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장수봉 의원 발언
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5,630억 727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281억 7,231만원 보다 6.6% 증가한 348억 3,4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억 6,153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4억 6,503만 6,000원 보다 2.08% 증가한 1억 9,650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2억 3,2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5억 6,426만 6,000원 보다 2.82% 증가한 26억 6,7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6억 6,153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4억 6,503만 6,000원 보다 2.08% 증가한 1억 9,6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342억 13만 9,000원 보다 8억 6,165만 4,000원이 증액된 1,350억 6,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31억 1,114만원 보다 6억 3,095만 2,000원이 증액된 237억 4,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1,033억 1,578만 9,000원 보다 11억 6,878만 9,000원이 증액된 1,044억 8,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364억 1,034만원 보다 114억 9,066만원이 증액된 47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2,109억 2,185만 3,000원 보다 286억 8,296만원이 증액된 2,396억 4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202억 1,304만 9,000원 보다 80억 4만 9,000원이 감액된 12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으로 2015년도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서안 “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2억 5,026만원, 청소행정과의 주민지원기금은 2억 2,647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차명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7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342억 13만 9,000원 보다 8억 6,165만 4,000원이 증액된 1,350억 6,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31억 1,114만원 보다 6억 3,095만 2,000원이 증액된 237억 4,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1,033억 1,578만 9,000원 보다 11억 6,878만 9,000원이 증액된 1,044억 8,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364억 1,034만원 보다 114억 9,066만원이 증액된 47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2,109억 2,185만 3,000원 보다 286억 8,296만원이 증액된 2,396억 4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202억 1,304만 9,000원 보다 80억 4만 9,000원이 감액된 12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을 보면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만들겠다는 거죠?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춘천시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납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2016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개편돼서 도입되는 해입니다.지방소득세는 법인이나 사업소에 대한 과세내용이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런 정보들을 모두 다 주기 위해서는 세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200면 정도 수록할 예정입니다.
조금석위원
춘천시는 언제부터 했죠?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예산서 203쪽을 보면 지방세수 증대활동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세정과 소관의 과 단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무서라든가 한국감정평가원 등과 정보교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 어려운 재정인데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셨네요. 설명자료 11페이지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확대를 최대 5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5개 은행은 어디어디죠?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농협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임호석위원
은행 하나 늘어날 때 마다 비용이 듭니까?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더 해서 이왕이면 각자 고유의 거래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출연금 지방세 발전기금이 나가는데 항상 증액돼서 나가는 금액인가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광역에서 출연해 가지고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데요. 약간씩 상향됩니다. 시군별 배분금액입니다.
정선희위원
204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내용에 전년에는 없던 예산을 올리셨어요. 세정과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MMS로 해서 문자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같이 병행 안 하시나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거기에 병행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자고지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는 MMS는 지방세법 상 열어놓지 않아서 불가능 하고요. MMS 발송료 예산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책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넘기셨다는 거죠?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세목이 많기 때문에 총괄로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작년에 없던 것을 부과시킨 건데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의지입니까?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제가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는데요. 알기쉬운 지방세 e-book제작 DVD로 제작한다고 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다운로그 하는 걸로 해서 훌륭하게 잘 바꾸신 것 같습니다. 접근성에서 훨씬 나은 방법 같습니다. 리플릿 제작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개정되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안내문 책자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세제개편이 많습니다. 담배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해서 안내문, 리플릿 제작을 위한 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세정과가 전년대비 2억 삭감하셨네요.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궁금한 게 204쪽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예산액 6,0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삭감된 2,400만원 책정됐네요. 연구개발비 부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2014년도에는 6,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2,400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연구개발비는 세정파트에서 쓰는 모든 전산관련 유지보수 아니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상계좌를 운영한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가상계좌 구축비용,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서버 등이 있는데요. 2007년도에 가상계좌를 도입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났습니다. 실제 기기구입 하는데 985만 2,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소프트웨어 비용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기구입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계좌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205쪽 보면 세입증대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이었는데 4,100만원이거든요.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나간 부분이죠?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과 부분이라서요.
장수봉위원
업무추진비 202쪽 보면 세정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추진비라고 볼 수 있고 203쪽 업무추진비 206쪽 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생각보다 줄지 않아서요.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식성, 소모성 경비로 분류될 것 같은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개념으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203페이지는 국단위로 세정과가 재정경제국의 주무과입니다. 세수활동은 과단위로 정액으로 묶었을 겁니다. 기준액을 계산해서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설명자료 11쪽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부분들이 징수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가장 최저로 될 수 있는 루트로 소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몇 퍼센터 정도 올라가게 됩니까. 지로라든지 ATM기라든지 가상계좌, 카드 등 경로별로 해서 지난번에 여쭤 봤는데요. 징수 루트별로 차지하는 비율이 가상계좌가 40% 수준으로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확대시키면 그 루트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구성비가 올라가는지 추계해 본적은 있습니까?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추계는 사실은 가상가좌를 가계좌로 계획하게 된 것은 실제 농협이 시금고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하게 되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거기서 착안을 하게 됐고요. 다계좌로 했을 때 추계를 안 냈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 통계를 보면 다계좌로 했을 때 25% 증가한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나중에 해서라도 염두해 두시고 시행하고 나신 다음에 내년 연말에 가서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해 주셔서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수수료를 절감시켜 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태성입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을 보시면 체납안내문 제작하시는 거죠. 내용을 보니 여러 가지 다중 연체가 있는 체납자에게 일괄 묶어가지고 발송한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건별로 발송했습니까?
김태성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묶어서 1년에 4번 발송한다는 거죠?
김태성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발송한다는 거네요.
김태성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새롭게 독촉하는 채널이 되겠네요. 기존은 기존대로 하고 묶어서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거네요.
김태성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체납이 있고 현년도에도 체납이 있을 때 따로 보내는데요. 발송하는 시점에 과년도뿐만 아니라 현년도 체납이 있으면 한 장에다 그 분에 대한 체납내역을 전부다 표기를 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장수봉위원
올해에도 했나요?
김태성징수과장
예산은 세웠습니다.
장수봉위원
시행했나요?
김태성징수과장
일부는 했었습니다. 상반기부터는 하지 않았고요.
장수봉위원
몇 회 했죠?
김태성징수과장
2번 정도 보냈습니다.
장수봉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태성징수과장
11월에 보냈습니다.
장수봉위원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김태성징수과장
아무래도 그 전에는 징수실적이라기보다는 납세자에 대한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전에는 현년도, 과년도 따로 보내다 보니까 완전히 전달이 되지 않아서 받아 보시는 체납자분께서 이번에 내면 다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현년도 분이 남아있다 보니까요. 한꺼번에 현년도까지 포함해서 전부 보내다 보니까 신뢰에 도움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기왕에 납부하려던 것을 현년도도 인지해서 납부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징수실적에는 보탬이 됩니다.
장수봉위원
징수실적을 개선한다는 데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징수실적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징수비용을 염두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징수를 할 때도 저비용 채널을 활용해야 징수비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발송하는 횟수나 방법도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묶어서 보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했던 부분들은 감축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효율은 높이는 방법으로 하되 비용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죠. 현행은 현행대로 하고 새로운 방법을 포함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효율로 담보가 안 된다면 사실은 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대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첩이 되는 건 없는지 몇 회를 현재 보내고 있는데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건별로 보내던 것을 숫자로 줄이든지 기존 징수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방법을 늘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징수과장
예.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평가 포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금액이 얼마였죠?
김태성징수과장
1,100만원이었습니다.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올해 다 소진됐나요?
김태성징수과장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주는 포상금은 다 나갔고요. 개인별의 경우는 실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210만원 정도만 나갔습니다.
임호석위원
징수과에서 하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징수실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액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다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특별한 공로가 있으신 분,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부서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07쪽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추경예산에 별도로 올라왔었나요?
김태성징수과장
7월 7일자로 징수과가 개편되면서 2회 추경 때 세무과 당시에 썼던 것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예산액은 책정이 안됐는데요.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어떤 비용으로 하셨나요?
김태성징수과장
세외수입 징수파트에 있던 것이 기이 세무과 당시 예산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징수과로 넘어오면서 다 썼던 것은 여기에 제로로 표기가 된 겁니다.
정선희위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 회의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태성징수과장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현재는 각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에 대한 총괄만 하는데요.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체납 징수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서류를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선희위원
체납했던 부분에 대한 리스트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김태성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총예산액은 502억 9,7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8억 9,540만 6,000원 대비 5억 9,789만 3,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공용차량 신규구입 및 교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추경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용차량에 대한 정비보수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어요.이번에 신규로 구입하신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시장님 전용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차종이 기존에 쓰시던 동일한 차종으로 구입하실 계획인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김현주위원
차종선택 시 기존 차량 외에 다른 차종을 고려해서 비교해서 선택하셨나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지금 타시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체어맨을 지금 타고 계시고 신규로 체어맨을 구입하시는데요. 유난히 그 차종이 보수나 고장 등으로 인한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같은 급으로 다른 차를 비교 검토하셨는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타 차종에 대해서 검토는 안 했고요. 차량을 지정된 정비소에 들어가서 수리하다보면 생각보다 공임이 많이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고급차량 차종이 그 차종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비관련도 꾸준히 생각하시고요. 전용차량을 다시 구입하실 때는 시장님 전용차량이 아니더라도 동급이라면 여러 가지 차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장이 잦고 정비가 높은지도 비교를 한 번쯤 하셨으면 합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사전에 점검을 별로 안 했거든요. 차량이 고장나면 수리했는데요.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본관 증축 설계비에 대한 예산이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설계하시는데 양측 민원실 2층 증축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없나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증축은 본관 양쪽 민원실을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내부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동조정이 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민원실도 2층으로 증축하셔서 민원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세무과가 있는 민원실은 주택과, 건축과, 도시과, 징수과가 있는데요. 인원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주택과, 건축과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못갑니다. 지하공간에 인허가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도 옆에 창고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면 5개 과를 상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실 쪽에는 비전사업과가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나가 있는데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임시방편으로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원실 쪽에는 비전사업단이 오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증축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내부 상 검토를 거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조직개편도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왕 증축하실 계획이니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별 업무효율성도 고려하시고 부담감을 느끼는 부서가 없도록 잘 조정부탁드립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신곡2동 우체국에 대한 매입 분납금이 있는데요. 3년 분납으로 납입이 된다고 표기해 놓으셨더라고요. 2015년 3억 2,000만원 2014년 5억 있었잖아요. 2016년에 마지막을 납부하시면 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정선희위원
분납금에 대한 부분이 이자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분납을 하게 되면 무이자 개념인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선희위원
20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이라고 하셨는데요. 자가차량 구입인데요. 어느 부서의 차량이 구입이 되는 건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각 실과별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계과에서 공통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이 출장나가는 빈도에 비해서 차량이 적은 측면이 있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바도 있고 해서 기존 5대에다 3대를 추가해서 8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5대로 운영하는데 버거웠나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출장이 몰려서 갈 수도 있고 뜸할 때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직원이 사용하는데 비해서 수량이 적었습니다.
정선희위원
조율을 해서 사용하잖아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출장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차량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시니까 차량에 하이패스가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사용하잖아요. 몇 백만원씩 부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외 하이패스 이용하는 건으로 몇 백만원씩 부과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직원 자가 차량 이번에 3대 구입하는 건하고 기존 5대는 하이패스가 장착이 안돼 있습니다. 버스, 승합차 외부에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승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충전하는 거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충전했지만 100만원밖에 쓰지 못하면 그대로 남아서 이월되잖아요. 그런데도 매년 올라와서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각 과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회계과에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관리합니다.
정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받나요. 하이패스 사용은 출력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매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월이 되는 건데 매년 올라와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용차량에 대한 수리부분에 대해서 사전관리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시려는 노력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청사 LED 교체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LED 구입을 326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100% 교체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청사에 등이 2,600개가 있습니다. 1,600개를 교체해서 전체 60% 교체했고요.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개소당 3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 신청했습니다. 설계과정상에서 비용을 최소로 낮춰서 등을 많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2018년까지 100%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본관 쪽으로는 다 하셨나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양쪽 필요한 수만큼 같이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57명 5만원씩 주는 월급성으로 주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본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월5만원을 지급합니다. 빠지는 직원이 세무과, 감사실, 예산계, 총무과 일부직원은 빠집니다.
장수봉위원
사유가 뭐예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수당은 중복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통합 재무보고서 공인회계과 자문료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정한 것은 없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행정장비 구입지원 2억 1,500만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상세내역이 있는데요. 복합복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12대나 구입이 되잖아요. 근 1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요. 복합복사기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가격도 보면 2배 이상 되는데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각 부서에서는 자산취득비 예산을 거의 못세웁니다.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세워서 구매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실과소의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복사기 부분이 단가가 높고 내구연한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망가진 것도 많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렌탈해서 쓰는 비용과 경제성을 검토를 해서 꼭 구매만 하지 않고 렌탈이 더 경제적이다고 하면 렌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기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복합복사기는 팩스, 프린터, 복사기능이 전부 같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일반복사기는 팩스기능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갖춘 것을 구입하면 좋지만 특정한 부서에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얼마 생활은 안 해 봤지만 인쇄물들이 종이재질도 고급화되고 컬러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컬러로 프린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복합복사기가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팩스 같은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발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부서기능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가급적이면 동에서 들어온 사항은 수용하고요. 일반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특성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서류작성, 프린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215페이지 국무총리실 파견자 숙소관리비 8개월동안 50만원씩 40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5급 직원 1명이 국무총리실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 숙소를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정선희위원
220페이지 보시면 영양사하고 조리사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호봉제가 아닌데 계속 급여가 올라가나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무기계약직 급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시달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되게끔 되어 있고요. 5년 이내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100% 지급을 하고요. 5년이상이 되면 1.1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급여가 인상돼서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기본급이 올라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1일 일당입니다.
정선희위원
기본급이 1일 얼마였는데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영양사는 4만 3,710원이었습니다. 내년도 기준은 4만 5,02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영양사하고 조리사 직원 급여내역 주시고요. 도시가스 월 사용내역이 있을 거예요. 연도별로 주시고요. 근로자보수 내역을 보면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은 사용되는 수당인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실제 근무한 대로 지급합니다.
정선희위원
구내식당이잖아요. 휴일에 나와서 급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휴일에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명절 때 종합상황반을 유지합니다. 하루에 60여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명절 때는 외부에서 식사가 어렵기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사 내부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지원을 해준 게 언제부터였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작년도까지는 급식비 받는데서 1명 인건비를 부담했는데요.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나갔던 기준으로 해서 올해까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용차량은 앞으로도 구매계획이 있는 거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각 실과소가 대폐차하게 되면 승인해 줘서 구매하게 되고요.
임호석위원
본인 차량을 끌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례해서 의정부시청 내 주차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법정 주차대수가 163대로 모두 확보는 하고 있고요. 주차요금을 받는 근본적인 목적이 예전에는 청내 주차를 시키고 역전으로 출퇴근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요. 지금은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임호석위원
낮시간 때, 시간대별로 가보면 이면주차할 때도 있습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지난번 도시계획에서 시청하고 세무서 라인을 도시계획에서 종상향을 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거의 차서요. 그것을 하면서 건물의 신증축이나 주차장 부족을 통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내년 5월경이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주차장 부족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LED 교체가 의무사항인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공공기관은 2018년까지 100%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LED로 교체하는 이유가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이유가 제일 크죠. 가장 먼저한 곳이 몇 년이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2011년입니다.
임호석위원
혹시라도 조도측정기가 있으면 2011년에 설치했던 LED등 조도하고 가장 최근에 바꾼 LED등 조도를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가 날겁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두워져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요. 최초 비용이 무척 많이 들거든요. 과거에 달았던 형광등도 보면 감가상각이 이뤄지는 시점이 몇 년이냐는 거죠. 그것과 비교해 보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열공사를 했듯이 그 가격을 뽑으려면 수십년 걸리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이라면 할 수 없지만 선택사항이라면 지양했으면 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장수봉 위원이 복사기 말씀하셨는데요. 경험상 자산취득비 중에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구입하려고 렌탈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비용이나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76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과목표에 예비 사회적 기업지원을 통한 여성기업 활성화 제고해서 작년대비 3,778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기업을 지원하셨는지와 올해 지원대상이 넓어져서 증액이 된 건지 지원대상은 그대로인데 기존 지원했던 곳의 금액이 놓아졌는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계속 지원이 되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최대 5년간 지원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늦게 시작되면 거기 따른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요. 작년보다 금년이 많아지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지원대상은 같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2013년 두성시스템 외 7개 기업을 했고요. 2014년도에도 7개 기업을 했습니다. 2013년에는 늦게 시작을 해서 금액이 적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현주위원
제 질의와 답변이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요. 대상이 달라졌는지 대상기업이 증가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대상기업은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2013년에는 늦게 시작을 했고 2014년에는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안이 오른 것은 순수하게 증액분이잖아요. 대상기업도 변동도 없고 기업수가 증가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거의 2배가 됐으니 어떤 것을 추가로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 확장을 하게 되면 인원이 충원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인원이 늘거나 하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 대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사업규모가 확대됐을 경우에 지원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 하실지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어서 증액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김현주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여성기업 활성화 제고예요. 지금 말씀하신 7개 기업이 여성기업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액 목표와 예산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더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무리 봐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 7개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에 여성기업이 7개가 되지 않거든요. 예산액 책정은 여성기업 활성화예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업수혜자 구분을 보면 2014년 여성 70%, 남성이 30%네요.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구분을 보면 여성 37% 남성이 72%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비율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성별격차 원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여성이 훨씬 많고 기업운영은 남성이 훨씬 많아요.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은 맞아요. 집행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근로자도 여성이 70% 이상이니까 사실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성인지 측면에서 봐서는 너무 치우치니까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여자들만 할 수 있다는 일자리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문화관광체육과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창업아카데미를 위탁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위탁지정 시에 투명한 경쟁이나 사업계획서를 비교해서 위탁하시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의정부시에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사업계획서를 한 곳에서만 받지 마시고 적어도 두군데 이상 받으셔서 비교를 한 다음에 선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약간은 연관된 일이긴 한데요. 1인창조기업·시니어창업센터 12월에 종료돼서 새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게 중소기업청 지정이 끝나서 우리가 중소기업청 지정을 새로 선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센터 운영을 우리 시에서 계속하기 위해서 센터운영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인지 약간 모호하거든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3년계약으로 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공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중소기업에 우리가 선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인창조기업·시니어창업센터잖아요. 창업에 관한 아카데미 교육을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시켜주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중복된 사업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아카데미는 순수 사회적 기업만 얘기합니다. 1인창조기업은 다르게 전체적인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사회적 기업과 마을공동체 일반적인 창업부분에 대한 핵심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게 무리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주관부서도 다르고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하고 별도로 전문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22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관련해서 노사관계 쪽 비용이 늘었어요. 특히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항목이 올해 없던 예산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목이 변경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안 맞다고 민간위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인 겁니다.
정선희위원
노동단체 행사지원에 대한 금액도 조금 올랐는데요. 올해 잘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증액이 됐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같은데요.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30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통시장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있는데요. 우리 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지원을 해왔는데요. 2년을 부서가 바뀌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안전관련 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추경에 시작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제일시장하고 의정부시장을 하는 중이고요. 내년에는 지하상가하고 청과야채시장을 전기안전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금석위원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번영회도 있는데 굳이 우리 시가 해야 되나요. 2013년 2012년 안 주셨는데, 왜 또 주십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안전점검 하라고 해도 안합니까? 시민들 안전적인 차원에서요.
조금석위원
말이 안 되죠. 우리 시가 안줬던 것을 지원하는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2년 동안 안 했던 사항을 재정도 없는데 해야 되는지,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번영회도 있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30페이지 G 패밀리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이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산학 연관 협력해 가지고 교류활성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개발하고 생산마케팅까지 이어지는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시행하고자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요. 저희가 출연만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몇 군데를 대상으로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15개 업체 25건에 대해서 3,93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용현산업단지인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거기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관내 203개 공장이 있는데 전체 해당이 됩니다.
조금석위원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성과평가는 받아보셨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성과에 대해서 받지 않았지만 집행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다음부터는 성과평가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G 패밀리기업 지원사업 결국은 아무 성과분석 없이 15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철학과 그분들이 성과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중단을 하든지 추가 지원할 건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성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업소지원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16개소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내년에는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10개소할 겁니다. 착한업소는 40개지만 올해 16군데를 했지만 저희가 찾아서 10개소를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20개소를 처음에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금액이 적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금액을 늘리면서 업소를 줄이면서 하려고 합니다.
장수봉위원
착한가격은 우리 시민들한테 자그마한 거지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곳 아닙니까. 맛있는데 착한가격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의정부시에서 주관이 돼서 많은 숫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줄이면서 하시겠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10개로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4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 군데 시설개선을 일부 해줬고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못해준 10개소를 더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다음연도에 더 늘리고요.
장수봉위원
그러면 대상 업체를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업체는 계속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장수봉위원
집중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쓰레기봉투 지원만을 떠나서 도색 등을 해 주는 부분들을 올해는 16개 했는데 내년에는 10개 추가하겠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비용을 줄여야 될 때는 줄여야겠지만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진짜 맛있는 집에서 싼 가격으로 해 주면 그런 업체를 찾아서 홍보를 해 줘야죠.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감사하다 표창도 해 주고 개수도 늘리고 동별로도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시정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면 그런 측면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죠. 하고 있으니까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누계 출연금이 얼마죠, 추가로 4억을 더하겠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장수봉위원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준모
정준모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정준모입니다. 매년 7억씩 출연을 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5억 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을 줄여서 4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출연했다 다시 빼는 겁니까? 기금처럼 축적이 되는 겁니까?
준모
정준모유통지원팀장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오시면서 그 내용을 모르시고 오면 곤란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감 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출연한 재원 예를 들어서 십수 억원을 바탕으로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싼 이자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을 나눠서 한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준모
정준모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담보로 대출해 주게 되면 받았던 중소법인이나 상공업자들은 계속 갚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한도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은행에서는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길 것 같은데요. 보증금을 4억 더 출연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준모
정준모유통지원팀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안 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매년 4-6번 정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취지를 모르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그 이전에 갚아나갔으면 그만큼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굳이 4억이라는 금액을 출연 안 해도 우리가 관리를 직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업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 나오면 갑자기 몰려 대출이 늘어날 것 같으면 우리 시에 추가로 출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4억을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밑도 끝도 없이 4억을 해달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모르시면서 오셔서 4억을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계속해서 출연을 해 왔고요. 경기도기업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시군으로 부담지시를 내려 보내줍니다. 팀장이 설명드렸듯이 7억 부담해라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4억 이상은 못한다. 위원님 말씀 잘 압니다. 지금까지 의정부가 총 몇 억을 출연했는데 의정부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그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그래서 받은 돈은 회수가 됐는데 도에서는 출연금을 계속 늘리라고 부담 지시를 하는 건 자꾸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기금을 확대시키려 하는 거거든요. 물론 회수는 되고 있지만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출연한 금액보다 매년 체크해 보면 우리 관내 기업들이 받은 혜택은 더 큽니다. 말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해서 예산안 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오실 때는 그런 현황들을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이 있습니다. 시비 100%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건전한육성인데요. 왜 시비 100%를 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2010년부터 해서 총 385개 업체 29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년간 지원실적 0.2% 출연기금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100% 해야 되는 겁니까?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31개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내고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만큼을 투자하되 저희 관내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아쉬운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예산 어떻게 보면 시책이고 정책인데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면서 글쎄요. 명분이 뾰족하지 않은 것은 늘어나고 진짜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이 줄어든 것은 지역경제과의 정책을 보면서 다소 아쉽다는 느낌입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4개의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육성 교육지원사업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내용은 다릅니다. 발굴육성은 개발비고요. 일자리 창출은 인건비지원이고요. 활성화사업은 홍보물 제작부분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임호석위원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육성교육 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육성교육 지원사업은 사업개발로 보시면 되고요. 활성화는 홍보물 관련입니다.
임호석위원
굳이 이렇게 다 나눠야 합니까? 하나야 통합해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말이 다 비슷해요. 담당 팀장님 비슷하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기업유치팀장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지원사업은 사업개발비라고 해 가지고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거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매칭사업된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서 위원회 운영하는 참석수당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임호석위원
위원회는 언제 생긴 거죠?
병택
이병택기업유치팀장
2011년에요. 그리고 육성교육 지원사업은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민간단체에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목을 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임호석위원
창업이니까 만들기 전 아닙니까? 예비에서 인증갈 때도 창업교육을 또 받나요?
병택
이병택기업유치팀장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임호석위원
신규입니까?
병택
이병택기업유치팀장
예. 그전에 다른 재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교육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할 수 있는 사업이 아카데미사업은 저희가 주관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올린 겁니다.
임호석위원
아카데미 지원사업은 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택
이병택기업유치팀장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비사업입니다.
임호석위원
거기에 신청을 하면 강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택
이병택기업유치팀장
그건 아니고요. 교육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부문별로 나누다 보면 재무관리부터 시작해서 창업에 필요한 모든 교육이 들어갑니다.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파트가 3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임호석위원
저도 이 교육을 경험삼아서 받았는데요. 다섯 사람이 모여서 신청해도 해 주던데요.
병택
이병택기업유치팀장
설명회고요. 이교육은 보통 교육과정이 16차시 이상되어 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마케터라든가.
임호석위원
한단계 위 교육이네요.
병택
이병택기업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전에 창업하신 분들은 이 교육 안 받고도 창업하셨나요?
병택
이병택기업유치팀장
도에 직접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인증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교육과정은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이 있죠. 의정부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죠?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국내, 국외 전시회 참석해서 자기네 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 100만원, 국외 같은 경우 2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에 회사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에 회사, 공장도 있어야 됩니까? 이런 부스를 임차한다는 것은 보통 제조업 아닙니까? 제조업일 경우에는 회사, 제조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공장이 같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공장을 가지고 있는 22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원이 나간다면 의정부에 공장이 없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사무실을 의정부에 갖고 있는데 공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제도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에 들은 적 있습니다. 당연히 전통시장상가번영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굉장히 획기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더구나 이 비용을 의정부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요. 1일 평균 3건에 불과한 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국비 나온다고 무조건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1일 이용건수가 3건밖에 안 되는데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7월 1일부터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국비 90%, 자부담 10% 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부담이 최대 3년간 지원되는데 2년차부터는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933만 6,000원입니다.
임호석위원
금액을 떠나서 어차피 한다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사업이 아닌데도 계속한다고요.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기시설 안전점검 안 할까봐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시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건 이해가 가요. 예식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시설을 하시는 분들도 안 내고 있으면 내주시나요. 시민들이 위험에 빠질까봐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의 상가들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당연히 이해하죠. 당연히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전통시장을 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줄 부분이 있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력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보기 같은 것도 하루에 3건밖에 안 되는데 1,00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배송서비스가 7월 1일부터 해서 350건 돼서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임호석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진입로 확보해 주시라고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하시면 엉뚱한 걸 하시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활성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손님이 안 오나요. 그런데 왜 거기에 신경을 쓰십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정부정책사업들도 있고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도비 받아서 지원한 사업이라서요.
임호석위원
공모사업이 돼서 시행해 봤는데 효과가 없으면 폐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3년동안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34페이지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비 있죠. 회룡역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일자리상담이 회룡역뿐만 아니라 의정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회룡역과 의정부역사를 같이 하신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운영하는 게 동에 나가 있고요. 회룡역, 의정부역이 있습니다. 회룡역은 금년도에 시작한 거고요. 회룡역 같은 경우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료로 하려다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오히려 회룡역이 이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실적은 가장 좋습니다. 거기를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시설비로 보완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기존 회룡역에 상담시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설면접장이 또 필요합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책상만 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노무사 배치문제도 생각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못해 봤습니다. 추후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산편성 하신 걸 보면 목이 달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너무 겹치는 게 많고 너무 세분화 시킨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기존보다 크게 늘린 사항은 없고요.
임호석위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장수봉위원
2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내용이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창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교육, 컨설팅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 주고요.
장수봉위원
보육센터라는 곳을 경민대학 내 위치하고 있죠.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6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뭘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장수봉위원
도비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2,700만원 해 가지고 3,800만원 정도가 지원되네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장수봉위원
전년에 비해서 시비 같은 경우 800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그 이유는 뭐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A를 받아서 3,800만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창업보육센터가 31개 지자체에 다 있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100%는 아니고요.
장수봉위원
몇 개 정도 있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요. 도에서 한다고 해서 주지만 돈 주고 나면 끝나는 건지 본 위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추적 관리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 도에서 A, C 받았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끝까지 추적 관리를 해서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손 들어야죠. 국도비 보조라고 해서 끌고 가는 부분들이 많은지 보면 볼수록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보육창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국내외 전시참가 기업지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이들 업체가 선착순으로 서류만 내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요. 성과는 모르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하실 일도 많겠지만 분명하게 노라고 할 때는 노라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배송지원도 똑같거든요. 솔직히 성과분석을 하셔서 패드백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회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5억 1,183만 1,000원으로서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2억 2,216만 2,000원 지출 2억 4,768만 4,000원으로 증감내역은 2,5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14년도 수입액 2억 9,233만 4,000원 2015년 수입액 2억 5,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14년도 지출액 2억 9,233만 4,000원 2015년 지출액은 2억 5,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억 6,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4,265만원, 예치금회수 2,809만 8,000원, 예탁금 및 예수금 예금이자 수입으로 1,695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 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30만원, 일반보상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000만원, 민간이전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지원 100만원, 식품진흥기금 시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나트륨 저감사업 등 1,65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700만원, 음식문화개선 우수급식소 지원 300만원 등 3,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찌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 민간운영 식품위생업소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1,302만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82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성별 수혜분석결과 사업대상자나 전담 관리자의 수혜비율을 봤을 때 월등히 여성이 많고 남성은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7명, 남성이 1명, 거의 90%와 10% 대로 분리가 되는데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성별이 너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인분석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참여비율이라든가 여성이 갖는 세심함을 부여해서 사업 수혜자 전담관리원 비율이 여성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원인분석으로 봤을 때 여성 참여도가 전업주부로서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관점의 차이 같아요. 물론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을 수 있지만 이 항목은 성인지 예산으로 성비율에 있어서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가사노동을 떠나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도 남성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요. 퇴직하신 공무원을 활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관점에 있어서 남성의 비율이 차이나지 않도록 할 노력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지만 남성분이 보는 관점 그리고 여성분이 보는 관점 보여지는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보는 세심함 하나하나 체크하는 부분도 있지만 폭넓게 봤을 때 남성의 분야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시니어도 감시원이 계시고 식품안전 감시위원들도 별도 있고, 명예공중 감시원도 파트별로 많이 활동하시는데요. 특히 어린이 식품위생에 대해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성의 비율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교육비 24만원, 명예감시활동비 720만원이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상하반기,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정선희위원
작년에는 상반기만 올렸는데 전체가 다 올라간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정선희위원
추경 때 올리셨나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선희위원
올해는 반액으로 충분히 하셨는데 추경에 올리신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상승된 부분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명예공중 감시원과 공중감시원 활동비가 합쳐진 부분입니다.
정선희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올해 360만원으로 충분히 사용하셨는데요. 활동일수가 늘어난 건가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5일 6명로 했고요. 2015년에는 30일 6명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상복
최상복위생정책팀장
위생정책팀장 최상복입니다. 작년도에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세부사업이 하나로 합쳤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위생업소관리하고 서비스평가가 나눠져 있었는데 세부사업을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게 아니라 예산편성은 동일하게 됐습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장관항목 중에서 공중위생업소관리 중 기타보상금 360만원 하고요. 서비스평가에 따른 명예활동비 384만원이 있었습니다. 합쳐서 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민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등 위생관리 책임자 등이라고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위생교육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등 위생관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위생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에 집중적으로 시키는 교육입니다.
김현주위원
이건 의무적인 건 아니죠?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식중독이 생기기 쉬운 계절에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대상자가 이미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반시민을 대상자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일반시민들도 교육을 시켜야 겠지만 식중독과 관련되 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의무적으로 받는 위생교육도 그야말로 의무니까 하는데요. 의무가 아닌데도 이런 집합교육이 있을까 참석률이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으로 잘 오시나요.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제가 명수를 말씀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목표는 좋은 식단제 실천 및 홍보 등에 대한 영업주도 있지만 시민의 위생교육이에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그런 면도 확대해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데 계속 업주위주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인데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은 의무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상을 선정하시고 집행하실 때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43쪽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생과에서 나가시나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소비자감시원들입니다.
조금석위원
어느 쪽으로 가시나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2014년 강원도 속초 고성 춘천 다녀왔습니다. 향토 음식거리, 음식문화 시범거리 위주로 다녔는데요. 춘천시는 춘천 닭갈비골목하고 속초시는 향토음식점으로 다녀왔습니다.
조금석위원
경주, 전주 같은데 가시면 음식문화가 괜찮더라고요. 모범음식점 114개소가 있는데요. 반으로 줄일 생각은 없는지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전체 음식점 중 약 5%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약 2.6%가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다른 업체에서는 특별하게 항의하지는 않으세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지정 기준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해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부의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혜택을 받는 기간은 있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매년 1회씩입니다.
조금석위원
긴급하지 않으면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부대찌개축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기금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인천은 안 가보셨어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문에서 스크랩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셔 가지고 경인일보에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대해서 기사가 있어서 짜장면박물관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스크랩 하셨으면 선진지 견학으로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의정부가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다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의정부부대찌개 홍보관이 꼭 생겼으면 준비단계에서 고치지 않으면 급하게라도 과장님, 팀장님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인천에 있는 박물관 형태로 의정부에도 만들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애매하면 사람들도 가지 않아요. 교통도 안 좋고요. 근처에 부대찌개거리가 의정부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활성화된 지역인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홍보관을 만들어 주셔야죠. 특성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준비단계부터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노력해 보고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44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활동 진짜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지 진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징적으로 기호식품이라든지 어린이에게 유해한 식품에 대한 지도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조사하다 관련 조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린푸드존 맞죠?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해서 학교주변 판매시설들을 점검하시는 건데요. 중국산이라든가 외국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문제가 유해색소인데요. 단속을 해서 결과물들이 들어 왔나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이종원입니다. 점검결과 부적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단속하는 항목도 고열량이나 유해첨가물이나 트랜스지방 등도 단속대상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식품위생팀장
일반적으로 떡볶이, 햄버거,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가 포함이 되는데요. 판매를 금지시킬 수는 없고요.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사실은 단속이 형식적인 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속대상이 되는 식품도 있고 고열량, 트랜스지방 다 있습니다. 그분들을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점검을 좀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234페이지 보시면 야간단속 근무복이 있어요. 16명은 누구죠?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위생과 직원이 15명이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정원이 16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명예 공중감시원이 있잖아요. 평상복 입고 나가시나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장수봉위원
임호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명예공중감시원도 있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도 있으시고 어르신 시니어감시원도 계시고요. 명예감시원 6명, 시니어 3명, 전담관리원 8명해서 총17명이네요. 시니어 감시원 세분은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주로 떴다방 같은 경우 그럴 경우 저희가 투입을 합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분들이 들어가야 적발을 하거든요. 10일 동안 투입돼서 그분들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적발실적이 있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장수봉위원
명예공중감시원 6명이 활동했는데요. 적발실적이 어떻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장수봉위원
정말 깨끗해서 적발할 게 없든지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관리감독에 대해서 소홀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라든지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식품위생팀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명예공중감시원 전담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확인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정보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실적상 단속은 없지만 그분들이 가서 정보를 많이 가져다 주면 문제가 있으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활동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감시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장가서 녹취해 옵니다. 녹취한 내용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도 받고 처분도 합니다.
장수봉위원
없다면서요?
종원
이종원식품위생팀장
정보를 수집해서 경찰관들과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제도 운영하는 것은 100% 좋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안전이라든지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자체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보고해 주셔야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거든요. 기왕 한 분을 모신다고 해도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4만원 들여서 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거든요. 투명한 제도운영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 지고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부대찌개 축제를 거리에서 할 건지 행복로로 나올 건지 명칭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고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요. 올해 예산에는 어디에서 할지에 맞춰서 편성이 됐나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금액상으로 똑같습니다. 명칭하고 장소 관계는 저희가 확실한 방침을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미리 협의는 안 하셨나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명칭은 부대찌개거리축제냐 아니면 부대찌개축제냐 부대찌개축제면 행복로까지 나와야 합니다. 부대찌개거리축제면 지금 있는 거리 안에서 이뤄지는 축제고요. 분명히 명칭은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칭에 맞춰서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도 바뀌어야 됩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뿐만 아니라 전 사업부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맞는 사업으로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스스로 빼주시는 것도 용기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영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179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95억 8,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세출예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000만원과 예비비 86억 7,1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4쪽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계획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전입금 2억 2,6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회의참석수당 336만원, 행사운영비 240만원, 기타보상금 4,543만 6,000원, 예치금 1억 7,473만 4,000원 해서 2억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147억을 책정하셨는데요. 10억 가량 늘었네요. 어떤 요인으로 늘게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분을 해마다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14년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됐습니다. 전년도를 다음해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위험수당하고 목욕비가 지금까지는 별도로 계상이 됐는데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면서 인상됐습니다. 1.7%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고요. 지금까지는 위험수당하고 목욕비가 별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수봉위원
인상요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총괄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2,200만원, 매년 합니까, 용도는 뭐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대행비를 공무원이 할 수 없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대행사업비 하고 평가를 해마다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배출자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에 해당되는데요. 배출자도 수수료를 내는데요.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파쇄해서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요. 소각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전문처리용역업체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올해는 1,200만원을 부담을 했는데요. 배출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원인자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전액 배출자가 100% 부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청소관련해서 수지분석을 해 보면 배출자가 30%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비율을 적용하기가 그렇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장수봉위원
반입이 불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전문중간 처리업체 위탁처리라고 돼 있는데요.
보경
김보경폐기물지도팀장
폐기물지도팀장 김보경입니다. 제가 담당팀장은 아니고요. 사업장 대형 가연성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건데요. 일반 가정에서 하는 것은 생활용으로 흰색 봉투고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분홍색 봉투로 별도로 부담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봉투를 매입해서 배출을 하면 수거한 것을 모았다 분리선별해서 소각할 것은 하고 소각할 수 없는 건 전문업체에 위탁용역하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수지율이 30%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
보경
김보경폐기물지도팀장
시설관리공단 판매매출금 하고 서류비용하고 계산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수익자 부담의 원칙처럼 굳이 일반가정폐기물처럼 분담률을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폐기물지도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반종량제봉투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장수봉위원
51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가능동에서 하는 시범사업이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 봉투만 문전배출이고요. 재활용은 그대로 하는데요. 12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곳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원치 않는 지역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아파트 지역은 잘되고 있는데요. 다세대 쪽 의견을 들어서 관리인이 지정되는 곳에 한해서 그쪽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나중에 가능동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갖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예산이 줄었어요. 민원제기한 데가 많아요. 줄였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성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조금석위원
누가 합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잘되는 곳에 한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그대로 존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타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꼭 누군가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가능역 앞에 오래된 빌라가 있어요. 동과 동 사이가 넓어서 거치대 놓기가 좋아요. 통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전액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0쪽 가로휴지통 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휴지통을 추가 교체 설치하는 사업이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중앙로 쪽인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시 전체 지역에 휴지통이 19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예산에 계상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은 교체하고 올해 같은 경우 민락2지구 필요한 곳에는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20개를 계상했습니다.
김현주위원
2년에 한 번씩 교체하시는 이유가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잖아요. 추가로 제안하고자 제가 올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인데요. 쓰레기 관련해서 주의 있게 봤거든요. 잘되어 있는 곳은 쓰레기통부터 깨끗해요. 쓰레기통이 있으면 밖으로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지 않아도 쓰레기통 자체가 너무 불결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잘 버린들 통 자체가 불결해 버리면 도시가 쾌적하고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교체하시고 유지보수하실 때 매일하실 수는 없을 테고요. 일정간격으로 쓰레기통 자체 청결도 신경써 주는 게 진정한 도시미관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로청소 담당하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주1회 청소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52쪽 스마트 경고판 설치가 있잖아요. 3개소를 설치를 하세요. 고정식인가요. 필요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나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옮길 수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기존에 없던 부분들을 균형 맞춰서 개방화장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을 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드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해 주시는 분들이 청결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지도와 계도를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41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감량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폐휴대폰, 폐건전지, 종이팩 수거교환품 구입 에 대해서도 금액이 책정돼 있고요. 다음 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도 겹쳐 있고요. 국내여비도 보면 폐필름류, 폐건전지 등 수거처리 여비가 산정되어 있는데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폐휴대폰 중복이 되거든요. 목적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나 폐필름류를 집중수거하는 사업은 많은데 목이 달라서 집행용도는 다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무상수거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일부 보상을 통해서 보다 많은 양을 수거하기 위해서 내는 분한테 보상성격으로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거함입니다.
정선희위원
재활용을 수거했을 때 폐휴대폰나 건전지, 종이팩을 줬을 때 보상품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보상품의 내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종이팩은 휴지 kg당 1롤을 주게 되고요.
정선희위원
동별로 올해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발한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는데요. 교환품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두 번째 분리수거함 구입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다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두겠다는 거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일반지역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주택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별도 수거함이 있거든요. 일반주택이나 상가지역은 별도 수거함이 없습니다.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예산인가 그렇지 않은가 심사중이잖아요. 예산을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왜 필요한 지에 대한 목적과 예산 편성금액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맨 밑에 여비도 잡으셨어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업체하고 수시로 협의하는 우리 직원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하는 업체를 방문해서 수시로 업무협의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242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동별로 수거하셨던 것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일반지역 어린이집에 수거함이 들어가게 된 것도 어차피 수거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들어가는 곳이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건전지 폐필름류는 어디서 수거해서 가겠다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폐필름류는 자원센터에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폐필름류입니다. 폐필름류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가서 협의하는 부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관내에서 수거하는 부분은 일상여비에서 나갑니다.
정선희위원
수거처리에 대한 여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셔서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242페이지 나눔장터 운영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계속사업인데요. 기획예산과 풀여비에서 집행이 되다 올해부터 사업부서 예산으로 잡혀져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나눔장터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YMCA에 위탁을 해가지고 1년에 5회 행복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YMCA에서 장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위탁사업인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얼마나 했었던 거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예산액이 5억 6,300만원인데요. 판매를 하면 얼마의 수익이 들어오나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1년에 56억 내외가 판매수익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정산은 하시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들로 회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목격도 몇 번 했고요. 과연 청소차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제작판매도 중요한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50페이지 15개동이 청소를 하잖아요.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하셔야 될 일을 동주민센터가 주관이 돼서 민간단체들과 청소를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하실 일을 각 동에서 도와주는데 평가를 하십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협조를 받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적인 성격으로.
임호석위원
210만원 예산을 들여서 최우수, 우수, 장려하는 것도 좋은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S에 대해서 직원들 평가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교육만 해도 충분한 것을 평가까지 하면 스트레스예요. 도와 주는 격이잖습니까? 더구나 이 평가가 동장님들 인사고과에 포함이 됩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감사의 표시로 나눠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감사의 마음의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53페이지 공중화장실인 입찰이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1개소가 대충 1,0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받게 되는데요. 공중화장실 대표적으로 중앙로 쪽에 어디 있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상징적인 곳에 의정부시의 공중화장실을 보란 듯이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행복갤러리 같은 경우는 전국 공모전에서 최우수 화장실로 선정이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진짜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좋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대표적인 장소에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휴지가 없거나 비누가 없는 곳은 너무 많아요. 공중화장실이 사실 깨끗하다는 생각보다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들어갔을 때 잘 꾸며 있으면 시민의 얼굴이잖아요. 예전에 화장실이 그 집안의 얼굴이 되듯이 의정부의 얼굴이 되려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맡기게 되면 비누나 휴지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거울 등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관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들어간 만큼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선희위원
64페이지 의정부스포츠센터 매표 인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를 올리셨어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3명입니다.
정선희위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1명을 증원하겠다는 건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증원이 된 거죠? 제가 여기를 가 봤어요. 매표하시는 분의 서비스 친절도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자주 비어 있어요. 거기 한 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매표인원이 3명인데 증원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현재 계신 분의 업무 과중함 때문에 인원을 증원시켰다고밖에 생각할 수 있는데 과중한 업무가 있을 만큼 회원들이 많지 않아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3명 중 1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올해에 2명에서 1명을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상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추경에 올라왔나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언제 채용이 됐나요?
용운
하용운폐기물시설팀장
폐기물시설팀장 하용운입니다. 현재는 3명이고요. 올해 7월경에 채용이 돼 가지고 1명분 3,000만원 분하고 나머지 2,800만원은 직원 인건비 호봉상승, 청사용역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담당팀장이시니까 스포츠센터 매표직원이 3명이면 운영이 매끄럽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계신 직원 분들은 친절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시는 분은 똑같이 대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불편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스포츠센터 관련된 강사님들이 업무를 보시는 것도 봤어요. 관리적인 부분도 팀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폐기물시설팀장
앞으로 친절도 교육도 시키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61페이지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인데요. 매년 눈은 왔었는데 살포기가 전에 없었나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인력으로 처리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 도로를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살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47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좀전에 여쭤봤습니다만 더불어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4개의 대행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있고 대행을 맡긴 부분들이 너무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들어올 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좀 더 우리 시민한테 청결과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제에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줄 때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업체의 효율화 방안, 행정혁신위원회에 부의를 해서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2016년, 2017년도에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시민에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말씀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철수하는 지역은 환경이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했는데 빼버리면 관리가 안 돼서 황폐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데요. 이렇게 철수해서 문 앞에 놓는 것도 좋지만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람을 바꾼다든지 개선을 시켜야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관리인이 지정된다든지 관철시켜서 배출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지켜보겠고요. 62∼63페이지 보시면 환경시설 통합 견학,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시책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동주민센터에 동장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동장님과 통장님들이 신경써 주셔서 그 지역을 개선하는데 보탬이 돼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위원님들 다녀오신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직접봐야 느낄 수 있다고 하면 통합어린이교육, 콘텐츠 개발도 좋지만 동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필요한 분들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가서 옵션으로라도 방문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정, 보육원도 좋고요. 순회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과 전략이 담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직접 가보시면 사고가 바뀔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요.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민친절서비스 말씀 주셨는데요. 재정경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의정부시에서 위탁하는 시설들에 대한 직원, 대민친절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사항을 재 위탁 시 평가기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국에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조인영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총예산액은 43억 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8,612만 7,000원 보다 34억 1,46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14년도 9월1일자 도시농업기술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지역경제과 농축정팀 전년도 예산액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증액분은 11억 7,2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분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10억 원, 우유급식 지원사업 8,000만원, 찾아가는 승마교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교육관 주변 콘크리트 포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교육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임호석위원
콘크리트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아스콘은 안 되나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아스콘은 차들어오는 도로면이고요. 교육관 진입하는 길목입니다. 보도블록으로 깔려져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아스콘 포장이 또 있잖아요. 분리발주하는 이유가 뭐죠?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사업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가 96년도에 준공이 돼서 아스콘 포장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정문에서 들어와서 주차하는 쪽은 아스콘공사고요. 콘크리트 방수공사는 생활관 진입하는 곳입니다.
임호석위원
포장을 해놓고 그 위에 방수를 하겠다는 건가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예.
임호석위원
75페이지 저소득층 승마교실이 있죠. 승마교실을 하는 장소를 어디입니까?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승마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찾아가는 승마교실 봤는데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말이 뛰어 다니면 운동장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장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니는 부분만 파일 거예요. 말의 배변상태가 노출이 될 텐데요. 학교에서 해야 되나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학교 승마교실은 저희가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 의사를 물어서 참여하겠다는 학교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학생들을 현장으로 보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사업은 좋은데 장소가 학교란 말이죠. 학교에 위험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축산위생팀장
축산위생팀장 김정일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장이 파이거나 할 부분이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심하게 파이진 않았고요. 배변 문제는 말 뒤쪽에 배변봉투를 달고 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고요. 먼지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계속 살포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승마장 가서 하는 승마교실도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학교에서 안 했으면 하느냐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부담이 20% 있잖아요. 무료급식이 탄생한 배경이 뭡니까? 비슷한 이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찬성은 아니지만 이건에 대해서는 나도 말이 타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들한테 얘기했는데 안 됐을 때 허탈감도 있을 테고요. 꼭 학교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면 현장에서 할 수 있다면 거기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일
김정일축산위생팀장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승마교실 같은 부분은 가서 하는데요. 위화감이 없지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동오초등학교에서 봤어요. 몇 명 못 타고 있더라고요.
정일
김정일축산위생팀장
말이 6마리가 와요. 10회에 걸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료승마를 동호회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식물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 올리셨는데요. 행감 때 부탁드린 부분이 혹시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교체공사하고 부대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외부업체에 주시는 비용인지 아니면 직원들이라든가 기존에 수료했던 수강생들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공존해서 하는 작업입니까?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식물원이 200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현장을 봐서 내용은 알고요.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자체 공사를 합니다.
정선희위원
행감 때 부탁드렸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네요.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이들은 승마장에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승마장에 가서 4∼6학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지 마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78쪽 전기식 농산물 건조기 시범사업인데요. 고추 말리는 기계인가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고추뿐만 아니라 농산물 건조기 시범사업 대상할 때는 고추, 약초 등을 건조시키는 사업이 되겠고요.
조금석위원
대여하는 거예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보조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시비가 25%, 농협중앙회에서 50% 지원하고 농가에서 25%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석위원
수리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업체에서 당연히 A/S 기간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77쪽 아파트형 상자텃밭시범 자재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만 5,000원씩 1,000개인데요. 올해 몇 개 했죠?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750개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각 동별로 나눠서 할 건가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이들 좋아하셔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아파트만 드리지 마시고 어린이집에도 배부했으면 좋겠어요. 미니토마토 키워서 따먹으면 좋잖아요. 아파트나 자연부락도 좋지만 어린이집에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찾아가는 승마교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적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말들을 사용하십니까?
정일
김정일축산위생팀장
포천 가산면에 있는 승마장에서 말이 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승마교실 수업을 하려면 장외보험이 들어 있는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의정부에도 장암동에 승마장이 한군데 있습니다만 협의를 했는데 마장이외 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포천에 있는 승마장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특정 대상으로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하다 보면 차라리 비교되는 효과도 있다면 솔직히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하려면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하든지 추첨이라든지 가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좋다고 보여지고 내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측면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도농여성교육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를 갈 때 마다 느껴지는 부분들은 전기데크 오븐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과연 빵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주된 업무로서 해야 될 업무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도농여성교육이 진흥청 산하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안에 제과제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장수봉위원
79페이지 도시농업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화 철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재, 전시회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을 편성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2013년도에는 무료, 2014년도에는 18% 자부담을 받았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만들어서 스스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2만원 수준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71쪽 송산배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송산배 농가수가 2014년 몇 개 있습니까?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58농가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 예산액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해 주는 주체라든지 기준이 어떻게 운영이 됐죠?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는 작목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4개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1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내년도에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받습니다. 매년 같은 사업이 되겠는데요. 포장재 지원, 배이중봉지, 유기질 비료, 과원에 필요한 농기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고산동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수 감소는 없습니까?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10농가 정도가 택지개발 안에 있고요. 면적으로 3,400㏊정도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주십니까?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작목반에서 과원 수확량에 맞춰서 포장재가 얼마나 필요하고 봉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나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할 일이고 농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유기질 비료를 나눠주고 봉지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송산배를어떻게 마케팅해서 널리 알리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장재 등도 지원이 된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눠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기준도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찾아가는 승마체험에 대해서 앞선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해 주셨고 반대하는 이유나 위화감 조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팀장님 제가 추경에 올라왔을 때 반대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위화감 문제제기 했었고 그때 팀장님께서 저를 설득할 때 말 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장암동 승마장과 연계해서 좋은 사업으로 구상중이니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어요. 그때 제가 그래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도시농업기술과가 사실 농가수도 감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모색해야 될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생소한 사업이긴 하지만 다각도로 노력하시는구나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친 표현입니다만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포천에서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험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저를 설득할 때는 그런 준비까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축산위생팀장
내년도에 저소득층 승마교실을 그쪽으로 하려고 얼마전에도 대표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포천에 있는 승마장은 오래된 승마장이고요. 장암동은 2012년에 새로 생긴 승마장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요.
김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암동 승마장을 거론하면서까지 설득을 하셨을 때 보험때문에 그 승마장과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정일
김정일축산위생팀장
그 당시는 사실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세우셨을 때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됩니다. 목적이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이잖아요. 포천에 있는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인가요. 아니잖아요.
정일
김정일축산위생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말산업육성에 대한 거지만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어린이교육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린이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보다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더 점수를 줘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드린 거예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도시 주부 농사체험이 있어요. 아마도 도농여성교육과는 다른 사업같은데요. 도시에서 주부분들이 내려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사업인가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가서 직접 수확체험도 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직거래 구입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버스임차료, 실습재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도시주부 농가체험현장교육 참가보상이 있어요. 1만원씩 90명 2회분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식비입니다.
김현주위원
농사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예.
김현주위원
지원하는데 자비 부담은 없나요.
은옥
이은옥농촌지도팀장
농촌지도팀장 이은옥입니다. 도시 주부 농사체험은 농촌자원을 체험하고 도시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 하는 6차 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가맛집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맛집은 진흥청에서 노인 직업창출을 위한 식당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래기국밥이랄지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음식을 먹고 거기에 따른 식대보상금입니다.
김현주위원
자비도 있고요?
은옥
이은옥농촌지도팀장
예.
김현주위원
무료로 교육도 시켜드리고 참가보상비까지 드리는 건가해서요. 그분들이 와서 의정부에 특화된 전통적인 대표하는 맛 탐험을 하시고 가시는 그런 내용인가요?
은옥
이은옥농촌지도팀장
말하자면 농가 맛집을 체험하면서 식사시간이 되면 마을회관에 농가 맛집이 있습니다. 농가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선희위원
69페이지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본관 석면텍스 교체공사언제부터 했죠?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모든 사무실 내 석면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선희위원
청사시설물 개선공사 내용을 보면 강화도어 교체를 하시고, 화장실 수전교체, 내부도색이 있는데요.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화장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지금 현재 있는 도어에 문제가 있어서 강화도어로 바꿔야 되는 급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보기 좋게 개선하기 위한 건지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필요합니다.
정선희위원
화장실 세면대 못쓰고 있나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쓰고는 있는데요.
정선희위원
지금 현재 여닫는데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강화도어를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영
조인영농업정책팀장
1∼2층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밖으로 된 큰 창문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고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막혀있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교체가 아니라 새로 문을 만드는 거네요.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시급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장수봉위원
74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한부모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우유를 나눠 주는 거죠?
정일
김정일축산위생팀장
예.
장수봉위원
지원 안 받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상하고 무상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정일
김정일축산위생팀장
무상급식은 서류를 갖춰서 학교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장수봉위원
저소득층에게 주게 되면 발생되는 어린이들의 심리적 위축감들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축산위생팀장
그런 이유 때문에 유상우유급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무상우유를 같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급방식을 바꿔서 카드를 통한 우유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어떨까요.
정일
김정일축산위생팀장
대금은 학교에서 무상 우유급식을 하게 되면 유업체로 공급확인서를 줘서 하기 유업체로 공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금 결제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느낌상으로 보면 도시농업기술의 정책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경작할 수 있는 땅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전대에서도 도시농업기술과 존폐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었는데요. 승마에 대해서도 위원님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각고의 국장님 이하 도시농업기술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본질과 어긋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구심이 가고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동참하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찾는 도시농업기술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조직개편에 따른 시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매칭내시 때문에도 예산이 많은데요. 의정부시의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거의 감액인데 도시농업기술과만 뒤로 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 방문을 하고 직원들의 열정은 높게 사고 있습니다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기술과의 사업은 내시 사업이라고 해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도시농업기술과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세요. 마음 편하게 시간 갖고 하시고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정회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