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변종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억 9,418만 9,000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보조금 376억 1,848만 6,000원 총 436억 1,267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98억 94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6%인 219억 2,37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7억 1,380만 3,000원, 보조금 11억 3,000만 원, 잉여금 및 전입금 123억 7,447만 9,000원 총 252억 1,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52억 1,8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7%인 12억 9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642쪽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12억 396만 원, 주요 간선도로 362개 노선 차선도색 및 긴급보수비 등 차선도색 사업비로 18억 2,948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 1,400만 원, 사창동 충북대학교 중문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1,038만 원, 불합리한 차로 정비사업 등 도로기능 유지관리비로 6,629만 4,000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로 753만 2,000원 등 총 34억 3,4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녹색교통 기반조성을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유지관리 등 자전거시설 유지관리사업비 4억 2,916만 8,000원, 자전거 대여소 및 무료 연습장 운영과 영운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6억 4,192만 8,000원, 가로수로 자전거도로와 분평지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3억 4,000만 원 등 총 14억 3,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갈원∼산막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5억 360만 원,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 대행사업비로 10억 원, 고은4리 인도설치공사 등 7개 소규모 군도 확ㆍ포장 사업비로 37억 5,900만 원, 석화∼사인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5억 360만 원, 화산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2억 144만 원, 복현∼성산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2억 126만 원, 성재∼사정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5억 315만 원, 황청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5억 180만 원, 가좌∼성재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5억 180만 원, 다락∼황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9개 소규모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64억 1,650만 원 총 140억 9,2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0쪽 녹색교통 기반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652쪽 주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휴암∼오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비로 135억 9,100만 원, 무심동로 확장사업비로 10억 630만 원, 강서택지지구∼석곡교차로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20억 720만 원, 제2순환로 도로개설 사업비로 35억 3,132만 5,000원, 율량교차로 개선 사업비로 15억 540만 원, 청주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관련 용역비로 9억 3,200만 원 총 225억 7,3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3쪽 도심 내 도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12억 4,330만 원,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등 11억 737만 2,000원,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율량2지구 간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등으로 14억 3,719만 1,000원, 덕천교∼새터초등학교사거리 도로확장사업 편입용지 보상비 등으로 20억 1,384만 5,000원, 내수읍 도원리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630만 원,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등으로 10억 1,516만 원, 용박골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3,550만 원, 지북동 마을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3,940만 5,000원,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 미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9,450만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사업비로 3억 7,252만 원, 남이면 석판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 금천새마을금고∼용암2지구 간 도로확장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등으로 16억 2,592만 3,000원, 오창초등학교사거리 우회전 차로 확보 사업비로 3억 1,716만 원 등 총 105억 8,3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7쪽 도심과 농촌지역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 사업비 14억 8,630만 원, 산성∼무성 간 도로 확장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등으로 6억 1,042만 5,000원 총 20억 9,6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8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휴암∼오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월오∼가덕 간,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개설에 따른 융자금 15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4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66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피콜 차량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자본경비 전출금으로 28억 3,264만 7,000원 총 38억 3,2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661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저상버스 구입비로 12억 789만 6,000원, 마을버스 및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상금으로 57억 4,900만 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비로 40억 1,354만 4,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금으로 1,655만 5,000원, 시내버스 대ㆍ폐차비 지원비로 3억 500만 원, 시민안심택시 도입 지원비로 1억 7,136만 원, 안심콜 및 시민콜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비로 6억 7,771만 2,000원, 청주ㆍ청원 지역 시내버스 요금과 진천여객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비로 68억 675만 7,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7,623만 5,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보조금으로 60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416억 1,1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5억 9,012만 7,000원, 개인택시와 용달 화물을 이용한 우수 농산물 홍보 사업비로 1억 2,768만 원, 공영ㆍ마을버스 운송원가분석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수지분석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비로 6억 4,000만 원 등 총 680억 4,2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66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 조성을 위하여 하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24억 5,932만 4,000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1억 714만 3,000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5,148만 원,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및 정비사업비로 5억 3,279만 8,000원 총 31억 5,0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 2,300만 원,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및 대행사업비 시설확충금으로 75억 6,900만 원, 탑연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1억 6,000만 원, 후기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5억 원, 내추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1억 6,000만 원, 구방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5억 1,000만 원, 내덕ㆍ내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26만 8,000원, 도장골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7억 9,200만 원 총 129억 1,4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1쪽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5억 200만 원,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로 15억 원,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38억 2,500만 원 총 58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046쪽 효율적 청사환경 관리를 위해서 청사시설 유지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2,280만 원, 청사 증축에 따른 국유지 매입비와 증축 설계비로 1억 2,227만 5,000원 총 1억 4,5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926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8,000만 원, 봉명지구 노외주차장 등 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 유지보수 등으로 3억 1,409만 3,000원,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7억 3,422만 2,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비로 25억 4,026만 4,000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자동화 사업비로 3억 9,422만 8,000원 등 총 51억 1,5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38쪽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오창시외버스 정류소 운영비,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 시설보수 등 터미널 관리로 4억 4,286만 1,000원, 공항 활성화 홍보 등으로 3,0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2쪽 교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46억 801만 8,000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대ㆍ교체ㆍ이전 등으로 23억 8,199만 9,000원, 청주∼증평∼진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 3,309만 6,000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억 4,698만 7,000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10억 630만 원 등 총 87억 7,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9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23억 1,718만 5,000원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951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 친절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9,035만 2,000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17억 6,229만 4,000원, 시내버스 종점지 보수정비 등 사업비로 7,935만 3,000원, 교통안전 교육사업 및 교육장 교통표지판 교체 등 교통안전 사업비로 7,663만 2,000원,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등 활동지원비로 2,800만 원,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 등으로 7,742만 9,000원 등 총 21억 1,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수정예산 입니다. 89쪽 기준경비 420만 원은 도로시설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질 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1권, 2권 잘 얘기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부터.

 ;임기중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잘 모르시나요? 몇 페이지냐 하면 643쪽. 예산 설명서 갖고 계시나요? 1391쪽! 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보면 27억 7,099만 3,000원 그리고 당해 연도는 1억 1,400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례ㆍ반복적 사업으로 돼 있어요.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중기재정계획 심사를 받았고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어요.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도로시설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요?

 ;예.

 ;거기는 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3억 7,372만 5,000원이에요. 당해 연도 예산액은 6억 4,192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당해 연도보다도 적어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찾으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지금 1391쪽만 찾았습니다.

 ;설명서 1399쪽을 봐 주세요.

 ;찾았습니다.

 ;총사업비 보셨나요?

 ;하단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 있잖아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해서 사업기간, 총사업비.

 ;네, 찾았습니다.

 ;당해 연도가 6억 4,192만 8,000원이에요. 총사업비가 3억 7,372만 5,000원입니다. 이게 맞나요? ;

 ;이건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팀장님, 서류 갖고 온 것 있나요? 총사업비가 당해 연도보다 어떻게 적어?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하여튼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총액이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어쨌든 투ㆍ융자심사 대상이―잘 아시겠지만―총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 신규 투ㆍ융자사업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하게 돼 있는데 139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도 사업기간이 5개년이에요. 5개 연도. 연례ㆍ반복적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도 5개년 사업으로써 연례ㆍ반복적 사업입니다. 그런데 20억 넘는 것 같아요. 27억이 됩니다. 넘어요. 자전거 활성화사업 총액 찾으셨나요? 이건 내가 20억 넘으니까 중기재정계획 심사를 받고 투ㆍ융자심사를 받았다고 동그라미표를 해왔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그러면 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투ㆍ융자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총 156개소인데요. 그중에 당해 연도에 156개가 발생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사업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발생돼서 누적돼서 156개소에서 전체 사업이 27억 7,000만 원이거든요. 중간중간 늘어난 거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단위로 사업을 한다면 5년 끝나면 총액 개념으로 다시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념이 그렇게 정립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받았던 것은 연도별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 말은 방금 전에 두 가지를 비교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사업은 받았잖아요. 연례ㆍ반복적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고 중기재정계획 심사도 받고 투ㆍ융자심사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기간에 왜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최근에 생긴 법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사업을 전체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했던 거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적된 156개소에 대해서 27억 7,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누적돼서 늘어나는 바람에 투ㆍ융자심사를 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201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구 청원군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구 청주시도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과거하고?

 ;일부는 있고 일부는 새로운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행정 절차상의 2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모두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새로? 다 새로운 법에 의해서 출범하고 시작했는데 유독 사업 부분만 5개년 계획으로 세워 놓고 통합이란 명분 아래서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대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투ㆍ융자심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서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혹하고 관계없고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확실히 지켜서 예산의 흐름이나 돈 쓰임의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의혹은 아니고요. 절차상의 한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의 투명성이나 예산의 건전성 그런 것으로 보면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전절차라는 게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일단 잘못은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화시켜서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변종오 위원님 아까부터……. 변종오 위원님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652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휴암∼오동 3차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휴암∼오동 3차 우회도로에 130억 정도 전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차 우회도로에 대해서 사업비 130억 정도 전체를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사업 배정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3차 우회도로 전 구간이 조기 개통돼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7쪽 하단부에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보면 3,000만 원 정도가 배정됐는데요. 여기 보면 9억 원이라는 건 뭡니까?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보면 9억 원이 있고 7%가 있고 또 1/2이 돼 있는데 이 9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657쪽입니다.

 ;그 9억은 가로등 DB 구축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이 투자된 투자비가 9억 원이라는 거죠?

 ;예.

 ;7%나 1/2이나 이건 적용기준이 따로 돼 있는 게 있나요?

 ;7%라는 건 예산지침에 전체 사업비의 7%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거고 1/2은 하자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6개월 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6개월이라고요?

 ;아니, 내년 6월까지.

 ;그럼 1/2 적용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1/2, 6개월 치를 적용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1/2이라는 게 6개월 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6개월 치?

 ;예.

 ;그럼 이게 3개월 치 해도 되고 7개월 치 해도 되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유지관리를 시설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계상하다 보니까 딱 6개월이니까 그래서 1/2이라는 걸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1/2로 돼 있는 거네요?

 ;1년 치로는 6,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300만 원 안에 3,150만 원이 돼 있는 건데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상을 해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가로ㆍ보안등 표찰 유지관리에 보면 여기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게 유지관리입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찰 유지 관리하는 게 각 구청에……. ;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예, 유지관리입니다. 4개 구청에서 400개 정도 신설ㆍ이설ㆍ파손ㆍ분실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1,600개 정도 지금 다시 정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측입니다. 예측!

 ;설치가 아니고 유지관리잖아요.

 ;예, 유지관리입니다.

 ;이 표찰이 한번 설치하면 전봇대 뽑아낼 때까지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신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유지관리비가 5,600만 원이 돼 있는데 설치가 아니고 유지관리라고 하셨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신설 설치비 같은 경우는 몇 개 해서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유지관리라는 것은 전봇대에 한 번 고정 설치하면 이게 전봇대를 뽑아낼 때까지는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밴드를 쳐서 아주 완고하게, 견고하게 표찰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유지 관리하는 데 5,600씩 그냥 잡아 놓은 건가 아니면……. 설치비면 이해를 하는데 유지관리하는 데 5,600만 원 정도씩을 잡아 놓는 것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냥 잡아 놓는 건가. 저는 이렇게 안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마다 유지관리를 하면서 신설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이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 민원 같은 사유 때문에. 그런 것 하다 보니까 1,600개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신설 설치 부분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지관리 부분에서 고장 나서 고치는 부분도 아니고. 그죠? 유지관리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전봇대 뽑아낼 때까지 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해놓은 게 아니냐, 깎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이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가로등 신설하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

 ;신설은 당연히…….  ;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이게 유지관리비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체를 유지관리비에 쓰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신설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설 설치비는 당연히 5억이든 5,000만 원이든 들어가야 되지만 유지 관리할 부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표찰을 특별히 따로 유지 관리할 부분은 없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각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가로등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당연히 가로등 관리 차원에서 표찰이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지관리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여기에 그렇게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자꾸 신설 부분 말씀하시는데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지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유지관리라고 그러면 신설, 이설, 파손, 분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지 별도로 잘라서 시설비……. 각 연도마다 가로등을 몇 개 신설한다는 게 딱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유지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할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660쪽 하단부에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보조 27억 또 자본전출금 해서 38억 정도 가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지원하는 근거가 뭐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통수단―우리가 말하는 청주 해피콜―의 운영을 청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게 해피콜 운영하는 전체적인 지원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요? ;

 ;예.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 3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 현재 5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차량의 유지라든가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통수단에 일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는 일이 뭐죠? 저희들이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센터 안에 상담요원과 관리요원이 근무를 하고 또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요금도 받고 있고?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물론 과장님께서 저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수익사업을 더 노력해서 전개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금을 줄여주면 그쪽에서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참 좋겠는데요. 이게 이용계층 자체가 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난번에는 통합조례 하면서 요금이 많다고 신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요금 자체도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익을 낸다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지를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조금씩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가 38억에서 일부분은 낮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수지타산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해피콜 운행사업 보조금으로 38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좀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얘기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어쨌든 38억이 아닌 일부 삭감이 돼면 다른 부분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도 노력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노력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매년 38억씩 무조건 줘서 그걸 가지고 받아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같이 노력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연구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들어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변종오 위원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 두 가지씩만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 주는 걸로 하고요. 아까 임기중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각 단위 사업별로 투ㆍ융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를 각 과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절차를 미이행하면 예산편성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의 투ㆍ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이행 여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민찬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42쪽 하단부에 도심 내 일방통행 확대 사업이 8,000만 원 잡혀 있고 타당성조사가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타당성조사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확대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의 순서가……. 만약에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 판단하면 세워 놓은 예산 8,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서대로 하면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받고 추경이 됐든 내년이 됐든 설계비를 세우는 것이 원칙적인데 타당성조사 용역이 불과 한두 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의 연관성 또 시급성을 생각해서 같이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승인은 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타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타당하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리 다 체크하고? ;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개신오거리 방음벽 설치에 6억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민원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디가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충대병원 앞에 오버브릿지(overbridge) 설치해 놓은 도로가 생긴 이후에 일부 고시원, 취락지구, 택지가 생긴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오픈돼 있어서 방음벽이 없거나 얕은데 민원 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소음 측정―금년도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소음 측정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데요―해보니까 소음이 상당 부분 있어서 현재 방음벽이 2m 정도 되는 걸 5m 정도로 올려서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성이에요 아니면 시청에서 미리 체크를 한 거예요? ;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민원이?

 ;그렇습니다.

 ;방음벽 설치하는 데 딱 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6억에 대한 산출근거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자세한 내용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46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운영사업에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00만 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국마다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고 내년에 기회가 되면 실적에 대한 모든 걸 체크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시나요?

 ;물론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예산도 더 필요할 테지만 중요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사업체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분명히 다음 계기가 되면 행감이나 모든 부분에 이걸 꼭 체크할 부분이고요. 하여튼 돈 덜 들이고 좋은 효과를 보면 최대한 좋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47페이지에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 시비 부담이 10억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도로공사 소관일 텐데 왜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산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은 구 청원군에 있을 때 그 지역이 물류센터라든지 통합 이후에 물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청원군에서 건의를 해서 하이패스를 휴게소 내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안의 한국도로공사 땅에 기계 설치하는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를 하고 거기를 하이패스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구 청원군―지금은 청주시입니다마는―에서 부담하도록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도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해 왔고요. 지금 설계 중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5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에 소요될 10억에 대한 것만 상정한 사항입니다.

 ;MOU를 체결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우리가 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운영권이라든가 모든 수입은 도로공사에서 갖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도로공사 쪽으로 가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담하는 58억 부분은 진입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하이패스로 빠져 나와서는 저희들 땅인데 지금 농어촌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MOU 체결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도 도로공사 안에 기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만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물론 대개가 도로공사에서도 원하는 사업일 테지만 IC 이외에 별도의 IC를 지역 주민이 원해서 또 자치단체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모든 게 관련돼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도로공사하고도 관련돼 있고……. MOU 체결한 부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한병수 위원 거수) 아까부터 한병수 위원님이 신청했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들이 많아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를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증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입니다. 청주시와 구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직원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현재 민원실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청원군하고 합쳐지면서 문서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문서고가 작아서 구 청원군 문서를 안 가져왔습니다. 문서고도 확장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240㎡를 확장하려는 사업입니다.

 ;항간에 보니까 민원인 휴게실 얘기가 있던데, 오늘 어느 일간지에 ‘청주ㆍ청원이 통합됨으로써 민원인들 기다림의 속도는 6배 정도 느려졌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 인력을 늘렸습니다. 인력을 늘려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다려지는 게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원인들이 증폭하는 주원인은 협소하고 민원처리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남부 쪽에 분소를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통합 전부터 분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4명에서 37명으로 3명을 주고 분소를 운영하라고 하면 인력 관계상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구 청원군에서 16명이 근무했었는데 최소한 그 이상으로 인력을 줘야지만 분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인력을 받지 못해서 분소는 현재 상황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증축이 시급한 게 아니고 분소를 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증축하는 이유도 시민들의 편리함 또 민원인들의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원인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분소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분소를 설치했으면 좋은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운영할 수가 없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는데 기간제 인력이 작년에 9명에서 올해 15명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내년에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6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속도 완화가 될까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남부 쪽에 분소 설치하는 걸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시민들의 여론을 직시하셔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넘게 걸렸고 점심 먹고 다시 또…….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이어서 이열호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잘 세우셨는데 아스콘 포장의 경우 우리 시에서는 입방미터당 가격을 얼마로 해서 설계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실무자께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는 아르당, 100㎡당 150만 원꼴 먹히고요. 그다음에 신설하는 것은 100㎡당 1,000만 원 정도 먹힙니다.

 ;일부 시민들의 말씀이 시에서 나오는 게 단가가 좋다는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계산을 하실 때 공사비용을 잘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열호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부터 663페이지, 방금 전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할 때 택시 수수료 문제 있지 않잖습니까? 결국은 8,000원 이하 도비, 시비 3 대 7로 해주고 8,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는 100% 시비로 카드 결제해 줘서 이 금액이 5년간 5억 9,0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로 결제했을 때 택시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카드 수수료 8,000원 이하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80%를 증가시켜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죠?

 ;예.

 ;청주시에서 향후 5년간 택시를 17%인 314대 정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감축시킬 겁니다.

 ;감축되면 조건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요, 영업에 대해서?

 ;택시 영업에 대해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이용자(시민들) 측면에서 버스는 카드를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택시는 수수료부담 문제 때문에 기사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서 시민들이 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고 시민들 편리 도모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것은, 물론 개인택시 같은 경우 택시 수가 많아서 영업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8,000원 이하 8,000원에서 1만 원 이하는 100% 시비라는데 이 예산대로면 1년간 사용하는 전체 수수료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어떠한 명분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시민들이 전화로 브랜드택시, 콜택시를 부르면 1,000원을 더 받죠? 콜을 부르면 택시요금 1,000원을 더 받지 않나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떠한 명분을 달아도 지금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콜택시 5년간 그리고 또 5년간 감차를 하면서 감차 비용도 시에서―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주고 또 카드 이용하는 부분까지 대주고, 홍보물 하는 것도 돈을 주고. 어제도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택시 하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랑 시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법인택시만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카드 수수료는 당초에 카드 수수료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줬을 때는 기사들이 이용을 안 했었습니다. 승객들이 이용을 하려고 해도 수수료를 자부담해야 되니까 이용을 안 했었는데 수수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계산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카드 이용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용도 더 좋고. 그리고 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차보상금을 전체 100%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확정은 안 됐습니다만―개인택시 거래금액이 1억 1,500만 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5년간 720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감차보상금은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로 인해서 택시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운영하는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대중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 법률상 재정보전을 많이 해주는데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을 못 해주고 간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미미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대중교통이나 오지노선 이런 데 또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손실금 같은 보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감차까지 해서 택시의 여건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180%나 예산 증감을 해서 5년간 지속사업으로 카드 수수료까지……. 예를 들어 택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4,000원, 5,000원 같은 소액의 경우 이 부분은 이해해요. 그런데 8,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도 100% 시에서 대서 더군다나 5년 동안 여건이 좋아지고 지속해 주는데도 알다시피 택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데모라고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어제도 항의를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예산 자체가 시민이나 일반 개인택시 하는 분들을 위한 것인지 특정 법인택시만 좋아지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서 세심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인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과도 분석을 해가면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대중교통과 설계 용역과 연구 용역이 상당수 있죠.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설계 용역하고 연구 용역이 몇 건이나 있어요?

 ;정확하게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해당 건에 원가계산서가 있죠, 설계 용역 액수를 책정하려면?

 ;예, 있습니다.

 ;내용하고 원가계산서가 담긴 자료를 오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열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2페이지 브랜드택시 도입(1차, 안심콜) 4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섰어요. 항간에는 안심콜택시 도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안심콜 브랜드택시 도입은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택시지부에 보조금을 줘서 지부에서 콜 관련 시설들을 구축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문제 그리고 장비 사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언론에도 많이 났었고 의혹도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보조금 나간 다음에 2차, 3차, 4차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안 했고 그 사항들은 지금 경찰, 검찰, 법원까지 감사원 전체가 가서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그 문제가?

 ;예.

 ;그러면 본예산안에 안심콜 4억 5,000만 원 이상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지급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내년에…….

 ;내년에, 참. 2015년!

 ;올해까지 예산이 있는데 아직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 해결이 돼야 우리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해야지, 현재 그 문제가 일단락되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에 지원금을 벌써 계상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구축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사업은 다 구축됐는데, 이 사항들은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판결을 해서 혐의 없던 사항으로 검찰에서도 확인 됐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자들, 언론사, 택시기사들 모두 현장에 가서 모든 의혹을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도 이용하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 전부 다 설문조사도 받고 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전체 사업이 이상 없는 걸로 확정이라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지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을 집행 안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 최종 마무리되면 그때 지출하려고 보류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을 지출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미뤄 놓았던 것도 며칠 안에 확정될 건데 그렇게 되면 바로 지출을 또 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도 사업이 완료가 됐고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출이 안 되게 되면 또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왔다갔다하셔요. 처음 답변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셨다가 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서 다 완결 지어졌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돼요. 그 판단이 애매하고 또한, 지난번에 지원금을 중단한 적이 있죠?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그 지원금을 중단했던 사유는 어떤 건가요?

 ;지원금(보조금)이 중단된 것은 2, 3, 4차 해서 9억 원 정도 중단됐고요. 아까 답변이 앞뒤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법률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판단한 사항들이 있고. 다만, 일부 관계자들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의혹 제기는 했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2, 3, 4차에 9억의 우리가 보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원 보류한 근거는 뭐죠? ;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는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과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관계자들끼리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 과정을 가졌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1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운수업계 재정 지원이 있어요. 마을순환버스 운행손실보상금 1억, 공용버스 운행손실보상금 56억이네요. 굉장히 큰돈인데요. 그 밑에도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시비 20억, 도비 20억 해서 사업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에 굉장히 큰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고,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는 것이 합당한 금액인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661페이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공영버스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금액은 내년도에 45대분 공영버스 운영금을 전체 지원해 주고,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전액 차액을 다 보전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내버스가 소유한 버스 388대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이용률이 옛날보다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영회사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시민들 버스요금을 경영 수익만큼 올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 분명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셨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찬식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4, 645, 6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전거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있어 자전거 공기주입기 정비 20개소, 이게 신규로 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주입기는 신규로 하는 건 맞고요. 현재 청남교 부근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각 쉼터에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쉼터에도 같이 해주는 걸로 해서 2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에 무심천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교체 구입비에 2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운행 현황, 기존의 보유 대수 이 효과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청남교에서 모충동 쪽으로 좌측에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4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7월 1일에 통합되고 나서 처음에 한번 실무자 전원이 현장점검을 갔었고요. 그 이후로 저는 못 가보고 실무자하고 팀장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안전모를 30개 사 놔서 안전모도 쓰고 다니게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운영은 잘 되는 것 같아요? ;

 ;제가 지금 정확한 운영실적 숫자까지는 기억 못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빌려도 가고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대여 대수,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게 있나요?

 ;연간 9,000여 대 정도 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하신 분들이 반드시 같은 장소에 반납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자전거라는 것이 가격도 굉장히 싸고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할 이유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 없는 집이 없고 또 자전거를 굳이 대여해서 할 만큼 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효과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운영 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해 주시고요. 이렇게 답변을 듣고 또 646페이지 맨 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자전거대여소 및 무료 연습장 운영에 있어서 1,600만 원을 산정해 놓으셨어요. 민간이전인데 운영자는 누구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곳에 자전거대여소가 있고 무료 연습장이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같은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죠.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연습장은 대여소 옆에 같이 붙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1,600만 원 상정한 것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청주지부 대표가 김현문 씨로 돼 있는데요. 1년 동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위탁관리비가 1,600만 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거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운영 면이 많이 필요치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34대 가지고 금년도에 연간 9,000여 대를 대여해 줬는데요. 다만―아까 위원님 말씀대로―일부러 대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서 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운동을 하다가―걷는다든가 조깅을 한다든가―대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세를 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선은 1년에 한 9,000여 대를 대여해 간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실무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몇 년 더 해보다가 정히 필요 없을 때나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의 큰 우려인데요. 사실 9,000여 대 대여했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인지, 그것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요. 어쨌든 자전거대여소가 645페이지하고 646페이지하고 같은 거죠? 같은 장소죠?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전거를 사주고 그것을 또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민간이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거네요?

 ;1,6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200만 원 그래서 1,600, 그럼 토털 2,000만 원 가까이―좀 안 되지만―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불필요한 지원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우려도 얘기하셨는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까지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답변은 듣고요. 그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찬식 과장님! 김용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무료 연습장 운영 세부계획서하고 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자세히 서면으로 해서 김용규 위원님한테 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신규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구 설치하신다는데 그 설치할 장소하고 해서 김용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입니다. 653쪽 도로시설과장님,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9억 3,200이 책정됐어요. 처음 하는 건가요, 이거 기존에 했던 적이 있나요?

 ;2010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분리해서 용역을 한 건가요? 그때 당시에도 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리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나누어서 했나요?

 ;예, 별도로 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인가요?

 ;예. 법적사항입니다. 『도로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내년도 예산이 10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적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고 민원 관계 때문에 공사가 계속 딜레이(delay)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 잔액이 한 3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는 재개했나요?

 ;한 20일 전부터 정상 발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후면 관통되나요?

 ;일단 내년 3월까지는 발파가 끝납니다.

 ;확실한가요? ;

 ;예.

 ;혹시 레벨에 문제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666쪽 보면 바닥분수시설 위탁관리비가 낙가천하고 영운천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490만 원인데 2015년에는 21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전명우입니다. 이건 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이 정도 비용만 들면 관리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전년도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섰죠?

 ;목이 다른 데서 와서 그래요. 목이 바뀌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목이 바뀌어도 분수시설 그 목이겠지 다른 목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 다른 게 포함돼 있던 게 다른 목으로 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특히, 시설비에서 무심천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선 게 있죠?

 ;네. 2억이 선 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화장실하고 무심천 11㎞ 구간 청소하는 겁니다. 연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청소 및 시설물관리 용역을 주는데,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미호천에 미관상 안 좋은 데가 두어 군데 있어요.

 ;미호천이요?

 ;예를 들어서 막걸리 먹는 데 비닐 쳐서 이렇게 해서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시민들 말이 많아요. 그리고 국궁연습장 있죠? 그것도 미관상 안 좋아서 대책을 수립해서 이전 장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체육과에서 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공군사관학교 주변으로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걸리 집은 어떻게, 관리할 용의가 있나요?

 ;다리 밑에 포장마차 말씀하시는 거죠?

 ;미호천 쭉 가다 보면 불법으로 장사하는 데 있잖아요.

 ;단속하겠습니다.

 ;단속할 거죠?

 ;네.

 ;그다음에 무심천 재해예방 수목제거사업 해서 2,000주를 제거하는 예산이 섰어요. 어떤 수목을 2,000주 제거하는 겁니까?

 ;올해도 통합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무심천 상류 쪽에는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제거를 완료했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용역비로 선 겁니다.

 ;그럼 제거하는 나무가 아카시아 하나예요?

 ;아니죠. 무심천에 난 잡목들, 주로 아카시아입니다.

 ;주로 아카시아?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00주씩이나 돼요?

 ;2,000주 훨씬 넘죠.

 ;그래요, 매년?

 ;네, 그렇습니다.

 ;원초적으로 뿌리를 캐내지?

 ;캐내도 이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무심천 상류 쪽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류 쪽?

 ;네. 그런 쪽에 많아서 제거를 하게 되면 뿌리째 캐는데 계속해서 번지는 효과가 더 커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 댐 주변 정비사업이 있어요. 5억 3,279만 8,000원이네. 시설비로 1억 8,672만 7,000원을 주시고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4,607만 1,000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전체 시비인가요? ;

 ;전액 수자원공사 돈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해놓으셨어?

 ;전액 수자원공사 돈이고요. 이 외에 댐 피해지역 3개 면에 장학금으로 주는 돈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1억 정도가 수자원공사에서 나옵니다.

 ;여기 국비, 시비 다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다 시비로 주는 줄 알고 위원님들이 오해하잖아요.

 ;전액 국비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하실래요?

 ;됐어요.

 ;위원님들 다 끝났어요, 보따리?  ;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너무 봐주는 것 같네. 박현순 위원님 또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