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인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살기 좋은 용산건설과 안전한 용산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은 구민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들의 편익 증진 및 도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10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1.18%인 10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28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2.28%인 39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4억 3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1.6%인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은 공공용지 관리, 도시계획사업 보상,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기본경비 등 4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와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에 9,7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69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1,7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500만원 등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의 효율적관리 예산 2억 2,700만원을 편성, 전년도예산 대비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6,500만원, 여비 1억 600만원 등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8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7.9% 증가한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교통행정관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관리, 자동차정비관리, 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비로 1,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3,7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서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37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5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 1,8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유지보수 800만원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유지 보수 96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1,100만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5,300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에서 자동차등록민원 처리 1,030만원과 자동차정비관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110만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74만원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총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예산 대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1,900만원, 여비 9,6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부터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예산은 총 6,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2%인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운수지도, 과태료 부과징수 2개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지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예산은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토목과 사업예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시보조금 6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2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3%인 10억 5,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목과 사업예산은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 관리, 도로조명 관리, 제설관리, 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에서는 도로건설종합관리 사업에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정비관리에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6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 1,100만원, 도로정비종합 관리 9,700만원, 보도 유지보수비 1억원, 불량맨홀 정비비 5,000만원, 효창원로218~만리재로142 간 도로정비비 3억 9,900만원,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개선비 1억 6,000만원, 청파로85가길 22~청파로73길 65 간 도로정비비 9,500만원, 소월길38길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 예산안은 20억 100만원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비 2억 2,7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4억 8,900만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7,100만원, 도로조명종합관리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관리 예산은 2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안전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인 서울시보조금 4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39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인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하수도관리,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재난예방 및 복구, 기본경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 등 6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7억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관내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9,0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6,900만원, 하수기동반 운영 6,000만원,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인 후암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4억 4,600만원 등 17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에서 보광배수문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2,900만원, 원효교수문 외 7개소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9,700만원, 수방대책 1억 7,9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2,000만원 등 3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 사업에서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2,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6억 7,300만원 등 6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에서 재난안전관리 900만원, 재해예방 안전점검 1,400만원, 재해예방 복구지원 1,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180만원, 안전문화운동 3,5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700만원, 폭염 및 한파 대책반 운영 92만원 등 1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은 8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195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7.8% 감소한 52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차시설관리, 녹색주차시설 개선, 무단방치 차량정비, 주차장관리 예치금인 보전지출 등 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시설관리에서 주차구획선 정비 등 6,500만원,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70억 7,200만원 녹색주차시설 개선사업으로 그린파킹조성사업 추진비 등 1억 7,100만원, 무단방치 차량 정비에 따른 견인차량 관리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72억 6,1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은 총 85억 4,300만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18.6%인 13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질서 선진화, 과태료 부과징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관리 등 5개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선진화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14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7억 1,4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38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관리에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2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4억 5,396만원 대비 10억 5,688만원 증가한 105억 1,0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회계연도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황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안전건설교통국의 구성비는 2013년도에는 5.2%였으나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3.7%로 감소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공용차량의 보험을 각 부서에서 차량별 수의계약방식으로 가입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한 일괄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책정되었던 자동차 보험료를 우리 구 본청 공용차량 중 청소행정과, 의회, 보건소 차량 제외한 총 93대에 대한 보험 가입을 총무과에서 통합 일괄 편성하여 각 부서의 자동차 보험료 부분은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현황은 와 같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2013년 예산은 전년대비 7,523만원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4년에는 1,878만원 증액되었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5,312만원 감액되었으며, 2015년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보상 및 미불보상”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구정의 신뢰회복을 위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의 2015년 예산안은 전년예산대비 1억 8,203만원 증가한 8억 7,338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사업으로 용산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 시 선정된 사업으로 버스정류소 1개소 설치를 위하여 5,05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에서는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3,3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2013년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교통지도과의 2015년 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852만원 감소한 6,20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과태료체납 차량영치”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3,2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의 2015년 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10억 5,704만원 증가한 52억 2,7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시설 종합관리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접수된 7억 5,481만원과 주민참여사업인 효창원로에서 만리재로간 도로정비,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및 청파로길 도로정비사업의 전액 시비보조 사업비인 6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의 2015년 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1억 2,054만원 감소한 39억 4,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수관로CCTV 촬영자료 DB구축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으로 펌프장건물 벽체보수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예산안 8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입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81억 2,054만원으로 전년대비 12.2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52억 8,239만원 감소한 195억 7,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한남동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에서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31억 6,2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13억 4,455만원 증가한 8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관리사업으로 주차장 관리사업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억 4,4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용산구가 2013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 자치구인센티브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겨주신 것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573페이지 보시면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부분에 시설비,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당이득금 지급”이 2,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이재석입니다. 시설비 2,300만원은 한남동 국민은행과 제일빌딩 사이의 도로부지인 633-1, 499㎡에 대하여 소유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7년도 우리 구를 상대로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2007년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우리가 지급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의 감정평가사가 탁상감정 평가한 금액이 20억 5,6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한 번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매년 2,277만원 정도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선 정비 및 관리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인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선정비 홍보물 제작비는 공중선 민원콜센터 “1588-2498”을 홍보하기 위한 안내물입니다. 그 안내물 홍보제작비로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와 지선도로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량공중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우리 건설관리과에 전화를 하시던 것을 공중선 민원콜센터를 직접 통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안내물 홍보비입니다.

아, 네. 본위원이 보기에 사업예산안 설명서에 보니까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방송·통신·전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신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574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보상’,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익사업 손실보상 시 여러 사유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그 재산권보호와 구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보상인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편입당시에 소유자의 불명이나 이런 상황으로 해갖고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해서 신청당사자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저희들한테 미불용지보상을 신청을 해서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3,362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74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노점정비분야 직원간담회 개최” “가로정비 수거폐자재 처리 수수료”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점정비분야 직원간담회 개최”에 대한 사업 부분이 저희 사업예산안 설명서 자료에는 830페이지로 나와 있으면서 83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찾을 때 직원간담회 개최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830페이지에 설명되어야 되는 것이 83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운영자교육 및 간담회 실시로 관리 소홀로 인한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소외계층과 상생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좀 세세한 부분이지만 추진기간이 ’14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14년도가,

832페이지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15년도로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작은 부분이지만 체크를 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583쪽 봐주시겠어요?

네.

공사·공단전출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 그렇지요?

네.

작년 대비 어떻게 되지요?

이것이 1억 3,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작년 예산에는 용산구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을 9월까지만 했습니다. 아홉 달만 하고 나머지 세 달은 추경 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서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작년 재정이 안 좋아서 아홉 달분만 했습니다.

아, 3개월을, 3개월을 누락시켰네요?

네, 그 3개월분은 지난번 추경 때 했습니다.

추경하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어, 뭐지?” 그랬어요. 이게 늘어난 게 원래 12개월분인데,

네, 3개월이 빠진 겁니다.

9개월분을 했고, 올해는 12개월로 했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9,000만원, 4억을 쓰는데요, 거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개선방안을 저한테 왔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셔틀버스를 상당히 잘 애용하고 있고, 노인이나 어린이 그런 쪽에도 많이 이용을 잘 하고 있어요, 관내 노인들이.

네.

민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가끔 민원 들어옵니다.

네, 그분들이야 뭐 자기 집 앞에 세워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문화셔틀버스 운행하는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지요, 인원이?

7명 있습니다.

버스 몇 대지요?

5대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쉴 만한 시간이,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7명이 있습니다. 원래 5대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휴식시간 때문에 교대 교대로 운전하고,

그분들이 몇 시간을 운영을 하나요?

원래 우리 버스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근무는 제가, 공단팀장이 와 계시거든요?

아, 그렇게 진행할까요? 팀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공익사업팀 조훈일입니다.

지금 문화셔틀버스를 운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 구에서 전출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난 감사 때나 예산 때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 전출금 중에서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 올려놓으셨어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수선유지비를 5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량 망가졌다는 소리는 없겠네요,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짤 때도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안전 때문에 추경에서 좀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우리 용산구민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안전 때문에 추경한 것 맞고요, 운전하는 그분들이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바퀴 돌지요, 그분들이?

저희가 운영 조례에 따라서 8시부터 오후의 마지막 회차 5시 40분이 마지막 차인데요,

이 조례 변경 좀 해야겠습니다, 보니까. 한 분이 12시간 내내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있다가 잠깐 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개선사항을 가지고 오세요. 해당과의 과장님한테, 직원들한테, 담당한테 얘기해서 조금 바꿔보자고요. 그분들이, 제가 버스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를 전 노선을 다 탔습니다.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막히면, 보통 1시간 내로 걸리더라고요.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선 별 버스가 5분 간격으로 막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운영할 때는 3호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 1호차를 타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5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상황 때문에 5분 늦게 출발했던 차가 역시나 늦게 도착하니까 타고 싶은 차를 사실 바로 갈아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가 왔습니다. 버스가 왔는데 어떤 차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버스가 왔는데, 버스를 골라서 타야 되는데 한 대 오면 거기로 내려가고, 또 한 대가 오면 거기로 내려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차장에, 우리가 앞에 세워놓는 데 일괄적으로 같이 있게끔 시간을 맞춰주신다면 운영하는 분도 헷갈리지 않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개선방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숙지해주시고요, 한번 해당과에 문의하셔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해당 운전기사분들의 안전도, 건강도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질의하신 겁니까, 김성열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79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관리’ 부분에 “교통지도 보조 사업”에 6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에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금년까지 일괄적으로 했는데요, 이게 해당부서에서 이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의 600만원은 용산구모범운전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밑의 500만원은 녹색어머니회로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설명이 저희 사업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보시면,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시설비가 “도로표지판 설치” 812만 7,000원에 1개소, 그리고 “도로표지판 유지보수”에 200만원, 5개소가 잡혀져 있는데 이런 설치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에 3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한 군데 하지 않을까, 예측이 돼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네, 미리 예상만 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운전자들은 도로안내표지판에 따라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도로안내표지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구의 관내에 있는 기존도로의 선형변경 및 간선도로 개설 시 도로체계에 대한 안내에 따라서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변북로에서 이촌동으로 진입하는 신동아아파트 앞은 그곳의 사정을 아는 운전자만이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안내체계가 운전자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녀서 알고 있는 도로가 누군가는 처음 와서 생소하다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화살표 방향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도로표지판 설치에 신중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강변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들이 협의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 번씩 둘러보시고 현장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팀장님 나오실래요? 김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주신 자료 이것 있으시지요? 거기 163쪽에 문화셔틀버스에 대한 예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무기계약근로자 운전원이 6명이시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이시네요, 버스 운전원이?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시간이 34시간으로 잡혀있어서, 이게 일주일에 34시간이라는 뜻인가요?

시간외 시간입니다, 34시간은.

아, 이게요?

네. 저희가 아침 8시부터 막차가 5시 40분에 출발하는데요, 8시까지 구청 앞에 차를 대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보관소에 가서 아침 7시에 거기에서 차량점검 후에 이리로 가지고 오고요, 마지막 차가 또 구청에 도착하는 시간이 6시가 넘어서 도착하고 다시 차고지에 갖다 놓는 그 시간외를 한 달에 사실 그분들이 34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법정기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34시간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시간외 시간이신데 이게 34시간이라고 그래서 좀 시간 그게 좀 그런데, 법정시간에 맞춰서 34시간이지요?

네.

그러면 그 법정시간을 넘기시는 적도 있지요, 아무래도?

사실 그게 지금 우리 기사님들의 피로도가 좀 쌓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12월 4일까지 올해는 그래도 잘 해서 안전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팀장으로서 기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로 잡힌 것이라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안전에 대해서 차량, 김성열 위원님께서 되게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당부하셨고, 그러면 차량유지보수비가 5대에 4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인가요,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게 안 잡혔었나요? 아니면 금액이 상향된 건가요? 아니,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는 상향이 됐고요, 작년에는 39만원으로 12개월로 나눠가지고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노후화 되고 차량 자체가 저희 셔틀버스가 가혹차량에 해당 되거든요? 저속으로 운전하고, 잦은 승하차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요, 마모되는 부분이 많겠네요.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비검사하고는 다르게 6개월에 한 번씩 교환해야 되는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아니, 전년도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어서 아까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셨다고 해서 “그게 이 부분입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세한 부분을 지적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581페이지 보시면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에 1,167만 5,000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1,167만 5,000원이 잡혀져 있고, 세부적으로 시설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에는 기본계획이 2015년도 3월, 8월에 수립해서 용역시행이 ’16년 4월~6월, 9월~10월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 세척 용역을 그렇게 늦게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연도가 잘못 표기된 것 맞지요?

아, 밑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4년도로 하셔야 되지요?

아니요, 그것은 기본계획은 내년 봄에 한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16년이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16년만. 4월~6월, 9월~10월 시행하는 것으로,

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세척을 하시는데 이게 ’16년까지 가나 싶어서,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수정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신설(구주민참여)”이 있어요. 이것 지금 위치가 정해진 겁니까?

그게 우리 원효로 (구)청사 앞에 ‘리첸시아’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있긴 있어요, 여기에. “의견수렴을 해서 원효1동 주민센터 앞에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버스베이”라는 그 의미가?

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내년까지 되면 한 1,130세대 한 3,000명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건데요, 이건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을 만들려고 경찰서에 협의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버스정류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 “버스가 서게 되면 다른 차들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버스베이”라 그래 가지고 “약간 보도를 파서 그것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 그것은 그걸 파다 보니까 녹지대, 나무도 이설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특별회계 부분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및 구매”라고 하셨어요. 625쪽입니다. 아, 아니다. 이건 지도과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행정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페이지 62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것 “생활도로유지보수” 그것은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 “생활도로”라는 의미가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주차장특별회계 622쪽입니다. 이게 아마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하시는 사업 같아요.

네, 그게 작년까지는 100% 시비로 했는데요, 금년부터 매칭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글쎄요, 그것은······.

아, 그것은 시에서, 그러면 이것 “생활도로”라는 건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생활도로라는 건요, 담장허물기 사업하는데 그 대상건물 중에 50% 이상이 사업하게 되면 거기를 생활도로로 지정합니다.

아, 그러면 담장을 허물면 개인사유지인데도 그렇게 하나 보지요?

아니요, 담장 허물고 차가 담을 허물었으니까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 대상 각 세대 중에 50% 이상이 되면 “생활도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 대상이요, 담장 허문 세대수가?

대상건물 중에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생활도로로 지정합니다.

아, 제가 지난 사업에 보니까 담장허물기는 있더라고요. 15면에서 10면으로 좀 감액하신 것 같고, 줄이신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없던 부분이라 “생활도로 유지보수”라고 그래서. 그러면 있었던 부분을 보수한다는 건지 제가 좀,

새로 지정해가지고 바닥도 새로 깔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87페이지 보시면 ‘교통및주차질서 선진화’ 부분에서 “법규단속차량 유지비” 250만원 잡혀있고요. 그런데 저희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야간단속, 조간단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간단속은 몇 시쯤에 하시지요?

네, 야간단속은 10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저녁시간, 식사시간 이럴 때는 조금 피해주시는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7페이지에서 588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과태료체납 차량영치’에서 공공운영비에 “번호판영치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는 이게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닌가 보지요?

아, 이게 작년에도 잡혔었는데요, 이게······,

아, 작년자료에 보니까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하면 또 몇 년 간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직개편이 내년에 예상되어 가지고 이 체납차량 영치업무가 교통지도과로 내년부터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특별회계로 주차체납관리팀에 잡힌 예산입니다.

네, 작년에도 특별회계 쪽에 잡혀 있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쪽에는 잡혀져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작년에 특별회계에 3,783만원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특별히 “번호판영치 포상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포상금을 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자동차 체납과태료 번호판영치를 하면 거기에 서울시 전 자치구하고 상호 영치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 타 자치구분을 영치를 했을 때 30%를 영치촉탁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개인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다가 하는 겁니까?

부서 영치담당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서의 번호판영치담당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그 팀에 주는 겁니까?

그 팀 내에 담당공무원들이 한 두 명이 있거든요?

이 세부사항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교통지도과가 돈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페이지 587쪽 봐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 예산이 6,200만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우리 구 예산이잖아요, 6,200만원, 587쪽은?

네, 그렇습니다.

588쪽 보시면 “차량 유지보수비(유류비 등)” 해가지고 350만원이 있어요. 그것 어떤 걸로 쓰시는 겁니까? 588쪽입니다.

이것은 과태료체납차량 영치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게 CCTV 탑재차량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유지보수비지요. 유류비라든지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차량유지보수비가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621페이지 보십시오. 62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쓰시고 계시네요? 195억 정도 쓰고 있고, 시비는 7,300만원인데, 돈을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622쪽 봐주시겠어요? ‘무단방치차량 정비(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견인차량 관리’ 누가 담당하십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견인차량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예요? 아, 죄송합니다. ‘견인차량 관리’인데? 거기 견인차량보관소도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제가 드린 건데요, 거기 보면 견인차량보관소에 미반환차량이 있습니다. 예산을 쓰고 있지요, 지금 예산을? 공단전출금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단에서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차량, 견인차량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2팀장 권호선입니다.

먼저 뭐 좀 물어 볼게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네.

그 견인차량보관소에 미반환차량이 있어요?

네, 미반환차량 있습니다.

하루에 주차료를 얼마씩 받지요, 혹시? 하루 주차료?

견인차량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얼마지요, 그러면? 아,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견인차량보관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전출금으로, 여기에 지금 미반환차량이 18대가 있더라고요, 조사 해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과장님도 답변 같이 해주세요. 과장님!

네.

여기 미반환차량이 18대가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하는데 예산을 엄청 줘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견인하는데 번호판이 붙은 게 있고, 번호판이 붙지 않은 게 있어요. 번호판 붙은 건 누구 책임입니까?

저희 개인차량보관소에는 2종류의 차량이 견인되어 옵니다. 견인되어 오는데 도로에서 불법주차단속에 의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고요,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에서 부정주차로 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최근에 불법주정차로 해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량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대상차량으로 해서 저희 견인차량보관소에 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답변 좋은데요, 지금 견인업체에다가 저희가 돈을 몇 억을 줘요? 625쪽 보면 민간견인업체에 2억 3,300만원을 주고 있지요? 교육시키면 안 되겠어요? 625쪽에 보면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돈을 2억 3,3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겁니다. 여기에 번호판이 떨어진 것은 아마 세무서나 용산구청에서, 38팀이나, 딱지를 떼어서 세금을 안 낸 분들 같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혹시? 세무과에다 질의해 봤거든요? 거기에서 차량딱지를 떼고 간답니다.

원래 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좀,

영치를 저희가 하지요?

문제가 있는 차량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시켜서 떠넘겨서 주차료 하는 거잖아요? 주차료만 계속 1년이면,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팀장님!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소멸시키지요?

네, 1년에 한 번씩 장기미반환차량에 대해서 공매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안 팔리면요?

폐차요청을 합니다.

아, 그런데 1년은 묵혀야 되는 거예요, 조례로?

「자동차관리법」 상 30일이 지나면 강제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공매절차라는 것이 미반환차량 원소유자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고 통지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통지한 근거 있으십니까? 근거 다 있지요, 통지한 근거?

네, 근거가 다 있습니다.

연락 온 데 있습니까?

통지를 해서, 맨 처음 1차 통보를 해서 24시간이 지나면 “미반환 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떼셨단 말이에요? 내용증명, 이것 팔려고 하는 것? 공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30일 안에 공매해야지, 주차장이 널널하게 남아있으면 주차비도 그렇고 구 수입도 올릴 텐데, 이 18대를 뭐 하러 여기에다 1년 동안 방치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매 시기는 1년에도 회수를 정기적으로 더 가지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이것은, 보십시오. 과장님! 번호판을 떼어 낸 게 있습니다. 11대가 번호판을 떼어 낸 차를 거기다가, 견인보관소에 방치해 놨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대포차량 아니면 세금을 안 낸 방치차량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장기 미반환차량은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답변했다시피 절차를 거쳐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량인 경우에는 대포차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대포차 우리가 조심하고 있고 나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이것 위험의 요소입니다. 범죄에 가장 이용되는 게 대포차입니다. 우리구청에서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판을 떼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번호판이 있는 것은 당연히 불법주차 맞습니다. 그런데 견인했는데 번호판이 없는 것은 이미 구청에서 법 행위를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법 행위를 한 것은 구청에서 책임지셔야지요.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훑어보시고요, 한번 그게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해 주세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견인업체 예산을 보니까, 과거 예산을 보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강제로 했다가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옛날보다는 많이 다운되었으니까. 그것은 높이 평가 드립니다,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의 법리해석을 하셔서 1년짜리를, 지금 1년 후에 공매하지 말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조례를 바꾼다면 바꿔갖고 빨리 공매해서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1년 동안 차량을, 완전히 썩은 차량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그렇게 그 부분은,

네.

6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험료가 1,310만원 잡혔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잡혔지요? 624쪽에 ‘일반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공공제세에서 “자동차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지금 현재 10대가 있는데요,

10대요? 지금 몇 대인지 헷갈려요. 교통지도과 차량이 10대인지, 9대인지, 12대인지, 11대인지.

아니, 10대입니다. 총 12대인데 지금,

그러면 총 12대라고 얘기하셨어야지요.

네, 불법주정차단속용은 10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불법주정차단속용은?

네, 단속용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9대에 대한 돈입니다. 9대라고 썼어요, 여기 자동차세는. 그런데 자동차보험료는 12대요?

10대입니다.

지금 과다로 잡은 것 아니십니까, 예산?

이게 불법주정차단속 차량은 3교대로 매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잦고 해서 자차보험료를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량수리비를 보험혜택을 못 받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차량수리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차보험료 가입한 것 있습니까?

그것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입하기 위해서요? 여태껏 안했다 이거지요?

네, 지금까지는 일반 행정차량은 안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데요? 자차보험을 가입해도,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보험료를 보니까 522만원, 2014년도 총액이 539만원이에요, 과장님?

네.

자차보험료는 차량 총 보험료의 10%도 안 됩니다.

차량이 여러 대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올랐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과다 계상한 거지요. 이 1,300만원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몇 년 동안 500만원, 600만원밖에 안 썼는데 갑자기 1,300만원 썼어요?

네, 그러니까 자차보험료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약간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과장님, 자차보험료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보험료의 10% 요율밖에 안됩니다. 제가 25개 구청 중에서 표본조사를 5개 구청을 했습니다, 이 보험료에 대해서. 용산구청만 자차보험을 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구청 교통지도과에, 서류가 있는데 지금. “자차보험을 안 드냐?” 했더니 저한테, 여기 보험가입증서를 다 증거로 갖고 왔어요. 안 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드냐고? 새 차든, 헌 차든 자차보험을 들어야지.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왜 자차보험을 안 들었나요?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 행정차량인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안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년 계셨어요, 여기? 그 과에 몇 년 계셨습니까?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그렇게 안 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차보험을 지금까지 안 들었었는데 내년에 들기 위해서 예산을,

그것도 조사 한번 안 해보셨어요?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구청만 자차보험을 안 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차량수리비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타 구청 내역도 봤어요. 차량 지금 12대로 계상하셨는데 2013년 1,215만원, 차량수리비가. 2014년은 아직도 지금 12월 남았으니까 사고 좀 많이 나겠지요? 985만원. 다른 것은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자차보험을 들지 않으면 과장님, 제가 예산 분석을 했는데 자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총 예산에 보니까 1,000만원이라면 한 100만원만 있어도 자차보험 다 해결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차보험은 전체에 비해서 율이 워낙 높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이것 문제 있지 않으세요, 국장님?

네.

여기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것에 의문을 계속 갖고 일주일동안 ‘이것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 했는데, 정답인지 오답인지 몰라도 자차보험을 안 드니까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지금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과도 안 든다고요? 왜 용산만 그럴까요? 나는 이해가 진짜 안 되네? 왜냐하면, 다른 구청은 다 종합보험 내에 자차보험이 들어있어요. 쫙 프로테이지가 다 있어요.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보험이든 종합보험 가입을 하면 딱 나와요. 쫙 나오는데 종합보험이면. 종합보험 20세 이상으로 용산은 했더라고요. 대부분 구청이 26세 이상을 해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용산은 차이가 많이 나요, 보험료도. 그것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다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까지는 되었는데, 무보험차량 상해까지는 되었어. 그런데 자기차량 손해는 안 되었어요. 새 차인데 자기차량손해를 안하면 어떻게 돼요? 탁 부딪쳐요. 차가 2,000만원이에요. 하이브리드예요. 자차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 차 값만큼 돈을 내요. 아십니까? 차 값이 2,100만원이면 사고 나서 중파 이상 되면 그 하이브리드는 수리비가 2,000만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한테, 이 과의 보험료를 지난 감사 때 제가 얘기했어요, 감사 때. 그런데 보험료가 오른 것은 사고가 많다는데 사고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해요. 우리 직원이 실수할 수 있고, 남이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지금 갑자기 1,310만원을 책정한 게 자차보험 때문이라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네요. 제가 보험회사에 다 전화했는데 어떻게 연락 왔는지 몰라도 정확한, 좋은 아이디어 답변을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자차보험 드실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고위험 이런 것 때문에 자차보험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 편성 잘하셨고요, 혹시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 있지만 이 보험에 대해서 문제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용산구청만 그래요. 용산구청만 그렇습니다. 이것 다른 구청 다 조사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625쪽인데, 그분들이 몇 대를 움직이고 계시지요? 여기 16대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단속한 금액이잖아요?

네, 여기 예산은 하루에 16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상한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과다 예상했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견인을 해서 우리 견인보관소로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대 견인되는지 아십니까, 요 며칠 사이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견인 안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금년에 견인건수는 3,200여 대, 지금 10월 달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견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견인대행업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업체인데, 이익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 교육도 잘 시켜서 무자비한, 억지로 하는 견인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감사 때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차량 몇 대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 12대 중에 3대는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당분간 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3대를?

3대는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 지금 한 대는 작년부터 불용처분을 해서 지금,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작년부터 해서 여태까지 말이 됩니까?

그리고 2대는 지금 금년 6월 달하고 7월 달에,

그런데 과장님, 그것 보험 들었지요?

네.

과장님, 거기 보험 싹 다 들어놓고 있습니다.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데 보험은 들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 두 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전체 차량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차량 다 보험 들었잖아요? 과장님, 지금 전체 차량을 다 보험을 작년부터 들었어요. 방치되었으면 보험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불용처분을 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야 되어서 지금 한 대는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는 지금 불용처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해서 그것도 매각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보험을 참, 얘기해 보세요.

보험은 자동차를 사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폐차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과장님? 작년부터 방치했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불용처분을 하고 매각을 해서 보험료도 좀 삭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험료가 계속 나가고 있다, 방치하고 있는데. 수리비 과다 때문에 지금 안 된다. 그런데 그 수리비는 자차보험을 안 들어서 수리비가 과다 되고 있다. 구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과장님! 제가 지금 대강대강 갑니다. 여기 우리 회의록에 보니까 “3대를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오래되었고 노후화되어서 불용처분 중이고, 지금 두 대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잦고 해서 당분간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차량이지요? (사진자료제시) 맞습니까? 이게 하이브리드차량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대. 번호를 볼게요. 52머 3410, 52머 3431, 52머 3009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제가 현장조사를 다 받아보니 08루 3736이 있어요. 이것도 방치되어 있던데, 4대 아닙니까?

아,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놨더라고요. 눈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주차장을 가봤더니 다 쓸어봤더니 뒤가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작살이 났어요. 이것 보고되었습니까? 국장님, 보고된 사항이에요?

네,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사고 난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 모르시지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십시오.

네. 그게 금년 10월 11일 날 한남동 도깨비시장 경사로를 올라가다가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후진하다 약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수리비가 한 300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당분간 운행을 중지하고 견인보관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자차보험 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

과장님! 자차보험 들었으면 이것 20만원이나 5만원이면 다 끝나는 거였어요. 보험사에 물어봤더니 이 차량이 자차보험만 들었으면 사용자 책임이 5만원에서 20만원, 50만원까지 된답니다. 이 “모닝”은 5만원이면 충분히 3백몇만원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차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과는 자주 운행하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내년에 자차보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이것 다 다시, 용산구청 전체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필이면 일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있는 과가 차가 많아서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밤낮없이 갑니다. 밤낮없이 가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수리를 하잖아요? 수리를 하는데, 일상경비집행 지급결의서 2013년, 2014년을 다 봤어요. 그런데 수리비가 지금 현재 얼마지요? 지금 과에서 운용하는 수리비 얼마입니까? 일상경비 중에서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수리하는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수리하는,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수리하는 예산을 지금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자동차 수리 유지보수비로 3,2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과다로 올린 거예요, 과장님. 예산을 아끼자고 우리 의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구민이 안전하자고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겁니다. 하시는데, 수리비도, 그런 보험이 제대로 되었다면 수리비도 책정해놔야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험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수리비도 포함되지만 유류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아, 유류비도 포함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류비가 포함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존중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험부터 이렇게 왔는데, 수리를 하는데 2년 동안, 이게 아주 지엽적인 얘기인데 이것 해도 되나? 그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업체가 있는데 물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그 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타견적이나 봐갖고 다른 업체도 도와주고, 동네를 골고루 도와주는 게 낫다고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6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순찰차량 구매”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차량 몇 대 구매합니까, 내년에? 이것 1,187만 2,000원인데?

네,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지요?

네. 무인화시스템을 하면 거기 차량 한 대가 필요합니다.

네, 주변 단속하려고 하는 차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몇 대 구입합니까? 어디 있지요, 교통지도과에 차 구입한다고 나와 있던데?

교통지도과는 2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몇 쪽입니까?

625쪽.

교통지도과 2대 구입하는데, 지금 4대가 불용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 지금 3대 정도 불용, 지금 1대는 불용처분 해서 매각절차를 했고,

나머지 3대, 4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차량이 필요합니다. 교통지도과는 무조건 차량이 필요한 과예요. 잘 운영 돼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좋은 차를 사야 됩니다. 관용차량은 다른 차보다 더 좋은 차량이고, 튼튼한 차를 사야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다른 과 보니까 공원녹지과인가? 트럭이 가스를 붙여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것 빨리 빨리 사줘야 됩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지도과도 차량을 구입하실 때 그런 견적이나, 잘 보셔서 잘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여기 2대, 시설관리공단 1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 구매하실 때 보험 잘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이것 무인화 시스템구축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전자상가에 제1공영주차장에서 제5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신창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6개 공영주차장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주차장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사무실을 만드는 겁니까? 사무실을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 사무실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또 주차관제시설이라든지 또 통합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시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어차피 6개 주차장이 있는데 1개로 정해놔서, 존중하고요. 여기 보니까 용산전자상가 앞에 있으니까 좋아서 하는 건 옳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하면서 지역주민의 공청회, 호텔인가?

네, 관광호텔.

네, 관광터미널 그 앞에서, 그 호텔에서 주민한테 받은 게 있더라고요. 뭘 받았냐 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 좀 만들어 달라, 공원 좀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스템 할 때 주차장 하실 때 주변환경도, 지금 제3공영주차장 가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가서 다 사진 찍어 왔는데 열악합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열악한데, 좋은 환경이 되려면 우리 관에서 다루는 시설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설물설치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주차장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우리구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특별회계 내에 그 시설을 할 때에 주변 환경도 생각하고 주변지역 노후화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쓰여 있지만 환경이 되게 안 좋고 위험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점검한 결과, 입구 들어가는 쇠파이프 떨어져 있고, 문도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설개선 좀 요구하고요. 이 시스템 할 때 위원회 만들어서 하십니까?

아, 이것은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들 필요 없습니까? 하여튼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잘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교통지도과에 운영위원회 몇 군데 있지요?

위원회가요? 위원회는 민원불편신고운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심의위원회.

5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의견진술심의위원회하고 2개 밖에 없습니다.

2개라고요? 2개 맞나요, 교통지도과 2개 맞나요?

네, 맞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있는데, 더 얘기 안 해도 예산을 잘 쓰실 것이라고 알고 있고, 끝으로 예산이란 것은 저희 의원들은 구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군림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일부러 폄하하거나 공무원들을 나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산만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동네가면 동네심부름꾼이고요. 해서, 하여튼 나머지 예산들은 심도 있고 좀 계획성 있게 다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차량 리스(lease)하시지요?

네?

차.

네.

그것 새로 한 대 리스(lease), 사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리스(lease) 한다는 차량이 뭐예요?

아, 굴착복구기금으로요,

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보세요, 아예. 과장님 생각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다른 과의 차를 조사해 봤더니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또 리스(lease) 하는 경우, 리스(lease)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굴착복구 감독용으로 차량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임대가 11개 구가 있고요, 관용차량으로 쓰는 게 3개 구가 있었고요, 자차 사용하면서 기름값 대주는 구가 8개 구가 있었고요, 구매가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임차로 쓰는 비율이 한 4십몇%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임차로 쓰겠다는 구청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임차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임차 쓰는 것하고 차량 구매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경제성은 차량 구매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임차 쓰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임대가 나아요, 관용차량이 나아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임차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순찰차량으로 해서. 우리도 그런 추세에서 임차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차량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성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임대가 옳은지 구매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매하면 차량 전체 조회를 해야지요, 총무과에다가.

네, 정수를,

정수조정 하지요?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럼 구매를 하면 정수책정이 한 대를 추가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네, 그렇지요. 정수수량에 한 대가 추가가 되는 거지요.

아, 우리 전체 구청 차량 수량에?

네,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수 추가가 꼭 필요하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 ‘우리 임차로 쓰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새 차를 살 것이냐?’ 그것은 바로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랑 협의를 하셔서 정수가 토목과한테 배정해 주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과에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같이 협의해서 하시고요. 임차가 나은 건지 구매가 나은 건지를 한번 잘하셔서 조율해 주기 바랍니다.

정수는요, 이게 구청 토목과에 다 한 대씩 있습니다, 순찰차량은. 그런데 그것은 뭐 정수에 필연적으로 한 대가 추가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타 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은 안 될 것 같고요, 토목과에서만 전용적으로 쓸 수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595쪽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동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한 동당 1,665만원이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통 평균적으로 한 동에, 우리가 보안등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설하고, 개량하는 것은 우리 보안등 연간단가업체를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 기존에 있는 등에 대한 유지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줘 가지고 각 동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각 동에 배정해 주는 거예요?

네, 동에 배정해 줍니다.

그럼 동에서 개별 수의계약을 하든지 업체를 선정하겠네요?

네, 16개 동에 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가 각 1개 업체에 여섯 동이라든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계속. 1개 동만 하면 너무 금액도 적고 그래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6개 동을 묶어가지고 1개 업체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우리 관내 것 아닙니까? 이게 1억 1,600만원이, 관내 것 맞지요?

네.

위의 것은 동에다가 유지관리를 시켜주고, 밑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아, “보안등 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요, 이게 컴퓨터로 해가지고 각 위치 별로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어디 등을 교체했다 그러면 그게 다 입력 시켜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전 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안등이 꺼져 있으면 구청에서 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입력을 해야지요. 각 동에서 입력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유지하는 건 16개 동에서 유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예산을 갖고?

네.

동당 1,666만 5,000원?

네.

구에서 유지하는 것은?

구에서 유지하는 것은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안등 신설, 개량”, “안전시설 보강(접지 등)” 그것 공사금액을 묶어 갖고 연간단가로 발주를 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네.

직원들 몇 명 있나요?

보안등 시설개량은 담당자가 1명입니다.

1명 있지요?

네.

이것 그리고 보안등 업체는 동에서 업체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아니요, 보안등 유지관리는 기존에 되어 있는 보안등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요, 이것은 신설 개량하는 것, 보안 이설했다든가 민원에 의해서 이설했다든가, 새로 신설한다든가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다.

신설은 직원이 한 명이고요?

신설은 한 명이고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체가 있는 것이지요?

네, 연간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보안등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쓰고 계시는지요? 직원들 나가는 것은 어느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나갔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국장님 하고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국장님!

네.

저번에 국장님하고 제가 얘기했었지요? LED 때문에 한 번 갔었지요?

아, LED는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입니다.

아, 가로등은 그럼 누가 관리하는지요?

가로등 관리는 우리 직원들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알고 싶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네,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일반적으로 똑 같이,

뒷골목에 켜져 있는 게 보안등이고요, 간선도로에 켜져 있는 게 가로등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 구청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예산도 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LED, 우리 보안등 쪽에 LED를 좀 지역마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네 번째에 “유발 보안등 정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LED등으로 바꾸는 예산들이에요. 이게 기재가 돼 있으면 그것만큼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요새 추세가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추세라 LED등으로 그것만큼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이것도 저감하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 최초의 금액은 들어가는데 이게 다 국고보조를 받는 돈인가요? 우리가 500등을 한다면 50등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LED등으로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게.

이게 9,000만원이 국비예요?

아니, 이것 우리가 구비로 잡아주면 국비에서 그것 보고 그것만큼 지원해줍니다. 50:50 정도로 지원해줍니다.

매칭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매칭 식으로 지원해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LED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본위원이 어제 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하신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 걸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보시면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건설 종합관리,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7억 5,481만 9,000원이 드는데 이게 동자동에 3필지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에서 매수청구 접수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게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91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 1,120만원이 잡혀져 있고, 592페이지 세부사업·편성목에 보면 “계단 및 기타 시설물 보수”로 잡혀져 있는 금액이 있지요?

네.

이게 100만원씩 50개소로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게 현재 예상만 이렇게 잡아 놓은 건가요?

네, 우리가 연간단가는 예상물량을 미리 잡는 건데요, 노후계단이 많습니다, 우리관내에. 그래서 노후계단 보수용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게 50개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토털로 잡아놓으면 계단 보수하는 것도 많거든요? 계단이 까지고 계단이 노후 되어서 헝클어지고 이런 계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단을 위한 보수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페이지 593페이지 보시면 ‘불량맨홀정비공사’에 “맨홀정비” 금액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40개소. 그래서 2,800만원, 1,500만원, 700만원이 각각 잡혀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다르게 잡혀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홀사이즈가 달라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님께 여쭤봤나 그랬더니, ‘가로등 유지관리’ 부분 쪽 있잖아요, 거기 594페이지. 이쪽에 ‘재료비’ “가로등 램프 구매” 같은 게 저희는 지금 9% 정도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래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데는 좀 더 높게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얼마 정도 구매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통 서울시에는 11%나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상 항상 그것보다 낮은 비율로 예산 잡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보기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의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대로 조금 높여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예산책정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산구 용문동에서 원효2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남이장군사당에서 원효2가 성심여고 후문 넘어가는 길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과장님한테 동에서나 민원들이 하도 많이 와서, 민원성 예산은 아니고요, 그게 어떤 용도로 시설비를 쓰나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591페이지 이 ‘시설비및부대비’가 경계석도 교체하는 건가요? 591페이지에,

아, ‘포장도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가 포장을 위해서 가에 경계석들이 있거든요? 경계석이 있고 그 앞에 측구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측구, 측구. “도로 경계측구”라고 되어 있지요, 45cm? 폭이 45cm 콘크리트로 된 것이 있습니다.

네.

경계석 옆에 측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빗물받이로 들어가게끔 측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할 때 도로경계석도 보수하고 측구도 보수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다 나중에 파이널로 아스팔트포장을 한다든가 콘크리트포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삭감이 됐네요, 전년도 예산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예산이 보통 2010년도부터 계속 감액이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구의 재정형편상. 그래가지고 사실 평균 한 10억 정도를 우리가 썼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포장예산을 10억 정도 썼는데 지금 우리 재정형편 여건을 감안해서 물량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장예산도 사실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동네가 좀 많이 낙후된 동네예요. 16개 동마다 시설이 좋고,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설치된 동네가 있는데 저희동네는 좀 많이 낙후돼 있더라고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의원들은, 낙후된 동네 의원들은 이런 포장예산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요, 잘 되어 있는 동네는 이런 것 신경 쓰기보다는 다른 예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동네가 문제가 아니라 용산구 전체를 따진다면 많은 차량이 지나가는 덴데 거기가 남이장군사당에서 성심여고로 가는 고개가 있는데 그 옆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그 도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남이장군사당에서 넘어가는 길이 사실 보도 폭도 좁아요. 그래서 보도에다가 또 우리 가로등이 딱 있어 가지고 가뜩이나 좁은 보도에다가 가로등까지 있어가지고 참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장상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번에 남이장군사당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교부금으로 7억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연말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7억에서 9억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나오면 위원님 말마따나 그쪽도 정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 곳곳에서 다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설비가 조금 부족하네요. 보니까 과거 시설비에 대한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진짜 10억 넘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6억 5,000만원으로 책정 됐네요?

네.

그런데 시설물을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저같이 낙후된 동네는 이 시설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좀 더 낙후된 동네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잘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욕하는 게 기존 아스팔트 잘 되어 있는데 그냥 훌러덩 까서 연말 되면 쓴다는 그런 오해와 편견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하시는데, 저는 이런 예산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고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우리 구의회에서 다시 승인받는 건가요?

지금 교부금으로 2억 5,000만원이 내려왔고요, 다른 용도로. 또 우리가 요청을 한 게 있어서 그것 내려오면 거기 남이장군사당도 아마 정비가 될 겁니다.

네, 올라가는 길 거기 너무 지저분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덴 다 좋은데, 이 예산에서 쓰는 것이라니까 교부금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도로가 부분적으로 보수할 성질이 아니라서 우리가 못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내려오면 위원님 말마따나 아주 좋게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비가 계속 삭감이 되니까 제가 우려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602페이지, “하수관로 CCTV 촬영자료 DB구축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5,000만원이네요.

네, 지금 하수관로 CCTV를 우리가 2012년도부터 관로를 지금 지선관로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16년도까지 전체 우리 관내의 지선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를 다 CCTV를 촬영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촬영한 게 한남동하고 용문동은 지금 현재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원효로 촬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촬영이 완료된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DB에다, 서울시 하수도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같이 연계해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 자체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또 촬영한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DB에다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용문동 38번지가 하수관관거가 막 무너져 갖고 제가 하수팀장님한테 부탁해서 와서 조사 한 번 하셨지요?

네.

그것도 DB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이 DB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가서 촬영을 하는 것이고, 시스템 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전체 노선을 다 지금 촬영하는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수시로 촬영을 합니다.

아, 용산 전체의 하수관로를 2016년까지 다 정리를,

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 하려면 예산 많이 들 텐데요? 왜냐하면, 하수관로가 워낙 노후되고 낙후된 데가 많을 텐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용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우리가 직접 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CCTV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 촬영은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구청 소유 차량입니까?

네, 서울시에서 CCTV차량을 한 대씩 각 구에 사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혹시 하수관거나 씽크홀 같은 것 생긴 것 확인하려고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차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하면, 하수관거 하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그게 제가 의문이라서. 이게 그러면 하수관거 공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요?

그러니까 만약에 DB구축을 해갖고 지금 촬영을 하잖아요?

네.

하다보면 진짜 위험한 불량관거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발견이 되면 바로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치수과는 서울시비나 국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지선하수관거는 시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간선하수관로가 900mm 이상에 대해서만 시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선하수관거 800mm 이하는 구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 자체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취약한 지역일수록 가령 뉴타운이나, 아니면 재개발지역이나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 나빠질 텐데 그것 하수관로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서, 이 공사를 하면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올 텐데, 수리해주고 고쳐줘야 될 텐데 의문이 가서, 아까도 토목과에 예산이 몇 년 전에 10억이 넘었는데 지금 한 6억 5,000만원으로 계속 줄더라고요, 이 아스팔트 공사비 같은 것들이. 치수과도 서울시에 요청도 하고 국가에 요청 하는 게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구가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를 잘 해 주세요.

네. 그런데 요청을 금년에도 4건 하수관로, 지선하수관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하수관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동공이 발생한다든지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긴급하게 하수관로를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구조물 연간단가로 발주해서 하는데 금년도 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7억밖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구비로만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선하수관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그에 비례해서 시비지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하수관로 공사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러니까 매칭사업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지 시에서 받고 국고보조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를 꼭 하셔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선하수관로는 서울시에서 우리 확보예산의 50% 정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적게 확보하면 그만큼 시비를 못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100억 정도 올리면 100억 옵니까?

아니요. 우리가 확보하면, 그러니까 100억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5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또 보조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의원님들에게 그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갖고 받아오는 예산이 있다는 것을 잘 알려달라는 뜻입니다.

네.

63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후암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토목과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있나요?

지금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이게 시에서 선정 돼 갖고 내려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604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빗물펌프장 건물 보수 및 옥상방수(건물 크렉 등)”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예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빗물펌프장이 1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건물들이 노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입니다.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장비에 녹이 슬기 때문에 도색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해당됩니다.

빗물펌프장이 12곳인데 공무원들이 나가있지요?

네, 지금 나가 있습니다.

관사 식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봤어요, 거기를. 현장을 가봤습니다. 기거해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 시설물 과장님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열악한 편이지요.

아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밖에서 펌프장을 밤이나 낮이나 365일 지키고 있는데, 아스팔트는 까는데 건물, 우리직원들이 숙소라고 생각하는 그 숙소는 완전히 옛날 숙소이고, 벽에 금이 가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 예산 이것 1,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냐? 고생을 하시는데 현장을 가보니 그게 살 집이 아니에요. 아닌 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하셔서 제일 먼저 수리를 하세요. 지금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보니까 구민이 안전하려면 이런 예산을 올려서 직원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하자는 뜻입니다.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와 있지만 도색도 좀 하시고 설치도 하시고 크렉 있는 것 좀 하시고, 방수 안 되어서 물이 줄줄 새는데 직원들이 거기에서 자면 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좀 챙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607쪽 봐주시겠어요? 607쪽에 상단 부분이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어린이 안전문화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네.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네,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안전이, 세월호사건도 있었고, 금년에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의식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내부계획은 지금 방침을 받아가지고 수립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를,

네,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공모를 해서 초등학교,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체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공모해서 심사를 하실 생각이고, 대회를 열어서 아이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접수가 되면 그것을 심사위원회에 선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행사를 치러보시면 분명히 장단점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장점을 좀 부각하셔서 용산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참여함으로써 그림을 그림으로써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면, 같은 페이지 607쪽, ‘폭염및한파 대책반 운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폭염은 하절기에 기상청으로부터 예보가 특보가 발령이 되거든요?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 직원이 그때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의 근무에 대한 수당 그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파도 마찬가지로 한파도 한파특보가 발령이 되면 직원들이 여기에서 밤새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한파에는? 폭염은 주간에만 근무를 하는데 한파는 밤새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직수당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구에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보니까 2015년 여름이 무지 더울 것이라고 지금 전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구민들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945만 4,000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에 330만원, 그다음에 “충무계획 책자 제작”에 125만 4,000원, “어린이 순회안전교육 실시”에 35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두 번째 “충무계획 책자”는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 책자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까지는 안 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과의 민방위팀 그쪽에서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팀이 재난으로 같이 통합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 순회안전교육 실시”가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인가요, 유치원인가요?

이것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158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 추천을 받아서 한 70개소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순회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에 대해서 순회교육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60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717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945만 5,000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것에는 방재교육 교재 제작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빠졌네요? 그 교재 같은 것은 더 필요 없으신가 봐요?

네, 지금 특별히 교재는 제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참석 여비”가 있네요?

네.

이것은 그냥 여비지요?

네, 자율방재단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되면 실비로 해서 7,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8페이지에 “사회단체 활동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매년 하는데요, 그 동안에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작년하고 똑 같이 그대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 기능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어느 단체예요, 사회단체가?

네, 지금 지원하는 단체가 재향군인회하고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월남참전자전우회, 해병대전우회, 이 4개 단체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4개 단체에 2,700만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짧게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606쪽에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잡혔어요. 10명을 늘리셨나 보지요, 위원회 위원들이 늘어서요?

아니, 위원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점검 횟수를 지금 더 늘린 겁니다.

아, 그런데 그냥 “1회” 그래 놓고 그 쪽이랑 달라서,

네, 인원이 점검 횟수에 따라서 보통 한 번 할 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인원을,

그런데 뒤에는 “회”가 있는데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 회원 수가 늘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되었군요? 좀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뻔 했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 주택피해(침수, 파손) 재난지원금”이 있어요.

네.

작년에는 20세대였는데 올해는 10세대 하더라고요. 세대수를 그만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올해 집행을 봤더니 10세대여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금년에는 1세대만 집행을 했습니다, 100만원. 침수세대가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집행률이 아주 낮더라고요.

네, 금년에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반으로 한번 잡아보셨군요?

네, 한 10세대 정도로 해서 1,000만원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추계하신 거지요, 이게?

네.

그러면 올해는 집행된 것은 1세대가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1세대에 100만원 나갔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 할 때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봤었기 때문에 몇 채인가 봤고요. 그 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있어요. 작년에는 80명이었는데 20명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명수가?

훈련근무자 급량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한두 명이 줄어야지, 작년 예산에는 80명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명이어서 이렇게 훈련규모를 축소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축소가 되신 건지,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에 하다보니까,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숫자수가 확 출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도 “보험가입비”가 지금 300명이에요. 작년에는 350명 하셨더라고요. 이 지역자율방재단 이것도 회원수가 50명이 줄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회원이 330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명만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조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일단 줄였습니다. 금년에 할 때 당초 확보된 예산보다 조금 적게 지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하고 할 때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삭감을 하시면서 명수가 줄어서, 명수가 준 것은 결국 아니잖아요? 300명은 넘으시잖아요? 보험인데 이것은 좀 추계를 하실 때 사람 수나, 특히 보험은 적용이 한 명 한 명당 적용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다 이번에 안전에 관한 부분을 대폭 인원이나 이런 규모를 축소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다 지금 재난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줄었거나 내용이 줄은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예산확보는 인원수로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실제 가입은 전체 단체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확보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고, 뒤에 새로 넣으신 게 조달물가정보지를 2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월간지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오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매달 나오는 건데요, 설계를 매년 연초에 설계를 하려면 물가정보지를 보고 실제 단가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정보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네, 작년에 이게 없던 항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지난 사업예산서에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기에 그런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 하셨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은 우리 위원회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비심사 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