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4-12-04

회의 전체 보기 63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예산 심사일정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도시디자인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차량등록사업소)

10시05분

1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일반회계 583∼586쪽, 기금 99∼100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85쪽 보면 하단부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금까지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또 6억 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중앙로 도로환경개선사업은 4단계로 명륜파출소에서 KBS 사거리까지입니다. 290m에 도로폭 12m를 전선이나 전선이나 통신, 전로 지중화, 가로화단 조성 등 이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3단계까지 조성됐고, 4단계 조성하려고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것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4단계는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 거리에 200억 원 이상 투자도 좋지만, 디자인 차원에서 볼 때 읍면동에 간판 해 놓은 것 보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다 고물로 돼서 글씨도 안 보이고 녹슬어서 여기저기 비딱하게 서 있어서 보기가 민망스럽다 그럴까. 디자인이 아니라 차라리 뽑아서 없애면 좋은데, 삐딱하게 서 있는 게 많아요. 9개 읍면을 순회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정비할 것은 하고 손을 볼 것은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583쪽 하단에 보면, 중앙근린공원 진입로변 해서 디자인 개선사업 있잖아요. 중앙근린공원이 내년에 완공되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도 많이 제안해 주셨지만, 벽화사업만 쭉 해왔는데, 이 지역에는 중앙공원이 완공되면 주민 통행도 많아질 수 있어서 담벽, 양벽으로 해서 벽화가 아닌 여러 가지 트릭아트라든가 벽화타일, 조형벽화를 해서 거리를 환하게 모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근린공원 조성이 끝날 때 이것도 시기를 맞춰서 끝내야지. 이것만 덜렁 해 놓으면 훼손되고 이러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시기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시기를 적당히 해서 거기 끝날 때 이것도 딱 끝나고 이랬을 때… 요즘 웬만한 것 테이프 행사 잘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맞춰가서 딱 해야지만… 먼저 미리 해 놓으면 훼손될 염려가 있고, 물론 시간이 가면 훼손되겠지만, 한눈에 산뜻하게 중앙근린공원 개장할 때 그때 같이 완공되는 시점이 맞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서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벽화 이것보다는… 급양대 제일 먼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거하는 건지 모르지만, 폴리텍대학 있는 데, 우산동 빠져 나가는 철로 그 밑을 보수하려는가 봐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는 개소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면 흉물스럽기 그지없어요. 외려 옹벽이면 옹벽이 낫지. 너덜거리고. 급양대 같은 경우 우리가 최초로 했다고 하는 하는데 슬슬 박리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페인트가. 온도 차이도 있을 것이고, 올 겨울 얼마나 추울지 모르지만, 얼었다 녹았다 하면 시멘트도 더 잘 부식되고 떨어지잖아요. 개소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보수라고 할까? 여기에도 신경을 쓰셔서 항상 산뜻한 벽화가 돼야지. 말로만 벽화지, 저게 벽화인지 뭔지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알았습니다. 유지보수 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586쪽에 중앙로 도로환경개선사업 6억 원이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죠? 설명 좀 해 주십사 해서…….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간이 문화의 거리 4단계 사업인데요. 구명륜파출소에서 KBS 사거리까지 구간입니다. 길이가 290m에 도로폭이 12m에 1, 2, 3단계 마쳤는데, 다른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하는데, 이 구간은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해서……

학수

김학수위원

아, 연장해서 하는 사업?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연장 4단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몇 m예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290m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사업은 11억 원인데 5억 원은……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 집행됐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3회 추경에 도시책추진 재정보증금으로 명시이월시켜서 같이 11억 원으로 사업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쪽에서 100쪽 보시면, 연립간판 신설 1개소 500만 원 했는데, 위치가 어디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호저면 문화마을 사거리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문화마을 사거리. 거기 없습니까?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칠봉 쪽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요청이 많이 있어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위치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1개소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위치 조정해요? 게시대 맨 위에.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금대리 금대철교 안쪽에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빼내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50만 원 들어가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연립간판 도안정비 50만 원 5개소는 뭐예요? 연립간판.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연립간판 도안이라는 것은 기존 해 놓은 게 훼손되고 색채나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늘어나고 있나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요.

학수

김학수위원

2014년도는 아직 다 받지 않았으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85쪽에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있잖아요. 벽보, 전단, 명함 해서. 2014년도 예산보다도 100만 원이 줄어서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4,300만 원. 추경에 또 했죠? 올해 같은 경우도 4,400만 원,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그 이후에도 또 했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2,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했습니다. 당초 2,400만 원 있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2014년 예산이 2,400만원이고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해서 4,400만 원이다? 4,400만 원이라는 게 본예산 추경 합해서 이러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시민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벽보 100원짜리를 10만 장 하면 1,000만 원 들여서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널려진 불법광고물이 많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심지는 배정액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재배정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시민참여도도 봐서 예산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어날 때는 추경에 늘려주고, 참여자가 줄 때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도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것 가지고 와서 “왜 안 받아주냐?”고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실랑이 하고, “갖고 왔는데 이것을 왜 또 갖고 가냐?”고 하고, “보관 좀 해 놨다가 다음에 그런 기회 있을 때 해 주셔요.” 제가 다 알아요.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벽보 같은 경우 1장에 100원씩 우스운 것 같아도 이렇게 보니까 10만 매 하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실정에 정말 재원이 없다 없다 하면서 물론 일자리 창출, 노인분들,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냥 용돈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돈은 과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과연 벽보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상해서… 시민의식이 제대로 된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스스로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야 되지, 이것을 조금 더 줄 테니까 더 많이 수거하셔요. 그러면서 혹자는 그러시는 분도 있어. 적지 않느냐. 아파트에 이것 갖다 놓는 것 있잖아요. 아파트에 꽂아놓은 것 있잖아요.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홀라당 자기네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싹 갖고 가서 “이만큼 수거해 왔습니다.” 이거지. 이게 제대로 되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상이라든가 전봇대에 달라붙어있는 것을 떼어야지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될는지 몰라도 “아파트 주민들 필요한 사람 하나씩 갖고 가서 보세요.” 하고 끼워놓은 것, 덜렁 집어놓고 하고 말이야.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의도에서는 벗어나지만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읍면동에서 물품 검수할 때 거리에서 주은 것하고 그냥 일괄로 가져온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은 가려집니다. 노인들이 거기에서 한번 가려지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그렇게 안 해오거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가야지, 일부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표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서 보면 일자리 차원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노약자나 주변에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수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뿌려대시는 분들 보면 사채업자들, 일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것 막 뿌려서 하루에 한두 건만 생겨도 수입이 괜찮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과징금이라도 물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보상금을 거기에서 나가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혹시 실행하시나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유인물 배포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것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기금이 적립되면 불법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 유형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태료를 부과시킬 때 세게 부과해서 웬만하면 찌라시를 못 뿌리게 하고, 불법광고물을, 과징금이 좀 많아지면 시민보상금도 늘려서 거리도 깨끗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시민보상금은 100원, 20원, 10원 되어 있어서 현실화를 위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연초에 조정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83쪽 보면 디자인원주 프로젝트사업에 디자인스쿨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40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기존 2013년도까지는 워크숍을 해서 일반회사에 용역 줘서 했는데, 이것을 디자인스쿨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서 대상은 공공건축 참여업체나 광고업체,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디자인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 보자 하는 교육의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을 잡아서 40명 내외로 시청과학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위주로 해서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다고 했지요? 용역을 주셨다고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워크숍 용역을 줬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무슨 사업을 하셨죠? 전년도 기억이 안 나서…….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는 주제가 ‘원주지역 철도폐선 예정부지 현재와 미래’ 해서 한라대학교에서 한 사항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럼 디자인하고는 거리가 있는 워크숍이었네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이라고 하면, 아시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디자인입니다.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광범위한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래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자원봉사자 보상비 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 중식비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중식비입니다. 최소한 봉사하는데 중식 제공 정도 해 주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2012년도에는 아마 300만 원… 500만 원 섰었나요? (

300만 원 세우셨다가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전년도에는 900만 원을 다 못 쓰신 것 같은데, 다 쓰셨어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추에 경정하신 것 같은데…….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2추에는 경정 안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잠시 볼게요. 1추인가 2추에 변경했던 것 같은데……. 경정 70만 원 하셨는데……. (

하여튼 이 900만 원이면 다 되나요? 지난번처럼 변경해서 쓰시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잘 세우셔야죠. 보상비도 아니고 점심 주는 것인데, 부족하면 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세우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데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그저께인가 나가 보니까요. 제가 전주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세워서 LED 갖고 번쩍번쩍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불빛축제 해놨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크리스마스 불빛축제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4월 초파일 점등행사 하는 것을 개신교는 K 오거리에 하던 것을 거기로 옮겨서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젊은 연인들이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문화의 거리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년도에 기금운용 계획 보니까 지출내역이 대부분 현수막 게시대 보수하는 내용이 다인 것 같아요. 우리 기금 특별히 다른 데 쓰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이 기금 자체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고정광고물 유지보수 차원에만 쓰이는 기금입니다. 일상적인 경비에는 집행이 안 되는 거죠.

희운

곽희운위원

이 기금을 전에는 태장동부터 중앙동 간판정비 사업 하셨잖아요. 그런 사업이 계획된 게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설립돼서 적립되어 왔는데, 기금사용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간판사업도 이 기금에서는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면 지역들이 굉장히 낙후되고 자체적으로 간판 정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지역에만 문화의 거리 조성할 것이 아니라 면 지역에도… 제가 지난번에는 귀래면을 대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귀래면 같은 경우는 도로도 충주 가는 전용도로가 생겨서 거기를 거쳐가는 차량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상경기 악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소외되거나 낙후된 데 이런 기금을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95쪽에 보면 2014년도에 8억 원 정도에서 2015년도에는 7억 6,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중점 추진과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57개소 신설 및 정비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수막 게시대 위치조정 있잖아요. 기금으로 하는 것. 태학교 있는 데 신흥자동차공업사 맞은편 게시대 있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민원 들어왔던 것 아시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회신해 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해결이 되었어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보면 여러 가지가 엇갈립니다. 주장이. 저희들 보면 공업사 측에서 얘기가 태장동 쪽에서 건너오다 보면 게시대 때문에 자기네 회사가 안 보인다. 그것을 옮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이고, 또 다른 사항은 거기 사거리가 정차하면서 홍보효과가 있어서 제일 괜찮다는 주장이 엇갈려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예비후보지로 저 밑으로 내리라고 했는데 내리다 보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통보해 준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양분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회신해 주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중앙동에 그렇게 회신해 주었다 이 얘기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어요. 게시대가 사거리 교차지점에 있어야지, 그런 데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