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0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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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제6항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70만원을 감액한 3,149만 7,000원으로 규제개혁 및 지방분권 이양추진 844만원, 부서운영비 160만원, 인력운영비 36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규제개혁 교육제경비 90만원에서 집행잔액 반납으로 68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480만원에서 당초 위원회 개최횟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3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문단 참석수당 600만원에서 민간자문회의 개최횟수 변경으로 집행잔액 44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비 1,094만 3,000원에서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900만원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36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19만 7,000원 대비 30.31%인 1,370만원이 감소된 3,149만 7,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규제개혁 교육제경비 68만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330만원, 민간자문 참석수당 44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0쪽 규제개혁 교육제경비는 올해 4월에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조직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규제과제 발굴에 필요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기정예산액 90만원 대비 75.6%에 달하는 68만원을 감액한 바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활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90쪽 또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과 민간자문 참석수당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만큼 구체적인 예산 집행계획이 가능했음에도 기정예산액 480만원과 600만원 대비 각각 68.8%와 74.3%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별 사안이 없는데 예산도 아주 적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규제개혁 교육제경비 강사료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민간자문 참석수당 등 예산은 아주 적게 또한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인데 규제개혁 교육제경비 같은 경우 90만원 예산 중에 22만원 쓰고 68만원이 감액됐어요. 역시 또 그 밑에 행정규제위원회 참석수당도 68.8%나 감액되고 민간자문 참석수당도 74.3%나 감액이 됐는데 많지는 않지만 필요해서 세웠던 계획인데 예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을 퍼센티지를 감액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9월달 정도에 조직이 개편돼서 확대돼서 4급 단장이 오고 직원들도 한 팀이 더 느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따라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영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저희 실정에서 이 예산안을 예산에 맞게 다 활용하는 게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감액편성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산을 계획에 맞게 잘 편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9월달에 기구 개편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안 됐다 이거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삭감을 한다는 부분은 워낙 계획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고요. 교육제경비는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 있던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을 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게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도 홍보나 뭐 이런 게 좀 덜 돼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각 군ㆍ구별로도 보면 같은 사안을 놓고 어느 구는 되고 어느 구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리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에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규제개선 직장교육 같은 것을 상ㆍ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했습니다. 했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워크숍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2만원밖에 안 쓴 이유는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이쪽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비용 자체를 국무조정실에서 다 부담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은 안 한 건 아니고요. 교육은 1년 동안에 한 네 번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자체는 집행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육 횟수는 그럼 애초에 예상했던 만큼 횟수를 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보면 좀 그런 홍보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저희가 좀 각종 기업의 규제라든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현장에서도 많이 있지만 군ㆍ구나 이런 데들을 보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을 그냥 안 되는 것으로 했으면 군ㆍ구나 이런 데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공서거든요. 관공서에서 그런 부분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어떤 하여튼 애로사항들이 접수가 됐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 받아봐야 될, 거기가 집합소 아니겠어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것을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나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의의나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이 새로 신설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규제개혁 아니겠어요. 늘 국무회의 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기업을 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규제개혁을 관심 갖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발족을 했는데 저는 인원이 더 많은 인원의 공무원들을 배정해서 팀을 만들어서 우리 인천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단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을 자주 만나서 미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기업들이 불편한 규제 대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수당도 더 늘려야 되고 우리 공무원 수도 더 늘려서 기업의 중소기업이라든가 각종 지하상가도 불편한 사항들이 많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시겠다는 그 표현은 너무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인원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기업들이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민간자문단 참석수당이 154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 회의는 몇 번 하셨어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두 번 했어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민간자문단회의를 좀 확대하셔 가지고 회의를 자주 하셔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세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행정규제개혁 회의 참석은 몇 번 하셨어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다섯 번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섯 번?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은 많이 하셨네요. 이것 한번 회의할 때마다 10만원씩인가요? 7만원인가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12만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2만원?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잘 하셔 가지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규제개혁에 좀 많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3,149만 7,000원으로 규제개혁 관련 추진사항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부터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시민 편익 제고,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발굴과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내역은 204쪽부터 20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6,387만 6,000원이 증액된 7,8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규제개혁 교육제경비 90만원,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비용 300만원, 규제개혁 시민공모 우수자 포상금 200만원과 현장방문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총 2,374만원을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현장 기업 애로사례 발굴ㆍ해결을 위해 1개 팀 신설 및 인력 증원을 감안하여 부서운영비 2,766만원, 인력운영비 2,7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차질 없는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70만 4,000원에서 6,387만 6,000원이 증가된 7,8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300만원, 부서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5,4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4쪽 규제개혁 시민공모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후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바 사업 추진 시 폭넓은 시민홍보에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04쪽 한편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규제개혁 토론회의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타 도시 규제개혁 관련 벤치마킹 출장여비 120만원 어디를 어떻게 벤치마킹할 건가요? 지난연도에도 있었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있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지난연도에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디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제주도요.

영은

신영은위원

제주도가 무슨 특구라.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는 제주도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선진사례기 때문에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갔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이번에는 어디 가실 건가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요. 향후에 저희가 안행부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으면 평가결과에 맞춰서 우수지자체를 좀 이렇게 방문하려고 지금…….

영은

신영은위원

평가결과에 의해서?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몇 명이 가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올해는 저희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명 내지 3명 정도 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참석수당 같은 것 그것은 산출방법이 어떻게 돼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영은

신영은위원

한 시간에 얼마씩인가? 그냥 한 번 참석하는데 얼마인가?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7만원이 참석수당이고요, 한 번 할 때요. 그리고 5만원이 심사수당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2만원이 총 1회 할 때 1인에.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시간수당, 참석수당?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요.

영은

신영은위원

아, 심사수당?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게 12만원입니다. 2개 합쳐서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분리가 돼? 두 가지.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냉장고나 금고 같은 것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냉장고도 지금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고 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은

신영은위원

2개를 확보하려고가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얻어다 쓰는 거라 조그마해서?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쓰고 있는데 또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맞나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번에 사는 게 냉장고 소형, 중형 각 한 대 두 대를 산다고 그랬어요. 소형을 왜 사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단장님이 오시면 손님용으로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책상 밑에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영은

신영은위원

다른 부서도 그래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다른 부서도?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저희가 여건에 맞춰서 활용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요즘 뭐 필수니까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2014년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이 회의를 다섯 번 했는데 민간자문회의도 하셨잖아요, 두 번이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행정규제위원회와 민간자문단이 상이한데요. 행정규제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조례에서 규제를 명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민간규제개선단은 각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각종 아이디어를 캐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 것은 저희가 해결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올해도 민간자문추진단을 구성해서 올해도 회의를 하실 계획이 있나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수당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규제위원회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활용을 하고 필요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민간자문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물어봤냐면 2014년도는 자문회의를 해 가지고 수당을 준다는 사업 편성을 했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그것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그런데 중요하다면 회의수당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을 해서 이것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 않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계속 추진단 자문회의를 하는데 사업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해도 관계 없나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같은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니지만 같은…….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차라리 두 가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자문회의수당 이렇게 해서 하나로 그냥 묶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빠져있거든요. 지금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중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수당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중금고는 뭡니까, 이것이 30만원? 냉장고는 제가, 검토 자료에 나왔는데.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비밀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 우리 규제개혁추진단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에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군ㆍ구까지 하면 저희…….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만.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다섯 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용범

이용범위원

다섯 명?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다섯 명이면 적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많이 적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요구하셨어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요구해서 12월달에 일곱 분이 더 옵니다. 그래서 열두 명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열두 명?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팀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열두 명이 온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행정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첫째는 인원이 적다. 그 생각이 들었고 또 현장중심으로 좀 행정을 풀고 여러 단체, 기업들을 자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대폭 좀 풀어서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님, 저희가 다섯 명이었지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법제처 처장님도 오시고 규제실장님이 오셨는데 전국의 12개 시ㆍ도를 돌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인천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장님이 하신 얘기가 인천이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지만 저희가 성과를 냈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조직이 좀 늘어나면 최선을 다해서 좀 현장중심으로 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뭐 씩씩하게 답변도 하시니까 저희도 기대도 많이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그 보고서 쓴 것 있어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지금 생각하신 대로 2015년도 씩씩하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7,858만원으로 현장중심의 규제민원을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취득세 감면보전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을 조정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감액,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한 결산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지방채 원금 차환액과 일부 국고보조금 감액분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56억 4,871만원을 감액한 3,816억 3,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3억 7,918만원을 감액하여 8,735억 6,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5페이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2,497만원을 감액한 59억 7,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억 7,367만원을 감액한 8,542억 9,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예비비 7억 3,979만원, 고금리 중앙정부 차입금 차환 156억 4,380만원 등이며 증액 내역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분 40억 6,157만원입니다. 201페이지 평가조정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을 감액한 14억 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정시책 군ㆍ구 합동평가 포상금 집행잔액 300만원과 차량유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811만원을 감액한 87억 3,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행정 전산사무기기 구입 집행 잔액 4,520만원, 온나라시스템 정보보안 강화사업 집행잔액 877만원 등입니다. 204페이지 U-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841만원을 감액한 19억 7,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72억 8,563만 3,000원 대비 3.94%인 156억 4,871만 2,000원이 감소한 3,816억 3,692만 1,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지방채 원금상환에 있어서 156억 4,380만원, 정보격차해소 49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감소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65쪽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차입한 4.07%에서 5.89%까지 고금리지방채를 2%대의 저금리로 전환하고자 2014년 10월 6일 차환을 시행하고 고금리 차환 시행일 이전에 원금상환이 도래된 지방채 156억 4,38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 정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889억 4,406만 3,000원 대비 1.73%인 153억 7,918만 1,000원이 감소한 8,735억 6,4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 취득세감면보전분 40억 6,157만 6,000원을 편성하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에 1,000만원, 공모지방채 발행수수료에 2억 1,013만 9,000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관련 참석수당 1,640만원, 고금리 중앙정부 차입금 차환 156억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액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199쪽 안전행정부에서 교부한 2012년도와 2013년도 주택 취득세감면보전분 40억 6,157만 6,000원을 재원조정교부금에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8개 자치구의 교부금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98쪽과 203쪽에 있어서 청소년참여 예산학교 운영 강사수당이 삭감된 사유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120미추홀콜센터의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운영수당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195쪽과 관련 시정발전 정책 자문료의 지급대상과 금년도 자문실적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98쪽 이율이 낮은 채권으로 지방채를 조달하고자 공모지방채 발행수수료를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당초예산 8억 7,310만 7,000원 대비 58.8% 감소되고 기정예산 5억 7,007만 5,000원 대비 36.9% 감소된 바 올해 공모지방채의 발행 변동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98쪽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관련 참여수당이 기정예산액 2,745만원 대비 59.7% 감소되고 특히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대폭 감액된 바 분야별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청소년참여 예산학교 운영 강사수당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하셨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학교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전체에 대한 그런 예산 어떤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3년 12월 21일날 운영 관련해서 평가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이때 위원들 간에 상호 간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3월 25일에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학교보다는 워크숍이 더 소통이 많이 됐겠네요, 그럼?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겠다는 거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소통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안 195쪽 시정발전정책자문료의 지급대상과 금년도 자문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문을 좀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내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자문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것 편성해 둔 시정발전정책자문료 이 부분은 사실은 초점이 정부가 3.0 추진하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뒀었습니다. 물론 시정발전자문이라는 것이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발연이라든지 또 우리 인천대, 인하대 또 뭐 다른 쪽하고도 받아야 됩니다마는 이 예산은 3.0 과제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자문이 있었습니다. 과제 발굴하는 부분 3.0 대비해서. 그 다음에 평가 대비해서 이렇게 컨설팅 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또 세부지표에 대해서 맞춤형컨설팅해 주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자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자문위원님들 내역 좀 현황 좀 한번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임기가 일괄임기로 끝나나요? 어떻게 중간 중간 채워지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거기에 대한 전문가 특정 우리가 자문을 받고자 하는 평가원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이렇게 위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제가 각종 자문위원들 부서별로 공사ㆍ공단 등 이렇게 보면 자문위원 선정을 좀 잘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인발연 같은 데도 보면 좀 깊게 들여다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향후 실장님 인발연 쪽하고 협의할 때 그런 것도 좀 한번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19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게 전년 대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감액을 시키셨나요? 감액편성했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올해 다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는 6.4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랄까 분과위원회 활동이 조금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의소집자체를 분과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참여가 저조했다는 다른 쪽에 현안들이 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활동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일용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시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예산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원금상환 중앙정부에서 차입할 때도 본래 이자가 이렇게 비쌉니까, 일반 은행보다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과거에는 굉장히 고금리가 있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기재부에서 이렇게 공자기금 차입한 그런 부분이 금리가 고금리 시대 때 빌려서 높은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차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래 몇 %였어요, 그 당시에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4% 이상 5% 넘는 것도 있었고 4.07%에서 5.89%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2%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에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결국은 오점몇 %면 중앙정부가 돈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자장사, 이것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시점에는 절대로 중앙정부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용범

이용범위원

과거에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과거에 차입한 부분이…….

용범

이용범위원

돈 장사했네요, 보니까. 이자가 이렇게 높은 것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리가 저금리시대로 전환하면서 옛날에 빌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금리 차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환을 하게 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한 게 지금 총 얼마나 됩니까? 지난 작년에 2014년도 10월 6일날 150억 지방채를 상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가 얼마나 되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제 별로 남지가 않아서요. 내년에 6,240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6,240억이요. 고금리 차환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6,240억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6,240억 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은 몇 %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당초에 할 때 3%에서 3.74%까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환하게 되면 2.9%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조금 떨어지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앞으로도 갚아야 될 지방채가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을 제가 검토보고서 보니까 몇 개 항목이 있는데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는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00%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여론조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시려고 예산편성했다가 삭감을 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의정비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늘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해 주셔서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가 8년째 동결을 하고 있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의정비를 증액시키려고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뭐 또 협조를 너무 잘 해 주셔서 동결을 하시다 보니까 그럴 사안이 안 생겼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가 스스로 8년째 동결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예산도 필요 없어서 삭감했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도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위원회분들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기본적으로는 그 시정예산 결국은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산 아니겠습니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자문 이것이 주역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직접정치의 주민참여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한데 초기단계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인식 자체가 정확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예산반영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자꾸 대화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장님이 인천에 전임시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석구석의 내용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 보면 이분들이 주민참여위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 해산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속적으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리고 자꾸 경험을 쌓아가면서 결국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점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고 또 시민들도 그런 데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이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실장님은 필요하다. 이것이죠, 위원회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어서 위원회도 개최를 않고 참석률이 또 낮아서 개최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방선거하고는 좀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는 저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ㆍ구에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에 필요한 부분들에 요구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몇 차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745만원 예산이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굉장히 위원회 자체가 실장님께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안 해서 이렇게 위원수당들을 2,7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많이 좀 아쉽고 예산편성에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잠깐 그것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위원회 자체를 뭐 안 했다기보다는 10개 분과에서 총 43회 회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위원들의 참석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들이 협의 하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는데 조금 참석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수당이 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회의는 여러 차례 하기는 했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2015년도도 계속적으로 좀 위원회 활용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세입을 좀 보면요. 우리 이번에 DCRE나 이런 부분이 지금 그대로 잡혀있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우리 그 그쪽에 탑 되시는 분들 좀 만난 적도 있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뭐 그냥 체납된 부분을 결손처리하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뭐 소송도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도 계속 원칙을 강조하셨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이것 안 털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면 뭐 저희 예산운영에도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사실 올해 예산도 지금 뭐 마른수건을 짜듯이 짜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말 어디를 어떻게 할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못하면서 대신 내년도 초에 본예산에서 그런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없는 부분이 확실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산에 잡아서 세출 편성을 하면 어떻게 뻔한 것 아닙니까? 내년 마이너스 가실 겁니까, 그러면 결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올해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럼 부분을 왜 잡았느냐. 이렇게 가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예상한 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 그 부분은 뭐 달게 책임을 받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큼을 삭감하고 세출을 그럼 삭감할 수 있느냐. 또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죠. 지금 정리추경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 정리하라고 정리추경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당연히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줄여야 되는 게 누구나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세출을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저희가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하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사정에 의해서 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다면 구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실장님 1회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받지도 못할 것 계속 잡고 가면 뭐 물론 받아야지 되는 중요성도 있지만 못 받을 게 뻔한데 세입에 잡아서 세출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는 뺄 데가 없어서 못 빼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예산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하지만 올해 못 받는 게 뻔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부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왜 아니에요. 남들은 다 아는데 왜 실장님만 모르시고 계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으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1회 추경 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마이너스 결산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받겠다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셔서 받아야 된다, 받는 노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점입니다.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로서도 그렇고 왜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다고 한번 마이너스해서 간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정이 좋아집니까? 내년 2015년도는 이번에 마이너스 예산으로 가서 내년 2015년도에는 사정이 좋아집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맡고 있는 인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상황은 내년 단년도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은 내년 거쳐서 정말 잘해야 ’16년까지 가야지 뭔가가 가시적인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매각사업도 지금 다 못 잡으신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매각사업에서는 얼마를 또 못 잡은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거의 2,000억, 2,100억 정도를…….

영훈

이영훈위원

북항 배후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못 잡으신 거죠? 그러면 금년 결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마이너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딱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재정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만 해도 벌써 한 4,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3,800억 정도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203억을 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순세계잉여금이 4,000억씩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잡아둔 부분이 특별회계 쪽에 거의 3,900억에 이르는 특별회계 쪽에서 얘기입니다. 일반회계 쪽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특별회계 쪽에서 그런데 매각사업 수입도 그렇고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 있잖아요. 이게 도로점용료나 이런 수입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세입을 어떻게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개괄적으로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동안 누락되었던 부분,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상당 정도로 받아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실제로 맨홀뚜껑을 열어보는 그런 용역사업을 또 해서 실제로 그런 실척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받아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정말 제가 따져서도 물어봤었고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미리 준비를 당장 지금 하는 건 아니라 올해 연도 초부터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금년 결산을 한 4,000억 정도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또 지방세 수입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호조가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에서 상쇄되리라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방세에서 뭐 얼마나 증액이 되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물론 그것 전체를 상쇄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4,000억에 대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의 가장 문제가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을 꼭 해결을 해 보고 싶은 마음 또 주민들한테나 그런 부분을 의회에 가서 꼭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민들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과연 승인을 해 드려야 되는 건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정말 이영훈 위원님 그런 부분에 고심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정운영상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지금 현실에 당면한 사항은 저희들도 방법을 최대한 찾아봤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절대로 진짜 그런 부분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00억에다가 지금 또 미반영된 것도 한 사천몇백억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2,500억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500억밖에 안 돼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법정 의무적 경비 2,500억 미반영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왜 2,500억밖에 안 되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내년 당해연도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간에 미뤄온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말씀드리면서 거의 7,000억에 가까운 그동안 밀려 온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남아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마찬가지인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또 4,000억 플러스 돼 가지고 넘어가면 내년이라고 또 빼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결정적인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돌파구는 보통교부세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추경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정리하는 부분에서 다 삭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외수입 도로점용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뭐 좀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나 이런 데를 보면 도로점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될 데들이 굉장히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들어가는 데도 그냥 인도고 차가 꼭 들여가야 되는 데들 있잖아요. 카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입구도 그냥 일반 도로고 인도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죠.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그것을 해서 세금을 못 받는 부분도 있지만 보도블록 망가지는 첫 번째 원인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좋으신 지적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을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많아요. 엄청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태파악을 좀 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우리 또 나가는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1차 추경 때 기정예산하고 현재 추경 이번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예산하고 차이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약 150억 정도를 감축했고 그 다음에 다른 정보화담당관실도 6,800 이렇게 세출에 대해서 감축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총 감축한 게 153억 7,900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아까 말씀한 대로 마른 수건 짜듯이 했다 그게 참 묻어나온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역설적으로 해 보면 우리 기정예산 할 때 이번 추경 말고 기정예산할 때 이 예산을 짤 때도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이 앞전까지 기정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짜고 또 짜는데 이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종전 것이 부풀려졌다라는 것이 이 부풀려진 금액만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단적으로 딱 뭐 얼마나 부풀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을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글쎄 뭐 어떤 사업이든 영향을 안 받는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세입으로 예상하고 잡았던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을 할 수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앞전에도 똑같았어요. 저도 온 지도 몇 개월 안 되지만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150억을 또 짜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뒤집어보면 이 앞전에 기정예산이 바로 뭐냐면 150억이 뭐냐면 부풀려졌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에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필요한 부분, 내가 필요하다는 부분의 주관적 중요도는 다 인정해 주고 남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다 어떻게 보면 나에 해당된 내가 생각한 것은 정답이고 남이 생각한 것은 전부 다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이 오차 부분이 15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다른 타 사업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을 하겠어요, 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156억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는 주요인이 지방채 차환을 하기 위해서, 고금리 차환을 하기 위해서 잡아뒀던 부분이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10월 6일날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6일날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일용위원

그런 예측이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2, 3개월 만에 이런 오차가 나오냐는 얘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156억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뭐냐면 그 종전에 이렇게 우리가 그 계획성이 없었냐는 얘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고금리 차환 부분은 이게 사업비 예산은 아니었고요.

유일용위원

그것은 예측돼 있잖아요, 그것은 아예 그런 것은. 상환은 모집 채권이든 어떤 교체든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측돼 있잖아요. 이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서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왔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의도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이렇게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이미 지방채 상환할 부분은 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상환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차환 부분을 156억을 줄인 겁니다.

유일용위원

제가 본 위원이 결국은 상환 때문에 발생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불과 이게 한 2, 3개월 차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돌아온 것은 또 이미 예측돼 있고 예측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2, 3개월 후에도 또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도. 어둡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 그 부분이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보다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따갑게 받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주요 감액내용은 나와 있어요. 정보격차 해소해서 그것하고 지방채 상환원금 이게 고금리 차환 그래서 이게 너무 뻔한 얘기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그러면 결국 맨날 피곤하기만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쉽게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내년에 이것은 제가 시정질의한 사항인데 6ㆍ8공구에 대한 만약에 자금이 그게 어떻게 보면 폭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는 좀 되어 있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최근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송도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뭐랄까 투자기여랄까 또 어떤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실망할 일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을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망할 부분이 아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것이 관측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일용위원

제가 이게 뭐냐면 자유구역청에다가 다 맡겨놓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직접 계약자라는 말이에요. 자유구역청에서 땅을 받아다가 우리가 계약한 거예요. 해지를 하게 되거나 해지사유는 우리가 발생원인을 제공하게 되는데 지금 기반시설은 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약 2,300억 정도 앞으로 소요될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거기 R1, R2, R3가 있는데 R1은 외국인 주로 투자 중심으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외국인 해당되는 보고. R2는 뭐냐면 내국인에게 아파트 매각한 것, R1은 외국인에게 아파트를 우리가 한다는 것, R3는 상업용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6ㆍ8공구가 지금 허허벌판이라는 얘기예요, 허허벌판. 허허벌판에다가 제일 먼저 거기다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3개의 부지를 투자하는데 예산액이 그쪽 입장에 봐서 몇 조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일용위원

약 2조원 들어가요, 2조원. 2조원 들어가는데, 내가 투자개발자라고 본다면 왜 우리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5.19%에 해당되는 해약을 하게 되면 보통 시중금리가 3%대인데 지금 2% 격차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부분해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제일 끝에 기반시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들어와야 손해를 안 봅니다, 거기가. 그런데 상업용지 있죠. 그게 아마 해약하게 되면 이삼천억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용지가 외국인주택용지, 내국인주택용지인데 알아보니까 뭐냐면 내국인주택용지에 해당된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개발업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개발하겠어요. 왜냐 아파트가 팔리니까. 그 다음에 해변으로 된 그쪽에 R1은 위치는 좋아요. 틀림없이 그것은 외국인 상대로 만약에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구획이 됐다면 그것은 변경 요구해 가지고 내국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용적률을 좀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용적률이 1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내면에 이렇게 쭉 보면 해약할 가능성이 일부 반환할 가능성이 내가 사업자라고 보면 있더라는 얘기죠. 그게 분석이 돼 줘야 되고 내년에 만약에 그 부분이 한 5,000억 정도 잘못하면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8월달까지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해 주고 나면 2,300억은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 자금 들어가죠. 부분해약 요청했을 때 8,520억 중에서 부분해약할 때 얼마나 드냐면 이삼천억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보니까 R1하고 R2는 아파트를 지으니까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 R1 외국인 그것은 외국 또는 내국인을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아마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 자기들 소득이 발생하고 그리고 거기에 워낙 기반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자본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이. 그렇다면 아파트 값 올라갈 거고 국내인은 살 수 없을 거고. 그러면 그게 요청이 안 되면 2개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사업자라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상업용지는 최후에 가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짓게 되는데 그게 R1하고 또 서로 중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R3는 바로 뭐냐면 해약요청 들어올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기반시설하고 합치면 5,000억이 펑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얘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얘기는 지금 안 그래도 유일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런 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저희도 제가 딱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으신 조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감액된 확실한 2, 3개월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 확실한 자금의 흐름의 구조를 못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물론 사유는 다 있어. 우리가 중앙정부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2, 3개월에 앞으로 내다본 이 부분의 오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니까 뻔한 일을 가지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냐면 제가 그때 지적했듯이 회계과가 이쪽으로 왔지만 그쪽에 지금 현재 해당된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부 다 쭉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들 그것은 소유자들이 점유를 내 땅하고 시유지 공유 땅하고 같이 해서 같이 점유를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빨리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서 정상적인 재산활동을 해야 그분에게도 편하고 인천시에도 편하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실력행사를 못 해요. 내가 조사한 바로는 230건인데 거기서 빠진 곳이 보니까 거기 나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하지만 거기서 보니까 계양구나 서구나 남동구는 자료가 들어왔는데 몇 군데가 없어요, 아예. 그렇게 큰 구가 없을까 하는 의심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틀은 그것은 내가 예시적으로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 똑같은 정도예요. 체납하는 것을 최소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거나 지금 우리가 인천시의 공유재산도 관리 안 돼 가지고 내버려진 땅이나 관리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체납 관련하고 같은 시각으로 보면 돼요, 접근을 그것도. 그래서 그쪽 해당된 부서에다가 체납 관련한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서 인원을 더 확충시켜주든가 해 가지고 시, 군ㆍ구에 물론 거기다 매각 독려하고 그 다음에 자료 작성하고 하려면 물론 여기서는 팔지는 않겠지 시, 군ㆍ구에서 매각하고 해당된 일정 부분은 또 교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빨리빨리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런데 그것 플러스 공사ㆍ공단에 공사는 그러지 않아요. 공단 부분에 우리가 시 재산이 관리위탁하거나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실제 이용하고 비교해서 이용대비 원본가치가 워낙 큰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파악하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니까 그 필지들은 지금. 내가 그것을 직접 업무에 관련도 해 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매각 불가능한 건지 공유재산 전부 다 공단에 특히 나간 재산들 현황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왜냐면 원가격 대비 이용률이 너무 낮은 것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공유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실무 부서에서 정해 가지고 이게 내년에 예산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마른장작에 무슨 뭐 짠다고 맨날 예산담당관실 뒤에 대고 호주머니 뒤에 뒤집어 묶고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외수입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들어온 것, 자료요청들어왔는데 예산실에서 이번에 예산 현재 나와 있는 여기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 내가 그것을 보려고 그러냐면 과연 우선순위개념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 다음에 왜 사업부서에 반영했는지 또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요청했는데 그것을 잘랐다는 말이에요. 자른 것이 획일적으로 잘랐는지 그 다음에 중요도 상관없이 제일 편하게, 그게 편한 거거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또 예산실에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설정해서 내려 보낸 자료가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요청도 안 했는데 내려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것에 속았을 수도 있는데 그 자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요청한 자료 대비 반영여부 그 다음에 반려여부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그냥 요청도 없는데 내려간 자금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조속히 부탁합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가 뭐 사실은 만만치는 않은 사항입니다.

유일용위원

주시면 내가 밤새워서라도 내가 그것 다 분석할 테니까 나도 거기 자료를 다 보고 전부 다 개별적으로 내가 평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라고요. 그러면 나도 그것 보고 과연 정확하게 잘 했는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그야말로 권한에 의한 그 어떤 우선순위를 주관적으로 한 건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누군가가 뭐냐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그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객관화되고 공정화되죠.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정리추경 때 정리 못 하는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있고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예산안에서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2조 5,639억 그 부분은 차질 없이 거치리라고 보신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뭐 지방세는 그렇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 거둘 수 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한번 나중에 보죠, 결산할 때. 특수요인이 더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작년 결산한 것은 2조 2,000억인데 지금 한 3,500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자동차세랑 또 특히 늘어나는 게 어떤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최근에는 취득세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또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고요.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어쨌든 점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정리추경하시면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뭐 그중에서 사실은 DCRE 지금 체납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이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다 점검했는데 등록세라든지 뭐 자동차세 말씀해 주신 것 또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저도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 시에서 특별히 아까 얘기한 내년도 우선 반영이 2,500억 아직 대안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올해 정리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 언제하실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올해 정리 못 한 부분은 일단…….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우선은 내년 본예산에서 먼저 초반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안 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적인 거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 그런 세입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일단은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고 보통교부세를 좀 많이 받아와서 상당 부분 해결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 유일용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이영훈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데 또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정말 우리가 매각 가능한 것 조그만 거라도 또 그동안 우리가 관리를 못 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을 주도적으로 앞으로 경제부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이 그 부분을 이번에 세정과하고 회계과를 저희 쪽하고 합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일관성 있게 또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재정에 대한 뭐랄까 관심이랄까 또 심각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같이 인식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인사도 해야 될 테고 재정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새로 생기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은 지금 우리 인천시 공무원 중에 갑니까? 아니면 또 중앙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준택

차준택위원장

관심없으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니요. 답을 하기는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장

누가 그 자리에 적당한지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셔야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재정개혁에 원칙해서 시행방안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따가 본예산할 때 얼마나 잘 지켜졌나 한번 질문드리고 참여예산제 예산 뭐 정리추경 때 많이 삭감된 것 아까 잠깐 언급된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조례에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조차도 안 지켜졌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최근에 또 그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이번 주 화요일날 면담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내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준택

차준택위원장

예산 다 끝나고 하시면 참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 자체를 저희가 많이 못 한 것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회의를 한 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뭐 어떤 부분을 담고 할지를 그 민간협의회에서 사실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 게 안 됐다는 얘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 이 주민참여예산에 해당된 실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요청한 것하고 반영한 것하고 어떻게 되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50건을 선정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반영된 것은 8건이고요. 그리고 ’13년도 사업 중에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열 건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총 18건이 반영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액이 어느 정도 돼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예산액이…….

유일용위원

반영된 예산액이 총…….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반영된 예산액이 27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27억.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우리 시의원이 주민에 참여한 그 위원보다도 기능이 못 하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시의원은 지역의 대표로 와 가지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시의원들이 여기서 어느 누구도 전체 합쳐서 27억 반영된 것은 없어요, 지금.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의원이 그 지역의 대표로 와 놓고 실제 그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반영률보다도 더 못 하는 현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글쎄 뭐 제가 정확하게 카운팅을 안 해 봐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보다도 시의원님들 것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감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많이 반영을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일용위원

여기 주민참여 여기 의장은 누구세요? 의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위원장은 공동 위원장이고요. 시장님하고 또 민간위원장이 있는데 민간위원장은 글쎄요. 누구를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딱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어쨌든 민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나중에 뭐 자료는 말씀하신…….

유일용위원

어쨌든 알았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우리가 보면 아니까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것을 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회의는 4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설명회 또 분과위원회 이렇게 해 갖고 43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자, 이것 한번 우리 또 생각해 봅시다. 실제 시장님하고 이렇게 예산 가지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의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즉 말해서 결정권자는 뭐냐면 시장이거든요. 거의 99%가 우리야 시의원이야 지나가는 어떤 틀 속에서 뭐 특별한 것 뺀 나머지는 의결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 영향으로 봐서는 미미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예산결정자라는 말이에요, 다 종합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반영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장님이 거기서 뭐냐면 예산을 갖다가 주민예산참여를 여기 총 장으로서 있는 분이 거기 주민의 몇 분 어떻든 경로과정이나 선출과정이 이렇게 국민적 합의가 된 선출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일 수도 있고 국민적 합의, 시민적 합의가 된 신분도 아니지만 그 직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시장님하고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횟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하고 여기에 우리 시의원이 시장님하고 그런 예산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있었느냐. 구조상으로 뭐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 이야기를 하자 이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시의원의 기능과 주민참여의 기능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정당성 확보나 객관성 확보는 어느 것이 타당하냐는 얘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하고 그쪽의 민간위원님들하고 실제적으로 만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 딱 한 1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할 때 시장님하고 구체적인 예산 하나 하나를 놓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예산결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시의원님들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의 어떤 그 역할관계라든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예산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의원님들의 단독적인 결정사항입니다. 해서 그쪽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입장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거고요. 물론 그런 건의를 받아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반영할 부분은 또 반영을 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시의회에서 예산심의권한이 있는 거고 결정권한이 있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은 형식이고 내가 지금 실질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저하고. 그러니까 저 본 위원하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님이 거기 참여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최종결정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부시장이 이번에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제로 거기 주민참여의 의장이나 이쪽으로 공동위원장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이 이슈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얘기가, 본 위원이. 시장이 바로 뭐냐면 의사의 최종결정권자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다 결정하고 시장이 가게 되면 시장은 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그 자리서 어떤 형태든지 참여하면 우리 시의원은 거기 참여 못하죠, 우리보고 결정권자라면서. 그렇다면 시장이 참여한다면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시장이 왜 거기를 참여합니까? 논리가 안 맞아요, 그것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 논리가 안 맞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야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의원도 거기를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기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또 의결하고 하면서 그 결정자가 우리도 결정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논리상, 형식상 안 맞거든요. 시장님도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적어도 요구권이나 반영권자에 해당된 하나의,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의원은 그래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시장이 거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조례 검토해 가지고 다시 저하고 한번 본 위원하고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시장 참여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내가 조례발의를 하든가 할 생각입니다. 그 의견을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것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3,816억 3,692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8,735억 6,488만 2,000원으로 시정정책관리 및 재정운용의 건전화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먼저 2015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나 행사성 경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00억원이 감소한 4,2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보통교부세 2,923억, 지방채상환기금차환 1,070억,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00억원, 시, 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6%가 감소된 7,302억 3,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4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총 73억 4,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민선6기 핵심시정 시책발굴 추진 등 사무관리비 2억 7,400만원과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공공운영비 1억 5,000만원,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52억원입니다.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112억 3,92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37억원을 계상하였고 군 조정교부금으로 85억 7,1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3,109억 5,200만원, 예비비 517억 422만원과 시본청 직원 인건비로 956억 3,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써 경제청 특별회계 전출금 718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4억 6,913만원, 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 상환 12억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만기도래 원리금 상환 1,222억원, 고금리차환 2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평가조정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지방공기업 및 시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 965만원 등 총 1억 9,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송 관련 경비 5억 5,024만원, 청구사건의 권익구제 기능제고를 위한 위원회 관련 경비 4,280만원 등 총 6억 4,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총 84억 9,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자정부 인터넷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웹서비스 운영 2억 1,152만원, 정보격차 해소 등 시민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4억 8,346만원,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외부 위탁 인건비 등 20억 8,579만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U-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12억 6,203만원, 정보보안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억 9,010만원, U-City 업무 추진 및 행정운영 경비 등을 포함한 2,584만원 등 총 17억 7,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0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적 경비와 행정운영 경비 5억 3,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87억 8,674만 9,000원 대비 12.29%인 600억 6,931만원이 감소한 4,287억 1,743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923억원, 지방채 모집공채 1,070억 4,0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00억원, 120미추홀콜센터 분담금 6억 9,99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 증액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59쪽 2015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92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흡수되고 갯벌 면적, 자동차 관련 지수, 매립시설 사용량 등의 산정 지표가 반영되어 내년도 보통교부세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 징수 전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0쪽과 관련하여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분담금은 6억 9,99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가 증가한 반면 연수구 분담금은 9.1% 감소한 바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간의 분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남구와 연수구 이외의 8개 군ㆍ구를 포함한 전체 전화민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소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나타난 2015년도 고금리 차환규모는 6,240억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의 고금리 차환액은 3.6%인 227억 4,000만원이며 나머지 6,013억원은 특별회계에서 개별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게 지방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통합한 일원화된 관리주체가 필요한 바 종합적인 지방채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804억 2,652만 5,000원 대비 17.06%인 1,501억 9,425만원이 감소한 7,302억 3,227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 등 1억 5,600만원, 시 산하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 8,970만 7,000원, 시민참여 공약이행 점검단 수당 및 회의비용 800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892억 6,030만원이고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6,235만 2,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063억 1,840만 1,000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1억 3,2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신규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59쪽에서 215에서 217쪽까지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관련 제반경비 1억 5,600만원은 지역발전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법에 의거 각 시ㆍ도별로 생활권 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김포, 부천간의 지역생활권 구성 및 사업발굴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체로써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1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시ㆍ도지사를 회원으로 협의체로써 우리 시는 분담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분담금액 차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2쪽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 8,970만 7,000원은 신규예산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지자체에서는 매년 3년 주기로 관할 공사ㆍ공단의 조직과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1년 이후 다시 시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6개 공사ㆍ공단의 조직진단을 토대로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가 통합되고 인천관광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통합되는 등 정밀한 조직진단이 요구되는 바 향후 추진일정과 진단결과에 따른 반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2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청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보전 18억 2,299만 2,000원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융자한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99억원과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17억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경제청 특별회계의 예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보전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21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52억원은 전년도 예산액 40억원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최근 5년간 40억원 규모로 지원하던 출연금을 2015년에 30% 이상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16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액이 매년 일정하지 않고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거나 일부 중단되는 등 예측 가능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변동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27쪽 통화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원금 상환을 위해 892억 6,0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204.0%나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규모가 급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세에 해당하는 보통세의 20%와 전전년도 보통세 정산분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3,109억 5,25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 대비 25.5%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32쪽, 23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 수당 300만원과 웹사이트 유지관리 제안서 평가수당 100만원은 2014년 제1회 추경 편성 시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동일 내역으로 2015년도에 재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34쪽과 239쪽 행정정보지원 시스템SW 유지보수 및 In2In 유지보수 운영비, 국내전용 회선료, 통합정보통신망 회선료와 같은 공공운영비를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일부 삭감하고 2015년 예산에는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편성한 바 해당 예산의 변동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년도 예산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어려운 재정 속에서 긴축예산 세우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예산을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했던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부채 그리고 공사ㆍ공단의 여러 가지 부채 관련 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의 얘기가 많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안 222쪽 보면 공사ㆍ공단인력 및 조직진단용역비가 세워졌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직 조직진단은 안 했지만 조직진단 이전에 어떤 방향설정을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조직진단 이전에 기관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을 아직까지는 만든 바는 없고요. 일단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사, 교통공사 이런 데서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부채도 많고 특히 도시공사는요. 그 외에 환경공단, 시설공단도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부담이 결국은 시가 전체적으로는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력과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민선6기에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뒷받침하게끔 이렇게 조직과 인력진단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조직진단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지원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연구사업 지원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신규라든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은 전년도에 1억을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2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원래 1억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재정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었던 B/C분석이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지방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출연금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출연금 1억을 더 각 시ㆍ도에 갹출을 하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1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흥재단에 대해서 9,1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14년도에도 사실은 저희가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미뤄서 주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신규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지방재정 관련, 심의 관련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겠네. 안 해 주면 오히려 밉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이것은 계속 나가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미뤄서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서 있는 것도 사실은 올해 분담해 줘야 되는 부분을 내년도에 미뤄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도 아직 안 줬다는 말이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인천이 그래도 타 지방자치에서 보면 인천경제자유규역을 볼 때는 꽤 잘 나간다라고 할 텐데 그런 정도는 그래도 제때 제때 내줘야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이렇게 순회하면서 회의진행을 할 텐데 우리 인천에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2015년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인천에서 올해 우리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아시안게임할 때 그때 시ㆍ도지사협의회를 인천에서 했었고요. 원래는 지방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런 이벤트라든지 사업이 있을 때는 지방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경우는 또 지방에서 약간의 예산을 또 세우겠죠, 별도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회의만 하는 데는 그렇게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시ㆍ도지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도 또 사무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저는 간단히 이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중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 위원회의 핵심 부서인데 정말 예산 편성하는데 어렵게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저는 오히려 위로를 하면서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시가 매우 어려운데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느라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는 2014년도는 얼마 정도 됐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2조 2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15년도는 좀 늘은 것으로 발표됐던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2조 800억이 조금 넘는 그런 수치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약 6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계속해서 사실은 더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조직 개편한 이유도 그런 점도 하나는 고려요소고요. 재정기획관 만들고 이러면서 국비확보팀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국비는 거의 매칭사업이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100% 주는 것 같으면 저희가 더 좋겠지만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14년도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2,300억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았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2,923억을…….

용범

이용범위원

2,923억 편성하셨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600억 조금 더 늘어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것 확정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한창 안행부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윤곽은 안 나오고 있고요. 중반 지나면 윤곽이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세수에는 지금 세입에는 2,923억 잡아놨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잡아놨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서 늘어날 확률은 있지만 줄어들 확률은 없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가능성…….

용범

이용범위원

만약에 그러면 줄어들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줄어들면 뭐 저희들은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유리한 산정기준의 측정항목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DCRE 체납 관련에서도 저희가 또 그 부분은 한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페널티 받아서 그러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페널티도 받고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좀 낮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올해 계속 주장해서 그것은 해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측정항목에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또 우리가 특수수요로 갖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

DCRE 페널티가 얼마 정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단 수치상으로는 한 6,000억 정도가 페널티였는데요. 그대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만약에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재판 중이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길 거로 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그게 해결되면 페널티에서 빠져서 보통교부세는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여건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저희 입장으로써는 저희도 시정질문도 했고 촉관도 내고 그랬지만 보통교부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우리 세수에 굉장한 보탬이 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재정에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돼서 지금 5개월째 접어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대 공약을 하셨는데 2015년도는 공약을 몇 개 정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몇 개 공약에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하셨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40건 정도 내년에 예산 반영된 게 한 40건 정도가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사업 100대 공약 중에서 40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136개 공약이죠?”

「네」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136개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136개인데…….

용범

이용범위원

136개에서 40개를 반영했다 이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된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예산이 시비가 2,439억인데요, 시비가.

용범

이용범위원

2,439억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이 이게 1,500억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지하철은 꼭 개통돼야 되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동안도 사실은 많이 차질을 빚어왔던 거고 하기 때문에 꼭…….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들도 빨리 개통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차후에 그러면 40건에 대한 사업항목하고 예산편성된 것 내용 좀 줄 수 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도 지역의 구석구석에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을 만들어서 거기에 평가를 받고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서 9쪽을 잠깐 봤더니요. 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예산액 5,513억 2,749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약 1,283억이 증감됐는데 그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시면 그냥 답변해 주시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제가 지방채상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인데 경기대회가 다 끝났는데 어떤 부분인데 1,283억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잡혔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이 그동안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방채 발행했지 않습니까. 1조 2,000억 그 부분에 대한 상환이 아마 내년에 돌아오는 게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지금.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또 13쪽인데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뒤에서 얘기해 주는데 고금리차환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아시안게임 관련돼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를 그게 4,86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청 게…….

용범

이용범위원

기획관리실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13쪽에도 보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해 가지고 42억 2,400만원이 순증됐거든요, 이것이요. 기획관리실은 아니지만 혹시 알면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차후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관계관을 향해) “부담금으로 받은 건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받은 보상해 준 부분 받은 부분을 반영하고…….

「주변지역……」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을 세입으로 우리가 잡은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세입총괄표를 전체적으로 17쪽 보니까 취득세가 1,330억이 증액이 됐고 주민세가 51억, 자동차세가 386억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340억, 하수도사용료가 276억 이렇게 다 예산을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수입으로 봤는데 취득세 1,330억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매우 불투명한데 1,330억을 이렇게 잡아도 문제는 없습니까? 세입총괄표 17쪽에 나와 있는데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9월 말까지, 처음에는 7월 말에서 세입추계를 내년 것을 해 봤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세수추계를 보고 했었다가 9월에 다시 또 세수 추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추계 속에서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인천지역은 글쎄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인천지역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가 추계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9월까지 추계해 보니까 그래도 인천지역에는 취득세 이런 부분이 흐름이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잡은 부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된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자동차세가 지금 386억이나 증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담배소비세도 담뱃값이 다소 인상되면 인상되는 만큼 보탬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86억이나 340억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수입으로 잡아놓고 하수도사용료가 갑자기 이렇게 요금이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세입을 잡아놨습니까, 276억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올해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았나요, 칠십 몇 프로까지?” 올해 요금을 좀 인상을…….

용범

이용범위원

몇 프로 이상을 했었기 때문에 276억을 잡아놨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아는 사람 있나?”

용범

이용범위원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자세한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증액된 게 하나 있어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총 얼만데 얼마를 상환하겠는 이야기죠? 예산담당관실에 있던데요, 이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잠깐만요. 그 부분이 원금상환이 내년도에 893억이 원금상환이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 총 잡혀있는 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893억?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중에서 598억을 상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원금상환이 893억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방채가 ’15년도에 한 9,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상환이 돌아오는 게 893억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교육훈련기관 단기교육해서 여비교통비를 좀 잡아놓은 게 있던데 이게 증액된 게 있던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좀, 나중에 자료를 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증액된 내용은 잘 모르시고 감액된 내용은 그럼 잘 아시겠죠? 감액된 것을 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국정평가우수등급 공무원 포상 2억이 삭감된 것으로 있는데 이것 삭감이유가 뭡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포상금 주던 부분을 꼭 이렇게 줘서 우리가 거기 1등 했다고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 들어서요.

용범

이용범위원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수당도 받지 않고 야간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격려차원에서 좀 줘야 되지 않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사실 이런 부분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전부 실ㆍ국 보고 예산을 감액해라 감액해라 이러면서 우리 기획관리실 사실은 사업예산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먼저 그런 부분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적가점이나 이런 것으로 좀 금전이 안 드는 방향으로 전환할까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 보통교부세가 600억이 올해에 비해서 늘어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받아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은 또 이렇게 격려금, 포상금을 주시고 이 다음에 추경 때라도 좀 세워서 해 주세요. 이번에는 삭감하시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장기공무원 격려시찰해서 부부동반해서 외국에 가는 것 있는데 이것도 한 3억 3,000만원 삭감을 전액했네요, 보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줬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 40명 공무원이 부부동반해서 80명 가는 건데 전액 삭감보다도 그래도 인원수를 줄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면 좋을 텐데 무조건 다 그냥 재정이 어렵다고 평생 동안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인천시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100% 다 삭감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충분히 위원님 지적 타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도 좀 어떻게 재정이 넉넉하면 추경 때 세우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내년 추경까지는 도저히 세우기 어려울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용범

이용범위원

인원수를 40명인데 조금 뭐 한 20명만 보낸다든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러면 또 그 선발과정에서 나는 왜 뺐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 있고.

용범

이용범위원

공무원들이 더 일 안 할 텐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고민이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포상금도 뺏죠. 외국에 가는 열심히 하는 부부동반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다 경비 절감했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과거에, 과거 시장님께서 재정이 넉넉할 때 안상수 시장님께서 재정이 넉넉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20억을 편성을 했다가 점점점 줄였다가 작년에 한 16억원인가 나간 것으로 있고 올해도 많이 줄었던데 이게요. 이게 무슨 반발이 안 나올까요? 한 5억 정도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내년도 예산……. (관계관을 향해) “얼마나 삭감했어요?” 6억 삭감이 이루어진 거고요.

「6억 삭감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6억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6억 삭감이 이루어져서 10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요. 모든 사회단체가 반발 안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6억이나 삭감했네요.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들한테 6억이나 삭감했으니까 이것 자기 단체 것 해 달라고 상당한 로비를 많이 하겠네요, 보니까. 그렇겠죠? 단체가 한 300개 단체던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항의를 많이 받고.

용범

이용범위원

300개 단체에서 거기서 선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갑자기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재정상태가 어렵지만 이것도 좀 재정이 넉넉하면 추경으로 해서 조금씩 살려주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내년에 추경에 돌파구가 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사항들 또 다 나름대로 고려는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살기 힘들수록 범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범죄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 역할을 CCTV가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CCTV로 해서 범죄를 많이 잡고 있는데 CCTV 설치지원금이 안전총괄과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나는 꼭 필요하다 하는데 9,7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보니까요. 사회안전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별한 사유 있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결국은 답을 이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어떤 부분이든 조금씩 더 절감을 하자.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는 사실은 예산이 진짜 웬만하면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하지 말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일반 저희가 1회성 행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도 되는데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CCTV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삭감했다는 게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부분 예산은 다시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국제협력관 업무보고 예산편성을 저희가 봤는데요.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해서 어제 1억 7,000을 증액을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정으로 증액됐냐 했더니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규정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뭐 인구수하고 재정력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천의 인구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293만에서 600만이 늘은 것도 아니고 재정이 뭐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분담금이 1억 7,00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그 공문을 좀 보자. 그래서 공문을 지금까지도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또 보니까 시ㆍ도지사협의회 17개 광역시ㆍ도 해 가지고 분담금 1억 5,000이 또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시ㆍ도지사협의회를 운영하는 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1억 5,000씩.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억 5,000씩 들어갑니다. 1억 5,000씩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각 시ㆍ도에서 다 낼 것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낸 공통경비 갖고 사용할 텐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러면 매년 1억 5,000씩 부담한다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1억 5,000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제정규정이라든가 인구비례해서?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 어제도 분담금이 있고 오늘도 분담금이 있고 부서마다 이렇게 분담금이 계속 있다고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준은 확인해서 드릴 테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부서에서만 분담금이 있다 하면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두 개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는 1억 7,000을 증액을 해 놓고 여기서도 또 1억 5,000을 또 증액해 놓고 이렇게 많이 증액을 처음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1억 5,000씩, 1억 7,000씩 증액해 나가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경비로써 분담을 하는 부분이고요, 1억 5,000은.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에서 1억 7,000은 그것은 일시적인 수요입니다. 왜냐하면…….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쌈짓돈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씀하시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해외훈련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응모를 했는데 마침 우리 시에 인천시에 계신 분이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파견 가는 그런 비용으로써 일시적인 비용이라는 말씀을…….

용범

이용범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마 답변 못 할 그 속마음을 제가 알고요.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살짝 와서 답변해 주세요. 아셨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본인에게 답변드리라고 그럴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얼마 정도 편성해 놓으셨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517억 편성…….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517억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517억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여섯 명 뿐이 안 되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저기 작년에 인천의 정명 600년이었지 않습니까? 자료조사, 영상 동영물, 교육 그 다음에 인물찾기 이러한 사업으로 작년에 정명 600년하는데 9억 7,000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것들을 알리고 정명 600년이라는 큰 행사를 했어요. 혹시 계양 정명 800주년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난번에 이한구 의원이 그것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도 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 그것 신경을 좀 써보세요, 한번요.

연용

정연용예산담당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계양 계산1동 988-27번지 주민들이 요구사항했던 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 1순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6억 7,000, 시에서 3억 3,000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담당관님. 그 다음에 계양 동쪽 문화회관 재건축을 해제를 한 조건으로 우리 공무원님들, 국장님들하고 시장님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현장방문해서 52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뿔나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머리 속에다가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예산안 216페이지를 보면 당초에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원도심팀이 도시계획국으로 가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으로 가는데 왜 원도심정책 전문도서 구입비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조직개편은 지금 의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예산자금은 미리 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런 일은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조직개편이 시행규칙까지 되어 가지고 공포해서 시행하게 되면 예산을 그쪽으로 이체를 해 줘야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쪽으로 이제 넘어간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미리…….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책자에 이렇게 나온 거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233페이지 보면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이백…….

허준

허준위원

30.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212만원 편성되어 있는…….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것이 작년도에는 포상금이 1,000만원 책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했어요, 수상자들을. 올해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수상자들 그냥 상장만 줄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까도 포상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내년 예산을 짜면서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살아있는 게 퇴직자들 퇴직하실 때 이렇게 상품 하나 선물로 드리는 것 외에는 일단은 포상금은 다른 것도 다 없앤 그런 마당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다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는 우선 표창장 주고 또 근평에 실적 가점 주는 형태로 좀 운영을 해볼까 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재정사항이 회복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또 그런 부분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수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인센티브 다른 쪽으로 인사상 인센티브 쪽으로 이렇게 주게 될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들을 좀 잘 마련하셔서 그런 데에서 수상한 공무원들은 그 노력한 대가가 꼭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 223페이지 보면 우리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2015년도 인건비가 958억 그렇죠? 그런데 2014년도 당초예산 인건비는 880억 대비해서 75억원이 증액됐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 그것은 공무원들 호봉이 승급되는…….

허준

허준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호봉이 올라가는 그 호봉승급분을 반영해 둔 부분입니다. 1호봉씩 매년 올라가는 그 호봉승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나머지 보수인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2014년도도 보면 당초에는 880억 잡았다가 1회 추경에는 944억원으로 증액했다가 또 2차 추경 때는 919억으로 또 감소되고 이렇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증액했다 감소했다 이러는 이유가 뭐에 있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봉승급분은…….

허준

허준위원

그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1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하고요. 그 대신 또 연도 초에 되면 보수인상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수인상이 얼마나 될지를 감안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나중에 1차 추경에 그런 부분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고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서 또 감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1년간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해 보니까 남은 돈이 있거나 이럴 때는 또 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 거기에 대한 예상이 안 돼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예상이 왜 어려운가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인상률은 이것은 정말 예측하기가 물론 뭐 2% 이렇게 최근에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측하기가 정부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뭐 주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보수인상률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런 것은 매년 연평균으로 얼마 몇 %가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이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5년 평균, 3년 평균 이렇게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또 재정사정도 그간에 안 좋다 보니까 보수인상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최근 몇 년간은 못 해 왔습니다. 못 해 오고, 결국 1차 추경에 가서 연도 초에 결정된 보수인상분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너무들 고생을 하셔서 밤 늦게까지 밤새워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면서 참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해 놓고 보니까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좀 안 좋은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간에 뭐 맡고 계시는 일이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세입총괄에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 주민세 부분이 굉장히 증액이 되는데요. 뭐 주민세를 올리는 것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늘 수가 있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올해 인상되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인상되는 것을 반영한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정부…….

영훈

이영훈위원

결정이 났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최근에 주민세 인상 지방세법은 통과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얼마를 올리는 거로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일률적으로는 아니고요. 그것이 레인지가 있습니다. 얼마까지더라, 만몇천원까지 올릴 수 있는…….

영훈

이영훈위원

원래 1만원 이하로다가 하게 되어 있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2,000원도 있었고요. 3,000원 뭐 사실은 삼천몇백원 이렇게도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우리가 4,000원인가 뭐 그렇지 않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000원인데 그럼…….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군하고도 조금 다르고요. 그렇게 있을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몇 % 얼마나 오르는 건지 잘 모르시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었을 텐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히 숫자를 몇 천 몇 천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정도 50% 이상 올라왔으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올릴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현재 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6,000 얼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하여튼 1만원 범위 내에서 올린다든가 이렇게 될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원래가 1만원 이하에서 조정을 하게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50% 오른다고 보면 되겠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그것이 또 뭐 이영훈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그것이 징수비용이 또 우편으로 보내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우편요금도 안 나오는 그런 저기라 하여튼 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뭐 하여튼 간 본 위원은 조금 더 올라야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런가요? 지역자원시설세.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지역자원시설세도 이번 세법 개정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번에 세법 바뀌면서 먼젓번에 우리 화력발전소나 뭐 이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화력발전 또 LNG.

영훈

이영훈위원

LNG하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LNG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또 반입량 그런 것도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먼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매각사업인데요. 매각사업수입인데 이것이 특별회계 거잖아요. 매각사업수입은 특별회계수입이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각할 게 있나요? 금년도에는 뭐 107억이었잖아요, 최종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2,400…….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본예산이 그랬고 최종이 107억 아니었나?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일반회계 쪽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렇구나. 2,836억이었네. 이렇게 매각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우리 특별회계,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이제 뭐 4,700억 이상 줄였는데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또 한 2,000억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경제청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청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게요. 경제청에 어떤 큰 일이 있어서 4,500억이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아니, 몇 가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요. 하여튼 이 매각사업 수입에 대한 4,532억에 대한 자료를 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 재산매각 수입은 금년 대비 뭐 엄청 많이 삭감을 한 부분인데 1,070억이라는 것은 뭐 큰 구찌는 없어도 조금 조금씩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조금 조금씩인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하고 같이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보조금이 2조 800억?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했는데 지금 뭐 내시됐던 부분이 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조 9,000…….

영훈

이영훈위원

1조 9,500억.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해서 한 2,800억 정도 아니죠. 한 1,300억 정도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1,300억 정도 증액이 된 거죠, 보통교부금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사업이.

영훈

이영훈위원

보조금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또 한 1,300억 정도 매칭 비용이 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뭐 매칭의 비율에 따라서 다른…….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5대5로 봐야 되지 않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5대5가 많긴 제일 많고요. 요즘 6대4도 있고 좋은 것은 7대3도 있고 그렇게 나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이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매칭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또 뭐 우리 전년도에 했던 4,000억이랑 또 내년 반영 못 한 것 2,500억이랑 이것도 또 1,300억 또 이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부담으로 다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담으로 오는 건데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하실 거세요? 어떻게? 1조 가량 세원이 또 부족한 상황이 되어가는 건데 그냥 뭐 땅 팔아서 하는…….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만큼 팔 땅은 분명히 없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 정도 갖고는 되지도 않겠는데요, 보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늘리려는 그런 노력을 최우선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보통교부세를 암만 갖고 오면 얼마 갖고 늘리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를 다 해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이런 말씀은 드릴게요. 이것은 뭐 정말 글쎄 아무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뭐냐면 북항배후지 매각 그 부분이 준공업지는 조금씩 진전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면 내년 연초에 한 2, 3월에는 좀 해결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하거든요. 이것도 뭐 한 700억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것 갖고 대책은 또 안 되겠습니다마는 라든지 또 뭐 소래, 논현택지 그것도 한 260억 뭐 그런 정도 또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뭐 소소하게 자꾸 끌어 모아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지금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게 뭔가 그래도 지금 일단 올해 이렇게 넘기고 보자 할 게 아니고 뭔가 조금 방법이 서 있어야 돼요. 이것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이천억이 아니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이천억 정도면 여기 끌고 저기 끌고 뭐 그래서 한다라고 하시지만 뭐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든가 이런 것 갖고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조 가량 대의 그런 예산이 되면 뭔가에 특단의 조치나 뭔가 방법을 구상해 놓지 않고서는 자연적으로 메워질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니라고요, 지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충 따져봐도 6,000억에서 7,000억 사이가 사실은 모자라는 재원이 될 겁니다. 많게 되면 한 7,000억 정도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 내년 초부터 사실은 대들어야 됩니다, 미리. 그런 부분을 대들어서 이 부분 그러면 한 7,000억 모자라는 부분을 올해 어떻게 할 건가. 물론 그것을 100% 그것을 뭐 다 할 수 있을는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도 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재정기획관 새로 만드는 그런 우리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재산매각도 진짜 조그만 거라도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방법은 지금 뭐 하나하나 조그만 것을 모아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뭐 획기적인 그런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팔 유망한 그런 토지가 꽤 가액이 나가는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있지도 않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앞으로 뭐 인천에 길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뭔가 어쨌거나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해결 방법을 언제까지 찾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 못 하시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가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내년에 연도 초에 바짝 서둘러서 한다고 그러면 육칠천억 모자라는 부분에서 적게는 한 3,000억에서 많게는 한 5,000억까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뭐 3,000억, 4,000억 이렇게 되는 부분은 내년에 다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또 이제 이연시켜서 일부 또 그 다음 연도에 해결해 나가는 아마 ’16년까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또 세입 확보하는 노력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기본베이스를 교부세를 좀 많이 올린다고 그러면 베이스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매년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교부가 갖고는 사실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교부세 뭐 다해서 얼마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2,900억 잡아뒀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다 해 봐야 무슨 뭐 그것 새로 그 만큼이 온다고 그래도 그것 갖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0억 정도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4,000억을 넘기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 갖고는 계속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최소한 이번연도에 4,000억을 넘기면 그 다음연도에 2,000억을 넘긴다든가 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래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뭔가의 계획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인천이 있는 한은 어쨌거나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당연하죠.

영훈

이영훈위원

뭐 인천하다가 접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초반에 의도한 부분은 지금 법정경비 못 된 부분 2,500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는 다 대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랬는데 정말 예산을 짜다 짜다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2,500을 또 이연시키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것도 또 4,000억이 또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대신 말씀해 주시는 이영훈 위원님 늘 고민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그러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정말 7,000억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5,000억을 해결하고 그 다음연도에 2,000억을 또 해결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에 하여튼 연도 초부터 어떻게 세원을 확보할 건가를 정말 고민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너무, 지금 계속 여러 사람들이 자꾸 말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한 2,064억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국비보조금에 따른 자연 상승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 중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첫째로 늘어나는 게 한 2,3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것이 국비가 한 1,132억해서 한 1,100억 정도가 이렇게 국비가 늘어나는 거고요. 시비가 여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한 260억 됩니다, 주화 투입해 줘야 될 게. 그리고 또 국비보조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시비 자체는 사회복지예산에 한 630억 정도가 늘게 되는데 그것은 주로 500억 정도가 누리과정에 관한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뭐 한 12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라고. 전체 총액에서.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과 또 시비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하면 한 250억 이 정도가 늘어납니다, 총액적으로는.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매칭 그 국비상승에 따른 증액 부분이 2,300억이요? 자연적으로 늘어나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1,600억 정도 되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1,600억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중에 국비가 한 1,400억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600억이면 그래도 한 460억 정도는 증액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참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예산이 깎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깎이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또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야 할까요? 뭐 어쨌거나 자기가 뭐 그런 일을 하다가 예산이 깎임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뭐 갑자기 그렇게 되면 피해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면 또 그 외적으로 자리가 또 깎이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다른 대체적인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쪽에서 뭐 하던 분들이 여기서 못 하게 되면 그분들을 우선시해서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든가 뭔가에 그런 소통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우리가 예산을 또 더 많이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하여튼 간 충격을 좀 줄여야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결국은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일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은 그런 방법도 쓰고요. 써 줘야죠,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담당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부서가, 욕은 예산부서에서 먹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제가 예산 발표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기자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만큼 늘어났다. 하지만 못 된 부분이 있다, 복지예산 부분에 있어서. 또 분권교부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서 못 된 부분이 또 한 121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도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무슨 늘어났다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국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해야 된다 하고 또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대책을 또 세우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아무래도 경험도 있고 그분들이 하시던 일이 시간이 지나서 100% 필요하던 게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가 좀 없어졌더라도 한 50이나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한번에 100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대체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서 충격을 줄이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예산부서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산이니까 치고 치고 이건 필요해 없어 이거로 가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시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예산에 관한 것은 집중적으로 하니까 다른 각도로 내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료 현황을 이 앞전부터 내가 아까 받아서 봤고 추가로 받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분석을 쭉 나름대로 해 봤어요.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도시공사에 이렇게 임대해 준 사용료는 대부분 보면 건물하고 같이 상업용 건물을 주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고 빌려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부분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료가 0.0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0.025%가 된 5%가 아닌 0.025% 그 다음에 거기에 공시가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0.025% 해 준 그 위탁관리해 주면서 해 준 근거가 있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실무에서는 당연히 근거가 있게도 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직접 갖고 있지는 않고 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일용위원

이게 교통공사에 송도 공영차고지 여기서는 차고지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드릴게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차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역으로 봐서 송도에 해당되는 게 공시가가 72만 8,000원 잡혔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된 이 부분이 72만 8,000원이 주차장용지를 감안한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정상가격의 약 3분의1 가격이 정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에 또 0.025%를 한다는 말이에요, 5%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설공단에 주차장으로 전부 다 위탁해 준 것을 봤는데 전부 다 0.025% 그 다음에 공시지사의 0.025%로 해 놨어요, 보니까. 그런데 한 5%를 적용해 가지고 서로 대비를 해 본 거였는데 여기다가 5%를 하랬더니 전부 다 0.025%를 또 여기 위에는 5%라고 해 놓고 계산은 0.025%를 해 놓은 거야. 그런데 5%를 내가 계산을 이렇게 기준을 해서 했더니 아니 이게 이것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여기도 0.025%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온 거야.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럼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유일용위원

아니, 내가 왜냐면 5%로 계산했을 때 한 것하고 0.025% 절반인 것하고 비교하면서 효용성을 보려고 한 건데 지금 여기가 딱 이겁니다. 주차장으로 우리가 가격을 공시지가를 했을 때는 주차장인 점을 고려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요, 50% 이하. 거기다가 0.025%를 또 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현재 시가의 어느 정도냐면 약 1% 정도 시가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쪽에 관리위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비교적 판매가 쉬운 곳이에요. 왜냐면 주차장 용지로 있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차량이 많다는 얘기고 그것은 성숙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잘 팔려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재정 때문에 지금 계속 재정 얘기하잖아요. 팔아야 될 땅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땅이 진짜 팔 땅은 여기에 있어요, 보니까 다. 여기도 만약에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다면 보면 공원 내에 주차장용지는 어쩔 수 없이 공원으로 지정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상업용지인데 주차장용지로 된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용지라고 해 가지고 가격을 공시지가를 다운시킨다는 말이에요. 다운시키고 거기다 또 0.025. 그리고 이 주차장용지가 들어갈 정도면 주변에 지역성숙은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으면 싹 변경하시고 전부 다 매각하세요. 이것 매각하면 몇천억 나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것은 꼭 검토하세요. 왜냐면 인천시에 선물드릴 것은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로 봐서는. 그래서 여기에 저 눈으로 보면 거의 보이죠. 이게 왜냐면 주차장용지 지역하고 공시지가 단가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공시지가에 어떤 것은 보세요. 여기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용지 부평구 부평대로 69번지에서는 ㎡당 얼마냐면 390만원 정도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같은 부평구에 수변로 지역은 좀 다르죠. 부개동에 200-6 여기서는 얼마냐면 사십 얼마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거든요. 150만원인데 정상시가가 아니에요. 아무리 적어도 인천지역에서 최하가격이라도 300 이상은 돼요, 다. 최하 300 이상 돼. 그러면 400 내지 500인데 안 맞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세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재검토를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팔 물건이 있을 겁니다. 주차장으로 쓴 것보다는 지역으로 보나 여러 모로 보나 민간인에게 넘기거나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재정확보가 될 건데 지금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매각자산들은 전부 다 뭐냐면 지역적으로 전부 다 매립하고 또 아니면 신개발하다 보니까 지역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팔려요, 거기는 내놔도. 왜 지금 들어가 가지고는 건물 지으면 홀로집이 되는 걸 그럼 누가 팔겠어요? 주변에 아파트 다 들어오고 신설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 최종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미 기존 도시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득을 볼 거예요. 즉 이 앞전에 우리 거기 그것 팔았죠? 신세계 같은 경우도 뭐냐면 주차장용지나 이게 용도지역 변경해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가격을 많이 점프시켜서 팔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알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바로 상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각 가능하면서도, 물론 또 못 팔 것도 있어요. 이것 팔면 안 되는 것도 있고 팔아야 될 것이 생길 겁니다. 이것 잘 검토하면 2분의1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재정에 해당되는 것은 그쪽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은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정무부시장이 재정개혁의 3대 원칙을 내세우셨죠, 그렇게 하겠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정상세입 내 세출원칙해서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리추경 얘기도 나왔고 내년에 부담 못 한 것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정상세입 내에 세출원칙을 하기에는 시점상 무리가 있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뭐 그런 원칙을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럼 그렇게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해는 하나 어쨌든 원칙 때문에 오히려 예산편성이 뒤죽박죽된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시에서 언론에 당초 예산안 발표할 때 내년도는 채무 순증 감소되는 원년이다라고 하셨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뭐 발행하는 것보다 원금상환하고 이런 게 더 원금상환액이 더 많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전체 예산을 다 세워놓고 돈이 남아서 갚는 거면 그 말이 맞죠. 그렇죠? 말장난 아니에요, 이것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그리고 돈이 남아서 조기상환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실제로 상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상환은 해야 되죠? 원리금 상환할 시기가 도래되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방채는 발행하는 것 못 하게 하는 거고 안행부에서 그게 우리 재정난 해소하는데 도움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설사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는 지방채 발행을 해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지금 아까도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시지만 당장 내년에 6,000억에서 7,000억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만약에 더 예산규모를 불린다면 더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럼 과연 세원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좀 전에 유일용 위원님 대안, 집행부도 더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안이 진짜 내년 상반기 내에는 마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님 공약 예산반영현황 이용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2,439억인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하던 것 2호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신규도 일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물론 있어요. 액수로 보면 그런데 2호선이 1,476억이고 그중에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2014년도 올해에는 1,561억이고 그러니까 예년 수준에 맞게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공약해야 될 과제들은 있는데 재원이 없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어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오히려 올해가 예산이 줄었어요. 315억 올해였는데 내년에는 250억으로. 이것은 지원확대가 아니라 축소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선별도 하셔야 되고 그 재원 마련하는 것 마찬가지겠죠. 시장님이 공약 내세운 것 그것 믿고 시민들이 선택을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가 재원이든 행정적이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아까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올해 분을 못 내서 내년에 1억 5,000 세우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에도 아까 얘기하신 것 말고도 원래 국제화 관련해서 한 1억 4,000 정도는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ㆍ도지사들이 같이 해외에서 가고 그런 적은 별로 없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같이 움직이시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개별 가는 거야 개별 시ㆍ도에서 부담해서 가시는 거고 어디에 쓰여지는 용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아마 그런 정책연수라든지 국제화사업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 협의회에 그러면 상근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택

차준택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거기 파견 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파견 간 사람도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몇 명?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우리는 한 명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러면 1억 4,000만원 쓰는 것 아니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다 써요, 그 분담금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해외 국제사업 그런 것을 위해서 전국의 시ㆍ도 공무원을 배정해서 같이 가는 그런 사업들 그런 쪽을 국제협력사업을 위해서 분담금을 또 별도로 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제 얘기도 들었지만 내년에 우리 시에서 해외공관에 파견나가는 게기회가 생겼지만 기존에는 돈은 부담은 우리가 하고 중앙 공무원들이 갔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는 분담금도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냐 이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이 보충설명을…….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국제협력관실에서 심의했었던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분담금이 따로 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분담금 내는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정관에 보면 제33조에 시ㆍ도지사협의회의 수익금 충당내역에 회원소속 시ㆍ도 그러니까 17개 시ㆍ도의 분담금으로 내는 부분들은 일반 운영재원으로 쓰는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그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분담금은 연례적인 분담금, 국제협력관실에 금년 ’15년도 예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별분담금이 하나가 있고…….

준택

차준택위원

특별 빼고.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연례분담금이 1억 3,500만원이 국제화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라는 명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시ㆍ도지사가 해외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각종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해외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분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전국 자치단체의 해외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해외사무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뭘 하냐 이거예요, 해외사무를 지원하는 게. 우리 시에서 1억 4,000이든 3,500이든 지원하는 게 어떻게 쓰이냐고요.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별도로 내역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부서에서 그것 모르고 세워줘요, 실장님? 뭐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내라니 낸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우리 편성담당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고 있다 뿐이죠.

준택

차준택위원

시에서는 세웠지만 분담금 올해도 안 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서 못 내겠다. 이유가 되겠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의회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불이익을 받죠? 없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불이익은 비난을 받을 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이 비난을 받으시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돈도 없는데 몸으로 귀로 때우셔야 되겠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뻗대도 되기는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발연 출연금이 많이 늘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11억 정도 늘었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2억 늘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2억?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 수탁사업이 보면, 인발연에서도 와 계신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무도 안 계십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무도 안 계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 책자는 가지고 계세요, 인발연 것?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자료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에 사업운영비가 한 2억 8,400 늘고 그리고 연구지원비가 4억 5,600만원이 늘어요, 내년에. 실제로 인건비는 좀 줄고, 3억 정도. 그런데 올해 보면 7페이지에 있는 불용액 보면 기획본부는 거의 운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내년도 예산이 없던데 이것은 완전히 부서 폐지하는 거예요, 기획본부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조직개편돼 가지고 합치는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랑 합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존의 사무처하고 기획본부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보면 연구지원비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 위탁용역 주는 게 있잖아요, 재위탁.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연구활동비 보면 포럼 TF업무추진, 교류지원비, 해외교류 세 가지 항목이에요. 수탁사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위탁용역비는 그럼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연구지원비가? 이렇게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시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 인발연에서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하고 사업계획안 책자 없으신가요?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인발연 예산안이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거기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네, 말씀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사업운영비랑 연구지원비가 많이 느는데 일단 연구지원비 보면 주로 항목이 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교류지원비잖아요, 해외교류. 그게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위탁용역비는 제가 보기에 수탁과제 줄면 줄어들 거라고 보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존 2억 8,000에서 4억 5,6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4,000으로 늘렸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전체적인 인천발전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규모상 보면 수탁과제액은 좀 줍니다. 금년도 분도 상당히 줄었는데 내년도도 특이하게 수탁과제 용역비가 늘 가능성이 없는 관계로 금년도에 준 예산비는 내부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막았습니다. 막았고, 내년도 수탁과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관계로 금년도 수탁과제 비용 정도로 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기본적인 연구활동에 필요한 일종의 ES 비슷한 물가상승분 정도로 약 한 2억 정도 하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우리 초빙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정규연구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그 보조 인력을 예산관계상 저희가 한 4개월치씩밖에 지원을 못 해 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 좀…….

준택

차준택위원

초빙연구원은 사업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연구지원비가 아니라?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 사업운영비 빼고 연구지원비만 4억 5,600이 늘었죠?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네, 연구개발비 중에 전체적인 부분은 주는데 가장 크게 저희들이 금년도 기존 MWM 사업이라고 했던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전체적으로 국비 50%를 지원받는 총 500억 지원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아깝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가공모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금년도 말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시 예산사업의 정상적인 용역비로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좀 양해를 구해서 일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비용부담으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준택

차준택위원

그 규모가 얼마 정도짜리의 용역이에요?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약 6억 정도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그것은 수탁과제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연구지원비로 주는 게 아니라?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수탁과제로 주는 것이 정상적인데 연구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시점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재정의 룰과 원칙을 준수한다는 게 다시 떠오르는데 알겠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실장님 9쪽을 좀 봐주시죠. 광역행정 추진사업인데 2014년도는 예산을 200만원 편성했어요. 맞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015년도는 2억 3,800만원 맞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증액이 몇 프로입니까? 그 옆에 비교도 나와 있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만 1,800%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만 천 얼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만 1,800%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만 1,800%?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렇게 우리 인천시가 1만 1,800%를 증액한 사업이 역사상 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사회복지예산은 220억 삭감하고 1만 1,800%를 인상한 사업 본인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동의하십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증감률로 보면 초유의 기록을 세운 그런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2014년도는 200만원, 2015년도는 2억 3,800, 1만 1,800%.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사업이 이제 달라지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보면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정리를 잘 하시잖아요, 내용정리를 보면. 유인물 제작, 분담금,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용역연구비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퇴직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200만원 갖고 운영했는데 4대 보험을 주고 퇴직금을 준다는 거죠, 예산편성상. 그런데 올해는 200만원 갖고도 사업을 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 사업을 이렇게 1만1,800%를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4대 보험을 주고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동안 이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역발전위원회에서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운영하다가 올해 이 부분이 상반기에 넘어왔죠. 상반기에 넘어오면서 직원도 한 명을 채용하게끔 국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용범

이용범위원

국비가 얼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국비가 올해에만 1억 6,60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것을 본예산에는 2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작년에 200만원을 세운 거고요, 올해 예산을. 그리고 올해 이 새로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직원을 뽑아라. 그 대신 국비를 주겠다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직원을 몇 명…….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한 명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명?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한 명 1억 6,600만원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직원 한 명인데 4대보험이 680만원입니까? 어떻게 4대보험이 680만원 연간 나오죠? 퇴직금이 800만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지금 그 단체를 우리 시로 데리고 와서 우리 시가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예산을 그쪽으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내년 ’15년도에는 1억 7,000만원 국비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는 2015년도는 1억 7,000만원 예산을 받는다. 이것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 예산 받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2억 3,800이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죠. 예산상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금요. 2억 3,800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 이것은 또 시ㆍ도지사분담금이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함해서 2억 3,800이라는 거죠? 그것 맞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상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이. 분담금에 대한 캡션 마크가 너무 좀 많은데요,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시ㆍ도별로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냐하면 인천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듣고 말겠다고 해 주세요.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올해 것을 못 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미뤄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28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예비비. 28쪽 전년도 예산액은 예비비가 6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를 528억 정도 지금 늘어난 게 463억이거든요. 722%를 늘렸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 이것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우측에 일반회계는…….

용범

이용범위원

일반회계 그것은 29쪽은 아는데 그러면 본래 여기에 세부사항에다 했다가 사업설명에다 넣는 게 맞습니까, 이것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예비비기 때문에 함께 포함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인데…….

용범

이용범위원

아까는 실장님이 설명할 때 이 부분 설명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여기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38쪽 정보화담당관실인데요. 연속사업인데 계속적인 사업인데 행정정보화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8억 4,500만원, 국비가 1억 8,000이고 우리 시비가 6억 6,300인데 올해 증액된 게 1억 6,000이 증액됐어요. 국비는 이렇게 그냥 조금 받아오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238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238쪽…….

용범

이용범위원

아, 233쪽인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내가 접어놨는데요. 아, 233쪽이네요. 미안합니다. 빼기 5를 해 주세요.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는 조금 받아오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고 증액을 1억 6,000을 했어요. 이것이 1억 6,000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숫자가 1억 6,600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 있잖아요. 거기. 행정정보화 해 가지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행정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고요. 어떤 부분이신지 233쪽이면…….

용범

이용범위원

233쪽에 총사업비가 8억 4,500이고 국비가 1억 8,100이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억 8,000이고요. 시비가 6억 6,300.

용범

이용범위원

시비가 6억 6,300.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올해 증액된 게 얼마입니까, 이것이 사업비 증액된 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4,890만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이 국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이 꼭지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시ㆍ도의 그 시스템 보강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지원조건이 이럴 때 참 답답한 건데요. 국비가 25%고요, 지원조건 자체가. 시비가 75%로 들어가는 사업 자체에 좀 저희 시ㆍ도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좀 불리한 조건의 사업 그런 조건들이 있네요.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75% 어떨 때는 90%까지 투입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냐 이것이죠, 인천시가 어려운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용범

이용범위원

이럴 때는 우리가 거부해도 되고 국비를 다시 반환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사업 꼭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운영시스템의 시스템을 보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해 주면 기본적인 행정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을 또 페널티 받나요, 만약에 국비를 반환하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닌데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뭐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원 조건으로 보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동감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아까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 실장님도 올해 내년에 국비가 2조 800억 정도 이렇게 국비가 확보됐다. 하고 자랑스럽게 그것이 언론에 비춰져 있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제 이야기는 듣고 계시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이의제기하는 부분은 국비가 2조 800억이 확보됐다고 그래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70%, 80%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 꽤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가 확보됐다고 우리가 좋아할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위원님 사실 예산 편성할 때 각 실ㆍ국 부서에서 그런 요구를 저한테 많이 해 왔었습니다. 제가 이것 국비 받아 왔으니까 이것 해 다오. 그런데 저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5대5 이런 것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온 것도 내년에 봐 가지고 매칭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든지 그랬을 때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면 저는 반환하라고 그럴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국비 2조 800억에 대한 사업내용이 좀 많습니까, 그것이? 매칭현황표를 만들려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2조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뭐 꼭지가 뭐…….

용범

이용범위원

억 단위로 해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뭐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억 단위로 해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매칭비율로 해서 1억 이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번 그것 자료 좀 한번 이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정보화담당관실인데 사업비가 올해 이것이 사무관리비인데요. 8,2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이요. 사무관리비가 232쪽이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이 통합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수당이 들어갔다고 예산이 8,200만원이나 늘어납니까, 이것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장비가 전체적으로 그것이 15억이 늘었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시스템 이런 것 관련해서 또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SK석유화학 지방세 감면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대충은 뭐.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도 받아보시고 연구를 해 보셨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한테는 공식적인 보고는 지금까지는 뭐 그런 보고는 안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중요한 건데요. 혹시 예산에 세입에 관계되는 건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의사결정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 동향 정도는 지금 이러이런 뭐 간단한 동향보고서 한 장짜리 통일적으로 보고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SK석유화학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을 했어요, 서구청에다가. 그래서 감면신청을 해서 그것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물적분할하고 인적분할을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40일 동안 특별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조사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지방세 가산금 포함해서 2,712억을 납부를 해야 된다.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결정이 어느 정도 됐으면 받아서 인천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문하고 후문에서 매일 1인 시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좀 받아서 세수에, 27억도 아니고 2,700억이에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받아낼 생각은 없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세부적인 뭐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세수를 확보한다는 차원 또 어떤 위반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런 처벌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지역기업이라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지역기업하고 어떤 상생관계 또 하나는 우리가 DCRE 우리 부과처분 했다가 그 부분이 소송 제기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런 재정에 그로 인해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소송으로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도 저는 다 고려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언제 제 방에 차 마시러 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고 안 받으셨으니까. 제가 보고를 해 드릴까요?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질의했더니 이것은 꼭 받아야 합니다. 하고 딱 일괄되게 정리를 해 줬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럼 뭐 받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받기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럼 세수로 잡히면 뭐 써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잘 결정하셔서 뭐 SK가 지역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회사가 법 테두리를 넘어서 지방세를 이것 신청을 해 놓고 물적분할, 인적분할을 법을 어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삭감된 부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뭐 그렇게 크게 질문드릴 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전문인력이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 안 되셨죠? 뭐 퇴직금이나 이것이 뭐 보험료나 뭐 이런 것 금액이 이것이 맞는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더 확인하겠습니다. (허준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훈

이영훈위원

좀 확인하셔서 보수는 6,800이고 퇴직금은 이것 외에 또 나가는 게 있나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개인적인 그런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것 외에 개인에 대해서 뭔가 비용이 더 지불되는 게 있느냐는 그런 말씀의 취지신가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면 이것이 금액상으로도 이제 맞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연봉이 6,800이면 한 달에 600만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퇴직금도 600만원이 안 되어야 되는 거고 뭐 4대보험도 680이면 이렇게 많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680만원 정도는 되겠네, 6,800이라고 그러면 연봉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도 사실은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 봐도 1년에 퇴직금 한 달치 주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급여가 600만원도 안 되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800만원이면 그것만 해도 벌써 어떤 생각을 해 봐도 맞지가 않는 거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 하여튼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중복이 되는데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지원하고 지역진흥재단 연구사업지원 이것을 뭐 꼭 이렇게 우리가 증액해 가면서 해야지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것을 특별출연금으로 1억을 증액하는 사항은 지방재정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BC분석을 여기서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별출연금을 1억을 더 내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9,100만원은 올해는 이것을 반영을 못 한 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반영된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간에 이런 것을 편성해 줬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편성을 못 해 주고 미뤄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못 해 줬을 때는 어려워서 못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도 어렵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못 해 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미뤄서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행정연구원도 그것 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무슨 어떤 연구…….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니, 우리 예산 제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영훈

이영훈위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예산요구하기 위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 시ㆍ도 것을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그런 BC분석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그런 예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에서 그냥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아예 그쪽을 거쳐 가겠다는 겁니다, 500억 이상에 대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비용이 안 들었던 것 아니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용역을 시ㆍ도에서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들었었습니까, 관련 비용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자료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500억 이상 건이 뭐 얼마나…….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타당성조사 비용이 1억 이상 들었을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한번 보셔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오히려 저는 이영훈 위원님, 이것은 저에게 타당성조사 이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뭐 올해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추가적으로 1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부담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이것은 굳이 부담해야 되냐 이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하던 것을 좀 또 미루는 그런 방법이…….

영훈

이영훈위원

매년 1억씩 되는 것 아닌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매년 1억씩 있는 겁니다. 매년 1억씩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된 것은 내년도 단년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매년이라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니, 내년도 단년도에 1억원 그러니까 1억…….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억이고 내년에도 또 1억이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타당성조사를 뭐 올해만 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초기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훈

이영훈위원

일회성이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일회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이것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222쪽에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운영에 있어서요.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도 이것이 평가담당관실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온 거죠, 예산담당관실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쪽으로 와야지 되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우리 공기업 업무를 사실은 이미 예산담당관실로 옮겼습니다. 그랬었는데 나머지 평가에 관한 부분을 그쪽에 남겨놓고 있다가 이번에 내년에 조직이 정리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예 평가와 관련되는 그런 공기업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다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부 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 평가담당관실은 그럼 뭐합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평가담당관실은 꼭 그것만 아니라도 오히려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맡기려고 그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앞으로도 그런 공사나 이런 데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렇습니다.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채관리 이런 부분도 일원화됩니다. 그것을 함께 관리하라는 겁니다, 통합부채관리.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지금 공기업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이 재정기획관이 만들어지면 그쪽에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이 부분을 통합부채관리를 맡기려고 그럽니다. 평가하고 함께.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평가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부채에 관한 것만 관리를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오히려 부채관리는 안 했던 겁니다. 안 했던 거고 평가만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에 평가담당관실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고자 하면 앞으로는 그럼 관리를 전혀 평가담당관실에서 안 하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정기획관 쪽에서 재정관리담당관을 신설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에 대한 거만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예산만 아니라 공기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또 그것도 예산 관련 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관리를 하겠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행정자치부에도 공기업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서 다 하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하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용역이 있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과거 언제 했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1년도에 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1년도에 했었는데 228쪽에 보면 기초공단경영평가용역이나 뭐 또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이 또 있어요. 합쳐서 한 1억 900 정도 되는데 이것하게 되면 어디 인발연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뭐 공개입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앞으로는 인발연도 공개입찰로 한다고 그랬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공개입찰을 이것이 좀 해서 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인력 및 조직진단도 하고 뭐 경영평가도 하고 그 꼭지만 하나 더 달아주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조직이든 인력이든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결국은 일을 따지지 않고는 이 조직이 제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지 문제가 없는 건지 인력도 마찬가지로 과한지 아닌지 그것은 결국은 경영하고 관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당연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경영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일원화된 체제고요. 이것은 별도로다가 말하자면 3년간 3년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특별히 오늘 진단해 보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할 수 없냐. 이것이죠. 같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꼭지를 하나 더 넣어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경영평가 그 부분은 조직성과에 대해서 그 매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매년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 지금 인력조직진단하겠다는 것은 3년 주기로 해 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그럼 함께 묶어서 할 수 없겠느냐.

영훈

이영훈위원

함께 묶어서 하고 결과서만 따로 좀 받으면 되죠, 뭐 그러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뜻 보기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루어지던 경영평가 그것은 사실은 나름대로의 어떤 요구하는 적정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경영평가 공사ㆍ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시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4개 공사ㆍ공단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안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경영평가를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도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인력조직진단은 3년 주기로다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4개 공사ㆍ공단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 산하 공사ㆍ공단 인력조직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 산하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방공기업, 기초공단 경영평가용역 이것은 군ㆍ구에 관한 거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도 경영평가 우리가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공사ㆍ공단은 안 들어갑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안 들어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따로 별개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공사ㆍ공단은 안행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직접.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산하 공사ㆍ공단 인력조직 아, 이것은 인력 조직 그것만 한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묶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조직운영 기본경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공통경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3억이 있는데 이것이 공통경비가 어디 부서까지의 공통경비를 말하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시 본청 전체에 대한 공통경비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서별로도 다 서 있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이 공통경비는 우리만 갖고 있는 말하자면 실ㆍ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수시적인 일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금년에는 많이 전액 소진됐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한 2억 이상 썼고요. 조금 지금 한 1억 못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떤 조금 줄여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그런 판단을 하시면…….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줄여서 갔었는데 이것은 줄인 게 없어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또 이런 요인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이 2개가 추가적으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재배치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예산인데요. 내년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그것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금년도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럼 다 다른 그러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먼저 수요가 생겨서 먼저 써버리면 뭐 돈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 보면 이렇게 풀경비들은 사실은 좀 줄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예산편성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뭉뚱그려서 세워놓고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는 이런 풀경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데 늘 또 사실은 지나다 보면 지금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랬을 때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기본적으로 풀경기가 옳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금들 보면 전부 이자보전만 하고 원금은 안 갚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 부분입니다. 올해 1차 추경에 하면서 사실은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 지역개발기금으로 한 400억 정도를 경제청에 융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부득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해 준 그러니까 우리가 예탁해 준 저쪽 입장에서는 예수금이죠, 경제청의 예수금.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부분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빌려온 돈…….

영훈

이영훈위원

빌려온 돈은 계속 이자만 갚고 있는 거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상환 안 해 준 부분이 또 한 290억 정도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도 100억 정도 원금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아예 원금을, 이게 참 이런 게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다 하시다가 아직도 또 할 거예요? 또 남아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충실히 다 해야죠. 그렇죠? 이번에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2014년 대비 2015년도 예산한 게 2014년도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산하고 비교는 한번 해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예산안이 작년도에 예산세웠을 때 그것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본예산하고.

유일용위원

네, 본예산하고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추경까지 했던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정책기획관실에서 약 73억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2014년 추경까지 총 포함해서 약 59억 7,000이니까 약 60억 그러면 약 얼마냐면 13억 6,000 약 13억 7,000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거기에 차이 난 근본적인 그러니까 증액된 실제 2014년 대비 2015년도 예산안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증가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인천발전연구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억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유일용위원

그게 12억이겠네 그럼 한 1억 3,000 남겠네,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시ㆍ도지사협의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고요.

유일용위원

신규로 해 가지고 이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생겼고 광역행정 추진 이쪽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그러니까 2014년도가 1억 6,000인데 1억 6,600인데 2억 3,800 거기서 증가가 됐고 행정운영경비가 약 1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작년 대비해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유일용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호봉 상승분, 호봉 인상분.

유일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20쪽에 보면 기획관리실장님 업무추진비가 2014년도에는 1,860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2,400만원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잠깐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저번에 1차 추경 때 저희가 또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년 ’15년도의 업무추진비는 늘 해마다 기준경비가 나옵니다. 기준경비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20%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삭감한 그런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86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 이게 1,860만원이 삭감한 금액이다 이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삭감이 이루어진.

유일용위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유일용위원

2015년도에 2,400만원 증액된 이유가 그러면 2,400만원 삭감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1,860만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860만원은 삭감되고 남은 금액이고요.

유일용위원

아니, 2014년도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준액이 2,400이라고 그럽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것은 아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를 삭감했다고 하고요. 이것은 2,400만원이 기준경비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경비 기준입니다.

유일용위원

기준경비다 이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삭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삭감 안 한 부분입니다.

유일용위원

안 한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다. 그런데 이 앞전에는 2014년도에 1,860만원이 그러면 이것은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삭감이 된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냥 삭감했다는 얘기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한 게 아니죠, 이것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정상이다 이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다시 228페이지 보면 거기도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20% 삭감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20% 삭감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또 다시 22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비가 있는데 여기도 20% 삭감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다 원칙적으로 20% 삭감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도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유일용 위원님께서 여쭤주셔서.

유일용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은 8억 5,400인데 7억 1,000했으니까 2014년도의 그것을 감액했으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효율화 관리 이것은 계속 질문한 거죠? 했죠?

영훈

이영훈위원

네.

유일용위원

그것하고 대비해서 220페이지 또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ㆍ운영 이 부분도 지금 다 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도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체크를 했었는데 했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가 증가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증가 이유가 2014년도에서는 얼마냐면 209억 약 21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517억이 이렇게 증가를 해 놨는데 이유가 뭐죠? 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내가 여기 체크해 놓은 거라서 아까 대답한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대답한 겁니다. 517억 계상해 놨습니다. 본예산 기준입니다.

유일용위원

기본경비가 225페이지에 그것도 2014년도에 약 8,400인데 1억 700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것도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금액은 적지만? 하도 우리가 감축했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대비해서 상승한 것만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것 자료상으로는 세부적으로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액씩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사무관리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유일용위원

이게 예산이 다 줄었는데 사무가 더 늘어난다 이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조금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어떤 용도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일용위원

감액한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연구용역비들이 이렇게 자꾸 경영평가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이어 가지고 참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이게 집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공기업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자기 자체적으로도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또 객관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기는 있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게다가 이것은 연봉도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유일용위원

이것 투입 대비 공기업에 대한 그만큼 효과가 있겠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기관이 주로 어디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 인발연에도 하고 있고요. 우리 출차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또 한국경영평가연구원 여기에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가급적이면 공기업에 관한 것은 조금 뭐냐면 우리 식구들이거든 인발연이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다 능력은 있지만 신분상 객관성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얼굴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경영 잘 했다고 대부분 그렇게 결론 내주면 돈 받을 이유도 없고 돈 받는다는 얘기는 용역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니까 이것은 좀 한번 진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용역을 꼭 해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 외부에 능률협회에서도 쭉 해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도 많이 맡깁니다.

유일용위원

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30페이지 여기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고문에 법인 2개소 해 가지고 110만원 이게 지급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그냥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그 밑에 법률자문 또 77만원 해 가지고 1개소, 2개소가 110만원 이게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게 고문료하고 자문료가 있는데요. 법률고문들의 법인에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게 있고 또 자문료가 또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 1개소 대양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자문료가 줄어든 저희가 위촉이 늦어진 바람에 조금 자문료가 덜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이게 법률자문 건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정적으로 급여성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자문료는 수시로 나가고요.

유일용위원

고문료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고문료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매월 나가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문료하고 고문료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촉을 해 두고 정기적으로 매월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문료라는 것은 하나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액적으로 계속 줘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액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자문이 이루어질 때만 주는 그렇게 운영을…….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이게 지금 뭐냐면 자문료하고 고문료하고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자문료 제도로 가든가 아니면 고문료 제도로 가든가 그런데 고문료는 한 달에 정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거기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소홀해 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자문료 해당되는 것은 건수별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건수별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해야…….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것 왜냐면 중복성이 있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비교를 해서 중복성의 문제는 사실 하나로 하면 고문료로 해서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고문료로 해서 하나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두 개를 준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로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자문에 대한 소홀해지는 그런 면 아니면 또 두 개로 했을 때 어떤 단점 이런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언제나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은 건지는 효과성하고 실질성 두 가지를 다 판단해 가지고 딱 하나로 방향을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행정심판수당이라면 이게 1인당 얼마씩이에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계수조정 관련된 것 좀 직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일단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확인하시고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은 좀 정리해 가지고 하나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시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장단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장단점을 검토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도 2014년 대비 2015년도가 감액됐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는데 아까 말씀한 이용범 위원께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워낙 차이가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디지털 인천 구축에서는 62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4억 4,000이고 시비가 58억이고 너무 불균형이 차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한 사정이 있겠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지원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스템에 관한 거라서 저희가 또 이것 보강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다른 일반 사업 같으면 그런 사업들은 지원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유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을 해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3쪽에 통합 메신저 시스템 교체 도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도저히 못 쓰는 상황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시, 군ㆍ구 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메신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존 업체가 도산이 됐다고 합니다. 도산이 돼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업체를 교체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언제 설치를 한 건데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0년 이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메신저 알리미 시스템이라고 이 부분이 기존에 10년 이상을 썼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 시스템을 10년 이상 쓰셨다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를 하는 이유가 노후도보다는 관리업체가 도산으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단 노후도 됐고요. 노후도 일단 된 상태에서 관리업체가 도산을 했기 때문에 업체를 바꿔줘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두 가지 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저히 더 이상 못 버틴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요즘은 사실은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은 몇 년도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영훈

이영훈위원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래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교체를 한다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제품을 교체하는 10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관련 서류가 있겠죠? 몇 년도 설치했고 얼마나 된 기계도 이런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주시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234페이지에 웹사이트 유지관리 부분이요. 이것도 어디에 맡겨서 하겠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당연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이게 엄청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1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배 이상.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게 2년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13년도, ’14년도는 저희가 무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다시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계약이 웹사이트를 개편해 놓고 2년 동안 그러니까 ’13년도에 개편을 해서 ’13년도, ’14년도에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았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무상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9,240만원이 서있었잖아요, 예산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다른 비용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었다고 하고요. 이것은 웹사이트 관련해서 유지관리용역을 할 때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다고 이게 이렇게 많이, 그리고 2013년도에 설치를 해서 ’14년도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9,200만원이나 들어가고 또 올해부터는 9,200만원 플러스 또 관리비가 1억 들어가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평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지관리 용역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평가 아니고 여기 유지관리비용이잖아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안 계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지금 실무자들 얘기가 다 달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료로 해서 받고 하는 것으로 하시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고 짧게 실장님이 답변하시든 언급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정보통신공사업시스템 유지보수비 시도분담금 1,480만원이 있어요. 작년 대비 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거랑 240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600만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수조정 때 내용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서울사무소에 인건비가 전에 기능8급이었다가 지금 시간제 가급으로 한 명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원이? 작년 예산 대비 인건비 비교해 보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장이 가급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거기는 개방형 4호고 예산서 421페이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대외협력특보가 추가되는 바람에 그분이 서울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대외협력특보가 시간제 가급으로 연봉이 5,900만원이에요, 수당 빼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그 특보들 그 시간제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인건비가 나가는 분들 그 리스트 좀 다 바로 주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그 미추홀콜센터 보안관제 에이전트 구축 사업 있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추진에 관련돼서 인건비 퇴직 충당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신 800만원 퇴직금.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금년도 ’14년 1월 1일자로 개편되면서 시ㆍ도생활권협의회가 되면서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비를 줄 때 각 시ㆍ도별로 금액을 일률적으로 할당해서 줍니다.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그래서 광역시ㆍ도는 다 똑같이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총 1억 5,600만원을 받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6,800만원, 운영비가 4,800, 연구개발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국비를 주면서 시ㆍ도별로 편의에 따라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채용해서 써라. 비용은 전액 국비인 거고 그런데 저희는 금년 시ㆍ도에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명은 연구원, 한 명은 사무원입니다. 그런데 사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직원들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연구원만 한 명 채용해서 써서 금년도에 사용했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남은 돈은 국비니까 이 부분을 좀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고 2015년도에는 예산상 계상하기로는 두 명분을 일단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채용계획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한 명분 반영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두 명분인데 현재 활용은 한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4,287억 1,743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302억 3,227만 5,000원에서 7,70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은 7,301억 5,520만 8,000원으로 함. 출연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지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222쪽 연구용역비 시 산하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비에서 1,970만 7,000원을 삭감하고 229쪽 자치단체간부담금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 유지보수비 시ㆍ도분담금에서 736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두 안건과 업무 관련이 없는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5.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969억 6,903만 1,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902억 8,3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ㆍ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사업예산 수입내역입니다. 총 수입규모는 융자금 이자수익, 예금이자수익 등 총 260억 403만 1,000원으로 ’14년 대비 47억 1,90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익 252억 403만 1,000원과 예금이자수익 8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사업예산 지출내역입니다. 총 지출규모는 지급이자, 일반관리비, 예비비 등 총 206억 7,296만 3,000원으로 ’14년 대비 55억 8,271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급이자 201억 3,000만원과 일반관리비 2,288만 2,000원, 사업예산 예비비 5억 2,008만 1,000원입니다. 15쪽 자본예산 수입내역입니다. 총 수익규모는 융자금 원금회수, 채권매출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709억 6,5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855억 6,4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579억 9,00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29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0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자본예산 지출내역입니다. 총 지출규모는 2,762억 9,606만 8,000원으로 ’14년 대비 958억 6,6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900억원과 채권 원금상환 1,340억, 채권 원리금 상환과 기금운용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본예산 예비비 522억 9,6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66억 8,526만 6,000원 대비 43.68%인 902억 8,376만 5,000원이 증가한 2,969억 6,90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시ㆍ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536억 5,160만원, 시, 군ㆍ구 융자금 회수수입이 35억 4,840만원, 시ㆍ도 융자금 이자수익 241억 5,917만 7,000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29억 7,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5쪽 리스ㆍ렌트차량 유치확대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증가하면서 2015년도 채권매출 수입과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229억 7,500만원과 9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4.9%와 50%가 증가된 것으로 여유자금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반면 과도한 공채발행으로 채무비율을 상승시킬 우려도 있어 균형잡힌 채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 20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융자금 90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340억원, 예비비 522억 9,60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6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지 않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조달하면서 채무비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융자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액이 전년 대비 21.7%가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이 1,340억원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밀리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게 되어 있어서 매출 공채에 대해서요. 밀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도 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했는데 이것이 다 반영이 된 거라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감소된 이유는 이것이 5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만기 도래하는 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는 1,407억이 지역개발채권이 발행이 되었고요. ’10년도에는 1,300억 이래서 75억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해서 상환채권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또 줄어들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신청은 그런데 얼마큼 신청을 할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공채 지금 발행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근에 와서 많이 늘고 있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자가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이 늘어나는 게 리스, 렌트 차량 유치하면서 아마 ’13년부터 늘고 있나요. 주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최근 것도 어쨌거나 이자는 부담이 지급할 때 한 번에 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급할 때 이자를 한 번에 주기 이것이 지금 꾸준히 늘지를 않는 건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 선급이자도 주기를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선급으로 이자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선급으로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말일날 이루어져서…….

인권

조인권정책기획관

이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에 채권을 산 사람이 5년 있다가 원리금 복리로 계산해서 이자를 신청해서 주는 이자가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앞 연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중에라도 둬야 되는 이자분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자지급일이 매달 말일날 합니다. 그런데 채권공채를 산 사람들은 1일부터 29일까지 임의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를 지급하는 31일날 줄 때 그 앞에 일할 계산해서 그 달치 부분에 관련돼서 금액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자지급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말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선급이자라는 말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그럼 점점 이자 부분이 더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역개발채권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신청되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지역개발채권 그 이자율은 몇 %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현재 2%입니다.

유일용위원

2%.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ㆍ도 융자금 이자수익이 있는데 그것은 몇 % 받죠, 이것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융자할 때는 몇 % 받지?”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3% 이자를 받고요. 기타사업에는 연 3.5% 이렇게 받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3%」하는 이 있음

유일용위원

아주 많이 받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저희도 뭐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용위원

할 말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2,969억 6,903만 1,000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금 수입 및 시ㆍ도 융자금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등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각각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소관기금인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보다 369억 53만원이 증액된 1,074억 6,489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44쪽 수입계획으로 예금이자수입 12억 5,000만원,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이 29억 8,963만 9,000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등에 예탁하였던 원금 회수 수입이 386억 9,164만원이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49억 2,290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596억 1,0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출계획입니다. 개별기금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수금 원금상환이 273억 8,219만 1,000원이고 예수금 이자상환은 33억 8,832만 2,000원을 계획하였으며 재적립을 위한 예치금으로 766억 9,438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3쪽의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자금수지는 전년보다 458억 2,883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7,668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56쪽의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6억 54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6,913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11억 3,668만 1,000원, 기금 재적립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15년도 자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예산액 1,443억 6,542만 9,000원 대비 369억 53만원이 감소한 1,074억 6,489만 9,000원이고 2014년도 말 조성액 1,970억 6,071만 2,000원 대비 216억 796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은 1,754억 5,274만 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96억 1,071만 2,000원,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29억 8,963만 9,000원, 예탁금 회수수입 386억 9,164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9억 2,290만 8,000원이며 주요지출내역은 개별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273억 8,219만 1,000원,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3억 8,83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4쪽과 관련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예수금 수입 과목으로 29억 8,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49.0%인 28억 7,661만 2,000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는 기존에 10개 기금에서 예탁해온 운용자금이 4개 기금으로 줄어들면서 예수금 규모도 줄어든 사항으로 각 기금별 예탁수요가 급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치금 이자율을 비롯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공공 목적사업으로 2014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로 4건의 융자사업 37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2015년에는 1건의 융자도 없이 여유자금 766억 9,438만 6,000원을 은행에 예치할 계획인 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한 자금활용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 자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예산액 472억 551만 9,000원 대비 458억 2,883만 8,000원이 감소한 13억 7,668만 1,000원이 되겠고 2014년도 말 조성액 94억 2,764만 4,000원 대비 7억 7,613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2억 377만 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 54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913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000만원, 주요 지출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3,668만 1,000원, 여유자금 예치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의 적립액으로 2014년도에 중앙정부 차입금 300억원을 조기 상환하면서 기금 규모가 전년 대비 97.1%나 감소한 13억 7,66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낼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1,074억 6,489만 9,000원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의 수입, 지출 규모는 13억 7,668만 1,000원으로 기금운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