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허진욱 의원 발언
진욱
허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안전행정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03∼620쪽까지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619쪽입니다.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2013년도에 예산 세울 때 시장은 7,920만 원이고, 부시장은 5,6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2014년도에 쓴 것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5,334만 원을 썼어요. 1월부터 6월까지. 부시장이 어디로 가셨죠?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최광철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석균
하석균위원
앞전에, 저는 잘 모르는 분이니까.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명퇴하셨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퇴직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내 돈 아니니까 막 쓰고 그러셨나 본데, 5,334만 원을 6월까지 쓰시고요. 새로 온 부시장님이 7월부터 10월까지 2,484만 원을 쓰셔서 1월부터 10월까지 부시장 두 분이 쓰신 게 7,817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1월부터 10월까지 쓴 7,193만 원보다 부시장이 더 썼어요. 올해. 물론 올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5월에 시장직무대행권한을 부시장이 해서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2013년도에 2014년도 부시장 업무추진비 예산을 5,61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분이 상반기에 다 쓰고 나갔어요. 이것을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1월에 업무추진비 부시장이 1,363만 원을 썼는데 일반 시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시장이 한 달 업무추진비를 1,3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어요. 다 간담회 업무추진비, 직원간담회, 무슨 간담회, 협의회가 이렇게 많은지 다 내부 직원들하고 한 거예요. 지금 10월 말까지 7,800만 원이지 11월,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한 9,0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예산 세운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예산을 쓰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쓴 것에 대해서.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하고 홍보 및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협조, 직무수행에 대한 포괄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시장님이 7,900만 원, 부시장님이 5,600만 원, 국장님이 33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꼭 100% 나눠 쓰는 것은 적법하지만, 약간씩 차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일부분은 정원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쓰는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가산금이 3,500만 원 있으니까 거기에게 일부 나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석균
하석균위원
그래도 나눠서 한다지만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썼어요. 1년 예산을 거의 6개월에 다 쓰고 나간 거 보면 명퇴할 거 미리 생각해서 다 쓰고 나갔는지, 아니면 지방선거가 있어서 인심 쓰려고 다 썼는지, 선거를 공약해서 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해서 내년도에 기관업무추진비를 월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각 국에서 일부분 시장, 부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오천몇백만 원씩 세워놓은 부분에 시장, 부시장님이 쓰는 것은 없나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여기 보면 시책추진비, 시정간담회 다 그런 건데, 명칭은 보면 시책추진, 국책추진 이런 것은 다 그런 명목인데, 그래서 각 국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시장, 부시장님도 일부 쓰시죠?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국의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에 쓰는 거고,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또 일부는 시장님, 부시장님도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주관하는 것은 국에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어떻게 부시장님이 시장님보다 업무추진비를 더 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시장은 시장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적을 텐데, 지금 보면 더 쓰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7,800만 원이지만 정원가산금도 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같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해가 되면 여기에서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가 가면 제가 질의를 합니까? 그리고 시장님 연초에 순방간담회 하잖아요. 25개 읍면동. 간담회하고 오찬 하는데, 11시쯤 간담회하고 직원들 격려하고 동네 관변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오찬 하는 것은 좋아요. 읍면동별로 금액이 너무 틀려요. 보통 직원들하고 관변단체장 한 20∼25명 식사한다고 하면 1인당 한 1만 원 정도 잡아요. 보통 한 23∼25만 원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단계동 같은 경우는 25명 식사해서 74만 8,000원, 다른 데보다 3배가 많아요. 저녁식사 한 겁니까? 보통 25명, 23명, 읍면동은 말씀 안 드릴게요. 25명, 23명 하는데 23만 원, 22만 3,000원, 21만 5,000원 다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동은 59만 4,000원, 또 어느 동은 25명인데 74만 8,000원을 썼고, 또 어느 동은 25명 42만 원 쓰고, 이게 하다 보면 저녁때가 가까워서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률적으로 직원격려 차 연초에 업무보고도 받고 또 관내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인사 차 낮에 간단하게 식사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들쑥날쑥하게 읍면동이 3배씩 금액차이가 난다고 하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정확한 판단보다도 보통 보시면 점심때하고 저녁에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고……
석균
하석균위원
저녁에 하면 물론 저녁에 칼국수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녁에 잘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술 먹다 보면 70만 원, 80만 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25개 읍면동을 다 돌다 보면 저녁시간 오후 늦게 걸리는 읍면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저녁식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3배씩 차이가 나고, 또 명륜2동은 20명이 식사했는데 12만 7,000원, 여기는 칼국수 드셨나 본데 12만 7,000원이 나왔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25명이 74만 8,000원이 나오냐고요.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진욱
허진욱위원장
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을 오라고 했는데요. 읍면동 간담회 때 기관단체장님 초청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준비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직원들 격려를 하신 비용인 것 같은데, 저녁 같은 경우는 아마 저녁자리 때문에 직원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25명, 23명, 여기 참석인원이 다 나와 있어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직원이지 않냐 이거죠.
석균
하석균위원
동사무소에 직원이 25명씩 됩니까?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읍면동 간담회 오찬이나 만찬 제공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준비해서 하는 거고, 시민들, 기관·단체장 참석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직원들은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인 것 같다 이거죠.
석균
하석균위원
그런데 2014년 1월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읍면동 순방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들, 기관·단체장들에게는 식사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기관·단체에서 준비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직원들 격려해서 해준 거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겠냐 그거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불렀으니까 제가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하셔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지역 일꾼으로 일을 하라고 뽑아준 것은 다 이런 것을 감시하라고 뽑아준 거지, 가서 그냥 놀라고 뽑아준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누가 봐도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업무추진을 하셔야지, 이렇게 막 1년 예산을 6개월에 다 쓰고 퇴직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저는 606페이지 중간에 피복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비군 중대장 피복구입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시에서 피복비가 나가나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606쪽이요?
인순
김인순위원
네.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순
김인순위원
시청에?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군복을 사주냐고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군복을 사주는 거예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예비군복.
인순
김인순위원
그 사람들은 군인 쪽 소속 아닌가?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시청 예비군중대장.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우리 중대장.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군복을 사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비군중대에서 군복 입지 뭐 입어.
진욱
허진욱위원장
여기 중대장은 직장 예비군중대장 아니에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피복비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데 군복을 사줘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예비군복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여기 군복……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군복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을 사야 돼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입어야 되니까.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 예비군중대장하고 다르고, 시청 직장 민방위중대장.
인순
김인순위원
그것은 달라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장 예비군중대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의 중대장님들하고 여기 중대장님하고 달라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틀립니다. 제대가 틀립니다. 거기는 향토사 제대이고 저희들은 직장예비군 소속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비군중대예요. 그러면 시청 예비군중대장은 시장님이 뽑는 거예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에서 뽑아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저희 정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글쎄 정원은 정원인데, 그러면 그 지휘는 어디에서 받아요? 시장님 지휘를 받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서무계 소속이에요. 예비군중대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잖아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우리 시청 예비군 자원에 대한 관리……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지. 그게 어쨌든 국방에서 지휘를 받는 거잖아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직장 예비군중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그런데, 어떻게 군복을 사주냐고요. 난 그게 이해가……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예비군복을 사줘야죠.
인출
류인출위원
동대장하고는 틀려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동대장은 틀리죠. 예비군 면대장, 동대장은 틀립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다고요?
진욱
허진욱위원장
직장 민방위대장이라고 있어요. 직장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있는데 군복을 사줘야 된다니까……
진욱
허진욱위원장
민방위복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의한 김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는 얘기예요. 사실 저녁에 보면 부시장 해서 직원들 격려해 준답시고 식당에서 몰려나오고, 사실 시민들이 좋은 시각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돈을 나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솔직한 얘기로 궁금했어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은 1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로 하고, 2, 3차는 부시장님 개인카드로 쓰고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하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맨날 봉급 갖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는지…….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는 그렇지만 2차, 3차 정도는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은 시책추진비를 어떻게 보면 숨겨놨다고 보고, 그런 부분 속에서 다 쓰지 않느냐는 오해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또 늘었잖아요. 1억 2천 얼마예요. 1억 2,700만 원, 그렇죠? 1,2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좋은 시각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609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4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2015년도에 명예퇴임하실 분들이 많다고 계상된 건가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내년도에 56년생이 명퇴나 공로가 됩니다. 56년생이 한 40명 정도 되고, 혹시 56년생 이외에 명퇴도 한 10명 정도 잡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50명. 거기 사모님들도 모시고 가는 거 아니에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800만 원이 된 건가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내년에 56년생에 해당되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계상한 거예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56년생도 많고, 또 요새 연금관계 때문에 혹시 조기 명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10쪽 하단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교육 해서 2,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홀수달에 교육하는 거죠?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3, 5, 6, 7, 9, 11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명사초청 강사비잖아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몰라도, 제가 보건소 행감 때 지적했거든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문했었어요. 이렇게 베스트 아카데미 할 때 전 공무원들 해서 한 번 정도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관이 과장님 부서잖아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것 좀 참작해 주실 수 있죠?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평창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거의 구십몇 프로 교육 받고, 이게 생명에 관한 거니까 그런 부분 제가 주문했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명사초청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런 교육 참작해 주셨으면 해서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희
김정희위원
2015년도에 꼭 반영해 주세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은 621∼633쪽까지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624쪽에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올해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2,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되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사실 2,000만 원 갖고 한 지가 2002년부터 금액이 계속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2년 동안 대원수는 늘어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계속 고정적이라서 금년에……
인출
류인출위원
방범대는 보니까 음식은 각 방범대별로 따로 준비해서 오시는 것 같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식사대금은 다 지급을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지원을 해주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 외 필요한 것은 대에서 준비해서 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신림의용소방대 황둔지역대 증축 1억 원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호저의용소방대 할 때 도비지원 없이는 안 한다고 해서 전년도에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분명히 다시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그때 말씀하실 때… 작년에도 안전총괄과장님 하셨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비 없이는 앞으로는 절대 의용소방대 신축이나 증축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먼젓번에 박호빈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 도비를 반이라도 갖다 같이 해야지, 시비로만 갖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비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범대 초소 지원은 도에서 여태껏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방범대 아닙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아니, 의용소방대 초소 지원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만……
인출
류인출위원
아닙니다. 의용소방대 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판부도 그렇고, 신림도 그렇고, 귀래인가 어디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는 다 항상 도비 50% 매칭해서 했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의용소방대는 아니고요. 119안전센터 이상만 50%씩 받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의용소방대는 계속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호저 할 때도 1억 3,000만 원이었죠? 의용소방대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림면 의용소방대 할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했고, 판부소대 할 때는 도비 100%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호저의용소방대 신축이 삭감됐었습니다. 삭감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라갔을 때 관계 되는 지역구 의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의용소방대 할 때 꼭 도비를 매칭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시비 100%로 해서 또 올라왔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도비는 위원님이 아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도비 지원이 여태껏 없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자율방범대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개소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624쪽 자율방범대 초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초소가 금년에 저희가 8개를 추진하려다가 부지확보를 못 한 데가 있습니다. 못한 데가 학곡 자율방범대하고 매지 방범대, 그다음에 호저 고산하고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개소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데가 5개소 있습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는 방범초소대별로 3,500만 원씩 지원을 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지난해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기준에 보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방범대에 보조를 줘서 방범대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금년에 그게……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시설별로 되니까 어차피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올랐나? 42%가…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방범대에서 발주를 하면 좀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비용이 상승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서 입찰을 봐서 짓게 되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42% 올랐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대두되거든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연합대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초소 자체가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다.” 해서 소통을 해서 연합대나 지역대에서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럼 올해까지는 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업자 선정을 하든, 자체적으로 짓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설비로 부기를 달다 보면 회계과에서 천상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좀 말씀을……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이렇게 부기를 달다 보면 어차피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올해 방범대당 3,500만 원씩 지급됐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거하고, 내년도에 5,000만 원씩 해서 하는 차이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3,500만 원 갖고 방범대에서 지으면… 올해도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3,500만 원 이상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초소비용만이 아니라 지역사정에 따라서 수도를 인입한다든지, 또 하수도를 만든다든지, 전기를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각 지역대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도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개소당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3,500만 원선에서, 과거 맨 처음에 할 때는 3,000만 원 줬었죠. 초소별로. 그런데 5,000만 원이 부득불 오른 것은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지은 초소하고 내년 1월에 짓는, 한 달 차이에 3,500만 원 가지고 짓는 초소, 하나는 5,000만 원 갖고 짓는 초소, 틀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올해 3,500만 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올해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장님이 너무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셨네. 예산심사를 받을 때는 개소당 3,500만 원 들여서 8개소 하기로 했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월 5일자로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내려와서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추경 때. 바꾸다 보니까 3,500만 원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질의드린 이유가 2014년도 예산심의 받을 때는 3,500만 원 곱하기 8개소를 한다고 해서 심의받으셨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5,000만 원에 3개소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소당 42% 증액요구를 한 거거든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게 3,500만 원은 방범대에 주려고 세웠던 겁니다. 3,500만 원만 주면 거기에서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3,500만 원 갖고는 안 되니까,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들어갑니다. 조금씩 다 틀리지만.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형평성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범대에서 3,500만 원 드렸을 때하고 저희가 5,000만 원 드렸을 때하고는 달라지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또 농지전용비라든가 이런 게 틀리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혜택은 다 똑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도 방범초소에서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예컨대 A라는 방범초소에서 예산이 작년에 3,500만 원에 8개소를 짓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각 방범초소에서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우리는 사실 방범초소가 한 10평 필요한데 예산은 지금 3,500만 원씩 서 있잖아요. 있다 보면 8평으로 줄이든가, 3,500만 원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단 얘기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3,500만 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데, 지금 5,000만 원으로 세워놓으면 올해 초소 지은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올해 3,500만 원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부지확보를 못 해서 못 짓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짓는 초소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집행을 했었습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금 줄 때는 3,500만 원 갖고 지을 수 있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윤도 붙여야 되고 부가세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그 차이는 압니다. 그 차이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그냥 주다 보면 세금이나 이윤 포함이 안 돼도 되니까 그렇지만, 시설비로 부기를 달다 보면 회계과에서 어차피 입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비용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1월에 규정이 내려왔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0만 원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2015년 1월에 만약에 그런 규정이나 방침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편성하는데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42% 증액 편성을 했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방범대 직무경진대회 52%가 증액됐어요.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지 견학이든 뭐든 간에 다들 보면 해당되는 단체에서는 적다고 그래요. 예산이. 그래도 제가 보건대는 50%씩 올리는 것은 너무…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이런 정도지만, 타 부서에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간행사보조 같은 것은, 지난번에 삼토문화제인가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 곤욕을 치른 적도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러면 50%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과거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2,000만 원 갖고 했는데, 내년도에 50%를 인상해서 직무경진대회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사실 자율방범대에서 인상을 해달라고 한 게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와서 그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방범대에서 강력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행사비용이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행사비용 이런 것은 1,000만 원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또 절약해서 줄여서 행사를 치를 수도 있는 거고. 행사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느 행사를 가도 시래기국을 먹을 수도 있고 된장찌깨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추다 보면 소고기국도 먹고 하는 게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단체별로 예산이 적다는 것은 공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든. 그런데 이렇게 50%씩 한꺼번에 올려주는 것은 타 봉사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다. 여기 올려주면 다른 데 또 올려줘야 돼요. 의용소방대 안전총괄과 소관 안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행사라는 것은 절약을 하면 얼마든지 절약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활동하는 역량이 굉장히 넓고, 또 어느 동, 어느 행사를 가든 방범대가 같이 동참 안 하는 행사가 없잖아요. 교통정리해 주고, 또 안내해 주고, 고생들 많이 하세요. 저도 고마움은 아는데, 봉사라는 것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봉사에 의의가 있는 거지, 돈 받을 거 다 받고 봉사하는 게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방범대를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단체 행사비용이 다 그래요. 어디 조금 올려주고, 지금 여기 50% 올려주는데 어디 조금 올려주면 다른 단체에서 방범대도 올려줬는데 우리도 좀… 돈이 많다고 고맙다고 받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적죠. 적은 속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의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특별히 50% 올렸는데, 예전과 달리 뭘 하겠다는 사업도 아니고 무조건 돈이 적다는 이유만 가지고 올려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627쪽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북부권에 검거율이 제일 낮다고 해서 CCTV 설치를 저번에 한번 감사 때 말씀드렸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런데 90개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포함된 겁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내년도에 할……
진욱
허진욱위원장
경찰서 쪽에서 자료 받아보셨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협의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래서 검거율이 제일 낮고, CCTV 설치현황이 좀 낮은 관계로 이쪽이 검거율이 낮다고 해서 저번에 서장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 시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90개소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622쪽 하단에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 66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 운영하는 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시적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한철, 만약에 2014년 60일 하고 그다음 해에도 또 할 수 있는지, 그때마다 다른 분인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선정해서.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 알았고요. 623페이지 대한재난구조협회 원주시지부 재난구조장비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원예산을 보니까 4,205만 5,000원이 있는데요. 예산의 지원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지원은 재난관리법 55조에 보면 재난대비능력 보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급구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구조 모터보트 외 3종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3종은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수중구조장비가 한 4종 정도 되고요. 거기에 개인장비하고 팀이 한꺼번에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팀 장비가 또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산악구조장비가 5종 정도 들어갑니다. 또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세 가지 종류, 그다음에 팀이 사용하는 2종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63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4대악 등 범죄예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순
김인순위원
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 원주시에 지역치안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경찰서하고 원주시하고 관련 기관·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협의회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4대악 범죄 척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컨트롤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협의회가 언제 생겼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라고 나온 것은 지난해에는 과목구조가 조금 바뀌게 되면 전년도 지원했던 액이 제로로 나옵니다. 프로그램상에. 그래서 제로고요. 지난해 2,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2,000만 원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금년이죠.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고요. 추경에라도 세워주는데 그게 표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더 올린 이유는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치안협의회에서 1억 5,000만 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전부 시하고 다 관련이 된 사항인데요. 춘천의 경우에 내년에 5,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또 범죄율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다른 타 도시보다는 이런 지원예산이 좀 많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몇 년 됐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재작년에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운영비가 아니고요.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각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것을 가지고……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4대악,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래야지, 이것을 협의회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 자체를.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마련한 게……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치안협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저희가 돈을 주면 그분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쓴다 이거죠?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경찰서랑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결국 주는 경찰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협의회 회원들이 많아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이 공동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그런 활동을 하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활동은 1년 연중 하는데 그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해 드리는 거죠. 사업계획을 세워서.
인순
김인순위원
사업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번씩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할 거 아니에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경찰에 4대악 척결 관련해서 관계되는 과가 생활안정과, 여성청소년과 그런 과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학교도 돌아다니면서 교육시키고……
인순
김인순위원
교육도 나가고요? 담임선생님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학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인순
김인순위원
아, 학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거기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두 분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또 안실련 회장, 그다음에 민간인들 몇 분하고 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안실련 회장님이나 교육장님 이런 분들은 나가서 할 수 있는 시간여건이 되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사업이 경찰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결정을 해서?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기획예산과 2015년 본예산안은 634∼641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시민채택제안 시상금과 636페이지 공무원채택제안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시상금이 각각 2014년 8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0만 원씩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1건도 집행내역이 없고 지난해에도 한 50만 원밖에 집행내역이 없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제안제도가 활성화돼서 시민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제안에 응해주면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본예산에는 3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에는 팍팍 걸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주문 주신 사항도 있어서 규칙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금액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상의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세운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점검하시면서 특히 제안이나 포상 쪽에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체크하셔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63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풀용역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증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부서별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용역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 풀로 계상을 해놓고 용역 발주할 때 컨트롤을 해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는 거고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금액은 저희가 16억 5,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관광과 두 가지 사업에 2억 원, 그다음에 도시과에 2억 7,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에 3,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기본계획 5억 9,000만 원, 교통행정과에 2,500만 원, 정보통신과 4,000만 원, 미래도시개발과에 3억 원, 그다음에 경제전략과에 1,500만 원, 문화예술과 1,000만 원, 영상미디어 용역 500만 원, 기후에너지과 1,000만 원, 생활자원과 1,900만 원, 기타 등등해서 저희가 산재돼 있는 것을 통합으로 묶어놓고 발주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유사 중복되는 것을 걸러주면 예산절감이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주문을 주셔서 저희가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견제를 하시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통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발주할 때 긴밀히 협조해서 다만 10원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게 컨트롤을 해보려고, 용역과제심의위원님들도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통합관리 차원에서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하시려고 했다면 잘하신 것 같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 이 용역비는 그 용역비가 아니죠. 그거 견제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그렇지만 과거에도 2억 원까지 풀용역비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쓸데없는 용역을 해서 사장되는 이유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자라는 거죠. 사실은 시장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우리가 견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측치 못한 용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많이 세워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예측치 못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쓰려고, 금년도에도 5,000만 원 풀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실지로 한 1,3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안 썼잖아. 5,000만 원에서 안 썼는데 1억 원……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1,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16억 원으로 증액이 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부서로 산재했을 때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좀 있으니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풀로 계상을 해놓고, 발주과정에서 유사한 부분은 좀 정리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겠다 해서 아까 예산서 부기는 나열이 안 됐지만 제가 아까 불러들인 사항이 실·과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얼마예요? 다 16억 원이에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16억 5,000만 원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맥시멈 다 그거예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해야 될 게?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우리가 뭐랄까, 룰을 깬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땅을 마을에서 기부채납 한다든가 아니면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사실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지까지 사서, 먼젓번에 대안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마을에서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토지까지 사서 지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룰이 깨졌을 때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 예산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룰을 깨면 앞으로 또 다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서가 사실은 기획예산과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 다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해당부서, 경로장애인과나 안전총괄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라. 어떤 데는 땅을 사서 매입해서 주고, 또 어떤 데는 시유지에 지어주고, 기부채납 받고 형평성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그다음에 경로당도 인구수라든지 이용자수 측면에서 평수기준도 좀 마련하고, 그랬을 때 남들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되지 않냐 해서 경로장애인과나 해당부서에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정리가 돼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후에너지과라든지 경영사업과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 신축부분은 별도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일반적인 사항들은 토지 자체를 취득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기후에너지과나 경영사업과는 별도 문제거든요.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발전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룰을 지켜왔는데, 이런 룰들을 깨기 시작하면 나부터도 당장 내놓으라고, 저기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나부터도 그럴 거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뒷감당을 하냐고. 줘서 싫은 사람 있냐고. 부셔서 새집 지어준다면 다 좋아하는 거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좋은 위치를 팔고 결국 다른 데로 가는 보이지 않는 좀 뭐랄까, 의심스러운 부분도 사실 보였어요. A급 우리 시 부지를 팔고, 마을회관을 증축해 준다는 미명아래 그것을 팔고 후미진 곳으로 간다? 시의 재산이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은 좀 관리할 필요도 있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노인 분들이 뭘 알아. 새 거 지어준다면 무조건 OK지.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재발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642∼651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45쪽 상단에 바르게살기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또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다른데, 뒷장에 보면 다른 데는 없고 바르게살기위원회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됐는데, 왜 바르게살기위원회만… 301-09인가요? 거기에도 있고, 또 307 민간이전 해서 거기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45쪽에 2015년도 바르게살기 국민운동사업 거기 2,460만 원 지원 있지 않습니까? 645페이지 민간이전에. 그런데 바로 뒷장에 가면 또 다시 3,14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읍면동에 8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0만 원 가지고 김장 담그기 사업하는 그런 사업예산이고요. 뒤쪽에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쭙는 것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 왜 바르게살기만 있냐 이거예요. 앞에 새마을부터 쭉 여러 단체가 있는데.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진욱
허진욱위원장
민간사업보조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율총연맹 쭉 있는데 뒤로 넘어가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에는 바르게하고 한국총연맹 두 군데만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다른 데 사무실 운영비 보조해 주는 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된 데거든요. 그래서 앞에 운영비 보조해 주는 데는 두 단체뿐이고, 다른 단체는 다 사업비만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아, 뒤의 것은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단체이고, 앞에는 그냥 사업비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고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과장님, 지금 원주에 국제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예산이 2억 3,000만 원 들어가면서 양 도시가 교류를 하는데, 교류가 교류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가 어떤 사업성의 이익이 좀 있는지, 우리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거죠? 교류로만 끝나는 건가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매우호도시 해서 서로 문화예술이나 걷기나 화지, 한지 이런 거하고 점차 그 정도 하고 있다가 양쪽의 도시 벤치마킹도 하면서 지금 관광이나 투자유치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할 때도 있고, 또 원주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다이내믹 페스티벌 같은 것에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참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참가할 때 별도의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신발도 사야 되고, 의상도 사야 되고, 기구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내년에?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645쪽에 주민자치활동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7,500만 원 예산 선 게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공연동아리 이런 게 있으면서도 실질 문화의 거리나 다이내믹 행사 때 참가하려면 참가비용이나 행사준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읍면동별로 300만 원씩 7,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읍면동별로 무조건 내년에 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300만 원 기준으로 행사를 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아, 이게 없던 예산이 세워져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참여하는 읍면동만 지원이 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참여하는 읍면동만?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행사실비 보조이기 때문에……
석균
하석균위원
행사를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642쪽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있잖아요. 이·통장자녀 장학금 66만 원, 33인을 2회에 준다고 해서 4,300만 원, 그렇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이·통장님들이 연세가 많고 그러시니까 사실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2,950만 원 지급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꼭 33인에 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젊은 통장님들이 들어오시거나 이러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범위는 5%, 전체 이·통장 인원의 5% 범위 내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25만 원, 120인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을 가는 통장님들이…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올해… 협의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분들이 2년 하고 연임해서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임원을 안 하는 분들 10년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평통장으로. 그런데 여기 가는 인원이 항상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 이거 좀 늘 가는 거면 그분들 갔다 왔으면 그다음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읍면동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같이 봉사하는데 임원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위에서 지침으로 해주셔야지, 이게 그냥 읍면동에 맡기니까 늘……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통장협의회 할 때… 예산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계획도 그분들이 세우는데, 그분들한테 해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읍면 이·통장별로. 그러면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아마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선발이 계속 보면… 임원 그거 세요. 임원 하려는 거. 그런데 갔던 분들이 늘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오래 봉사하고 했던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통장협의회 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골고루 오래 하는 분들도 갈 수 있게, 회장을 오래하거나 총무를 오래 하는 분들은 해마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해 줘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넓혀서 신경 써주시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저는 64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1인한테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별도로 세우셨는데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강원법학전문대학생이 현재 122명입니다. 이 중에서 강원도에서 다니는 분이 28명인데, 영월, 정선, 동해, 횡성, 철원, 춘천, 원주, 강릉 그렇습니다. 원주는 네 사람이 다니고, 다른 시군은 하나씩, 춘천은 12명이 다니는데, 춘천에서는 6명 지원해 주고 저희가 1명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방대학 균형발전 인재육성에 관한 법하고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분담하게 돼 있어서 시군에서 한 사람씩 분담하고 나머지는 강원도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로스쿨 다니는 사람은 장학금을 전액 주자 이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제주나 충북이나 충남대도 있는데, 자기네 도에 있는 로스쿨 학생은 그 도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사람이 다니는데 한 사람은 저희 시에서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강원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4명인데 세 사람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1명만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인가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1년에 1,100만 원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1년에 1,100만 원 학자금이 되느냐고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1년 치를. 그러면 이 한 사람을 4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일단 올해 1년 차 하고 내년에 다시… 없는 시군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시군, 한 사람 있는 시군도 한 사람 해주고, 하여간 한 사람 이상 있는 시군은 하나씩 해주기로 전체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4명이 도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다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한 사람한테만 치중이 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기금운용계획은 105∼112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인재육성기금에 의해서 총 기금 이자율이 얼마예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이자율이 2.7%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7%에서 작년도에는 장학금을 몇 명 지원해 줬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대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7명 해서 대학생은 600만 원씩, 고등학생은 2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대학생은 600만 원……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은 200만 원.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문드렸던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액이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했다 떨어져서 실망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600만 원이 처음… B학점 이상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부모재산 이런 거 다 조사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조금 낮춰서 그래도 몇 사람한테 더 줄 수 있으면…….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 속에서 강원도가 인재부재이고, 또 강원도 속에서 원주가 인재부재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다는 거지. 즉, 애향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소수한테 지원해 주더라도,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로스쿨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그래도 고향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는 거, 우리 원주시민들이 지원해 준다, 너네들 뒤에는 원주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돈만 탁 주니까 돈만 받았지,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돈만 줄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친구들을 한번 시장님이 초청해서 밥도 한 끼 사주면서 원주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긍심을 갖게끔 해줘야 되고, 애향심이 생기게끔 해줘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세뇌교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줄여서 한두 명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기금이 올해는 더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내년까지? 2.7%?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2.7%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찾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차피 기금운용은 징수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다음에 시금고하고 계약할 때… 기금으로 운용하는 부분은 1년 단위로 이자를 하다 보니까 적잖아요. 이것을 복수로 해서 3년, 5년간 하되, 이자는 매년 주는 것으로라고 우리가 단서를 달고 공모를 하면 우리가 갑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금고 계약할 때 끌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니까 우리도 차선책을 좀 만들어서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5∼176쪽의 지방세가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739∼743쪽까지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181쪽 세외수입에……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징수과 쪽 하실 때 질의하시면……
인출
류인출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지방세만…….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6∼187쪽, 217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744∼748쪽이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세외수입이 징수과 소관입니까?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181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인구가 늘어서 그런가 세외수입이 엄청 많이 개설됐네요. 전년도 대비.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186쪽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181쪽.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죠?
인출
류인출위원
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봉투 판매량은 납부칩이 증가돼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납부칩 있잖아요. 그 칩이 증가되면서 세입이 늘어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저는 또 징수과에서 일을 엄청 잘하셔서 갑자기 세입이 늘어난 줄 알았어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웃음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186쪽에 출연금 있죠. 농협하고 신한은행.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186쪽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186쪽 상단부분에 보면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출연금 있잖아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농협 1억 6,000만 원, 신한은행 8,000만 원, 이게 연간인가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연간 출연입니다. 4년 동안 출연하기 때문에……
인출
류인출위원
4년 동안?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그래서 농협이 6억 5,000만 원인데 4년 분할해서 내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4년 동안 분납해서 출연해 주신 거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신한은행이 3억 원.
인출
류인출위원
그 밑에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출연료 해서 출연료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누가 내고 출연하는 거예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시립교향악단 출연료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이것은 받는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받는데 5,000만 원을 누가 주는 거예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입장료 수입이죠.
인출
류인출위원
입장료 수입은 따로 잡혀 있던데?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외부에 공연 나가면 거기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공연수입금? 올해는 얼마를 했어요? 이것을 그냥 가상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예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는 얼마나 수입이 있었냐고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 원이 다 들어왔어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결산을 해봐야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 연도폐쇄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출
류인출위원
9월, 10월까지 안 나오는가 보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죠.
인출
류인출위원
매해 5,000만 원 정도씩은 수입이 들어오는가 봐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또 한 가지 몰라서, 밑에 기타잡수입 한 2억 원은 어떤 수입입니까?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이것은 보조금 반납이나 이자수입, 감사추징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게 2억 원, 그래도 꽤 되네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149∼1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52쪽 위에 보면 시유재산 유지보수 2,000만 원 섰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몇 동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건물이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네, 예를 들면 우산동 구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 그런 건물이 누수가 있다든가 이럴 때 시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번에 차량 홍보용 자석 그거 이름을 뭐라고 하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자석부착식 홍보판.
인출
류인출위원
자석부착식 홍보판.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잘 받았습니다. 금방 어떻게 잘해가지고 오셨네, 잘해 오셨는데……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미리 준비를 했던 겁니까?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홍보실 할 때 모니터가 돼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장님 차에도 드렸나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샘플로 제작한 거고요. 많은 수량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의장님도 드렸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게 오면 다 나눠드릴 겁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인출
류인출위원
저한테만 갖다주신 거예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네, 우선 샘플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직 붙이면 안 되겠네요? 좀 이따 붙여야 되겠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붙이셔도 좋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규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758∼760쪽까지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5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쓰는 거죠?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원주시 교육강좌 예약 홈페이지하고 공공데이터개발 포털 고도화가 있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이게 5,000만 원인데, 매칭비율이 도비가 300만 원에 시비가 4,700만 원?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도비 300만 원 왜 받아요. 보태 쓰라고 줘. 300만 원 받고 4,700만 원을… 이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강원도 공공데이터 개발비용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300만 원이고, 시비가 700만 원인 거고요. 4000만 원짜리는……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5,000만 원에 도비 300만 원, 시비 4,700만 원……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 밑에 항목 있잖아요.
호빈
박호빈위원
항목에?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네, 항목에 보시면 시비 300만 원에 도비 7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4,700만 원짜리는 우리 시 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리뉴얼하는 그겁니다. 부기가 2개입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교육강좌 홈페이지는 지금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문화센터라든가 정보화교육장, 농업기술센터 해서 총 여섯 군데가 있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시민문화센터 교육강좌가……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통합으로 저희가 관리하려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 세우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758쪽에 보면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30만 원씩 2개소 12개월 해서 720만 원 있고요. 760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해서 따로 2,700만 원 있거든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데, 정보화마을에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70만 원씩 매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매월 이렇게 유지보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원래 유지보수 산정 한국 소프트웨어 사업 기준에 의해서 10∼15%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자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그분들은 채용해서 거기에서 쓰시는 분이죠. 우리가 2명을 채용해서 있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그분들은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인건비 7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이 관리자는 누가 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죠.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역할인데요. 마을정보센터 및 홈페이지 관리, 지역주민 교육, 전자상거래 운영, 각종 보고서 제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는 강사입니까?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강사가 아니고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프로그램 관리자가 따로 있는데, 홈페이지가 보통 요새는 패키지로 아무나 쓰시는 분들이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리고 내리고, 정보화마을에도 자료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많으신 건가?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인출
류인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정보화마을에서 쓰는 홈페이지 자체가 보통 원주시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홈페이지가 매월 유지보수를 해야 될 만큼 복잡하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정보화마을에서 올릴 자료가 이렇게 많아서 유지보수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 홈페이지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든 간에, 홈페이지 최초 구매할 때 그 정도 돈을 들었을 테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럴 때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 매월 이렇게 30만 원씩 줘가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자들한테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홈페이지 같으면 2,700만 원 나가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서 이분이 분명히 사용하면서 홈페이지를 자기가 올리고 내리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능력이 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쪽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진짜 매월 3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나가야 되는 건지 확인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766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IP전화기 구입이 20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IP전화기요?
인순
김인순위원
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매년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20대를 예상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신규 어떻게 한다고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공무원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 배정해 주기 위해서…….
인순
김인순위원
공무원들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전화기라고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IP전화기. 그래서 세워놓은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해마다 인원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만큼… 이게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여유분이 없어요.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여유분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를 들어 한 20명 증원할 것을 예상해서 해놓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여유가 있는 거네요? 꼭 20명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인순
김인순위원
더 되면 어떻게 돼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올해 신규자에 한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올해 신규자가 20명이에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내년 것은?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내년 것은 그때 가서 수요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자는 언제 들어오신 분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이미 들어와 있죠.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드렸다는 거잖아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지금 이렇게 된다면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벌써 다 해드렸을 텐데, 그리고 보건소에는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보건소는 아직 내구연한이 안 돼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보건소에는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20대는 내년에 쓰시려고 비축해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에 남으면 후년 것은 적게 하시나?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매년 수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내년 수요가 20명이 될는지도 모르고……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예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보건소는 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보건소는 내후년에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내후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766쪽 상단 부분에 올림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거든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원주지역에 2015년부터 3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각 도와 시와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해서 1 대 4 대 5로 해서 도에서 10%, 시비가 40%, 사업자가 50%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총 사업비가 2억 9,900만 원 들어가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민간보조해 주는 거예요? 단체입니까, 업체입니까?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업체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디 업체죠?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LG나 SK나 아직 선정을 안 했답니다. 내년에 선정하는데, LG나 SK나 세 군데 통신사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건지,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도비 지원된 게 없잖아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도비는 여기 지원되는 게 없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자본이다 보니까 시에서 5,800만 원을 주고요. 도에서는 1,270만 원을……
상국
한상국위원
이게 도 사업이에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같이하면 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업체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 예산서에 보면 시비만 돼 있잖아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도 주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도 주관사업이면 우리가 5,000만 원을 도에 주는 겁니까?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아니, 사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금 답변하고 안 맞는 게, 1 대 4 대 5라면서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한 1,0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도비가 와야만 시에서 업체에 줄 거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도에서도 사업자한테 바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도 사업이네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도에서 추진하는데 도에서도 민간사업자한테 아마 그런 식으로…….
상국
한상국위원
이런 사업이 있나요? 그러면 업체 선정도 도에서 해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선정도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확실해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도에서 선정해서… 그러면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 어떤 내용입니까?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평창동계올림픽하고 원주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 및 레저시설 등에 SNS서비스,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이 원주지역의 44개소인데요. 내년에는 한 16개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에서 도에서 일괄 입찰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에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표기를 해주시고, 위에 보면 또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