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실, 대외협력사무소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 예산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 가.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6,385억 2,516만 6,000원, 특별회계 3,242억 5,4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0.87% 증액된 1조 9,627억 8,0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3,864억 4,029만 1,000원보다 123억 2,781만 8,000원이 감액된 3,741억 1,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33% 증액된 2,204억 3,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7.07% 감액된 3,45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075억 6,285만 2,000원, 보조금은 2.52% 증액된 6,960억 9,47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국내차입금은 25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40억 1,72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832억 4,556만 8,000원보다 242억 2,771만 원이 증액된 1,074억 7,3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8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시정 종합기획ㆍ조정 및 평가, 시민참여제 운영 및 통계정보 관리, 의회운영 지원 및 법무행정 강화, 규제개혁 및 정부 3.0 업무 추진 등에 전년도보다 20억 818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9,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4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 의존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 중ㆍ장기계획 재정운용, 지방보조금 관리, 시민참여예산제 및 예산성과금 운영, 예비비반환금 및 지방채 상환,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에 전년도보다 326억 7,150만 1,000원이 증액된 827억 3,9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4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청주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개선사업, 육거리ㆍ성안길 상권활성화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4억 2,143만 6,000원이 감액된 76억 5,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51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 유치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 충북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산업재산권 경쟁력 강화,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청주1ㆍ2산단 테크노밸리와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통상 강화 등에 전년보다 24억 4,373만 2,000원이 감액된 56억 2,5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9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중추도시생활권 일자리허브센터 운영,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 노사협력 지원사업 등에 전년보다 4억 6,951만 2,000원이 감액된 87억 3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납세편의 시책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세무조사 실시 등 지방세 공평과세,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전년보다 2억 3,154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6,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7쪽부터 20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를 통한 기금조성 예수금 상환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 280억 8,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80억 5,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타 시ㆍ도 소재 기업의 이전 시 분담금을 사전에 확보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58억 8,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에 대해 당초예산보다 41억 1,561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9,668억 9,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73쪽입니다. 예산과 소관, 정부예산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사업예산 변동 없이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예비비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6억 9,590만 4,000원이 감액된 230억 2,368만 6,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경제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석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1쪽, 1032쪽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 대응과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 마련 등으로 서울ㆍ세종사무소 설치, CI를 활용한 홍보용품 제작, 시정홍보 투어 실시 등을 위하여 전년보다 1억 3,06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활동 지원활동, 기업유치 지원활동 등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기획경제실(정책기획과ㆍ예산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예산과장님께 제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수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4억 7,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는 금년도 쓰레기봉투 위탁사업을 새마을금고에 줬다가 7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인건비 등과 제반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ㆍ도비 변경 내시 또 법정경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목별로 굵직굵직하게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목별 주요 사항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에게 자료를 받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목별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용은 총 151억 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65억, 일반운영비가 16억, 재료비가 8억 6,000, 복리후생비가 12억 그리고 위탁관리비가 13억 등으로 목별 예산액을 말씀드립니다.

총액이 110억이죠?

151억입니다.

151억이에요?

네.

수정예산의 법정경비 누락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수정예산의 법정사항은 도로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됐고 또 당면 현안사항이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원구청에 안내도우미 인건비가 누락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배상금등에서 소송사건 배상금 1억 8,000이 돼 있는데요. 이게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거죠, 1,000만 원씩 18건이?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이라든지 상대방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18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추정해서 세워 놓은 거라고요?

예.

22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2015년도 성과관리 용역과 정책자문단 사업 용역이 있죠, 2억 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학술 용역 같은 건 심의대상에서 2,000만 원 이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심의가 다 끝난 건가요?

앞에 있는 2015년도 성과관리 용역비 1억 5,000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거고요. 정책자문단 사업 용역은 전체 예산은 5,000만 원이지만 이것이 대략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그래서 부서에서 긴급요청이 있을 때 1,000만 원 이하로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산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이 계속 진행이 되죠?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하다 보니까 다른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던데 이게 다 심의를 했던 건가요?

이번에 예산에 편제된 것은 다 심의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가 완료된 거예요?

예.

예산과장님, 23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재정운용 및 현안사업 추진 제잡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잡비는 토목이나 건축에서 순공사원가를 계상한 후에 제잡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안사업에서의 제잡비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념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등등 해서 제잡비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이라고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1인당 2,000만 원 이상은 줄 수가 없는데 『지방재정법』 포상 규정에 의해서 대상은 국비라든가 또 예산 절감을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행권으로 주나요 아니면 시상금으로 주나요?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줄이고 결국은 국외업무여비로 바꿨습니다. 보셨죠?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실제로 국내여비만 살짝 감소된 건데 이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저희들이 여비는 내부적으로 실링제를 정해 놓고 현안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데는 특수여비라고 조금 더 배정을 해주고 일반적인 직원 수를 가지고 기준경비를 책정하는데 이게 준 것은 일수나 인원을, 이게 서울이나 세종시에 출장할 경우에 관외여비 또 이외 출장할 경우에 국내여비로 두 가지 분류해서 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세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가 다릅니까?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직지 관련해서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예술단 공연이라든가 청소년 교류할 때 그걸 대비해서 국외여비를 세우는 것이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청주공항 활성화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MRO 등 기업유치 활동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RO나 국제공항에 관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지금 삭감했지 않습니까? 여기 230쪽에 보면 1,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이건 기정 대비해서 주는 거로 현황은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국외에 대한 활동 이런 걸 예측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내년도 국제 활동에 대한 저기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31쪽이죠. 사무관리비에서 자료상으로 보면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아침에 설명을 잠깐 들은 바로는 구 청원ㆍ청주시 2개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밑에 3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중개수수료도 증액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구 청원군 있을 때 1개소 또 청주시에서 1개소 그래 가지고 2개소의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 1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10평 정도 규모에 직원이 2명 나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한 군데에다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방이 2개가 있는데 1개 방은 거의 창고형 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쓰기에는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숙소를 2개로 운영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심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중개수수료가 서울 게 2개소 또 이번에 해주시면 세종 거 1개소 그래 가지고 3개소 해 가지고 각 150만 원 해서 전체가 450만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글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구 청원ㆍ청주 2개 이용 협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수를 넓히더라도―이거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없어지는 소모성이 아니니까―누가 봐도 번듯한 걸 해서 장기적으로는 1개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종사무소는 세종시에다, 사실은 오송하고 가깝기는 한데 그쪽에서 활용 방법은 기동력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오송으로 검토해 봤는데 오송에서 차량으로 15분～20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인접에다 검토를 하게 된 것은 대외협력사무소 직원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나중에 청주시 직원도 오시면 거기서 같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자료 요청 시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세종시에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저는 1개의 건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하세요.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혹시 세종사무소가 오송읍사무소로 하려고 했었는가 묻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송에 있는 사무실을 검토했었는데 사실상 장소도 그렇고, 119구급대인가 거기를 검토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소방대 차고로 썼던 부분이라 그걸 개조하고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서 포기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추진을 하려다가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23쪽에 보면 초정스파텔 회원권 반환금 1,000만 원이 있네요. 이게 구 청원군 업무였었는데 어떻게 마무리된 건가요, 초정스파텔이?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초정스파텔 회원권을 지금 반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40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환 소송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1억 3,000만 원이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반납하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초정스파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완전히 넘어간 거죠?

예. 이것은 우선 해마다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법률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공탁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7쪽 밑에 부분에 있는데 규제개혁 및 정부 3.0 업무 추진이 있어요. 거기서 직원 설명회 자료가 4,000원 씩 300부, 시민홍보용이 300부밖에 안 되는데 규제개혁 정부 3.0 시민홍보용 책자 내용이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설명회 자료는 업무 연찬에 따른 설명회 자료고요. 정부에서 어떤 것을 평가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직원 교육용이고요. 또 시민홍보용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3.0의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300부밖에 안 돼서 이게 과연 홍보용으로 만드신 건지? 85만 시민을 위해서 홍보하는데 300부를 만드셔서 수요가 너무 적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우선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우리 각 부서에만 한 부씩 돌려도 300부가 될 것 같은데 시민홍보용이 300부라고 하니까……. 올해 해보고 다음에 늘리신다고요?

예.

좋은 정책은 빨리빨리 늘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7쪽에 소송사건 배상금에서 1,000만 원씩 18건 올리셨는데 설명 좀……. 정확히 확정돼서 18건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이것은 18건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해마다 보니까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대략 18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로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도 적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고요. 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 2015년 재정운용 방향을 보면 투자 유치,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 육성, 시민 소득증대사업 지원 강화, 통합 전 청주ㆍ청원 재정 적정 안배, 농축산업 예산 지원 유지가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청주시 예산이 경직성 경비, 특히 복지 쪽에서 그게 확대되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세출예산이 1,500억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게 전체 규모를 따져서 많고 적음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재정운용 방향에 보면 투자 유치,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확대 이게 다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인데 그렇다면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런 쪽의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불필요한 행사 예산 편성 금지 및 전시성 예산 절감이라고 재정운용 방향을 밝히시긴 했지만 편성돼 온 예산을 보면 전시성ㆍ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운용 방향에서 여하튼 제일 중요한 몫들이 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실 소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등 경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많은 부분들이 발굴이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에 발굴을 많이 해서 예산 배정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사성 경비, 축제성 경비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한 심도 있게 분석해서 늘릴 부분이 있으면 늘리고 줄일 부분은 줄여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기획경제실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기업인협의회에 속한 개별기업들의 CEO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업인협의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의 1, 2, 3번이 등반대회, 걷기대회, 체육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실제기업인들이 느끼는 그런 행사들은―물론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회장들이야 해주십시오 하겠지만―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서인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쳐낼 것은 쳐내고, 차라리 그런 비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정책자문단 사업 용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그 밑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에 정책자문료하고 정책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자문료라는 것은 이게 토론과 비슷해서 자문정책이 나온다고 보는데 토론회가 또 있거든요. 토론회를 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에서 정책자문료는 일반자문이 있고 책임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문은 회의 때 의견을 해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자문료가 아니고 책임자문이라고 해 가지고 서류상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거기에 따른 자문료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정책토론회 개최는 100명 정도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모셔 놓고 내년 3월에서 7월 중에 토론회하고 특강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500만 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정책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자문료를 지급하는 대가성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론회 개념은 설명회 비슷하게 시민들한테 홍보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주요 업무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하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100개 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기본료가 7만 원 초과 이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본료가 왜 이렇게 됐고 몇 명 기준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우리 청주시 전체 위원회가 95개 내지 100개 정도 됩니다. 그거에 따른 참석수당인데요. 참석수당이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거기 수당 규정에 보면 기본이 7만 원으로 돼 있고 2시간 초과 시 3만 원을 더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4시간 초과 시에는 6만 원까지 더 줄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에 따른 경비를 95개 위원회의 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본료가 다 안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회의가 2시간 정도 진행하니까 일비가 7만 원이라고 계상을 했을 때 2시간 소용 비용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서 보니까, 저번 행정감사 때도 나간 금액을 보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3만 5,000원 정도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7만 원이 다 나가진 않잖습니까, 그렇죠?

7만 원씩입니다. 기본이 7만 원입니다.

기본이 무조건 7만 원 나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시간을 하더라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자료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아마 행정감사 자료는 전체 집행된 수당료하고 인원비율로 계상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위원회에서 아직 운영 안 한 것도 있고 또 위원 중에서 수당을 지급 안 하는 위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2시간에 7만 원이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거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크게 질의할 내용은 많이 없다 보니까 궁금한 것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이요. 청원생명축제 및 대청호마라톤대회 운영에 있어서 생명축제 탁본 체험, 목판 제작 이게 뭐예요? 매년 생명축제 할 때 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 있을 때는 생명축제 때 각 부서에서 맡은 업무가 있었습니다. 청원군에 있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생명축제 때 탁본 체험하고 그런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목판을 제작해서 그날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체험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탁본 뜬 걸 목판으로 제작해서 준다 그 얘기죠?

목판을 제작해 놓으면 탁본으로 해서, 목판에다 탁본을 뜨는 거죠.

글쎄요. 탁본 뜬 걸 목판으로 제작한다?

거꾸로입니다. 목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목판에다가 탁본을 떠서 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생명축제 어린이과학체험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생명축제 때 맡은 업무인데요. 생명축제장에 어린이과학체험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이것은 저희 직원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부설 과학기술진흥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명축제에 대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다양한 체험을 시킨다는 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험에 대한 거리는 좀 다양하게, 말 그대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년도하고 증액된 것도 없이 공히 8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글쎄요, 8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적인 내용 업그레이드를 더 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도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지금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위촉된 변호사가 총 여섯 분입니까?

여섯 분이 아니라 다섯 분이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30만 원 여섯 명 해 가지고.

한 명은 충원 중에 있고요. 현재는 다섯 명이 있고 전체는 여섯 명입니다.

한 명은 더 충원해야 된다는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일단 채용이 되면 매달 30만 원씩은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기본수당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초과 5건 이상 60만 원 해서 이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30만 원씩 수당이 나가고요. 자문한 내용이 월 5건에서 10건 미만은 추가로 10만 원 더 드리고. 또 월 자문 10건 이상이 되면 추가로 자문료를 20만 원 더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문 하나 할 때마다 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죠. 전체로…….

전체로 따지니까……. 아, 6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 정도?

5건에서 10건 정도 하면 10만 원 더 드리는 겁니다. 4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문 한 건 받으면 10만 원 준다 이 얘기죠?

건당이 아니고 5건에서 10건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률정보 인터넷서비스 수수료 해서 99만 원 12월 했는데 이건 딱 99만 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도 아니고 99만 원이라고 해서……. 정해진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산과, 수정예산안 73쪽 보면 정부예산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국비 확보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상시 관리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의 판단에 기성품을 구입하는 목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우리 입맛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으니까. 사실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얘기인데 뭘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용정축구공원 있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간략하게 질의했던 사항에 들어가 있던 건데 그 당시에 축구공원을 건설하면서 사실……. 주차장이요. 당시에도 그 주차장 때문에 왈가왈부,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그래서 일단 건설을 해서 완성해 놓으면 차후로 점차적으로 상황 봐 가지고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 채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면수 늘리거나 한 건 전혀 없죠?

원종훈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엊그제 복지문화국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거라 이 얘기죠?

원종훈 예.

그게 언제 완공한 거죠?

원종훈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요. 앞으로 본청사 짓고 하면 그때는 넉넉하게 지하주차장도 파고 하겠지만, 사실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지어 놓고 나면 눈에 훤히 보이는 사업인데 그런 걸 신경을 덜 쓴다는 얘기예요. 용정축구공원도 행사하고 그러면 완전 그쪽 대체도로까지도 한쪽 면은 다 주차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차 댈 데가 어디에 없으니까요.

원종훈 주말 대관 때만 그렇고요. 평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물론 행사를 감안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익 창출하는 게 아마 이번에 많이 보여졌는데 하여튼 그런 걸 너무 이익적인 면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 공공복지 쪽에 있어서 다양하게 뭐가 불편한가 그런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서서히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돼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불필요한 인원 같은 경우도―물론 쓸모없는 인원 줄이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것도 채워나갈 수 있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그러한 운영의 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227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이 제도는 대충 제목만 봐도 알겠는데 지금 소송위탁 수수료가 건당 500만 원씩 잡혀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일반변호사 수임을 해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어느 정도 소송비용 수수료가 들어가는지 평균치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게 건당 500만 원이라서 꼭 5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은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아, 이게 평균적으로 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타 지자체하고 비교된 자료가 있습니까?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런 전체적인…….

사건마다 또 금액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자료 올라온 걸로 봐서는 건당 500만 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22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시민행정수요조사 부분의 내용이 뭔지? 용역에 관한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좀……. 어떤 걸 행정수요조사를 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주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가 뭔지, 행정 사업이 뭔지 그것을 저희들이 3월에서 4월 중에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이나 면접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해서 앞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시에 대한 역점 추진시책을 어떤 걸 해야 좋은 건지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정보고서 작성 부분하고 222쪽에 시정브리핑 자료 제작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시정보고서 작성 PPT 자료하고 222쪽에 시정브리핑 자료 제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시정보고서 PPT는 내년도 업무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PPT 자료가 되겠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시정브리핑 자료 제작은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 브리핑할 때 유인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CI 활용 시정홍보용품 제작인데 이건 특정한 계획이, 어떤 아이템이 서있는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I 제작은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내년 7월까지 CI 제작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CI가 여론조사를 봐서 사실은 찬반이―나중에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면―팽팽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하여간 시정홍보용품 제작도 신경을 쓰셔서 이왕 할 거라면 정말 청주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용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일반예비비가 거의 240억 가까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1%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0억의 예비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분권교부세 도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사실은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도비와 시비부담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안 하고. 그리고 순수 2014년 시ㆍ군비, 우리 시비부담금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내년도 추경에 재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한 것만큼을 예비비로 적립해서 1%가 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규정을 파악 못 해서 생각보다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32쪽에 내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51억 정도 계상돼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예산 따오기가 엄청 힘든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이 반환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따오게 되면 도비 매칭(matching)분이 있고 순 도비가 내려오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를 사업별로 따오다 보니까 설계 이후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잔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걸 익년도 이삼 월에 결산하게 되면 그 결산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직 결산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반환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내용은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전년도나 지난번 자료가 있습니까, 그전에 어느 정도 반환된 자료가?

참고로 2013년도 결산치를 가지고 금년도에 반환하게 된 국비가 76억, 도비가 45억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소한으로 줄이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우리 정책자문단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정책자문단한테 주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유재곤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정책토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박상돈 위원님이 질의를 대신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자문료 하고 정책자문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르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책자문료는 정책자문단에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정책자문단 사업 용역은 단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준 적이 있고 또 청주1ㆍ2산단 고도화 사업도 용역 준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항목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 용역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토론회는 토론회라고 보기보다는 제목이 시정정책 홍보가 낫지 않을까.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지금 시정에 대한 정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토론회고 그다음에 기본자문료, 책임자문료가 정책자문료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발주하는 것이 정책자문 용역 맞죠?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토론회는 시정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 물론 홍보도 있겠지만 시정운영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로 하는 거보다는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책자문은 시정의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안 줍니까?

그것은 정책자문료로 계상…….

따로 용역을 주고 토론회를 또 개최하신다고?

그 내용에 대한, 자문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정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성격이 비슷해서 조금 혼동됩니다마는 일단 알겠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총액에 대해서 나왔고 향후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비슷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위원들이 전출금 총액에 대해서 증감이라든가, 왜 그 정도 금액이 전출되는지 전반적으로 토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다음에 그런 시간을 잠깐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출금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기로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ㆍ예산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질의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또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