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조동암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평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는 지난번 소개시킨 관계로 생략을 하고 특별히 양해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도사업본부의 도시건축과장 손윤선 과장이 오늘 불참을 했는데 아침에 집에 모친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쪽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380억 7,7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87억 2,058만원보다 6억 4,2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용지매각 수익은 31억 2,785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 매각분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Rm2 부지가 예상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추가 세입요인이 발생되었고 용지임대수입 또한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익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임대료 감면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되었고 예금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쪽 국가의 조기집행 정책에 따른 일시차입 이자비용 보전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5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18쪽에 기타영업외 수익은 근린공원 호빗랜드 캠핑장 운영수입 및 도로점용료 등에서 추가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경기장이였던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에서 기납부한 토석대금에 대한 정산 반납금을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IFEZ 개발모델을 에콰도르 컨설팅 자문료로 1억원을 추가로 세입조치 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삭감과 함께 송도 11공구 매립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예산만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제25쪽의 기획정책과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 24억 8,500만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15억 6,100만원과 나머지 9억 2,400만원은 자체 충당하는 세출예산안입니다. 27쪽 운영지원과 예산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한 일반직 보수잔액과 함께 임기제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 반영했으며 연도 폐쇄기와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G타워 시설물 및 청소 조경관리용역비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의 투자유치 행사운영비와 37쪽의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의 인천투자펀드2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는 국비집행을 위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39쪽의 송도기반과의 송도 6, 8공구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 차입금이자상환은 금년 11월에 지방채가 발행되면서 불필요한 이자상환분과 금리변동 그리고 고금리차환에 따른 이자감소분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2쪽의 환경녹지과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통합운영관리비 설계비 등 절감과 함께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1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5쪽의 청라관리과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도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의 용유무의개발과의 왕산요트장 토석대금 정산금 18억 887만 3,000원은 인천공항공사에 기 납부되었던 토석대금에 대해서 정산금을 돌려받아 왕산레저에 반납 지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의 세입예산은 고금리 차환 시기가 10월로 조정되면서 그 기간동안 상환한 원리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 계상하였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55쪽 기획정책과의 세출예산안은 고금리 차환 시기 조정에 따른 삭감분과 예산액 조정에 따른 예비비를 반영했습니다. 56쪽의 U-City과는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물량감소 및 집행잔액 반납분과 법원 판결지연에 따른 투모로우시티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으며 60쪽의 송도기반과는 우리청의 현안사업인 송도 11공구 매립공사와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65쪽 청라개발과의 계속비사업인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사업의 완료로 사업비 잔액을 그리고 67쪽 청라관리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미관상의 문제로 사업비를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71쪽의 계속비는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8개 사업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 예산액 6,387억 2,058만원 대비 0.1%가 감액된 6,380억 7,778만원입니다. 세입은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신규분양 수입, 왕산요트경기장 토석대금 정산반납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은 일시차입금 및 지급이자 상환액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타 사업비는 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8 내지 52쪽 의전용 차량 임차보증금 1,864만 5,000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000만원, 폐기물집하장 Heat Pump 설치사업 6,700만원 등 3건이 전액 삭감된 바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 내지 52쪽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익 34억 2,041만 4,000원 등 11개 사업은 큰 폭의 세입감소가 발생되었는 바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족한 세입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 내지 20쪽 어민생활대책용지 분양수입 1억 9,669만원 등 9개 사업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 내지 20쪽 송도국제도시 용지임대 수입 9억 5,580만 5,000원 등 5개 사업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항별설명서 15쪽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분양수입 150억원은 매각예정 가격보다 낙찰가격이 높아서 발생한 수입으로 매각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5 내지 67쪽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 15건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 바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사항별설명서 63쪽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5호 근린공원, 2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자체 공사감독을 통하여 2억 2,500만원의 감리비를 절감하였는 바 타 사업에 확대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의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2 내지 62쪽 청라지구 U-City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1,000만원 등 12개 사업은 1억원 이상 감액편성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5쪽 일시차입금 지급이자 상환액 24억 5,800만원은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억원 이상 또는 기정예산액 대비 50% 이상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63쪽 송도 하수 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비 140억 3,498만 9,000원은 증액 계상되었는 바 추경예산 집행시기가 촉박함에도 증액 편성한 사유와 함께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71쪽 송도국제도시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등 8개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집행계획이 변경되었는 바 사업비 조정내용 및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중에 설명서 15쪽의 5ㆍ7공구 주상복합 분양이 예상가격보다 낙찰가격이 높다고 그랬어요. 높았는데 예상가를 어떤 것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공시지가로 잡습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잡습니까?

조동암 원래 판매는 감정가로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시기가 언제쯤 감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동암 예산편성시점에 인근 감정가를 잡아서…….

아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판매시점에서 감정을 했느냐 아니면 2년 전, 3년 전에 감정을 한 거냐.

조동암 아, 예산 세울 때하고 판매할 때는 직접 판매하는 시기하지만 감정은 예산을 세울 때는 인근 감정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실제 판매할 때 감정을 새로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감정가라는 게 보면 검단이나 이런 신도시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4년 전, 5년 전에 감정한 가격이 있어요. 우리 체비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부동산경기가 좋았을 때 감정을 이렇게 해 놨고 지금 매각을 하려고 보면 이게 현재는 또 부동산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조동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매각도 안 되고 오도가도 못 하는 어떤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경기가 뭐라 그럴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을 때 감정을 하고 현 판매시점에서 좋은 분위기가 됐을 때 왜 그런 차이가 있었는지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라는 그런 매각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높은 가격이 됐죠?

조동암 최근에 5ㆍ7공구가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고 일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치계획이 지금 많이 발표가 돼서 아마 실제 저희가 예산 세울 때보다 상당히 자산가치가 높게 판단돼서 감정가격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할 당시는 주변에 형성이 좀 덜 됐을 때 감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조동암 그러니까 예산세울 때는 그랬었죠. 그런데 실제 판매할 때는 상당히 주변지가가 많이 호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행히 그래도 매각 예정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이 돼서 다행인데 설령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겁니다.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 감정이 됐던 것이 현 시세에 맞춰져야 되는, 그때그때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조동암 네, 위원님 말씀 잘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서 67쪽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내용들이 기정액들이 쭉 있었는데 경제자유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든지 해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미관상 안 좋아서 그랬다 하고. 그러면 이런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될 때는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적절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동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민선6기를 출범하면서 전체적인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혹시 미리 해 버리면 저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또 이중적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은 전액 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시대는 청라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청라의 깨끗한 이미지가 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미관상 안 좋다는 여론을 또 민원을 받아서 이 부분을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토록 했습니다. 사전에 좀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겠죠.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들 간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에 이르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을 시켜버리면 나름대로의 인력낭비 뭐 여러 가지의 불용성 문제 이런 것들이 따를 것 같습니다.

조동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예산 세우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면 다시 더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에 보니까 송도골프장은, 골프연습장이요. 거기는 토지하고 돈이 안 들어오나요?

조동암 아니, 지금 그것은 부과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세입이 어디에 잡혀있죠? 추경,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차장, 관계관과 검토중)

조동암 유제홍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입을 금년도 분을 계상을 해서 제가 세출 추경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2억 5,700만원이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착오를 해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2억 5,700만원이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2억 5,700은 뭘 받은 거죠?

조동암 2억 5,700이요?

네.

조동암 토지분에 대한 부분하고 건물 분하고 같이 해서 받았습니다.

n분의1 해서 나눠주세요.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나눠달라고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얼마인지.

조동암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건물 2억 5,000에 대해서.”

자, 그것은 해 가지고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골프장이요, 골프연습장. 리파이낸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장님?

조동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받으세요. 언제까지 해서 안 되면. 경제청이 어차피 그렇게 되면 지금 송도골프연습장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동암 아니,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도 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정 안되면 신한캐피탈에 책임 안 지겠다라고 공문을 좀 보내세요, 우리 경제청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송도골프인가요, 거기?

조동암 네.

거기에 캐피탈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지는 저희가 95억을 대납을 해 버리라고요.

조동암 캐피탈에다가요?

네, 그래서 운영권을 회수를 하시라고요. 업자가 만약에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면 대납처리를 하고 회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동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겸해서…….

차일피일 미루면 지금 그쪽에서 회원권이 얼마나 팔리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경제청에서는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파악하고 계신가요?

조동암 지금 원칙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납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영권을 갖고 오자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청에서 운영하세요.

조동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암 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석 본부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송도국제도시에는 전체 1, 3, 5, 7공구에서 공동구가 16.8㎞가 되겠고요. 이게 유지관리비인데 이 유지관리비가 전체 각 기관별로 있습니다. 상수도 아니면 유시티, 전력, 지역난방 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유지비를 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집행 정산처리된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동구 관리는 청라나 영종에도 있죠?

네, 청라에도 있고 영종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거의 매년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더 늘어나겠죠, 공동구가 많이 생기니까.

연장이 늘어나면 더 증가…….

계속 늘어나죠?

네,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좀 지적해 볼 문제는 공동구 사용관리, 유지를 하는데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이나 유사 공기업에서 입찰을 볼 때 주민의 빠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단가라는 지역섹터를 조정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입찰이 1년 연장해서 2년을 사업하게 돼 있는데 여기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하는 데는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기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는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저희 자체에서는. 타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도의 업체를, 외부 업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청에 있는 송도지구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규제개혁 혁파를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입찰을 보면 전국에 공동구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개 있어요, 세 개.

그것 위탁을 줬을 때는 그런 특별한 몇몇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 개 업체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입찰이 얼마 되면 한번 낙찰되면 5년 관리를 해요. 그런 특수하게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데는 관리운영의 점수를 매겨서 유지관리업체로써 손색이 없다고 그러면 1년 연장을 해 주는데 여기는 한번 낙찰되면 5년씩 하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식으로 하고 있어요, 세 업체가. 전국에 한 아홉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 세 업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타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한 입찰 어떤 제도권 내에서 법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개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동기부여를 전 업체한테 골고루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입찰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해돋이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조동암 해돋이공원 태양광발전시설은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4억 4,900만원, 국비 50%, 시비 50%를 들여서 해돋이공원에 설치를 해서 정부시책에 맞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사항 관련으로 해서 지금 이전해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도 잘 세우시고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에도 잘 반영이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이전을 하게 됐다는 것은 주민과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죠?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에코아일랜드라든가 덕적도라든가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조동암 네,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시대 설치나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추진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부지는 어디죠?

조동암 승기하수처리장의 송도지소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위치선정은 했는데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거기 설치장소 변경 후에는 승기하수처리사업소 송도지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변경사유에 보면 송도 2단계 하수처리장하고는 어떻게 명칭을 해야 맞는 건지요?

조동암 명칭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승기하수처리사업소 송도지소가 맞는 건지, 송도 2단계 하수처리장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맞는 건지?

조동암 그 부분은 송도 2단계 하수처리장이 위치적으로 명칭적으로 맞습니다.

그러시면 송도 2단계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변경으로?

조동암 네, 괜찮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조동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에 보면요. 국내광고료 그리고 국외광고료 있죠? 그것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동암 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사항별설명서 27쪽에 인건비 보수 건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쭉 보면 2급, 5급, 6급, 7급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액이 조금씩 줄었어요. 내역을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지급대상 변경 그래 가지고 삭감 해 가지고 조금씩 줄었는데 그 밑에 보면,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개념이 뭐죠?

조동암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가는데 1년에 20일 정도 가는데 바빠서라든지 못 갈 경우에 그 못 간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급여성…….

1년에 휴가가 20일씩 돼요?

조동암 보통 20일 정도 합니다.

법정공휴일 이런 것도?

조동암 법정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법정공휴일 그것을 연가…….

조동암 공휴일 이외에 휴가를 하계휴가 이런 분기별 휴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공휴일 이외에 법정공휴일 말고 이외의 휴가가 20일 정도 돼요?

조동암 20일 정도 됩니다.

1년에?

조동암 네.

상당히 많네요.

조동암 그것은 전 사업장이 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하계휴가 그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조동암 포함해서죠.

그런데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연가보상비는. 또 이게 하반기 연가보상비인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조동암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보상비가. (차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니, 5일.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정도만 줍니다. 20일인데 20일 다 안 갔다고 그래서 20일 다 안 주고 다 합쳐서 열흘 정도만 줍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이렇게 예산액이 거의 한 배 정도로 늘었는데.

조동암 네, 이 늘은 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것 왜, 연례행사인데 올해 금년도만 이렇게 덜 잡았죠?

조동암 나눠서 예산을 책정하고 부족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좀 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ㆍ하반기 나눠서 다 보상하는 거죠?

조동암 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이 예산액 대비 좀 늘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자가 당해연도가 좀 많았어요, 다른 때보다?

조동암 다른 때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해서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연금법 개정 문제 때문에 조기. 명예퇴직에 따라서?

조동암 네, 조기퇴직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조동암 네.

정규직하고 그 밑에 보면 계약직공무원 있는데 계약직공무원은 적어도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대충?

조동암 51명입니다, 저희가요.

계약직이 보통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조동암 보통 5년 정도 하는데 2년 플러스 3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플러스 3년 그러면 이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고 그래요?

조동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정규직이 되려면 다른 별도의 임용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냥 계약직으로 끝나는 겁니까?

조동암 계약직은 계약직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든가 복리후생 쪽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조동암 그것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일반직보다는 약간 상회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귀동냥으로 듣다 보면 사실 시 본청하고 IFEZ 직원들하고 임금이라든가 복리후생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동암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수당이 일부 추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당 때문에?

조동암 네, 수당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청에 있다가 IFEZ 직원으로 가고 다 이러잖아요. 거기 있다가 또 본청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IFEZ에 있다가 본청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수당은 다시 깎입니까?

조동암 네, 없어집니다.

원위치돼요?

조동암 네. 파견수당도 파견근무를 가면 파견수당이 있는데 다시 복귀하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없어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비단 경제청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게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송도하수재처리 이용시설 1단계 임대료가 얼마죠? 아까 우리가 위탁비를 얼마에 맡기고 있는 거죠, 1년에?

조동암 1단계 운영에 따른 위탁비요? 금년도 예산액 전체가 재이용시설운영비로 5억 3,500이 세웠는데 일부 계획이 한 3억 2,000 정도 해서 1억 7,000 감액이니까 한 3억 2,000 정도 1년에 나갑니다.

제가 계약서에 보면 3억 4,000인가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을 때. 그런데 예산은 42페이지 보면 5억 3,500을 잡아놨거든요.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조동암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산정할 때 5억 3,500을 잡았는데 저희가 다시 실제 운영비를 위탁을 할 때 실제 제대로 된 예산이라든가 결산 다 해 보고 또 낙찰률이라든지 다 따져서 아마 그렇게 산정을 했을 겁니다.

1년 단위로 입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동암 이건 원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조동암 네.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몇 년 한도예요?

조동암 지금 운영기간은…….

아니, 그거 말고 여태까지 운영한 게 한 개 업체에서 운영을 했냐고요.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브니엘네이처라고 한 개 업체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입찰하는 거예요, 이게?

조동암 매년 입찰은 안 하고 연장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장해서 가는데 예산을 5억 3,500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4년도 우리 광고비 총액이 얼마나 돼요, 경제청에?

조동암 광고비요?

국내 광고비만.

조동암 6억 2,500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 자료에 있던 게 전체 다인가요? 국내 광고료가 경제청에 2014년도 전체 예산이 6억이에요?

총 지출액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지금 보면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조동암 63페이지요.

네, 그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한번 보세요.

조동암 네.

거기 보면 폐토사 적환장 보수공사를 5,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전액. 그리고 감리비를 보면 하단에 보면 그것도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 2억 2,500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리고 또 폐기물집하장 Heat Pump 1억 3,400도 삭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든지 예산을 전액 삭감할 사유가 생겼으면 왜 당초에 예산 수립을 하기 전에 뭐라 그럴까, 심도 있게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삭감하고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에요, 차장님.

조동암 네.

그리고 낙찰차액이라든가 공사비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한 50%, 60%가 감액이 되고 그러는 것은 당초에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로 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전부 예측 가능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동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거 이외에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아요, 많아.

조동암 상당히 50% 이상 삭감된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부터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고 좀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우리가 확인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을 세웠다가 없앴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거 예산수립하고 그런 것에 대한 총괄은.

총괄은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뭐야, 취합해 가지고 그냥 바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심사분석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안 하는 것 같아.

심사분석기능을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야.

또 하나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자면 예컨대 우리가 Rm2 부지를 팔 때도 매각을 할 때에도 사실상 그것이 만약에 고가로 낙찰이 되면 그것이 원래 감정평가가 낮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일단 쉽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서도 몇 번 그게 유찰이 됐던 거예요. 네 번, 다섯 번 유찰되고 그 과정에서 용지분양을 하는 용지분양팀은 각종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접해 가면서 그것에 대한 유용성 그 다음에 송도 시장에 대한 그런 정보 이런 걸 제공해서 자꾸 환경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로 여러 군데서 공개경쟁을 해서 낙찰이 됐다 이렇게 노력의 일면도 많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대표적으로 한 세 건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 훑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에요, 지금, 본부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좀 더 철저를 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예산 중 예산서안 88쪽 산출기초상의 시설비 중 해돋이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송도2단계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동암 조동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광역시 긴축예산 편성기조에 맞춰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억제 및 행사성경비와 경상경비의 절감ㆍ조정하고 특별회계 운용상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및 매립공사와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마는 고금리 차환 1,152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18.4% 감액된 긴축 예산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 5,796억 3,489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5,693억 3,997만 2,000원보다 102억 9,4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1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택지판매수익은 4,210억 2,584만 4,000원으로 기 매각분 수입 1,077억 7,202만원과 신규 매각분 수입 2,988억 5,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의 기타영업수익 98억 9,040만원은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과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23쪽의 타회계 전입금수익 109억 2,705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한 일반회계 이자보전금 등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금이며, 24쪽의 기타영업외수익 148억 9,251만원은 G-Tower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 그리고 송도 글로벌대학 운영분담금, 각종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은 3억 457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경비와 대외협력지원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36쪽의 기획정책과는 1,540억 1,135만 7,000원으로 부서운영 경비와 외국인 임대용지 정산 및 계약해제 토지대금 반환금, 예비비 5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1쪽 공보문화과입니다. 전체 81억 8,801만 1,000원으로 국내ㆍ외 광고료 및 문화행사비와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등의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49쪽의 운영지원과는 339억 8,902만 7,000원으로 직원급여와 수당, 직무수행 경비 등 기관운영경비와 부담금, G-Tower시설 및 청소조경 등 유지관리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66쪽의 U-City과는 총 44억 7,725만 1,000원으로 통신료, 전기요금 등 부서운영비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리고 외국연구기관 유치 지원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의 투자전략기획과는 3억 7,064만원으로 투자유치 및 행사 개최비와 그리고 글로벌센터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75쪽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는 152억 6,160만원으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와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출연금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 5개교에 대한 유치지원사업 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의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는 총 3억 4,178만원과 80쪽의 신성장산업유치과는 15억 6,834만원은 부서운영비와 각 파트별 투자유치에 따른 행사운영비, 외국연구기관 유치지원 등에 따른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쪽의 개발계획총괄과는 6,396만원으로 부서운영경비이며 84쪽 송도기반과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와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6, 8공구 기반시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등 128억 4,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의 도시건축관리과는 39억 9,225만원으로 송도지구 기반시설 전기 등 공공요금과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비용 등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91쪽의 환경녹지과는 157억 5,238만원으로 도로청소용역 및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통합운영 관리비 등 민간위탁금과 센트럴공원 등 송도지구 공원관리 등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영종청라개발과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 등 49억 6,927만원을 그리고 101쪽 영종관리과는 72억 1,923만원으로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 및 공원, 하늘문화센터 위탁사업비 그리고 영종지구 생활폐기물 최종처리 등의 대행사업비와 을왕간이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한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08쪽 청라관리과에서는 101억 7,538만원으로써 청라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도로청소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과 도시기반시설 및 공원녹지관리 예산입니다. 114쪽의 용유무의개발과는 11억 6,837만원으로 북측 및 남측 유수지 간의 도로개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21쪽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중 금융기관 차입금수입 1,152억원은 고금리 3% 이상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고자 하는 차입금수입이며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 국고보조금 35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00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쪽의 세출예산안은 먼저 기획정책과로써 1,184억 2,943만원은 고금리 차환에 따른 원금상환과 31억 5,043만원의 자본예산 예비비이며 129쪽의 U-City과는 148억 1,909만원으로 송도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및 6, 8공구의 유시티 관로구축 등 시설비 22억 2,63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의 투자전략기획과는 104억원으로 미단시티 부지매입비이며 134쪽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의 20억원은 송도 자율형 사립고의 건립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의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의 10억원은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비이며 136쪽의 신성장산업유치과의 12억원은 국비 6억원이 지원된 바이오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7쪽의 개발계획총괄과의 37억 1,000만원은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비와 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138쪽의 송도기반과는 1,136억 8,12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인 송도 11공구 매립공사와 5ㆍ7공구 진입도로 공사 그리고 6, 8공구 기반시설 공사 등 시설비 1,071억원과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차입금의 원금상환액 49억 5,5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43쪽 환경녹지과의 184억원은 송도하수 재이용시설 2단계사업 그리고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송도 6, 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 등 계속비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47쪽의 영종청라개발과의 계속비사업인 청라 교외형 복합 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사업비와 예단포에서 중산동 간 도로개설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등 60억 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의 용유무의개발과는 146억 2,12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인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와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리고 북측에서 남측 유수지 간 도로개설 관련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157쪽의 계속비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693억 3,997만 2,000원 대비 1.8%가 증액된 5,796억 3,481만 9,000원입니다. 세입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대폭 감액하였고 송도국제도시 내 4공구 산업 및 상업용지와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와 산업용지 등에 대한 분양 수입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코암사와의 계약해제에 따른 재미동포타운 토지대금 반환금,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위탁운영비,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송도 5, 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다수 사업의 계속비 사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1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1 내지 121쪽 일반회계 전입금 626억 5,785만 2,000원 등 7개 사업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함께 부족한 세입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 내지 20쪽 4공구 상업업무용지 분양수입 632억 500만원 등 8개 사업이 신규 편성하였는 바 사업별로 분양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재미동포타운 사업부지 신규 분양 수익금은 379억 1,277만 8,000원인 반면에 동 사업부지에 대한 코암사와의 계약해제에 따른 토지대금 반환금은 1,273억 2,209만원으로 수입액 대비 29.8%에 불과하여 수지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평당 분양가 및 전체 분양수익금과 재미동포타운 사업 재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1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4 내지 147쪽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비 1억 5,000만원 등 45개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사항별설명서 45쪽 Green Culture Festival과 음악불꽃축제는 전년대비 각각 50%와 33% 감액되었는 바 행사효과를 얻기 위해 두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사항별설명서 96쪽 도로청소용역 20억 7,9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99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 40억 2,487만 9,000원, 사항별설명서 105쪽 불법행위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 2억 3,00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통행료 2억원, 사항별설명서 113쪽 청라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21억 7,387만원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사유와 이로 인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7 내지 151쪽 IFEZ 소송업무 수행비 2억원 등 14건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항별설명서 93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공요금 5억원, 사항별설명서 96쪽 도로청소 용역 20억 7,900만원, 사항별설명서 109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 13억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0 내지 153쪽 외국인 임대용지 금액정산 195억 9,224만 3,000원 등 34건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신규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사항별설명서 40쪽 재미동포타운 계약해제에 따른 토지대금 반환금 1,273억 2,209만원은 본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과 반환금액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96쪽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위탁운영 14억원과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개관비 5억 1,612만 9,000원은 송도한옥마을 관련 사업으로써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당초 숙박시설 옆에 조성하기로 했던 전통문화체험관이 대형식당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125쪽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고금리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차환액에 대하여 그간의 차환내역을 포함하여 그간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37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및 1단계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10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이며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은 수변공간의 부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인 바 부지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여부,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여부, 사업 착수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57 내지 159쪽 해안도로 아암로 확장공사 442억원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송도 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비 92억 4,900만원 등 20개 사업은 총 사업비 및 집행계획 등이 변경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애들 많이 쓰셨고요. 저희 7대 의회하고 이제 한 6개월 동안 해서 내년 예산을 심사를 하셨는데 여러 모로 연구를 많이 한 점은 많이 나타나네요. 자료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내역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내역에 여기에 또 이자상환금까지 좀 해주면 좋겠어요.

조동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차입금을 원금상환을 완료한 것까지 언제 하셨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연도별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조동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좀 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위탁운영 지금 14억 잡힌 그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개관비 세부내역하고요. 골프장 9억 책정한 것 그것 계상내역 있죠? 건물하고 토지 나눠 가지고요.

조동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22쪽이 되겠네요.

조동암 사항별설명서 22쪽이요.

예금이자 수입이 약 20억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2억 정도가. 20억의 전년도 예산액에서 보면 한 10%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10% 정도 줄은 이유가 어떤 요인인가요?

조동암 저희 정기예금, 저희가 시금고에 정기예금을 넣었었는데 금리가 공공예금이 2.2%였었는데 정기예금이 1.99%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2.2%에서 1.99%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조동암 네.

그러면 121쪽에 금융기관 차입금 수입도 지금 상당한 액수가, 1,119억 정도가.

조동암 몇 쪽이죠, 그게?

121쪽이요.

조동암 121쪽에 지방채 고금리 차환이요?

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생겨버리는데.

조동암 3% 이상된 고금리를 그 이하로 내리면서 차환하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금리차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럼?

조동암 높은 이자를 낮은 이자로 갈아타는 그런 사업이 돼서 받았다가 다시 내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7쪽에 송도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기본설계비가 56억인데 1단계 용역비가 44억이에요?

조동암 아니요, 이번에 총 100억원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네, 100억원에서.

조동암 그래서 전체 3단계로 돼 있는데 기본설계는 전체를 하고 이번에는 1단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는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0억…….

조동암 전체는 200억 예산입니다.

20억 아닙니까, 20억?

조동암 아니요, 전체 100억 사업 중에 금년도에는 20억만 예산을 세웠고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전체 기본설계가 56억원, 실시설계가 44억원인데 우선 기초설계에 착수한다는 뜻입니다, 20억 원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도에 20억, 2016년도에 80억 이렇게 2000년도에서 세우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단계는 바로 시행을 하되 3단계는 향후에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사실상 일반 우리 인천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을 대거 삭감하거나 세우지 않은 입장에서 시민들이 과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냐 이런 논란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은 부지 거기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어떤 계획인데 나중에 경기침체가 계속돼서 매각이 좀 부진하거나 안 이루어졌을 때의 후속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동암 저희는 그래서 시민단체나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되 1단계는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북측수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북측수로 1단계를 먼저 하고 2단계는 11공구하고 맞춰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단계를 하고 3단계가 한 3,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6,500억 중에 거의. 그래서 1, 2단계만 가고 3단계는 향후에 이 부분은 추진여부를 실시설계도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단계까지, 1단계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2단계는…….

조동암 11공구하고 맞춰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는 그러면 상황을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여론들도 많이 들끓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1단계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추이를 봐 가지고 3단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효율성과 적정성 그런 것을 잘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동암 네, 하여튼 적정히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암 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처음에 전통문화와 관련돼서 사업을 펼치다가 변경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옥 콤플렉스 준공에 따른 개관비 운영, 앰버서더호텔 운영비가 14억이 책정돼 있고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조동암 당초에 이게 한옥마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가 다 외국풍의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한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준비하면서 일부 공간을 호텔, 한국식 전통호텔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실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구간은 저잣거리로 해서 전통 한국 저잣거리 그 안에서 전통 시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전통예술을 보여주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고 거기서 숙박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부터 한쪽은 청라지구에 신세계에서 토지를 매각하면서 활용을 해서 500억을 들여서 호텔을 추진 중이어서 내년 5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호텔 위탁운영비가 14억이 되고 호텔 개관비는 개관을 해야 되니까 개관비로 5억 1,600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잣거리 부분은 현재 엔타스라는 데 임대를 줘서 거기서 음식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점을.

앰버서더호텔에 위탁경영하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죠?

조동암 이 부분은 송도사업본부장님이.

저희들이 호텔을 지으면서 전문경영용역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경제청에서. 그러니까 전문경영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제한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경영, 우리가 14억을 위탁운영비로 지원해 주는데 운영이 잘 됐을 때가 있고 운영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운영이 예를 들어서 50% 가동률뿐이 안 됐다 그러면 적자운영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건가요?

위탁조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15년 5월부터 5년간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출액의 1.5%를 기본수수료로 해서 주게 돼 있고요. 인센티브라 해서 영업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영업이익이 5 내지 30% 이상 시에는 영업이익 3% 초과에서 최고 18%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손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청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영업실적이 쭉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지조건도 들어가 있데요. 2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일 경우에 수탁자가 부도 시나 계약 위반을 하거나 의무 위반할 경우에는 해지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물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주변에 호텔도 많고 좀 특색 있게 전통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옥호텔을 지은 건데 손실이 계속 발생됐을 때 50% 운영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지원해 줬는데요. 여기에 10억의 10%면 1억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이 9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10% 영업이익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손실액의 10%인 1,000만원을 우리한테 내는 겁니다, 그 비용을요. 1억을 줬는데 1억을 손실을 봤으니까 거기 10%를 우리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준 겁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돼 있는 거죠.

경제청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 성장했을 때 몇 프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줘보세요.

영업이익이 5 내지 30% 이상 시에는 영업이익이 최고 3%에서 최고 18%까지 지급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갖는 것입니다.

18%까지는 주고…….

최고.

예를 들어 30% 상승했다 그러면 12%를 가져오신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의 한 3%만 주고요. 나머지 90몇%는 우리가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을, 사업이라는 것은 인보다 아웃이 커야 되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됐을 때에 대비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 대형 식당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의 식당은 저희 투자유치본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송도한옥마을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경원재가 호텔이고 경원루가 국제관이라고 있고 하나는 경원별서, 거기가 원래는 저잣거리라고 해서 명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원래 한식당 한 두 동 정도 그 다음에 저잣거리 이렇게 해서 반영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저잣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한옥, 저희가 경제청이 그 건물을 나중에 인수받아서 또 식당을 사업하는 자를 또 모집하고 위탁을 주고 이러는 과정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민간투자유치방식으로 돌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타스라는 경복궁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를 저희가 투자받아서 거기에 약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해서 한옥식당을 지었고 그 일부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한테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다 공연장을 또 만들고 연못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또 하나 목적은 예산절감 차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경원별서 부분에 대한 게 보니까 공사비가 40억에서 50억 정도 투입이 되더라고요, 전체 500억 중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민간투자로 대체를 하면 그 예산이 절감돼서 오히려 한옥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더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고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식당 부분만 변경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아니, 신세계에서 현물로 지어서 가져오실 것 아니에요? 500억에 건물 짓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네, 호텔하고 경원 부분.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서에서는 전통문화체험관을 하셨는데 지금 대형 식당으로 바뀐 말씀을 들어보면 50억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혜택도 있었다 그러면 이 50억원이 또 투입된 지역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밖에서 보면 처음 사업계획서하고 변경된 사유를 보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특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심의하면서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송도에 이런 외식문화공간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위치는 그 옆쪽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3개인가 4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때 엔타스가 2등을 했었고 다른 업체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동안 추진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1등 한 업체가 재원조달에 실패해서 1년 만에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외식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사업을 약 100억 이상 투자가 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능력도 상당히 중요시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 이것이랑 직접 연관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했던 공모에서 2등을 했던 엔타스 업체와 꾸준하게 사업제안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예산절감 차원은 이런 부분입니다. 총 500억을 들여서 호텔이라든가 경원루라든가 저잣거리를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별서 부분, 저잣거리에 대한 부분을 약 50억 정도 사업비를 절약해서 그 부분을 호텔이라든가 경원루를 조금 더 인테리어라든가 아마 그쪽으로 투입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50억이 호텔 측의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다 50억을 또 줬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 거기서 50억이 잉여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잉여금을 이쪽 호텔 쪽에 더 추가를 해서 호텔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과정이지만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50억이 늘어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당초에 설계에 빠져 있던 부분이라든가 인테리어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50억원 추가…….

말씀 편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내역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써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별도로 주시고요.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공사공정표가 짜지기 때문에 일부 빠진 것을 거기다 또 50억을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저희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와서 주로 호텔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내국인이 사용하나요?

고객이니까요. 내, 외국인 이런 구별을 안 합니다. 호텔 운영하는 것은.

그러면 국내외 누구라도 올 수 있다고 하면 먹는 식당, 대형 식당보다는 저잣거리의 전통적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문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요?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두 분 본부장이.

왜냐하면 저잣거리 관련해서 엔타스 유치한 것은 저쪽 투자유치 쪽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콘셉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 저잣거리가 민속촌 같은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민속촌처럼 거기서 떡방아를 찧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안에도 한식식당이 두 동 계획돼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러면 그런 식당업자를 다 다시 또 모집, 위탁을 해서 운영시킬 계획을 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또 규모가 작고 예를 들어서 떡볶이라든가 오뎅 예를 들어서요. 그런 떡 이런 상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워낙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한식당을, 한옥에 식당을 유치하자라는 계획으로 사실 추진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계획보다는 공연장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와서 한 250석 정도의 공연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야외공연장이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연못,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일반시민들에게 100% 개방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잣거리가 저희가 생각하듯이 민속촌 같은 타입의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설계비용이 이중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처음 사업계획서하고 설계비하고 또 나중에 변경된 사업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짜시지 왜 중간에 대형 업체를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초기에 신세계건설에서 설계를 할 때 저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저희의 업무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일 자체가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운영까지 계획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빨리 대응을 했었으면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동감하지만 이 자체가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었고 많은 검토과정을 통해서 별서 부분, 저잣거리 부분만 저희가 민간투자 유치형태를 좀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착오라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1,000억, 신세계에서 1,000억을 받아서, 1,000억은 현금으로 받으셨죠?

1,000억을 저희가 토지공급대금으로 해서요. 500억을 저희가 현금으로 받고…….

500억은 현금이고 500억은 호텔사업이신데.

500억은 대물로 변제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업무착오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이 한두 번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큰 손실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오전에는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에 대해서 또 오후에 질의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를 하다 말아 가지고, 계속 뭐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승주 본부장님께서 55억이 호텔사업에 저는 이중으로 투자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런데 예산편성이나 사업성 검토는 초기에 해서 그걸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응석 본부장님한테 설계변경에 따른 세간의 지적이 특정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러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데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해서 냉철하게 이걸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는 게 본 위원의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기왕에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더욱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처음에 할 때 계획서를 완벽하게 하시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투자유치본부장님 그 저잣거리 있잖아요, 저잣거리.

네.

시장을 옛날 말로 하면 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잣거리라고 하면 완전히 옛날 고풍이 우러나는 그러한 저잣거리, 시장거리를 만들어서 송도지구의 한옥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아래에서 저잣거리를 조성하는 건데 그게 혹시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좋다. 그 50억을 지금 호텔 인테리어 사업비에 충당이 된 겁니까, 그것은?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야 송도사업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잣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당초 저잣거리는…….

그것은 뭐야, 그것은 청장까지 다 결재를 맡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최고 결정권자인.

물론입니다. 청장 결재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또 각종 정책 심의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저잣거리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옥마을의 특색에 맞는 콘셉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골프연습장이요. 예산서에 잡힌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조동암 예산서에는 9억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0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로 내년도 받을 금액은 12억원이 될 거고요. 현재 예산서에는 9억이 잡혀있을 겁니다.

예산서가 잘못 작성된 거네요.

조동암 아니 그 감정하기 전에 추정해서 잡은 거거든요.

아까 전에 저기 뭐야 2억 5,000 반영 안 된 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조동암 그것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수입은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타영업외수입 목으로 일단 수입을 잡았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조동암 그것은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는 들어오지 않고 추가로 세입을 잡은 거죠.

여기에 자료에 있는 것 말고 그러면 거기 2억 5,000하고 여기 3억 하고 해 가지고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요. 2억 5,700이, 토지가 1억 6,100이고 건물이 9억 5,000인데 이것은 작년 추경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은 저희가 9억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세입 잡을 것은 1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억 덜 잡혀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추경에서 덜 잡혔던 2억 5,000하고 해 가지고 5억 5,000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동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우리 예결위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와요? 수정해서 올라오나요?

조동암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 안 하고…….

별도로?

조동암 9억 내년도 본예산이 9억이 올라갔고 이 부분을 내년도 추경에 3억을 플러스해서 12억이 들어가는 거고 금년도 2억 5,700은 아마 결산으로다 그냥 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이게요.

한옥마을 물어봤으니까 한옥마을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한옥마을에 지금 우리 식당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요, 엔타스 들어와 있는 부분.

네.

거기가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지금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책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청장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각 본부장 또 해당 과 관련 과장, 팀장 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한옥마을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경원재 있고 경원루 있고 경원별서 있고 그래서 문화체험 공간이라는 공간을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안영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잣거리를 해서 전통시장을 볼 수 있고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꼭 뒤바뀌어진 것은 아니고요. 상호 보완관계가 좀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식당 들어와 있는 게 상호 보완관계가 돼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당시에도 저잣거리에 주요 시설을 보면 한식 관련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두 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잣거리라고 그래서 일반 상점 그런 것 팔 수 있는 상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식당 부분을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야외공연장을 좀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이 민간투자로 한 100억 정도를 저희가 민간이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그렇게 변경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약간 없어지고 한 건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정할 때 이게 지금 엔타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엔타스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사업제안 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업제안이요? 공모하신 건가요?

사실 공모는 그전에 저희가 한 번 했었고요, 다른 부지에.

공모 안 하시죠?

네, 이 건은 저희가 공모는 안 했고 사업자 투자자가 제안한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사업 투자유치 단계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국내 R&D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를 했지만 또 이런 투자 부분은 저희가 사업제안 형태로 받아서 투자를 유치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엔타스가 외투법인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위해서 외투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투로 만든 게 여기 수의계약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FDI 또 유치목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는 이거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거 외투로 안 되면 이거 못 하죠?

외투로 안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게 되는 거죠. 수의계약하려고 외투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런 다른 바이오라든가 IT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은 저희가 어차피 유치목적을 위해서 또 그런 외투기업을 저희가 설립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투가 아니라도 공모를 해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한번 실패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지에다가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이 한옥마을 부지에 지금 이 부지에다가 공모하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옆에 다른 부지였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 한옥마을에 공모하면 사람이 안 오겠어요? 오겠죠. 500억을 들여서 한옥마을을 지어놨는데 여기다 한옥식당 한다고 그러면 누가 안 와요.

아니, 민간투자가 100억이 투자를 따로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사업자가. 500억을 투자해 놓은 건물에 사업자가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자기네가 자기네 재원으로 별도의 100억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 타 부지에다 공모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휑하니 허허벌판인데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면 여기는 한옥마을이 이미 경원재하고 경원루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경원별서 자리에다가 한옥식당 만든다 그러는데 누가 안 오겠냐고요. 그러면 공모절차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절차 안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가 공모를 하든 아니면 투자자 제안을 받든 그런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많은 투자자를 만나고 있지만 또 사업제안 형태로 받아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부지에 공모를 해서 그때 들어올 사람이 없어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업체들도 뭐 구두로 만나봤지만 또 그렇게 100억원 이상을 직접 투자해서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실제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0억을 투자할만 하니까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 옆에 3,000평에다가 우리 공모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왔죠?

들어왔었습니다.

결국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재원조달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기존에 시에서 공간으로 잡아 놓아서 우리 지금 한옥마을로 돼 있는 자리니까 들어오는 거라는 얘기에요.

뭐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실무에서 유치 활동을 하다보면 실제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민간이 어떤 사업을 건축물을 구축한다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또 그럴만한 투자자가 외식을 하는 단순히 다른 업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많지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했듯이 엔타스라는 데가 원래는 외투법인이 아니었는데 이거 수의계약하려고 외투법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네, 사업을 영위해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죠.

여기에 공모했으면 왔어요. 한옥마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안 들어와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또 그때 사정이나 또 그 전에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외식 쪽에 사업을 하는 투자자가 100억원 이상을 사실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가 사실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100억 투자한 거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개인업자가 100억 투자하는 것을 보셨냐고요.

이미 건축물이 지금 지어졌고.

건축물을 보신 거지 돈을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저희가 한옥하는 거 건축단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100억 정도는 충분히 투자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현재 저희가 1억 3,100을 저희가 수령을 했고 올 1월달에.

기부채납한 건가요?

이것은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

이건 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BOT도 있고 또는 먼저 지어서 기부채납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한 후에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용 후 기부채납 한다고요?

네.

왜 당초에 기부채납을 안 받는 거죠?

이 사업은 그 당시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상복구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20년 후에 사용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든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 그러면 건물임대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하는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본인이 민간이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골프장도 민간이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 부분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추진할 때는 저희가 부지를 임대하고 민간에 투자해서 20년 후에 원상회복을 하든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도록 저희가 결정하도록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은 저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건물비로 우리 자료에 보면 건물비로 얼마 받아요?

12억.

아니, 우리 건물비로 5억 받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건물비로 5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해서 몇 평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특혜를 주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마 골프장 사업보다 먼저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이유라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업방침을 20년 사용하고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하든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든 저희 시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동안에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뜻은 알겠는데 골프장은 처음에 6년간 유예해 주기로 해서 건물비를 안 받으려고 했고 이것은 건물 20년 뒤에 사용한 다음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해서 건물비를 면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의 우월적 지위라는 게 그런 거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10%도 안 도와줘요. 행정이 100% 도와준 거죠. 그런 걸 보고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글쎄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특혜를 줬는지, 안줬는지는. 그런데 제 양심상으로 판단할 때는 저희가 특혜를 줬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제가 한 적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토지를 몇 평을 이쪽한테 임대해 준 거예요?

지금 바닥면적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한 1,000평 됩니다. 그 1,000여평 정도에 대해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정협의를 통해서 자른 면적이 얼마냐고요.

한 3,000평 중에서 1,240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른 면적이 얼마냐니까요, 자른 면적.

자른 면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체 면적 중에요?

우리 한옥마을 전체 면적에서.

한옥마을 전체면적이요 한 1만 2,000평 정도 되고.

그중에서 우리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서 잘라진 면적이 얼마냐고요.

3,800평됩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3,800평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로 3,800평에 대한 것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 왜 그러냐면 저희가 3,800평을 했지만 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 이외의 면적은 일반시민에게 다 오픈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연장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식당운영하면서 시민한테 개방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부분은 좀 틀리죠, 공원 내이다 보니까. 어차피 한옥마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조경으로 해서 공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 부분은 다 시민에게 오픈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죠.

식당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앞에 대문 만들어 놨죠?

그것은 일종의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임대면적에 해당이 되겠죠, 사용면적에. 그 외의 부분은 다 시민에게 별도의 어떤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런 면적으로 저희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토지 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3,800평 잘라주고 원래 그것은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얼마 받아야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3,800평에 대해서 임대료가 얼마예요, 받으면?

뭐 이것의 3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3억 5,000.

3억 5,000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되겠죠.

3억 5,000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을 1억 2,000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엔타스 사장님 보고 여기에 담장 치라고 하세요. 담장 쳐서 막으라고 하세요.

위원님한테 저도 그 위원님하고 그동안에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도 있고 또 현재 시에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하여튼 결과를 보고…….

막아서 1년에 3억 5,000 내라고 하세요. 이거 다시 협의를 다시 하시라고요.

네, 뭐 협의는 하겠지만 제가 사업자가 아닌 이상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골프장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문서로 보내세요, 문서로.

알겠습니다.

문서로 받으시고 문서로 하시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원재 호텔이요. 어떤 식으로 계약돼 있는 거죠? 운영에 대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일로부터 5년 간 임대기간으로 돼 있고요. 1회 5년 이내에 연장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운영비 전부 다 인천시가 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일체를 대고요. 또 수입도 저희가 일체 수입을 잡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일체 다 대주고 손해가 나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손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아까 오전에도 우리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질의하셨나요?

네,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이 되면 손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청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10%요?

네, 10% 패널티를 묻는 거죠. 만약에 이게 또 영업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연속 영업이익이 2% 미만일 때는 해지조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초기에 한번 운영하는 걸 보고.

그러면 손해가 나면 10%를 저쪽에서 주는 걸로 손해비용의?

그렇죠, 손해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청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윤이 나면?

이익이 5%에서 30% 이상, 5 내지 30% 이렇게 영업이익이 발생됐을 때 영업이익의 3%를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최고 18%까지 지급하는 걸로, 최고 맥시멈.

이게 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했죠? 이거 원래는 보증금은 있어요?

보증금은. (관계관을 향해) “없는 거지?” 보증금은 전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위탁운영권만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운영만 대행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행만 해 주는 거로.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각종 집기류고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사줘야 됩니다.

소모품 일체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모품 비용이 전체 약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억이요?

네.

1년에 이쪽 경원재에서 들어가는 인력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인력비용이?

인력이 전체 총 지배인 포함해서 30여명 정도를 운영할 것으로 보는데요. 전체 운영관리비용이 약 한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호텔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1차 품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억에는요.

그렇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식재료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재료비도 다 들어가 있죠. 초기에는 이런 비품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초기에는 적자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세입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수입량으로 봤을 때 24억, 25억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관은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국제관은 연회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회장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고요. 뭐 결혼식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국제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그냥 다 오픈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그렇죠,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임대해서요?

네, 임대해서 다 쓰게 됩니다.

이거 엔타스에서 임대했어요?

아니, 이것은 저기 우리 경원 앰버서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겁니다, 수탁자가.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치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강도가 좀 낮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96페이지 좀 봐주시죠. 도로청소 용역비로 20억이 예산액 잡았는데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매년 하는 거고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없어요?

작년도에 14억 5,000만원 있었습니다. 14억 5,000만원.

작년도 예산액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빠졌네요.

오타예요?

네. (관계관을 향해) “목 단위로 돼 있어서 그런가요?”

거기의 사업내용 규모를 보면 차량 8대, 인력 23명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14억인데 금년에 20억으로 늘렸어요. 송도지구 그러니까 경제청 지역은 관할이 연수구 관할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적으로 연수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 도로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아직 인계인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계인수가 아니라 관할이 어쨌든 연수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금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별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동암 지금 별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별도로?

조동암 네, 경제자유구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조동암 네.

관계가 없다고요?

조동암 그래서 이런 도로 관리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거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저희가 영종, 청라, 송도지구는 저희가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모가 어떻게 어떤 규모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차량을 6대를 증차를 하는데.

조동암 이것은 증차가 아니고요. 청소 용역도 용역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관리공단에?

조동암 입찰을 해서요.

아니, 아닙니다. 이건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입찰을 줘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주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늘었나면 작년에는 도로연장이 215km였어요. 그런데 내년에 관리해야 될 것이 5ㆍ7공구 미개통 구간 개통되고 이렇게 늘어 가지고 270km가 늘었어요. 약 한 60km 이상이 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청소용역비가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한다고요?

네,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고?

네,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가 계속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 계약기간이 있어 가지고?

아닙니다.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게 2년이고 2년, 3년이고 3년 이렇게?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해요?

네.

그러면 매년 사업자가 바뀔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를 봐주시죠.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청에서 통행료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부?

조동암 이 부분은 김정헌 위원님도 계시지만 영종지역 주민들이 외부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중구, 옹진군 또 우리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일정 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종도 지역주민한테만?

조동암 네, 그렇죠.

인천대교고 저쪽 공항도로고 다, 양쪽 다?

조동암 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율이 한 40%인가요? 전체 금액이 100억이 넘는데 거기에 40억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조동암 일반회계에서 40%, 우리 특별회계에서 40% 그 다음 중구하고 옹진군에서 20%, 이렇게 해서 1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40%, 특별회계 40%?

조동암 그리고 중구하고 옹진군하고 해서 20%.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것도?

조동암 조례 개정도 연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조동암 139페이지요?

네, 중간에 아암로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계속 총사업비가 442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을 20억을 세웠어요. 이것도 신규죠?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조동암 이것은 송도본부장님이…….

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계획을 잡아, 사업기간을요. 전체 442억인데 내년도 예산을 그것도 10월인데 내년 10월에 20억을 잡아서 시행, 물론 시작하면 금방 끝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암로가 경제청 소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암로를 보시면 8차선 구간이 있고 6차선 구간이 있어요, 이게. 이 아암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6차선 구간을 8차선으로 늘리는 구간이거든요. 이 확장공사를 하게 된 것이 송도에 지식산업단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식산업단지를 지정했는데 이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건이 떨어졌어요. 이 지식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많은 차량이 오갈 거니까 외부에 있는 광역 교통계획을 개선해라 이런 조건들이 붙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경제청 소관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특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 택지개발하는 주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전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경제청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경인고속도로를 다 경유하려고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굳이 왜 경제청에서 이것을 다 총괄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해서요. 외부에 있는 광역개선대책, 도로를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교통량이 발생되니까 그것에 대한 포션만큼 네가 부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제3교서부터 옹암사거리인가 오거리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6차선 돼 있고 나머지는 다 8차선으로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8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옹암사거리까지 관할이 연수구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사업을 해야 되는 게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그 법이 그렇다니까 제가 이의제기는 할 수 없겠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굳이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많은데 거기가 요즘 저도 다니다 보면 상당히 정체지역이에요.

맞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말도 못 하게 밀리는데 그게 확장공사를 해서 소통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다 도맡아서 실제적으로 경제청하고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그냥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게 연수구나 인천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굳이 경제청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4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런 부분도 다 하는 것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카페테리아 민간위탁이요, 이거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요. 이거 자료 아직 안 왔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 계약이 끝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새로 공모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 플러스, 카페테리아가 3년 내년 1월 말일날 끝나고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쯤이면 입장을 밝혔겠네요?

네?

지금쯤이면 입장을 밝혔겠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는 계속하려고 그럴 겁니다, 2년 더.

아니, 1월달이 만료라면서 요.

내년 1월 말에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임대차도 나가고 들어올 때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2년 더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2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분이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임대료는 다시 또 책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수상택시, 아, 여기 다 써 있네.

네, 수상택시가.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3년에서 더하기 2년 다 이게 3년에서 2년 더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3년에 2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3년 간이 기본이고요. 한 2년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행사홍보비에 보면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한 5억 돈 됐다가 올해는 1억 5,000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동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도심 쪽에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사회공헌 활동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많은 협조요청도 있었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쪽 원도심에서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공헌 사업비로다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축구교실이나 연탄배달, 연탄지원 이런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디다 했어요? 이거 자료로 세목별로 작년에 썼던 거.

조동암 네, 작년하고 올해 준비한 사업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원도심 쪽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이거 예산도 줄이신 건가요?

조동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다른 데서 줄여서라도 이런 데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민사회 요구도 있었지만 또 의회에서 이거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원도심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만한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한계점도 좀 많이 발견이 돼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만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약간 줄이게 됐습니다.

주로 했던 게 연탄하고 뭐뭐뭐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 세우고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원도심에서는 바라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어떤 시설, 경로당을 지어주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연구해서 같이 좀 찾자고요.

좋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요. 재미동포타운 해서 우리 계약 반환금을 돌려주는데 이게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려줄 게 얼마나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해제에 따른 토지대금 반환이 1,273억입니다. 이제 우리가 M2-1부지에 대한 591억하고 M2-2에 대한 그 비주거 부분에 대해서 1,273억을 다 돌려주면 그것은 이미 토지는 다 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SPC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계약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청과 계약을 하는 그런 효과, 왜냐하면 SPC를 통해서 나오는 사업 개발이익금은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번에 행감 때 얘기 나왔던 코암하고 새로운 SPC하고 해약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살펴보셔 가지고 해약시킬 수 있으면 해약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57쪽에 보면 경제청 방문 투자자 등의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네.

이거하고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거기도 기념품 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격이 다른 건가요?

네, IFEZ 홍보용 기념품 제작하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하나는 보시면 과가 하나는 공보문화과고 하나는 운영지원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성격상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합하게끔 의전용으로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일반 IFEZ를 찾는 사람들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이 홍보물로 등급별로 돼 있는 건가요? 의전에 대한 등급별로 돼 있는 거냐고요.

그것은 이제 홍보물이요. 홍보물도 이제 우리가 특히 구분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 IFEZ 홍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유치용으로 하는 것이 제작하는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하셨어요?

우리가 늘…….

투자자를 위해서 홍보물을 지었던 게.

지금 위원님께서 IFEZ 홍보 투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제청 방문 투자자 등을 위한 홍보용품 제작 구입 비용에 대한 게 뭐냐고요.

홍보물 배부용 봉투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을 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건?

네.

그러면 43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57페이지는 주요 인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품목이 뭐냐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IFEZ를 대표적으로 하는 주석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잔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갑식으로 해서 보석함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오실 때 저도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어요. 1급 1억 3,800하고 그 다음에 2급 990만원하고요.

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급이면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34명을 지휘감독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시장님은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많아야 되죠.

334명 인원수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업무추진비가?

기본운영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지침 지금은 기준입니다마는…….

이것은 기준에 맞춰서 편성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조동암 기관운영비는 기준에 맞추는 거고 시책업무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 하는 거죠?

이게 지하매설물에도 우리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해요, 저희가. 지하매설물에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만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태파악이 안 돼 있다 해 가지고 인천시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에 들어가는 용역들인데요. 그래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제청이 원도심이야 그렇다 치지만 경제청은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다 자료하고 업무보시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 아니었나요? 지금 지하매설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분적으로 완전히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거꾸로 점용료를 받으려고 저희가 지금 9,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점용료의 이거 이상은 나오겠냐고요. 지금 이게 2,625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도로구조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징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안 했던 거예요? 올해만…….

아니,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매설물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 용역 조사는. 그 전에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자유구역청이 지금도 도시 매립을 하고 있고 신도시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에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이 파악이 지금 우리 내부 자료만 가지고 하는데 진짜 맞는 거냐 이것을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실태파악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더 징수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용역을 다 하려 그러면 한 2억 5,000 정도가 또 들어가는 건데 100% 다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지금 40%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나 이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이것만 가지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은 그냥 쫑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면 지금 송도 우리 자유구역청에 있는 것은 다…….

송도 쪽에 있는 것은 다 마무리 된다.

전용 실태조사가 다 끝난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몇 쪽이시죠?

아니, 일반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현재 환경공단으로 이관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운영비가 1단계가 3억 5,000 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환경공단으로 넘겨줄 때는 얼마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은 1, 2단계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산정은 좀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단계 넘겨주는 게 5억에 계상돼 있다는데 그러면 위탁 주는 것보다 지금 환경공단으로 넘겨주는 게 더 비싸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1단계하고 1단계만 했던 것하고 2단계가 플러스가 되니까요.

비교 좀 하셔 가지고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옥마을이요. 그게 지금 한옥마을의 임대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간 돼 있습니다.

아니, 한옥마을이요. 한옥마을 그 식당 있잖아요, 식당.

아, 엔타스요?

네, 죄송합니다.

20년 됐습니다.

20년에서 또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년이 되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에 10년 연장할 수 있고 외투법에 따라서 20년 더 연장해서 50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시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20년은 기본으로 삼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20년이 되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든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계약서 상에는 우리가 협상을 해서 원안이 그거라고 하지만 협상이 안 되면 50년도 쓸 수, 왜냐하면 그쪽으로 협상이 돌아가면 50년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반드시 50년까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년이 기본이고 나머지는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만약에 조건이 안 맞으면 예를 들어 저희가 다른 어떤 부가적인 조건을 한다든가 그게 사업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20년 후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BTL이라고 얘기해야 돼, BTO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BOT 방식이죠. Build Operate Transfer라고 해서 운영을 한 후에 트랜스퍼하는 개념입니다, BOT라고 해서. 방식은 BTO도 있고 BTL도 있고 방식의 차이입니다.

BOT요?

네, 이것은 B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봐 가지고요.

BOT는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떤 건지 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것 두 가지만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골프연습장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 이 한옥마을은 임대료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기부채납을 안 받고. 받을 수도 있나요, 한옥마을 것?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BOT 방식이야, BTL 방식이냐에 따라 갈라지는 방식인데 이미 이게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고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상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료 산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아마 제한사항이 있을 것도 같고 그런 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요.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경원루하고 우리 식당하고 담장치는 거 예산 잡아서 50m 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확답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만 보면 성질이 나 가지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오늘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경제청에서 하는 민간위탁 전체사업명하고 업체명, 위탁연수 그 다음에 입찰방식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방식인지 그 다음에 임찰금액하고 사업개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96쪽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위탁운영 14억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96쪽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개관 5억 1,612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59쪽 G-Tower 교통유발 부담금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34쪽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을 원도심을 포함한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1억원 증액, 예산서안 46쪽 IFEZ공원 콘서트 8,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조동암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고 4차 산업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