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일자리경제과, 축산진흥과, 치수방재과 등 3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축산진흥과,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관 주요사업만 설명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보니까 할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머리가 복잡하겠습니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5년 예산 편성하는데 신규사업 했는 것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신규사업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
몇 가지 있는데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안동 구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안동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ICT/SW 융합산업지원사업으로.
김호석위원
전년도에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둔 사업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없습니까? 계속 지원되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신규사업이 전부 지원사업이다, 그죠? 선순환 사업은 없죠? 선순환.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 아니, 신규사업 중에.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온다기보다도.
김호석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줘 버리면 없어지는 것 많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상인회에 도움을 주고도.
김호석위원
주차장 같은 것은 계속 도움이 되잖습니까? 재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되고 또 특히나 구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같은 것은, 보수를 안 하면 매년 똑같은 누수로 해서 고치지도 잘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또 이걸 한번 해 놓으면 예산 절감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선순환 될 수 있는 주차장 같은 것은 재산으로 잡혀서 계속 활용이 되는데, 한번 지원하고 끝나버리면,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이것저것 다 해주다 보면, 시장부터 중소상인들까지 계속해주니까 “아, 시에서는 뭐든지 다해준다”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부주차장 같으면 한번만 지원 해주면 계속 쓰잖습니까?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면 좋지 않겠나.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43쪽에 보면 전통시장 연계관광상품지원 투어버스 5,000만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받습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했는데, 지난해 같으면 대원관광이나, 씨티투어 협동조합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시티투어에 동이사람들이 운영을 했고요. 한번 운영할 때 마다 30명을 넘어서야 우리가 인정을 해줍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안동 관광을 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그런데 지원해준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냥 추정치로 하지만 몇 십억원의 효과를 봤습니다.
김호석위원
아, 그래요? 구제역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출 이차보전금이 2015년 상반기에 끝난다 그랬잖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6월말에 끝납니다.
김호석위원
상반기에 끝나면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년도도 2억 5,000만원이고 올해도 2억 5천만원이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이자보전금은 지원해주는 게 올 연말에 이자를 주는 것이 내년 연초에 줍니다.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상반기에 주기 때문에?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상 하반기에 나눠주지만 하반기에 줄 것을 상반기 1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상반기에 끝난다 그랬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주면 하반기는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보통 두 번을 나가는데, 하반기는 1월에 나가고, 상반기는 7월에 나가는 거죠. 어차피 두 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1월, 7월 나간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1월 나가는 것은 상반기에 나가니까 나가야 되고, 하반기는 종료되어 버리면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발생됐기 때문에.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자는.
김호석위원
발생됐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준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안동 장터 위탁운영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서 사이버 안동 장터에 판매수익이 좀 있습니까? 수익금.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입점업체 수가 188개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사이버장터를 만들어 놨지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운영을 지원해주고, 운영을 해주고, 수익금액은 개개인 입점업체가 다 이제.
김호석위원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버린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주고받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장터를 만들어 준겁니다.
김호석위원
만들어 준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마 같은 경우에는 생산원가가 있을 것이고 판매금이 있는데, 이윤을 창출할 것 아닙니까? 그럼 마 장터에서 가지고 온건 생산원가나 판매금액도 모르고 그냥 올려놓고, 달라는 대로 올려주면 끝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어느선 까지 기준에.
김호석위원
물론 자기가 판단하겠죠. 시에서는 판매수익을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판매될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지. 수익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장터를 만들어 줬는데 이러한 사이버 장터가 전국 시군구에도 많습니다.
김호석위원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매출이 별로 없었다는데, 많이 늘어났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출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같으면 3억 했는데, 금년도에는 4억이 넘었습니다. 홍보효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사이버장터 운영으로 4억원을 올렸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한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업체들 수익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김호석위원
혹시 개인 사이버장터에 지원해 준 게 있어요? 택배비라든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개인 말입니까?
김호석위원
예.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김호석위원
없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이버장터에 직접적으로 업체가 들어오면 심의, 선정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안동 에 개인 사이버장터가 많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많습니다.
김호석위원
많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택배비를 보조 해준다든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들이 오히려 사이버장터로 인해가지고 알려졌기 때문에, 또 개인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중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석위원
아, 그래요? 안동 시에 사이버장터 등록신청을 하고 나가니까, 여기 했다가 잘되니까, 자기가 또 개인이 한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뭐 개인이 하는데 그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한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시대기 때문에, 앱으로 거기서 장바구니가 다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우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앱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앱 개발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이버장터도 발달이 되어서, 요즘은 컴퓨터에서 안 하고 전부 핸드폰 앱을 통해서 다 하니까 그쪽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지원해 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식당 합니까, 업소마다 합니까? 착한가격 이거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그리고 주부 물가모니터, 소비자 고발 그런 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업체가 될려면, 예를 들어 식당이라면 식당의 짜장면이 공통적으로 4,000원인데 이 집은 3,500원으로 저가로 판매를 하면서 질이라든지, 청결 상태라든지, 위생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그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 가게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70만원 범위 내에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김호석위원
식당 위주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식당도 되고 미장원도 되고.
김호석위원
미장원도 되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식당 같은 것은 위생상태, 투명마스크 있잖습니까, 그것 좀 장려를 해서 홍보를.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김호석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가보니까 후진국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할 때도 청결 위생 부분에 가점을 많이 주도록 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생적으로 투명마스크를 하면 음식 먹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할께요. 바이오단지를 보면요, 여러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몇 가지입니까? 바이오공장 투자기업 이전보조금, 기본재산 출연금, 몇 가지더라? 굉장히 많은데, 바이오 하기는 해야 하고, 투자도 많이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명목이 몇 가지 되는데, 바이오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성과라든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같으면 바이오산업 육성하기는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굉장히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산업화 지원도 해주고 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바이오산업연구원도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받아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운전자금 4%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아까 107개 기업체에 주고 있다는데, 이것 언제까지 주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금액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속 나가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까 소상공인 구제역 그것은 내년 상반기 끝나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마칩니다. 보통 대출을 내주면 보증을 세워야 되잖습니까? 보증 자체가 경북경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증을 세워주고,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저희들이 이차 보전을. 2013년도 까지는 5%를 했습니다. 시중 이율이 많이 하락 됐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4%로, 1% 낮춰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업종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업종제한이 건설업, 제조업,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던데, 그걸 조금 완화해서, 이 업종들을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 많다. 영세상인들은 이런 지원을 해주면 진짜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은 큰돈도 필요 없어요. 중소기업에는 거의 2,억 3억 이렇게 나가던데, 2,000만원, 3,000만원 내는 사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이자를 보전을 해주면 안동 시에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시는 것이.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대출하면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매출액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어느 선까지 안 나오면.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해당사항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매출 이상이 올라가야 중소기업이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2억원을 내는 게 아니고, 2,000만원, 3,000만원 낸다는 것은 진짜 매출이 별로 없고 영세상인들 입니다.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안동 시에 고마움을 느끼고 제대로 시에 대해서 관심을 또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내년도 6월말에 마치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예, 그때는 진짜 영세상인을 위한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다음에 650쪽 보면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관협력처 지원, 밑에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관협력처 사업비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안동 대, 가톨릭상지대, 안동 과학대 두 개다 같은 지역인데 여기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목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3,000만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경상사업보조는 여기 3개 대학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의 운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자기네들 기술개발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이 8,000만원이고요. 그 담에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기기라든지 자본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액입니다.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있잖습니까? 655쪽에, 안동 시내 연로하신 분도 많고, 실업자도 많고, 또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많고, 동에도 보면 공공근로자, 기초생활대상자들 한테 지원이 나가는데, 솔직히 저도 참 안타까운 점이, 감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봄철 되면 촌에 일거리가 많은데, 이래 나가버리니까 일하러 안 가요. 그래서 안 줄 수도 없는 문젠데, 나이 많은 사람 안 줄 수도 없고, 놀릴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거의 반 정도는 놀고 받아 가더라고요. 명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변천에 잡초가 많은데, 이런 데 공공근로 가서 풀 뽑기라도 시키고 하면 운동도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다리 밑에서 놀다가 시간되면 받아 가는 것 보다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도 실업자,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안 주자니 그렇고, 큰일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적당한 일거리를 줘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지도관리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너무 또 힘들게 시키면, 돈 이것 줄려고 일을 심하게 시킨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적당한 일거리는 건강에 좋으니까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단지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줄긴 줄었네, 아까 말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분권교부세 자체가 없어져서, 국비 예산 지원이 안 되고, 도비도 삭감되고, 삭감된 만큼 시비가 부담이 많아지고.
김호석위원
삭감된 만큼 봄철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는데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649페이지에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입지보조금은 2014년까지는 없었죠? 새로 2015년에?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입지보조금은 지원이 됐습니다.
정훈선위원
2014년도에는 그럼 얼마?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에 지원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6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정훈선위원
작년에, 비교증감에 보면.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정훈선위원
649페이지. 작년 비교증감액, 전년도 예산액은 제론데? 입지보조금 지원 8억, 고용보조 6억은 작년에 6억이었고, 올해도 6억이고. 입지보조금 지원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연초에.
정훈선위원
몇 년 계속 주는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체를 유치했을 때, 20억 이상 투자를 했을 때 대상이 되는 겁니다. 20인 이상 고용에.
정훈선위원
몇 년 지원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1회도 되고.
정훈선위원
1회에 한해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고용보조는 증가할 때마다 숫자에 따라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정훈선위원
고용보조금이 작년에도 6억, 올해도 6억인데, 이 고용보조금은 입주기업들에게는 계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5억에서 10억 이내까지만 해줄 수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 그러니까 1억씩, 1억씩 5억 이내니까 5년?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5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3년 내에.
정훈선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의 지원을 고용보조도 하고 입지보조금도 지원하잖습니까?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 대비 효과 분석 한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세수증대라든지, 고용창출 이런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해피복지서비스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추진해오고 있는 단체인데, 전에는 실업극복에서 했는데, 실업극복에서 근로자복지관만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해피복지서비스센터라고 법인체를.
정훈선위원
바뀐 게 아니고 법인은 똑 같네요,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해피복지서비스센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1억 4,500만원이면 거의 인건비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하고.
정훈선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별도로 사업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3층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복지관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자체 해피복지서비스센터 수입으로 잡히는 거네요? 시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위탁관리 운영이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수익이라 해도 체력단련실 뿐이지 나머지는 시하고의 위탁사업 하는 것이 있고.
정훈선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 기준법인가 거기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정훈선위원
할 수 있다죠? 해야한다가 아니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만들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회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회관 운영을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이용현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센터, 그러니까 주민복지회관에서 하는 내용과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지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적지 않느냐, 위탁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위탁을 했는데, 프로그램 활성을 더 하든지 아니면 운영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생각할 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있지만.
정훈선위원
이정도 규모고, 이정도면 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규모인 것 같은데, 그럼 운영비는 안 들잖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운영이라 하는 것은,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9페이지 SK케미칼 안동 바이오공장 투자기업 이전 보조금, 도비만 나오고 아직 시비는 안 됐다는 거죠? 공장이 미착공상태이기 때문에 시비가 안 들어간다 했는데 만약 착공을 해서 공장이 돌아가면 얼마 줘야 되죠? 시비는 얼마정도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제2바이오공장에 설립이 현재 가시화는 확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완료되어있고 내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착공이 다 되면 저희들 하고 MOU체결할 때 시비 50억, 도비 30억을 주기로 그렇게 체결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시비 50억.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도비 30억입니다.
김호석위원
매년?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회로 끝납니다.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예, 남윤찬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보면 농식품 6차산업화 투자조합 출자금이 있는데, 예산이 6억원이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어디에 출자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6차 산업 모태펀드는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뿐만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100억이고, 농식품부 농자단에서 70억, 안동 시가 20억, 운영자인 캐피탈에서 10억을 내서 안동 관내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고 전 지역 다 됩니다. 펀드로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전체 농식품에 관련되는 업체에 주고 있는데, 현재 한의학 연구소하고, 탁촌장에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캐피탈이라 그랬잖습니까 운영주체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캐피탈 회사가 어느 회사? 그런 거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L&S라는 캐피탈 회사하고, 안동 시하고, 농식품부 3자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펀드 조합을 만든 겁니다.
남윤찬위원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A업체에 지원을 해줬을 때 3년 반을 한번 지원해서, 계속 봐줍니다. 컨설팅도 해주고,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는데, 3년 반을 지원 해주고, 3년 반 동안에 투자했는 금액에 대한 이자라든지 원금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작년에는 출자를 안 했지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출자를 했습니다. 8억을 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왔는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 시비 8억 했습니다. 2015년도에 6억을 하고, 2016년도에 6억을 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20억이 다 됩니다.
남윤찬위원
작년에 투자가 됐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2013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럼 올 해 세 번쨉니까? 3년찹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년찹니다. 금년도가 2년차고. 그다음에 내년도가 3년차가 됩니다.
남윤찬위원
투자하겠다고 결정짓는 것은 L&S캐피탈에서 결정하고, 안동 시에서도 출자하고, 농림부에서도 출자하고, 캐피탈 회사에서도 출자를 하고, 그 출자금을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캐피탈 회사에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캐피탈 회사가 주관을 하지만 심사위원이 시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농자단에도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남윤찬위원
현재 투자 대상은 농림수산식품 산업분야에 있는 업체에만 하고, 우리 관내에만 하는 아니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전체 풀려져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전국적으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 풀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펀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윤찬위원
2015년도에도 투자처가 정해졌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두 개 업체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될려면 지원을 해주면서 성장을 하는데, 주식에 상장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 업체가 그 정도의 자금이라든지 경쟁력이 없다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남윤찬위원
상장할 정도의 회사에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장까지를 목표로 해서.
남윤찬위원
아, 목표지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상장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남윤찬위원
그 정도 회사라면 자산규모가 제법 되는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몇 군데 투자했는 업체도 곧 상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를 들어 한 개만 말씀해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농식품 의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남윤찬위원
어디의 업체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업체입니다.
남윤찬위원
안동 의 업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동 의 바이오벤처 프라자에 입주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본 위원에게 전통의학연구소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태양열건조기 지원사업 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태양열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사업입니까? 건조기라는 명칭이 있길래?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 설비에 잉여열을.
남윤찬위원
이용해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물을 가지고 건조하는 사업, 물은 물대로 쓰고, 열을 가지고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보일러에 사용할 수도 있고,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건조기는 아니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농산품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남윤찬위원
회관이나 경로당에는 건조기가 없는데, 그죠? 향후 목적이 이걸 이용해서 건조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8개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회복지시설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경로당에다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하고 동에도 하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건조기라는 것은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수열도 되고 보일러 난방시설도 되고 이런 목적이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용도로 씁니다.
남윤찬위원
제가 아는 건조기하고 약간 다르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보일러를 못 쓰잖습니까?
남윤찬위원
예, 안 쓰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이용해서 열로 건조하는 시설로 합니다.
남윤찬위원
예, 과장님께서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중요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예, 남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동 에 축산농가가 농업인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농가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한우 1,600농가, 돼지 60, 닭이 300농가 정도.
남윤찬위원
기타 축산농가가 있고,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과장님, 전문분야가 축산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중에, 축산 분야에서 거의 보내셨지 않나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2, 3년 정도 다른 업무를 봤고 거의 축산만 봤습니다.
남윤찬위원
농업쪽으로 김동수 과장님 얘기하면 축산의 대부고,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예산이 80억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전년도가 93억 정도.
남윤찬위원
약 12억, 좋게 감액 됐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뒤에 담당자님도 똑같이 들으셔야 되고,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어야 하는데, 여러 축산 농가에 도와 줄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되면, 축산농가에서 과장님만 믿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FTA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FTA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것이 축산부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감소부분에 대해서 구제역 매몰지 부분이 4억 2,000만원 하고, 축산물유통활성화 사업 중에 축산물유통 판매장사업 3억 7,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구제역 매몰지 사업 이런 걸 조금 감안을 하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추경이라든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축산진흥과 예산, 올해 줄어든 만큼 증액하시고, 반드시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데 노력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줄 수 있는지 발전방안을 발굴하여 주십시오. 뒤에 권석순 국장님! 축산진흥과 예산 2016년도에 반드시 원상회복시켜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열심히 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훈선위원
과장님, 701페이지에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 예산 3억,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10농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대상 농가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게, 돼지농가보다는 우선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두수에 기준이 있습니까? 몇 두 이상?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두수도 아직, 세부적인 것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100두 이상 정도 되는 농가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100두 이상 농가가 얼마정도 되나요? 우리 시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100두 이상 농가가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600호 중에.
정훈선위원
100두 이상이 한 30% 된다고요? 10농가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 라는 말씀이죠? 다음은 702페이지에 우수축산물 브랜드 홍보 6,000만원인데요? 이거 매년 해 오신 거죠? 홍보?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2014년도 기준에서 일단 홍보를,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대도시 판촉행사하고, 홍보물 제작, 각종 언론사 광고홍보.
정훈선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비율. 또 지면으로 하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거의 80%가 언론사.
정훈선위원
80% 언론사? 그럼 지면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보통 지면, 인터넷, 방송, 대충 이렇게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인터넷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어디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언론사 중에 인터넷광고 그다음에 신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자세한 데이터는 위원회에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1,600농가, 양계농가가 얼마라 그랬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양계가 300농가.
김호석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소를 키울려고 땅을 사서 30두나 50두 키운다, 이거 지원 안 되는 분야가 뭡니까? 내가 만약에 땅을 사서 우사를 지어가지고, 우사 짓는데도 지원 나가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우사 짓는데 융자금 나갑니다.
김호석위원
융자금도 나가고, 송아지 사는 데도 나가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송아지 사는 데는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송아지 사는 데는 없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럼 송아지 설사하는 약도 나가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기존 농가에 대해서 약품하고, 질병방역이나 예방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국가에서 축사를 하게 되면 지원이 나가야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없는데, 안동 시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주고 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방역사업으로.
김호석위원
브루셀라 같은 것 다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구제역이나 결핵 이런 것들은 국가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사업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가지고.
김호석위원
예를 들어 1,000평을 사서 우사를 지어서 송아지를 샀다. 송아지를 키운다. 그럼 내보낼 때 까지 지원 안 되는 분야를 좀 설명해 주세요. 키우는 과정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사 건축하고, 송아지 구입비, 뭐 이런 것들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김호석위원
키워서 출하할 때 까지는 거의 지원이 다 되죠? 단지 지원금이 적다는 것은, 전체 지원 안 되고, 어느 부분이다, 그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질병관리나,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축산환경.
김호석위원
여기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다 있다마는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질병관리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적극.
김호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년만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 다 죽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1년만 지원 안 해 준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1년만 안 해주면.
김호석위원
농가 다 죽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농가에서 그만큼 부담이 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실례로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줌으로서.
김호석위원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사업은 뭐 있습니까? 축산에 관계되어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은 HACCP을 지정받은 농장의 소가 경매장에 나가서.
김호석위원
제 이야기는 안동 시에 소 말고 신규사업을 했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내년도 사업 중에 특별하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없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도 좋죠. 1,600축산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산에 따라서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적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FTA개방으로 인해 축산농가 물론 어렵습니다. 어떤 신규사업에 관심을 가져줘야만 FTA대체산업으로서 소 말고도 신규사업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축산물 작업장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새한축산 이전비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에 새한축산밖에 없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굳이 한정해서 새한축산 이전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업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해줍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죠.
김호석위원
없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 굳이 새한축산 이전비 이래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한다면 거기도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새한축산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습니까? 이건 내가봐서 축산과 관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과나 학교 관련된 그런 과에서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2차 가공식품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산물 가공식품까지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에 우유가공 하는 업체가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가공업체는 없어도 식품이니까, 축산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우유가 많이 남았을 때 이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우유소비촉진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자 이래가지고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2차 가공식품이고 학생들 복지사업으로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가에 지원 비율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원을 많이 주자 하는 데는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비에 자부담 비율을 보면 전부 자부담이 30%이고, 나머지 6, 4, 자부담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차라리 3대 7이나, 4대 6으로 자부담을 늘려서 많은 농가가 혜택 볼 수 있도록, 그게 맞지 않겠어요? 사업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인데 뭐든지 지원을 다 거꾸로 6대 4, 7대 3으로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들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게 사업에 따라 가지고.
김호석위원
아니, 사업에 따라가 아니라 전부 다 그런데 보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보조비율이.
김호석위원
보조비율이 전부 자부담 30, 지원 70, 6대 4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조금씩 다른 이유는 국가에서 이것을 권장해가지고 농가에서 하기 싫어하는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조금 높이고, 농가에서 이것을 스스로 해도 되겠다. 안 그러면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다 싶은 것은 보조비율을 조금 낮추고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낮추고 많은 농가가 해당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열 집 할 것을 자부담 늘려서 스무 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거의가 자부담이 30, 40,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다음에 식육판매장 냉동육절기 지원 이것도 보면, 보조가 70%, 자부담 30%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이것 10대 하지 말고, 거꾸로 자부담 70, 보조를 30으로 하면 10집이 아니라 20집도 해줄 수 있고, 제가 의원 되기 전입니다마는 저도 이것 신청을 하니까 이거는 뭐 육가공 식육점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맞습니까? (잠시 기다림)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량이 매년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조금씩 적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도비, 시비 사업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도비, 시비 사업이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로 해서, 10대 할 것을 20대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축산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이름이 뭡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산기업조합.
김호석위원
예, 거기에 가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시에서 축산기업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양이 많을 것 같으면.
김호석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지원 조례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많은 식육판매업소를 일일이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기업조합에 위임을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안동 시민이 식육판매장 할려면 판매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다음 712쪽 미경산우 브랜드 생산장려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미경산우 브랜드화사업은 암소를 송아지 때 사가지고, 새끼를 안 낳은 소를 미경산우라고 합니다.
김호석위원
아, 새끼를 놓지 않은 소를?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래서 10개월 전에 송아지를 불임처리 합니다. 불임처리를 해가지고 비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예.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소값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암소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송아지를 제한한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송아지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풀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거죠? 몇 페이지에?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931페이지입니다.
정훈선위원
예, 5억 2,000만원.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5억 2,000만원은 협의회 분이고, 민원해소사업 풀 예산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정훈선위원
아, 1억?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1억입니다.
정훈선위원
사업비 협의회 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댐 협의회분은 댐 협의회에서, 정해진 사업 이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협의회는 어디에 뭐? 회원들이 특별하게 있는 기관입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위원들은 의원님하고, 댐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 하고 그렇게 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댐에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치수방재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30억이죠?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30억.
정훈선위원
30억을 읍면동으로 다 배정을 하면, 2014년 기준으로 29억 5,000만원, 거의 다 하는 거죠? 본청에 4억 1,000만원해서 30억원인데. 이 외에 다른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예산이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2015년도에도 30억이죠?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매년 통상적 비슷하게 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0억인데, 30억의 기준이 있잖습니까, 전부, 그죠? 읍면동에 요율이 있잖아요, 거리, 면적, 인구 해서 있는데, 거기에 배정을 다 해버리면 풀 예산으로 묶을 예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풀 예산이 나올 수 있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30억원으로 하는데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 두는 부분입니다.
정훈선위원
남겨두는 게, 그럼 2014년도에는 다 배정을 해줬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2014년도에도 다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 다 배정을 해줍니다. 댐 주변사업 당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빠진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하기 위해 가지고 남겨놨다가, 결국은 나중에 해당 면으로 배분 다 해줍니다.
정훈선위원
댐주변지역 안동 댐이 21억 6,800만원, 임하댐이 8억 1,500만원 해서 약 30억원인데, 2014년도 치수방재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요. 30억원을, 본청에 4,100만원 포함해서 읍면동별로 그 기준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30억원을 다 배정을 한 거예요.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그러면 포괄사업비 5억 2,200만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30억 안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훈선위원
30억 안에요? 30억 안에는, 전부 읍면동에 다 줘야 되는데?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30억원을 결론적으로, 협의회분도 끝에 가면 읍면동으로 다 배분합니다.
정훈선위원
맞습니까? 댐 주변지역사업비 중에. (잠시 기다림) 여기에서 어쨌든 포괄사업비로 묶은 게 5억 2,200만원 하고 밑에 1억원 외에는 없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931페이지에 16억원은 9개 면, 10개 동에 다 배정을 한 거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우선 16억원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과장님,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30억원을 읍면동에, 다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배정을 다 해야 되는데, 2015년 예산에, 그죠? 30억원을 다 줘버리면 5억 2,200만원이 어떻게, 포괄사업비, 그러니까 협의회,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거기에서, 과장님? 협의회분으로 5억 2,200만원이 묶여져 있는 것은 결정이 난 건 아니죠? 그때 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9개 면 10개 동에서.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그렇죠. 다시 갑니다.
정훈선위원
다시 가는 겁니까? (잠시 기다림)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30억원 중에 댐 협의회분은 20%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20%를 내버려둬라?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는 끝에 가면 협의회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올해 예산도 20%를 놔 뒀을 것 아니에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올해도 20%.
정훈선위원
배정을 다 했는데 올해는. 재배정.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나뒀는데 끝에 가서 배정을 다해줬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매년 송하동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1,600만원이 딱 정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하동에서 1,600만원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나온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이 예산을 어떻게 쓸까? 매년 계획을 잡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다 줘버리면 본청 포함해서 30억원인 거예요. 30억원 수입이 생겨서 30억원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다해버리면 끝나는데. 제 말은 어떻게 협의회 분으로 5억 2,200만원 하고 1억 해서 추가로 6억 2,000만원이 잡힐 수 있나? 그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총 30억원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범위내에서?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범위내에서요. 당초에 협의할 적에 협의회분으로 20%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회분을 20% 남겨가지고.
정훈선위원
법령에 협의회분은 20% 놔둬라?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 읍면동에 협의회분으로 배분합니다.
정훈선위원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은 위원장님의 재량이잖아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훈선위원
위원회에서도 5억 2,200만원을 다시.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다합니다. 해 가지고.
정훈선위원
인구 면적, 거기에.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아니고.
정훈선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아니고 사업할 적에 사업명 하고, 선정할 적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누구누굽니까? 위원회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위원님들요?
정훈선위원
예, 부시장이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영주댐 주변지역 사업비가, 이것도 치수방재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정훈선위원
북후가 2억 3,000만원, 녹전이 2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도 포괄사업비로 묶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없고, 포괄적으로 5억 1,100만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그거는 없어요.
정훈선위원
여기는 포괄이 없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전부다 정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댐주변 지역에 나가는 예산은요.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위원회 명단 있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남윤찬위원
명단하고, 풀 사업으로 지정된 6억.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5억 2,200만원.
남윤찬위원
그 밑에 1억하고. 6억 2,000만원 사용한 내역, 있죠? 2014년도. 이거는 2016년 예산이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2015년 예산이고.
남윤찬위원
2015년 예산이고, 2014년도에 집행 다 되었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다 됐습니다.
남윤찬위원
집행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예, 댐 주변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전부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러죠.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위원
자료제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아니, 그건 뭐 바로 나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 가능합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지금요?
남윤찬위원
예.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지금은 안 가져 왔는데,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치수사업특별회계에,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9,100만원이 수입에 잡혀있고, 전년도에는 보니까 9억 8,000만원 정도 됐네요? 요약하면 2014년도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이 9억 8,000만원쯤 됐었는데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넣어서 쓰고 남은 게 3억 9,000만원 정도 남았으면, 5억 9,000만원 정도를 전년도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그쪽으로 가져다 썼네요? 전년도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뭐가 급해가지고 그만큼 가져가 썼어요? 어디에 뭐 필요한 게 갑자기 있었는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시 직영 골재 채취장 하면서 4억원을 했는데, 할려다 집행을 못했죠.
김은한위원
예? 집행을 못했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2015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김은한위원
이월했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올해 그래가지고 골재채취 사용료가 얼마 들어왔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올해는 골재채취 사용료는 없습니다. 시 직영은 없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아니, 2015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2015년도 내년도에 할 걸
김은한위원
판매수입 예상입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상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은한위원
그것 할려다 못해가지고, 이월했다, 그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전년도에 하천판매수입이 6억 1,200만원 나올라 그러다 못하고, 이월해가지고 올해 예상이 이래 나오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왜, 전년도에 못했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사업을 못했고, 올해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할려다가 못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이게 안 맞는데, 계수가 맞아요? 그러면? 6억 1,200만원을 올해 못했는데, 수입을 작년에 6억 1,200만원 낼려 그러다가 못 내고, 올해 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 세부자료 좀 봅시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댐주변지역 특별회계 30억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궁금해 하는 거지. 동료 위원님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지원되고 이런다니까, 본 위원도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댐 지원사업 30억원에 대한 특별회계가 잘못 비춰지면 잘 아는 사람, 거기에 많이 관여하는 사람, 또 약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는데, 과장님 그런 거 잘 아시잖아. 웃지 말고.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웃긴 웃어도 된다만. 집행하는 사람도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웃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물론 안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각 읍면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쳐서 오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아니,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섯 글자로 ‘효율적 관리’좀 해주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참’자 빼고 잘하고 있구나 소리 듣도록 하면 돼.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참 잘해버리면 내년에 또 참 잘못하고 잘해버리면, 작년에는 참 잘했는데 왜 이번엔 잘했느냐,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잘 했구나 소리 듣도록, 그렇게 좀 관리하라고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번에 관리하는 것 잘 지켜보고, 잘 못하면 내년에는 5년 동안 관리했는 것 다 조사합니다. 알았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치수방재과장님이 다른 국장으로 가시든지 다른 건설과장으로 가시면 내년에 할 때는 전에 치수방재과장님 증인 신청 합니다. 효율성 있게 잘 관리해서 효율적인 치수방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길안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산이 많다 적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향의 강이 될 수 있도록, 뚝 쌓으면 태풍 올 때 물 안 넘치고 해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조심스럽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향에 가면 미꾸라지도 잡고, 뚝배기도 잡고, 골부리도 줍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물은 고여버리면 썩거든요, 썩으면 물고기가 안 살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향의 강이 뭔지 심도있게 좀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강은 정비해버리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습지라는 것은 모래가 모이고 자갈이 모여서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냥 물만 딱 있으면, 습지 없으면 옆에 지하수도 안 나오게 되고, 여기에 물론 뭐 용역을 하면 잘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다해놓고 이거 뭐 또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이런거 보다는 진짜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4대강사업 국가하천유지관리 풀베기 작업 있잖습니까? 올해 예산이 좀 모자랐어요? 2014년도에?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매년 예산 모자랍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반변천에 풀이 안 베어져 가지고 전화까지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미리 다 써버려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자라면 편성을 해서, 주민들 봤을 때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던데?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1년에 두 번은 안 되고 제가 봤을 땐 서너 번은 해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서너번 했는데도 풀베기가 안 됐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여기 베고 끝에 가면 다시 올라오고 해서, 서너 번 베어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용상 안동 병원 앞에 풀베기 작업 때문에 다시 전화 또 했습니다마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해놨더라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확보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 운동하는데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하고 의용소방대 하고 관련은 없는가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런 사람들 봉사차원에서 풀 좀 베고 시키지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재해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김대일위원장
거기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 봉사 할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은데, 풀베기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요.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서과장님. 793페이지에 재해사전예방 시설비 6억은 1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이거는 하천이나 이런 데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럴 때 예비로.
김은한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풀 예산.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은한위원
예비비 성격, 풀 예산으로 남겨둔 거예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전년도에 6억입니다.
김은한위원
전년도에 6억 다 썼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다음에 저수지 댐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용역은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처음하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상위법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상위법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상위법에 지시가 뭐라고 나왔는데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저수 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데는 법적으로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금년부터?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금년부터.
김은한위원
금년부터 바뀐 겁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금년부터 바뀐 것 관련규정 저한테 주세요. 참고해서 공부 좀 하게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