겨가지고요. 그 부분은 2002년에 계속적으로 존치해 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해 왔는데 행정절차상 기간 걸리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12월 30일날 끝나는 거예요?

예, 12월 31일날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만들어놨네. 조례 개정도 못하고 제가 봐도 2년이 딱 적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협약할 때 어느 시점을 두고 이후에 조례 개정되면 이번 내년 1월 1일부터 한 것은 조례 개정된다 할지라도 3년 하고 그 이후에 그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서 검토를 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3년 11월 570개소를 의회에 보고 드려 2014년 3월 33개소의 해제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해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포읍 능평리 산 68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2012년 11월 28일 광주시 고시 제2012-278호에 의해 일부 면적을 축소하였으며 사유재산 침해 문제 및 공동묘지로서의 역할이 상실되는 지역 11만 6,543㎡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임에 따라 금번 의회의견 청취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세부사항은 상정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79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오포체육공원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오포읍 매산리 826-6번지 일원에 기 조성되어있는 오포읍 공설운동장 주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으로 결정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1994년 조성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오포읍 공설운동장의 시설 노후화 및 공원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입지를 위하여 국제규격의 축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다양한 시설이 입지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시설 입지를 위해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사항은 상정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먼저 공동묘지 관련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해제권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건 중 하나로 오포읍 능평리 산 59번지 일원 판교공원묘지 인근에 위치한 공동묘지시설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26만 1,531㎡ 중 조성이 불가능하여 미 조성된 11만 6,543㎡를 해제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포 생활체육공원 관련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으로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626-6번지 일원 기존 오포공설운동장의 시설 노후화와 주민편익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용도지역이 기존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되어있던 부분을 체육공원이 입지할 수 있는 적정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공원과 일부 하천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과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체육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공동묘지 관련해서요. 생활시설하고 500미터입니까? 그 이격거리가, 규정에 의하면.

예, 인구밀집시설로부터 500미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해 주면 소위 말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미터에 포함되는 곳은 없다? 묘지로 이미 개발된 걸 제외하고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사유지만 지금 다 해제시키면.

사유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면 더 이상 미개발된 공원묘지로 미개발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된 공원묘지와 관련돼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곳은 이번에 조정하면 다 제척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오포체육공원 결정과 관련돼서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머릿속에 흔쾌히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걸 시설을 보전지역으로 바꾸겠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도지역을.

예. 농림지역에서는 체육공원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진흥지역에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진흥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지금 예를 들면 시가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전제해 놓고 토지를 산 다음에 매입한 다음에 용도변경해 주는 게 단가가 더 싸지 않나요? 절차상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한 거죠. 어차피 체육공원을 만들자라는 것은 공히 합의된 것 같아요. 오포 인구 증가도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농림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 등등 현재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을 짜서 시설을 만들 때 일반적인 관례는 현지의 집값을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들어가는 게 재원부담이 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용도변경을 해놓고 나서 소위 말하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단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면 분명히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해서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면 바닥가격이 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먼저 해 주고 구입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특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법률적인 것만. 상관이 없죠? 사실은요.

저희는 뭐 법률상에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원칙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 게 도시계획시설을 특히 체육공원을 입안하시고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단지 절차상 농림지역이고 농림진흥지역의 토지를 매입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죠. 안 그렇다고 한다면 땅값은 땅값대로 올려놓은 다음에 감정평가해서 규정대로 하면 3인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중에 한다고 하는데, 시비로 체육공원 만들면서 이게 좀 부담되지 않나요? 그 부분만 좀 명확히 해 주세요.

저희 부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체육.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제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변사람들에 비해서 특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옆 땅은 그냥 농림진흥지역인데 도시계획시설 하시면서 이 지역을 딱, 여기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우리 체육공원 만들 테니 용도변경해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전환시키고 거기는 감정평가상 가격이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데 그 돈으로 보상해서 땅을 매입을 한단 말입니다. 시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소위 농림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협의 매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토지수용절차를 밟으려면 시설결정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못 밟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갖고 있는 행정절차상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똑같이 말씀드리면 광주시민들이 하남이나 성남 보고 화나잖아요? 화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저기는 다 풀어주고, 똑같은 심정이라니까요. 중부면분들이 송정동은 시청 들어오고 막 땅값 올라서 보상받고 했는데 중부면은 여전히 묶여있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제일 잘 아시는 과장님이,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가신다면 그리고 그 보상은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협의매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이후에 예를 들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아니 재산가격을 협의매수를 시작해서 그분하고 협의가 되면 보상해 주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됐으면 다른 지역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꼭 이 땅이어야 됩니까? 어차피 다리 건너가는 상황인데.

용역을 해서 이 부지를 주민들이 세 번인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다 좋은데요.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지역 내에 토지 소유자들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토지를 사는 것은 또 시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어떻게 도시계획 입안 시설하시면서 ‘땅값을 올려놓고 토지를 사겠다’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식의 산수가 어디 있어요?

시설 결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기요, 광주에서요. 시설 결정 안 되어있어도 토지 산 사례들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도시계획 입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 사례가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제가 교육체육과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이게 농림부하고는 협의가 끝나 있는데.

지금 이 대상지가요, 다 사유지입니다. 아시죠?

예,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가운데 구거 길을 제외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게 대략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2만 9,000 정도니까 한 3만㎡ 되는 거니까요. 한 9,000평.

본 위원이 알기는 여기에 주민들이 이쪽으로 원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지금 설계도 하고 있는 걸로?

예, 지금 설계를 교육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학교부지도 매입하기 전에 시설결정을 먼저 하고서 매입절차에 들어가죠? 학교부지도?

예.

요즘은 다 그런 식으로 방향이 되나 봐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매수가 된다면 그냥 사전에 담당부서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면은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맹지가 좀 많이 있고 금액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다 취합이 다 어느 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들었거든요?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좀 답변 드려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저희가 볼 때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돼서 이게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면 땅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어떤 목적으로 대화가 미리 있었고 아마 결정이 나서 땅값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지금 되는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심의 올라온 것은 시설 결정 건만 올라온 거잖아요?

예, 시설결정 건만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 쪽이요, 공원묘지 쪽요. 공원묘지 해제 장기미집행 거기를 보시면 이게 위치가 능평리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능평리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돼서 장기미집행으로 의무적으로 풀게끔 된 시기적인 문제인 건가요?

이게 79년도에 묘지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사유지입니다. 서울 성우사에서 이걸 지금 판교공원묘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의향이 없다고 지금 되어있고요. 우리 묘지법에서는 20세대 이상 집단마을이 있을 때는 묘지를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묘지지역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못쓰게 되어있는 이런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묘지지구로 되어있어도 묘지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는 상태이고 사유지로도 매입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우사하고는 사전 협의가 다 됐던 사항이라.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주변이 다 빌라나 어떤 주택이 다 들어서 있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공원으로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민들 때문에라도요.

예, 이것은 해제해 주는 게 먼저 작년에도 의회에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자료에 의해서.

체육공원이요?

두 건에 대해서.

묘지는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려서.

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 되신 지금 현재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의원이지, 관두신 의원님은 의원님이 아니지, 지금 의원님들이 이것을 심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아는 분이 있느냐고요.

이것은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설명도 안 들은 이 안을 가지고서 어떤 시간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이걸 판단해 가지고서, 이것 따지고 보면 상당히 이권과 저게 상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이걸 1분 이내에 처리하라고 이걸 갖다가 맡긴다는 자체가, 그렇게 의회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승인받아야 되니까 받는 형식으로 그냥 요식행위만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무슨 승인 내 주는 요식행위 장소예요? 여기가. 내가 10년 동안 이걸 담당한 공무원으로서도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풀어줘야 되는지 당위성이라든지, 그럼 여기 담당부서하고 협의 봤어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묘지관리.

예, 묘지 관련부서하고는 협의 봤습니다.

봤으면 어떤 협의가 나왔어요?

여성가족과.

뭐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주변에 사설묘지 옆에 20호 이상 밀집지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는 집단민원 해소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묘지수급계획상 문제가 없다고 왔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20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냥 해제시켜버리지 뭘 지금 여기 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있다가 10년 동안 있다가 왜 올라오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10년이 차니까 그냥 법률적인 요식행위 갖추려고 온 거예요?

아니 이것은 2012년도서부터 이 법이 개정돼서 묘지지구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아니 권한이 생겼다 하더라도 생기고 안 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시에서 총괄적으로 각 읍‧면에 산재되어있는 사설 공설묘지의 관리실태를 어떻게 향후 관리해 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12년도에 광주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연구보고를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묘지수급계획상에 문제가 없다하는 내용으로 사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기는 뭐가 문제가 없어요? 전부 납골당으로 가니까 문제가 없지, 아니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자연장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러면 자연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가지고서 현재 있는 공설묘지나 사설공원묘지나 10년이 경과된 거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연공원으로 갈 것인지 적지인지 아닌지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풀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것은 사설묘지이기 때문에요. 서울 성우사라는 판교공원묘지에서 79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사설묘지 저거 했으면 사설묘지할 때 저거 받은 거네, 뭐. 다 거기서 받은 거네. 뭐.

묘지 조성되어있는 외 지역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그러면 매입을 해서.

사유지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법인 거예요?

아닙니다. 다 개인 겁니다.

아니 개인 것으로 여기는 되어있겠지만 법인에 속하는 개인 소유냐 이거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겁니다. 거기는 서울 성우사는 판교공원묘지는 서울 성우사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개인 사유지 땅입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로 왜 묶어놨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79년도에 이게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장기간 묘지를 조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광주시에서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 도에서 옛날에.

광주에서 묶어놓은 게 아니라고. 그걸 마치 광주에서 묶어놓고서 풀지 않은 것 모양 얘기를 하면 되나? 그럼 그 이전에 벌써 사설공원묘지를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시라든지 이것을 전에 벌써 검토가 끝나가지고서 빨리 풀어주든지 매입을 시키든지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관리 정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분당 그렇게 지정돼 가지고 난리치는 판에도 전혀 정비가 안 됐다고요, 여기가. 물론 사유재산을 갖다가 당연히 그것은 거기에 맞게끔 풀어주고 그런 것은 맞는데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봐 봐요, 지금 시민한테 대하는 법적인 대응태세나 시가 의회에 대하는 기본적인 태세나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도시계획과장은 이것 숙지하고 있어요? 이것 내용? 1분 내에 이걸 어떻게 숙지를 해 가지고 이걸 지적해서 이걸 다 시정시키고 그래?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

묘지 건 같은 경우는 제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이게 전에도 의원님들 체크했다고 그래서 저도 봤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이 이 투기성이나 이런 게 없고요. 매입을 할 수 없었겠죠,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네분들이 지금 소유자를 보니까 여섯 분 정도가 원 동네분들이세요. 어떤 재산권리는 행사를 못했겠죠, 공원부지로 묶여있으니까 팔리지도 않을 거고 묶여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돼서 신청을 한 거죠, ‘좀 풀어 달라’ 풀리는 지역을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다 빌라나 주택이 들어서 있어요. 풀리는 지역에. 어차피 여기 도면에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계속 걸었던 사항이고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뭐 투기하고 거리가 전혀 멀고요. 원주민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땅들이에요. 이건 민원이 전에부터 좀 걸렸던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쪽을 보면 주민공람의견에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반영하고 미반영이 나오는데 반영은 감정사 2인에게 의뢰해서, 아, 이것은 무슨 공람의견 사항이 아니고 이건 법적인 사항이에요. 이건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공람의견을 받아서 주민공람의견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광주시가,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감정사 2인 평가해 가지고 3인 평가해 가지고 보상책을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이것을 감정사를 누가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것을 논의해야지 그냥 두 명 한다는 것은 그럼 혼자 할 거예요? 이걸. 두 명이 해야지 그걸, 두 명 이상 하게끔 되어있는데.

예,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정평가사를 민원인이 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다 민원인한테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람을 한다면 어떤 의견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시에서 하는 것 반, 시민들이 하는 것 반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 민원인 그 사람들이 민원인이 들어오는 걸로 들어온 거예요? 의견이?

공람이 이 두 분이 민원이 들어온 건데, 땅값 때문에 책정을 할 때 땅값을 제대로 쳐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땅 가진 사람이 땅값 쳐 달래지 그냥 무상 기부채납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할 때 그 의견을 수렴할 때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하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감정평가사하고 반반해 가지고 그럼 2인으로 하든지 그것도 부족하면 3인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서 이것을 정해줘야지 그냥 2인 이상이면 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뭐하러 와서 표시를 하느냐고.

이건 뭐 평가할 때 당시에 위원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내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법령 입안 사항인데 무슨 내 의견을 수렴해요?

법상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평가사를 한 번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 판교원 관계는 사실상 내가 담당과장을 하면서도 수없이 느끼던 건데 사실상 너무 무질서하게 구역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산만하게 지정돼 가지고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정리를 벌써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 시기적으로. 그것을 산정해 주면서 땅값을 쳐 주면서 적정한 가격이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 얘기하는 거고, 이 공동묘지 관계 여기 도시계획 관계 공동묘지 관계는 거기 것만 성우사 것만 포함된 거예요?

이것은 판교공원묘지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포함된 거예요?

예.

체육공원 관계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하고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결정 고시하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전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아니 해제해야만 그게 성립되는 거예요?

농림지역에서는 체육공원 입지가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불가한데, 이걸 해야만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하냐고?

예. 해제하면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 해 줄 거예요?

보상계획은 내년 후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내년서부터 보상계획을.

여기 수반되는 보상 저건 누가 냅니까?

교육체육과 담당팀장이 나왔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담당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장 표동진입니다. 토지매입은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는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 5억 정도 지금 내년예산으로 신청을 해놨고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보상비는 현재 57억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고요. 보상비를 갖다가 지금 공시지가의 세 배 적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일단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여기 체육공원 선정할 때 몇 개 안으로 선정됐어요? 이게. 대상지로요.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금 오포읍의 지역단체장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은 여기를, 기존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그 체육공원 그 부지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 부지하고 바로 인접토지입니다.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그게 하천부지인데 그게 저거예요?

옆입니다. 경안천 건너편 쪽에요.

경안천 건너편을 하는데 현재 있는 체육공원은 운동장은 하천부지라고, 지목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공원부지로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 부지는 지금 운동장이 있는 상태를 향후에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산책을 할 수 있게 하고.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 운동장이 아니냐? 다른 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지 포함해서입니다.

연접된 데라든지?

예, 맞습니다.

아이, 쉽게 얘기해야지 그걸. (박남수 전문위원, 유지호 위원장에게 자료 설명) 그러면 그 안을 몇 개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하면 무슨 장사를 하는데 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