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형직 의원 발언

류재빈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4일차 및 5일차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전략사업과 소관 용정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 등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현장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기존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던 것을 탄성칩으로 복구하는 게 가능한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도 수자원공사 담당 과장도 배석을 했고요. 의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지금 노력보다는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확실적인 답변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수자원공사도 국가의 기관인 공사인데 거기서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역시 그들 기관도 감사원 감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과치를 얻어내야지 제가 여기서 어느 부분까지를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계신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래서 수자원공사 담당 과장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을 뽑아서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과장님만 믿고요. 탄성칩으로 꼭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재빈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사실 수자원공사 측에서 사실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또 탄성칩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복구를 해야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아까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서 주문하신 부분은 현재 파해친 부분은 당연히 탄성으로 가는 거고요. 그 위에 건들지 않은 부분 한 1㎞ 이상 되는 부분 그것을 ‘우리 사업과 관계없이 추가사업비로 주민들 불편을 여태까지 많이 초래했으니까 니네도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쪽으로 전략을 몰고 갈 겁니다.

이원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했고요. 사실 오늘 나갔었을 때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나왔는데 포천파워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던 거 같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포천파워는 사실상 용수 공급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원석위원
어쨌거나 거기에서 발전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 용수 공급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 공사 행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맡은 업자일 뿐이지 사실은 원인 행위를 제공한 사람들은 포천파워 때문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물론 포천파워가 거기 입지함으로써 용수 공급이 되는 사항인데 용수 공급이라든지 가스 공급은 각각 자기 수자원공사나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책임지고 공급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상복구 하는 데에 우리가 사실 건드리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오늘 포천파워를 입회시켰으면, 사실은 발전소 만드는 놈들 10억, 20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측에다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요구를 해도 충분히 어떤 관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나는 오늘 그래도 같은 공사현장에 포천파워도 와 있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수자원공사만 와서 설명을 하고 없더라고요, 의장님한테 잠깐 물었었는데. 이런 부분 할 때도 사실은 그런 원인자를 입회시키면 거기서 둘이, 그러니까 공사를 맡은 업자랑 공사 발주한 데랑 둘이 어떤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보다 상급기관이든 아니면 유관기관들이 하는 이런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집 안방 마당을 이렇게 파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사항들 또 거기다 덧붙여서 요구할 사항들을 요구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사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무리하게라도 요구를 하면 이거 공사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허가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사실은 `12년부터 했으면 `15년 내년 3월까지면 이거 이용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그런 부분으로 요구를 하면 충분히 공사업자도 그것에 감안을 하고 올 건데 울지 않은 사람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타 공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요구할 부분들은 정말 무리하게라도 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 하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아쉬운 부분은 다만 인허가 전에 그런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순조롭게 관철될 수 있는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시하는 바람에 우리가 준공되는 시점에 거꾸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입주하거나 그러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전에 나서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또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재빈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영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및 집단민원 현장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위원
사업 현장에서 힘드신데 사실 오늘 집단민원이 이렇게 계속 야기가 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는 주변 취락지역 경사면이 너무 높다는 게 하나 제일 큰 문제이고 그 다음은 우기 시에 법면에서 나오는 수량이나 또는 저수조에서 나오는 배수관로의 용량이 보통 한 용정 2리 같은 경우는 거의 2m 이상씩 되는 거 같아요, 가로·세로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랑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도랑은 내려가면서 옛날 자연형태로 되다보니까 교각 부분, 조그만 마을 다리가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좁아져요, 그쪽 부분은 두 군데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기 시에 위험 부분, 안전 부분하고 경사로가 제일 높다 이 두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용정 2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용정 2리 사이를 관통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산업단지할 때 서로 마을에 왕래하는 도로가 없어진다. 이것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m가 넘는 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마을회관도 다 수용이 되어서 이거 땅도 다 다시 사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락지역 인근에 비탈법면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서 불편한 사항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뵙고 그것도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그 현장 시공사하고 남아서 의논하고 온 게 그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또 대안을 주신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주문한 게 경사도를 더 눕혀서 하는 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일차적으로 지역 대표님들하고 현장에서 그 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게 민원인들이 수긍하는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형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은 상관이 없는데 민가 쪽, 그러니까 취락지역 쪽은 진짜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두 번째, 법면 수량, 우기 시 수량에 대한 처리문제인데요. 아까 현장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절토 부분이 있고 성토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높은 부분 말고 낮은 부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이 기존에 용정리로 관통하는 구거부지로 배수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절성토를 마쳐서 평면화 됩니다. 평면화가 되게 되면 그 단지 내에 단지에 떨어지는 물들을 분산해서 처리가 되게 되는데 대부분이 하향 경사이기 때문에 어룡~구읍 간 도로 쪽, 저류지가 큰 부분 그 쪽 부분으로 우기 시 우수가 많이 흘러가게 되고 용정리 마을 인근에 있는 기존 구거부지 쪽으로는 유용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 노면에 떨어지는 물만 처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수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 농경지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흐르면서 침식하면서 발생되었던 토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유입하게 되는 데 이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다 토사 같은 것은 유입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면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기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배수로, 박스 암거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저류지로 들어갔다가 그게 다시 나오게 되는데 평상 시, 우수 시에는 거의 많은 양이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거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통수 단면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돌아봤는데 마을을 관통하는 기존 구거가 어떤 데는 넓고 어떤 데는 좁고 또 두 가지 통로 박스가 상당히 노후화 된 게 있더라고요. 노후화 된 게 있는데 그것을 산업단지 내에서 어떤 지구 밖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 쪽하고 협의한 결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서 투입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도 저희가 더 한번 사업자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통로 박스 연결하는 건 큰 사업비는 안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직위원
왜냐하면 저수조에서 나올 수 있는, 집중호우 시에 나올 수 있는 용량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량 계산에 의한 박스가 지금 현재 있는 구거보다 월등히 높잖아요?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예.

이형직위원
그러면 위협적으로 그거 주민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에요.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시각적으로 보면 저도 판단이 듭니다.

이형직위원
그 부분을 그래서 박스 형태로 요구하는 부분이 그거고요. 이거는 뭐 주민들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 안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써서 박스형태가 됐든 안전조치를 취하시고 행정 분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행정구역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행복주택이 한 350세대 들어가게 되고 그 옆에 또 민간공동주택이 한 535세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한 행정구역에 대한 것은 그것을 전제로 아마 재편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행정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의 실무 과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과장님 주부서하고 협의하시겠지만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아파트단지가 건설이 되어서 입주민이 생기면 그런 행정구역상 늘어날 요소가 있어서 그걸 묶으려고 하면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게 자연부락하고 집단부락하고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 분리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용정 2리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용되었던 부분들,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든 시에서는 이걸 갖다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35세대 정도 되면 상당히 큰 단지 아닙니까?

이형직위원
예.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그것 때문이라도 어쨌든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하다는, 행정리 개편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하고 기존에 사는 주민들과의 어떤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묶지 않고 분리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용정리 요물 쪽에 남아 있는 세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20세대도 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독립 행정리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관계 부서 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형직위원
마찬가지예요. 윗마을하고 아랫마을이 다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윗마을 같은 경우도 기존에 기부채납 했던 건 보상은 받았겠지만 마을회관을 2개 동네에서 같이 썼단 말이에요, 통합 리니까. 그런데 이게 관통이 되면서 새로운 걸 또 다 다시 해야 되요,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나 원인 제공자들이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하고 그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뺏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대기업 만만치 않습니다.

이형직위원
제가 이런 우려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대체도로도 없이 하니까 이런 분리현상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게 물론 차도를 연결하지 못합니다만 산업단지를 올라가는 연결로 물론 경사면이 됐든 그런 것을 확보를 해주고 거기서 단지 내에 도로를 이용해서 현재 기존에 현장사무실 위쪽에 있던 거 요물 그 부분에 있는 부분. 그쪽으로 해서 별도의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로 관통하는 것으로다가 대안을 찾아봤습니다만 물론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그걸 해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부채 도로, 산책로 같은 데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으로라도 도보로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재빈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아까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적에 절개한 부분은 사실은 성토를 한 부분이지요?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흙 성분이 아까 현장소장은 도로 다짐하듯이 다져서 성토라서 안전상에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흙이 도로공사 하는 데 반출을 하려고 하다가 토양 성분이 다짐이 안 되는 흙이기 때문에 반출이 안 된 거잖아요.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현장에 갔었던 부분은 성토를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토한 부분은 우기 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도로 다짐 하는 식으로 성토를 했다고 해도 제가 사는 마을에 군부대 바로 담장 밑에 논을 한 2,000평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군부대 들어왔었을 적에 이렇게 성토라서 한 자리가 있고 또 그냥 자연 안에 암반이 좀 있는 그런 마사토 성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기 때 장마가 계속 되니까요. 이게 거기는 1m 짜리 유형측구관을 놨는데 측구관 만들어진 걸 놓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아예 그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토한 자리는 그거 자체를 밀고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도 보면서 ‘향후에 여기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측구도 아까 거기가 600인가요 700인가요?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600.

이원석위원
흙 경사면을 봐도 흙이 흘러 내려가면 금세 묻어버릴 거 같은 그런 깊이고 그런 폭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파이를 박고 하는 그런 공사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주민들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심각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토양 성분도 그런 성분이고 거기 다짐을 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산을 절개를 해서 그 속에 있는 흙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은 거기가 낮은 지역의 것을 흙을 성토해서 돋아 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미 배수로는 다 만들어져 버렸고 또 경사로도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대책들을 세울 건지 그 시공사랑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해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그전에 왜 춘천 소양강댐 근처에 펜션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린 게 있잖아요. 여기도 흙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댐 터지듯이 터지는 그런 흙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고로다가 관점을 가지고 관리감독해 나가는 게 민가나 농경지가 침식되지 않도록, 법면유실로 인해서 침식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감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거기에 진흙이 점질토 진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질 자체가. 그것을 법면 쪽에는 이제 이 산업단지는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만 다짐을 하면서 공사가 되고 산업 용지 이제 공사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다짐입니다. 그냥 성토만 해서 자연 암질에 의해서 다지는 형식으로다가 모든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에 공급이 되는 데 이게 법면 성토 부분 같은 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층 다짐을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다행히 흙의 성분은 점토질의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좋은 재료가 되고 특히 그게 법면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침식이 되고 이러는 건데 거기는 아까 행복주택 부분에 보신 것처럼 녹생토로 피복을 해서 법면에서부터 유실되는 부분은 그것으로 원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특히 일반의 제방을 쌓거나 어떤 비탈면 법면에 축대를 쌓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게 평면에 내려오는 물은 원천적으로 단지 내에서 전부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고 단지 이제 비탈 법면에 떨어지는 우수만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은 다소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게 확률이 낮다고 해도 만에 하나 그게 침식이 되어서 유실되면 민가가 피해가 우려되는 거니까,

이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법면의 높이 이런 것도 저희가 옹벽 쌓는 것도 물론 검토를 해보지만 이 안식각을 더 둬서 지금은 수직으로 1m가 내려가면 횡으로 2m가 가는 그 비탈률을 1:2로 줘서 비탈면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것을 1m가 내려갔을 때 3m로 갈 수 있는 ‘1:3으로 한 번 눕혀봐라’ 그런 걸 검토하는 것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비탈에 대한 안식각을 유지하는 것을 위한 염두에 두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매각처분해야 될 공장부지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게 이제 물론 산업용지를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최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민원해결도 그것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만 뭐 몇 백평이든 몇 천평이든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길이를 상당히 길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뭐 한 평씩만 줄어도 그 길이를 다 따져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평 이상 뭐 이렇게 몇 천 감사위원평 나올 부분인데,
영현
백영현전략사업과장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급히 우려가 되는 부분 위주로, 저희가 민가가 있거나 공장이 인근에 있거나 이런 거 위주로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재빈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전략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 실·과·소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9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감사준비를 해오시고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 16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포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개의 14시 38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4 명)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건설과장 심태식 (안전총괄과장 겸임)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용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