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발언

방기성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께서 세부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생략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좌남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당초예산보다 6.6%가 증가한 3조 8,194억 원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4조 1,662억 원 규모입니다. 4쪽부터 158쪽까지 세입전망, 세출총괄, 일반회계 검토의견 등은 전부 자료로 갈음하고, 15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입총괄 검토사항입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선진국 경기회복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성장률은 금년도보다 0.2%p 증가한 3.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 규모의 경우 자체재원은 전체 예산액의 29.4%, 의존재원은 57.5%이며 자체재원 증가율은 의존재원 증가율보다 7.7%p 높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중앙이전수입인 경우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약 4.7% 증가하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6%가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취득세 증가,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세는 17.4% 증가, 세외수입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서 계획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간으로 변경되고, 수립 대상도 기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방 기금을 포함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재정규모는 총 25조 616억 원 규모로 분야별 세부사업은 58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운영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투자 사업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160쪽입니다. 가용재원 추이 관련 사항입니다. 내년도 우리 특별자치도의 재정규모 중 가용재원 추이는 역외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의 증가 등에 힘입어 인건비·조직 운영비·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규모는 5,340억 원 규모로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전년도 29%에서 31%로 2%p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렵게 확보한 역외세원의 지속적인 유지라든가 확대, 그다음 신세원 발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총 25건 304억 원 규모로서 전년도보다 약 40.7% 감소한 규모이며, 도 본청 7건, 제주시 12건, 서귀포시 6건이며,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도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로 99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곶자왈 등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일반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6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256개 사업 132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근린 자치와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행정시 조정협의회라든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읍·면·동 지역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에서 자체적으로 각각 실링을 배정해서 행정시 단위, 도 단위 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63쪽 지역균형 발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30억 원 규모로서 조례상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개발공사배당금, 제주계정, 도금고 협력사업 등으로 법정률에 의한 산출재원은 747억 원 규모입니다마는 30억 원만 반영되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의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사업은 11개 사업 26억 2,900만 원으로 예산안 부기명과 다르게 편성되고 있고 편성차액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 결과에 의한 저발전 읍·면·동에 대한 우선 반영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민간이전 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보조금 6개 편성목 총예산액은 5,340억 원 규모로서 전년도보다 14.3% 증가하고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7.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2015년도 연중 민간보조금 6개 편성목에 대한 계상액은 2,060억 원 규모로 총한도액 2,294억 원에 89.8%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인 경우에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상토록 법정운영비 편성목을 신설했고, 민간보조금 한도액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편성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상 기준 보조율 일부가 변경되고 지방재정법령 후속 조치로 지방보조금은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준 보조율에 대한 사업유형, 수혜대상,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제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재정 투융자사업이라든가 학술용역비, 성인지예산, 출연금, 계속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2쪽 2015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512억 원이고 수입액 1,842억, 지출액 1,159억 원을 차감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194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중복 계산분을 제외하면 연도 말 순 조성액은 3,036억 원 규모입니다. 7쪽부터 53쪽까지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종합의견입니다. 기금별 세출예산안 법정 적립률 반영액 관련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법정 적립은 해당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립하도록 한 기금은 6개 기금입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에 반영된 법정 적립금 내역을 보면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등은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어서 산출액 29억 3,000만 원의 31.1% 수준에서 반영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 비율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 통합관리기금 조례, 각 기금 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를 제외한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4개 기금 1,137억 원 규모로서 전체 14개 기금 조성액 대비 예탁 비율은 38.9%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해서 장기상품으로 예치하거나 자체 계좌를 별도 개설해서라도 장기금융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종합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심사에 차질 없도록 15부씩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용역 발주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글쎄,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인사권이라는 게 있는데 독점적 인사권보다는 협치의 차원에서, 보다 그런 것들을 도의회와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사님이 인사권자인 마당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부지사로서 도의회의 여러 가지 청문 절차에 따른 의견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사항은 사실 저도…….

지사님께서 저한테 논의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청문 절차라는 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협치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면 청문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요구받고 그때 해서 어느 정도는 감사의 한계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감사하면서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법령상에 크게 하자는 없고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

솜방망이로 인정하셨는데, 감사위원회는 어느 정도 벌을 주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뭐할 때는 뭐, 그런 형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적은 달게 받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처리하는 데 일부 미숙한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절차상 재임용할 정도로 특별한 큰 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상…….

재임용할 정도의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거 우리 받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얘기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새로 임용한다, 안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님 업무에서 넘어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선에서만 대답하세요. 새로 임명하겠다 안 하겠다, 법적 하자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총무과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선에서만 대답해야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대신 대답해 드립니까? ‘차후에 정하겠습니다.’ 해서 말씀해야지. 단도직입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계속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기관에 보냈고, 이번에 시민단체 거기 가서도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보공개 전에 청구를 했는데 안 됐다고 합니까?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공개는 저희들이 한 번…….

예산안이 완전히 확정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확정되기 전의 안이라서 아마 못 하고 있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심각하게 침해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외수입 관계는 사실상 행자위에서도 3,000만 원이 깎여서 제가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1,100억,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세입이 들어오는데, 물론 도만이 아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들을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부활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눈물 나는 분야는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명예도민 행사는 이번에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1억 5,500만 원 올렸지만 명예도민도 사실상…….

그거는 주시면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끼어드는 것 같은데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쓴다기보다도 이번도 보니까 어려운 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는 도의원들입니다. 도의회에 와서 “도에서 반영 안 됐으니까 반영시켜 주십사.” 금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딱 잘라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신년도 1월 1일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철저히 준비가 되지, 10월, 11월 달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빠진 데도 많고, 실제 어렵고 힘든 곳, 가야 될 곳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예산편성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어려운 데부터 먼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끝나면 국비를 비롯해서 1월부터 워크숍을 하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면서 예산 준비를 할 거고요. 단지,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도 올해 도로건설비도 20%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배분했는데, 그러다 봐도 환경도시위원회 가 보면 도로시설 인프라를 왜 안 까느냐, 이렇게 자원 배분을 다 요구하기 때문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소외된 곳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저희들에게 주시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차 추경에라도 그걸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낮은 데부터 예산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번에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님, 그 예산 반영시킬 수 있도록 빨리 추천하십시오.

크게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제가 단언컨대 풀성 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예산실에 전체 공무원들이 모자랐을 때 쓰는 국내여비라든가 국제화 여비, 그다음 사무관리비 이 정도 돼 있고, 풀성 경비는 되도록이면 사업부기를 확실히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도민시책개발 공통경비…….

그것이 큰 목으로 보면 10억인데 나눠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 사무관리 전부 그쪽에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묶으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은 철저하게 공모를 통해서 특정한 단체나 개인에게 가지 않도록 집행하려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돼야 그 예산 가지고 할 거니까요.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주시 7억 5,000만 원, 서귀포 5억 1,800만 원도 위원님께서 안 됐지만 이런 것은 불가피했다고 말씀한 그런 풀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부서가 쓰다가 도저히 모자랐을 때 쓰는 것이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불용액 처리할 때 보시면 알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읍·면·동당 동은 2억, 면은 3억, 읍은 5억, 그다음 큰 동은 3억 이렇게 해서 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풀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풀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시설비하고 경상비하고 나눠서, 전부 다 그렇게 쪼개서 놨습니다.

강 위원님, 읍·면·동 현안사업비 보면 전부 쪼개져 있습니다, 부기가.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1억 1,000만 원, 클린하우스 CCTV 설치,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 이렇게 사업별로 각각 넣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곧 제출하게 될 겁니다.

공공시설물 관계는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7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억 원 들여서 용역을 해 봤는데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설통합 운영하라는 거하고,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라, 그다음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라,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라, 이렇게 했는데 시설통합 운영은 서귀포 환경시설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도서관 통합……. 쓰레기 매립장 7개소는 하는데 도서관 통합은 통합 범위가 너무 넓고, 통합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유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영리기관 위탁은 2개 시설 제주청소년수련시설과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임기관운영은 적정시설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라는 게 다 흑자를 볼 수 없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편익이 우선이냐 비용이 우선이냐 할 때는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편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료 수입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물론 1,000만 명 관광객 이전 시대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는데 지금은 1,000만 명 이상이 되니까 관광지 입장료 수입 관계도 검토할 단계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라산만 보더라도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한라산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자, 그런데 관광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줄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토론회나 도민 공감대를 얻어서 입장료를 징수할 건지는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관광객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한 2,200여 명입니다.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금이 IMF 사태가 되면서 체력단련비가 없어지면서 생긴 건데요, 현재 일반직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무직 쪽에서도 성과금을 같이 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무직하고 임금 협상을 하면서 각종 수당 쪽으로 많이 높여 주고 있고, 일반직에 없는 수당이, 없어진 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 같은 경우라든가 특별한 쪽에는 오히려 일반직보다도 봉급이 많은 쪽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조하고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입니다. 소규모 연구 의뢰는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제주의 미래를 대비해서 신규 정책의 제안이라든지 또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도정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 내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우리 도정의 정책을 추진하는…….

도정 정책의 시책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0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소규모 용역 제공에 의한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도정시책에 하나의 시책 개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근거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정이…….

좋은 정책을 개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원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예.

집행만 정확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연구하는 데 필요한데 왜 지원을 못 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