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항상 회계정보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부분은 3-1권의 보고서로 갈음하고 3-1권 55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통사항 부분에 63쪽에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영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63쪽에...

그다음 107쪽 하단부터 109쪽 상단까지 저희들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 현황이 107쪽에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은 129쪽에 저희들 의회청사, 신녕면사무소, 그다음에 시청사 단열창호 교체, 구 시보건소 개축공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129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159쪽에 저희들 8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1쪽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에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다음은 55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위?수탁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13건인데 북안 상리 희망마을, 시민궁도장, 시민테니스장, 장애인복지관 2동, 야사사회복지관 등 6건은 무상이고, 화남 삼창에 공동집하장 등 7건은 유상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관련 수탁기관과 위탁근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지목별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2만 5,920필지에 5,756만여㎡입니다. 토지, 건물 용도별 현황과 지목 등 종류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2014년도 시유지 매각현황입니다. 총 13필지 2,640㎡에 처분가액은 2억 9,591만 6,000원입니다. 순번별로 보면 4번에서 6번은 입찰 계약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 된 것입니다. 4번에서 6번까지 이것은 보건진료소입니다, 3건은. 다음 563쪽입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총 16대입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전원 및 유지관리 담당자 현황입니다. 회계정보과 관리차량 16대를 담당자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 총 80대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유류비가 1억 4,934만 4,000원, 세차비 617만 4,000원, 수리비가 5,120만 2,000원입니다. 총 2억 672만 1,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 567쪽부터 5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관용차량 불용결정 현황입니다. 총 10대에 매각 금액이 7,687만 8,000원입니다. 차량별 매각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이제 어차피 계약부서가 과장님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일반입찰도 있고 수의계약은 어차피 그런데 이 제한경쟁이 너무 많은데 제한경쟁을 이렇게 과에서 올리는 이유가 뭐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추진을 좀 제대로...

지금 이게 투자유치단 같은 데는 보시면 126쪽하고, 125쪽부터 보면 지금 신화랑풍류체험부터 시작해서 투자유치단에 메모리얼파크 보면 전부 제한을 걸어놓았어요, 경쟁을. 제한경쟁을 하면 일을 원활하게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특혜의 의혹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뭐 어차피 계약계에서 원가심사도 안 하고 그냥 계약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런데 계약을 하다보면 이런 걸 보면 제한을 걸어 오는데 제한 거는 게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특허의 종류나 이런 나라에서 저거할 것 정도만 어떻게 좀 하는데 여기에 보면 몇몇 큰 공사에 보면 전부 제한경쟁을 했는데 어차피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러면 계약계에서 잘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이제 제한에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한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이라는 지역제한도 있거든요.

지역제한입니까?

예,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특허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특정한 물품에 대한 제한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역제한이라는 이야기지요?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제한경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역을 이제 50억 미만은 우리 도 단위로 제한을 한다거나 이러면 지역 제한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은 영천시를 제한하고 도로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계약방법에 있어서 그것은 제한경쟁이라고 안 쓰고 그냥 맨 일반 입찰이지 않습니까? 50억 이상 전국 같으면 입찰방법에서는 입찰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한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니까...

아, 저희들은 이제 지역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을 제한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사나 지금 의회청사에 창호 교체는 과장님 부서에서 했지요?

예, 우리 본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취불능)을 단열공사에 맞춘 겁니까?

어느 지금...

지금 이렇게 보시는 창문이나...

창문 지금 공사 중입니다.

중입니까? 이것 언제 끝납니까?

원래 올해 끝내기로 했는데 저희 인자 의회청사 이전문제가 있어서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에 이전이 끝나는 시기까지 좀 연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아직 이래 되는 겁니까?

예,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사는데 어떤 것은 창문이 있고 어떤 것은 우레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람 사용하는 데는 공기가 좀 늦어지면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제한이다,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본 저걸로 넘어가가 우리 시유지 지목별 시유재산 현황이 559페이지에 보면 재산현황이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러는데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필지 수와 면적 수는 알고 뭐를 더 조사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현황을 저희들이 현황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어떤 경우에는 이제 행정재산 중에 용도에 불부합 하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소위 말하면 도로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잔여지가 사실은 그게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있는지, 안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으면 그걸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걸 현황을 실태를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아, 현황은 다 아는데 이게 이제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조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임고나 면단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본인들이 이제 대부해갖고 본인 재산인양 지금 대대손손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국유지가 자산공사로 다 이관이 되고 저희들은 이제 순수하게 시유지만 관리하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이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관용차량은 수리내역이 지금 자동으로 이제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부품을 교체하는 비율하고 사고가 나서 교체하는 비율하고 좀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그 현황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게 저... 우리가 10년, 10년에 불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서나 119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일을 하시는 데도 좀 힘이 드는데 그런 쪽 계통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저거는 과실이 참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월하게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한 대만 운행하면 괜찮은데 여러 대를 운행하니까 약간에 이런,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떻 어떻다 하는 부분은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쉬쉬”하고 본인들이 어떤 그런 걸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큰 것 아니면 그런 걸 잘 좀 해 달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위탁하는데 아까 저거 하는 것은 실제 자천하고 이것은 아까 저것은 돈 받는다고 그랬지요, 공동집하장 건설과에서 하는?

예, 공동집하장은 저희들이 유상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북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욕탕 운영은 거기에 입찰해서 할 것이고 하는데 남부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 이런 복지회관을 위탁하는 게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 하면 건물만 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하고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안 그러면 아직 관리전환이 아니고 재산 형태로 다 주어버리든지 거기에서 재산까지 하라고 하든지, 지금 매년 거기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공공근로를 써갖고 하니까 통상 6개월에서 한 8개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그런데 지금 시로 봐가지고는 무기근로 하기도 어렵고 계약직 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이... 수탁하고 위탁할 때 위?수탁 할 때 동장, 동이나 이런 안 그러면 면이나, 이런 면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면장하고 얘기를 잘 해서 이거를 아예, 동이나 이런 것은 법이 없습니까? 동으로 주어버리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자체는. 복지회관 자체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수탁은 회관의 관계는 회관 안에 있는 남부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고 화북 같은면 목욕탕 한 부분만 위?수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남부동 다 하는데 그 안에 그것만 위탁하니까 그것을 그래 관리하는 것을 남부동에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관리는 여기에서 위임을 해 놓으니까 인건비도 안 잡고 아무것도, 그리고 그냥 그것을 잡아놓고 나면 총무과에 견적 주면 총무과에서도 인원이나 예산이나, 예산계에서도 그것을 빼버립니다. 왜 빼느냐 하면 그걸 엎으면 동에 타 동하고 예산의 형평성이 있어가지고 좀 많아지니까, 그래서 남부동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그쪽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안 잡으려고 그러지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각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운영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대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좀 하면서 이렇게 간부회의 할 때도 얘기를 해가지고 좀 더 가가도 다른 동하고 형평성이 틀리지 않다는 거를 좀 하셔 갖고 이왕 좋은 일 해가지고 건물 빌려주시는데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저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퍼뜩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차이가 되게 많네?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재산, 일반재산 차이는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관리, 행정적으로 관리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행정재산이고 저희 거기에서 저희들이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용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면 다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뭐, 대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의 큰 차이점은 행정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고...

그래 내가 묻는 의도는 얼마 전에 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 시가 보유를 해야 될 재산, 매각을 해야 될 재산을 조사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사 다 되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일반적인 현황만 조사를 해 놓고 그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조사를, 한참에 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지만 우리 시가 꼭 보유를 해야 되겠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한참에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해마다 분기별로 하든지 조사가 되는 대로 매각을 빨리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 토지의 이용 가치도 높여지고 또 소득 면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유지이지만 하천부지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소유자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뭐 몰래 해 버리면 나중에 국가가 필요해서 사용할 때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데, 뭐 여러 가지로 바쁜 점은 많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나 나는 이래 생각하고 한번 옛날부터 내가 이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팔아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여건에 있으니까 이것은 나도 그때 대부를, 시유지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도 해 봤고 했는데, 빨리 해 뿌는 기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가능하면 사실은 재산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워낙 또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많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불필요한 것은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 중에 문제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시유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가 가장,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천부지 이것도 유지 이렇게 관계되는 게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이 있고 농림축산부 소관 재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민원 해소, 시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볼 작정입니다. 한 번 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전체 수합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드리고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챙겨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부서에 조사를 다...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 해 놓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여기에 없습니다. 없는데, 위?수탁 현황이라 그래서 위?수탁 된 것만 지금 뽑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지금 조사를 해가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지금 빠진 게 보훈회관하고 두 개입니다. 최근에 지은...

예, 종합복지관 두 개가...

향군회관은 저희들 게 아닙니다.

예, 영천시 종합복지센터하고 보훈회관이 지금 나중에 들어와서 요거는 무상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가...

그렇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 수합을 했었는데, 해 놓고...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전체 금액이 부가세 10%이니까 2,20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2200까지.

그것은 명확하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넣어놓은 게 사업비잖아요. 계약금액이 아니고 사업...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해가지고요, 저희들이...)

- 예, 저희들이 2,200이 넘어도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농·공단지라든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 25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건이 조금 있습니다.)

- 예, 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 김영모 위원장 이야기 하는 보충으로 저걸 하는데, 이게 가장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게 사찰 지경이 문제가 안 됩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간보조로 하면 그냥 돈을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정산해서 받으면 되는데 계약까지 꼭 우리 시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그게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기 인자 어디 있는 있는고 하면 전부 사찰입니다. 다른 거는 민자사업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사찰은 넘어가면서, 물론 아까 계약법 수의계약 25조에 의해서 거기에 다 따르는 건 하지만, 왜 그 사람들이 계약을 거기에서 업자를 정하고 공사를 하고 뭐든지 다 자기 입맛대로 해 놓고 마지막 계약해서 이게 잘못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계약했는 사람이 하자를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 먹고 내놓아라 했으면 우리가 물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돈만 주는데, 이 계약을 꼭 이 부서에서 회계정보과에 와서 계약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차라리 다른 것은 다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날아가면 그 사람들이 짓고 정산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런 입찰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학학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민간에 주어도 계약은 입찰은 부서에서 입찰을 보여서 했는데 유독 이 문화재만 이렇습니다. 사찰에만 보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2억씩, 1억씩, 3억씩 이래 되는 돈을 왜 우리 시가 계약을 해 주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디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런 자리 아니면,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서로 절에 원수진 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과장님도 어디에 가서 이런 소리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 법이 딱 이렇게 규정을 하는 법령이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저도 더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그 사업부서하고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 끄세. 껐뿌고(녹취불능). 위원장님.

새마을체육과장 이상득입니다. 잘 사는 영천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1권의 7페이지 민원별 신청 및 처리현황 이것은 보고서로 이래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의 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처리내역, 그리고 64에서 65페이지의 위원회 현황, 그리고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의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그리고 172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입니다. 전국 규모 대회는 용인대총장기 전국남녀중고유도대회, 대구대총장기 전국고교검도대회, 문체부장관기 학생종별탁구대회 등 5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단위 대회는 도지사기 보디빌딩대회, 경북학생체육대회, 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도지사기 유도대회로 4개 대회를, 그리고 시단위 대회는 시장기 족구대회 외 10개 대회를 개최함으로 총 21개 대회에 1만 8,000여 명이 참여함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제52회 도민체전 참가현황입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문경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 21개 종목 640명이 참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올해 경기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학교별 체육교실 운영, 주말 리그전 등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우수선수 발굴로 내년에는 기필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 도민체전 개최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포상실적입니다. 영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릴레이로 이어지는 나눔파발마운동, 영천행복마을만들기, 스타빌리지사업, 자원봉사대학, 어린이자원봉사학교 및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활동, 그리고 시의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도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200여 개에 자원봉사자는 1만 7,000명입니다. 금년 포상으로는 201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서부동의 정두환 씨가 포상을 하였으며, 2014년 경상북도 자원봉사대상에 이춘자 외 7분이 자원봉사 및 단체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별빛회의 이웃과 함께 깨끗한 보금자리 만들기 외에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에서 1/4분기에 우수 시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체에 단복선정심사위원 12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12명 추가로 누구 어느 분인지 좀 자료를 내 주시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저... 우리가 통상 예산 중에 임원복이 320명이나 주더라고요?

예.

사실 이런 임원복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서 어떻습니까? 이것 임원복이 사실 1회성인데, 그래서 이 돈만 해도 거의 3,200만 원인데 선수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좋은 것으로 해 주어야지, 똑같이 임원이나 선수나 지금 옷값이 똑같다고 하니까, 차라리 선수들이 지금 혜택을 주어야 되고 임원들은 당일 날 가서 사실 이 복을 입을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이대로 가야 되는지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심사숙고 해가지고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복선정위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회에서 하면 선수나 임원이나 이렇게 체육회 관계자들을 배제를 시키고 공무원이나 사회에 있는 이분들이 주체가 그런 방법으로 좀 하면 이게 이제 해마다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여기 영천에 단복 파시는 분들 저하고...(녹취불능) 돈이 좀 부족하고 단체에서 많이 그카는데, 이런 실제 3천 얼마를 좀 줄여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그분들께 좀 더 경비를 드리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가시는데 여비도 좀 더 주고 그래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그래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은 1번 사항, 민원별 신청 및 처리현황은 7페이지, 2번 사항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30페이지, 4번 사항 위원회 명단 및 5번 사항 위원회 회의개최 수는 별지입니다. 8번 사항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159페이지, 13번 사항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201페이지에서 223페이지로 총무위원회의 3-1권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7쪽 제6회 주민행복박람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시비보조 5,600만 원과 자부담 909만 6,360원으로 총 6,509만 6,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테이블, 의자, 부스 설치 등 행사장 준비에 1,043만 9,000원, 진행요원 단체복, 먹거리 장터, 부스운영비, 공연비 등 진행비에 2,574만 500원, 현수막, 초대장,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에 1,996만 4,900원,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연석회의 박람회 평가 등 회의비에 128만 3,990원, 과학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384만 8,200원, 사진인화, 사무용품, 운영본부 다과준비 등 기타 준비에 258만 9,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3쪽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생계지원 74가구 96명에게 3,522만 원, 의료지원 63가구 63명에게 9,136만 2,000원, 주거지원 2가구 4명에게 62만 5,000원, 전기요금 2가구 2명에게 30만 3,000원으로 총 141가구 165명에게 1억 2,751만 원을 긴급복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운영현황입니다. 공무원 3명과 통합사례관리사 3명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를 통해 공공 민간의 급여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복지2통장, 읍?면 동 복지협의체 등과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복지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실적으로 사례관리요청 147가구 중 66가구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4가구는 종결처리 하였고 52가구는 진행 중에 있으며, 81가구는 연계처리 하였습니다. 단순서비스 및 연계가구는 8,822가구입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화 위원님 오셨네요, 못봤습니다. 과장님 애자십니다.

예.

우리 주민행복박람회를 보면 1회부터 6회까지 지금 죽 해 나오시는데 아마 2천 몇 년도, 1회가 2008년도입니까? (

예, 지금 축제 행사 같은 것은 전부 줄이라고 지금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1,800만 원 올렸는데 예산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전시... 부스를 마련해서 순수하게 전시행사만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앞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사를 돈에 맞출 필요는 없고요, 축제성은 이게 보면 부스 행복박람회가 축제성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2,000이 되든 3,000이 되든 하고 나머지 공연, 기획... 전부 여기에도 보시면 공연,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래 6회쯤 하시면 홍보비도 좀 저걸하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대폭 줄이더라도 기본적인 경비는 들어가 주어야지요.

예, 중점적으로 행사, 축제성은 줄이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줄이고 전시로, 전시위주로 그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6회 정도쯤이면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좀 다양하게 앞으로 좀 이게 많이 힘드시지요, 그죠? 복지 저거만 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이것 박람회가, 그런데 이것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공회의소나, 이게 주체가 어디지요? 박람회 저기 한승훈 씨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예,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로 이렇게 별빛축제나 문화원에 이런 저거 축제는 문화원에서 다 하고, 예산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되지만 이런 5,000만 원 이하인 것 같으면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다 넘겨주면 안 됩니까? 예산이나 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예,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민 주도하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로 보조할 정도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행사도 많은데 이것을 딱 주어버리고 과장님 이 사람들이 잘 하는 것만 체크만 하시면 되지, 그래 이것 한번 정도는 이 정도 규모의 행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업체들을 살려야 경쟁력이나 노하우가 생겨야 계속 박람회를 이끌어 나갈 힘이 생기는데 자꾸 우리가 도와주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인원 동원시켜서 하고 하니까 이것 좀 한 번 해결방안을 솔로몬의 지혜를 좀 갖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지금 현재 인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복박람회 하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주로.

주로 우리가 8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평생교육, 건강 전부 이런 게 있는데, 8대 서비스... 우리가 어떠 어떠한 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알고 있지만 그것 뭐, 어떤 정부에서 무엇을 도와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일종의 박람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모 위원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참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것은 순수한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안 해도 하는 방법은 수북이 있는데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디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이래가 경상북도에도 시?군마다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채택해서 지금 안하는... 파악은 못했는데 안 하는 군도 많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런 행사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보조금만 주면 민간인이 다 하잖아요.

아니, 돈도 줄 필요 없고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보건소나 이번에 내년도에 직제개편이 우예 됩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 있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분리되어서 남아 있나? 이것 합쳐야 될 것은 안 합치고 안 합쳐야 될 것은 합치고 그러네 보니. 그런데 내 생각 같으면 지금 자치제가 되고부터 이 박람회, 참 박람회가 아니고 행사 포화상태입니다, 이것.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는 걸 지금 없애야 된다 하는 거는 손 과장님하고 나하고 둘 사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참...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지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사 하는 이 돈이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6천 얼마?

5,600만 원입니다.

자부담하고 해서 하면 6천 몇 백만 원.

자부담은 또 어디에 있나?

공동체...

협의체에서 거기에서...

이 돈을 5,000만 원 같으면 이 5,000만 원 돈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긴데... 예, 일단 내 생각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