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7,641억 8,575만 1,000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7,526억 4,095만 5,000원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618억 6,132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557억 3,096만 1,000원 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2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규모 5조 2,523억 5,199만 4,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4.5%, 세출예산은 2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641억 8,575만 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액 7,526억 4,095만 5,000원의 1.5%인 115억 4,479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에 해당하는 5억 1,155만 9,000원이 증가된 162억 6,3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 5억 6,9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6% 감액된 70억 7,095만 6,000원을, 기금보조금은 0.7% 증액된 66억 2,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은 사업별 국비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 38억 5,000만원,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7억 1,020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보육정책과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55억 7,934만 8,000원이 증가된 4,147억 9,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 8억 6,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 증액된 3,259억 7,898만 5,000원을 기금보조금은 3.3% 증액된 36억 9,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 837억 6,60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9억 4,800만원,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7억 3,429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03%에 해당되는 1,088만 3,000원이 증가된 321억 9,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08% 증액된 118억 7,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에 해당하는 53억 8,160만 9,000원이 증가된 2,994억 6,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 증액된 2,648억 2,0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2,391억 7,4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여성복지관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298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4,5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여성의 광장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1%에 해당하는 5,841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2,2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타사용료로 사회교육수강료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618억 6,132만 8,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액인 1조 557억 3,096만 1,000원의 0.6%인 61억 3,036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73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인 3억 9,306만 3,000원이 감액된 302억 7,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으로 2억 920만원을 감액한 28억 7,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보육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인 20억 2,509만 9,000원이 증액된 5,400억 9,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5억 4,888만 5,000원을 증액한 285억 4,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10억 3,542만 9,000원을 감액한 20억 3,3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인 7억 4,691만 7,000원이 감액된 650억 4,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5억 7,415만 2,000원을 감액한 97억 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인 55억 1,586만 9,000원이 증가된 4,187억 1,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사업으로 57억 6,278만 9,000원을 증액한 2,958억 6,5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9%인 5,731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1,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3,466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의 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5%인 1억 5,984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2,6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6,882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9,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인 6,146만 2,000원이 감액된 31억 6,2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5,699만 5,000원을 감액한 9억 5,5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8%인 800만원이 증액된 9억 2,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아동복지관 이전에 따른 간판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과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을 고려한 사업량의 축소나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의 삭감이 있었으나 무상보육 확대와 기초연금 등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약 96억원의 국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34억 49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95억 7,147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6,553억 3,26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 부담률은 38.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 중 국고보조금은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등 58억 8,618만 7,000원과 기초연금, 노인돌봄 종합ㆍ기본서비스비 47억 6,283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비 10억 3,305만 5,000원과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2억 1,351만원 등 총 12억 4,6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2%가 감액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대상 아동수와 종사자 감소에 따라 자녀학습비, 자녀양육비, 종사자 인건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육정책과는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양육수당 등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20억 2,50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7억 4,69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서 5억 7,4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정책과는 55억 1,5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4,187억 1,334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에 의한 것입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사업소는 아동복지관을 제외한 3개 사업소 모두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분이 소폭 삭감되었으며 아동복지관은 금년 7월 기구 신설에 따라 청사 전면간판, 위치안내 이정표 설치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에 관하여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자료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출산장려사업 관련해서요. 출산장려금과 출산장려를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산 2014년도에 당초에 편성된 출산장려사업, 출산장려금 관련 또 출산장려사업 관련 세부현황들을 자료로 요청드리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가 장려금의 경우 시의 몫이 있고 또 군ㆍ구 몫이 있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었고 집행현황이 어떤지 출산장려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어떤 사업에 얼마 또 인구보건협회나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에 얼마 거기에 국비는 또 얼마가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세부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2015년도 현재 예산안에 각각의 사업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한 부분에 대한 현황 그 부분을 ’13, ’14년 이렇게 좀 빼주세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박영애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심사니까 추경예산안에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여성가족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리가 희망을 걸고 여성이 기대고 있는 곳이 여성가족국인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는 많은 계획과 또 차질 없는 목표 그리고 시행할 수 있는 경제력 확보 이것이 근간으로 되어서 정책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가족국에서 지켜주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것에 산업이라든지 경제 등등 큰 규모를 축소하고 여성가족국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국장님께서 지금 이런 것은 어떤 것은 편성하고 어떤 것은 편성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검토하기 이전에 추가경정이라든지 내년 세입ㆍ세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너무 많지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사업을 세수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언을 드리자면 오늘 가장 중점을 두어서 다뤄야 되는 추가금액이 너무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느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성가족국장님의 방향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할 때 말씀하시면…….

박영애 위원님 우선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 심의 때 자세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지금 정리추경에서도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미반영된 당초 계획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으로 그러면 답변을 좀 제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복지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재가노인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다뤄야 된다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료 노인양로원은 전액 다 완전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와 아니면 구조조정이 필요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무료 양로원이 취소됐다고요?

네, 내년 예산인데 전액이 다 빠졌습니다. 노인무료양로시설 분권교부 시 모두 다 제외가 됐습니다. 제로 상태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와 같이 전반적으로 다 노인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분권교부금에 대해서 전부 다 금액이 전액 삭감된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집행한 부분 중에서 추가예산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서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모자란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인복지는 전부 다 완제가 될 상황으로 끝난 것이고요?

네.

그러면 노인복지에 관련돼서 내년에 왜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분권교부금이 국비로 금년까지 내려왔던 사항이 전액 보통교부세로 되면서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금년보다는 예산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 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분야는 보건국이나 저희 여성가족국이나 시 전체 입장 예산안 편성을 보면 복지 쪽으로는 많이 배려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경우에는 지금 내년 세입을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 한 사업이 완전히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금년에 집행한 금액이 예정돼서 집행이 됐다고 하면 내년도도 사업만큼은 존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박영애 위원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올해 재가시설이나 노인생활지원금 이런 부분이 정리추경에 일부 감액이 됐고 저희가 사전에 제출받은 내년 계획에 많은 노인 관련 사업, 어르신들 사업이 전액 삭감 또는 많은 부분이 삭감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책 전체가 이렇게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서 포괄적 질문을 먼저 드리신 건데요. 올해 삭감된 부분들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다 집중하시고 남아서 삭감하셨다는 것이고요?

집행잔액이거나 그렇습니다.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ㆍ답변을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니까 위원님, 이따가 내년 부분은 중점적으로, 좀 아직 제안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들으신 후에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아니, 금년 예산하고도 맞습니다. 이것이 금년 예산 대비가 아니라 이게 계획됐었던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면 아예 기록도 남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권교부세가 있고 또 시 교부세가 있는데 두 개가 완전 삭감된 상황에 100% 삭감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지적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노인 특수분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지금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내년 것에 하셔야 될 것은 이따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님, 금년에는 분권교부금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없고요. 금년도에는 삭감한 금액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사업 자체가 100%로 집행할 만큼 과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내년에는 이런 사업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항목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전액 폐지했거나 축소했거나 그런 항목들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꼭 필요해서 다 예산을 집행했는데 아예 내년에는 그 세목 자체가 없이 100%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다 집행을 했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년에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죠.

저는…….

100% 삭감이에요. 노인무료요양시설, 무료양로시설이…….

아무튼 금년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내년도에 안 서 있다거나 사업을 축소했다거나 폐지했다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가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옮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100% 집행을 했거나 만약에 돈이 남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에 시설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이 안 섰으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럴 일은 없고요.

돈은 전면 다 지출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로 상태인데…….

그리고 무료양로시설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분권교부세로 계속 지급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시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됐으면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자체가 무채무 상태니까 국비로 가서 계획됐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들 올해, 내년이 전환기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혼돈될 수 있으니까요. 분권교부세 사업 중에서 100% 국비로 전환된 사업현황하고 또 시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을 자료로 하나 우리 본예산 때 어차피 관련해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로 좀 다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을 보면서 예산편성할 적에 좀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75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학생 학습비 지원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반납한 게 한 5억 정도가 돼요, 5억 정도가.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이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지원 대상이 감소가 됐나요? 감소 이유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생 학습비 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대상 아동이 2만 1,488명에서 64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원인이 뭔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줄어가면 줄어가는 것을 예측을 하고서 예산을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한부모가족 그 부분에서만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다. 그럼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네, 사업량 추계를 저희가 좀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넉넉하게 세울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학습비에서 7,000이고요. 한부모가족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1억 3,000이에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지원에서 2억 920만원. 그렇게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변경내시가 또 내려와서 감액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9월 17일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9월 27일날?

네.

그런데 문제는 뒤에 보시면 뒤에 몇 쪽이냐 하면 283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거기서도 5억 7,400이 감액돼서 반납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몇 가지만 해도 10억이라는 돈이 그동안에 자고 있었다는 얘기죠.

결식아동도 하반기에 약 2,600명이 감소되다 보니까 금액이…….

과하게 편성한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또 증액편성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또 증액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내년도 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고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아동 숫자로만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수를 잡다 보면 대상 아동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세세한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10억이 적은 돈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이죠, 이게요?

네.

집행잔액이라든가 내시 내려온 것 그런 거 정리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뭐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세부사업 설명서 37페이지 무상보육 관심이 많은데 올해는 어떻게 누리과정 이런 거 세입에 문제없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받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 소요액이 1,022억이었습니다. 1,022억이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본예산에 687억을 편성했고 교육청에서는 83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 때 우리 시에서는 839억을 편성했고요.

추가로?

네, 추가로요. 1회 추경 때 또 교육청에서는 682억을 감액했습니다.

839억 본예산에서 682억을 감액했어요? 아니, 맨 처음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얼마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까?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839억을 편성했습니다.

839억에서 또 추경에서는 682억을…….

682억.

감액을 했어요?

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157억 정도가…….

157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839억인데요. 839억 가지고는 지금 11월, 12월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육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정리추경 때 839억으로 교육청 예산을 우리 시하고 세출예산으로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어제 교육청이 정리추경이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위원님들한테는 다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저도 알고 지금 질문드리는데 그거 그러면 어떻게 11월달은 당장, 지금 11월 아니에요, 12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1월은 지금 안 나갔어요? 그 사람들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전부 안 나갔냐 이런 얘기예요, 11월달.

월말에 지급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예산이 839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 예산으로.

예산하고 하여튼 157억은 받아내야 되겠네,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자꾸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1,200억 세워놨다고는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이런 저기인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두 달 11월 지났고 12월이고 이번에 어차피 거기도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주겠다고 저희한테 그러고 있지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내년도 복잡하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세금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내야 할 돈이니까 뭘 상쇄하느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전입금하고 하여튼 차질 없이 이걸 정리를 해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마저 하시죠.

79페이지 청소년문화대축제, 청소년들한테 뭔가 좀 비전을 주고 재미를 주고 끼를 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전부 무상보육이다, 무상급식이다 노인들 급식, 맨 먹는 것만 갖고 1년 내내 했는데 그래서 청소년한테 이런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런 게 청소년문화대축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한 그거죠?

네.

내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93페이지, 지금 한 70% 수준 주고 있죠? 이게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죠, 7월 1일부터?

네.

이 30% 정도가 제외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좀 30%라는 게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대충 어떤 사람들이 제외됩니까?

소득 기준으로 따져 가지고 단독가구인 경우는 소득이 87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자가 되고 부부인 경우에 2인 가구, 부부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139만원 미만인 가구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이, 부부가 139만원은 수입이 안 되고 그것은 안 될 수 있다 치더라도 재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은 얼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산, 자동차 다 합해서 합산해서 재산가치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산출기초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이거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저는 소득이 있으니까 해당은 안 되겠지만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자료로 보니까 소득 기준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소득도 적어야 되고 재산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대한민국 65세 이상 70%가 다 이런 거냐 거기에 제가 의심이 가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는 제외입니다.

글쎄 그런 사람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70%가 이게 해당이 되는가 말이지. 하여튼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런 거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재산가치로 하는데 재산이 사실은 65세 이상 그래도 끝끝내 재산을 갖고 있어야 자식들한테 괄시 안 받으려면 끝끝내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70%가 이걸 받는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나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상당한 예산인데 이것도 이게 65세 942명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인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 일반 생활시설은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 종사원이라는 게 소위 말하자면 간병인 얘기하는 건가요, 간병인?

아니, 간병인이 아니고 거기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인원, 노인 케어하시는 분들 시설종사자.

그러니까 거기 시설장이 있고 그 밑에 이것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 내지는 그런 분들이군요, 간병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인건비 외에 월 30만원 또는 일반생활비 20만원을 준다 이런 얘기죠, 이게?

네.

인건비 외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사기 처우개선 일환으로 주는 겁니다.

간병인이 아니고 노인복지사라고 해서 하여튼 간에 소위 말하면 직원이다 이런 얘기죠.

직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그분들은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평균.

한 130 정도.

그러면 그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어도 됩니까?

저희 요양보호사 자격 내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질문하시기 전에 누리과정에 관한 사업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 시 사이에 국정전출금 상호 간에 연관된 부분이라 오후 2시에 교육청 교육기획관님이 출석해서 같이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누리과정 질문은 오후에 좀 해 주시고요. 그 외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있잖아요.

네.

276쪽이기는 한데 이게 복지시설 10개소 중에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2억 920만원을 감액편성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안 되나요, 이 계획이? 시설이 10개인데.

예산 짤 때는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짰는데 입소일이 좀 부족한 경우에 100%가 거의 안 되고 한 81%, 66%인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부분이고 또 종사자 변동 시에 호봉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많이 10개소에 지금 2억이 넘은 돈이기는 한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해 기준이면 작년 같은 경우 ’13년도 기준에서 이걸 한 건가요? 그 시설에 대한 여기 계획을 세웠을 때요. ’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예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분권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변동이 많았나요? ’13년도, ’14년도, ’12년도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입소 인원에 따른 금액 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동하는 것치고는 돈이 너무 많이 지금 남아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원이 366명인데 현재 입소 인원은 300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운영비하고 종사자 차액은 약간 미미하더라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014년도까지는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을 1억으로 맞춰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2014년도 계획해서 했지만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 푼이라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돈이 삭감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사업하는데 부족해서 없애버린 사업이 많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최대한 이것을 계산을 잘 해서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도 많이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먼저 70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보시면 설명서 70쪽이요. 제가 설명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결식우려아동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렇게 단체급식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혹시 있는 거 아시나요, 국장님?

사각지대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대안학교 있죠, 초등대안학교. 결식아동들 중에서 초등대안학교를 다니는 이런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지금 급식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다 우리가 계속 제도적으로 흡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등대안학교도 거의 방과후에 그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처럼 돌보기 힘든 이런 부분들을 돌보고 있는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연간 한 6,500만원 이 정도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계속 반영이 안 돼 왔는지 혹시 아시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인 경우에는요. 학교별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각 구별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각 구에서 대상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대안학교라고 그래서 학교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대안학교 말 그대로 지역에서 돌보기 힘든 학교에서 이런 방과후에 대안학교라는 형태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같이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이따가 한번 오후에 본예산 심사할 때 거기에 같이 검토가 됐는지 다시 좀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31쪽에 교직원 인건비 부분이 당초 국비가 17억, 시비가 8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국비증액은 5억 6,000만원만 됐는데 시비증액이 19억 8,000만원이나 됐어요. 이것은 당초에 국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를 부족하게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추경에 많이 증액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국비 지원 받아서 지은 국ㆍ공립 시설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구에서 예산을 세웠다거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26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시비로 세운 겁니다.

당초에는 국비 지원 부분하고 우리하고 국비에서 얼마를 부담한다, 몇 퍼센티지를 받아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국비 신청을 하고 그래서 국비에서 충당된 만큼 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보충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되신 건가요, 그럼?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은 얼마나 국비가 지금 내시됐나요?

내년도까지…….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 국ㆍ시비 비율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이게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당초 편성할 때보다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26개소는 일단은 제외가 됐습니다.

아예 그냥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1회 정리추경 시 당초 올해 계획된 셋째아 30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연말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조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고 내년도에는 시 재정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상임위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합의해서 1회 정리추경 때 일부 미편성한 부분은 2회 정리추경 이번에 하는 것으로 확정했는데 현재 그렇게 안 돼서 행감에서 그 부분들 좀 시정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리 예산이 편성된 거라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10억 4,000만원인가요? 정확한 액수 추정은 하셨나요, 어떻게.

네, 10억 4,000.

이번에 10억 4,000 증액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국ㆍ공립보육시설 앞으로 몇 개 정도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내년도에 3개소입니다.

내년도에 3개소? 좀 안타까운 부분이 280쪽에 보니까 국비반납이 한 10억 정도가 돼요. 국비반납이 10억 정도, 국ㆍ공립 확충해도. 우리 시비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확보가 안 된 부분이 돼서 확보가 된,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 같은 거 한번 받아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받았다가 또 반납하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비확보해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글쎄, 저희 시비부담하고 구비부담이 이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3개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 좀 알 수 있어요? 남동 2개하고 부평하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인데요.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비교증감란에 2억 9,459만 4,000원 이렇게 금액이 내려갔는데 예산편성 관련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요?

네, 출산율 저하라든가 양육수당 지급 등으로 해서 당초 예상보다 보육교사 수가 증가폭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추가적인 말씀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다뤄주는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원되지 못한 경우에 남는 예산과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예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되는 인력 같은 경우에 보조교사와 플러스되는 생활교사라 해 가지고 아이들 음식을 좀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는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액에 있는 세수 이거를 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교원을 충원을 했을 때 보육교사 플러스 생활도움교사 이렇게 해서 증액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인 경우에 공공 이게 다른 타보육시설보다 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를 공공형으로 지정을 해서 그 운영비 약간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취사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차츰 이게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형 어린이집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적은데다가 또 아이들에게 실제 손 가야 되는 영아 이런 보육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을 와서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본예산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순 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5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8,528억 9,214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7,142억 3,733만원 대비 19.4%인 1,386억 5,4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1,819억 7,394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1조 189억 1,541만 4,000원 대비 16%인 1,630억 5,8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번 2015년도인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4조 9,777억 1,742만 6,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7.1%, 세출예산은 23.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528억 9,214만 2,000원으로 이는 ’14년도 본예산 세입액 7,142억 3,733만원의 19.4%인 1,386억 5,481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증액내역으로는 보육정책과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만3세부터 5세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비가 2015년도부터 전액국가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517억 4,9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정책과의 경우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1,131억 4,1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6%인 8억 5,228만 6,000원이 감액된 142억 5,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4년 본예산 대비 5.6% 증액된 70억 6,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2014년 본예산 대비 11.8% 증액된 71억 9,5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보육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3.9%인 528억 5,098만 9,000원이 증가된 4,312억 9,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4년 본예산 대비 0.7% 감액된 3,038억 9,4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2014년 본예산 대비 91.7% 증액된 68억 4,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2014년 본예산 대비 75.1% 증액된 1,205억 4,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셋째 이후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을 2015년도부터 복권기금에서 지원받게 되어 32억 6,1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 3세부터 5세에 대한 누리과정운영비가 2015년도부터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517억 4,9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20.8%에 해당하는 59억 6,356만 6,000원이 감액된 226억 6,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28억 9,216만 5,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억 2,200만원, 기금보조금 22억 8,633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는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57억 988만 8,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31.9%에 해당하는 926억 5,733만 2,000원이 증액된 3,833억 4,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014년 본예산 대비 8.3% 증액된 95억 5,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14년 본예산 대비 43.5% 증액된 3,731억 6,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사업이 1,131억 4,120만 5,000원 증액된 3,476억 9,319만 3,000원, 노인일자리사업이 13억 9,177만원 증액된 17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여성복지관의 세입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3.1%인 70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여성의 광장 세입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4.7%인 1,245만원이 감액된 2억 5,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마지막으로 94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0.4%인 356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3,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1조 1,819억 7,394만 9,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액 1조 189억 1,541만 4,000원의 16%인 1,630억 5,853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168억 7,045만 2,000원으로 총액 세출예산대비 60.6%를 차지하고 순수시비는 39.4%인 4,651억 349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487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4.6%인 13억 7,108만 4,000원이 감액된 285억 8,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국고내시에 따라 찾아가는 폭력예방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별 맞춤형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3억 5,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51억 3,412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0억 3,149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보육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5.4%인 272억 7,608만 9,000원이 증가된 5,276억 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직원인건비 지원 338억 1,757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336억 3,202만 5,000원, 양육수당 933억 4,661만 6,000원, 만 3세, 5세 누리과정 운영 1,205억 1,885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7.9%인 54억 1,938만 1,000원이 감액된 629억 5,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7억 3,892만 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95억 5,624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76억 9,94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29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34.4%인 1,419억 9,491만 8,000원이 증가한 5,542억 2,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4,301억 7,577만 9,000원, 노인일자리사업이 259억 7,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250억 9,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12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4.3%인 1억 1,038만 8,000원이 감액된 24억 3,7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여성의 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3.5%인 6,479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9,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1.2%인 4,014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3,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220%인 7억 1,302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4년 아동복지관 개관으로 2015년 본예산에 신규편성되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96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계속비 변경사업은 1건으로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60억원이며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변경분에 대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5년에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등 재정수입의 감소로 인천시 전체일반회계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일부 사업비를 삭감해야만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민생복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 전 직원은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행정의 성인지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일자리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구현과 출산양육지원을 통한 친출산환경조성,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체험과 청소년통합복지, 건강환경지원 강화,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같이 그냥 제안설명해 주시죠.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1997년도에 설치된 이래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과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질병치료비 및 대학입학금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 40억 3,979만원, 2015년도 예치금이자수익 9,853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융자성사업비 9,0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에는 전년도 조성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853만원이 증액된 40억 4,832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주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과 통합관리기금예치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은 여성발전사업분야에 6,000만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질병치료비와 대학입학금 3,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금지원대상은 시 소재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과 군ㆍ구에서 추천한 한부모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14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015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이 의무작성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조성규모 기준으로 작성되던 기금운용계획이 2015년부터는 실제 운용규모로 수입과 지출을 개선하여 작성됨에 따라 자금운용계획상 감액으로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수입의 경우 예치금회수 9,853만원, 이자수입 9,853만원으로 총 1억 9,706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지출의 경우는 수입액 1억 9,706만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로 9,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 1억 706만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과 지출부문을 각각 나눈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계획입니다. 2015년도까지 시 전입금 36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20억 7,796만원, 기타수입 3,013만원 총 57억 809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14억 1,749만원, 기타지출 2억 4,228만원 총 16억 5,977만원을 집행하여 2015년도 말 기금 40억 4,832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예치금회수 9,853만원, 수입과 지출을 통해 발생한 853만원 총 1억 706만원과 2104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39억 4,126만원을 합한 40억 4,832만원을 2015년도의 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 총괄규모 중 세입은 19.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6%가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조 9,777억 1,742만 6,000원으로 5.44%가 감소했으나 여성가족국은 1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의 시비는 39.4%에 해당하는 4,651억 34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1%인 713억 3,41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세출예산의 60.6%에 해당하는 7,168억 7,04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금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예산이 전년 대비 1,400억 7,257만원이 증액되어 4,301억 7,577만 9,000원이 편성됨으로써 여성가족국 증액예산의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53억 2,861만 5,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4억 5,558만 1,000원, 운영이 517억 4,994만 4,000원 등 보육서비스개선사업의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세출예산 대비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72.2%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은 보육시설근무환경개선,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지원 예산과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국고보조금의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확보에 전념하였고 시 재정의 불확실성으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등 신규사업을 지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필수경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 미확보사업으로 보육교직원인건비 등 5개 사업 총소요액의 86.9%인 446억 5,975만 5,000원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세외수입 15.9%를 제외한 84.1%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분권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여기에 드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것으로 내국세 총액이 0.94%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열악한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평균 10에서 30%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등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경비마저 확보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사용료 인상계획에 따라 7억 1,160만원이 증액된 92억 9,795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어린이과학관 재산임대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19억 951만원 등 전년 대비 7억 8,534만 5,000원이 증가한 132억 1,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보육시설 교직원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지원대상 증가와 기준 확대 등에 따른 자연증액분이 반영되어 총 1,154억 9,536만 5,000원이 증액된 7,038억 6,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38억 496만원, 셋째 이후 자녀출산장려금 32억 6,100만원 등 총 94억 8,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전년 대비 511억 7,612만 4,000원이 증액된 1,225억 9,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비 및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3,87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예산 중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및 월동대책비 6억 7,705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시설에 총 소요액 31억 5,991만 7,000원 중 9억 2,348만원이 미반영된 22억 3,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수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요구액의 70%만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만 3~5세까지 전 계층에 지원되는 누리과정보육료와 담당보육교사에게 아동인원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씩 지원되는 담임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517억 4,994만 4,000원이 증액된 1,205억 1,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3세 상위 30%와 만4세, 5세 보육료 중 만 3세 하위 70%의 보육료는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했던 2014년과는 달리 ’15년에는 만 3~5세 전 계층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5년도 소요예산 전액을 세입ㆍ세출에 계상하였으나 시교육청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301억원만 편성되어 누리과정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시ㆍ도교육청의 관련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여야가 합의를 통해 ’15년도 사업비 일부를 국고에 보조한다는 계획이나 매년 재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재원확보 주최와 확보방안에 대한 논란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재정악화로 2015년에는 셋째이후자녀에게만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전액 복권기금으로 3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출산율 제고에 대한 실효성 여부,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0개소의 운영비와 종사자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지도원의 증가와 인건비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112억 3,363만원이 소요되나 필수예산임에도 불구하고 68.5%인 76억 9,94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도 분권교부세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나 아동양육시설이 특정 군ㆍ구에 편중되어 설치운영 중이고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보호아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군ㆍ구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시설이 위치한 군ㆍ구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타시ㆍ도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전액로 시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취업 및 학업복귀 등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계양구에서만 시행하였으나 2015년부터 8개구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3억 9,060만원이 증액된 4억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구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100세 축하 기념품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 100세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5년 단위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혜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빈번한 변경은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획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대상인원 증가와 급여수준 향상으로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총 1,400억 7,2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시비 순증액은 269억 3,136만 9,000원으로 향후 시의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업소입니다. 4개 사업소 모두 전년 대비 예산의 변동사항에 큰 변화는 없으며 여성복지관은 아동복지관 신설로 아동복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이 감소되었고 서부여성회관은 안전관리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운영 강사 보강으로 아동복지관은 아동가족상담사업 확대 등으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4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써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14년 말 현재 40억 3,979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년도의 40억 3,979만원 대비 0.1%에 해당하는 8,530만원이 증액된 40억 4,832만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2015년도 수입액 1억 9,706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9,000만원의 예치금 회수금을 사용하고 예치금회수 잔액과 이자수입은 다음 연도 예탁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입니다. 내년도 보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많이 향상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0~2세는 19만원 또 3세부터 5세까지는 4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금 그게 원장하고 교사하고 겸임하는 데는 또 안 주는 곳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요. 현재 보육교사 인건비 월 봉급하고 거기 수당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213페이지 설명서 보니까 도시형 대안학교가 처음 운영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안학교가 되는 건지 학교니까 이게 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어떻게 지방에서 지원이 왜 되는 건지 법 근거라든가 또 운영주체 또 인원 이거에 대한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11페이지에 국내 입양수수료 지원에 관한 세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입양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에서 12개 시설현황과 지급내역 2년치 ’13년도, ’14년도 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황흥구 위원님, 장현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셨는데요. 국ㆍ공립 민간어린이집 또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 이런 세부 어린이집 유형별로 지원형태, 수당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황흥구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장현근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부족분 지금 157억하고 시에서 저희에게 183억 추가 소요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340억인데요. 340억과 2015년 소요액 1,205억을 포함한 총 소요액 1,545억 중 2014년 감액분 157억과 3개월분 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현황으로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할 경우 기관운영 및 일반교육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법적인 해석의 문제도 있지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과년도 감액분과 3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시ㆍ도도 같은 상황으로 국회, 교육부, 기재부의 지원방향이 결정되면 타시ㆍ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나머지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미전출 현황 이것은 인천시 그동안 전체적인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누리과정에 대해서만 아까 제가 올해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올해 예산액이 157억이 지금 부족한 거죠?

올해 마저 시로다가 전출을 해 드려야 될 돈이 157억인데 저희가 재원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3개월치가 얼마죠?

302억 정도 됩니다.

302억 그러면 전년도 157억 해서 459억, 459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했죠? 거기에 구분이 그럼 157억이라는 게 전년도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올해 157억을 포함해서 1,022억인가 세웠죠. 그래서 이게 부족한데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지체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위원장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계상에 이것은 견해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서 시간이 없는데 지금 다른 과도 있고 그래서 지체할 수 없고 여하튼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302억, 157억, 459억 분명히 세워서 전년도 157억 부족분은 인천시 올해 누리과정으로 준다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 작년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질의 끝내죠.

지금 정리추경 관련하고 우리가 ’15년 본예산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양쪽 관련 우리 기관들이 각각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또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사실과 다르면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 본예산 심의하셨죠?

네.

거기에 누리과정예산에 458억원을 어제 세출로 잡으셨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301억원이 2015년 당해연도분이고 157억원은 그게 2014년 올해 미반영분 그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럼 어쨌든 2015년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5,064억원 여야 합의로 확정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 시교육청 관련한 부분으로 배분한다고 했을 때 340억이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도 564억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죠?

네.

내년 예산만 가지고, 그런데 이 564억원은 교육청이 분담할 수 있는 재원 능력이 없으니 정부와 계속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란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육청의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을 안 잡았지만 내년 예산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하든 또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든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05억원을 다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세입을 1,205억원으로 다 잡은 것은 당장 교육청 세출에는 안 잡혀있지만 우리 시로서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은 거다?

네.

그러면 564억원은 일단은 교육청하고 안 맞는 거네요, 세입ㆍ세출이?

그렇죠.

내년도 것도?

네.

내년도 것 564억원 세입ㆍ세출이 안 맞고 또 하나는 157억원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11월, 12월 우리 시와 교육청이 2014년에 다 잡지 않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없고 지금 붕 떴어요. 지금 11, 12월분은 카드사를 통해서 선지급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당장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거야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세웠지만 문제는 예산안이 없잖아요, 지금. 올해 정리추경에도 없고 내년 예산안에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안 자체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시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도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난번 추경 때 예결위원분들한테 설명을 진작 사실은 드렸어야 되는데 교육청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여성국에서는 좀 전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위원님들한테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말씀드렸더니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 설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세출 예산에 표시를 해 주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된다. 기본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올해 11, 12월분 편성 안 된 것도 이번에 우리 세출에 같이 반영시켜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게 뭘 남아서 올해 해결을 못 해도 내년에 미지급금이든 뭐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예산서상에도 붕 뜨게 없애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정리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고 세입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도 안 하고 사정이 생겨서 돈이 없으면 그것을 부득이하게 안 줘도 되면 불용을 시키든 하면 되지만 이것은 임시로 지금 카드사를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주잖아요. 그럼 실제 이것은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회계상에.

그렇죠. 그래서 누리과정으로 예산을 받은 것은 누리과정 용도에 맞게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년도 예산은 우리한테 금년도 세출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은 일단 다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따 계수조정 때 예산담당관님 좀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들을 텐데요. 일단 빨리 마무리해야 돼서 시에서는 지금 정리추경안에도 잡혀있지 않은 11, 12월분 누리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세입ㆍ세출을 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 교육청 답변해 주시죠. 11, 12월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디에도 지금 흔적 없이 사라진…….

저희들이 11월, 12월분 소요금액은 제가 18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억이요?

네.

내년도 정리추경?

네, 2015년도요. 왜냐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럼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길게 우리가 여태까지 30분 넘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길게 얘기를 하다가 들어와서 늦어졌는데 다 합치면 2014년도 157억원 그리고 183억원 그러면 340억원입니다. 총 340억원은 회계상에 2014년도 정리추경회계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기획관님 자꾸 얘기해서 그거 갖고 서로 입장이 다른데.

그런데 정리추경을 하려면 그것이 세입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 막대한 금액을 어디서 마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할 곳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추경에서라도 이렇게 정리해서 반영을 해 드릴 텐데 도저히 저희들이 어디서 찾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건비 부족분이 317억인데 이것을 올해 지급해야 될 인건비인데요. 이것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정리추경에 누리과정을 마저 340억을 드려야 될 것을 갖다가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다른 과도 있고 그런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국장님 일단 우리가 올해 예산 세입 다 잡았죠? 세입 잡은 거죠?

네.

세출 다 잡았죠, 올해?

네.

그러면 일단 그것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어디 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저기가 돼서 그러니까 이거 세출을 쓰고 157억이 오늘 집행하게 되면 157억이 지금 부족분이죠?

네.

교육국장님, 내년에 예산으로다가 459억을 세워 가지고 157억분을 우선 전년도 분을 세우고 제가 초장에 얘기했죠, 처음에. 전년도 157억 부족분을 거기다 기록할 거냐. 그 다음에 301억원은 내년도 3개월치 그러면 그거 쓰면 되는 거 갖고 자꾸 여기서 얘기를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어떻게 문제가 그래서 제 생각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7억을 인천시 예산은 지금 세입에도 잡혀있고 세출에도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157억은 이거 집행하다 하면 부족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서에 교육청에서 세워서 올해 부족분을 채워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는 예산담당부서나 교육청의 회계부서하고 이것 협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빠른 현실적인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있지도 않은 예산을 157억 올해 예산을 꼭 잡아서 해야 된다. 물론 가장 이상적이죠, 그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157억, 올해 부족분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예산부서에 예산담당관을 데리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안 세워줬지만 전년도 예산 세운 게 그게 회계상의 절차가 맞는지 맞는다고 또 아까 교육청에서는 그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결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 간에는 법정전출금이 그동안 수년 동안 누적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편성했지만 상호 전출ㆍ전입이 안 돼서 누적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해 왔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그것을 당해연도 예산은 편성하고 상호 간에 미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합의에 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분납해서 그 부분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전출을 못 시키더라도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해 놓고 그 부분을 없어서 못 준 부분을 차기연도에 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 나가야지 우리 당해연도 예산 편성하는 회계 이 원칙이나 이거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2014년에 지금 회계도 없는 돈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카드사에 임의로 해서 대신 쓰는 거지만 그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지출을 막 하냐는 말이에요. 잡아놓고서 그거에 대한 세입이 없으니까 카드사를 통해서 우선 먼저 지출하게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갚는 이런 식으로 회계를 운영해야지 올해 157억원 이거 당장 편성해 놓은 거 여기서 갖다가 먼저 써버리면 우리 다른 부서 어딘가에 157억 써야 될 돈 어딘가가 비는 거잖아요, 이게. 맞춰는 놓으라는 얘기예요. 줄 사람이 안 주면 맞춰는 놓고 줄 게 남았다 해서 그것을 미전출금으로 해서 넘기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관리가 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겨우 그동안에 인천시와 교육청 간에 지난 오랫동안 미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안 줘서 누적돼서 관리 어려운 것을 이제는 다 해결하고 이게 얼마야. 300 몇 억 남았잖아요. 올해 1,300억 법정교육전출금 우리가 못 준 것도 정리추경에 다 주기로 해서 다 청산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또 만들어 놨냐고요, 회계상에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 재원은 잘 아시다시피 다 의존재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건비를 갖다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이것은 누리과정분이다라고 내시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에 그만큼 내시해 준 금액이 증액 없이 기존의 똑같은 규모에서 그냥 이것은 누리과정으로 집행하시오 이렇게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고 비정규직 늘어나고 하면서 내년도 2015년도에도 인건비가 1,30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아무런 재원 늘어남이 없이요.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도 인건비가 317억원을 갖다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은 누리과정을 갖다가 올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출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출을 못 시켜 드리고 결국 157억은 내년도 그 다음에 부족분도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겨우 추경예산을 갖다가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교육청 자체의 예산 세입 특성이 의존재원에 의하기 때문에 그런 세입을 잡는 것에 있어서도 실제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사정은 저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예산담당관님 통해서 방법을 좀 모색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시와 교육청 간에 세입ㆍ세출 2014년 정리추경 또 2015년 이것을 같이 전체 맞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또 같이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기획관님이 계시는 동안만 질의를 받고 곧 이석을 지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님 이석하시려고 하는데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저 대답한 부분에 인건비 인상분 317억을 채우기 위해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네.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국 정책기획관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입ㆍ세출 예산안 두꺼운 거 갖고 있나요?

네.

502페이지요. 가만 세부사항 설명서를 봅시다, 그러면. 그게 더 쉬우면…….

예산서로.

네.

502페이지요?

네, 어린이집 냉ㆍ난방 지원이 2억 3,5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걸 봐 가지고는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어린이집 냉ㆍ난방은 얼마였었어요?

2014년도에는 7억입니다.

7억입니까?

네.

많이 상당히 삭감됐네요.

네.

2,204개소의 어린이집에다 이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 뭐 민간어린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7억 주다가 2억 3,500만원이면 상당히 삭감된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사항은 사실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네?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감액을 좀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7억 주던 거를 그전의 기준은 내가 알기로는 정원수에 따라서 32만 5,000에서부터 200만원까지 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이거. 차라리 안 주면 모르겠으나 7억 줄 때는 정원수에 따라서 1인당 계산해서 주는 거죠, 정원수?

네.

그래서 최소 32만 5,000원에서 200만원까지 줬는데 한 3분의1로 줄였는데 그럼 어떤 기준을 주실 건지요?

금액에 맞춰서 정원규모하고 또 지원단가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려 보내야죠.

1년에 한 번 주는 거죠? 냉ㆍ난방 여름철, 겨울철 해 가지고.

네.

그럼 32만원 주던 거를 하게 되면 한 10만원도 이제 못 받게 되는 어린이집도 있겠네요?

글쎄, 금액이 금년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실무국장님으로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준비도 안 됐는데 별안간에 0세부터 5세까지 한꺼번에 어린이집 지원해 준다 이렇게 공표를 국가에서 큰소리는 뻥 쳐놓고 7억까지 주다가 점차점차 이렇게 주는 거 이거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이거 어린이집 그렇게 0세부터 5세까지 전부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이렇게 그냥 예산을 3분의1 줄어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런데 이 사항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또 시가 어려울 때에는 같이 좀…….

그럼 작년도 7억 줄 때는 국비 없었었죠?

네, 금년도 예산이 7억이었는데요. 네, 국비가 없었습니다. 시비하고 군ㆍ구비하고 5대5로 나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게 좀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게 어느 정도 감액이 돼야 되는데 3분의1씩이나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조금 주다가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거는 고마움을 느끼는데 주다가 안 주면 이게 반감을 산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린이집들은 다 잘렸다는 거를 알고 있고 신문에도 보도 났는데 조금이라도 증액할 용의 없으십니까?

사실 어린이집이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전입금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전입금은 앞에서 보니까 2,600인데 여기는 3,800만원이에요. 전입금보다 더 많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비율이 있습니다. 교육이 비율이 60이고 시비가 28, 구비 12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또 의심나는 거는 우리가 0세부터 5세까지는 무조건하고 무료무상보육을 받잖아요. 그럼 비장애방과후보육료 이건 또 뭐예요? 이거 뭐 특별히 보육료 외에 더 주는 겁니까?

우리 보육료지원사업은 6세 미만 아이들이고요. 이거는 비장애아 같은 경우는 학생들, 초등학생.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까지 이게 어떻게 보육료야 초등학생이 어떻게 보육료가 되죠?

그러니까 장애아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방과후에…….

장애아가 아니죠. 비장애아라며 비장애아. 이름이 비장애아인데.

여기 그 대상이 취약아동 12세 이하 및 장애아동입니다. 장애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육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비자가 이게 왜 아닐 비자인데.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교육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원 사항이고 일반아동인 경우에는 취약아동인 그러니까 법정저소득층 포함한 취약아동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 예산서를 내가 보니까 없어서 그러는데요.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토로하고 그래서 저도 좀 일정 수긍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국제교류를 그동안 꾸준히 해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청소년국제교류라는 거는 이건 국제간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정말 아주 신뢰에 금이 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뭐 여기 사업은 국제교류활성화예산, 작년에 예산 얼마나 세워졌었습니까?

작년의 예산이 7,000만원 서 있습니다.

사업은 여러 가지가 한 뭐7개 사업이 있는데 거의 뭐 이제 홈스테이교류라든가 무슨 음악교류라든가 거의 홈스테이교류가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서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한번은 우리가 가고 한번은 오고 뭐 이렇게 서로 약정돼서 했는데 이렇게 그냥 과감히 전액 삭감해 대면 문제점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시죠.

사실 뭐 이게 저희가 삭감한 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린이, 장애아, 노인 뭐 이런 거는 국비지원 해 가지고 그냥 넘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죠. 청소년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참 잘 키워서 국가의 미래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희망과 비전을 줘야 되는데 이런 외국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만두게 되면 어른들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이게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돼 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간의 어떤 신뢰감 형성 때문에 이게 좀 2007년도부터 8년간 계속된 계속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보니까 한ㆍ중ㆍ일 청소년음악교류 제가 작년에 여기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했을 때 참석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2억원 들여서 우리 인천에서 했더라고요. 그게 뭐 아시다시피 한국, 중국, 일본이 돌아가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네.

작년에 2억원씩이나 했는데 그럼 우리가 내년에 어디서 하죠?

내년에는 중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 갑니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도 청소년국제교류행사와 마찬가지로 좀 안타깝게 삭감된 사업인데 이거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개최했기 때문에 이게 무지하게 많이 예산이 드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우승 팀이 몇 개 팀이 가는 거로 알기 때문에 항공료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필요성을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은 한 1,700 정도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이건 뭐 제가 실무진 위원으로 좀 많이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524페이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깎이진 않았다고 하나,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보다는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죠. 가출소년이거나 문제된 학생, 청소년들을 잘 거기에서 수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직업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업이죠?

네.

그런데 호소하기를 그렇게 정원 외에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인건비 그런 호봉종사자들이 인건비가 호봉이 있는데 그게 매년 그냥 제자리 서고, 뭐 급식비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자리다. 그런 불만 섞인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내년도 예산에는요. 직원들 호봉이 상승분 반영해서 3,800만원은 호봉상승분이고요. 또 식비단가도 이제 3,200원이었는데 이게 3,500원으로 단가도 조금 인상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보다 5,859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18억 2,861만 7,000원에서 내년도는 18억 8,721만 5,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거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좀 확인하고요.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은 이렇게 문제 있는 학생들을 잘 훈련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독을 미리 막을 수,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527페이지 청소년자립기반시설 운영지원 있어요. 인천에 몇 군데 있죠?

인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아니에요? 그게 이제 3개소에…….

자립지원관은 2개소고요. 자활작업장이 2개소, 1개소 해서 3개소입니다.

그거해서 똑같이 여기 2,400 이거 어떻게 작년예산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까? 상근인데 지금 예산이 비상근으로 있다는 거거든요. 월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작년하고 예산이 이것도 오르지 않았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상근으로 하게 돼 있죠?

이 사항은 자립기반시설장이 상근소장인데요. 금년에는 비상근이었는데 내년에는 상근으로 해서 내년도의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1회 추경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상근을 상근으로 법적으로 해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한 3, 4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참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출청소년들을 사랑과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지금 보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좀 실무진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가셔서 그렇게 가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격려를 해 주고 또 내년 추경에 그렇게 한다는 이게 다 우리 어려운 것은 사회복지 어려운 거요. 이것 예산이 깎였으니까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손 맞잡고 인천시가 이렇게 어려우니 조금만 참아나갑시다 이렇게 전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돈보다는 빵보다는 말 한마디 그런 게 더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공직자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은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다 같이 이해하고 이렇게 진행하자는 말씀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다 삭감됐는데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서 교직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인상분인지 아니면 교직원의 숫자가 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교직원 인건비…….

그게 몇 쪽이냐면 501쪽이에요.

이 사항이 78억이 증가됐는데요. 금년도 예산액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63명의 교사가 늘어난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률 3%.

63명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인상률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텐데 63명이 증원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증원이고 3%.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률 3%.

그러면 그 아래 부분에 교재교구비라고 이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16억 6,677만 4,000원이 편성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지?

이것도 교재교구비가 7억 4,000이 늘어났는데요. 이 사항은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 2,128개소, 개소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개소수가?

금년에는 1,819개소였는데 내년에는 2,128개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한 300개소가 늘었다는 얘기죠?

네.

개소수가 늘어서 그렇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4쪽에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6억 2,802만 2,000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 사항도 급식지원대상 아동수가 약 2,546명의 감소로 감액된 건데요.

2,500?

2,546명 금년에 2만 4,238명에서 2만 1,692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결식아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감소가 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각 군ㆍ구에서 올라온 데이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구에서 필요하다고 국비를…….

그 데이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줄고 있다고 해 가지고 좀 의아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 529쪽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 예산이 지금 1억 1,016만 1,000원이 감소됐죠?

네, 1억 1,016만 1,000원이요.

그 감소 원인은?

이것은 저희가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삭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게요? 이것 추경에 증액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네.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 보면 6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명. 그런데 예산삭감이 1억 1,000 이 정도로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나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감소…….

금년도 인원이 1,165명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1,159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차이가 안 나는데 거의 예산은 1억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이제…….

계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횟수를 주 3회를 하든가 3회 내지 5회를 지원해 주는데 횟수를 5회에서 3회를 하면 3회에 따른 예산절감부분으로 해서 금액이 1억 1,000이 줄은 겁니다.

1회를 더 줄이는 거네, 그러면?

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사자 장려수당의 사업은 저희가 시비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저희 노인복지시설 65개소 949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장려수당 삭감된 부분에 대한 데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에서 법인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노인요양시설이 15개소에 대한 지원사항인데…….

15개소요?

네, 전체 요양시설은 296개소인데 이게 2008년도부터 15개소만 계속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은 나머지 시설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왜 15개소만 지원이 됐을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아,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임정빈 위원님 질의사항처럼 14개 시설이 아니라 15개 시설이었나요, 종사자 수당?

네.

15개 시설, 조건 15개 법인시설 지원받는 조건이 무엇인지 지원 못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답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약 11억 4,6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종사자 장려수당을 받는 범위는 일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받는 것은 특이사항이 없고요. 특히 14개 시설인 중증노인복지시설이 중점 문제에 대한 토의대상, 질의대상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종사자 장려수당이 당초에 2008년도 7월부터 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 전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에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장려수당을 인건비 보전차원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달에 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수가로 보호하는 비용이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구조 자체가 보조시스템에서 시장자율화 운영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향후에 조정에 대한 의견을 갖고 지금까지 쭉 와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설에 현재 약 567명 정도의 그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이 296개 시설에 저희가 이 해당되는 시설은 14개 시설이고 또 281개 시설에 약 4,600명 정도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14개 시설에 560분과 그 다음에 똑같이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281개 시설에 약 4,600명의 종사자 분들의 형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원적으로 많은 그런 조정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을 받는 시설에 계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고용하시기가 편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고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타시ㆍ도에 대구나 또한 광주, 울산 이런 데를 비교해서 지금까지 시가 지급해 오던 금액 중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구하시는 분과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하시는 또 다른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 중에 중증노인 그런 분을 많이 관리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수급자가…….

그런 분들을…….

케어하는 시설에 지원을 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는 전반적으로 노숙자들이 다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수급자는 되어 있는데 50%의 수급자를 보호하고 계신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81개 시설에 약 4,600명의 돌보미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시설종사자 분들은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이런 또 상충되는 그런 사항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에는 이런 예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타시ㆍ도도 일부 차이가 약간씩 있는데요.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데 대구 같은 경우도 맥시멈 15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그 선에서 하고 있고 광주도 한 15만원 선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는 25만원과 3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다른 사업과 조금 달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담당부서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시행하시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예산 총액을 보게 되면 지금 세입에서는 19% 정도 늘고 세출에서도 한 16% 정도가 증감을 하는데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분권교부세 자체가 230억 정도가 안 들어왔는데도 한 19% 정도가 증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산총괄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안 들어왔는데도 19% 정도 세입이 증가된 거잖아요.

네, 세입은…….

세입요. 세출은 16% 증감됐고.

네.

찾으셨어요, 국장님?

네, 세입. 세입ㆍ세출 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입은 19% 정도가 증가가 됐고 세출은 16%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자꾸 이 시설이라든가 종사자들이 인건비나 장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이요. 맨날 여기서 데모하는 자체도 그렇고 3주 전부터…….

저희는 인건비는 금년 수준으로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 그런 게 아니라 분권교부세가 올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2014년까지 지금 230억씩 받다가. 그러면 지금 분권교부세가 사실상 인건비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액수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저께 내가 보니까 공무원도 718명 정도가 돼요. 사회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증감이 됐는데도 왜 자꾸 말이 많은 게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도 세입을 보면 7,140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8,520억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도 보면 1조 180억 정도가 되고 전년도에는 1조 180억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늘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민원이 적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저희 보육료 지원사항과 노인의 기초연금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증가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 때문에 사회복지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그분들 단체장님들한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우리 시가 어렵기 때문에 상향조정은 못 해도 금년도 수준으로 다 정했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또 분권에 대한 예산사업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세워주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9%가 세입이 되지만 이게 보통교부세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사항에는…….

여기는 지금 빠져 있지만 여기 항목에는 지금 세부사항에는 빠져 있지만 주게 되면 한 2,200억 정도가 업되면 거의 21% 정도가 증감이 되는데 자꾸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줄은 것도 없는데 항목들을 보면 7.9% 이렇게 해서 많이 줄은 것도 아닌데 자꾸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크게 줄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10% 크게 줄은 것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자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와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아마 그분들이 혹시나 내년에 주던 것을 안 주게 될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단체장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좀 했어요. 그분들한테 설명해도 그때 당시는 이해를 하면서 도 또 저기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인건비만 주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안 섰는데 사업비는 없는데 인건비만 주는 데 있어요? 국장님.

대부분 사업비하고 같이…….

운영비하고 같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만 주는 데가 있냐 이거야,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는 데가 사업비 없이.

운영비만 주는 데는…….

그런 것들은 사업비도 없는데 인건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죽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사업도 없는 데 갖다가 인건비 준다는 게 인천시가 무슨 봉이냐고요. 그런 것은 다 죽이세요, 다 찾아갖고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까지 질의 받으시고요. 잠시 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었을 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하고 일반 요양시설에서 근무했던 분들하고 형평성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사회복지시설이 전부터 있지 않았었나요? 원래 일을 시작할 때, 그랬죠?

그렇죠, 전부터 있었죠.

전부터 계셨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일반요양시설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하고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환자를 받는 그러니까 보호자를 받는 조건이 있잖아요.

받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그냥 무차별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저기…….

아니, 법인시설에서 받는 조건 있잖아요. 일반요양원에서 받는 조건하고 법인시설에서 받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요.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일반요양원에서는 다 받을 수가 있지만 법상 사회복지시설에서는 51%를 넘어야 돼요.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급자.

수급자.

그러면 조건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일반요양시설이야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로 받을 수가 있지만 이분들은 51%를 항상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50% 이상 기초수급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수당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당이 나간 거잖아요. 완전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똑같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감안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된 거죠. 지원이…….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깊이 체크를 하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도 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본 틀이 있는 것을 똑같이 맞춰버리면 되나요? 영리시설하고 똑같이.

그런데 다른 시설도 기초수급자를 안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받고 있거든요.

물론 받죠, 받는데 꼭 퍼센티지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법상 딱 몇 퍼센티지를 맞춰야 되는 게 문제죠.

(관계관을 향해) “없어요?”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럼 답변 좀…….

네,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법인시설들이 기초수급자를 50% 이상 수혜를 줘야 되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랑 그 차이가 없다.

차이를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떤 케어를 하는 정도 이런 부분은 어느 시설이나 다 똑같이 어르신들을 정성을 갖고 다 케어하는 것은 다 같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모실 때 법인에서 50% 말씀하시는 것은 장려수당 기준이 우리가 기준을 50%에 30명 이상일 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아마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50%의 기준은 그 기준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받는 것에 대한 것은 딱 케어를 하는 어떤 정도라든가 그런 건 차이가 없고요.

그러면 꼭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유지해야 장려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추다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완전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종사자들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쪽의 형평성이 맞춰져야 되지 않냐라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다른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기 꼭 개인시설만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법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81개 시설에는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법인 대 법인이고 또 일부 개인도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을 모시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같은데 장려수당의 기준 때문에 아마 그런 51%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현재 받는 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또 고생하시고 이러는 것도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드리고 또 나중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들은 못 드리는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예산만 많으면 그분들까지 다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분들을 다 같이 나눠 드리다 보면 너무 낮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을 조금 현재 어려운 긴축예산에 맞춰서 타시ㆍ도의 기준하고 타시ㆍ도의 형평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안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기본급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종사자들의 기본급이?

그 기본급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타시ㆍ도하고 지금 비교를…….

타시ㆍ도에서 장려수당 같은 경우에 12만원에서 15만원을 드리는 데도 있고요. 또 18만원 드리는 데도 있고.

그러면 기본급은 우리 인천시는 더 낮지 않나요?

기본급은 법인이나 개인이 해약에 의해서 얼마의 급여를 하는데 그것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나오는 수가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급여는 시설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래된 사람들하고도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요양…….

그건 인건비니까 시설이나 아니면 또 요양원 각 법인이나 개인시설에서 급여표에는 장기근무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형평성에 맞췄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급하고 타시ㆍ도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서 30만원 돈을 삭감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맞췄잖아요. 그러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맞는 건가요, 그게. 다 합쳐 가지고. 전체를 맞췄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또 예를 들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어떤 급여테이블이 있는 거하고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과 여기는 국가나 인건비를 급여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개념이 우리가 구조된 급여테이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수가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오래 전부터 요양법이 생기기 전부터 해 온 거하고 요양법이 생기면서 하면서부터 이게 결국엔 차등이 거의 없어지면서 비슷해지게 되고 이러면서 진짜 이번 기회에 삭감이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기존에 올라오던 조건에서 새로운 법이 같이 생성이 되면서 조건이 어떻게 보면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조금 여기서 차등을 좀 둬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급여 체계 자체에서.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존중을 하고요.

운영하는 데서 또 힘들잖아요. 어찌됐든 완전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을 감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많은 민원도 있다고 말씀하신 뜻에는 여러 가지 함축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드리던 그 비용에서 감축의 그런 기준을 대구나 아니면 울산이나 이런 데에 지급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감액조정을 하려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고민을 사실 많이 했다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공공어린이집.

네,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3년도에 대비해서 ’14년도에 배로 100% 인상이 되어서 지원이 됐던데 혹시 민간어린이집에 취사부에도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어떻게 보면 국ㆍ공립에 주는 거하고 일반하고 형평성이 좀 어긋나잖아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어린이집 중에서 일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신축이나 그래야 되지만 또 신축은 안 하고 공공형으로 선정이 되면 어린이집 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국ㆍ공립하고 민간하고 공공형하고 어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일단 처우개선 쪽으로 취사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범이라고 하면 공공어린이집에만 그 모범이 그게 가능하나요? 모범적인 것만. 민간한테는 안 되고 그게 꼭 공공에만 해야…….

아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모범적인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그게 결국은 차별이죠. 어떻게 보면 해 주면 같이 해 줘야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 확실한가요? 공공어린이집에.

그럼요.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모범이라고 그래서 그 취사 쪽은 다 100% 해 주고 일반 민간어린이집에는 인건비 그러니까 취사부 지원이 안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공공형으로 신청 자체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보육료를 국ㆍ공립 수준으로 적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가지고 그렇게 공공형 어린이집에다가는 다 100% 주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안 주고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이것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의 어린이들이 다 가서 밥을 똑같이 먹는 건데 공공에는 100% 지원을 해 주고 민간에는 그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로.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 줄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공공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다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복지 특성이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예산들의 증액 왜냐하면 민생 또는 복지, 시민들의 생활 특히 어려운 분들 많이 지원하는 또 이런 대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감액 때문에 너무 시도 우리 국장님도 민원 많이 받으셨죠?

네.

이게 그런데 단순히 민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렇게 대규모 사업변동으로 인해서 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이나 우리 한부모가정 또 취약계층 또 아동ㆍ청소년들 전체가 사실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안전망이. 그래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이후 국비증액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분권이라도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시키고 또 우리 시비로 하던 우리 시책 특수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책이 예고 없이 갑자기 전환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보건복지국도 이러한 각각의 사업들이 법에 의한 것인지 제도에 의한 것인지 조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특수시책에 의한 것인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각종 서비스 정책들이 수혜자한테 목적대로 정확히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다 복지서비스 질을 더 높이는 이러한 계기로 삼자라는 것이 어제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보건복지 분야에 민생복지예산들 대폭 감액된 것의 시급한 부분은 저희가 증액동의로 이렇게 상당수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기는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지속적인 어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정책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비스 받는 수혜자들의 어떤 완충 이런 것이 지금은 필요할 때다라는 의미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총세입을 늘리지 않는 속에서 이번 2015년 예산안은 가급적 조정하기로 내부에서 또 의회가 그런 논의들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성가족국은 감액할 게 없는 줄 제가 알았는데 지금 몇 개 있으시죠? 지금 우선은 국비내시가 줄어서 지금 여기에 저희한테 편성 올라온 부분보다 감액시켜야 될 게 어떤 사업이시죠?

내년도 국비사업은 없는데요, 내년도 것은.

내년도 것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추경에만…….

정리추경.

정리추경에서만?

네.

정리추경에서 그러면 기초연금이요?

네,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기초연금 부분에 국비가 축소돼서 거기 우리 시비매칭을 했던 것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

네.

그럼 이 부분을 올해까지 지급하기로 한 출산장려금 부분하고 같이 연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지금 가족공원 2단계 사업부분이 되어 있는데 가족공원 2단계 사업이 토지보상이 지금 50% 이상이 됐나요?

아직 보상이 50%까지는 안 됐습니다.

50%도 아직 안 됐고 아직 토지주들하고 보상한 거에서 어떤 이견도 계속 있는 거죠?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계속비조서 이런 부분하고 맞춰서 가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시 재정이 당장 시급하게 쓰기로 한 부분도 재정여건상 편성 못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토지보상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외에 토지보상 이후가 돼야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공정률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보상이 69.8%가 진행이 됐고요.

69.8%.

공사는 29.7%가 됐습니다.

29.7%. 그러면 이 토지보상이 마무리돼야지 나머지 공사도 또 원래 계획대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급적 토지보상 부분들에 전념해서 내년에는 꼭 전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사업 부분이 그로 인해서 지체되는 부분들은 일부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한번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출산장려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 이 부분도 대폭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문제 때문에 감액하신 거고 분권교부세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어요. 추경에서 좀 해 주신다고는 하지만 경로당 운영지원 같은 경우 23억 6,200만원 중에 20억 9,000만원해서 2억 7,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계획을 세우실 때 대상 경로당 수를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별 월 지급금액을 줄이나요?

지급금액을 추정하죠.

지급금액을 줄이게 되면 나중에 이게 추경에 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할 때 월동 이런 부분들 겨울철 1, 2월달에 필요한 만큼 이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또 제가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외자 같은 경우도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리 지급하면서 나중에 추경에 해서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처음부터…….

이 사항은 금액이 15억 6,000이 서있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경로당 운영지원과 비슷한 사례시죠?

무료급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줄여서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경로당 이 무료급식이 모든 데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급식을 그동안 시행하면서 실제로 무료급식이 필요한 데들에 좀 더 많이 주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다 편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체 총 반영, 분권교부세 관련 미반영으로 인해서 당장 필요한 것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항은 분권교부금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지는 걸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주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당초 총액 편성이 안 되면 현재 1월달에 필요한 것만큼의 예산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체 금액액수를 줄여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 당장 이 무료급식 받던 어르신들이 못 받게 되는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무료급식하는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무료급식 안 받아도 되는 데들은 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취약한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에 오시지 않으면 여기서 점심을 드시지 않으면 못 드실 분들 이런 데 위주로 사실은 다른 데보다 좀 더 지원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줄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당장 1, 2월달, 3월달 무료급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장 받으셔야 될 분들이 총액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당장 1월, 2월, 3월이든.

이건 그렇지 않고요.

이건 안 그런가요?

사업은 계속 하면서 대상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사업은 하면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반영할 걸…….

대상자 수는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가실 수 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대부분 분권사업들이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긴급지원 성격들이 강한 건데 이게 3, 4월로 다 미뤄질 때 그 문제가, 제가 두 가지만 빨리 여쭐게요. 한부모 복지시설은 어떤가요?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으시고요.

지원되는 것은 금년 수준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총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11월, 12월이든 그때는 추경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소년소녀가정위탁 양육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은데 돌봄여성근로자 건강안전망 구축운영 있으세요, 돌봄여성근로자들. 이 부분이 3,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이 부분들 사업.

그게 분권교부금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그냥 일반 사업인데 전액 삭감돼서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여성근로자들 중에서 이렇게 취약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것을 긴급하게 챙겨줘야 될 이럴 분들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항으로 해 가지고 돌봄노동 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이 선정이 돼서 약 1억원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건 지원받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이쪽으로는 우리 지원이 없으니까 사업에 표현을 안 해 놓으신 거네요?

네.

오히려 잘된 사업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네.

우리 3,000만원으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제 더…….

우리가 공모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인천여성회라는 그 단체에서.

단체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증액된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이 기초연금에서 많이 증액이 됐죠.

네.

그리고 보육서비스개선사업에서도 보육교사 인건비 53억, 교사근무환경 24억, 운영비 517억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지원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원된 각각의 사업들이 국ㆍ공립 또는 공공형 또는 민간 이런 부분에 이게 어느 정도 증액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처우개선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이거는 금년도 수준으로 다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는 되는 거고 유지만 된 거고?

네.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은 이것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디 쪽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죠?

증액된 부분은 국비지원시설에 호봉 상승분,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 상승분이고 운영비 상승…….

그럼 여기는 대부분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국ㆍ공립 이런 시설들은 호봉상승분이라든가 전체 물가인상에 따른 운영비 상승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부분 인상된 거다 교육서비스 관련 여기 인상은 그리고 민간 관련해서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 이게 사실이신 거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처우수당이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장려수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됐습니다. 민간시설은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개별적 이런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이 국ㆍ공립이나 공공형이나 또 민간이나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형평성 있게 증액된 분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질문을 드린 건데 우리 국장님, 아무튼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ㆍ공립의 이런 공공형이나 호봉수 또 여러 가지 물가인상분에 따른 운영비 상승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 민간어린이집은 올해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과학관이 40억에서 36억, 4억 10% 축소됐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반영시켜야 되는 건가요?

일단 운영해 보다가 어려우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이 지원사업도 대폭 감액됐는데 보니까요.

그래서 여성단체 사업이 좀 많이…….

그러니까 여성단체 지원사업도 8,6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감액됐고 또 여성주간행사 이런 거가 아예 90%가 또 감액됐고 막 대폭 이렇게 많이 됐는데 별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중에 여성리더 육성 그런 사업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성주간행사도 사실은 격년제로 했거든요. 여성대회라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대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취약계층에 지원사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비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것과 포함해서 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 좀 받으시고 한두 가지 남은 것은 마지막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에서 총 12개 시설에 대한 지급현황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온 건데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5억 7,700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대충. 그게 512쪽이에요. 이게 인건비성인가요?

네, 11개소 22명에서 12개소 24명으로 좀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겁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이 사항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사항인데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4대6인데.

네, 4대6입니다.

그럼 인건비를 얼마 정도 지급하죠, 월?

인건비는 이게 정액제입니다. 1,960만 7,000원 년으로 따져서 그래서…….

연봉?

네.

천…….

1,960만 7,000원.

1,960만 7,000원? 그런데 이게 타시ㆍ도도 똑같은가요?

이 사항은 복지부 지침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운영비는…….

24만원, 매월 24만원씩 12개소.

24만원씩 12개소요?

네, 12월 매월.

24만원씩.

그리고 이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할 경우에 10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수당 그 예산이 서있습니다.

시간제를, 시간제 도우미도 쓰나요?

이분들이 이제 10시간 이내에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네.

네, 일단 대충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아까 그 자료 요청한 거 그거를 좀 별도로 주세요.

네.

네, 지금.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인데요. 일단 처우개선을 보육교사를 우리가 인천에 한 1만 300명, 원장도 한 200여명에 대해서 0~2세반은 19만원, 3~5세반은 월 4만원 이렇게 처우개선 해 주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서부터 올해 처음 이게 신설된 항목이에요? 처우개선비 월 19만원, 0~2세반은 19만원, 그 다음에 3~5세반은 4만원.

이 사항은 금년에 처음 실시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의 예산이 102억 3,800만원, 올해는 101억 1,800만원, 한 1억 1,900만원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이게 무슨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든지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그것 좀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사항설명서 보시고 말씀해 보시죠. 삭감된 원인이 뭐 보육교사가 줄어들었다든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저 아까 과장님…….

약 1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2014년 본예산 대비 추경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현원기준으로 금액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목이 보육교사 처우개선 그러면 이게 행여나 남들이 보기에는 작년보다 단돈 얼마라도 인상된 그런 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0~2세반은 월 19만원, 3~5세반은 4만원 이렇게 받는 게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거죠?

아, 이게 금년 초에 작년에는 이게 2만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2만원 더 수당이 증가된 거거든요.

아니, 글쎄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처우개선 됐다면 이런 제목이 있으면 작년보다 뭐가 나아진 거를 얘기하는 건데 나아진 게 뭐예요? 얼마 지금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해 보시죠. 그거 잘 아시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2014년도 대비 처우개선비 부분에 대한 거는 지방비사업은 증액된 게 없습니다.

네?

19만원 그대로 하고요. 4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아반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 근무환경개선비라는 게 또 있어요. 지방비사업 처우개선비가 따로 있고 이래 가지고 0~2세 부분에 있는 데는 34만원, 국비사업 플러스 지방비사업해서 34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4만원짜리는 뭐냐, 누리과정 담임교사라고 있습니다. 독립반이요. 거기는 30만원씩 누리과정부분에서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담임수당 30만원을 주는데 그 30만원을 줄 수 없으니까 영아반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4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34만원씩 그러니까 공히 0~5세 누구라도 보육교사를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 담임교사나 이거는 똑같이 34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34만원 전부 맞춘 건데 처우개선비는 그전에서부터 19만원, 그렇죠? 작년도 19만원, 올해도 19만원 총…….

작년 2013년도에는 17만원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2만원이 올라 가지고 19만원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2만원 올랐네요.

그렇죠, 내년에는 그런데 오르지 않…….

근무환경개선비라고 그래 가지고 15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4만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여튼 2만원 올랐어요.

금년도에 올랐습니다, 내년도에는 안 오르고요.

응?

내년에는 증가가 없고요. 금년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은 똑같은데 그럼 비교증감을 보니까 1억 1,90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육교사는 한 1만 600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3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감한 조치입니다.

아니,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보면 1억 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행여나 처우개선은 2만원 올해 올렸다고 그러는데 1억 2,000만원 삭감됐으니까. 그러니까 인원수가 300명이 줄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당초의 추정치보다요.

그러면 인건비는 간단히 얘기하면 34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본봉급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원장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서 이제 가능한 거고.

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부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저기 봉급.

기준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돼요? 원장 이건 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원장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서 체결한 거 하고 정부어린이집 국ㆍ공립법인 그런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현 실태를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호봉수 뭐 1호봉 기준으로 하면 보통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초봉 만약 하면 4대 보험 포함해서 한 130 정도요. 그 다음에 국ㆍ공립 같은 경우에는 월 지급액이 보육교사 1호봉 같은 경우에는 한 147만 7,000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같이 어린애들은 보육의 질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질의 보육이라는 거는 또 같은 그런 임금수준이래야 양질의 보육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지도감독이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개인원장과의 그런 계약 또 그게 갭이 있으면 이렇게 차액을 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갭이 없을 수 있도록 그래야 좋은 보육이 나오니까요.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하나 더 하면요. 현재 보육료가 한 4년 동안 지금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표준보육비용이라 그러고 지금 산출을 해서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현시가에 반영이 되면 민간이나 가정 이런 데에서도 보육교사가 인건비가 좀 상승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보육비용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그 지침에 나온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민간어린이집도 거의 그 기준에 따르게 되겠군요.

향후는 그렇게 좀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양질의 교육서비스라는 거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임금수준하고 비례가 되니까 아무튼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좀 그런 거를 신경을 써줘서 그렇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요. 질문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노인양로시설의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양로시설에 지금 계신 분이 정수보다는 좀 적게 689명이 지금 인천의 양로시설에 계시는 것으로 통계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양로시설에 들어가는 25개의 양로시설에 들어가는 총예산 대비해서 1인당 얼마만큼이나 기준이 되는지요? 지원액이 평균 1인당 얼마나 계산이 되는지, 1인당 평균 예산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어 있는지 통계가 있으신가요? 시설이 총 24개, 25개로 양로시설은 되어 있고 무료양로시설까지 포함하면 27개입니다. 그 외에 뭐 샤미나드들의 집이라든지 종교에서 운영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는 들어 있지만 여기 총 수가 689명이라는 수가 지금 현 상황인지 아니면 집합된 자료의 수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시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당 인원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존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금액이 1인당 평균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예를 들어서 무료양로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그 안에 있는 노인분들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기준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나옵니다. 종사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이런 1인당 지원금액이 평균이 산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기준입니다.

무료양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년에 101만 4,6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럼 한 분당.

101만 4,600원.

9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됐겠군요. 그런데 우리 양로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준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관성 있게 들어가도록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새로운 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번에 꼭 예산에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세목을 다 이렇게 일괄해서 정해 주셨는데 이거를 보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운영 이것에 대한 소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은 일거리 창출하고도 관련돼 있는 이것을 꼭 살려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중에서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준에서 80% 이상이 요청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토해서 서로가 예산이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가 출산준비물 지원에 대해서 1인당 출산할 예정을 달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출산예정에 관련돼서 출산준비물이 지원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출산비 지원이 중단된 점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삭감됐던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 받은 바가 있는데요. 출산준비물 지원에 대한 것은 이달 말까지 이렇게 예정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예산이?

네, 출산준비물 지원은 각 군ㆍ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 한해서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이요?

네.

네, 그럼 현실적으로 3만원이 그 지원비라니 상당히 턱없이 적게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3만원을 금액을 좀 축소한 겁니다.

아, 그렇게, 그전에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에서 다시 3만원 그대로요?

네.

그럼 이런 현실에 맞는 증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겠군요. 있으나 마나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이 올라와도 금액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삭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이 사항은 군ㆍ구 보건소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이거?

네,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사항들을 좀 삭감을 한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냥 진행을 하는데 그럼 시에서만 삭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준비물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좀 미흡하다 해서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럼 그 지원해 주는 것이 내년도에 생략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럼 이것을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의미가 금액을 현존하는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네, 3만원.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목적의 타당성으로 봐서 꼭 지원해야 되는데 금액이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비하다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할 때는 추경이나 이런 것에 기본이 됐을 때 금액도 현실화해서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글쎄, 3만원 정도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정한 기준선입니까?

네.

타도시라든가 이런 것 하면 실질적인 예가 있을 텐데요? 타시 기준에서…….

이 3만원 기준은 이게 금년도 수준에서 정한 겁니다.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됐습니까?

아직 타광역시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광역시끼리 비교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는 자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현실적인 금액과 사업의 타당성을 함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타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3만원씩이요? 알았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시면 세부사항설명서 7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난방비가 있는데 어린이집 난방비가 있는데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이 2억 3,5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따져봤더니 난방비 지원하는 데가 2,204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져봤더니 난방비를 개소당 한 10만 6,624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년에 이거 갖고 난방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래 갖고 한번 그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억 정도면 이천 군데 넘는 거를 난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요.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인데 2억 3,500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시면 514페이지 보시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0년 전년도에는 111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95억으로 줄었다는 말이죠, 이게. 1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은 원인이 있습니까? 뭐 인원이 줄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약 2,546명의 인원수가 대상 아동수가 감소됐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지금 이게…….

지금은 2만 4,000…….

지금 이게 2만 1,692명 아니에요?

금년에는 2만 4,238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만 1,692명으로 해서 약 2,546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아, 그럼 이거 갖고 지금 1인당 급식은 한 4,000원씩 되는 겁니까?

네, 1식이 4,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기 중에서 중식하고 조식을 하면 7,345원을 주는 건가요, 학기 중에? 아침, 점심, 저녁을 주면 얼마나 주는 거죠?

네, 학기 중에는 중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요. 공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중식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서 실시가 되고 방학 중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학기 중에는 7,345원과 학기 중의 토요일, 공휴일에는 5,703원. 이게 좀 이상…….

네, 인원입니다, 인원.

네?

인원, 5,703명.

인원이에요, 이게?

네.

대상자 인원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대상자가?

그러니까 학기 중에서 토요일날, 공휴일 중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 때문에 인원수가 대상자수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대상자수가 변동이 된다는 말씀은 토요일하고 이쪽엔 지금 인원이 한 5,000 몇 명으로 줄고 학기 중에는 7,000 몇 명으로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학 중에는 또 1만 9,000명으로 되고?

방학 중에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해서 1만 9,780명이고요.

그럼 계가 전체를 개수로 하면 인원수하고 계를 보면 다 더해 보면 3,000…….

그냥 일률적으로 인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 아동이 부적합아동은 또 뭐 탈락이 되거나 또 지정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숫자가 변동이 있는 겁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런 결식아동들한테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뭐 해 주는 거 있어요?

저희 여성국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뭐 선물 같은 거 주는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공병건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저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너무 2014년 대비 이게 큰 폭으로 감액돼서 사실 의아했다가 자세히 보니까 아동수가 많이 줄었네요, 결식아동이.

네.

이거는 연령별 점점 아동수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적어진 이유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올해 우리 아까 정리추경한 거에는 97억이었는데 같은 인구는 똑같이 2만 1,690명인가요? 아무튼 2만 1,700명 이렇게 비슷한데 2억 정도가 차이나는 게 군ㆍ구에다 5%를 더 분담률 씌우셨네요, 올해보다.

네.

이게 왜 그렇게 줄었나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예산만 그대로 비교하면 이게 예산이 없어서 덜 반영한 건지 참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심사 때는 아주 혼란스러운데 또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다.

네.

정상적 예산편성이시네요, 이건.

네, 왜냐하면 결식아동은 다 군ㆍ구에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변화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좀 편성이 됐는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초등대안학교 이 부분들은 반영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 대비해서 줄었지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끝으로 제가 206쪽에 청소년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뭐 당장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들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청소년쉼터가 단기, 장기쉼터가 보니까 남구 2개, 부평 3개, 남동 2개, 연수 하나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우리 인천 10개 군ㆍ구고 구만 해도 8개 구인데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 많이 활동을 했고 이랬던 중구 이런 데도 없기도 하고 중ㆍ동구 쪽도 서구나 계양 이쪽도 없고 이 부분은 수요조사하고 현재 이용 청소년 현황, 어느 지역 청소년들인지 이 부분들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역별 균형 있게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다음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세입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 국비 22억 4,010만 5,000원을 감액, 세출에서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10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국비 22억 4,010만 5,000원과 시비 4억 8,998만 7,000원 등 감액, 총 16억 9,009만 2,000원을 감액하고 2014년도 누리과정 1월에서 10월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반영분 157억원과 11월, 12월 미반영분 183억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교육비특별회계도 동일 회계연도에 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담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세출에서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6억 6,364만원을 증액하고 인천가족공원사업 2단계 시설비 1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6억 7,9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정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임정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성가족국 예산심의에서도 어제 보건복지국 심의와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들 또 많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충분한 반영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급한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증액 건의를 한 바 있고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추경 이제 그때 그런 부분들은 또 보완해 주시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와 기관, 시설들이 연관된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어제 보건복지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들의 중복성이라든가 또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하는 그런 2015년이 돼야 된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뜻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같이 그런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옥순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