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3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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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일정이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는 도민들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내년도 살림살이 중 잘못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만들어 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 심사에 임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란 단순히 재정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중심의 심도 있는 심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한중 FTA 타결에 따른 1차 산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재정 대책과 소규모 농어업인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골목상권을 비롯한 중소기업 육성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책은 잘됐는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촘촘한 제주형 복지 모델은 잘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1차 산업과 2·3차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방안과 미래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육성 대책,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소득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도민 소득증대 대책은 무엇인지, 지방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성과 타당성은 있는지,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낭비성·선심성·특혜성 사업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예결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0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안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도 경제에 대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국가경제 성장률은 당초 정부에서 예측한 4%대보다 낮은 3.5% 내외로 하향 조정되는 국면입니다. 특히 글로벌 저성장 속에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 환율 부담까지 헤쳐 나가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가 증가됨에 따라 세출예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도민의 뜻에 따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현공호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태근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승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진석 국제통상국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박홍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윤창성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입니다.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김정학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우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규봉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민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6% 증가한 3조 8,194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예산보다 24.4% 증가한 4,63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서 제주공동체 미래발전 사업, 안전·복지·교육·환경·문화 등 도민 모두가 함께 희망을 키우고 누리는 사업,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특히 문화를 통해 제주의 가치를 더욱 키우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분야 및 재정 토론회를 통해 필요한 사업들에 재원을 적극 배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009년 재정 위기 시 지방세 한도초과액 발행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외부차입 없는 재정 운용으로 채무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에 알차게 사용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방기성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이미 위원회별로 보고도 됐고 부지사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시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께서 세부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생략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좌남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당초예산보다 6.6%가 증가한 3조 8,194억 원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4조 1,662억 원 규모입니다. 4쪽부터 158쪽까지 세입전망, 세출총괄, 일반회계 검토의견 등은 전부 자료로 갈음하고, 15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입총괄 검토사항입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선진국 경기회복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성장률은 금년도보다 0.2%p 증가한 3.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 규모의 경우 자체재원은 전체 예산액의 29.4%, 의존재원은 57.5%이며 자체재원 증가율은 의존재원 증가율보다 7.7%p 높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중앙이전수입인 경우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약 4.7% 증가하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6%가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취득세 증가,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세는 17.4% 증가, 세외수입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서 계획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간으로 변경되고, 수립 대상도 기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방 기금을 포함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재정규모는 총 25조 616억 원 규모로 분야별 세부사업은 58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운영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투자 사업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160쪽입니다. 가용재원 추이 관련 사항입니다. 내년도 우리 특별자치도의 재정규모 중 가용재원 추이는 역외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의 증가 등에 힘입어 인건비·조직 운영비·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규모는 5,340억 원 규모로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전년도 29%에서 31%로 2%p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렵게 확보한 역외세원의 지속적인 유지라든가 확대, 그다음 신세원 발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총 25건 304억 원 규모로서 전년도보다 약 40.7% 감소한 규모이며, 도 본청 7건, 제주시 12건, 서귀포시 6건이며,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도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로 99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곶자왈 등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일반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6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256개 사업 132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근린 자치와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행정시 조정협의회라든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읍·면·동 지역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에서 자체적으로 각각 실링을 배정해서 행정시 단위, 도 단위 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63쪽 지역균형 발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30억 원 규모로서 조례상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개발공사배당금, 제주계정, 도금고 협력사업 등으로 법정률에 의한 산출재원은 747억 원 규모입니다마는 30억 원만 반영되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의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사업은 11개 사업 26억 2,900만 원으로 예산안 부기명과 다르게 편성되고 있고 편성차액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 결과에 의한 저발전 읍·면·동에 대한 우선 반영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민간이전 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보조금 6개 편성목 총예산액은 5,340억 원 규모로서 전년도보다 14.3% 증가하고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7.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2015년도 연중 민간보조금 6개 편성목에 대한 계상액은 2,060억 원 규모로 총한도액 2,294억 원에 89.8%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인 경우에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상토록 법정운영비 편성목을 신설했고, 민간보조금 한도액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편성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상 기준 보조율 일부가 변경되고 지방재정법령 후속 조치로 지방보조금은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준 보조율에 대한 사업유형, 수혜대상,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제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재정 투융자사업이라든가 학술용역비, 성인지예산, 출연금, 계속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2쪽 2015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512억 원이고 수입액 1,842억, 지출액 1,159억 원을 차감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194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중복 계산분을 제외하면 연도 말 순 조성액은 3,036억 원 규모입니다. 7쪽부터 53쪽까지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종합의견입니다. 기금별 세출예산안 법정 적립률 반영액 관련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법정 적립은 해당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립하도록 한 기금은 6개 기금입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에 반영된 법정 적립금 내역을 보면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등은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어서 산출액 29억 3,000만 원의 31.1% 수준에서 반영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 비율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 통합관리기금 조례, 각 기금 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를 제외한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4개 기금 1,137억 원 규모로서 전체 14개 기금 조성액 대비 예탁 비율은 38.9%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해서 장기상품으로 예치하거나 자체 계좌를 별도 개설해서라도 장기금융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종합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좌남수위원장

이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심사에 차질 없도록 15부씩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통합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통합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 지방채 관련 회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역외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리스차량 연도별 세입 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 더불어서 이에 따라 연도별 세부항목별로 관련 예산 지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연수 갔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부항목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용역 발주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부지사님, 가시는 분한테 거기 가서 잘해 달라는 뜻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지금 제주도의 관광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관광객은 최악입니다. 지금 나고야 노선, 동경 노선, 아시아나 노선도 10월부터 운항이 취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동경 노선이 내년부터 운항이 취소되면,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동경은 일본 수도이고 직항 노선이 취소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관광객 통역가이드가 약 300여 명에 가깝고, 어쨌거나 외국인 관광객 인프라는 일본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데서 도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도에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과감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를 포기하고 저가 항공 노선을 투입할 수 있는,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정기항공 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의 생각이고. 사실 보조금보다도 보조금 대비 일본 정기노선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제주 지역경제에 파급될 수 있는 영향을 한번 비용편익 분석을 해 보면 보조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지금 중국 관광객이 호황일 수 없다 이거예요. 관광이라는 건 외부 경제에 가장 취약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 고도성장이 안 됐을 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때 또 노선을 확보하려면 힘드니까 정기적으로 저가 항공 노선을, 특히 제주에어 같은 데 제주하고 동경·나고야 같은 직항 노선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저도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1,000만을 넘어섰다고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있지만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도 나라별로 다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경우는 특정해서 중국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도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비행기를 띄우는데 손님이 줄어드니까, 만약에 계속 손님들이 많다면 그 사람들이 줄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비행 편을 줄여 나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나 공사 등과 같이 협의해서 계속 비행 편을 유지시켜 달라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KAL이나 아시아나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저가 항공사와도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가 항공사도 중국에는 운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때 수익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수익이 안 나올 때는 보조금으로 유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한쪽으로 편중된 관광이 아닌 많은 나라들에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시장님이나 도 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사 청문을 도에서 요청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요 목적이.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글쎄,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인사권이라는 게 있는데 독점적 인사권보다는 협치의 차원에서, 보다 그런 것들을 도의회와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지만 사전에 검증도 하고 해서 도민사회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기 위한 좋은 제안이고, 또 의회도 그것을 수용해서 인사 청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 청문을 거쳐서 예정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또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해서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그 청문회 요청 취지에 맞게 의회의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부적격으로 나면 새로운 인사를 발굴해야 되고. 그런데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그리고 엊그제 손정미 ICC 사장에 대해서는 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해서 임명함으로 인해서 의회와 도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미 ICC 사장 예정자는 의회가 부적격의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인사를 할 걸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글쎄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사님이 인사권자인 마당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부지사로서 도의회의 여러 가지 청문 절차에 따른 의견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사 청문이 손정미 예정자는 부적격하다, 이런 부분으로 의사 표명을 하니까 지사께서 의장님과 소관 위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5일 날 이사회에서, 아니 주주총회인가요,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하게 됩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글쎄요. 그 사항은 사실 저도…….

경식

강경식위원

모릅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지사님께서 저한테 논의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냥 모르신다는 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언밸런스입니다. 의회에 청문을 요청하면 청문 요청에 따른, 그리고 도민사회의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적격이면 적격하게 임명하고 부적격이면 부적격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 자체를 의회 가서 꼭 해야 되느냐, 그냥 넘어가는 인사치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물론 행정시장 인사청문 하나밖에 안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청문 절차라는 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협치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면 청문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부지사님이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 의견은 우리 41명 모든 의원들의 거의 합치된 의견일 겁니다. 우리 의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무시해 가지고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께서 손 예정자가 임명되기 전에 강력하게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가시는 분에게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 것은 맞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특별자치도인 것은 맞는데 특별하게 대우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 참여정부 시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사법권과 국방, 외교, 군사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주도에다가 이양해 주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도보다도 못 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시면 특별자치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가 논리에서 밀리는 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밀리거든요,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29.9%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이 52.0%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29.9%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와 관련되어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하게 다루고 다른 것은 다르게 배분해 주는 것이 정의라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정의 관념을 정말 배분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당초 정부의 입장이 국방, 외교를 뺀 나머지를 100% 제주도에 권한 위임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롤 모델로 삼아서, 제주도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보면 권한을 부처별로, 여러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처는 손쉽게 양보를 하는 반면 어떤 부처는 꺼리고 있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자치경찰 쪽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쪽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기 전에 같이 파이를 키워 나가자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쉽게 중앙을 설득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우리는 감면해 달라, 우리는 돈을 더 달라, 빼 달라, 이런 일방적인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게 육지에 있는 것을 무조건 빼오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주도도 특별해지면서 중앙에도 같은 윈윈 전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세권을 포함한 자치재정권을 특별자치도에 특별히 부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보조율이 점점 떨어지고 제주도의 지방비 부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주도의 가용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책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 같은 경우 있는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방비 부담을 시키면서까지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국방과 관련된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또 앞으로 유사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정액 지원할 수 있는, 국비로 100%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3,4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인건비, 법정·의무적 경비로 다 써 버리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청와대에 가시면 말씀드려서 “다르게 대우해야 되는 게 정의라고 얘기하더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철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다르게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 ‘다르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보태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운항을 잠정 보류하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운항하게 하거나 아니면 저가 항공사들이 그 지역을 운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든지 이런 예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럴 가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사실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표는, 물론 교통수단으로써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려고 하죠. 그분들이 항공운항 횟수를 줄이는 것은 그만큼 승객이 없기 때문인데 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도민들도 불편하고 관광수입에도 차질이 있고 하니까 운행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자면 어떠한 메리트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보조금이라는 수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그렇지만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아까 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글쎄, 가능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청문회 얘기를 했는데 청문회를 하면서 부지사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를 잘못한 건가요?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해서 부적격이든 적격이든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의회에서 사심 없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너무 잘했는데 우리 의회가 발목 잡는 건가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회 나름대로의……. 인사를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청문회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청문회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회하고는 협치를 안 합니까? 의회하고도 협치를 해야 되고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사실은 대도민이 뽑은 도의원들이기 때문에 도가, 원 지사가 가장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치를 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협치를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치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도의원들하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글쎄요. 지사님과 협치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협치’라는 말이 세간에 많이 떠도는데 저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래서 과연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협치가 뭐냐 이런 생각인데, 이게 협력이나 협조나 이런 용어도 있는데 굳이 다 ‘협치’라는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희현

김희현위원

정의가 필요하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치’라는 것은 도에서 도민들께 행하는 모든 각종 서비스들이 예전부터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왔어요, 이미.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이미 해 왔죠. 지금도 하고 있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런데 그러한 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그것을 ‘협치’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맞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의회와의 관계는 ‘협치’라는 표현보다 협력관계 그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보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 달라, 원 도정이 협치를 꺼냈기 때문에 정의를 내놓고 협치를 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협력이든 협조든 모든 분야에 협치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의회의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로, 연정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협의와 협조하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의회하고도 가능하면 협의를 하고. 결국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도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회하고 협조 내지는 협의, 이런 부분이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거죠.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협조와 협력을 요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국비예산 몇 억 더 증액했죠? 강창일 의원하고 원 도정에서, 신문에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아주 열심히 해서, 삼백 몇 십 억이에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307억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307억이 증액돼서 사상 최대로 증액됐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비예산을 증액해서 가져오면 우리 도에서도 잘했다고 박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만약에 지역예산을 증액하면 박수 안 치죠? 고맙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증액해야죠.

희현

김희현위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증액해도 되는 겁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산편성권은…….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도의원들이 증액하면 선심성 예산이고 국비를 가져오면 제주도에 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사실 무조건 환영합니다.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원 도정하고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사상 초유의 국비를 증액했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 엄청나게, 지역살림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선심성 예산이 어떤 겁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글쎄요. 이게 참 이얼령 비얼령인데,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고요. 도민들이 좋아하면 좋은 예산 아닙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선심성 예산이 어떤 거예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러니까 그게 선심성이죠.

희현

김희현위원

지역에 다 필요한 예산들이 선심성입니까? 도에서 잡은 예산도 지역예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예산이 다 선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선심이라는 표현을 악용해서 그런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리가 논의하고 심의하는 거죠.

희현

김희현위원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부지사께 계속 질의하고 있고, 저는 도정업무를 총괄하는 박영부 실장께 묻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도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민선 5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 제주의 현실을 재정의 위기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좌남수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지금 부지사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는 겁니까?

기붕

이기붕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하고 있으니까.

좌남수위원장

하지 마십사 하는 게 아니고 부지사님한테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부지사님 보내고 하는 게 어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붕

이기붕위원

예.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제주도의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하논 현장을 갔다 오셨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갔다 왔습니다.

강연호위원

작년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부지사님께서 현장을 본 느낌은 어떻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하논분화구 같은 것이 문화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귀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우리도 못 했기 때문에 사유화되고 농경지화되고, 또 거기를 그렇게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연호위원

부지사님께서 현장을 갔다 오신 때가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끝난 다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강연호위원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지역의제 5개 중에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관계 발의안이 채택됐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널리 복원가치를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된 게 사실인데, 지금 2012 WCC가 끝나서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2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원을 위한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 오는 2016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시에는 2012년도 때 발의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어서 3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놓고 있다. 다만 최근에 서귀포시가 주관이 되어서, 그리고 사단법인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온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방비는 물론이고 국비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해서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 당시에 제가 일부러 분화구까지 찾아가서 현지를 방문했던 것도 사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고요. 도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워낙 국비가 2,6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는 어렵거든요.

강연호위원

맞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래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중앙에서 발을 안 담그려고 합니다. 5억이나 10억이나 국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계속 지원해야 되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게 국제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관심의 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중앙절충을 통해서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위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도에서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 그래서 부지사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5만 년 된 세계적인 보물이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부지사님께서는 그 보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당연히 복원시키고 보호해야겠죠.

강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보다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단법인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WCC(세계자연보전총회)를 주관하는 단체인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회장님도 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세계생태학회 사무총장님도 여기에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우리 공무원보다 민간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지난 11월 26일 날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예산안 심사 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나 제주도에서 이 복원과 관련해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 절충을 해 나간다,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 사업비가 워낙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정립해서 국회라든가 중앙부처와의 연계를 도에서가 중추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사실 이런 큰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나서야 되겠지만 의회나 아니면 하논분화구를 사랑하는 시민단체들이 결성돼서 여론을 주도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논분화구를 지구로 지정해서 더 이상 개발이나 사유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토지규제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위원

반복되긴 합니다마는 560여 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처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 단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조차도 50%를 삭감시켜서 그분들이 활동을 못 하게끔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좀 관련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우선 선행해야 될 부분은 중앙 단위하고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지정이라든가 보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중앙절충이 먼저 돼 줘야 되겠다는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중앙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여론도 환기시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우리 부지사님께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언론을 통해서, 또 사실도 그렇고 국고보조가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서 상당히 도민들도 반가운 마음을 갖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2014년도 국고보조 증가율은 8.4%인데 이번에 증가율을 보면 6%거든요. 그래서 증가율로 봤을 때는 2.4%p가 덜 증가했다. 이것을 구태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200억 정도가 덜 반영됐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좀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좋은 아이템을 갖고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도 보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한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할 정도거든요. 좋은 아이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제주도 발전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 방안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정부 예산문제는 부지사님이 항상 다정다감하시고 해서, 조금 전에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 가면 특별히 제주도를 생각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직자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자기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을 꾸준히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해외의 사례 또는 국내외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잘 살기 위해서는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의 힘이 막중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예산을 작성할 때는 고민도 하고 열정적으로 해서 도정이 바뀌었으니까 도민들이 도정이 바뀐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금 전에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오전 시간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도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하다가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부지사가 나가면 질의하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민선 5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 제주현실을 재정의 위기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4대 위기 기억하십니까? 물론 그 당시 실장의 입장은 잘 알아요. 하지만 도정의 업무를 책임지는 국장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때 가장 핵심이었던 위기가 재정의 위기였습니다. 그다음에 강정 문제 등을 포함한 사회통합 관련 위기, 그다음에 미래비전에 대한 제시가 모자라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위기로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경제성장의 위기도 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그 당시 말입니다. 재정상태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재정의 건전성 문제인데요. 아마 채무가 24% 정도 되어서, 그 당시에 채무 비율이 보통 20% 이상 되면 재정이 안 좋은 것으로, 불건전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재정의 위기를 진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위기상황을 진단한 후 4년 동안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도 5기 이전에 4기에 감채기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순세계잉여금의 30%는 무조건 감채기금으로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감채기금을 통해서 채무를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 되면 16% 정도의, 24%에서 16%가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세원발굴이 잘돼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리스차량 문제는 1년에 1,100억 정도 이상의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토지거래가 활발하면서 취득세라든가 지방세 신장률이 전국을 상회하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제주도정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께서는 현재 재정위기 상황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행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채무건전성만 보면 16% 정도니까 건전한 쪽에 속해 있지 않는가 하지만 사실상 재정이라는 게 투입되면서 도민들의 삶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 쪽에서 어떻게 재정을 투자할 것인가 그런 것에 따라서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도민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할 역할은 많고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제가 도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5기와 6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기붕

이기붕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할 얘기 많아요.

좌남수위원장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박영부 실장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의 패러다임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느라 또 예산 심의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을 논하다 보면 현재 시점이 어떤가,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실장님, 부서별로 예산 집행률을 매일 봤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집행률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집행률 매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2014년 12월 3일 현재 원인행위율을 보면 평균이 84.04%입니다. 원인행위는 12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떻게 20%를 올릴 것인지 저는 의문이 되고, 사업부서들은 너무 낮아요. 50대 미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행정사무감사든지 결산감사 때 불용액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부서별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야 되고, 또 예산 집행이 안 된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가 뭡니까? 현재 14%대 된 부서도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일 최근 근간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고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도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추경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터득한 게 왜 이런 재정이라든지 문제를 안고 있느냐 계속 고민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제일 잘됐다는 게 상수도요금 인하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구간요금제를 했다. 아주 성공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또 부담을 더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도민혈세를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립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불용액 문제는 고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마지막 추경을 위해서 제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각 부서에 삭감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전혀 1원도 안 쓰고 불용액이 넘어오는 게 있어서 그것은 무조건 잘라라, 잘라서 2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지시를 내려서 지금 작업을 거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페널티 주는 방안도 내년에는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문제는 사실상 그때 시·군이 합쳐지면서 불이익배제 원칙에 따라서 다 합쳤는데, 제가 전국 기획조정실장 회의에 가 보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다음 하수도는 아주 적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부담이 돼도 현실화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고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대중교통 문제는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에는 대중교통 개선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원인행위율이 80.4%, 이것을 2회 추경 때,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겠다.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계획을 폈으면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리로 해서 불용액을 없애겠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문제점을 없애겠다는 차원이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을 연내에 할 수 있는가를 잘 검토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를 얘기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기조가 출범하면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구조 개편을 하면서 시·군 폐지만 하면 10년간에 9,990억 원 순편익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혁신적인 안을 추진할 때는 재정특례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 5년간 인력운영위원회도 4.6%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도본청으로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화되고 있다 말이죠.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시만 해도 2,000억에서 2,300억 정도, 4개 시·군 체제로 간다면…….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 저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성의 원칙, 당시만 해도 읍·면 기능을 강화하겠다. 거기에 민주성을 정착해서 출범 시점만 해도 읍·면 기능에 대해 예산지원도 강화하고 인원도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정도 줄고 읍·면 인력 싹 감축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시 기능강화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장님이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를 통해서 주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또 국장님들도 이때 많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특별자치도의 기조를 되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만 잘 지켜지면 그런 대로 우리 제주도정이라든지 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겠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고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리고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수축산물 수출이 2013년도에는 8,000만 원을 줘서…….

좌남수위원장

고 위원님, 시간이 너무…….

태민

고태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수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2013년도에 1,388톤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1만 톤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비가 본예산에 1,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수출이라는 게 수출 루트 확보라든지 바이어 확보,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 때는 재정이 확보돼서 농촌에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번 2회 추경에 수출농가 계약재배 비용을 3억 이상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영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국비도 당초 예상보다 많이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서울 본부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이기재 서울본부장 자리에서 일어남)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어제 보도자료 보니까 제주도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불명예스럽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거꾸로 2위를 했어요. 작년에 몇 위 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10위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도 떨어진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안타깝습니다. 종합 16위, 그리고 외부평가 16위, 내부 자체평가도 3위인데, 작년 보니까 작년에는 1등급에서 이번에는 2등급으로 내부평가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도 16위.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저희도 그동안 7월 1일 이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설문내용이 어떻든 간에 지난 1년이라는 게 6월 30일 이전 것으로 했지만 묻는 시점이 지금이라서 같은 동료의식을 느끼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부패하거나 하지 않은데 굉장히 느끼는 감은 다른 것 같아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인 발표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좀 변명을 한다면 다른 광역 시도는 기초단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도만 하다가 올해부터 행정시를 포함했는데, 행정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시가 도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개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시나 도나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똑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동안 공무원 처벌에 대한 일부 도민들의 시선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것도 청렴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시고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이런 불명예가 명예로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 재정지표를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30% 채 안 됩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 평균 52%보다도 22%p가 낮고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 77.1%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특히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을 보면 146만 8,000원으로 부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진 게 없다. 옛날 시·군 제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보면 2014년도 말 기준 1인당 도민 채무액은 전국 평균이 58만 4,000원인데 제주도는 두 배 넘는 111만 6,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상으로 보면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장기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자립도 관계는 물론 높아야 됩니다. 51% 이상 돼야 되는 데에 확실히 동의하고요.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 자주재원 대비 국고 오는 것이 얼마냐, 의존재원이 얼마냐의 차이기 때문에 조금 허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세 부담액은 또 그렇습니다. 지방세 부담액은 총액 계산해서, 총세입에다가 인구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최고인데, 여기에서 역외세입 같은 것은 사실상 도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빼면 전국 평균 이하이고, 또 세출을 보면 1인당 도민…… 단순집계를 해 보면 전국에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확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방 채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지방 채무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30%를 해마다 적립해서 연말에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 2015년도에도 채무를 최대한 줄이려고 예산에서 채무도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300억 원 차입을 하려다가 재원이 있어서 차입을 안 하고 바로 자주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채무는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채무를 줄여 나가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졌을 때, 세수가 줄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지방 채무를 그 여력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답변,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서 도민들이 어렵지 않은, 지방세 부담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저한테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지엽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교육청이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계속 몇 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평가, 외부평가 그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제주도청의 평가가 내부평가보다도 외부평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외부평가가 이렇게 하위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도정의 공정성, 이걸 큰 화두로 던지고 작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지원 문제 때문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지원.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도의 이런 민간이전경비를 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실장님, 작은도서관협회 아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들어는 봤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여해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우리 제주도 내 곳곳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몇 개소나 되는지 잘 모르겠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3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53개 정도 됩니다. 아! 6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독서문화활동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 들어 보셨죠? 새마을문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새마을문고는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 여기에 우리 도에서 민간이전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이전경비…… 두 기관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작은도서관. 지역 곳곳에 도서관을 조성해 가지고 독서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민간단체들의 지원보조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문고 제주도지부에서 조성한, 그리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문고입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예, 문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새마을작은도서관이 158개소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맞습니다. 158개입니다. 158개에 지원하는 금액이 운영비 3,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협회는 운영비 1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5억 1,700여만 원이 됩니다. 배 이상입니다. 작은도서관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개소의 작은도서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158개, 3배 이상이죠. 그리고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문고는 50여 년 동안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 국민독서운동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외부평가에서 이런 민간단체를 비롯해서 도민들이 바라볼 때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것보다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이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한 2.78배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적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좌남수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 말고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는 지원액에서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관계가 좀 거론이 됐었는데 「도서관법」 개정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에 새마을문고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새마을문고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문고중앙회 산하에 새마을문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체계 상에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작은도서관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저희들 행자위에서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작은도서관협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또 이게 부서 간에 협의만 돼서 될 사항이 아니고 새마을조직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들끼리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가장 나은 방법이 뭔지를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쪽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검토하지 말고 지원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검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영부 실장님!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2015년도의 가용재원이 5,430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8.9%로 증가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증가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어떻든 간에 지방세수가 전국보다 굉장히 상회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내년도 예산에 18.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봤는데 거기에는 토지거래가 38%, 주택거래가 6.8%, 자동차가 15%, 건축허가가20%, 이렇게 해서 거래세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법정·의무적 경비는 2조 5,87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1%가 증가하고 반면에 가용재원 추이는 연평균 18.9%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업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이 가용재원이 올라가는 이유가?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고 위원님께서 가용재원 신장이 18.9%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430억 원이 불어나도 재원을 배분하다 보면 다 모자랍니다. 가용재원 5,430억 원이 많은 것 같아도 행정시와 도에 분배하다 보면 재원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2015년 들어서 엄청나게, 5,000억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용재원이 증가하면 모든 재원들이 넉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지예산도 감소하고, 반면에 도로건설사업, SOC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세수가 모자랐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BTL사업 같은 데는 어떻든 간에 채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할애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650억 원 정도를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수를 보면서 채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2014년도는 얼마이고 2015년도는 얼마입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2014년에…….

좌남수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작년 7,528억 원 정도, 내년도가 7,270억 원으로 잡아서 단순 수치로 보면 좀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복지예산 쪽에 보면 회계 간 중복거래분이 한 466억 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 하나를 빼면 한 210억 원 정도, 3% 정도는 증액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번에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210억 원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난 예산이, 누리과정예산이 얼마 과대 증액되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4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417억 원 중에서 교육청 예산이 3개월분 10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빼면 309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이 318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기초연금 318억 원, 누리과정예산 309억 원을 빼면 실제로 210억 원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단순 수치로 보면 210억 원이 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국가사업 매칭사업이 90.8%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 대상자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비도 줄고 지방비도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서는 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고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질의가 복지예산을 확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복지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증액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은 가용재원이 이렇게 5,000억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거꾸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고용호 위원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호 위원이 안 했거든요.

좌남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위원

위원장님, 뭐 감정 있습니까?

장내 웃음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고용호 위원한테 양보하는 것 같아요.

고용호위원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아침은 먹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저는 바빠서 아침도 못 먹고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못 먹었는데 빨리 끝나 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예산 증가율이 6.6%인데 1차 산업 비중이 5.5%, 맞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한중 FTA가 타결되었는데, 1차 산업 비중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용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더 답변드립니까?

고용호위원

간단하게 해 버리면…….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FTA 관계가 불투명한 때라서 FTA사업들에 신규로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그때 토론을 하면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FTA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1차 산업이 FTA 말고도 매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FTA 말고라도 계속 떨어지는데, 1차 산업이.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농수축산 관련 국장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분석을 못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요새 밭작물을 재배하는데 맥주보리로 하는 새로운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해양 분야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보니까 1차 산업에 도가 애정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애정이 적은 것 같은데,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돈 빌리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원이라도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감귤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도민소득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감귤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기존 감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6차 산업 쪽으로, 가공 쪽으로 해서 수출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고, 그런 쪽에서 분석이 끝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분석을 하려면 용역 같은 거라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FTA 대응전략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은…… 이번에 용역비가 205% 증액돼서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보니까 용역비만 570억 원인가 되는 것 같던데. 57억 원입니까, 570억 원입니까? 570억 원인 것 같은데, 이런 FTA 같은 데는 좀 하고, 필요 없는 용역들은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삭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고용호위원

그리고 추경에 1차 산업에 관련해서, FTA 관련해서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시름을 조금 덜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농수축산 관련 국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고맙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박영부 실장님!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어제 KBS 토론, 의회와 도의 갈등관계의 토론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단답형으로 합시다.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하가 되는 사업,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

태석

김태석위원

시간 빼먹잖아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지방채사업은 안 되고 예수금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40억 원 이하의 지방채사업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조금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조실장 맞아요?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

태석

김태석위원

받습니다. 받아요. 내가 질의하고 내가 답변할게요. 그러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하는 지방채 발행 안 하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예수금사업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왜 지방채 발행했어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서귀포 건설과, 서귀포 건설과…… 그 이하도 있어요. 이 5개 사업이 30억 원 이하인데 왜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게 지방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거래에 의한 예수금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거 통합기금에서 하는 거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통합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물론 예수금사업…….

태석

김태석위원

이거 밑의 돌 빼서 위로 놓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왜 지방채…… 이게 통합기금사업이지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

태석

김태석위원

통합기금사업이지만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거래로!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수금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지방채……. 좀 흥분하게 하지 맙시다. (자료를 보며)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이거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한 겁니다. 188페이지 “지방채 발행절차 및 계획수립”에 “불가사업, 투융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 이거 여러분이 작성한 거예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여러분이 작성해 놓고 어기고……. 이것만입니까? 지방채 발행이 이것밖에 없어요? 노형-이호 하수관로 정비사업,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거 뭡니까? 지방채 발행 사업이죠? 이거 금액이 얼마예요? 10억 원짜리들도 지방채 발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투융자심사는 아마 안 받았을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가 지금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은 멋대로 편법을 쓰고 있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말이죠. 11페이지나 돼요. 450개 사업이 됩니다,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자신 있어요, 기조실장? 민간위탁 조례에 입각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말이에요. 아니, 이거 다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하나 못 하니까. 분석을 다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조실장이 이 많은 걸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정리…….

태석

김태석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 이것이 민간위탁 조례에 어긋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450개 되었어요. 물론 기본 보조율을 낮추기 위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돌리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민간보조금이 뭐예요? 자부담률이 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자부담률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잡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밖에 안 돼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편법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을 좀 하려고 하면 선심성이다,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게 갈등요인 아닙니까? 어제 갈등에 대해서 토론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갈등을 조장해 놓고 그것을 의회로 이전시키면 그게…… 어제 박영부 실장께서는 생산적 갈등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생산적 갈등입니까? 소모적 갈등이지.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차원을 보는 것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장

좀 정리하고요. 오후에 또…….

태석

김태석위원

이게 지금 생방송이니까 정회를 못 하겠는데, 좋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포함해 가지고 1조 2,024억 원으로 6% 증가한 6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에도 6.3%, 작년에 8.4%, 올해는 6.0%입니다. 도민들이 생각할 때 원희룡 도정이 들어섰기 때문에 중앙 절충력이 좋아서 더 많이 확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8.4%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욱

김동욱위원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 액수가 많아질수록, 국가에서 받아오는 게 많더라도 분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낮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다 받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에게 꼭 혜택이 되는 것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국고보조금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게 궤변이라는 것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도비 매칭이 작년까지는 국비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71 대 29였습니다. 올해는 69%입니다. 69 대 31.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매칭사업일 경우, 매칭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점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13.5%입니다. 작년에는 12.3%.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 지방비 부담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성이라든지 가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이 60%에서, 이건 기재부가 국토부하고 합의해서 50%로 국가부담을 낮추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 하나는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같은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을 우리가 감귤 농가를 위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체전 경비 300억 원 정도가 끝나서 일몰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적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게 이유라고 그러면 한 해일 텐데 지금 연차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한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증가합니다. 작년, 올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차별적으로 확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신문에도 국고보조를 307억 원 더 확보했다는 홍보성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원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6%인데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국 평균이 11.2%입니다. 그러니까 307억 원 갖고 왔다고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그렇게 홍보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3위입니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13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307억 원 갖고 왔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평균이 11.2%, 평균보다 5.2%p가 낮습니다. 낮은 형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국비 노력을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까는 대답을 잘하시면서 이것은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하지 마십시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동욱

김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6% 증가했지만 문제는 우리 지방비 부담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13.6%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용재원의 압박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국비 매칭사업을 확보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가용재원 문제도 검토하시면서 국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혹시 국비를 덜 따와도 욕하지 마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많이 따오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많이 따오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만 따와야 되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좀 증가율이 적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불요불급성을 따지시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은 거의 된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래도 원희룡 지사님이 취임해서 이게 좀 없어지는가 했더니만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전에도 부지사님이 얘기했지만 공직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부분에 보면 감귤이 많고요 수산 분야에 보면 양식업이 많거든요. 지금 양식업 가구당 소득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해녀들하고 채낚기 어선, 이런 소형 어선 같은 경우는 지원 받는 것도 많지 않고―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그리고 밭농사, 여기도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100평짜리 하나 지으려면 2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100명이 신청했을 때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환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도에서 지원하는 방침이. 지금 감귤도 품질 좋게 다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생산 쪽에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고 판로 쪽에 투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계속 생산 쪽에……. 그리고 월동채소 같은 것도 생산 쪽에 투자할 게 아니고 판로 쪽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지금 넙치 가격이 하락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잉생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판로가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도에서는 판로에 대해서, 가공에 대해서 별로 예산 투입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으로 짰기 때문에 내년에 빨리 추경을 해서 그런 쪽에 보강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홈쇼핑채널 하나 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공사,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상품들이 계속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돈, 지방자치단체 돈을 들여서 생산해도 판로가 없지 않습니까? 대형 판매장을 만들어서 제주도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도 필요한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신라면세점 등 면세점 배만 불린다고 투덜댈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에 버금가는, 맞먹는 제주도 상품으로 판매장을 만들 용의 없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정말로 활성화시켜야 판매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 중국분들이 가면 “제주도의 물건을 사고 가면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이태리를 제외하고는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 메이드 인 제주가 없더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덜대기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도록 하는 게 어떤지 실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들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다만 시장경제라는 게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어쨌든 실장님이 최대한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 가지고 생산 쪽이 아닌, 이제 생산은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 쪽이 아닌 가공·판매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게 되면 제주도 도민들 소득도 향상되고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박영부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오후에 특별히 제일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마음이 있는 얘기로요. 공직생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한 1년 남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퇴직 후 뭐하실 작정이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아직 생각은 안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주특기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행정직을 하다 보니까 주특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주특기 없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제가 행정서사 자격증은 받아놓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요즘 법무사도 힘들고 행정서사도 힘들어서 그것은 돈 벌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농사는 안 지어 보셨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중학교 때 좀 해 봤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농사할 수도 없고. 기획조정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주위에서 정치 할 것이냐는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

경용

이경용위원

답변을 못 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답변은 유보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유보라는 것은 묵시적 승낙이다. 정치를 하시려면, 저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있을 때 그 지위에 맞는 역할과 본분에 맞는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내 웃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한 번 떠나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뭐냐 하면, 아까 오전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스페셜 가버닝(special governing), 스페셜한 게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도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왜 제주도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지적을 하게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스페셜한 게 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지금 6년쯤 된 것 같습니다마는 권한을 많이 주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한번 해 보라는 그런 특별한 것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답변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타 시도의 형평성 논리에 맞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돈을 더 달라, 자치재정권을 확보해 달라,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해 달라, 이런 대응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 설득논리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시죠? 저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자치도 이후에 그런 설득논리가 개발이 안 된 것 같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반성도 합니다. 사실상 자치권이 확보될수록 지방의 부담도 자치능력에 따라서 많아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에서 가져올 것은 다 가져오되 우리 주민들도 자치권을 누리는 것만큼 부담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논리는 앞으로 개발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일 중요한 게 확고한 논리, 또 일관성 있는 논리,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수긍할 수 있고 타 시도에서도 제주도는 특별히 해 주어야 된다고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29.9%밖에 안 되고 전국 평균이 52.0%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재정자립도 상황이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용재원이 5,430억 원이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법정 가용재원 부담요인으로 인력운영비가 4,997억 원, 그다음에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부담금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지방채상환 문제들이 좀 있고, 그래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가 전체예산의 82.7%를 차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167억 원 적자, 그다음에 하수도는 회계의 이동상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마는 약 1,007억 원이 적자, 특이한 게 쓰레기가 250억 원 적자,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현재 351억 원,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지비 부담으로 해서 약 700억 원까지 적자가 예상되는데 비용적 측면에서, 재정 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 아닙니까? 재정 문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치재정권을 우리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어떻게 도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중앙정부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교부세 3%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가로 주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율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감면도 저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어떻게 축소해서 세원을 늘려나갈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하수도 문제는 오전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생산가의 14% 정도를 징수하는 것이라서 주민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배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경비는 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에서 교부세를 상향해서 가져오는 문제 등등 해서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단계 제도개선에서 수용 검토과제에 된 내용 있죠? 수용이 보류된 내용도 있고, 수용된 내용도 있고, 또 수용해서 검토된 과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지역발전계획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상향률, 법에 보니까 보조율을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개선안 검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 지원, 그다음에 국책사업과 FTA 관련사업에 대해 국비사업이니까 국비로 전액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 보조율에서 20%를 더 할 수 있는 규정을 계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는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저희 도가 같이 힘을 합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도록, 아까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오도록 하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강정 문제 같은 경우 국비가 전액 와야 되는데 매칭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논리개발을 빨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논리개발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모자란 거 인정하시죠? 실장님이 1년 정도 남았다고 해서 뒷짐 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이 성공하려면 4년 동안 기획하고 조정업무가 잘되어야 된다. 그런데 도민들은 요즘 바라보는 게 기획능력과 조정능력,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하고 국회, 현재 도의회, 그리고 이해관계 집단하고의 조정능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인데, 제 생각입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타당할 겁니다. 저는 항상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능력이 모자라다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떠나는 게 아니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후배한테 물려주어야…….

경용

이경용위원

남아 있을 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제가 모자라다면 물려주어서 넘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지위와 본분에 맞는 역할과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경용

이경용위원

떠나 버리면…….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다음은 후배가 와서 할 것이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더 유능한 후배가 와서 하면 될 것이니까 저는 그런 것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200%, 300%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제가 열심히 하다가 ‘이래도 내가 모자라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항상 후배에서 물려주고 나갈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밖에서는 이런 여론이 돕니다. 도지사 한 분만 동분서주 혼자 뛰어다닌다. 그러지는 않지만 여론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같이 “나는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년밖에 안 남으셨지만 4년 동안 목숨을 걸고 뛰어다닌다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특히 기획조정 파트는 제일 중요한 참모 아닙니까? 전선에 나가면 참모의 기능이 정말로 중요한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모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제대로 잘해 주시고, 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소관부서니까 못 한 부분 한 건만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아까 부지사님께 협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던데, 우리 의회도 장님이고 도도 장님이고 주민들도 장님이 다 되어서 만지는 대로 다 협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되어야 될 것 같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뭔가 초점을 만들어서 하나의 뜻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정의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잘 안되는 게 아닌가. 의회는 의회대로 도정은 도정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다 제각각의 생각을 가져서 협치를 바라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56개 사업에 355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던데, 2014년도 비교해서 약 10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한 30% 이상.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요양병상……. 의료원은 사실상 출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20억 원, 용암해수 산업단지 하는 데 10억 원 이렇게 해서 14개 사업에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보다 100억 원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너무 많이 증액되었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설립된 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원하는 거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그러면 경비하고 보조금, 출연금 경비하고 보조금의 차이는 뭡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사실상은 법상에 출연금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주고 출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경비는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산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정산 안 하죠? 이월 안 시키죠? 이월만 시키고 정산하거나 반납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반납은 안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보조금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산해서 잔액을 반납하잖아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출연금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는데 모든 것들이 보조금 성격으로 출연금을 주는 게 많아요. 맞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원 4개 과에 4개 사업 30억 원 정도 있는데, 좋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24억 원은 출연금이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또 문화정책과의 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4억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1억 2,000만 원, 이것도 발전연구원에 나갑니다. 경제정책과의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에 4,000만 원, 사업비들이 왜 자꾸 출연금에 포함해서 들어가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발전연구원에 추가기능들이 같이 가면서 발전연구원 쪽에 출연금 쪽으로 지원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에도 운영비 9억 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로 해서. 그런데 또 운영지원 심혈관센터 10억 원, 분만 취약 지원 5억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5억 원, 또 제주의료원에 운영비 15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기능특성화사업으로 7억 1,000만 원, 요양병상 해서 19억 7,000만 원, 중소기업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테크노파크 보니까 미래전략산업과에 테크노파크 운영비 12억 원 들어가 있는데 화장품산업 생산지원 활성화사업 등 바이오산업육성 기반산업 3억 5,000만 원, 이렇게 전부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보조사업 같은데……. 또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면 하나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조사업들을 출연금으로 지급하면 정산도 안 되고 전부 지원해 버리는 성격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발전연구원은 발전연구원 관련 조례,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장수문화센터, 평생교육진흥원도 그 조례에 따라서 출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조례에 따라서 주는데 왜 발전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해서 주느냐 이거죠. 출연금으로 하면, 아까 말씀대로 보조사업들인데, 아까 제가 경비와 보조사업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운영경비는 정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월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월시키고 잔액이 남고 이렇게 되는데, 출연금으로 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들이 보조금 성격의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보조금사업은 주로 일회성 내지……. 다년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은 바로바로 받습니다마는 출연금은 그 기관이 계속 존치가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쓰도록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보조금 성격의 사업에 출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출연금은 기관에 법률이나 조례나 정관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지원하거나 운영경비로 사용하면서 보조금사업들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소관 상임위니까 제가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할 것 있는데…….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국장님!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김황국 위원님, 강시백 위원님께서 청렴도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내부청렴도는 2등급, 외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외부전문가라든지 업무관계자들의 정책고객평가에서 굉장히 시선이 차갑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직생활 하다가 선거도 해 보고, 지역사회를 두루 살펴보면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특성 있지 않습니까? 삼촌·괸당 문화, 그다음에 사람 하나만 건너면 다 전파가 되어서 구전에 의한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는데 외부인들의 평가가 왜 이렇게 저조한가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이 인사의 불이익을 받으면 그 가족, 주변 동창·친구들이 불신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공사나 물품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다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두 건 하는데 자기는 못 하게 되면 뭔가 있어서 그런 것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농가는 지속적으로 받고 말없는 농가는 없다 보면 여기도 시선이 ‘뭔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받는 것 아닌가’, ‘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도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내부 공무원들은 청렴한데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많이 찾고 있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내부청렴도만 높아서 될 사항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공무원들의 실상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조심하고 있을 겁니다. 문방구 하나라도 여러 군데 나눠서 하고, 식당 밥을 먹더라도 여러 식당에 가서 나눠 먹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집행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 자신의 마음에 한 군데라도 다르게 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고 위원님이 우려한 대로 도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질 높은 감사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무원들이 혁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사하는데 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평소의 행태,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먹고 이용하고 이런 것들도 법인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다익선, 여러 곳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캠페인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지적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보조금 집행 및 회계관리실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신 적 있죠, 최근에?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도 예산 심의하고 맞물려서 발표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민감해요, 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사례 8번이 있어요.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사무 처리. 이게 지적요지는 뭐냐 하면 사무위임 조례 1조에 의한 위임이 안 되었는데 읍·면·동장이 어린이집 보강사업비를 집행하여 이를 지적했다 하는 내용인데, 예를 든다면 예산이 편성되면 도지사가 고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업무의 위임을 떠나서 예산집행의 효력이 뭡니까?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할 때는 굉장히 깊이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글쎄, 제가 심도 있게…….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할 때는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된 것은 일단 고시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태민

고태민위원

인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행정행위상 모든 게 읍·면장의 위임업무가 아니더라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고시된 사항은 그 업무만큼은 읍·면장한테, 아니면 제주시장한테, 해당 부서장한테 집행하도록 명을 내린 것 아니에요?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중요한 것을 발표해 놓아서…….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중요한 것인데 고유 업무…….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반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다 사무 위임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안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백화점식으로 위임이 되고 있는데, 제가 반문을 하나 할게요. 비법정도로, 농어촌도로라든지 마을안도로, 그다음에 배수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읍·면장이 조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에 119사업을 편성하잖아요. 이것들이 위임도 안 되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올라가는데 지금도 그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위임도 안 되었는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적을 안 하고, 예를 든다면 읍·면·동장 어린이집 보강사업비만 지적을 했는지.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까 고 위원님이 농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요즘 하도 보조금 뭐가 많아서 표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경우는 한림·추자·노형, 서귀포지역은 남원·표선·대천동, 이렇게 해서 읍·면 하나, 동 하나 했는데…….

태민

고태민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를 감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중에서도 한두 건 한 것은 그러려니 해서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림하고 남원 같은 경우는…….

태민

고태민위원

저기 기관단체명은 안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무위임이 안 된 것의 집행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좀……. 저희들은 예산 반영된 것하고 뭐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임되지 않은 것이 편성되어서 많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나.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읍·면은 말단 행정기관으로서 하부기관이지만 조장행정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식으로 업무를 일일이 엄청난 것을 전부 위임해 주어야 해요. 위임을 못 해도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 비법정 도로라든지 이런 게 예산집행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것 자체도 위임이 안 되었습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그런데 아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는 보조금인데…….

태민

고태민위원

왜 이것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이것 하나만 가져서 지적을 했어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 행정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시설비라든지 민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도개선을 관계부서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읍·면에 의회에서 증액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뭔가 계획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제가 볼 때 중립적 위치에서 지적을 하나 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깊이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들이 반영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되고 고시가 되면 그것으로 정책적·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좌남수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 위원님, 제가 하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든지 노인 그것은 보조금인데, 농로나 하수구는 보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보조금이든 시설비든 위임사무인지 아닌지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전반적으로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노인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지적사례 4로 해서 “3년 이내인 경우에도 수차례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일부 읍·면·동은 연간 한 차례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지침이 있어요. 행정에서 일상적으로 노인당의 체력단련기구라든지 주방기구, 의료보조기기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증·개축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기라는 게 수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으면 3년 이내에 하지 말라면 고장이 나도 교체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비가 새더라도 3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 그런 감사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기준 지침을 개정하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행정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만 지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뭔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신문이나 방송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뤘을 텐데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라든지 행정에다가 재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검토해서 어떻든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평등하게 같은 잣대로 들이대라는 말이죠. 어려운 데니까 봐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나 감사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까 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감사위원회에 객관성 있게 하라는 지적도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신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지적한 사항은 지금 질의하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방침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다른 데 가능한 부서에 올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저만 답변할 게 아니고 도청에 사업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좌남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이 안 된 사항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지적할 때는 정확히 지적하시라는 것이지, 국장님이 편파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로 하는 것은 위임 안 되어도 괜찮고, 보조금은, 민자는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 아닙니까? 답변이 간단히 끝날 문제를 갖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취지에서 제도가 된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만든다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132억 원, 읍·면·동당 읍에 5억 원, 동지역은 규모에 따라서 2억 원에서 4억 원. 편성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10% 이내,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20% 이내, 시설비 70% 이내로 해서 편성하도록, 이것은 지침입니까, 규정입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침이라고 하면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32억 원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6%, 민간자본보조가 8.5%, 시설비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고, 거의 다 시설비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규정에도 보면 시설비가 70%이고 민자·민경 포함해서 3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 결과를 봤을 때는 거의 시설비에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2013년도와 올해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 초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 90% 정도는 역으로 하면 그 지역에 시설할 도로라든가 시설들을 보수할 게 많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2014년도 것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자위에서는 소속도 검토하라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90%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시설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자라든지 민경 같은 경우도 규제만 할 게 아니고 진짜 그 사업이 맞다 하면 30% 내에서는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참여예산 선정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읍·면·동별로 실링 배정한 다음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행정시의 지역회의, 조정회의를 거치고,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과정을 가져서 선정하고 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심사결과를 보면 최초 도입 연도에는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업에 대한 건수가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2차 연도, 3차 연도에 보면 부적격은 한 건도 없어요, 도 심의결과가. 그러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최근에도 어느 읍·면에서 와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하는데 절차를 다 밟다 보니까 면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시 자치위원회에서 다 결정했는데 또 도까지 오니까 도에서 변경이 안 맞다, 이렇게 제동이 걸려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도 나름대로 기능을 해야 되고, 첫째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또 도는 큰 무리가 없으면 승인해 주는 것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의 형식적인 면을 봤을 때 앞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기능강화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으로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취지의 적합성이라든지 공공성 그리고 수혜대상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 평가절차를 거쳐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가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등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제도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가 지금 기능이 형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부여하면 그래도 평가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잘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 참여예산제도가 인센티브를 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132억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이거는 인센티브로 잘되는 곳에 추가로 지원하자, 아주 좋으신 제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검토는 솔직히 저희가…….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우선 내년 예산은 132억이니까 필요하면 검토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그래야만이……. 지금 사실 동 같은 경우는 2억 갖고 해 봐야, 본 위원도 지역에 가 보면 진짜 할 게 없습니다. 2억 중에 70% 해 봐야 얼마입니까? 시설비 1억 4,000 갖고 할 게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저 능력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덩달아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나눠 먹기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32억을 갖고 몇 개 사업 해서, 읍·면·동에서 우수한 사업 몇 가지만 선정해서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지금 도립미술관장님 임명과정에서 공무원들 개입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했고 공무원이 일부 징계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분에 대해서 재선임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나 하자가 있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겁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원 지사님의 여러 가지 인사정책 실패가 계속 원 도정의 초반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철저하게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이라도 하면서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쪽을 무마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전혀 없고 다시 뽑지도 않겠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선임 과정에 인사위원장이 친족관계라든가 공무원이 심사위원을 찾아가서 부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솜방망이 감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주도는 청렴도나 이런 부분들, 도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가끔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청렴도는 계속 전국 꼴찌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님, 먼저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감사를 하셨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요구받고 그때 해서 어느 정도는 감사의 한계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느 정도 한계를 인정하시는 거 보면 어떻든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솔직하게 답변하신 걸로 보는데…….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감사하면서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법령상에 크게 하자는 없고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

경식

강경식위원

앞으로 계속 공무원들이 인사에 개입해도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면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솜방망이로 인정하셨는데, 감사위원회는 어느 정도 벌을 주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뭐할 때는 뭐, 그런 형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기준을 더욱더 강화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청렴도 꼴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이럴 바에는 아예 해체해 버리고 국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겨우 한두 명 정도의 국가에서 내려온 교환 인사 외에는 전부 다 제주도에서 친인척으로 얽혀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오히려 제주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가 자치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도 만들었지만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척결 못 해서 오히려 제주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철

고한철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적은 달게 받고요.

경식

강경식위원

달게 받은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2006년 7월 1일 감사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중징계도 하고, 내정에 문제가 있으면 재선임을 하라든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처리하는 데 일부 미숙한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절차상 재임용할 정도로 특별한 큰 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식

강경식위원

시험 봐도 부정시험이 발견되면 그 시험 무효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절차상…….

경식

강경식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재임용할 정도의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혼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원 지사님이나 총무과장님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도민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의원들도 그렇게 안 보고 있고.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감사에서 지적된 거 우리 받았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얘기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새로 임용한다, 안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님 업무에서 넘어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선에서만 대답하세요. 새로 임명하겠다 안 하겠다, 법적 하자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총무과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선에서만 대답해야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대신 대답해 드립니까? ‘차후에 정하겠습니다.’ 해서 말씀해야지. 단도직입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계속하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꼭 재선임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지사님이 직원조회에서라도 말씀을 하시든가 정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갈등을 만들지 마시고.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재선임을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선책으로 미술협회, 어떻게 보면 간담회라도 한번 하시고 필요하면 지사님이 우회적으로 사과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라는, 그런 정도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있어도 그대로 가지 마시고, 독불장군식으로.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 부분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졌네요. 박영부 실장님,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도 보내고 어디에, 우리가 정보공개를 최대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산서를 어느 정도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필요한 기관에 보냈고, 이번에 시민단체 거기 가서도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예산서를 받지 못하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주 최소 수량만 해서 결국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36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 분석을 했거든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죄송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예산은 누구의 돈으로 쓰이는 겁니까? 누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겁니까? 도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정보공개 전에 청구를 했는데 안 됐다고 합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서를 만들면 도청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하십시오, 예산서를. 도민들이 분명히 봐서 문제 있는 예산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문제 있는 예산 잘라 주십시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비공개로 예산서 몇 부만 만들고, 공개도 안 하고 그러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번에 공개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공개했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 공개는 저희들이 한 번…….

경식

강경식위원

한 번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9대 의회 때부터.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도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돼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산안이 완전히 확정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확정되기 전의 안이라서 아마 못 하고 있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확정되기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잡으면 예산서를 공개해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든 시민들이든 봐서 문제 있는 건 지적도 하고 의회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딱 막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안이기 때문에…….

경식

강경식위원

세금을 내는 도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심각하게 침해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나중에 저한테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더 해도 됩니까?

좌남수위원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예산 감소니 이런 얘기를 소관 위원회에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중복된 부분은 빼고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익부 빈익빈 예산편성이 됐다. 그러니까 도청의 힘 있는 부서들은 조금 여유 있게 마음대로 예산을 상당히 편성을 했고, 행정시라든가 힘이 약한 부서 이런 데는 아주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힘 있는 단체들한테는 많이 가고, 어렵고 힘든 예산 몇 백만 원 받기도 어려운 단체에는 예산 지원을 상당히 덜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히 사회복지 쪽에 보면 눈물겨운 단체들이, 요즘 행정시가 권한이 약하다 보니까 실링예산으로 하다 보면 진짜 몇 년 전에서 그대로예요. 우리 의원들이 1,000∼2,000만 원 겨우겨우 올려 주면 다음 해 되면 또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에는 제가 보기에는 삭감해야 될 예산이 한 장 걷을 때마다 나옵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1.1% 감소, 제주시 여성가족과 0.84% 감소,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2% 감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10% 감소, 보건의료 분야 서귀포보건소 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3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10%, 이런 식으로 깎였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이런 쪽에는 환경정책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29.64%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행자위 것만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물론 리스차량 역외세원 발굴을 해서 재정이 1,000억 원 정도 예산에 도움이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차량 관련된 부분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스차량이나 세원 발굴하는 공무원도 물론 고생하는 건 맞지만 그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세원 유공공무원 국제화 여비 2013년도에 8,000만 원, 아, 2012년부터 부를게요. 2012년 5,000만 원, 2013년 8,000만 원, 2014년 8,000만 원, 2015년 8,000만 원, 16명이나 가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500만 원씩 들여서 과 전 직원이 다 가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한 거 물론 잘한 거죠. 그러면 그중에서도 꼭 가야 되거나 이런 분들 두세 명 정도 가는 건 인정해요. 16명이나 가고 있어요. 이런 예산은 있고, 행정시의 조그마한 단체들 500만 원, 1,000만 원 장애인들 수영예산 조금 하겠다는 거 전액 다 삭감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잘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얼마나 선진 제주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명예도민들 모셔서 한 번 행사하는 데 1억 5,000만 원입니다. 비행기 값 다 주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잘난 제주도입니까! 그렇게 잘나가는 제주도예요! 잔치 벌이는 수준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한 번 예산에 쓰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예.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물론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외수입 관계는 사실상 행자위에서도 3,000만 원이 깎여서 제가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1,100억,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세입이 들어오는데, 물론 도만이 아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들을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부활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눈물 나는 분야는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명예도민 행사는 이번에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1억 5,500만 원 올렸지만 명예도민도 사실상…….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아주 과도하게 편성하고 1년에 세정과의 담당 직원들 16명씩 500만 원씩 들여서 3년 연속 이렇게 해외에 보내면서 정말 눈물겨운 장애인 단체 예산은 주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주시면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끼어드는 것 같은데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쓴다기보다도 이번도 보니까 어려운 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는 도의원들입니다. 도의회에 와서 “도에서 반영 안 됐으니까 반영시켜 주십사.” 금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딱 잘라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신년도 1월 1일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철저히 준비가 되지, 10월, 11월 달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빠진 데도 많고, 실제 어렵고 힘든 곳, 가야 될 곳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예산편성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어려운 데부터 먼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1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끝나면 국비를 비롯해서 1월부터 워크숍을 하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면서 예산 준비를 할 거고요. 단지,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도 올해 도로건설비도 20%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배분했는데, 그러다 봐도 환경도시위원회 가 보면 도로시설 인프라를 왜 안 까느냐, 이렇게 자원 배분을 다 요구하기 때문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소외된 곳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저희들에게 주시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금년도 2차 추경에라도 그걸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낮은 데부터 예산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꼭 이번에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님, 그 예산 반영시킬 수 있도록 빨리 추천하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크게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강연호위원

아까 공무원 국외여비 관련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 국외여비 관련해서 보니까 세 건이 있었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평가 우수부서 현장학습, 모범 공무원 근로자 국외연수. 절대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모범 공무원 근로자 국외연수 이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표기가 된 걸로 봐서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걸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의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세정담당관실의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역외세원 유치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 편성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돼 있는 공무직 관련 국외여비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이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의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이 1인당 250만 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세정담당관실의 역외세원 유치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가 1인당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일선 행정기관 근무 직원 사기진작과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공무직이나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는 1인당 여행경비가 150만 원,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이라고 제목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지가 주로 동남아입니다. 작년인 경우도 일선 읍·면·동 직원들이 캄보디아를 22명이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직인 경우에 1인 15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도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무직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보수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타 수당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많은데, 국외 연수 가는 것조차도 이렇게, 다른 공무원들은 유럽 쪽에 가고 공무직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은 동남아시아, 막상 해 봐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보내고.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직 관련해서 1인당 150만 원 한 부분을 다른 일반 국외여비와 마찬가지로 증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과감하게 유럽 쪽에 좀 보내십시오.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도 막상 해 봐야 내년도에 캄보디아 보낼 거 아닙니까, 베트남이나? 이러지 말고 읍·면·동 직원들은 유럽에 보내십시오. 도청 공무원들은 거꾸로 동남아로 가십시오. 감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말로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자꾸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하후상박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진짜 힘없는 공무직이나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역발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여러 개 부서가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위원

예, 실장님.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강 위원님 말씀한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이걸 잘 조정해서, 아까 하후상박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별도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공무직인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모든 규정에 의해서 보수라든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신 대로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강연호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혹시 오셨습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정학입니다.

강연호위원

기획관님, 읍·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이 몇 개 계입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읍에 계가 8개 계입니다.

강연호위원

면이 7개 계. 읍·면에 과가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강연호위원

예?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과거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강연호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지금은 읍·면별로 좀……. 없습니다.

강연호위원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읍·면장을 인사발령 할 때 발령내용이 어느 어느 읍의 ‘부읍장(주민자치과장 포함)’ 이렇게 됩니다. 왜 없는 과를 이렇게 집어넣고 지금까지 시행을 합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시정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예.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지난 8월 달 인사발령 사항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부면장·부읍장(주민자치과장)’ 과가 없는데 읍·면에서 웃습니다.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예.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매립장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만약에 기획관님 같으면 하루에 나와서 근무시간이 똑같고 근무하는 일의 내역이 똑같은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 봉급 차이가 있다면 그거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서귀포시 관내 4개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서 산골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1년 365일 하는데, 2개 읍·면은 공무직으로 돼 있고 2개 읍·면은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차이가 1년이면 1,000만 원이 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일용직도 있고 공무직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서귀포시에 있는 환경시설 부분이 쓰레기매립장 등 7개소가 있는데 여기를 통합하는 걸로 시설 통합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강연호위원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기획관님 같으면 만약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년에 1,000만 원 적게 받아도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이나 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예,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호위원

됐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4쪽에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체납액 없는 마을 시상금, 이게 올해 3,000만 원, 내년도 3,000만 원.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강연호위원

올해도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내년에도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취지를 제가 잘 압니다. 체납액 없는 마을이 육성되면 그 마을에 대해서, 이건 보니까 상금형태로 마을당 2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관련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조례에 의해서.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꺼낸 이유는 자치행정과에서 우수 읍·면·동 평가 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사업비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없는 마을 마을당 200만 원 주면 이게 뭐에 쓰지를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우수 읍·면·동 평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마을당 최우수 마을에 대해서 2,000만 원,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1,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체납액 없는 마을 시상금도 그런 틀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체납액 없는 마을이 진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주실 것을 제가 감히 제안합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규정에 의해서 사업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래야 그 소문을 듣고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이 고취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보셨습니까? 거기 통합관리기금에서 재정융자 500억이 돼 있습니다. 예탁금에서 재정융자 500억이 돼 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지출액 500억으로 예상이 돼 있고, 지금 자료 온 거 보면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250억.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한도 500억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서 통과되면 25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발행한 나머지 한도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계속 250억을 쓸 수 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그냥 이거는 올해 예산안 통과되면 한도 500억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으니까 계속 지방채 발행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 500억 할 때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는 없어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서면심의로…….

태석

김태석위원

서면심의?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세상에 500억을 가지고, 500억이 적은 돈이에요? 박영부 실장님도 여기 사인돼 있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두 번째, 행정부지사 다음으로 사인이 돼 있어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서면심의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반드시 운용심의위원회 열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시일이 촉박해서 그렇게…….

태석

김태석위원

시일이 촉박했다고 여러분이 만든 조례를 어기면 되겠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앞으로 시정할 게 아니고 이거 삭감입니다. 이건 법률 위반이니까 삭감시키겠어요, 전액. 이 자리에서 공포합니다.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40억, 아까 예산담당관도 점심시간에 저한테 와서 얘기했는데, 지방채 발행 말이죠. 40억 이하는 발행하면 안 되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왜 발행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수금을 저희들이 자료 내면서 지방채로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그것을 예수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의회에서는, 의회 예산 전문가들은 이것을 지방채로 보고 있어요. 100% 여러분이 잘못한 거다 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 지방채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확인…….

태석

김태석위원

지방채 사업 상세내역으로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회는 어떻게 봅니까? 의회는 당연히 지방채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규정을 어긴 겁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정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서 전부 다시 수정해서 수정예산안 제출하겠어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만 김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왜 나한테만, 예결위원 13명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죠. 여러분이 지침을 어겼고 법률 위반이에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전 예결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남시가 말이죠. 성남시가 얼마 전에 모라토리엄 선언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에서 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느냐 하면, 호화청사 문제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호화청사 기금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회계에서 가져다가 썼어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가져다가 썼어요. 결국 갚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기금이라는 게 목적사업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 여유자금을 집어넣어서 이자를 높여서 기금을 더 여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게 통합관리기금 조례입니다.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왜 제가 회의를 거론하느냐 하면,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율 결정됐어요? 언제 상환할 거 결정됐어요? 여러분들은 쓸 것만 결정했다 말입니다. 이런 모든 상세한 걸 하나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위원회를 열어서 이율과 이것을 결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650억 원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세수가 좋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 예수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책정하지만 세수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이율이라든가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일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또 한 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는다면 이거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때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아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터 열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거죠. 총무과장한테도 잠깐 질의하겠는데, 세상에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게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 법이라는 게 뭡니까?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절차적 과정을 제대로 하라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술관장 임용에 공무원이 개입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으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지, 무슨 법적 하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겠다! 이건 뭐예요! 이게 협치 행정이에요!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 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려면.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세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해서 우선 서면으로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정식적으로 심의를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은 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예산 500억 원을 심의하라고 하면,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어느 도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이죠. 행정부지사, 다음에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에 강기춘. 강기춘 발전연구원장이 언제 임명되었죠? 인사청문회 언제 되었습니까? 며칠 전에 했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1월 7일 날, 이것도 가공한 날짜입니다. 11월 7일 날 임명도 안 된 사람이 사인했다 말입니다. 강기춘 교수가 임명되기 전에 사인했다 말입니다. 이거 뭐하는 거예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때는 강기춘 원장이 발전연구원장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임명되기 전에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위원이 되어서 그때 위원 서명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토론해야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낼 때 꼭 심의위원회를 해서 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저희들이 확대 해석하면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율이라든가 융자금을 할 때 별도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내가 핑계를 만들어 준 것이고요. 문자 그대로 해석합시다, 지금은. 자구 그대로 해석해야죠.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500억 원 올라왔는데 이거 중대한 사항이 아닙니까?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토론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00억 원을 가지고 서면심의 아니면…….

태석

김태석위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금이에요. 목적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여러분이 내부 거래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용해 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광의미로 보면 부채가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못 갚으면 아까 성남시처럼 똑같은, 기금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쓸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 기금의 필요 요건이 발생하더라도.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이것은 재정의 건전성이…….

태석

김태석위원

오전에는 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야 공부하고 법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랬던 것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좀 정리하여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정리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과장님입니까?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립해서 계상된 지역에 펼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내년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 원,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30억 원과 지역균형발전연구전담팀 운영비 지원 1억 원 등 7개 사업에 29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7개 분야에 11개 사업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 조성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 5%, 개발공사 배당금 50%, 제주계정 5%, 도 홍보협력사업비 50% 해서 총 범위 한도액이, 표 있죠? 표 갖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얼마입니까, 총 한도액이?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합치면 한 740억 원…….

시백

강시백위원

747억 6,000여만 원.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2015년도 예산에는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역 간 불균형, 읍·면이라든지 단위별로 보면 분야별로 발전 정도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조례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취약지구의 기초 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사용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자. 지역 간 소득격차도 심하고, 발전 속도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도농 간 격차해소와 산남·산북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계층 간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예산 배정과 이 노력을 보면 제주도가 솔직히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사실은 내년 사업이 최초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기존 사업과 달리 상향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연구 용역 결과 각 지역별로 지표조사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개발된 분야, 뒤진 분야를 위해서 사업 신청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는데, 사업 초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동에서, 마을에서 신청하는 게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조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해이다 보니까 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해서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세 번째 질의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미리 답변을 드리게 돼서. 어찌 되었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따른 심사 결과 사업비가 대략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네 번째 질의의 답입니다.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국장님, 전부 정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인정했죠, 잘못을.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와 같은 사업이 얼마나 희망적인 사업이 될지 현장에서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회장님한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죠?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지역균형발전과장이 각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직접 여론 수렴하고 그렇게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사업 발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게 각 마을의 마을 발전을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업과 별도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단 금년도에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해 본 결과 그 뒤에 상당히 많은 문의라든지 희망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 시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많이 응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또 다른 발전의 계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부터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0억 원은 747억 원의 몇 % 되는 겁니까? 얼른 계산해도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5% 안 되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5%, 4%. 4% 정도?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4%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도가 농산어촌, 농어촌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데에 노력해야 바로 제주도정의 외부 신용도 평가가 높아집니다. 고위 공무원들, 어떤 공무원들한테는 500만 원씩 유럽 여행을 시키고, 일반 공무직 공무원들한테는 150만 원씩 줘서 캄보디아, 베트남 갔다 오라고 하고. 이런 게 전부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독촉하기 전에. 이 사업을 매년 최소한 200억 원 이상씩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을 돌아다니면 마을 이장님들, 회장님들, 지도자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꼭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협치정책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죠? 있습니까? 일단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총무과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정책자문 수당으로 해서 840만 원, 정책자문 실비보상 해서 1,260만 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실 겁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이것은 각종 정책 방향 모색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할 때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할 때 실비도 보상하고 자문수당도 주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014년도에 있었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우리 과에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없던 예산을 갑자기 편성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협치정책실 근무요원이 총무과 소속으로 8월 인사 때 조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협치정책실 예산이라는 얘기죠?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협치정책실에서 이게 왜 필요합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협치정책실에서 각종 정책 방향 모색이라든가 의견 수렴을 위해서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실비보상과 자문수당을 주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문광위에 있는데 문화예술협치위원회도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소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 예산도 보면, 어쨌든 지금 협치위원회 위원들 자문료로 지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협치위원회가 아니고 수시 정책자문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실비와 자문수당을 주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협치 조례가 통과 안 될 확률도 많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랬을 때 편법적으로, 어쨌든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편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또한 나중에 제정이 안 되더라도 편법적으로 집행할 확률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협치위원회하고는 별개고요. 어느 부서나 정책자문을 얻을 때에는 실비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에서가 처음이라는 얘기죠.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른 부서의 것을 총무과장님한테 여쭐 일이 없지 않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이 예산이 편법적으로 쓰였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내놓으실 겁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편법적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쓰였을 경우에. 어쨌든 나중에 결산하면서 이것은 확실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감사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감사 부서가 아니고 저희도 감사할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쨌든 그럴 경우에 연봉 전부 내뱉어야 될 것 같은데.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는 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규정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만약에 협치위원회 예산이 아니더라도 정책자문료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이것은 한 달에 두세 분씩 모셔오는 것을 산출기초로 한 것이지 이것을 다 쓰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과다 계상되었다는 얘기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편법적으로 사용이 안 되길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을 바라야 됩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통정책관님.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옛날 공보관실이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개방형으로 바뀌면서 오셨는데, 전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언론사에 있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언론사하고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언론사에 쭉 있었습니다. 기자생활을 했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선거캠프에도 있었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언론사 그만 두고 이번 6·4 지방선거 때 원희룡 도지사 선거캠프에 있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설명서 154페이지에 보면 도정 여론조사 실시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여기의 산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에 1억 원을 쓰실 겁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그게 아니고 제주도에 각종 현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안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1회에 1,000만 원 정도씩 계상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책기획관실에도 3,000만 원이 여론조사로 계상된 것을 아십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개진하기 위한 여론조사이고, 저희들은 제주도 민심의 동향이나 여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결국은 민심을, 그러니까 여론을 알아서 그것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 아닙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궁극적으로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주도의 전반적인 도정…….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는 1억 원이고, 정책기획관실은 3,000만 원입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3,000만 원 갖고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편성된 것만 아시고. 여기는 10회입니다. 300만 원씩 10회 합니다. 1억 원이면 몇 번 하겠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보통 중앙의 여론기관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두당,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두당 한 1만 원 정도…….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왜 꼭 중앙에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배나 되는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는 도지사님 개인 지지도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예산이라는 의혹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 지지도 조사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꼭 중앙에서 해야 됩니까? 지지도를.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저의 생각에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일단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제주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선정돼야…….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을 발표하실 예정입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만약 하게 되면 입찰을 통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결과를 발표할 것이냐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당연히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결국은 지사님의 개인 지지도 아닙니까? 이미지 메이킹이고. 특히 중앙 기관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차후를 내다보는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엄청납니다. 정책기획관실에는 3,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1억 원이라는 게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정확히 하려면 정책기획관실에도 1억 원을 주세요.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 중앙에서 하게. 아닙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그것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나눠서 하세요, 똑같이. 1억 원을 나누세요, 정책기획관실하고. 어디는 1억 원이고 어디는 3,000만 원입니까? 그래서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나누시겠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그 부분은…….

동욱

김동욱위원

나누겠다면 우리가 똑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제가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누가 합니까?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소통정책관실 예산인데 누가 그걸 대답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하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소통정책관실의 1억 원은 소통정책관님께서 답한 대로 신빙성 있는 큰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아마도 공포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봐야 할 겁니다. 소통정책관님은 공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의 것은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라든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주시면 잘 의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거 다 드릴까요? 1억 원. 정책기획관실에는 3,000만 원 갖고 열 번 하는데, 도 여론조사는 1,000만 원씩 해서 열 번 하면 똑같은 횟수인데 어디는 1,000만 원이고 어디는 300만 원입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이제까지 여론조사를 안 해 보니까 정책이 들어가서 잘 흡수가 되는지, 또 새로운 정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민의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을…….

동욱

김동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 좋은데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 좋은데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넣었다면 이런 의혹을 안 살 겁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잘 써서 행정사무감사 때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3,000만 원을 잘 쓸 겁니까, 1억 원을 잘 쓸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1억 원도 잘 쓰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잘하겠습니다.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대답을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기관을 중앙에 하는 이유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의 여론조사기관은 안 그렇습니까?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입니까? 제주 지방에 있는 여론조사기관도 아주 잘한다고요. 좀 신중을 기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강홍균소통정책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부지사님께 선심성 예산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선심성 예산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사실상. 보통 사회에 그렇게 말이 나와 있고, 또 언론에 선심성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 선심성 예산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선심성, 낭비성, 이렇게 예산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낭비성이다, 선심성이다 이런 예산은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4.4%가 증가했고요, 공공운영비가 12.1%가 증가했고, 또 국제화 여비가 1.7% 증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전에도 여행경비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는 주로 공무원들 전체가 1년 동안 행정 사무하면서 쓰는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공공요금도 내년도에 공공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된 것 같고, 국제화 여비는, 국제화 관계는 위원님들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외국에 많이 나가서 식견을 많이 넓혀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민들 입장에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공공예산이 전국 평균은 8.5%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13.1%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도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안 써서 그 예산이 내려가고 우리 도는 일을 많이 해서 사무관리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전국 평균으로 꼴찌입니다, 꼴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일반 공공행정 분야 비중이 높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다른 도는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지방채라든가 토지비축비 같은 것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하나로 묶다 보니까 전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는, 전국이 8.9%이고 저희가 1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빼더라도. 그런데 지방채 원리금을 빼면 전국 평균 이하 한 7∼8% 수준으로 큰 우려는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특성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도 표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6.5%이고, 보통 10%대 미만인데, 제주도만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요.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안 그래도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낭비성.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보시겠습니다마는 지방채 상환 전부 하는 것은 다 예산부서에 편성했다가 물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쳐져서 12.1% 정도의 높은 수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공공경비는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에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업설명서 168쪽, 169쪽, 171쪽,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무과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부기명을 보면 유사사업이 여러 개 계상되어 있습니다. 168쪽에 보면 도정홍보 및 도민 화합 홍보물 제작·발송 등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169쪽에 보면 도정시책 홍보 및 대형 현수막 제작 설치 등 해서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171쪽에 보면 도정시책 및 주요 행사 홍보 시설물 설치 해서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180쪽에 보면 각종 기념행사 추진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봐도 도정시책 홍보물 제작은 다른 부기명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선전탑, 아치 등 홍보 시설물도 각각 다른 부기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집행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항상 계상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제일 앞의 2,000만 원 공직자 친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베스트 친절공무원 매달 하는 예산도 포함된 것이고요. 그다음 도정홍보 및 도민화합 홍보물 2,000만 원은 주요 행사할 때 초청장 발송이라든가 홍보물이고. 그다음 도정시책 홍보 및 대형현수막 설치는 걸개, 큰 홍보물 할 때 그런 것에 따른 것이고. 또 하나 도정시책 행사에 2,000만 원은 공연이라든가 건강 프로그램, 직원조회 때 문화예술인 초청 사업성 홍보물 비용입니다. 나름대로 전부 다른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도정시책 홍보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각각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하면, 우리가 봤을 때 ‘아, 그렇습니까?’ 해서 넘어가겠지만 세부사업설명서는 뭐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거 딱 걷으면, 세부적으로 적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산요구 내역 밑에 보면, 각 사업별로 보면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달라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념행사장 설치 및 운영비 2,000만 원, 선전탑 아치 등 제작비 2,300만 원, 이런 식으로만 해 버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어 줘야 누가 봐도 ‘아,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구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꼼꼼하게 개별적으로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딱 걷으면 ‘아,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다시 질의드릴 거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 존중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풀성―풀 경비―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단언컨대 풀성 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예산실에 전체 공무원들이 모자랐을 때 쓰는 국내여비라든가 국제화 여비, 그다음 사무관리비 이 정도 돼 있고, 풀성 경비는 되도록이면 사업부기를 확실히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기로 했고 저희도 9대 의회 때부터 감사원이라든가 지적이 있어서 철저하게 풀성 예산은 반영 안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제화 여비라든가 일부 사무관리비는 예산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것도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풀 사업비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토지매입비가 풀로 10억이 돼 있고, 물론 이것은 나중에 관광개발이나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행정부서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이런 토지를 사겠습니다 해서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듯이 올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도민시책개발 공통 예산 지원 10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행자위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완전히 풀성 사업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도민시책개발 공통경비…….

경식

강경식위원

도민시책개발 공통 예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것이 큰 목으로 보면 10억인데 나눠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 사무관리 전부 그쪽에 포함된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산을 묶으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등 공모 사업 2억 원, 이것도 풀성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100만 원, 200만 원도 예산을 제대로 안 주고 심의를 철저히 하면서 공모 사업 2억 원이 돼 있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아무리 공모를 통해서 하더라도…….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내년도 사업은 철저하게 공모를 통해서 특정한 단체나 개인에게 가지 않도록 집행하려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미리 공모를 하셔야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돼야 그 예산 가지고 할 거니까요.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에 보면 기관공통경비 지원으로 제주시는 7억 500만 원, 서귀포시 5억 1,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도 119억 원 반영돼 있습니다, 풀 경비로.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제주시 7억 5,000만 원, 서귀포 5억 1,800만 원도 위원님께서 안 됐지만 이런 것은 불가피했다고 말씀한 그런 풀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핑계를 대면 아예 풀로…….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부서가 쓰다가 도저히 모자랐을 때 쓰는 것이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불용액 처리할 때 보시면 알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읍·면·동당 동은 2억, 면은 3억, 읍은 5억, 그다음 큰 동은 3억 이렇게 해서 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풀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지난 도정도 그렇고 풀성 경비라든가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 풀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분명히 설명을 다 드렸는데, 세부내역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읍·면·동장한테 들어가는 2억, 3억, 그것은 풀성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시설비하고 경상비하고 나눠서, 전부 다 그렇게 쪼개서 놨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산의 기본원칙은 세부내역에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 주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굳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면…….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강 위원님, 읍·면·동 현안사업비 보면 전부 쪼개져 있습니다, 부기가.

경식

강경식위원

부기가 쪼개졌다고 해서, 그러면 시설비라고 했을 경우에 시설비 어디에다가 쓸 거다,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시설비 하면 그것은 풀성이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1억 1,000만 원, 클린하우스 CCTV 설치,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 이렇게 사업별로 각각 넣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나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우근민 지사님 시절에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년 재정 진단을 실시해 왔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6기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할 겁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11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곧 제출하게 될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는 같이 진단이 되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공공시설물 관계는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2월에 나온 공공시설물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용역을 1억 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재정 적자가 우려되고, 2012년 기준으로 164개소 직영시설이 444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계속 논란이 돼 왔고. 사실은 민선 5기에도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교육 가 버리니까 몰랐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말로만 하고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식으로 전락한 직영 관리사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예.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7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억 원 들여서 용역을 해 봤는데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설통합 운영하라는 거하고,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라, 그다음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라,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라, 이렇게 했는데 시설통합 운영은 서귀포 환경시설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도서관 통합……. 쓰레기 매립장 7개소는 하는데 도서관 통합은 통합 범위가 너무 넓고, 통합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유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영리기관 위탁은 2개 시설 제주청소년수련시설과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임기관운영은 적정시설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라는 게 다 흑자를 볼 수 없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편익이 우선이냐 비용이 우선이냐 할 때는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편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예산 심사기 때문에 어떻든 재정 진단할 때 공공시설물에 대한 과제를 같이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진단해 나가셔야 되겠고, 책임운영기관 제도라든가 성과관리 체계를 빠른 시기 내에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예산에 제주도의 입장료 수입이 178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서두를 꺼낸 건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 도민들이 체감으로 못 느끼고 있어요.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지만 사실은 와서 시끄럽기나 하고 교통 혼잡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도민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사실 사설 관광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운영을 하거든요,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런데 공공기관은, 한라수목원이라든가 한라산이라든가 여러 공공시설물에서는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저가관광을 부추긴다. 그렇잖아요. 한라산 입구에 가서 한두 시간 놀다가 가고, 수목원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설 관광지는 관광객을 뺏기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공공 투입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원도 별로 없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수입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면밀히 검토해서 웬만하게 입장료 받을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모 관광협회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출봉을 입장료 약 7,000원 정도 받고 한 300만 정도 올 것으로 보고, 한라수목원은 5,000원 받고 200만 정도 올 것으로 보고, 한라산 1만 원 정도 받고 200만 정도 오면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510억 원입니다. 다른 부분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억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입도 관광세는 못 받더라도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럽을 보더라도 세계적인 관광지 치고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고 국고에 의존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남는 예산을 국가에 줄 수 있는 정도의 관광지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원 발굴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외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2012년도에는 약 1억 정도, 2013년도 11억, 2014년도 15억, 2015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데 실제 역외세원 수입으로는 거의 정체돼 있습니다, 1년에 1,000억 정도.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 국제화 여비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리스차량이라든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재원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우리가 업체에 끌려가면서 발굴하려고 수십억씩 예산을 들이는 거 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입장료 수입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물론 1,000만 명 관광객 이전 시대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는데 지금은 1,000만 명 이상이 되니까 관광지 입장료 수입 관계도 검토할 단계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라산만 보더라도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한라산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자, 그런데 관광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줄지 않느냐 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관광업계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토론회나 도민 공감대를 얻어서 입장료를 징수할 건지는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경식

강경식위원

이 부분은 세정 부서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나 정책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관광객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래야만이 관광객들이 들어옴에 따른 최소한 기본경비라도 입장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약 9억 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4급 이하와 전문직 등에서 받을 수 있는데, 아! 90억 원이죠.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과상여금이 90억 원 반영돼 있는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도청에서? 행정시 포함해서.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무기계약직 한 2,200여 명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2,200여 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S등급부터 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여의 110%를 받는데 지금 공무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 받는 날은 참 부끄럽고 같이 근무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위화감 내지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무직도 사실은 같이 일해서 성과를 내긴 낸 거거든요. 같은 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챙겨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공직 사회의 일원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성과금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금이 IMF 사태가 되면서 체력단련비가 없어지면서 생긴 건데요, 현재 일반직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무직 쪽에서도 성과금을 같이 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무직하고 임금 협상을 하면서 각종 수당 쪽으로 많이 높여 주고 있고, 일반직에 없는 수당이, 없어진 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 같은 경우라든가 특별한 쪽에는 오히려 일반직보다도 봉급이 많은 쪽이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수많은 공무직 직원들이 다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많이 받는 직종이나 공무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답변 잘못하셨다가 큰일 납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직보다 아주 많이 받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당장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적극 검토하셔서 동등하진 않더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성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 일반직이 5명 근무하고 비정규직이 5명 근무한다 치면 그 성과는 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S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데 5명의 일반직만 받고 5명은 전혀 안 줘 버리고. 그래서 조직 내에 상당히 위화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챙겨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지사님하고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조하고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끝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연구 의뢰 해서 정책기획관실에 500만 원씩 6회 나와 있는데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님, 잠깐만. 지사님께서 이번에 법령이나 근거에 없는 예산은 반영 안 한다고 했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철저히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규모 연구 의뢰, 이것은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지출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정학입니다. 소규모 연구 의뢰는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제주의 미래를 대비해서 신규 정책의 제안이라든지 또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도정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 내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취지가 좋을 수는 있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간에다가 용역도 아니고 연구비로 소액 한 500만 원씩 쪼개서 좋은 정책 주시면 500만 원씩 주고, 아니면 의뢰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근거는 우리 도정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식

강경식위원

도정의 정책이라고 다 근거가 되는 겁니까? 어느 조례입니까? 어느 규칙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거죠?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도정 정책의 시책사업으로…….

경식

강경식위원

시책사업이 근거입니까? 모든 게 근거 없이 도지사 시책이다 그러면 다 예산의 기준이 되는 거네요?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근거에 입각해서…….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근거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근거를 제출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무슨 근거입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예산편성지침 10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소규모 용역 제공에 의한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도정시책에 하나의 시책 개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의계약이고 자기 부서나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 실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그대로 주는 예산이에요.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경식

강경식위원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근거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근거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경식

강경식위원

편성지침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까요, 앞으로? 다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공약사업 하나하나 아니면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하면 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의원연구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 외에는 다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풀성 경비 식으로 의회에서 의원 한 명당 10건 정도씩 매년 자기 필요한 조례 연구라든가 하면 예산 다 반영해 주시겠어요?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우리 도정이…….

경식

강경식위원

도정은 다르고 의회는 틀린 겁니까?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좋은 정책을 개발…….

경식

강경식위원

저희들도 좋은 정책 개발해서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만들고.

정학

김정학정책기획관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이해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 원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정에도 된다고 하면 의회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경식

강경식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집행만 정확히 하면 되는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저희들 집행 정확히 하고, 유사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연구하는 데 필요한데 왜 지원을 못 하겠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가만히 있으니까 좀 심심하네요. 소관 위원회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 청렴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16위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17개 시도 중 16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했었는데 내부 청렴도는 몇 위입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4위로 나타났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왜 4위로 나타났죠? 메시지도 보내고 왼쪽으로 누르라, 오른쪽으로 누르라 했는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누르라고 한 게 아니라 안내한 것이고 다른 도도 보니까 그런 교육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마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감점을 줬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권익위원회에서 지적받았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1.8점 감점 받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내부청렴도는 잘해 가지고 1등급 나왔는데, 왼쪽으로 누르라 좋은 글로 누르라 해서 1등급 받았는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누르라고는 안 하고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이게 좋다.” 이러니까 1등급 받았는데…….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좋다가 아니라 이쪽에 누르면 이렇고, 저쪽에 누르면…….

희현

김희현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나간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청렴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조작을 해서 청렴도를 높이면 뭐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권익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해서 1등급까지 나왔는데 내부청렴도를 2등급으로 조정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페널티를 줘 가지고. 제주도청에서 여론을 조작했다. 아까 여론조사 얘기 나왔는데 여론도 조작하면 큰일 나거든요. 여론조사 비용도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든 어디든 여론 조사를 하는데, 물론 다 제대로 하겠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선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조작해 버리면 자기 선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은 잘 나와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느냐 하면 실장님께서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잘못된 답변 같고요.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행정시 직원들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도 단위만 하다가, 이번에 다른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다 빠졌는데 우리는 행정시라고 해서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시를 넣다 보니까 비교피를 보니까 행정시가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도보다는 낮게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말씀하십시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행정시가 오면서 좀 차이가 났다는 것이지 행정시가 잘못하고 도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청렴도 부분에서 어떻든 내부청렴도가 사실은 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가 4위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부청렴도는 꼴찌 수준인데. 어쨌든 내부·외부를 합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에서 내부청렴도 문제도 거의 1등급으로 조정했다가 2등급으로 페널티 줘 가지고 하다 보니까 16위로 떨어졌어요.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원희룡 도정 입장이나 청렴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의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의욕도 이해하겠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면 결국은 빈껍데기 청렴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방도 아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거의 비슷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내부청렴도는 1등인데 외부청렴도는 16위다.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내부청렴도가 10위, 외부청렴도가 11위, 이렇게 하면 이해 가는데 내부청렴도는 1등, 외부청렴도는 꼴등, 이러니 이해가겠습니까? 그렇죠?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조용히 불러서 지적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서 꼭 청렴도 높여야 됩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그렇게라도 높이고 싶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높이고 싶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청렴도 높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다음부터는 조용히 불러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한번 또 보고.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부

박영부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자료를 보면 말이죠. 1∼2억짜리 공사에 1,000만 원 이상 용역을 준 일도 있거든요. 용역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제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한 직원들 차별대우, 이것은 노동 관계법상으로는 도에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 소관으로 오니까, 제가 노동위원장님한테 제주도청에 차별대우 시정명령을 하든가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십사 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답변이 다른 수당도 주고 있다, 계약직 같은 공무직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안 받는 수당 같은 것을 모아서, 안 주는 수당을 줄 필요 없이 그런 수당을 모아서 상여금에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조금 전에 “미화원 월급이 많습니다.” 하는데 미화원하고 공직자하고의 임금액을 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로 조건상. 그것은 답변으로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아직까지는 시 인사를 도에서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여성 공직자에 대한 대우가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주시에서 가장 먼 읍·면의 여성 계장님, 지금 여성 계장님은 40대 정도로서 자녀 양육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엄청나게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길가에서 한 시간 반씩, 한경면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퇴근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면 길가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장 현황을 보면 남자 공직자가 한 분, 여성 계장님이 다섯 분이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녀 문제에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성 계장님, 그분들을 특별하게 가까운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연고지 배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도 향피제라고 해서 시행한 지가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의 불만의 소리가 과장님 귀에까지 들리고 있을 겁니다. 향피제가 좋은 제도일지는 모르지만 협치,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좀 연고지 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서로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창호

양창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 건의에 대한 것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외계층의 문제는 추경 때 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동안 예산 심사에 임하느라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