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계속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사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8억 4,526만 9,000원으로써 2014년 16억 5,374만 8,000원보다 1억 9,1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농기계 임대료 8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2억 4,289만 1,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 수입으로 2억 800만 원 사업장생산수입으로 880만 8,000원, 장기임대농기계 매각 대금으로 1,263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기술보급사업 등 7개 분야 2억 9,897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9,15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3개 분야 13억 5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ㆍ도비보조금은 과학영농시설지원 등 1억 2,185만 2,000원으로써 금년대비 2,2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액은 77억 6,534만 5,000원으로써 2014년 68억 3,750만 9,000원보다 13.6%가 증액된 9억 2,7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34억 2,432만 6,000원, 우수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30억 2,395만 8,000원, 농업기술지원에 9억 5,19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6,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기업과 소관으로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 부분은 총 사업비 34억 2,432만 6,000원이며, 농업서비스 기반구축사업으로 27억 7,478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63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청사 및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대강당 무대장치 교체 및 음향실 냉ㆍ난방기 설치로 시설비 및 부대비 2,250만 원을, 대강당 음향장비 구입에 따른 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는 위탁용역으로 1,600만 원을, 농촌지도사업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농촌지도사업 평가 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5만 원을, 관용차량유지관리비는 4,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여비로 1,148만 8,000원을,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1쪽까지 국비사업으로써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및 역량개발교육 등 4개 사업에 4,345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지특회계보조금 지원을 받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농업 인력육성 및 교육사업으로 3억 3,560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 농업인 단체육성 등 3개 사업에 7,399만 원과 133쪽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 5,837만 원과 4H육성에 4,028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5쪽까지 농업대학 세미나,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기술 연찬교육, 품목별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 4H경진대회, 4H입단식 등 총 5개 사업에 5,012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9쪽까지 국ㆍ도비사업으로 품목별 전문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및 농업인 대학 운영, 품목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총 5개 사업에 6,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4H 과제활동지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 영농후계인력 네트워크 활성화시범, 농촌청소년 전통민속 문화 계승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4,404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활기찬 농촌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148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전문인력육성사업은 3,213만 원을, 140쪽 농촌자원 활성화사업으로 2,915만 원,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개최로 1,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부터 142쪽까지 국ㆍ도비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편의장비지원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 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300만 원, 농촌 애듀팜육성 4,000만 원, 농촌여성 학습활동지원 1,000만 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520만 원, 지역 농특산물 이용 가공제품개발에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농민상담소 소관 주요사업으로 농민상담소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액 3,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16억 8,111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먼저 신량특작 기술보급사업은 4,679만 원, 144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추진사업은 13억 9,4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사업으로 천연색소 건식제분 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억 원과 벼 신품종 종자생산기술 시범 272만 원, 최고급 쌀 생산기술시범사업 5,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벼 직파재배 단지조성사업 5,360만 원, 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시범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경쟁력강화사업으로 총 10억 7,667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채소화훼 기술보급사업비로 2억 4,027만 8,000원을, 146쪽 평택꽃나들이 행사비로 2억 8,000만 원, 역병저항성 고추묘보급사업으로 1억 6,64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부터 147쪽 상단까지 국비사업으로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기술시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등 2개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억 6,617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과수축산 기술보급 9,137만 원, 148쪽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사업에 8,000만 원, 체리저수고 재배기술보급에 3,600만 원, 과수품평회에 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과수세균병방재를 사업, 성페로몬 이용 해충적기 방제시범, 149쪽 과일 수확 후 저장환경 관리시범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5,38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지원사업비로 9억 5,191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영정보운영사업에 4억 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야 경영정보지지원 9,685만 8,000원, 150쪽 맞춤형 강소농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슈퍼오닝 파워블로거 팸투어 추진으로 2,32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부터 국ㆍ도비사업으로써 강소농지원 모델화사업, 151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등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1,000만 원, 153쪽 농가 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사업 및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이버 농업인 활동 지원, 154쪽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836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친환경농업 생산환경기반조성사업비로 3억 5,112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과학영농시설운영에 1억 8,212만 원, 155쪽 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에 4,39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부터 국ㆍ도비사업으로써 병해충예찰포설치 진단실 운영에 1,489만 원, 156쪽 병해충 관찰포 운영, 종합검정실 운영,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등 총 3개 사업에 3,13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157쪽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 방제 시범에 3,000만 원, 미생물생산 운영지원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에 4,100만 원, 158쪽 친환경 병해충 방제시범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농기계사업장 운영으로 2억 38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기계 임대지원에 1억 6,038만 원을, 159쪽 교육용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국비사업 4,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써 총 3억 6,514만 3,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5명의 보수로써 1억 6,424만 3,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써 총 2억 9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0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성인지 예산안은 총 7개 사업에 26억 6,700만 원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6쪽 여성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여성들의 전문 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3,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208쪽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사업에 5,800만 원, 210쪽 농촌자원 활성화사업 2,900만 원, 212쪽 농기계임대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214쪽 과학영농시설운영 1억 8,200만 원, 216쪽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500만 원, 218쪽 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22억 원 등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6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0억 원이 농업생태공원 조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 시 계속비 조서에 누락되어 이번 3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업 및 원격 센싱활용 시설원예 생육화시범 국비사업으로 농업 및 원격 센싱 개발 특허업체의 제작설계 변경에 따른 납기 연장으로 예산액 8,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써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예산안과 계속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속비사업 조서 등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서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조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속비사업 조서 등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반영이 됐네요?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급식. 이게 전부 식대지요? 이게 전부 값이지요?

예.

이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말에 평가를 총 그동안 1년 동안 추진한 지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농업인들과 같이 평가를 하면서 급식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기술센터 안에서?

예.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고 매년 150명이에요?

예, 그 정도 수준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하는 농가라든지 농업인 단체장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 인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슈퍼오닝농업대학 강사료. 이거 예산이 1,2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신규로 사업을 했네? 슈퍼오닝농업대학 강사료.

예.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그러면 80명이면 그냥 인원수 따져가지고 15만 원 씩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1급 강사, 2급 강사, 3급 강사가 있어가지고요. 강사 초청을 할 때 거기 등급에 따라서...

자료에서는 80명 해가지고 15만 원으로 해서...

이거는 총괄로 세부사항으로 일일이 다 계상하기가 저기해서 그냥 총괄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등급 별로 강사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최하가 얼마 주는 거예요?

최하가 시간 당 10만 원.

10만 원?

예.

그다음에 최고는?

최고는 25만 원까지.

25만 원. 4H 지도 역량강화 차량 임대 임차. 이거는 내년도 교육을 실시하려고 4억을 세운 거지요?

예.

그러면 4H 지도자들이 어디로... 그전에는 무봉산에서 했는데 어디로 많이 가서 해요?

지금 4H 지도자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부분 다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가지고 좀 기술이 괜찮고 또 6차산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농장 같은 데를 현장방문해서.

국내 쪽으로?

예.

전에는 안 했던 거를 내년부터신규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편성이 좀 변경되는 바람에 전년예산하고 약간 대비가 좀 부족한 면이 다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인원이 몇 명 배정되어 있어요?

지금 정규직이 3명, 그다음에 이번에 임기계약직 1명, 그다음에 용역 1명. 5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자체 공무원으로 들어가나요?

예.

거기에서 상근하는 거예요?

예.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콩 정선 때문에 보통 7시 정도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한 9시까지. 요즈음이 한창 제일 바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0쪽에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비가 나오는데,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인데, 이게 절반 정도가 깎였네요?

금년도에는 2명이 국비가 배정됐고요. 내년도에는 1명이 배정됐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중앙에서 국비내시 내려올 때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1달 정도 가서 거기에서 현장 원주민들과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매년 한 1명 정도 배정을 해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다행히 2명이 배정됐고 그래서... 전 시ㆍ군적으로 무조건 1명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배정을 해주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다소 유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명인데 내년도에는 1명이다?

예.

그다음에 132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품목 농업인 연구회 교육 원고료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100% 인상을 하네요? 작년도에는... 보면 교육원고료가 16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예.

원고료가 100%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원고료 개념은 저희가 일단 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그분들이 강의자료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 초빙이 많을 경우에 강사료가 올라가면서 원고료도 다소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 비해서 100% 인상을 하니까 강의가 더 늘어난 건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강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용에 없는 거, 저기 좀 여쭤볼게요. 기술센터 옆에 하나 논 있잖아요. 아직 매입 못 한 거.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요?

먼저 번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 5월이나 7월 정도에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조건부 동의 까지 왔고 진흥구역 해제 절차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지구 지정되고 이러면 바로 수용재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수용재결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인가? 에너지 저기 나오는데.

오성화력발전소.

오성화력발전소인가? 거기에 나오는 열. 그것 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지원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협의를 여기 행감 끝나고 거기 담당자하고 다시 만나서 한번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 시설을 우리 센터까지 2.5km 정도 됩니다. 배관해야 될 부분이. 이것까지 해줘야지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배관비 따로 하고 당신들은 열만 줘가지고 되겠느냐. 위원님들 현장 간담회 가셨을 때는 센터에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보고 시설을 하라고 하면 이거는 어렵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또 그거는 어렵다고 그렇게 현재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사실은 전에 첨단농업단지의 개념으로 주변을 온실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향후에 주변에다가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면 그 폐열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검토를 하고, 또 센터까지 끌어오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온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열 같은 거를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그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물원이라든가 수영장을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평택에도 발전소라든가 이런 게 오면 그런 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연료비라든가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을 듯 싶거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134페이지. 134, 135.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4H 과제 쪽으로 보니까 많이 역량강화를 시키려고 개도에 넣으려고 하는 건지 많이 넣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넣으신 거예요?

지금 4H 육성개념은 예전에는 각 부락마다 있었고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청년들이 주 지도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현실이 젊은 영농 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선 구분해서 보고를 4H 체가 4H지도자협의회라고 해서 4H 출신들...

지금도 출신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들이 한 60명 정도 지도자협의회 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4H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젊은, 실제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회원들, 그분들이 한 30명 정도 회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실제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90년대부터 학교 4H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1개 학교. 평택시 우리시 관내에 21개 학교에 학교 4H 회원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4H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농심함양과 지덕노체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개 지원사업은 대부분 학교 4H에 지원하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쪽으로?

예.

여기 말고도 다른 시정계에도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4H는...

4H 지원하는 측은 이거를 좀 활성화 차원에서 다 각 부서별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시골 쪽에도 좀 젊은 층이 없잖아요. 옛날에 4H가 자부심을 가지고 농촌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계속 유지해서.. 이게 뜻은 좋잖아요. 지덕노체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거를 계속 육성시켜주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지역 농업활성화 현장견학 여비라고 했는데 11개소가 어느 단체예요? 아니면 11개소 어디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금년도에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의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

여기 지역에.

예. 그래서 농민상담소에서 지금 대부분 농가들이 본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맞는 어떤 작목을 소규모라도 개발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모코자 예산이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45페이지에 새롭게 예산이... 물론 도비내시도 됐는데. 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활성화 시범은 1개소를 지원해준다는데 어떤 저기로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속비적인 사업입니다. 전에 쌀연구회가 지금 한 60명 정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RPC를 대표적으로 하는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쌀연구회 회원들이 수확해서 그쪽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RPC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RPC 내에 품질분석기라든지, 품질판정기, 색체선별기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보다 RPC 내에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RPC의 지원사업비예요?

쌀연구회 대표로 그 RPC에 지원이 될 겁니다.

아니, 업체가 다 최신장비로 해서 최고의 품질을 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원사업비로 받아서 한다고요?

이거는 기존에 운영을...

가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계를 보완해주는 내용입니다.

기계를 보완해주는 거예요?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예.

그리고 도비가 내시되다가 나중에... 이게 지속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지속사업으로 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 설비를 한번 시설해주면 한번으로 단 1회성으로 끝나는 거지 계속 지속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뭘 보완한다고?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연구회 가공센터는 농협의 RPC가 아니고요. 쌀연구회라고 저희가 한 70명 정도 쌀 벼농사 재배하는 농가로 구성돼가지고 육성을 하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팽성에...

70명 정도요?

예, 가공센터. 그러니까 쌀에 대한 가공. 그러니까...

옛날 말로 방앗간이라고 해요. 방앗간에 지원을 해준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요새 새로 나온 품질분석기라든지 품위판정기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소장님은 매년 지속사업...

아니, 전에 지원했던 거에 이번에 보완해서...

보완.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70명이라는 이런 단체가... 물론, 좋아요. 쌀 좋은 품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70명이 무슨 조합 같은 것을 엮었어요?

70명이 다 엮지는 않고요. 영농조합법인은 한 5명 정도 묶어가지고.

쌀은 그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품질을 좋게 해서 그 쌀을 판매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사업은 아니다 이거지요?

예.

이게 도비내시가 됐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왔다가, 물론 계속 들어오면 좋겠지만 나중에 들어왔다가 잘리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말씀 드린바와 같이 품위분석기라든지 요즈음에 새로 나온 기종들, 도정하고 나서... 그런 기계를 좀 보완하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도비를 계속 내비해서 다른 방앗간도, 평택시 전체의 쌀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비내시를 잘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지금 세입 125페이지에 총괄을 보면 한 1억 9,1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국ㆍ도비해서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이 조금 더 된 게 국ㆍ도비보조금이 그만큼 늘었네요. FTA나 그런 관계 때문에 국ㆍ도비가 조금 더 내려온 것 같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세출에서 1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숙직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일숙직비가 없었어요?

이게 기본경비로. 맨 뒤에 기본경비로 편성됐던 게 이번 사업명 변경... 시 예산팀에서 변경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바람에 이쪽 앞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경비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12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간 정도, 청사 구내식당 운영관리 및 위탁운영비 해가지고 1,600만 원 이거든요? 여기에는 몇 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이요?

예.

여기에 건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구내식당이요?

예.

구내식당 아래층이 50평 정도 됩니다.

50평? 그러면 여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거기 농업기술센터.

우리 직원들.

그리고 135페이지 4H 경진대회가 있고 입단식이 있어요. 이것도 다른 데에 항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4H 경진대회는 전에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하는 관계로 해서...

작년에 없었던 게... 전 년도 예산액이 없다는 거예요? 4H 입단식은요? 이거는 매년 입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행사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건강관리실은 언제까지 운영하는 거지요?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5년을...

몇 년씩이나 남았어요?

2010년 팽성 노와1리 하나하고 2011년 모곡동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하나만...

하나만 남고.

그리고 농촌 체험농장 컨설팅은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요즈음에 농업에서 6차산업 쪽으로 굉장히 많은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체험관광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들이 약 4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체험관광연구회에 6차산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연구용역비로 도비가 600만 원 내시되어 있고 1,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역 농특산물 이용 가공제품 연구용역인데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단계까지 해놔야지만 맞는 연구용역 아니에요? 2,000만 원 가지고.... 단순적인 어떤 거 하나 주고 용역하면 이거 계속 경상적경비로 밖에 안 보이는데, 소모적 경비로 밖에. 이거 뭐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지금 도비로 내시가 내려온 사업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기준적으로 농산물을 가공하고 하고 하는... 아까 체험관광연구회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연구 회원들이나 아니면 가공 분야를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분들이 일부 몇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의 특산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개념 쪽의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 평택시가 농사를 언제부터 지어왔고 이런 거는 수없이 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하나의 의견 제시를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이 소장님하고 과장님들만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여기에서 한 20년, 30년 씩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비가 이거는 소모적이라고 밖에 안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물도 나와야 되겠지만 포장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것까지...

포장지는 지금 슈퍼오닝이라는 포장재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몇 군데 있지만 농업경제과 가면 포장재 지원하는 게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농업이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일단은 주고 먹고 놀자판이에요, 농업이. 용역비를 세우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평택 농업이 어떻게 가야겠고, 여기에서 뭐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액수가 몇 억이 됐든 몇 천 만 원이 됐든. 그런데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정말 소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 계시면서 정말 평택시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표를 잡고, 용역을 주려면 정확하게 줘 가지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가야지만 평택농업이 살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퍼주자 식의 농업정책을 해봤자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 한번 그거 급식비 다 따져보셨어요? 그리고 차량 임차비가 얼마인지 한번 보셨어요? 아니, 차량 임차비가 계산을 해봐가지고 정말 이게 많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스를 하나 사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 평택농업기술센터 슈퍼오닝을 달고 다녀도 광고 효과도 있고 그러는데, 전혀 주던 거니까 주자. 지금 밥 굶은 사람 있습니까, 평택 시민 중에서? 농사짓는 분들 중에 밥 굶은 사람 있어요? 자기가 어디 가보고 싶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 있냐고요. 정말 정책에서 뭐를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해야지 맨날 주던 식으로 밥주고 차 태워가지고 어디에 가서... 거기에 가서 봐가지고 우리가 연구 노력 안 하고 어디 가서 보고 온다고 그래서 그게 내거로 소화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버스 한대씩 빌리고 두 대씩 빌려가지고 다녀봤자 겉핥기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 주고. 내가 원해가지고 뭐를 하는데 재료비주고 사줘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우리 산업환경국에서 보면 농업계통 밖에 없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건, 당연히 내가 공부하려면 책 가지고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지식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해줘야 농업이 발전되지. 이런 식의 농업이라고 하면 평택시의 농업은 발전성이 없다고 봐요. 예산을 볼 때 마다 항상 그런 부분이에요, 가는 게. 강사료 좋다 이거예요. 교재 교구비까지 주고. 홍보물, 새로운 분야가 나와서 그거는 교재가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교재비 있으면 당연히, 공부할 사람이 사가지고 와야지. 그 정도 성의도 없는데 오면 모셔다가 주고, 밥 주고, 재료비 다 주고. 이런 농업이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총예산이 항상 그렇게 편성이 돼요. 그리고 144페이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늘어나서 12억 8,000만 원인데, 지금 농얼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슈퍼오닝 브랜드 매체도 브랜드 홍보를 하겠다고 돈을 올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슈퍼오닝 신미분석수수료, 슈퍼오닝생산단지 장려금 해가지고 전부 다 하면 여기도 돈 액이 20억이 넘어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0쪽 슈퍼오닝 파워블로거 팸투어 원고료 하는데요, 파워블로거는 어떤 분들을 초청하는 거죠?

스마트폰, SNS 등 이용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글을 올리는 분들이 블로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1,000명 이상씩 방문하는 블로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초청해서 우리 평택시 농·특산물에 대한 현장견학도 시키고 음식도 제공을 해 보고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자기 블로그에다 평택에 갔더니 슈퍼오닝이라는 농산물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시가 되면 그 홍보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요?

네.

효과에 대한 검증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검증은 안됐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인터넷 이런 시대 쪽으로 가다보니까 아마 효과가 대단하리라...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TV홍보해서 몇 억씩 던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수도권이고 그래서 이쪽에 파워블로거 이런 분들은 잘 초청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원고료 10명이면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요?

지금 파워블로거를 관리하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시스템상으로. 1일 1,000명 이상 방문하는 파워블로거들을 종합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타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 10여명... 너무 무조건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제한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명 14회. 그러면 14회는 기준이 뭐예요?

이것은 인터넷 포스팅. 그러니까 그 분들이 10분들이 지속적으로 평택시 농산물에 대한 게시를 하는 그 부분에 한 사람이 14번 정도 게시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사람이 1년에 14번에 비슷한 내용의 홍보글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방문한 사람들도 식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횟수를 줄이고 사람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한 블로거가 1년에 6회 정도를 한다면, 명수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인터넷 블로거의 특성상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블로거가 10명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1년에 올릴 수 있는 그것을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매월 한 건씩 해서 12번.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찬이나 평가개념으로 종합포스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4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보시면 파워블로거 팸투어라고 해서 300만 원 2회라고 있습니다. 2회는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해서 연찬도 하고 우리 슈퍼오닝 농산물에 대한 홍보, 이해 하다못해 밥 짓기, 요리까지 해서 계획행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이 분들이 취재하고 자료화시켜서 14회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포스팅 자료를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분들이 포스팅을 하면서...

주로 어디를 가게 되요? 방문은.

방문은 일단 슈퍼오닝 대표 농산물인 쌀, 배, 진위 호박 채소단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두 농가는 일반농가 체험이 잘 되는 농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회 정도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액이 편성을 해서 더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해 보시면서 조정 가능한 거니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운영하면서 조정도 가능할 텐데, 저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1년에 14번을 포스팅 하는 것보다 블로거가 여러 명, 명수를 늘리고 횟수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저도 다른 사람 올리는 글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비슷한 종류의 글을 계속 올릴게 되면 좀 식상해지는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또 검증해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슈퍼오닝 대학 운영하는데 몇 회째 되고 있는 거죠?

8년차입니다.

8회 정도 대학이 계속 운영이 되면 교재 같은 책자발간도 해 본적이 있나요?

매년 논문발표회를 저희가 지정해서 논문보고서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내는 거고, 교육용 교재.

교육용 교재는 그때그때 강사들이 교재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연간으로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교육용 교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면 과목에 따라서 기본과목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목이 계속 트렌드가 바뀌는 과목도 있지만, 기초 그런 과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해마다 원고를 받는 것보다 교재를 선정을 한다거나 발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강사들이 대부분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슈퍼오닝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초청 강사들이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인 집필은 사실은 교재로 발간은 안됐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부분은 공통과목 이쪽은 강사진이나 교재내용이나 이런 것을 안정되게 중심을 잡아주고 나머지 시대별로 조금씩 변해가는 트렌드를 반영해야 될 것은 그때그때 다른 형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144페이지에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추진사업을 해서 4,000ha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거기서 4,000ha를 추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2008년에 800ha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4,000ha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2년 동안 사실은 그냥 고정이 됐었습니다. 금액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사실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도복경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약 5%정도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킨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시히카리가 지금 맞춤형 비료로 썼는데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저탄소비료가 고시히카리 전용비료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고시히카리 저탄소 비료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약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만 보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전반적인 것을 보는데 농업정책과에 보면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해서 여기도 16억 6,000만 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를 더하면 거의 30몇 억이 되요. 그러면 4,000ha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돈이 얼마정도인가?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4,000ha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디다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평택쌀이 이천쌀이나, 여주쌀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평택쌀 우리끼리는 굉장히 밥맛이 좋다고 하는데 쌀가격 자체가 낮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 20kg 한 포대에 보통 4만 원, 4만 2,000원 우리 평택쌀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오닝 단지를 2005년부터 지금 근 10여년을 운영을 해 오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우수브랜드상을 3년 연속 탔고 지난해에는 지역을 빛낸 쌀로 선정이 됐고 외국으로 수출도하고 그렇게까지 온 것이 슈퍼오닝 쌀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슈퍼오닝 쌀이 20kg 한 포대에 보통 6만 2,000원, 6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나 대형마트 일반농가들이 슈퍼오닝 쌀을 다른 지역의 그냥 쌀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냐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3만 8,000원부터 4만 2,000원, 4만 5,000원짜리 이런 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입한 돈은 물론 많습니다. 1년에 근30억 원씩 투입해서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그래도 그렇게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ha당 대충 계산해 보니까 75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통계적으로. 다른 세세한 부분은 안보지만 큰 목에서만. 그러면 ha당 쌀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300평에 500kg 좀 안 됩니다. 한 480kg. 1ha면 쌀이 한 4,800kg정도 나옵니다.

한 70가마?

300평에 6가마 정도 나오고요, 1ha는 60가마 정도 나옵니다.

판매금액은 얼마정도 되죠? 20kg짜리 하나에 슈퍼오닝 같은 경우 3만 2,000원인가 가격 붙어있는 것 같은데.

6만 2,000원에서 6만 5,000원.

아니 10kg짜리. 지금 저희가 농업예산을 쭉 보다보면 총괄적으로 얘기해 보면 지금 그리고 여기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받아 가시는 분들을 통계적으로 농업인구의... 우리 평택시에서 농업인구가 한 4%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구 숫자 대비해서 45만으로 따져서 4%정도면 몇 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이외까지 전부다 하면 많이 잡으면 11%로 볼 수 있어요. 가외까지 하면. 그럼 4만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봐져요, 큰 범위 내에서. 물론, 농업이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정책을 해 줘야지 지금 농업예산들을 보면 옛날에 주던 거니까 안주면 목소리 나오니까 그런 것은 누군가 한번은 방향전환을 해 줘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봐집니다. 더구나 외국농산물 FTA 그런 것 때문에 국ㆍ도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보면 농업예산이 옛날에 주던 것 그대로 주자는식 밖에 안 돼요. 과연 이래서 나중에 외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오고 좋은 농산물들이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과연 평택농업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지금 농업을 어떻게 보면 집행해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향후를 보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분도 작년 예산하고 대비해서 보면 그 예산 품목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107페이지 계속비 사업이요. 지금 농촌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2015년도 22억을 세워놨거든요? 지금 17년도까지 완공이죠?

예.

지금 땅 매입은 다 하셨어요?

땅 매입은...

재결 들어갈 것 하나 있죠? 가운데 것.

예.

그것은 언제 정도까지 해결 될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보면 14억 중에서 지출한 것은 560만 원 지출하고 지출을 안했거든요? 지금 지출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땅 매입하면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갔을 것 같은 데요.

땅 매입은 국방부 지원예산으로 해서 한 120억 정도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내려온 100억 원 따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인데, 농촌문화체험관을 건립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그런데 금년도에 농기계 수리교육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560만 원에 대해서 지출한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구조 안전진단 점검하고 이런 것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26억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끝나고 나면 진행이 다 될 수 있어요? 지금 14억하고 내년에 22억이니까 36억인데 내년에 토목공사가 끝나고 토공작업서부터 해서 목표치까지 갈 수 있겠냐고요.

예, 내년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자료요청 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강소농 경영마케팅 활성화지원 250만 원씩 4개소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삭감되어서 올라 왔네요?

네.

왜 삭감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민간경사업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액은 같습니다.

4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 지정 한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겁니다. 내년도에.

할 것을 예상치를 해서 4개소를 잡아놓은 거죠?

네.

정밀경영컨설팅 4개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해도 없겠네.

내년도 계획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매년 받던 사람이 받는 거예요? 4개소가.

아닙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강소농 실시 한지가 몇 년 됐죠?

2011년.

2011년서부터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중복이 됐나 확인 좀 해 보게. 15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강소농육성 경영개선 지원해서 1개소, 80%를 자부담하는 거예요? 80%를 지원해 주고 20%를 자부담하는 거예요?

이것은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입니다.

도비보다 시비가 더 내시가 많이 됐네요?

도비 기본보조가 30%에 시비 70% 부담률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도 자료 주시고요. 157쪽에 유용미생물활용 농작물병해 방제시범 1개소. 여기도 계획이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달에...

지정하면 자료를 주세요. 158쪽도 마찬가지. 친환경 병충해 시범단지 1개소. 1개소에 800만 원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년도는 어디 해 줬어요?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잡은 거네?

도에다 요구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디를 시범단지 해 주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방제기술 시범은 대상이 GAP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채소농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은 천적이나 친환경 자제를 사용해서 농작물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안전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채소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집단지역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 기대 효과가 큽니다.

지구단위 지정되어 있는데 집단 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느 집에 한정되어서 한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바운더리를 하는 거죠?

집단지역 재배지역에 1개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위면 진위는 하우스재배를 많이 하니까 그쪽에 채소단지를 많이 하니까 진위면 무슨 면에 그 일대를 다하고 예를 들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농가는 1개 농가가 되는 거죠. 전체농가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 농가? 1개 농가가 이렇게 많이 해요? 이것 심사를 해서 할 거예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 새해 실용교육 때 농민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잘못하면 특혜성이 가니까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농가에 준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개 농가가 집단화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보조사업을 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농가에 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갖다 사업을 해 준다면 다른 농가에서 이의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심사기준에 명확히 해서 현장 확인하고 아무튼 가장 적합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이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잘못하면 흔한 말로 특혜성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정확한 심사를 하셔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의원들한테 질의 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민간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국비 내려온 것이 있는데 지금 로봇이동방식에서 레일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이거 사업비가 증가 하지 않겠어요?

지금 당초에는 KSF라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로봇을 개발을 해서 KSF라는 데다가 기술이전을 시켜 줬습니다. 시켜줘서 그것을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아마 전국에 5개소 이렇게 하고서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현을 해 보니까 로봇이 모선이 있고 자선이 있는데 모선은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모선이 자선을 싣고 움직여서 그 자선이 내려가서 거기에 농약을 쫓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오작동이 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레일식으로 변경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설하우스 내에서 무인방제 로봇설치로 하겠다는 건데 하우스라는 것은 공간이 한정이 되어있는데 레일을 깔고 나면 그만큼 비좁아지지 않겠어요?

사람 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지금 로봇을 만드는데서 센서오작동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레일을 깔면 시설물이 많아지는데 이 사업비가 갖고 가능하겠어요?

사업비 증액부분은 경기도에는 저희 한 군데입니다. 사업이 오작동 나고 하니까 여러 번 담당 계장하고 해서 전국 5군데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사업비 증액부분은 현재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채소화훼 경쟁력이면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시설화훼 쪽에...

시설화훼요?

예.

이것이 로봇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모선과 자선으로 해 주겠다고 했던 것을 레일로 하는데 혹시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왜? 이것이 운동장 같이 넓은 면적에서 하면 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틀림없이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시설물에서 레일로 깔아준다고 했을 때는 자동방식에서 고정방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공정방식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또 사업해 놓고 나서 1년도 못쓰고 폐기처분하지 않게 사전에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무튼 지금 진흥청하고 개발업체하고 그다음에 올해 시범사업 들어간 전국의 5군데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시현하면서 보안을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완료가 안 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과수축산분야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9,1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축사는 어디를 환경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없는 사업이 이번에 잡혀 졌는데...

금년도에도 1개소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기존 축사에다가...

무슨 축사요?

돼지나, 소나 이런 축사. 그러니까 거의 젖소, 한우 여기 축사에다가 린지커튼이라든지 아니면 단열페인트를 칠해서 보온을 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술보급상 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축수산과에서 축사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보니까 9,100만 원 중에서 여기에 책정된 것이 1,000만 원이에요. 시범사업으로.

예.

그래서 이것을 왜 여기다가 짚어 넣었는지...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글쎄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까지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축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어요?

네, 기존에. 저희가 과수축산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잡혀있지가 않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제가 벌꿀에 대해서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이런 축사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그리고 블루베리에 대해서 여기 저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블루베리로 가고 있는데, 지금 블루베리 처음에 묘목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블루베리가 나름대로 소득이 굉장히 괜찮아서 실제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한 소득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상하는 부분은 기존적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던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두더지 피해하고, 조류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전 농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경감이 되니까 이것을 보고 배워라하는 쪽의 그런 차원의 시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에는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새로운 사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블루베리만 우리 평택시의 과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체리도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리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사업하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아니면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의가 다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끝없이 한 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순환도 안 되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47페이지에 상단에 화훼류 보존화 상품개발단지 육성에 3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봄꽃나들이 꽃을 재배하는 곳입니까?

화훼류 보존화 단지는 금년도에 당초에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평택시 같으면 평택시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것을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괜찮다고 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8,000만 원이 1차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공모할 때 보존회에서 이렇게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를 해 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변에 깔려있는 화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셔야 될 거라고 봐요. 어떤 보존회 무슨 무슨 회 어떤 단체만 가입이 돼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러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런데 가입안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성을 갖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조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계속비 사업 조서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