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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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함에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아산시 주택과장 진길만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71페이지 71번,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업무진행 방법이나 지침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경관과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간판개선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나 팀장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몇 번 바뀌었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아마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바뀌었을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옥외광고협회 소속 회원들은담당자가바뀔 때마 다 업무의 지침과 실제 진행방법이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씩 변경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과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 문제는 전에 간담회까지 한번 했던 사항인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관계공무원이 바뀌어서 지침이 바뀐 것이 아니고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심의가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심의위원들 얘기는 대로변하고 소로에 있는 것은 다르지 않냐고 했더니 다 수긍을 해서 이것은 아마 그 정도로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일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특히 간판개선사업의 방식이 실제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업무추진에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왕 하게 된 사업이라면 실제 일을 하는 옥외광고협회 회원들에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번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간판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2008년부터 현재까지도 하고 계시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간판사업을 하고자 했던 취지는 어떤 것이었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시작했던 사항인데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간판개선 지구로 시장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된 지구 안에서만 시장은 일부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한 것인데 처음에는 온궁로도 하고, 역광장도 하고, 쭉 하다가 이번에는 온천대로까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그래서 계속 한다고 하면 일단 내년도 대상은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제가 지금 깊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2008년부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간판개선사업인데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제가 간판사업을 했던 곳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특색이 없다, 너무 일률적이기도 하고 개성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약형 에너지로 간판 조명 자체를 바꾸셨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

김희영위원

LED로 바꾸셨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LED로 바꾼 것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그냥 평간판 식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글씨가 튀어나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김희영위원

하고 있는 사업은 LED로 계속 바꾸실 것 아닌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LED까지 바꾸는 것은 이게 워낙 비싸니까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300만 원 정도 돈을 투자하거든요.그런데 300만 원 들여서 LED까지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영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 되어 있는 간판사업비에서 간판 숫자를 해보면 거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돈의 간판 비용이 들고 있는데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간판을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철수를 해서 뭔가 변모한 거리가 만들어졌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간판사업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여됨에도 그렇게 크게쾌적하거나, 그리고 또 간판사업을 처음에 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안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 효과적인 면에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간판사업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공세리 쪽에도 보면 간판을 지역 특색에 맞게 일률적으로 변모를 하기는 했는데 그 또한 별로 여기하고 사업은 별개이지만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그래서 현재 2014년도에 아직 추진 중인 것도 있고, 2015년도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텐데 간판을 하면서 다른 원래 취지로 했던 것들에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감사끝내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앞서서 안장헌 위원님이나 김희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 현황, 자료번호 24번 392쪽입니다. 먼저 간판개선사업이 건축과 소관이었다가 주택과로 지관이 된 사유가 있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주택과에 있던 주거환경개선사업팀이 개발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있던 광고물 업무를 넘겨받아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이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와서 보니까 개편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좀 중언이 될지 모르지만 불법현수막 자체 단속을 저희가 하는데 보면 아파트 현수막이 제일 많아요.그것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할 때는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이 업무가 주택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맡은 업무가 아파트 개발과 현수막을 같이 보니까 오히려 효과는 있더라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도에는 100% 보조를 했는데 금년에 일부 자부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또 상가들의 어떤 반발은 없었습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반발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없는데 문제는 하나가 300만 원, 600만 원, 다 해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간판을 2개, 3개 설치해서 문제가 되니까 올해는 그것은 좀 지양하자, 그래서 1개를 할 때는 30% 자부담을 하라고 해서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제가 반발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우선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본 위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간판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건축과로 넘겨서 저는 간판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건축과에 또 있더라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에 대한 감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판디자인 설계나 업체들이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하면 이것을 우리 아산에 있는 광고물협회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심의위원회가 지금 6명 정도로 소위원호가 구성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보하면 거기서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온궁로를 할 적에는 사실 외지에서 간판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했을 적에는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왜 우리 아산시에도 간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왜 외지로 주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행감 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산시 협회로 드린다고 하시는 것은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그러면 지금 구 간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주면 공문을 보내거든요.그러면 간판업체하고 별도로 또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달아주고, 구 간판은 떼서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간판을 하시는 분들은 구 간판을 다 활용을 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크게 하거나 이런 것은 용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간판들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기리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겉만 다시 포장해서 재활용을 해요.틀 자체는 그냥 전부 다 쓸 수가 있어요.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분들이 무슨 이익을 더 남기려고 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에 답변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지금 갑자기 큰 간판에서 작은 간판으로바꾸다보면 사람 심리가 불안하거든요.뭔가 손님이 줄을 것 같은 인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이라도 하나 더 하고 싶지만 예산 때문에 그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시민들께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온양온천에서 동신사거리, 건축과 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4억이 지금 결정되어 있어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너무 획일적이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억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우리 아산시에 특색이 없다, 지금 아산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지자체 중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우리 아산시처럼 획일적으로 다른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엄청깨끗해졌네, 이런 생각을 갖지만 나중 에 보면 저쪽 지역이나 이쪽 지역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온천대축제하고 전국체전 때문에 동신사거리부터 거리조성을 현충사까지 T자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얼굴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개성 있는 간판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함께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지금 그 구간들이 옛날부터 수 십 년 동안 그냥 건축물 자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을 가보시면 중간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조성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지금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 썩어가서 전깃줄이 보기 싫고, 아무리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뭐 해요.그게 모양이 안 예쁜데요.그러면 거기를 뭔가 간판하고 건물하고 어울리게 정비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같이 겸해졌을 때 간판사업도 돋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을 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우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혹시 인천 중구에삼치거리한번 가 보셨습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못 가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인천에서 삼치거리에 간판개선사업을 전부 다시 했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내 쪽이 밤에 엄청 어두워요.간판을 전부 끈 상태고, 또 더군다나 장사를 일찍 파하기 때문에 더 어두워 보이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어떤 분은 가로등도 안 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그런데 거기는 야간 조명까지 다 되어 있어요.밤에 늦게까지 장사를 하지만.......그런데 얼마나 장관인지 그 자체만으로도 간판 구경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그런 도시예요.삼치가 살아 있는 듯한 바다 위를 넘나드는 그런 간판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 특색 있는, 그 지역을 가니까 우리 온양온천을 한 눈에 알아보겠다,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도 왔었어요.그런데 문제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내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검토는 안 하셨겠지만 1억이 안 되 거든요.9천 얼마인데 따져보니까 한 30개 하면 되겠더라고요.그런데 아시겠지만 30개 해서는 할 데가 없어서 제가 지금 계획으로 생각하기에는 온천천을 이번에 개발을 했으니까 그 주변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었다가 그것도 지금 제가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30개 같으면 안 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에 대해서 유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25번, 393쪽입니다. 광고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일반하고 행정용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일반용은 말 그대로 일반인 광고를 위해서 일주일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돈을 받으면서 게시를 하는 것이고, 행정용은 우리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더러 이렇게 보면 읍·면·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대에 일반 현수막이 종종 게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저희가 현수막 게시는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대략적으로 보면 1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그래서 일반인의 경우는 일주일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름 정도까지도 걸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광고협회에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어쨌든 현수막 게시대가 좀 더 확장이 돼서 불법 현수막이 사거리나 이런 곳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특히 보면 어느 단체를 칭한 현수막이 게시대가 아닌 불법 현수막으로 종종 걸려 있는 예가 많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특히 단체 것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단속하기에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과감하게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광고물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일 하위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정치활동이나, 무슨교통문제,아니 면 관혼상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배제가 되어버려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를 위한 선전문구인데 그것만 떼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하는 얘기가 때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 어느 단체에서 몇 월 며칟날 무슨 행사를 하니까 모여라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그것을 야박하게 그냥 떼자니 좀 그렇고, 또 예를 들면 엊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도 현수막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 나름대로 방침은 상업용 불법현수막을 제외한 것은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니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기 바라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이게 불법현수막들이 보면 사거리 모퉁이나 이런 부분에 게첨이 되면 교통흐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앞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한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형평성에 꼭 맞게끔이렇게 단속을 해주시기를부탁드리 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번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14번하고 15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4번요.내년에 허가담당관제가 생기면 아파트 허가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이관되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은 현재로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사업 승인이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간혹 아산시는 아파트 승인 내기가 어렵다, 지금 보니까 주택법상 처리가 60일인데 그분들이 서류가 한 번에 다 준비가 안 되니까 자꾸 지연되는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지연된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법적인 것은 60일이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마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대한민국에있는 법 이라는 법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예를 들면 우리 아산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가서 사업승인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두 세 번 정도는 보완이 떨어져요.그러면 그것을 따지고 하다보면 제 경험으로 해보니까 빨라야 한 4개월, 심한 경우는 1년 넘도록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심상복위원

설계해서 건축과로 제출하고 나서 건축과부터 아파트 승인이 나기까지는 한 4개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빠르면 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정상적으로 다 안되니까 그런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배방에 한신플러스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게 한신휴플러스라고 삼정그린코아 위원님 아시죠?

심상복위원

예.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거기 바로 옆에 승인이 난 겁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426세대인데 어제 분양가 심의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이름이 메이 뭐 라고 하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메이루즈라고 이름이 어려운데 이게 지금 광주 업체라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이 두 개는 배방 한성하우스하고 한성필하우스는 같은 곳이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배방 한성필하우스는 이게 아마 엊그제인가 승인이 났는데 4층 짜리 연립주택입니다.

심상복위원

여기 대우아파트.......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그 자리가 배방 옛날 공장자리거든요. 그 자리입니다.

심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필하우스는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한성필하우스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은 지금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도 연립주택이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공수지구입니다.

심상복위원

공수지구는 지금 서류 접수했다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접수가 10월에 돼서 지금 각종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최소한4개월을예상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접수를 이제 받았다고 하면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10월이니까 이것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내년 2～3월 안에는 처리되지 않을까.......

심상복위원

이게 서류가 건축과로 접수될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주택과로 됩니다.

심상복위원

아파트는 주택과예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처음에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과로 가요, 주택과로 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로 옵니다.

심상복위원

주택과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주택과에서 받아서 각 해당 부서하고, 해당 외부기관에 전부 다 띄우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번째에 배방 한성필하우스가 만약 오늘 12월 4일에 접수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배방 필하우스가 4일 접수해서 쭉 승인이 나기까지 일지를 써 놓나요? 언제 어느 기관에 돌리고, 이런 것을 써놓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일지라기보다는 그게 세올행정시스템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보완을 하게 되면 날짜가 다 뜨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필하우스에서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을설계사무소에 서 제출해요, 시공업체에서 제출해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설계사무소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거나 보완할 것이 있다고 하면 설계사무소로 보내줘요, 시공사로 보내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주체한테 보내죠.

심상복위원

설계사는 빼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주한테 띄우면 건축주가 그것을 받아서 다 같이하죠. 왜냐하면 사업주체가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일단 접수는 대리인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하자보완이나 서류 보완 같은 것은 건축주한테 보낸다는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요.지금 이것 단속은 하고 있어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게 좀.......

심상복위원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면 인도는 좁고 자전거도로에다가 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보행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껴요. 이렇게 에어라이트로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도로 한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차도 못 다니고 주차도 못하게 되고, 이것을 어딘가 보면 원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막아놓고 낮에는이만한 의자 같은 것을 내놓고 저녁 때가 되면 장사하려고 이것을 갖다 세워놓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너무 부족해져서 주차 문제, 또 저녁에는 인도에다가 하니까 사람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제 생각에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속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변명 같지만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것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입간판 같은 경우는 법을 보게 되면 행정대집행법 상으로 계고를 안 하고 우리가 바로 뜯을 수도 있어요.그런데 문제는 이 에어라이트는 그게 안 되거든요.그러면 공문을 다 띄워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탕정 같은 경우 저희가 열 몇 군데에 공문을 다 띄웠거든요.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조치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에어라이트를 꺼서 그냥 집에 갖다 놔요.그러다가 가보면 다 없앴고,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지나면 또 설치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그것을 경고장을 보내놓고 사진을 찍어놔서 미리 언제까지 증빙자료로.......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다 하죠.

심상복위원

이게 인도가 넓은 곳 은 여름철에도상관이 없는데 겨울철 에 이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알았습니다. 더 단속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 시 서면 경고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우리가 계고는 많이 나가 있죠. 계고는 많이 나가는데 사실 이게 물론 법적으로 따질지 모르지만 에어라이트 하나 설치했다고 고발까지 하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광고물법은.......

심상복위원

과태료는 부과하는 것은 없어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과태료는 최고가 500만 원 밖에 없어요.

심상복위원

과태료를 500만 원씩.......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제 말 안 들으면 과태료도 부과를 시켜야죠.

심상복위원

과태료를 조금씩 부과를 시키면.......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그분들 장사하는 것도 좋은데 불법적으로 인도하고 도로를 다 차지하니까 일반 서민이 불편하고, 이게 그렇다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떠한단속을 해서안 되면 경고 를 해서 나중에 과태료 부과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번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

372페이지, 최근 4년간 아파트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144개 단지에 한 7만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보시면 제일 많은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관련과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이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잘못될 경우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우리가 바꾸라고 하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재만

황재만위원

직접적인 것은 없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직접 관여를 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잖아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렇죠.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저도 아파트 관련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시하고 같은 편을 든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시에서 그쪽 업체나 대표회의 편을 든다, 이런 얘기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근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침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죠.당신들은 왔으면 왜 관리사무소를 편을 드느냐,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그것은 아마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민원을 넣으시거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당연히 시에서 그럴 리는 없죠. 없지만 그분들이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봐요.그래서 제가 한 아파트가 아니라 몇 군데에서 받으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시는 그쪽 편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그러니까 아산시와 담당자 분들이 괜히 오해를 받지 않도록.......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언행에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좀 더 민원인의 편에 서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이야기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아파트 민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시에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품질관리나 준공검사를 다 한 다음에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안 되면 민사적으로 입대회가 시행사에 소송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과정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뜻이겠지만 하자 문제를 시에서 시행사들한테 주민 편에서 빨리 해결하라는 어떤 권고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전에는 사실 이런 조항이 없었죠. 하자 관련해서는 그냥 사업주체로 해서 아산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법적으로 하자가 생길 경우는 입대회에서 바로 시공자한테 조치를 하라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는 별로 그것에 관해서는 관여를안 하는 상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주민 대표가 스스로 일을 해결하기에 사실은 행정적인 면이나 아니면 서류, 법적인 것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느끼니까 사실 비용도 그래서 소송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시가 그런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일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관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하자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공 당시에 시에서 준공검사를 해준 어떤 그런 책임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에 대한강력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래서 주민과 함께 주민이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소송이 아니라 시도 아파트 품질관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법적으로 하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아산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주 들어올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제가 주택과장을 지금 3년째 하나요.한 건도 없어요.그러니까 아산시에다가 요청하지도 않고, 입대회에서 알아서 시정지시 띄워서 하고, 보니까 아주 심한 경우는 소송까지 가지만 소송까지 안 가고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어차피 우리가 입대회에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저도 좀 의아했던 것이 최소한도 1년에 서 너 건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와서 심의를 해야 될 텐데 전혀 없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내용이 그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나 아니면 존재 자체를 많이 모르는 것도 사실이겠네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는데 그것을 통해서 해결될 기대가 적기 때문에 안 하겠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 2010년에 6건, 2011년에 8건, 그리고 2012년도에 3건, 2013년도에 1건, 2014년도에는 6건,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시가 이런 문제를 그냥 법적인 조항이나 아니면 의무조항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지말고 같은 공동의 책임과 의무로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 중의 일부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모르지만 제가시장님한테건의한 것 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직원으로는 어려우니까 주택관리사를 한 2명 정도 뽑아주시면 아주 돌면서 하겠습니다.”했더니 또 시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아마 둘 뽑을 겁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 2명을 제가 아주 고정배치를 해서 쭉 다니면서 점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문제가 생기면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대안이 마련되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보통 시에서 직접 한 것 이외에 예를 들면 LH가 직접 한 아파트의 문제들이 여기에 같이 연결해서 보면 8단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시가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관련된 도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5번에 391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도 참 답답하시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허가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고, 또 자체적으로 그냥 LH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저도 보면 느낌이 오는 것이 예전에는 사실 LH공사에서 건물 지었다고 하면 잘 지었다고 소문났었거든요.그런데 요즘은 이게 바뀌었어요.오히려 개인 업체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이름이 있어서 그런지 잘 하는데LH에서 하는 것 자체는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 73번에 대한 감사는 대안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75번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신도시2단계가 내년 하반기부터 용지분양이 들어가고, 2년 후부터 착공에 들어갈 텐데 최소한 법적으로 아마 내용은 없겠지만 시에서 요구를 해서라도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권자가 국토부장관이지만 시가 책임성 있게 우리도 함께 살펴보겠다 내지는 이런 품질 관련해서 과거에 문제가 많았으니 예를 들면 국토부장관이나 LH공사에 강력히 아파트 품질관리를 시에서도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아니면 이것에 관련해서 너희들이 모든 하자보수를 100% 성의 있게 할 것을 약속을 받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것은 좀 가능할까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게 승인권자가 장관이고 LH공사 자체적으로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것을 시장이 그것을 간섭하기가 조금 난해하네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민원은 그렇다고 하지만 아산시가 책임이 있다고 또 주민들은 요구를 합니다. 답답한 현실이죠.그래서 분명히 2단계가 시작될 때에는 시가 면피나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방법들을 LH에 협의를 아마 지금 2단계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들어가는데 이때 분명 히주택과에서협의 의견을 하나라도 넣으셔서 아파트 품질과 향후 하자보수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하라는 요구를 해놓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살게 될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하여튼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저도 자료번호 75번인데, 38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현황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현재 지원액이 나와 있고요.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주시는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원사항을 선별하실 때 선정위원이 별도로 계시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십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 몇 분이 참석하시죠.

김희영위원

총 몇 분이세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열 분입니다.

김희영위원

2011년도 이게 3,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3,000만원 이상 된 것은 물론 한 건도 없지만 공동주택이라 하는 아파트 명으로 보면 격년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격년, 한 해 걸러서 지원을.......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혹시 지원사업을 받고 싶은데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았던 공동주택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생긴 것이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주택 조례로 바뀌었거든요. 올 봄에 바뀌었는데 조례의 별표에 보게 되면 심의에 점수가 부문별로 쭉 나와 있어요.이것을 잘 보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 아파트는 하지말고 서민아파트 쪽으로 하라는 이런 의미로 해서 심의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하거든요.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게 점수별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아파트는 격년이 아니라 매년 받을 수도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서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했죠.3년 이내에는 받지 말아라,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올해 받은 20몇 개 단지는 내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3년으로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사업을 보면어떤 곳은 어린이 놀이터 하나 개선하는데도 3,000만 원이 다 소요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여러 개를 했는데 물론 규모가 적을 수도 있겠죠.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정확하게 받고, 저희가 행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이 많은 실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사업을 내려보내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제대로 갈 곳에 갔는지,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하고있겠지요.그래서 이런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성이라는 부분을 항시 염두에 두셔서 이 사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자료번호 29번인데요. 제가 2011년부터 2014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감사자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김희영 위원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같고 있지만 조금아까 답변에 과장님말씀하신전 조례 하고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 조례에서는 같은 사업에 한해서는 3년 동안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는 사실 같은 사업이면서도 저는 거의 그전에 2008년도부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에 한해서도 연거푸 계속 받았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심의가 지금은 거의 투명성을 갖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그래서 거의 보니까 그 이후로는 중복되거나 이런 사업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뭐냐하면 옛날에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을 적에는 어떻게 자료를 주셨느냐 하면 만약 송곡 신일이 2011년도에 제 것은 2011년도부터 있거든요.송곡 신일아파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34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의 결산을 거의 다 보고 행감을 치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저희들이 이게 조금 다른세대 수에 비해서 적은데여기는 가격 면에 편차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그런데 지금은 행감 자료에 그런 것이 없어요.이번 것은 송곡 신일 단지 내 CCTV 설치공사라고 하고서 2,15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송곡 신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34대 해서 여기도 2,15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4대가 설치된 거예요.그리고 바고 그 밑에 봐도 감시카메라가 CCTV 똑같아요.그 다음 바로 밑에 만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CCTV 설치해서 여기는 35대, 그 다음 밑에 한미아파트 같은 데 보면 14대, 그런데 여기도 14대가 2,600만 원이에요.그런데 가격들이 비교를 해보면 1대 당 어떤 것은 설치한 것이 60만 원 꼴이 되는 데고 있고, 어떤 곳은 70만 원에서 80만 원 꼴이 있고, 같은 연도인데요.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나중에 제가 다시 보충자료를 요청해서 결산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입찰을 보거든요.입찰을 봐서 거기에 의해서 차액이 있으면 빼내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계는 저도 한번 내용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지금 이것을 다 나눠놨는데 일일이 다 여기서 거명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천차만별로 가격대가 전부 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2011년도 것만 봤느냐 하면 같은 연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이렇게 다 다르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우리 하청업체하고 정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우리 아산시가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것은 어쨌든 개인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억 정도를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한 1억 5천을 더 증액해서 지금 6억 5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7억 5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기획실에도 제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뭐냐하면 지금은 서민아파트나 아니면 50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이렇게 해서 거의 그 위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이런 것이 있어요.지금 2011년도에 보시면 남산빌라에서 정문기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런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선별이 왜냐하면 지금 심의기준을 보시면 지원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이것은 바뀐 조례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명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 최소화사업, 그 다음에 공용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설물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그런데다가 맨 밑에 보시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는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이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모든 사업을 공동주택에 지원을 다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여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시간적으로 매우 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도 상·중·하로 해서 8점부터 3점까지 점수가 메겨져 있어요.그렇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우리 팀장님한테 민원을 요구했어요. 옛날에 방축동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을 했는데 사실 정말 서민아파트, 우리 조직이 안 되어 있는, 동 대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주 열악해요.사실 여름에 지나다보면 방수가 채 안 돼서 물이 줄줄 흐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점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 그런 곳은 배제될 수가 있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보통 CCTV,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그러다가 지금 끝에 가서 작년에 보면 거의 LED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LED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점수가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 최소화사업이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점수가 높아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10점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점수가 높다 보니까 지금 2013년도 32개 사업 중에서 LED사업이 11군데나 된 거예요.CCTV가 5개소, 놀이터가 10개소, 그렇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여기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몇 프로가 들어가 있어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저희가 이것으로 봐서 여기는 물론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가 바뀐 것이지만 그 전에는 이게 없었지만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아산시 방침으로 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그것이 배점이 12점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저탄소 녹색성장 관계는 10점, 그리고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나 아까 말씀하신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가 8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2011년도 남산빌라 관계는 제가 내용이 조금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3년이 지났지만 남산빌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보니까 노인분 두 분인가 우리도 좀 해보고 싶다고 오셨어요.그런데 다른 데 단지가 크면 입대회회장이나관리소장님이다 해주는데 이 분들은 노인 두 분이 와서 우리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제 기억으로는 담당팀장이 나서서 아주 관리소장 겸 팀장을 하는 식으로 다해줬어요.이렇게 해서 해주고, 해줬는데도 1,600만 원밖에 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그런 사항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전문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2개, 3개씩, 그렇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넘지는 않지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에 의해서만 한 가지씩 이상은 사업을 안 해줘요.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급한 사업이 배제되면서 다 종합적인 사업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그래서 우리아산시도 내가봤을 적 에는 공동주택 조례 개정이 다시 되었지만 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좀 더 확실하게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천차만별로 아까 160만 원부터 크게는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들쭉날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어쨌든 160만 원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3,000만 원 지원을 받은 지역이나 내년에는 못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대도 제가 봤을 적에는 뭔가 조금 획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또 하청업체의 결산에 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한 결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 우리 아산시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44개 단지거든요.거기서 최근 5년 동안 지은 아파트를 빼고 나면 제가 봐서는 한 80개, 90개 되거든요.그러면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30개 단지나 25개 단지를 해줘요.그러면 3년만 되면 아마아파트가 거의 한번씩은 다 혜택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도 아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 한번 공동주택이라 함은 어떤 정의로 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시는지.......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고요.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층 이상의 연립주택, 그런 경우가 있고, 다세대가 있을 수 있고요.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고요.이것을 다 합해서 공동주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쪽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도 있고, 또 관리소장도 있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소규모 연립주택이나다가구주택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 당히 노후된 연립도 많고 다가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특정 이름을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 온양6동 같은 경우는 남산빌라라고 있거든요.그런데 많이 요구되었어요.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요.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는 팀장님이 연락을 하죠.거기 통장님한테 이런 것이 있으면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단계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연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또 노약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도와줘야 될 분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는 것에서 사실상 제외가 되어 있는 형편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향후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옳으신말씀입니 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요.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세대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필지를 쪼개서 열 집씩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그런 경우는 또 저희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식으로 남산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지었을 때는 이게 참 좋은 빌라였었거든요.그런데 한 20년 지나다보니까 다 떠나고 노인네 두 분이 와서 “우리도 뭐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할 정도로 그렇거든요.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저도 지금 키워드인데 이게 좀 어렵네요.

명근

유명근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이 늘 어떤 지원 방법도 없고, 또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없고, 또 그런 생각도 안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한번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4번, 380페이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시의 사업계획은 자료를 주신 대로 아직까지 시가 주체적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은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거복지 업무가 주택과로 왔으니까 LH의 이런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원 비율이 어떻게 충족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대기 순서가 엄청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LH공사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의외로 수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대상기준이 신혼부부와 대학생, 이렇게 또 별도로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지자체 장의 추천 권한이 50% 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행복주택의경우에 빨리 추진이 돼서 지금 새로운 대상지가 생겼으니까 수요를 해결하고, 이렇게 되면 LH가 원래 신도시 2단계에 예정했던 임대아파트 계획은 없어지는 건가요? 행복주택으로 대체가 되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내용도 확인하셔서 원래는 신도시 2단계에 1단계 바로 앞쪽에 계획이 아마 2,000세대 정도로 돼서 거기에 보금자리.......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옛날 앞에.......

장헌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4층 연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4층 연립이 아니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 자리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 자리는 임대주택 자리가 아니고, 신도시2단계에 임대아파트가 아마 2,000세대 분량이었는데 그게 이 행복주택으로 되면서 이번에 실시계획 변경이 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챙기셔서 임대아파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더 해주십시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이어서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정책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개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아산시 개발정책과장 김효섭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연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신정호 주변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과 방축지구 해제에 대한 대안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09페이지에 해제지역 관리방안에 가 구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검토인데요.이 지역이 원래 방축지구 사업 대상지였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만 따로 가 구역으로 나눠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금년 초에 방축지구 해제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크게 나눠서 세 군데 정도에서 주민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이렇게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는 원예농협이 가 장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원예농협이 불법건축물이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사항까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원예농협에서 있었던 겁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역주민들 요구였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그러면 사실상 도시계획 재정비 때 반영이 될 사항이겠네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신정호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다 구역, 용역서를 완벽하게 검토를 못하기는 했지만 이 지역이 사실은 많은 잠재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었던 것이 사실이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역주민들의 의지는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저희가 금년 초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약 80% 정도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것 플러스 여기가 신정호 관광지구로 들어가 있는 곳인가요, 아닌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관광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는 관광지로 안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주민의 동의도 되었고, 주민이 바라는 대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면 이게 신정호라는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원과 함께 잘 활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장점으로서, 아니면 수변의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하지만현재 신정호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대신 신정호 자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26번, 414쪽 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계획 수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 되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지역 내에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망이 아주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 호응도라든가,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대상지 선정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주로 그쪽에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사업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환지방식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현지 도로를 개설하는 현지 개량방식, 두 가지인데 대부분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이기 때문에 현지 개량인 도로개설을 하는 목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사업도 대부분 다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현지개량방식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6번, 410페이지, 도시계획 상 준비하고 있거나 예정된 사업계획 중에 412페이지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휴대지구는 지금 민간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추진사업인데요. 지금 지난 8월까지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 그리고 도지사한테 구역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신청서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주민 설명회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약간 실제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조합구성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조합이 구성된 다음에 조합 이름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 중앙을 지나고 있는 천안 외곽도로의 재원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자가 좀 사업이어렵다는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천안시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역할은 없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단지 내 통과 도로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나 어떤 비용이 한 3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그런 의무사항을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못 미치지만 그 이외에 천안이나 아니면 LH공사에 그것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당초에는 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사업계획 상에 천안천을 통과하는 휴대교 8차로 교량 신설 계획이 있었는데 2단계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교량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자가 아산신도시라든가, 이쪽 천안아산역 연결성 때문에 부득이 교량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민간이 하는 도시개발사업이어서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지만 그동안 행정절차가 사실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기대만큼 속도가 안 나고, 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행정절차는 도에신청이 들어가면승인이 나는데까지 또 6개월 정도 걸리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역주민의 기대가 너무 커서 민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가 제한적이지만 도의 승인 절차에서라도 시간을 당길 수 있으면 그 정도의 협조는 가능하겠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배방 북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북수지구가 맞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북수지구가 배방 모산육교 있던 자리 좌측입니다. 북수3리 지역인데 과거 2008년도부터 계속 계획을 자체 수립 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최근에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과라든가, 유관기관과 현재 의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취하된 것이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갈매지구가 있었는데 갈매지구는 아예 취소가 다 되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갈매지구는 2013년 12월에 사업시행자가 취하를 해서 현재까지.......

장헌

안장헌위원

아예 취하를 해서.......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현재까지 진 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배방 지역에 공수리와 북수리에서 도시규모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어 가는 상황인데 이런 북수지구와 같이 민간개발이 중간에 껴서 들어올 경우에 어떤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시가 직접 못하는 경우에 민간이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민간 시행 도시개발사업이 전체적인 틀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도시개발사업은 현재는 아산시 2025 도시기본계획 상에 생활권 별로 계획 인구라든가, 시가화 예정용지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민간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개별 단지 규모의 아파트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개발정책과가 도시개발의 주무부서라면 그림을 잘 그려서 실제적인 사업시행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도시계획과와 함께 도시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그 다음 77번, 413페이지에 에코테크노파크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단지 개발사업이 2010년도에 협약까지 했지만 그 이후에 갯벌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이후에 지금 11월 5일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8월 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사업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림산업 SOC 관계자하고 저희 시하고 전에도 만났지만 11월 5일에 회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서로 TF를 조성하든, 이 에코테크노파크 사업은 주가 산업단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산업단지 승인은 수요자가 있을 경우 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빨리 파악해서 추진 여부를 빠른 시일 내로 내년 초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황해경제자유구역이해제돼서 특히 아 산의 경우에 산업단지의 요구가 없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모아야 사실 수요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수요가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의 대체로 에코테크노파크가 그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부분이 있지만 현재 갯벌조사 용역의 결과는 그래도 갯벌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갯벌 자체를 지키면서 에코테크노파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수정되더라도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서 아산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이런 노력들이 시급히 돼서 아산의 향후 일자리 문제와 어떤 산업 활성화에 대한기대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시점에 대해서 어차피 대림산업에서 수요자를 모아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아산시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최근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당초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자체에서도 수요자 기업체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런 자료도 같이 공유해서 최대한 유치업체를 파악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갯벌조사 연구용역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설계부터, 아니면 준비 단계부터 고려가 되고, 지금 또 3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현재의 생태적 가치나 이런 것도 고려한 다음에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수 택지개발부터 질문드릴게요.며칠 전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20억 감소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세외수입이 20억 감소되었다는 얘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공수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복위원

예.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시장님과 지난번에 기 획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할 때는 20억이 감소되었다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우리 예산서에 있었는데 모른다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당초에는 그게 아마.......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때 김용한 담당관님이 예산 설명한 책자에 나왔었는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체비지 매각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세입 잡았던 것이 감소되었거나.......

심상복위원

그런데 20억에 대해서는 몰라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워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답변해 주시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세입이 당초에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30억인데요. 그게 환지청산금이라든가, 공사비에 충당을 하려고 했는데 체비지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 정리추경에 30억 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몰랐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20억이 아니라 30억입니다. 세입 감소라고 하셔서요.

심상복위원

8필지 말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8필지가 다 안 되었다고 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다음은 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도면에 제출한 것을 보면 조경이 너무 총총히 심어서 가깝다던가, 이것을 제가 한번 재봤는데 이게 나중에는 장애물이 될 거예요.내가 이것을 한번 재봤더니 지금 2m, 3m도 안 돼요.어떤 데는 보면 코너 부분은 2m도 안 돼요.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이 간격에서 꺾어져서 이쪽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곳이 없어서 옆에 심었다, 그러면 사선에서 빼버리지,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주택이 들어서고 하면 오히려 이게장애물이 됩니다. 이것 그러면 조경이 준공령이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현재 다 심어져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필요가 없어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가로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가로수가 당초에 7～8m 간격으로 심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장물이라든가, 어떤 보도 진출입 문제 때문에 그런 데가 간격이 약간 좁은 것이지, 실제로 2m 정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심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조경을 하게 되면 나무를 심을 때 요즘은 마대자루 아니면 고무 벨트로 밑에 흙이 떨어지지 말라고 하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조경을 할 적에 나무를 심을 때는 마대 같은 것은 그냥 심어도 상관없어요. 고무 벨트는 다 없애야 되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을 엊그제 행사를 하려다가 말았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준공은 끝난 거네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준공검사도 끝난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준공검사는했지만 일부 하자라든가, 불합리한 것 은 계속.......

심상복위원

준공검사는 끝났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본 바에 의해서는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 확인하신 거예요? 고무 벨트가 그냥 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이게 마대나 새끼줄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냥 심어도 썩으니까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 준공검사는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책임감리를 주기 때문에 감리에서 비상주 감리가 직접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감리는 누가 또 감독을 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요. 준공검사를 책상에 앉아서 하셨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심상복위원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흙을 우리가 손으로 안 파도 이렇게 다 보여요.지금 얼어서 부풀어오른 것도아니 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나 확인해서 분명히 다 조치를 하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로등은 지금 몇 미터에 하나씩 심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20m간격으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느 법규에 20m라고 되어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현재 공수지구는 20m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20m 간격으로 심은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조도라든가, 지역별로 상업지역이든, 주택가든,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가로등은 20m 간격으로 심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작년에 인공 조명에 대해서는 빛 공해 방지법이 또 다시 개선돼서 생겼거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가로등 높이가 그게 몇 미터나 되나요? 8m는 안 되죠?6m되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현재 8에서 10m 가까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 대로변은 괜찮아요. 12m정도 되도 차 다니고 하는 데는 괜찮은데 안에 이면도로 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는 원룸 높이하고 같아요. 지금 원래 가로등은 도로 옆에 세우는 것은 50m에 하나씩이고, 내부 도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전주에도 많이 붙이는데 지금 스테인리스 가로등이라 그게 가격도 비쌀 겁니다. 가격도 비싼데 그게 20m도 안 돼요.지금 조경처럼 코너 부분에 그렇게 거리가 되어 있으면 양쪽으로 또 좁혀져 있어요.20m도 안 되고 최소한 10m밖에 안 되고, 원래 가로등은 50m 간격인데 이게 전기공사를 보니까 우리가 관급자재가 지금 89억 들어갔어요.이게 시 돈이 아니고 주민 부담이 되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 돈 아니라고 이것을 조경이나 모든 것을 너무 총총히 심고, 시 돈이었으면 이것 감사실에서 재정심사도 다 받고 하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도 받은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로등도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거기가 도로 옆에는 상가 지역 짓고, 거기도 다 지금 원룸밖에 못 지어요.그런데 원룸을 지면 높이가 건물 1층은 한 3m, 2층, 3층, 4층은 2.5m해서 7.5m 하면 건물 높이가 한 10m 정도 되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가로등이 지금 8m 정도가 돼요. 그러면 건물 원룸 사이에 총총히 있어서 빛이 다 반사돼서 사람 잠도 못 자고 보면 가로등 꺼달라고 민원 생길 거예요.그런데 어떤 설계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20m씩 하면 이게 너무 가까워요.그것 어떻게 조치할 방법도 없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나중에 현지 건물 입주 현황을 봐서 격등을 하든지, 시간대를 조정하든지, 그런 것은 추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좋은데 너무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얘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주차장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3개소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에 혹시 CCTV 설치되어 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현재 CCTV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심상복위원

주차장만 말씀해 주세 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주차장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공원도 좋지만 주차장을 공영이라는 자체를 했으면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고가 나고, 거기서 도난사고도 많이 나고, 요즘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주차장에 그것을 설치했어야 될 텐데 어째서 그것을 빼먹었죠? 나중에 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하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설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공수지구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호빌딩 앞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자전거도로가어제도 도로과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산시에 이렇게 일반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별도로 가드레일을 설치한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배방역하고 장호빌딩 사거리에만 이것을 했거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 구간은 당초에 본 사업 교통영향평가 시에 아산경찰서라든가, 심의 과정에서 자전거도로는 기존 차도와 나란하게 포장을 하고 차도와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석이라든가,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경계석에 인도하고, 이게 자전거도로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장호빌딩 맞은편 쪽에 보면 인도 블록하고 도로 쪽하고 이렇게 경계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겸용이거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별도로 따로 하는 경우고 있고, 보행자도로 겸용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상업지역에 이 분들이 평당 900에서 1,200만 원을 주고 샀 어요.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이 지금 많이 떨어졌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가드레일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한 2시간 동안 서 있어 봤어요.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요.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요.지금 인도 사이에 녹지공간 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녹지공간이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주차를 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흉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고, 지금 이것은 진짜 흉물이에요.돈도 꽤 많이 들어갔겠지만 흉물이에요.그리고 또 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하고 읍사무소 그쪽 편에는 이게 없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구간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진 짜 엄청 배방에서 900에서1,200만 원 씩 사서 건물 짓고서는 임대도 안 나가고, 이것 설치하고 나서 오히려 손님이 떨어졌데요.아예 그렇지 않으면 주차를 하게 이 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해서 돈을 받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죠.이게 도하고 협의하면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좀 힘든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주민들은 이것 처음에 알고 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솔직히 저희도 땅 사서 건물 짓고 하는데 이런 것 있다는 것은 모르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쪽은 삼성 측에서 오는 왕복 6차선 대로이고, 배방역으로 가는 데까지 6차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정차로 인한 차량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초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부터 그 조건으로 나온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삼성전자 앞에 도로도 6차선이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는 이렇게 가드레일을 안 해놨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쪽은 자전거도로가 차도하고 별도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만들었으면 될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삼성전자 측에서 오는 6차선 대로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앞에도 이렇게 했어야 돼요.만약에 삼성전자 앞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는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이것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돈을 그렇게 들여서 900만 원, 1,000만 원 대 들여서 그렇게 됐고, 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장호빌딩 앞이에요.이장호 씨가 공무원이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인도가 여기서부터 장호빌딩 앞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이장호 씨한테 공무원이라고 무슨 혜택 준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 보세요. 배방역에서부터 장호빌딩까지는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그 다음에 장호빌딩은 인도가 2m도 안 돼요.이게 2m도 채 안 될 거예요.그 옆에는 인도하고자전거도로합해 서 한 5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3m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장호빌딩은 본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미 건축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함으로써 어떤 재산 손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현지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인도가 그쪽은 현장에 맞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현장에 맞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은 완전히 흉물이에요.이 부분도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서 인도를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만 그래서 남들이 잘 모르면 이게 과장님, 저희들은 아니까 그렇지만 잘 못하면 전체적으로 잘 모르면 이 양반이 공무원이라서 무슨 혜택을 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기 건물을 보전하고 있으니까 존치했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저 양반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는 공수리 택지개발에 중간, 중간 이렇게 횡단을 못 하게끔 규제봉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배방읍사무소 맞은 편 쪽에 가면 맞은편으로 이면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규제봉을 설치해놨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규제봉의 설치 목적은 특히 이면도로다 보니까 주·정차 단속 구역도 아니고, 낮이나 밤에 평소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차선 규제봉을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부분은 주·정차가 아니라 여기가 4차선이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4차선에 직진을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게 여기서 봐서는 직진해서 가는데 반대편에 교차로인데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거기가 이면도로라고 해도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이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주·정차하고 상관없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현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좀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으로 끝내고, 월 천지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대로2-2호 중단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배방 월천지구 대로2-2호선 개설공사 목적이 뭐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쪽은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가 그동안 수 년 동안 개설이 안 돼서 자이2차 아파트 앞으로 상당히 불량한 구간으로 기존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과 동시에 우선 시행하려고 저희 시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목적이 그렇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가 지금 월천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표지판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공사안내 공사명 배방 월천지구 대로2-2호선 개설공사, 공사목적 본 과업은 기존 노후되어 집중호우 시 재해의 위험이 있는 낙차공에 대해서 건실한 시설물을 확충해 안전을 기하고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위원님, 그 표지판은 저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 날 바로 철거를 시켰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도로개설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도로공사 목적하고 지금 도시개발 목적하고 달라요.이게 여기 하천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하천 높이가 2m도 안 돼요.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거기서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 여기 집중호우가 와서 물이 넘친 적이 없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위원님, 목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 지시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공사목적이 잘못 되어 있어서 시정을 했다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했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처음에 도급자가 설치하고서 현지 확인을 나갔더니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바로 조치를 시켰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목적을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앞으로 공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현재는 내년 7월까지 저희가 기존 6차로 구간 중에 4차로를 우선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중간에 한국수자원공사소관 광역상수 도 라인이 두 개 라인이 기존에 매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설시기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바로는 조치가 안 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 한 분이 현재는 환지 감보에 대한 민원 때문에공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분이 허락을 안 하면 공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땅 소유주가 계속 강하게 반발하면 어떻게 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어쨌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월천개발지구에서 토지 동의서는 이게 받으면 몇 년 간 유효한 거예요?그냥 한번 써주면 무한정이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과거에는 부동산 매매라든가,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별도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의 기간이 별도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동의서라는 것이 기간이 없다, 그러면 그때 동의서를 받 을 적에 과장님, 이것은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한번 동의서를 해주면 평생 계속 유효하다는 설명은 안 해주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우선 동의서는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 안 해주겠지, 해 주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동의서는 공수리 택지개발이 지금 214명인가, 지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215명 중에서 118명의 동의를 얻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54.2%인데 이것은 과반수만 넘으면 시행할 수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2분의1, 50%만 넘으면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지역에 사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토지주한테 받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사는데 동네에 구성원이 한 80가구 정도 돼요. 그 분들이 지금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한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거기배방지역땅이 외지 사람 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외지에 땅 소유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살고 있는 월천리 그 지역은 토지 평수가 한 50평, 70평, 많아야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그것 받아서 어디로 이사갈 데도 없어요.그것은 알고 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도시개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공수지구는 거기가 옛날에 개발할 때 민가가 한 다섯 가구 정도 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월천리 주민만 70가구 정도 주거용으로 살고 있고, 거기에 지금 한 80～90가구는 돼요.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한 40가구 정도는 이사갈 능력이 없어요.50평, 60평인데 환지 받아봤자 30～40평인데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철거비용을 받아서 어디로 이사갈 데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동네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가 60이고 70인데 10년이든 20년이든 여기서 살다가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 두 명씩은 있어요.어떤 사람은 반대하겠다고하는데 그분들은 참 안타까워요.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기존의 어떤 영세가구라든가, 이런 소규모 대지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을 줄 수 있지만 별도 이주대책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않는데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지금 어떤 대책도 없이 무작정 밀어낸다는 것이잖아요.그분들 대책도 없고, 공수리 택지개발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주민하고 의견이 많이 부딪힐 거예요.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그게 큰 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안 되면 그 지역을 빼준다든가 하시고....... 자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오전에 열반교회에서 왔었는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공개 사항이에요.2013년 11월에 도청에서 제공한 것이고, 이것은 2014년 5월 30일입니다. 2013년 11월에는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용지에 종교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여기 2014년 5월30일 에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변경이라고 해서 종교부지를 기타시설용지로 뺐어요. 이것 사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나 설명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당초 작년도에 환지영향평가 공람 시에 했던 토지이용계획 조서는 종교부지가 공공시설용지로 들어간 것은 잘못된 기재사항이고, 법적으로 효력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 때 나온 토지이용계획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먼저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에서 잘못했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나중에 잡아서 다시 변경시켰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열반교회 관계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할 텐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아산시에서 월천리 택지개발을 한다는 서류나 무슨 우편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등기부등본을다 열 람을 해서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소유자 주소로 해서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열반교회는 현재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다 열반교회로 안 되어 있고 서울 소재 기독교 유지 재단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얘기는 계속 반송이 되었다, 자기들은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쪽 서울 소재 유지재단이 계속 주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가끔 확인을 해보면요.

심상복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편물을 받지도 않고, 이런 개발 내용도 모르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했기 때문에 현재 어떤 행정상으로.......

심상복위원

여기서 토지 소유자한테 했기 때문에 계속 우편물을 보낸 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할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자하고 열반교회도 같이 보낼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지금 존치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다시 신축해서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고, 자기들이 환지방식으로 해서는 작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쉽사리 합의가 되겠습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현재는 행정절차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끝나고, 환지예정지 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개발계획을 바꾼다거나, 교회를 제척한다거나 할 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결정 변경된 사유하고 우편물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는 월천지구 때문에 토지 평가 협의회라고 아산시에서 개최한 적이 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어떤 절차의 요식행위입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도시개발법과 월천지구 사업 시행 조례에 보면.......

심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꼭 이것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회의 시간이 그때 1시간 했죠? 9월 17일 10시에요.1시간 정도에 끝났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1시간 정도에 끝났는데 회의 참석 위원들한테 이것 줬다가 회의 끝나고 다시 받았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일반인들한테평가협 의회 전문가 아니면 이것 주고 하루종일, 며칠 공부하라고 해도 몰라요. 이것을 회의 참석했을 때 줬다가 “끝나고 가실 적에 주세요.”했는데 보라고 하면 과장님, 이것 이해하겠어요?그게 단지 순서에 의한 요식 행위일 뿐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개인 토지별 감정평가 가격이 내용에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회수한 거예요? 그러면 평가회의는 완전히 요식행위죠.이것 주고서 그 자리에서 보고서 1시간도 안 돼서 끝나면 갖다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회의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 이외에는 얘기한 사람도 없더라고요.완전히 제가 봐서 이것은 요식행위일 뿐이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수리 택지개발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절차를 내가 봤어요. 보니까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비슷하냐 하면 가격이 공시지가 가격하고 나중에 감정가격하고 보통 공시지가 가격이 평방미터 당 한 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보니까 거기서 180% 내지 250% 사이를 왔다갔다하더라고요.그런데 월천리는 그게 아니에요.지금 조례에 보면 제17조 토지평가방법에 대해서 사업지구 안의 토지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가에 의한 법리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월천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임의대로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집에서 이것을 며칠 동안 봤어요.한참 봤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있어요.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감정평가는 저희 시 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감정평가업체 두 군데를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문제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경일하고 대화하고 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두 군데가 계속 아산시는 다 하고 있어요. 대화인가 거기를 아산시에서 지정하고, 또 경일인가도 주민들이 추천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추천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추천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 2개 업체가 아산시 감정을 다 하고 있어요. 대화인가 거기도 공수지구 했죠?배방읍 월천리 추천한 지역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추천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지금 지난번에 본 것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고, 감정평가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환지를 지정해주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개인 앞으로 내 땅을 내가 지금 어느 위치로 환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세금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냅니까? 준공하기 전입니까, 준공 후입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은 사업 기간 내에도 계속 부과가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 내에도 부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 당 한 34만 원 정도 했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한 55만 원이라고 하면 2015년 1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부터 내 땅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환지를 받는 그쪽으로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금이 나갑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환지가 처분이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토지에 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343-1번지입니다. 그런데 환지를 받아서 이사를 갈 데가 가정해서 400번지다, 그러면 공사는 2017년 해서 준공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늦으면 2020년에 공사가 끝난다고 가정을 하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2018년부터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 동안에는어느 토지를 기준으로해서 재산세를 내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법령집을 확인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공수리 지구는 토지에 관한 부분의 재산세가 어떻게 세금이 나가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감정가가 이렇게 다 어떤 식으로든 부풀려놓고 그래서 세금을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면서 내 땅에 대한 행사를 못하면서 세금은 감정가 후로 세금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산시에서는 감정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더 많이 내야 돼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세무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공수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공수지구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공수지구도 지금 개인적으로 등기 안 났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팀장님께서알아보 시고 지금 메모 넘기시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잠깐만 정회하시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내년에 환지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히 과장님이 월천리 택지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사계획, 환지 보상, 물건 보상, 그런 것 있잖아요.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1월부터 돈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묻는 분이 있거든요.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고, 준공은 언제 되고, 영농보상, 주거이전 보상,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아산시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체비지 매각 공고도 안 하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돈이 없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었을 적에는 자금을 어떤 식으로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지난 9월에 환지공람이 끝났기 때문에 12월 중에 저희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매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영농보상비라든가, 지장물 보상비,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 2017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몇 월 정도 예상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라고 하면 3월 경을 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3월 정도에 영농보상비하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지장물 보상.......

심상복위원

영농보상하고 지장물 보상, 그 다음에 이주비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인가, 28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자금 계획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환지방식사업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인데 체비지 매각이 저조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채라든가, 금융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강구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기채나 금융대출을 하면 이자비용 같은 것도 다 환지개발을 하는데서 다 부담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산시에서 땅을 못 팔아서 대출을 하게 되면 아산시에서 그 이자도 다 부담해야지,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어쨌든 은행권이 들어오든, 기채가 들어오든, 그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는 진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마무리하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연세 드시고 조그만 평수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분들이 문제예요.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지금 택지개발을 롯데캐슬 맞은편 6차선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쪽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원주민이 살던 데 있잖아요. 그 동네는 빼면 어떨까, 지금 연세 많은 진짜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동네를 떠나라고 하면 갈 데도 없고, 남 은 인생 어디 가서 사느냐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어떠한 논리에 대해서 없는 사람이 쫓겨나는 형편이거든요.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동네에 거주하고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아까 세금에 대해서 토지세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환지방식 사업에서는 환지예정지가 공고되면 그 이후부터는 환지예정지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까말씀에 지금 올해 12월, 1월에 환지가 다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세금을 그쪽으로 내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그 토지에서 지금 343-1번지인데 400번지로 가서 환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건물도 못 짓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환지예정지가 되면 어떤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을 때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건축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무조건 장애는 되죠. 장애는 되는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현행 세무 관련 규정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지금 현재 거기서 주민들이 토지세를 내는 것하고, 환지를 결정했을 때 세금 내는 것하고, 우리가 18만 평 개발하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서면으로제출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지원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신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아산시 신도시지원과장 임창주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27번, 436쪽입니다. 이주단지 친환경 융복합에너지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경찰대학 이주단지에 처음 토지매입 가격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처음 이주단지 토지매입 가격은 한 60억 정도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면적은 4만 3,852㎡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이주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이주 가구 수는 총 25가구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몇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총 32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총 32가구 중에서 27가구에 대해서는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7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수의계약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매입 가격 대비해서 분양가 산정 당시 산출근거가 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분양가 산정은 2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평가한 결과 121만 원인가,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 가격하고 기반공사비를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렇게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대 그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면 상당히 평당 분양가가 200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 당시 평방미터 당 얼마에 매입을 하신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부지에 대해서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평균 한 1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2만 원 정도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평방미터 당 12만 원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는데 평방미터 당 어느 정도 실적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먼저 부지 조성 전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그쪽 지역에 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문화재 조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처음에 거기 일부 이렇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표본조사를.......

명근

유명근위원

표본조사를 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표본만 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표본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 부분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다른 타 인근에 비한다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다만, 이주자 택지가 타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주거용지로만 사용을 하고, 또한 2층 규모로 주택건축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 가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된 것 같은데 기반시설 비용의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분양가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이 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실제 예로 들어봤을 때 그쪽 지역에 어떤 지금 감정평가 한 금액하고 인근의 대지하고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인근 대지는 기반시설을.......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기반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일부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물론 감정평가가 높다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겠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과다 책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인근 토지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반드시 매입가격하고 기반시설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한 그런 분양가가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한번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강구하실 겁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런데 꼭 그렇게 투자 금액 대 분양가를 산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실례로 사실은이런 토지 분 양에 관해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늘 관에서 언제까지 개입을 해서 어떤 이런 가격을 책정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면 강구하는 시점이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기한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언제까지 검토할지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답변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시지 말고 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46번, 427페이지, 신도시 공영터미널 조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고,2010년도 4월에기본구상용역을 했습 니다. 이 두 용역은 어디에서 발주했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2007년도 9월에 한 이 용역은 저희 신도시지원과에서 발주를 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때면 사실은 신도시가 한참 조성되는 시기였는데 이 연구용역을 왜 아산시가 직접 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공영터미널이 꼭 있어야 되느냐, 또 있으면 규모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신도시 1단계 개발계획에서는 신도시 공영터미널 부지가 없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있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이유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2010년도 4월에 환승센터 개발 기본구상용역, 이것은 왜 했나요?2007년도 용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이것도 시에서 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2007년도 9월에 용역을 한 것은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터미널 수요에 따른 기능 배분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능배분이라는 것은 어차피 터미널을 만들면 기능은 배분되기 때문에 터미널을 거기다가 LH에서 위치한 것이고요. LH에서 다 검토해서 부지를 다 정해놓은 것인데 도대체 왜 용역을 했는지, 그러면 이 두 번의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어디에 반영이 돼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용역비는 두 번에 얼마였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이게 시에서 정말 신도시 터미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마 수 천 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한 용역이 과연 이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입니다. 현재도 여기 결과에 보면 인·허가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용적률 상향이 아직 안 되었죠?아직까지 200% 이하로 되어 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번에 2단계 계획을 변경할 때 1단계의 이 내용은 안 들어가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터미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민간사업자가 M&A계약을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분이 터미널을 할 의지가 있어 보이십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LH측에서 는 이 사업자가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중요한 것은 신도시 주민과 신도시, KTX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터미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꼭 있어야 되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안유지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왜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구매자가 그런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사업자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가만히 있어도 되죠. 할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매입한지 1년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조짐도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 복합환승센터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지금 없는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안 되겠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죠.

장헌

안장헌위원

국장님H가 이것을대외비로해달라, 그러 고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LH에 국장님,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지금 일부 중도금 납부를 했는데요.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빨리 납부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누가 민간사업자인지는 당연히 대외비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촉구를 해야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국장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80번 431페이지, 신도시 생활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시가 노력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432페이지 여러 가지 실무 협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류지 내 음악분수에 관련해서는 건설과에 충분히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음악분수가철거가 아니라정상적으로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탕정역 설치는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2017년도 12월인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2017년도에 탕정역 설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역사가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이용객이 있어야 이런 역사가 설치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탕정역 설치가 2017년이 아니라 이후로 충분히 늦어진다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도 2017년에 탕정역이 생긴다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탕정 트라펠리스 주민과 인근의 신도시 1단계 장재리 주민들은 그것을 아직도 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는 일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기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을 아직까지도 모든 자료에서는 2017년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이유에는 LH가 2단계 사업을 1년이나 늦게 시작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겠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주 답답한 일입니다. 탕정역에 대한 기대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시에서도 탕정역 설치가 2017년에 되기 힘들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공식 입장입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아직은 그런 공식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 자체 판단으로는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습니다. 안타깝고요.그리고 11단지에서 천안에 쌍용동으로 연결되는 쌍용터널이 저희 입장에서는 장재터널이라고 부르는데 그 터널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나요?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LH에서 자금을 대고, 천안시에서 공사 발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말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LH에서 원래 공사비를 대야되는 것은 LH가 맞습니다. 공사 발주를 천안에서 했다고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신도시 생활기반과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안 넣으셔서 제가 별도로 물어본 겁니다. 그런 일이라면 매우 좋은 일인데 정확한 계획과 내용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공유를 해 주시고요.또 하나는 농협유통센터입니다. 어떻게 농협중앙회나 LH와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지금은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습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전에 감사한 터미널과 대형유통센터입니다. 신도시 자체에 유통센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중앙회라는 유통센터는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곳이자, 특히 천안 쪽의 소비자까지 아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아파트 값 상승 및 여러 가지 호재가 될 것으로 해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투자 결정이 안 내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뭘까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천안시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고요. 농협 측에서도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번 천안·아산 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노력을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하지만 이 문제가 천안 쪽에서 반대 흐름을 가졌던 천안시 의원 분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계속 안 하시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실제 신방동이나 쌍용동 주민들은 유통센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잘 모아서 농협중앙회에 오히려 빨리 유통센터를 하라고 아산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농협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전화로 해서 농협중앙회 담당 차장과 통화한 내용은 지금 농협중앙회가 사업 구조조정 중이라서 아주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재검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아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천안에서의 반대 움직임보다는 실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천안시와 공유를 한 다음 빨리 해서 농협유통센터를 하자고 농협중앙회를 압박하지 않는다면 신도시 2단계의 호재이자 신도시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아산시의 세입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집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천안과 그리고 농협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상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서도 했는데 행복주택 관련해서 현재 4블록으로 정해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먼저 LH로부터 사업계획서가 국토부로 신청이 접수돼서 저희한테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해서 다시 국토부로 올렸는데요.각 실·과 관련 법에 의해서는 다 됐고, 다만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좀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넣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신도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해서.......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감사를 하고 있는 본 위원은 이 행복주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의 8단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에 전체 지역 주민에 대한 동의를 안 구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운데 하여튼 그러면 행복주택은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2단계에 임대주택이 전 정권 시절의 보금자리 주택이 2,000세대 분량이 있었는데 그게 2단계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없어졌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이게 현재는 먼저 하던 것은 없어지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보금자리.......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행복주택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전환된 건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때 당시에는 2,000세대 정도였는데 그러면 많이 줄은 거네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주택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물량이 줄은 것에 대해서 현재 그러면 신도시 2단계는 임대주택이 없는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도 있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면적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축소돼서 그게 몇 세대인가요? 2단계에서 임대주택이.......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면적으로만 되어 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공동주택 중에서 분양주택이 67.9%에서 79.3%로 증가되었고요. 장기임대주택은 공동주택 전체에서 당초에는 31.2%였었는데 20.7%로 12%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줄은 것이 그러면 행복주택의 물량 정도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줄은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행복주택 물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장기임대주택의.......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줄인 것 자체가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원래 계획되어 있던 30% 이상의 임대주택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20%로 줄임으로써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아산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줄어들면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층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대처를 하느냐는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아직 지금 각 실·과에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12일 이전에 저희가 다시 국토부에 의견을 첨부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지원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수요를 지역의 주택과와 함께 고려를 한번 해보셔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건립을 위한 협의체 추진인데요.이 자료를 만드시는 방법이 부실시공 민원발생이라고하셨는데민원발생 은 본 위원이 그곳에 가서 단식을 한 것이 민원이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밖에 쓸 수가 없었을까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사소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월 22일에 “충남에서는 아산시에 도립도서관 건축계획이 없음”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도립도서관을 굳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에 예정되었던 도서관을 하자는 것이었고, 그 땅이 천안 땅이니까 도립도서관을 해서 같이 쓰자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신 것이잖아요?그렇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공동생활권 사업으로 지금 도서관을 비롯한 U-City 관제센터가 포함된 센터가 2016년까지 건설 예정인데 본 위원이 누차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한 LH의 부담금이 너무 적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LH와 어떤 협의를 해보셨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신도시과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LH를 상대로거기서는어떤 노력을 하신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LH 아산지역본부의 담당 부장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자세를 LH 담당 부장이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가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8단지의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지금 LH와 소송 중이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분명히 자기들이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지만 주민들과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해놓고 소송을 하게 만드는 LH에 대해서 아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 신도시과에서 특별히 한 역할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소송과 관련해서는 한 것이 없고,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과정에 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민하고 LH만 협상을 하고 이렇게했지, 그 과정에 시가 어떤 노력을 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과에서는 특별히.......

장헌

안장헌위원

특별히 없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요? 분명히 LH 대전충남 지역본부장이 와서 이 하자 문제만큼은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것 자체 이행하는 것을 확인조차도 못하면 도대체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밥 굶은 이유는 뭡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사실 LH라고 하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이 어렵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쉽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주민, 그리고 앞으로의 아산시를 위해서 좀 더 조그만 것이라도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연계교통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아산신도시가 축소된 이후에 지금 1,000억을 다 받아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보상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이 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1,100억 중에서 현재 625억이 저희한테 입금이 되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나머지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미납액이 475억 정도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600억으로는 다 집행을 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집행한 것이 다 보상비로 나간 건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보상비로 572억이 되었고요. 공사비로 한 8억, 또 용역비나 기타로 45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하나도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8억 원 정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아주 조금 빼고는 아마도 지금 신도시 취소 이후에 연계교통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LH는 나머지 420억은 언제 낸다고 합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협약을 할 때 당시에 4차선 내지는 6차선 도로로 하고, 연장해서 총 면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나중에 설계를 해보니까 사면, 법면 부분이 전부 다 빠져있고, 그런 부분이 한 500억 가까이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LH에서는 금액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더 못 주겠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더 주는 것말고 나머지 원래 주기로 했던 425억은 언제 준다고 하는 겁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미납액 475억에 대해서도 공사비를 10% 공사를 하면 몇 억을 주고, 또 20%를 하면 얼마를 주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이 없으니까 LH에서는 못 주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개 노선 이외에 또 주민 건의 노선으로 6개 노선이 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보상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된 겁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보상은 55%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상도 55% 수준이고, 공사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법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법면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또 마침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다시 재협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쨌든 2단계 기본계획 변경을 이유로 협상가를 높여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 전에 협상을 할.......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언제쯤 결정될 수 있을까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다시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단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참 애석합니다. 사실은 신도시가 취소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어려움을 어쨌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상쇄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시일을 알 수 없게 늦어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보는데요.좀 당겨 주십시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81번,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2단계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법령에도 없는 “천안신도시”라고 명명을 해서 천안 쪽만 빨리 진행을 하고 아산 쪽 2단계를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아산시는어떻게 대응 을 지금까지 해왔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아산 탕정지역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을 하겠다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이게 이렇게 1년 이상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나요? 늦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늦어지는 것은 잘못이다 빨리 해야 된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여기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헌

안장헌위원

촉구를 어떻게 구두로 하셨나요, 서면으로 하셨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서면으로도 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몇 차례 정도 하셨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촉구를 문서로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왔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답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도 없는 것이 지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시가 지금까지 늦어진 상황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줄어들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태가아니라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협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2단계가 모든 것이 원래 설계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늦은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를 이번만큼은 지난번 1단계와 다르게 아파트도 제대로 짓고, 기반시설을 분양 시와 다르게 안 하는 이런 행태는 없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자료 제출한 30번 경찰대학교 진입로 개설 대책하고, 31번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에 대해서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에 171억에 관한 국비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두 번을 누차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통과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반영이 됐습 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 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과장님을 잘 알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호언장담을 하실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그래서 저는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한테 정말 1시간 가량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복기왕 시장님하고 설전을 벌이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명수 의원님한테 늦게 연락을 드렸어요.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그것 하나 궁금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노력을 한 결과 없었던 누리 사업으로 5,000억이 설정되면서 국비가 빠져나갔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 중에서 사업들이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지나가는 고속도로만 200억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었거든요.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가서 우리 국비 마련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서 호언장담을 하셨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때 당시 에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100%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도중에 거의 끝에 가서 다시 이게 빠지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서도 서울에 올라가셔서 경찰대학교 진입도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함께 다녀오셨어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저는 안 가고.......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서 다녀오셨느냐고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시장님은 다녀오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천안에 모 국회의원님을 만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복기왕 시장님께서도 같은 라인에 연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겠지요. 지역의 국회의원은 배제된 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거기서도 장담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호언장담을 하셨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그러면 앞으로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기업이 들어오는 사업에 한해서왜 우리아산시에서그것을 다 안고 가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과장님, 그 자리에서 들으셨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서는 모 신문사하고 2012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교육원에 있어서 경찰대학이 이전하면 아산시는 명실상부한 경찰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각종 지역사업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기관인 만큼 시에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모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날 말씀을 드리려다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이것은 201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질의로 했던 경찰대학의 진입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자료예요.이때도 전 시장님이 아니고 현 우리 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그간 경찰교육타운 조성을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 또 여기에도 행정적 지원을 모든 것에 아끼지 않고 전부 다 하고, 기반시설도 경찰대학 진입도로 확장에 전부 다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국비 지원도 건의하겠다, 교통시설하고 완벽한 체육시설까지 전부다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서저희한테 답변 자료가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거죠.실무 부서에서도 답변 자료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2010년도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자하고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하시면서 지금에 와서 왜 공공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아산시가 이것을전액 지원을 해야 되느냐고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시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곤란하시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2013년도 예산에 저희가 삭감한 의원들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경찰대학을 짓기 시작하고 거의 유치가 되면 사실은 지가가 껑충 뛰어 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었거든요.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의원들이 전부 다 일치해서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그래서 40억을 우리가 토지보상에 우선 넣자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번영이 안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상할때는 사유지 보상비가 28억이었어요.그런데 지금 거의 경찰대학 주위 일대가 땅값이 배나 올랐어요.여기도 마찬가지죠.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알만한 사람이면 스무 살 이상이면 다 느낄 수 있는 얘기예요.판단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우리 아산시가 그 전에 예산이 풍부했을 적에도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후회스러운 거예요.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우리가 어렵다, 이해가 가요.하지만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는 예산이 풍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사유지가 그때만 해도 28억이었는데 지금은 50억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예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50억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초기 공사비도 그래요. 95억에서 지금 120억으로 껑충 뛰어 오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과장님.우리 과장님이야 진짜 신도시지원과에 계신지 얼마 안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 TF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대학교가이주하면서부터TF팀 이 설치가 돼서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TF팀 고생 많이 했어요.제가 그것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함께 다녔으니까요.왜 이러한 늦장 대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는 시가 정말 안타까워요.도대체 항상 목전에 꼭 닿아야만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지금 한 며칠도 안 됐어요.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국비 171억 1007%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에 관해서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번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게 지원되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누리 예산 관계 때문에 안 되었고요. 다음 2월 말 내지 3월에 국가에서 추경 작업이 있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과장,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총 사업비 변경 내지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이게 위에서 차관님도 그렇고, 이번에 전부 장관님들도 말씀하시는 사유가뭐냐하면 공공 기관을 유치하면서 애당초 기존의 지자체하고 말씀한 사항하고 이런 것이 번복되다 보면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함에 있어서 정부가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이 지금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부세 10억 10월에 가져왔죠?그러면 그것까지 합해서 우리 시 예산이 50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교부세 10억은 별도로 지금 50억을 확보하신 겁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교부세 1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리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교부세하고 합해서 지금.......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국회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교부세 10억은 별도로 하고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50억, 그래서 교부세를 지금 20억이라도 우선 가져오면서 추경에 조금씩 어떻게 더 확보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이번에 김응규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 때 우리 경찰대학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내용 들으셨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들으셨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논산에 지금 국방대학교 유치하면서 거기는 지방도라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금 거의 전액을 도에서 안고 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지사한테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우리 아산시에 40억, 50억이라도 돈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그런데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 받은 상태지만 거의 세무까지는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 진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사님하고는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본격적으로 도비를 좀 어렵더라도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시고,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교부세를 조금 더 추가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어쨌든 2016년 3월에 우리가 입학을 맞춰서 할 수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제 말씀대로 도에도 쫓아가시고, 또 중앙에도 쫓아가시고 하셔서 제가 봤을 적에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구 지정을 우리가 2008년 5월부터 이게 지정을 받았어요.그렇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서 LH하고 기본 협약체결을 맺으셨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LH가 언제 사업 포기를 했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황해경제자유구역 이 업무를 별도로 도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해청이라고 해서 당진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 감독을 지금껏 해왔지 않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질질 끌어오다가 2011년 4월 18일 LH가 사업포기를 했어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 된 것처럼 3년 동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전부 다 만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업자를 추진하다가 여건이 안 되니까 2014년 8월 5일날 일몰제를 통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분명히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시작을 하기 전에는 사실 설명회도 했고, “꼭 이것을 추진하마”, 작년에도 오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사람이라면 결자해지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치인이라면 더 그래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쨌든 밑에 부서를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내려오셔서 해제해야 되는 것을 적극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보상 대책을 할 것인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우리 아산시에서는 적극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저희 아산시에서 한 일은 인주 해제지역 주민한테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그때 그 내용을 알리고, 또 주민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요. 그런 사항이고, 저희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그런 업무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주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지금껏 한 7～8년 동안 정말 피해를 받고 아무 것도 못하고, 밀두리 도시계획 개발을 지정하고서 그것까지도 해제가 되는 이러한 주민 피해나 지역 피해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나 몰라라 해야 됩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전부 다 주관을 해서 업무를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거기에 대해 서 일이 잘 되도록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할 게 없고, 시에서 들어갈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인주에 밀두지구요, 과장님.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 용역만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용역만 10억 9,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서 인주 주민들은 7년 동안 진짜 아무 것도 자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산지 전체 큰 틀에서도 큰 손해겠지만 인주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이장 회의 때 가기만 해도 이 얘기가 한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지금껏 제가 이장 회의 때 딱 한 번 빠졌는데 한번도 이 얘기가 오고가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해제하면서 주민들이 올린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신 적은 있으시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 자료를 면에서 우선 취합을 해서 저희가 한번 1차 검토를 하고, 그 자료를 도청에 진달을 했습니다. 진달을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요구를 많이 했고요.또 많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많이 받아오셨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관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봤을 적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민들은 도지사가 방문해서 어쨌든 대책회의를 한번 하자고 수 십 차례 공문을 보내고 이야기를 했어도 지사께서는 한번도 방문하지 않으셨고요.이번에도 실장급만 오셔서 주민들을 만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2015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뭐냐하면 지금 해제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농로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12억 5,000만 원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그리고 2016년에 반영을 하겠다, 그것도 도비 50%, 시비 50%, 그 다음에 지방도 624호 밀두리에서 대음리 확·포장사업에 겨우 2015년에, 그것도 추경에 3억을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달랑 그것 하나예요.소규모 숙원사업 12억 5,000만 원.2015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몇 개 있고, 지금 2016년에 반영하겠다는 것 있고, 지금 반영된 것이 없어요.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을황해구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 이 사업에 도비 50%, 시비 50% 매칭을 합니까? 이 사업에 도비를 왜 50%만 받아오십니까? 이것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납득을 못해요.가뜩이나 우리 아산시 세수확보 때문에 난리인데 큰 사업도 아닌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다 해서 25억밖에 더 돼요.주민들 숙원사업 거르고 걸러서 25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장담을 했었고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겨우 본예산에 12억 5,000만 원 확보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100% 다 반영해서 그것 전부 다 반영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주민들의 작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 하물며 인주 같 은 경우에는 정주권 사업도 두 번이나 걸러서 못 받고 다른 면 쪽으로 돌아가서 진짜 무엇 하나 사업을 한 것이 없어요.묶여서 그냥 지역에 내려가는 새마을사업, 의원들 재량사업, 이것 외에는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지요.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인주에 가보니까 정말 한심해요.제가 안타까워서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그분들에게 조금 마음의 안심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아산시 토지관리과장 온재학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85번 도로명 주소 제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2011년 7월 29일 고시가 돼서 시작된 사업이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총계를 내보니까 7억 6,300만 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홍보부터 구축 등등 해서 시설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구간구간 사업별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

김희영위원

뒤에 450페이지 보면 홍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총 지금 7억 6천을 쓰신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이 내용은홍보비라고앞에서 적시한 것은 홍보비 에 대한 것이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축이라고 해서 나온 금액은 홍보비에서는 제외된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는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것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희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 도로명주소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충청지방우정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가 총 167만 2,000여 건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도로명주소가 한 103만 8,000건 정도 돼서 62.1% 정도 우편물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 제공이돼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충청권이 지금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은 62.1% 지금 현재 사용여부가 그 정도면 좀 낮은데요.낮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 아산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라고 하는 것은 새주소의 이용률을 보면 이것은 우정청에서 제공한 것은 우편물에 다른 이용률이고요. 70%라고 하는 것은 네비게이션이라든가, 다른 우편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통계까지 같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충청남도 평균 으로 따졌을 때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더 높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대한 감사를 했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김희영위원

혹시 아산시에 그 당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했던 사항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새주소 안내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가을에도 한번 도에서 점검이 있었고, 작년 연말에도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안내시설에 대해서 하자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고요.참고로 저희가 2013년까지 시설 유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우수 시로 선정되는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저는 차마 몰랐었는데요.그리고 지적사항이 없었고,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451페이지 향후 계획에 있어서 도로명 상황 대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그렇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김희영위원

상황대응반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도로명 고지 고시가 되고 나서 지금 약 3년 정도 지났는데요. 도로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건물 시설 도로 안내판이라든지, 번호판이라든지, 또 지역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상시 안전관리 유지보수 체계를 유지하고, 또 최근에 건축을 해서 새롭게 건물 번호판이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서 현장 방문을 해서 건물 번호판을 부착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속 대응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새주소팀이 4명인데 새주소팀 4명하고 저하고 같이 전체 인원 5명으로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7억 6천이라는 사업비를 지금 근 3년 동안 투자한 성과로 보면 70%는 넘는다고 하지만 100%에 가려면 아직도 먼 길인 것 같고, 특히 향후 계획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시민 혼란을 예방하겠다, 그리고상황 대응반을 지속 운영하겠다, 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생활 속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유도하겠다, 분명히 이것은 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어떻게’라는 부분에 있어서 450쪽에 나와 있는 홍보 내용처럼 방법론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안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 방법론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서면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도로명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하는 이러한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아이들 알림장에다가 넣고, 홈페이지에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어느 시·군이나 다 하고 있어요.그런데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으뜸으로 하는 곳이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어딘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가 내리고 찾아본 결과는 양천구가 으뜸이라고 나왔더라고요.알고 계시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김희영위원

양천구는 전입시에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환영메시지를 보내고 전입지의 도로명과 주소를 안내해주면서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국의 으뜸이어서 포상을 받고, 그 포상으로 지역의 주민복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가까운 천안시만 보더라도 홍보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여기는 우리집 새주소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그런데 그것이 모든 행사마다, 관공서마다 배치를 해서 몸에 체득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더라, 그래서 아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강구하셔서 빨리 100%에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같은 감사 자료를 똑같이 32번에 했는데요.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지금 우리 아산시가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70%를 상회해서 좀 넘는다고 하시지만 지금 우편물을 보내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65%에서 70% 정도 상회해서 왔다갔다하겠지만 나머지 35%, 30%는 민간인이라는 거죠.공공기관은 당연히 도로명주소가2014년 1월부터실시하게끔돼서 사용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억이라는 돈을 홍보, 구축, 정착하는데, 안내시설 유지관리, 이런 데 전부 쓰고, 홍보에 제일 처음 2012년도에는 거의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갔어요.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렇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100년 동안 지번을 사용해서 쓰고 있던 사람들인데, 저희 남편도 매번 물어봐요.우리는 온천대로 799번지인데 “여보, 뭐라고 그랬지?”, 그러고서 물어봐요.그래서 일단 저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이게 몇몇 빼놓고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차세대, 또 지금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앞으로 우리가 계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확실히 전부 다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최소 10년에서 15년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당연하죠.100년 동안 유지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아산시도 100%에 이것을 도달시켜야 되겠다고하는 너무 시급한 판단을하시다보면 사실 홍보나 모든 것에 이렇게 지레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 단계부터, 2010년도부터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어떻게 해오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뒤지지 않게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정말 100%에 거의 가깝다 싶을 정도로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심도 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종 공공서식을 작성할 때는 사실 무조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그렇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와서 기입을 하다보면 오기입이 많이 나오게 돼요. 모르죠.그럴 때는 지금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유도를 하고 계십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기존에 알고 계신 구 주소를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갖다 보여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다 검색을 해서 거기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분증에 전부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 드렸고, 또 본인이 신분증이 없을 때는 알고 계신 구 주소만 알려주셔도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또 대신 컴퓨터 포털사이트에서 구 주소를 치면 바로 도로명주소가검색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불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기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전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뭔가 거기에 한번 더 본인의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대신 기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입은 물론이지만 그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빠른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말고 기왕이면 도로명주소를 본인에게 도로명주소를 한번 더 외우고, 한번 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아산시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요.아니면 한번 거기다가 기입장을 만들어서 하시면서 조그맣게라도 선물을 하나 주신다든지, 아니면 5,000원 짜리 도서상품권을 주신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그렇죠?그냥 재기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아산시의 홍보가 아닐까, 그렇죠?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인데 아이템이 아닌가,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한번 자꾸만 이렇게 아산시에서 해버릇하면 이것은 앞으로 절대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명주소 찾아서 올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자”라는 아이템으로 이것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요.지금 저와 비슷한 아이템으로 해서 사실 인터넷에다가 올리는 거죠.자기네 집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해서 올려서 거기에서 당첨돼서 상품권도 받고, 거기는 도서상품권을 2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이것은 액수가 좀 큰 것 같은데 적은 액수라도 그런 아이템들을 자꾸만 해서 아산시민들도 크리스마스 때 기분 좋잖아요.뭔가 아산시에서 선물을 주는 것 같잖아요.이런 것들도 홍보에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동명이 없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도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이분이 도로명주소로 보내오면 도대체 이분이 방축동에 사는 분인지, 아니면 실옥동에 사는 분인지,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동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큰 대로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천대로, 무 슨 대로, 아니면 무슨 건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대체 답답할 때가 많아요.이게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이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온천대로 799번지인데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신창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죠.이러한 것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이게 정말 과학적이고 외국에서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대로변을 갖고 하잖아요.외국은 절대로 저희들처럼 온천대로가 21번 국도 쭉 있는데 그만큼 길지가 않답니다. 외국은 도로 자체가 짧아서 도로명주소가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환경 자체가 다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맞춰서 도입을 안 한 거죠.제가 이것을 연구해본 결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쓰고 있어요.도로명주소랑 지번하고 함께 쓰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 옆에는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고, 사실은 골목이나 아니면 이렇게 찾기 어려운 곳은 옛날 지번을 그냥 쓰고 있어요.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것을얼마동안이라도더 해보고 시행착오 가 있으면 함께 겸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조금 더 인지하셔서 될 수 있으면 획기적인 홍보방안이 뭔가를 한번 과장님,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28번, 452쪽입니다. 공시지가 결정 과정 및 현황 이의신청 결과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하는 방법 및 처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 정기분 지가에 대해서는 여기 452쪽 자료에 설명드렸다시피 4월 10일까지 평가사들이 지가검증을 마친 후에 약 20일 정도에 거쳐서 지가 열람 기간을 두고 의견을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20일 동안 제출 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 초에 약 2주 동안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의견 제출 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부동산평가위원회에회부를 해서 지가 검증을 한 후에 결정공시가 5월 말에 되면 개별통지를 하고, 개별통지를 받은 후에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의신청기간을 둬서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의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는 기간을 30일 동안 갖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검증기간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안 받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은 이 기간에만 받는 것이고.......

명근

유명근위원

그 기간 내에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분 매뉴얼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수시로 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다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부 개별통지가 돼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토지세나 이런 것이 부과가 되면 그때 가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그때 가서 이의신청이 되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되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수시 이의신청이 되었 을 때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근

유명근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민원 사무처리 기본법에 나온 처리기간으로 따져서 일반 민원으로 분리를 해서 보통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못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보완을 해서 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토지세 관련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리고 이의신청 현황에 보면 534건이 이렇게 이의신청이 제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동안에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표준지와 개별지의 특성을 정말 제대로 비교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가 결정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도시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곳은 별개인데 미수립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 맹지가 더 비싸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인적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15인 이내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나머지 공무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해당 담당 국장하고, 저희들이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토지분이 있고 주택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저희 토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무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저하고는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 중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나머지는 감정평가사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위촉되시는 분이 있고, 또 지역의 관련 분야 전문가 분을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부분에 검증이 필요한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나 이런 지가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평가사들이 토지가격을 할 때는삼각형으로표준지를 정해서 개략적으 로 그렇게 산정을 하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표준지를 세 군데 정도 해서 삼각형으로 넣어서 거기에 대한 산출을 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요즘 왕왕 보면 감정평가사에 의한 어떤 토지평가 금액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토지에 관한 민원 발생이 좀 덜 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유명근 위원님이 공지시가 관련해서 하신 것 중에 별도 자료로 주신 처리내역에 보니까 상향요구는 245건을 했는데 169건이 실제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상향 요구는 많이 되었는데 하향 요구는 289건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제 된것은 121건이고 대부분 나머지는 기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향요구는 많이 조정이되는데하향요구는이렇게 조정이 안 되 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굳이 지금 부동산 경기 탓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없어지고, 지가가 지금 하향되다 보니까 재산세나 이런 세금에 대한 압박 때문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수용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감정평가사들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향조정 요구가 많은 것은 시민의 요구일 것이고, 그런데 이게 물론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되겠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모종동이나 예를 들면 배방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향요구인데 많이 기각이 되고, 선장·도고 같은 경우에는 상향조정 요구가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개별토지가 아산 같은 경우 플러스 3.2% 상향 승인되는 그런 기준화의 분위기 때문에 개별 이의신청의 결과가 많이 반영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사실인데 그런 것도 좀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비합리적인 요구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전반적으로 개별토지가 아산 같은 경우 올랐는데 이것을 이렇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금년 같은경우 저희 개별지가인상률이충청남 도 도내 평균이 약 4%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2%인데 천안시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당진이나 이쪽보다는 저희들이 좀 낮은 편이고요.이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실제 가격하고 현실화율이 약 60%가 조금 넘는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지금 약 3～4년 안에 70%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으로 이미 방향을 정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가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해마다 기본적으로 약 2% 내지 3%의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기가 없어서 자꾸 내려달라고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고, 선장, 신창 같이 이런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맞추다 보면 요구에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물리적으로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런 주민의 요구가 반영이 안 된다면 그것은 특히 아산 지역의 땅값은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판단이많은데 시민의 요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나 평가를 하실 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자료번호 83번 444페이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분양 시 불법 거래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중개 단속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몇 번 단속을 한 것이 현장에 나가신 것은 이게 다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저희들이 나가서 한 것은 여기에다가 자료 제출한 내용이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여기에서 요구하신 것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다라고 하시니까 예를 들면 이 중에 제가 요청한 것도 한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파트 분양 자체가 흐름이고 사실 그래서 뭔가 분양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많이 모여야 예를 들면 더 분양이 잘 된다, 이런 속설도 있지만 실제 그 과정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분양 받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년에 주택과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한 4,000세대 이상의 분양 물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분양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항상 있던 분양하는모델하우스 옆에 천막들이 분명히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산의 아파트 분양이 잘 된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이 필요 없는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앞으로도 단속을 해 주시고, 이게 단속을 나가실 때 사전 예고하고 나가시는것은 아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그런 불법 행위들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분양의 일들이 많아지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장헌

안장헌위원

다음 446페이지, 지적도와 도시계획도가 불일치한 사례와 이에 대한 처리기준을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칙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지적불부합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적불부합 관련해서 한 2년 전까지는 예산도 잡고, 이렇게 했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사례는 지적도와 도시계획도가 불일치하게 된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전에는 잘 지적도와 도시계획도가 맞아오다가 갑자기 한 3～4년만에 도시계획도와 지적도가 안 맞음에 따라서 토지소유주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다른 토지주는 땅이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아주 황당한 사례인데이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떤 원인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적도를 약 100여 년 전에 만들 때 지적도가 리·동 단위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리 지적도 만들고, 북수리 지적도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리와 리 사이, 또 면과 면 사이를 접합하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약간 맞았다 하더라도 100여 년 정도 쓰다 보니까 그게 마모라든지, 신축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그냥 같이 리를 갖다가 연속도 개념으로 해서 맞춰서 선을 긋는 것이고,저희들은 리와 리를 접합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약간의 오차 때문에 어긋난다든지 하는 부분의 발생이 그동안 이렇게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다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국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수치 방식으로 하는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데그게 금방 된다는 것은 요원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현황측량을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안 보는 법에서 정한 허용 오차 이내에 드는 것으로 봐서 도시계획 선하고 저희 지적도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 드리는것으로 방향을 잡고 이런 경우는 또 내년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지적선하고 도시계획 선하고 일치하도록 저희들이 담당자 실무적으로는 이미 대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그러면 내년에 된다는 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 언제쯤 될까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물론 되겠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해서 그 안에라도 기술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게 안 맞은 것이 그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와 리의 약간 조금 경계 지점이기는 한데 그런 사례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불일치해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침해가 된다면 이런 문제는 어느 한 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도시계획과나 아니면토지관리과나, 오히려 그래서행위를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축과도 사실은 관계되는 문제여서 이런 문제는 발생했을 때 주민에게 실·과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어느 한 실·과에서라도 먼저 갖고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축수산과, 유통지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