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강은 입니다. 제19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 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한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충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5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2015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은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자체수입은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은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증가로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014년 대비 2.2% 증가 하였으며,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7.6%, 세외수입은 24%, 국도비보조금은 7.6%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6%, 보전수입은 38.1%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한정적인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성 있는 투자와, 지역발전·다수시민 혜택·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연속성 있는 시정추진을 위해 기존사업의 알찬 마무리 주력 및 미래성장동력인 메가폴리스, 에코폴리스 등 산업인프라 기반조성과 전국체전의 차질없는 준비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시 예산(안) 규모는 7,501억원으로 14년 당초예산 7,273억원에서 3.1%가 증가한 228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55억원으로 금년대비 2.2%, 특별회계는 1,646억원으로 금년대비 6.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초연금 170억원 증가가 주된요인이고, 상수도공기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 상수도사용료 부분에서 15억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은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90억,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주덕농공단지 개보수사업 10억원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 102억, 용수공급에 40억, 완충저류시설에 7억 조성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에서 일부 증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55억원으로 14년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2014년도 징수실적과 각종 부과요건을 고려 주민세 25억, 재산세 20억, 자동차세 15억,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1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50억원을 포함하여 56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년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 감액으로 3.6% 감소된 2,440억원을 편성했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수준인 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충북도의 내시에 의해 2,043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64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10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앞서 예산규모에서 설명드린 세입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의무지출이 증가한 사회복지분야가 크게 늘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마무리로 수송 및 교통 분야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지난해 대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9억, 청사신축 33억 감소 등으로 총 73억 8,0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30억 감소된 반면, 봉방재해위험개선 사업 54억원이 증가되어 총 20억 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등으로 총 4억 2,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2017년 전국체전 대비 기반시설 조성이 본격 추진되면서 총 6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이 정부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R&D 사업으로 선정되어 직접 추진하는 관계로 총 20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대폭 증가하여 총 199억원이 증가하였고, 보건분야는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증가가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감소되어 총 29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지방이전 기업 지원 확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해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마무리 되어 도로 부문에서 총 90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 에코 폴리스 출자 등으로 총 2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5년 변경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총 84억원으로 일반예비비 40억원, 재해재난 예비비 44억원으로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기타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연금, 건강보험 인상분 및 부서별 기본경비 증액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반환금이 1억 2,000만원 감소되었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온천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90억, 충주처리장 개량 57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상수도·하수도공기업 사업구조화 조정으로 기타분야에서 100억원이 환경보호분야로 조정되어 총 57억 2,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일반회계 전입 10억원으로 농업안정기금에서 13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메가폴리스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증가로 총 1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분야 감소분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하수도공기업 사업구조화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분야별 핵심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초중 무상급식지원사업에 관내 58개교를 대상으로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25억,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 12건에 39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년말 채무액은 273억 300만원이며, 내년도 채무액은 242억 8,200만원으로 전망을 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부문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190억원,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에 17억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 환경부문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23억 2,000만원,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54억 8,000만원,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에 67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에 243억 7,000만원, 기초연금이 크게 증가한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637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부문에 2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는 보육지원사업에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총 299억 4,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부문은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17억, 쌀 소득보전직불제 52억 등이 반영된 식량생산 지원 부문 138억 8,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2억, 유기질 비료 지원 39억이 포함된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 68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추진중인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국비 17억원을 지원받아 총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경제부문은 실업지원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2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15억원, 메가폴리스 기반시설조성에 149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치수부문은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14억 1,000만원, 봉방 배수펌프장 이전에 62억원,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중인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5억원, 10년을 주기로 수립해야 할 법적계획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해서 상하수도, 치수부문에 하수관로 정비 민자사업임대료 96억 1,000만원, 충주 하수처리시설 개량 208억 3,000만원, 충주 하수처리 슬러지시설 증설에 3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도로, 교통부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40건에 103억 3,000만원, 군도, 농촌도로 개설 21건에 70억 5,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5년도 충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11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11개 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최종 기금예산 181억 9,0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이 증가된 185억 8,000만원입니다. 각 기금은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중소기업 이차보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노인복지사업, 여성 권익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청소년 자립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농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시 해당 부서장이 소관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한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시 행정부분 여러분야에서 열정을 다하시고 오늘 연석회의는 마지막 보고인거 같습니다. 맞지요?

네.

네. 그동안 공무수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뭐 자세한거는 각 상임위에서 다시 또 상임위별로 인제 질문을 하겠지만은 16쪽에 말이에요, 우째이게 보조금이 증액이 많이 되고 신규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 전체적인거를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16페이지를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만든거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금 그거 저거한거 모르신다구?

아니 보조금은 저희 있는데 지금 16페이지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건지.. 네, 16페이지에

그거를 각 부서별로 있는데

네.

국장님이 왜 그렇게 증액이 되고 뭐 총무과, 경제과, 복지정책과 다 있는데 그 증액된거하고 신규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많이.

그것이 인제 금년도까지는 기획감사과 풀예산에 8억 3,000인가 그렇게 계상이 돼 있던거를 기획감사에 풀로 안묶고 각 과별로다가 다시 배분이 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상에는 증액으로다 요렇게 나타난거죠 내용이.

예?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조금을 기획감사과 풀 예산으로 묶어 놨던거를 지금까지 올해까지. 그거를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다가 쪼개줬다. 그래서 신규로다 늘어난게 나오죠, 비교표를 따져보니까. 예.

풀 예산을 세웠던거를 인제 부서별로다 나눠서

네.

그래서 그걸 신규가 되고 증액이 되는 거라고?

예예.

확실하신거에요 이거?

예, 맞습니다.

확실하신거냐고.

예.

그거를 좀 상세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좀 의원님들한테 책상위로 저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인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시 보조금이 우리시에 제출된 것이 379건이 제출이 됐어요. 그 379건을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10월 30일날. 그래가지고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해서 379건중에 전액 삭감된게 18건이고, 나머지 361건을 하향 조정하는쪽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9건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거는. 직능단체별로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366, 367하고요 408쪽에 보면 403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인데요 없던부분이 새로이 신청 신규로 돼있다고 보게 되는데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로 신설된 금액은 한가지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내용인데요. 366페이지, 367페이지,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인데요 없는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네. 그것도 인제 366페이지 같은경우에 보훈단체지원에 전부다 전적지순례 예산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여있던 것이 각 부서별로다가 예산을 쪼개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다 이렇게 표시가 된거죠. 이 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이게. 풀에서 섞여가지고.

아.. 그럼 지금 366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과로 나눠졌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된거 같이 보이는 내용이란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풀에 묶여있던거를 과로 쪼개노니까 인제 이렇게 이런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이 없는바람에.

아 그럼 신규로 된 내용은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 이제 마감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이신데 어떻든 감회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네, 고맙습니다.

예. 총괄심사부분에 있어서 6쪽에 보면은 축제운영에 관련된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인제 한 예산보다 6억 1,000만원정도가 절감을 시켰더라구요. 맞죠?

6억 2,100만원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예. 됐지요. 그러면은 이 축제를 축소하고 또 구조조정하는거는 뭐 의원님들도 거기에 뭐 반대하는 의원님도 있고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지역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안보온천제 같은 경우는 1억 4,000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줄었거든요. 또 앙성같은 경우도 줄고, 다 줄었는데 어떤데는 10%를 이렇게 해서 줄이기도 하고, 어떤데는 20% 줄이고 막 이랬어요. 이 줄이는 어떤 산출이 있습니까? 아님 기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 자르듯이 툭툭 자르셨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온천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온천제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별도로 5,000만원이 교부가 돼서 그렇게 된 거구요, 그래서 나머지 축제부분은 앙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튼 축제부분은 어떤기준보다도 10%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거 해도 충분히 이 부분에 관련된 것, 특히 인제 뭐 새로 신규로 되는거 뭐 봄나들이 한마당 축제 이런부분들 민물고기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무술축제의 경우도 보면은 예산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물론 인제 축제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하다보니깐 그 정도면 좀 어렵지만 다른것두 전부 속된말로 쥐어짜면서 이런 축제부분 하자면서 일부 그정도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허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이 이쪽에서 줄면은 저쪽 다른쪽으로 신규사업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뭐 어떻든 풀예산쪽에서 그렇게 하시는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정도 다루겠지만은 큰 틀로 볼때에 이런 어떤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증액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네. 그게 인제 저희들이 교부세 절감노력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전부 아는내용이구요, 특히 행사 축제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해서 계속 패널티를 현재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29억, 금년에는 30억을 보통교부세를 감액을 당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 해야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의 근거는 지역발전의 기여도, 다수시민 혜택, 사회적 약자 배려, 이렇게 세가지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단체별로 들어온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점수가 떨어지는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8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부분에서도 10%에서 한 15%정도를 그냥 존치하는것도 있지만은 삭감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만들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거에 대해서 인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의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나요?

네. 그 심의를 어떻게 했다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379건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평가표를 나눠드려서 개별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점수 나온거를 지금 공개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제

단체별로

전체적인거를 심의를 하셨다니까 어느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심의위원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심의위원두 좀 공개.. 아니 심의위원은 공개 안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알아야 상임위원회 들어가셔서 소소하게 다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본자료를 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연계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삭감조서 예산서를 보다보면 뭐 10%, 20%, 15% 감액된 감액돼서 세워진거는 이제 절약차원이고 또 우리가 저번에 풀에서 묶여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서 우리가 패널티를 먹고있다랬죠. 그것 때문에 감액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과로 또 편성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풀에 묶이지 않을려고 이쪽 과쪽으로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풀에 묶여있던거를 전부다 이렇게 각 과로다가 풀어논거지. 새로이 만든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전체 풀에 잡히지가 않느냐구요. 그안에.

풀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은 내년도에는 그런기능이 없죠. 풀예산이 없어지고 과로다가 전부다 풀어논

풀어놨.. 그럼 우리가 패널티를 인제 받지를 않나요?

패널티는 인제 내년도에는 안받을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노면

그만치 인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은 왜 그 제도가 없었나요? 그렇게 하실수가 없었나요?

그동안에 뭐 인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직능단체별로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뭐 어제도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한 900여명 만나신분들이 전부 오셔가지구 보조금 달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까지 인제 과거얘기지만은 직능단체에서 들어오는 요구를 누구하나 이렇게 좀 짤라줘야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자체장이 표와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네. 제말은

그걸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말은 그 당초예산에서 세워져서 세울 때 보조금으로다가 세우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각 과로다 풀어놨을때는 그 풀에 적용이 안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거죠.

맨 마찬가지죠. 과에 가도 보조금은 보조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굳이 여기는 해서 신규로다 다시 다 해서 과로다 풀었는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그 목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목이 없어졌다구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예산이 됐어요 어떤 보조금이나 뭐 어떤 계획을 해서 했다가 계속 지급을 늦추고 있어요. 안하고 계속있죠. 딜레이를 시키다가 12월달 되면 그 예산항목이 예산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럴 경우.

글쎄요 뭐.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뭐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뭐 변경외 그런거가 있지않을때는 그런 경우는 없을꺼 같애요.

그럴경우는 그럼

지급을 해야죠.

담당공무원이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하고

글쎄 무슨 안했을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예산목을 말씀하시는건지 얘기를 해 주시면은 해당과에 얘기를 해서 무슨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안했는지 밝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아까 18건이 전액 삭감을 시켰고 또 한 360건 정도가 10%에서 15% 감액했다래셨죠? 그렇게 했던 목록표 좀 의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다들 인제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고 그런데 오늘 어느 중앙일간지에 보니까 내년도 정부예산에 각종 보조금이 52조, 53조 이렇습니다. 국가예산에도. 이게 지금 정부차원에도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있어야되겠다 라는 정부예산차원의 정부정책에도 이게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인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각종 민간보조금이 많아서 패널티까지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조길형 시장님이 결단을 좀 내리신거 같애요. 정말 지방 이런 지자체하면서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삭감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어려움을 정말 겪고 일정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고 한 부분은 정말 높이사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구요, 단지 인제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만이 아니라 각종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정산, 정산을 투명하게 해야되겠고, 또 이 보조금 사업은 일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농기계를 해서 농기계보조금을 보면 사실은 농민들이 어떤 농기계보조금을 받는데대해서 이득이 별로 없다는거죠. 이게인제 구입에 대한 문제인거 같은데 어떤 농기계를 하나 뭐 에스에스기를 구입한다 보조금을 뭐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실지 현금을 가지고 내가 사면 싸게 살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업자만 이득을 보는 이런게 많다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조금의 실행단계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겠다. 이런부분을 우리가 좀 지양을.. 어떻게 보조금 지원방법을 그런 요구들도 있는거를 우리가 그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실질적인 예산절감의 효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조금 지원이 되는건 그냥 그냥 먹는돈 이런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런부분에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는거를 말씀드리고, 특히 인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우리가 행사성 보조금은 정말 정산서를 받아보고 또 다음연도 예산편성할때는 우리가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주고 가야되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기계 의원님께서 일 예로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거의 인제 농협을 통해서 인제 공동구매가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 농민이 직접 매입을 하는 구입을 하는 방법 등 어떤 법적 범위내에서 개선사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보조금도 앞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기여도나 다수시민의 혜택, 뭐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좀 질문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작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서 시에서 세운 예산은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15억. 올해가 15억입니다.

작년에는?

2013년도요?

2014년도에 20억 아니었습니까?

올해 15억.

올해 지금 15억이면 15억 5,000이니깐 4억 5,000이 줄었잖습니까?

예. 내년도에 예.

예. 그러니깐 2015년도요.. 아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올해가 20억이고 내년도 2015년이 15억 5,000으로 4억 5,000이 줄었는데

예예.

이 부분이 보면은 우리시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량을 계속 확대하고 늘리고자 하는데 참빛도시가스에서 20억에 공사를 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20억을 먼저 제시를 하면 그쪽에서 20억 공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 부분이 사용자의 반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면은 서민 도시가스 사용량을 늘릴라면 우리시에서 20억에서 10억을 더 늘려서 30억정도를 10억 씩이라도 늘려가지구 참빛도시가스에 일의 양을 더 늘려줘야될판에 참빛도시가스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쪽으로만 인제 돈이 안된다는 얘기죠, 충주시는 거의 풀로 찼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사람을 줄이니깐 자기들이 사업을 20억을 못하겠다. 그래서 5억을 지금 줄인상태가 되는데 이러면 우리시에서 결국 참빛도시가스를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도시가스 보급율을 갖다가 더 낮춘결과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비용 20억에서 더 30억으로 확대를 해서 서민 도시가스를 늘려야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빛도시가스를 도와주는 형태로 4억 5,000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 지금현재 당초예산에서는요, 올해 당초예산은 10억이 있던 것이 올해 인제 당초예산에 15억을 해서 5억원 더 증액된 상태구요, 금년에두 인제 추경에서 좀더 사업진도를 봐서 더 확보할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해보면 이게 참빛도시가스에서도 대응자금을 마련해서 여기에 같이 투자를 하면 이게 인프라 비용을 깔려서 7년동안 자본.. 투자비용을 회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부담을 주면 우리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되는 상승을 해야되는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이런 가격 산정하는거는 우리 충북도청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권한을 달라래도 도에서는 전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년동안 여기도 경영안정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모자르면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요금과 적정해서 해야되구요, 또 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지금 당초에는 100m당 한 13가구가 돌아오면 13가구가 수전하는게 돌아오면 약 한 200만원 안쪽에 공사를 해서 우리시에서 50%정도 보전을 해주고 생활보호대상자는 150만원까지 해주면 자부담이 줄었었는데 이런 대상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100m당 10가구가 들어오고 그런지역을 해다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보조금 한도는 정해져 있어서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초에는 부역을 한다래놓고 나중에 돈을 내라래면 안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계속 대상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이래서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서 그런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지금 안하는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지역내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한 85%까지 이상은 올려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하는거를 보조금을 지금은 이제 좀 더 지급액을 늘려야 될꺼냐 말아야 될꺼냐도 올해를 기점으로 좀 고민도 해보고 그래야되는 사항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SK나 다른업체들은 손익분기점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참빛도시가스만 7년이나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시로서는 부담스럽고 또 한가지는 지금 참빛도시가스로는 손익이 생길 수 있는 공사는 다했다는 얘깁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돈이되는데서는 안깎아주고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 남은뎁니다 지금. 돈되는건 다하고 정말 서민들 순수서민들 있어야 되는데 이때와갖고 이제 와가꾸 안남는다고 뒤로 자빠지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강력한 패널티를 주든가 해서라도 좀 잡고 가지 않아야될까 생각합니다.

예, 답답합니다 저도. 저도 실무과장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실무과장을 할 때 심지어는 도시가스 업자를 바꿔달라소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정을 하는거를 왜 기준이 이런지도 우리 시민이 알게끔 우리시의 직원이 최소한 우리 실무부서 직원이라도 알게끔 공개해달라 그랬는데도 이 권한은 충청북도에 있고 이 사실 참 제가 어거지를 쓴거지 공급자를 바꿔달라래는건 참 이게 쉬운문제가 아니지만 이정도까지 항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후 거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까지는 더 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처음에는 이게 신청을 할 때 통장님들이 전부 동에서 받아가지고 이쪽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쓰겠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안쓰는 사람들땜에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러니까 이거의 재정부담을 전부 도시가스가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해주는거만큼 우리시에서 또 그만큼 보전해준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쓰는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그런건 당초에는 다 한다래놓고 나중에가서 안하니까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이 그런거고 사업은 계속 우리가 목표율을 달때까지 사업비는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일정량을 사용을 해야 그 관 자체가 압력을 주기 때문에 안전도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지금 성내충인 시장통은 정주인구가 없습니다. 낮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30% 안쪽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오히려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면 사용량이 없으니깐 안전성에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부분들도 어떻게 좀 안전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한번 연구개발 해서라도 이 성내충인 시장통도 어차피 충주시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돼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에서는 신청을 하지않고요 도시가스가 취사용으로만 쓸때는 그냥 지금 현재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구요, 난방용으로 할때나 아니면 영업용일때는 금액 경제성 분석에서 또 유리한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그쪽에도 신청이 될 수있도록 한번 신청받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