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장해규입니다.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혹한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의 건입니다. 총 22건을 변경하고 금액이 당초금액은 22억 6,400여만 원인데, 변경은 24억 2,700만 원으로서 한 1억 6,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총 12건으로서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큰 건이 하나가 1억 7,000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설명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숲 가꾸기 사업에 자부담 비율이 10% 있는 걸 전액 국비로 돌리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한다고 금액이 1억 7,000짜리가 큰 게 있어가지고 올해 많이 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주로 공기부족이 되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휴양림 조성사업하고 거기에 절대공기부족으로서 한 두 건이 있습니다. 선급금 부분은 우리 목재문화체험장 이런 사항인데, 예산 조기집행 건으로 해서 선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용역 선급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물 관리로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인원은 10명이고 일반운영비 포함 발생수익금과 할 것 같으면 총 우리 자료 낸대로 하면 3억 1,600만 원이 지금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주산승마휴양림에 인건비하고 전체로는 그렇습니다마는 2014년 10월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자료에 보면 수입이 2억 8,800만 원인데 지출이, 발생수입이 2억 7,000만 원으로서 한 1,600만 원 정도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비수기에는 적자가 있고 성수기에는 지금 거의 현상유지 되는 걸로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사로 넘어갈 그럴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은 총 올해가 22억 4,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할 계획인데 지금 하다가 보니까 좀 문제되는 사항이 재선충 발생지역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 반경 2㎞ 내에는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고 그 외에는 내년에도 같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문화체험단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현장방문 시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입석리에 산 49번지에 조성 면적이 1만 평인데, 총 금액이 270억 중에서 150억을 설계를 저... 발주를 먼저 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선 150억으로 해서 우리 수익사업이 되는 산장이라든가 일반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120억 원에 대해서는 150억 원에 대한 사업실태를 봐가면서 정리할 계획인데, 기 투자액은 올해까지 14억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확보액 당초에 10억 계상을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10억 원을 더 확보해서 20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는 20억 공사를 할 그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64억씩 해야 되는데 예산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도 맨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올해까지 예산 확보액이 18억 2,500인데 내년에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까지 금액이 52억이니까 완공이 되도록 그리고 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목재체험장과 다음에 생태문화체험관, 보현산댐하고 약초를 연관을 해서 우리 멋진 우리 영천에 휴양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우리 자료 낸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먼저 올해 숲 가꾸기사업 추진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총사업비가 22억 4,100만 원이지요?

예.

22억 4,100만 원이고 국가보조가 거의 한 반 정도 차지하네요, 그렇지요? 50% 가까이 되고. 지금 현재 숲 가꾸기 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지금 숲이 많이 우거져서 조금 정리 차원에서 큰 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근래에 식재한 어린 나무 중에는 중간 풀베기 정도로 해서 어린 나무 가꾸기 하는 것하고 조림지 (녹취불능)하고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는 이제 성목에 대해가지고 한 20% 내지 30% 좀 베어내고 어린 나무 가꾸기도 늦게 우리 식재한 나무하고 조림 가꾸기하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세 파트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이렇게 외곽도로라든지 국도에 이렇게 관내 국도로 이렇게 다니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나무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참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줄었지요?

예산은 작년까지는 우리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 자부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사업시행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100%로 하면 산주가 동의만 하면 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예산 우리 지금 1년 중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작년에 아마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줄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잘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아마 산불이 없었지요?

예, 큰 산불, 대형 산불은 없습니다.

이게 잡풀이라든지 숲 가꾸기를 이렇게 위험성 있는 그런 산지에 우선적으로 숲 가꾸기를 잘 이렇게 아마 확대를 좀 해서 이 부분이 정리정돈이 잘되고 하면 여러 가지 관리도 그렇지만 아마 숲 가꾸기 이 부분도 그렇고 아마 산불예방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늘어납니까?

2015년도도 같은 면적인데 우리 신청분에 대해서는 전 주민들이 신청한 데에 대해서는 거의 할 수 있는 물량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자부담 10%가 없이 사업추진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올해는 이제 10% 이렇게 내더라고요?

10% 했는 걸 우리가 우리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고 그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 숲 가꾸기를 더 확대 좀 해서 산림도 이렇게 잘 지키고, 아마 여기에 따른 고용인원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도 좀 더 확보를 좀 이렇게, 국비 이게 거의 대부분 국비가 많기 때문에 아마 국비 확보를 잘하시면 우리 영천 산림을 이렇게 가꾸고 또 보존하는 데 상당히 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또 산림하고 환경 가꾸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별개로 병행해서 하는 게 도시 숲 가꾸기 있지요? 예? 도시 숲 조성하는 것?

예. 도시 숲 조성하는 것은 우리 내년에 계획 잡고 있는 매산숲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금...

아니, 이게 우리 그...

가로환경...

나무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푸른 영천 가꾸기 도시 숲...

예, 푸른 영천 가꾸기 사업. 그거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공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공사목, 소나무 이것을 우리가 이식비를 들여 가지고 해마다 한 3억,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공사하는 데에서 기부 받거나 해서 도시에 이렇게 소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 유심히 봅니다. 제가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소나무도 참 이렇게 이식이 잘되었고 잘 이렇게 어느 몇 개 죽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아마 숲 가꾸기 이런 것은 도시에 이렇게 녹색도시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죽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많이 잡힙니까? 지금 아직 제가 예산서를 아직 안 봐서 그런데.

내년도에도 우리 공사장에, 그리고 또 우리 각종 인·허가지나 이런 데 공장부지에 내줄 때는 우리가 미리 가서 나무를 한번 보고 그중에 나무를 좀 쓸 만한 나무를 골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 ~ 영천 간 고속도로 주변에서도 나무 벌목한 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다 가져오고 하는데 2018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좀 확대하시는데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릴까 싶어서... 아마 이제 관공서 도로부지나 가로수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론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도시 안에 이게 동부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좀 이렇게 밀집되다보니까 좀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면 단위도 그렇고 특히 도시 동쪽에는 더더욱 그런데... 아마 아파트단지나 그다음에 학교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여유가 된다면 사유지까지 심어주면서 관리를 번호를 붙여서 그것을 팔거나 이게 이동 못하도록 하고 아마 그 부지를 꼭 시 부지가 아니더라도 그 사유지라도 활용을 해서 도시를 이렇게 또 푸르게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아파트단지 같은 데 이런 데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는 이제 또 특히 서민 아파트 같은 데는 나무 심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보면 주공 1, 2차 같은 데 가보면 2차는 괜찮은데 1차 같은 데는 가보면 완전히 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일부 소나무 몇 개 얻어가지고 몇 개 심어준 적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도시가 확 달라질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신청을 받아보시고 예산의 범위가 허용이 되고 또 딴 나무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한 번...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안 그래도 이런 건 때문에 우리 옛날에 문화아파트 쪽에도 보면 이게 기 공원에 있는 데 보면 너무 빈약하고 또 조교 같은 데도 보면 개인 사유지라도 그런 단지가 보니까 너무 좀 흉물스러워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줄까 하면서 해가지고 그것 원하는 대로 심어주고, 조교 같은 데는 우리가 심어주려고 해도 나중에 캐갈 때는 당신이 캐가더라도 좀 놓아두자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면 자투리 땅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냥 공원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는 뭐 우리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호주도 갔다 오고 유럽도 이렇게 가보고 하면 저희들이 가는 이유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가는데, 참 이게 그림 같은 도시다, 참 예쁜 도시다, 이게 뭔가 나무가 많고 녹지대가 많으면 사람들이 참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강하고 잘 어우러져서 도시를 예쁘게 만드는 데 기본이 나무이고 또 녹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를 해서 저는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업들이 미래사업, 우리 영천을 푸르게 만든다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에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주산휴양림 숙박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주산 숙박시설 예약을 하려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뭐 예약률이 한 10 대 1, 20 대 1 이 정도로 예약을 하기가 어렵다, 신청하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실적을 보니까 7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것 지금 우리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는 보니까 이용률에 대해서 보니까 인터넷 신청을 받으면서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 12월 달에 통보를 해서 바꾸어가지고 우리 지역, 우리 영천시민에게 30%를 먼저 배정을 하고 다음에 1시에 이제 외지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이용률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성수기에, 여름이나 겨울에 성수기에는 이용객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텅텅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쓰려고 할 때는 그때는 많이 바빠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다음에 비수기에는 좀 가격도 많이 다운시켜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이게 잔다 하는 개념보다도 다른 방향으로도 유도를 하면 더 안 낫겠나 싶고, 요새 또 세태가 추세가 웰빙하고 힐링하며 하니까 산보다... 물보다 또 산을 많이 찾고 하니까 휴양관을 더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 면에서 보면 한 30동이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답니다. 우리는 15동으로 적어가지고 한 24동을 만들고 우리 휴양관 지으면, 그리고 생태문화체험단지도 한 30동을 지어야만이 기왕 오면 한 150명 가구가 쉴 정도로 해야 수지타산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그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도 이용률이 안 적나 그래 싶습니다.

그러면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정확히, 방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한 50%, 40% 차이가 납니다.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방이 몇 인용, 몇 인용 방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마는 40% 차이가 납니다.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인자 비수기라도 토요일 일요일 그때도 할인이 됩니까? 비수기에.

금, 토, 일요일은 월요일에 출근하니까 금?토하고.

금?토에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하고, 성수기 때는 뭐 토요일, 금요일 관계 없잖아요?

성수기도 금, 토가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비수기 때도 금요일, 토요일은 할인이 됩니까?

금?토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면 다른 요일보다 금, 토가 비싸다?

예.

예. 알겠습니다.

비수기는 언제부터 비수기입니까?

기간은... 기간은... (

- 7, 8...)

빼고. 예.

비수기. 비수기. 성수기가 7, 8월달하고 인자 토, 금요일... 토요일하고 공휴일 전날 성수기고... (녹취불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비수기에 DC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40 ~ 50% 들어간다고 해서 그 시기가 언제냐고. (

- 1월달부터 7, 8월 전에 하고 전부 비수기입니다. 그라고...)

토... 금, 토 빼고요. 예. (

- 금, 토 빼고.)

예.

7월달 8월달 빼고. (

- 금, 토 빼고.) (

DC가 40 ~ 50% 된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올해도 현재까지 저희 업무가 저희 과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박정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변경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군도 17호선 태풍 산바 피해복구 공사 등 168건으로 당초사업비 105억 1,171만 7,000원에서 8억 7,103만 7,000원이 증액된 113억 8,275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입찰 잔액으로 대부분 사업구간 내 잔여물량 시공에 투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별 불용액 2,000만 원 이상 현황은 2015년도 일반 농어촌 예비계획 수립 등 2건 예산액 3억 3,721만 3,000원 중 지출 2억 1,098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9,952만 9,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임베디드기술연구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68건, 예산액 268억 5,174만 5,000원 중 지출 90억 4,147만 1,000원으로 이월액은 177억 5,419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장기계속공사와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네 번째, 3억 이상 공사?용역?물품구입 선 지급 현황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1차 공사 등 4건에 13억 4,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양식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주로 건설기계 이전등록관련 과태료로서 830건에 8,641만 4,000원을 부과하여 7,307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약 85%입니다. 미 징수분 93건 1,334만 4,000원은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면소재지개발 예비계획 수립 용역 등 7건에 1억 3,400만 원 중 6,200만 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상세내용은 산업건설호 4-1권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호 4-2권 247쪽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시행중이며, 위치는 남부동 일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7월까지이며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천문로 구간 310m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완산로 구간 연장 410m 및 역 광장 회전교차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장로 430m 및 시장안길 420m는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호 4-2권 251페이지 국도 35호선 영천～삼창 간 도로확장공사 현황입니다. 발주청은 국토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61억 원이고 연장은 6.78㎞입니다. 상세구간은 오미교차로에서 북영천IC 구간 연장 4.3㎞ 구간은 4차로로 확장하고 삼창우회도로 신설은 2.48㎞ 구간에 2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2014년도에는 화남면 구간에 우선 보상을 추진 중이며 2015년은 동 구간도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호 4-2권 255쪽입니다. 불허가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등 2건이 반려되었습니다. 사유는 서산동 산2-12번지 외 7필지 상에 점용허가는 도로구역 해제 후 경작목적의 국유재산사용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도로구역 해제가 미 이행되어 도로점용 요건이 미 충족되어 반려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도 35호선 영천~삼창 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보상금이 올해부터 지급되었는데 올해도 한 보상금 자체가 30% 정도 그래 이야기 들리던데 국비라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집니까?

사업발주청이 국토부 부산국토관리청인데 거기에서 아마 사업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자꾸 밀려가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가서 직접 예산을 더 달라고 그래 요청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동 구간까지 해서 우선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상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보상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해 봅니다.

예, 하여튼 빨리 예산을 확보토록 저희들도 협조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여기에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제가 의원 하면서도 도움도 많이 받았고 많이 또 배운 분인데, 좀 한편으로는 고맙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들 명시이월 했던 사업들 중에 또 이게 페이지가 90페이지, 이게 다 많지만 하나 표본적으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129번 쪽에 보면 군도에 교량 문제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인데, 그지예?

예.

이게 인제 상당히 좀 위험한 교량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월이 되었는지?

예, 담당 계장님?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129번 예를 들면 한 개만 제가 표본으로 잡았는데, 군도에 대의교, 매산교, 삼귀, 삼매교, 선원교, 우천교, 황정교 정밀점검용역 그 부분이 이제 이월이 되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정밀안전점검은 발주를 했는데 점검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서 위원님 이것 보고서 받고 하려면 내년에 아마 돈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요?

예.

그런데 예산이 이제 8,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액하고 얼마 정도 잔액이 있다, 이게 집행이 되면 사고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명시이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재 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까? 마이크 들고 한번... (

201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을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전문위원 2014년도 명시이월은 아직까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거를 명시이월이... (

그런데 작년 2014년도의 예산은 아직까지 명시이월 자료가 아직 예산계에 넘어가지 않았고 2013년도 예산이 이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금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집행은 했습니다. 그때는 절대공기부족으로 2014년으로 명시이월 해놨다가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전부 2013년도 겁니다.

제가 뜻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게 자료요구를 한 시점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주셔야 되지 그냥 통째로 주면 명시이월이...

위에 그 양식에 보면 2013년도 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것 요구는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용역결과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나와 있습니까? (

지금 삼귀교는 지금 이것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용역설계가 거의 완료되어가지고 위험도로 공사로 위험도로 환경개선으로 해서 100억 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도 지금 이 용역결과에 맞추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일부 이제 지적된 곳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보면 매산교가 있습니다.

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옛날 동네 주민들이 돈을 내고 이렇게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78년도인가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가면 철심이 다 나옵니다. 지금 휴대폰에도 제가 사진도 다 찍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은 있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밀점검을 했다면 이렇게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이 됩니까? 지금 매산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산교는 지금 지방하천에 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음 사업구간이라도 좀 넣어달라고 지금 교량 연장이 워낙 크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시비로서 하기에는 금방 하기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치수방재과에 저희들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방재과 사업구간이 거기에서 딱 벗어난 지점인데 다음 차기 때 아마 그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지금 치수방재과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막 넘어질까 겁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아마 저도 치수방재과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하기가 벅차지 않느냐? 그래서 치수방재과에 어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을 빠트려 놓았더라고요. 그 하천 공사 내역에 빠트려 놓았는데, 그것을 시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국비를 할 때 그 설계를 반영시켜서 국비를 좀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는 교량담당이고 저쪽에서는 하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아마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관심 안 두면 이게 안 됩니다. 지금 난간 철심이 바깥에 다 나와 가지고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다쳐버리면 다 이렇게 사람까지 다치고 지금 78년도 같으니까 몇 년 되었어요? 거의 한 50년 된 다리가 새마을다리이기 때문에... (

공기부족이라는 게 원래는 사업이 보상을 다 해놓고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사발주하고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어 버리니까 공사가 저절로 같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요새는 또 보상업무가 옛날같이 그렇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은, 큰 공사는 보상하고 하시겠지만 용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수로는 이제 하반기 예산이 되면, 이제 봄에 못하면 또 영농철이 되면 또 딜레이 시켜야 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제가 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제가 한번 말씀 과장님, 과장님도 나가시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역 쪽에 보면 지금 임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통 같은 것 놓아두고 회전하도록 이렇게 그 회전교차로로 만들려고 해 놓았지요?

예.

그게 오랫동안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올 봄부터 해 놓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유치는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유치를 했다가 제가 의회에 한 1년 근무하다가 내려가니까 설계를 해 놓았는데, 당초 설계해 놓은 게 곡선반경이 작아가지고 큰 세미추레라가 돌아가면 이게 위로 올라올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회전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곡선반경을 좀 키웠습니다. 그걸 키움으로써 이제 공기가 좀 늦어졌고요, 공사비도 아마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회전교차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해외 쪽으로 가면 거의 시가지 빼고는 뉴질랜드든지 호주든지 유럽에 가면 거의 다 요새는 회전교차로로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저기 나가는 저쪽, 우리...

서문통이요?

서문통 거기도 회전교차로였고 대구도 만평로타리나 전부다 회전교차로였는데 어느 날 신호등으로 갔다가 다시 가는 게 이제 교통사고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하나 도입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바로 회전하는 쪽에는 영업하는 데는 사실은 거기에 차를 못 세우게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좀 이제 피해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우리 영천시도 웬만하면 거의 다 회전교차로 수준으로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그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가지고 상가에도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은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 앞에 어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어떤 공간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저도 회전교차로를 좀 괜찮다고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그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한 데다가 원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두 개를 그려서 돌리면, 예를 들면 택시,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큰 차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은 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개만 해서 차가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만 구심점 역할만 해 주실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하고 차가 두 대가 가든 좀 이렇게 큰 차가 다녀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것을 하시기 전에 지금 과장님은 그냥 퇴임하시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시기 전에 꼭 저희들 의회에다가 그 설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이상재 계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고걸 좀...

우리 시에는 그런 기형적인 교차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문로타리하고 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 로타리하고... 아~ 네 군데입니다, 국민은행 앞에 하고. 이게 계획도시가 안 되다보니까 오거리, 육거리로 되어 있는데 교차로가 4개 이상 되어 버리면 좀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더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한번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민원도 들어보면 저기에 뭐하려고 하노 하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 35호선 이제 영천～삼창 간 확장공사는 물론 시 사업은 아니지만, 타 기관사업이지요?

예.

타 기관 사업인데, 아마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제가 이제 주요 구간에 대한 성토부분 그다음에 교차로 주요부지가 대체도로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로 간에 횡단하는 통과 관로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성토하는 이 부분 있잖습니까? 늘상 이제 타 기관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나가는데, 아마 사전에 설계할 때 지금은 현재 보상하는 단계에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편리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을 주민들 편에서 하나하나 제거를 해 주고 진짜 편리한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아마 이상재 계장님 많은 줄 알고 계시지요? (

위원님, 그런데 그것...

그러니까 제가 일단, 과장님 제가 우리 주민들이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계장님도 뭐 들으셨겠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사할 때 되면 또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설계를 변경을 시키든지 해서 최소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상재 계장님이 지금 열중쉬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전혀 거기에 개입을 안 하고 도와주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이제 그 문제를 계장님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해결 좀 하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

이상재 예, 그것 감리단장하고 시공사를 마을 별로 설명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한번 좀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상재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인·허가 서류 신청을 해서 이제 반려된 것, 물론 이제 허가를 해준 거는 괜찮지만 저는 과장님 뭐, 제 스타일도 잘 아시잖아요, 오래 봤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 내고 이런 것 이제까지 한 적도 없습니다, 없고. 오직 주민들 일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 대변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합니다. 하는데 아마 이게 지금 불허가 반려 민원 사항에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이걸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3년간을 해 달라고 했어요. 3년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담당 계장님이 우리 김창일 계장님인데 아마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을 엄청 야기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 너무 이렇게 자기 사견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두 개를 아마 도로구역 점용 이렇게, 도로구역 해제가 안 되었다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서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내용이 제가 이렇게 요구한 자료가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아마 제가 이렇게 전체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건 전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천에 도로점용이라든지 폐도라든지 그다음에 폐구거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이제 해제하고 폐도하고 이런 부분들의 허가 사항을 어떤 잣대로 봐야 되느냐 하면, 이게 뭐 도로다, 점용이다, 그다음에 폐구거다, 폐도다 이렇게 옛날 도로 지적 상에 있지만 이거를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진짜 현재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이 잣대로 보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필요 없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것 해 와라, 저것 해 와라 계속 질질 끌어서 애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이게 일제 정리도 하셔야 돼요, 시에서. 신청하기 이전에 시에서 필요 없는 도로, 필요 없는 구거 이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거라든지 폐도 이런 것을 일제 정리를 해서 전체 폐도를 한번 해 주셔야만이 아마 본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행정에 책임지고 담당하는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붙들고 있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도 이제 좀 지나시면 민원인이 되잖아.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그거는.

저도 그런 부분은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어느 건인지 모르지만 좀 미비한 것 있으면 앞으로 진행하도록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느 건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된다, 저는 판단이 그래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구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적상에 옛날 그 신도로가 다 나버리고 집안에 있는 마당에 이제 도로가 있다, 또 구거가 있다, 벌써 이미 구거가 다른 데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100%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한테 동의 받아라, 저 사람한테 동의 받아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밖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제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이런 게 생활민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하든지 해서 아마 그런 사전 민원을 없애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아마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과장님한테 이게 제가 벌 세우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듣는 얘기들이 많고 그런데 일일이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런 회의 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진짜 사심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느 부분 말입니까?

예, 인도블록을...

시장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또 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당초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설계를 하니까 이제 사업비 부족으로 빠졌는데 그것 우리 내년 사업에 넣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초에도 읍?면 순시 때, 동 순시 때도 보고가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제출 내용은 공통보고사항으로 사업별 입찰잔액 현황 및 집행내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용 등 공통사항과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 자율방제단 보조금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4-1권 44페이지 사업별 설계변경 시 입찰잔액 집행내역과 보고서 자료 4-1권 93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용,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내용 등 공통자료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자료 4-2권 261페이지로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은 현재 총 691세대로 일반가구 8, 기초수급자 494세대, 차상위 169세대로 보조율은 55%에서 86%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자료 4-2권 290페이지 영천시 지역 자율방제단 보조금 사용내역입니다. 시 보조금 지원은 총 6,000만 원으로 현재 방제단 인력운용, 방제단 기자재 구입 등 총 5,06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935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월별 현재 정산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 이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지금 계속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 중에서 오미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오미 소하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부지보상 부분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구역은 조정 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지역을 일부 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디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도변 바로 그 상류부분에 감아 도는 부분 쪽으로, 그쪽으로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위에 직동지구 위에는 다 되었고요?

예.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앞 부분이 도저히 안 되면?

예, 그 부분은 빼고 인자 일부분은 뺀 부분은 나머지 구간으로 좀 구간 위치조정을 좀 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 아까 제가 건설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교량 이제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이제 진단이 지금 완료가 되어서 그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매산교 같은 경우에 아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국비를 좀 받아서 하천정비를 할 때, 하천공사를 할 때에 아마 그렇게 끼워 넣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산교 관계는 저희들도 교량 개체부분에는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인자 매산교 부분은 시설을 하게 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매산교 지금 고현천 정비사업이 1차가 지금 우리 매산교 하류까지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015년 연말이 되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2016년도 이후에 그 사업으로 매산교 상류부터 시작해서 죽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도하고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뭐 과 단위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로 본다면 현재 임고천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고천에도 보면 정몽주 생가 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그 교량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순수 시비가 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하천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고도 보니까 제가 자오천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거기에 종합개발계획이 아마 수립이 기본계획은 나왔지요?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도 지금 보면 임고 신방으로 넘어가는 산매교입니까, 그게? 신방으로 넘어가는 우리 댐 바로 밑에 있는 교량이요,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저쪽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그 내역에 반영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한 240억 정도 되지요?

한 2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임고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 아직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 한번 자오천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 나시면 도면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지금 현재 추진과정, 추진현황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지역에 가서 얘기도 되고 임고하고 또 저희들 지역구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으면 그걸 또 몰라서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실시설계 안을 할 때에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현재 아까 삼매교 부분이 이제 급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포교 하류까지 보면 저희들이 이제 자전차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죽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현재 임고 양수교입니까? 양수교 하류에 지금 기존 고수부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원 들어가는 입구에 감아 도는 부분 쪽에 이제 하천 제방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안 그러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과정에 협의하기 전에 협의에서 우리가 추가로 좀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미리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수자원에서 60% 정도 부담을 합니까?

전체 국비입니다.

전체 국비입니까?

예, 전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전에는 수자원에서 60%, 도에서 40% 얘기 하더만...

이것은 보니까 댐 있는 하류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한 3,000억 규모로 해서 이렇게 댐 하류지역에 대한 하천개수 부분에 인자 이게 이제 안전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댐 기존 제를 숭상을 한다든가 기본계획이 안 맞아서 이제 전에 통상 보면 저희들이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이 80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계획연도 100년 빈도치로 해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그런 안전 쪽으로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을 설계할 단계부터 이렇게 좀 잘하셔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이걸 알려 주셔야 아마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 지 어떻게 그 구간 안에 이리저리 해 돌라 하는 그 얘기가 나와서 아마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예산이 투여가 되어도 후차에 민원이 없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그냥 막 바빠서 다 이렇게 일일이 만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가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술적인 부분 갖고 설계만 해 놔버리면 나중에 새로운 또 말들이 나오면 또 변경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을 이제 반영을 할 때 1차 우리 임고에서 설명회를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량도 맨 마찬가지로 자오천 할 때 또 설계변경 하듯이 여기도 고현천도 맨 마찬가지이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결국은 이제 영천댐 만들어진 게 1980년대에 준공되고 그 이후로 금호강이 거의 한 20년간 방치되어가지고 좀 오염의 강으로 이렇게 되었다가 근래에 와서 이제 정비가 되어서 조금 깔끔해지고 그 위에 자오천만 남았는데 우리 영천 보현산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북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좀 예쁘게 다듬었지만 나머지 면 소재지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 사람들이 댐을 지을 때 저는 그것까지 주장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좀 예쁘게 다듬어 달라고, 좀 미관도 생각해서 밑에까지 다 만들고 또 물 내려올 때 전체적으로 우리 고현천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연차별로 수자원공사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상 딱 끝이 나면 위에는 잘해 놓았어요. 잘해 놓았는데, 밑에 화북 면 소재지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문대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부터 내려오는 데까지는 거기도 엄청나게 좀 이렇게 하천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정비를 아마 고현천하고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서 거기까지도 마무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습니다. 화북에 이제 소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우리 지역 주민지원사업비에 한 20억 정도를 배정을 해서 화북 소재지 자체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면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한 부분이 이제 자체에 보면 화북면 소재지 바로 앞에 보면 가동보를 하나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으로 죽 내려가면 양환으로 이제 교행해서 다닐 수 있도록 여울보를 설치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좀 이렇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반영된 상태인데, 이제 그 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용수보가 있는데 농업용수보 상류 쪽으로는 저희들이 현황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고.

구간이 없지요?

예. 그래서 이제 농업용수보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자천 소재지 그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동보를 설치하고 주변에 휴게시설도 좀 넣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댐 주변 지원사업이라는 게 한 해에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차별로 계속 나옵니까?

지금 나온 것은 저것은 이제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댐 하류에 이제 지원사업비가 매년 규모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4억 정도, 4~5억 정도 인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인자 현재 있는 그 시설에 대한 부분, 관리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현댐 하류에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든 것 인수를 받게 되면 인수비용도 계속 관리비용도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도 일부 저희들이 좀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우리 자양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저는 그런 모양 만들어 내는데 그게 좀 빠져서 그런데 뭐 일단 그 부분도 연장할 수 있으면, 그것은 그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고현천이 있어 어차피 거기가 상류이지 않습니까? 고현천이 상류 맞지요?

예.

맞으니까 아마 3차가... 지금 2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현천?

예.

3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4차는 소재지 부분은 지금 화남까지는 잘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한데 그 위에는 잘 안 되어 있어요. 소재지가 물론 요즘 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돈 들어갈 여력이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국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도 연장 추진해서 아마 그 도시에 또 어쨌든 간에 주거지 근처에 강이 한 개 있다는 게 참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미관적인 부분들도, 또 안전한 부분들도 이렇게 살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태풍 매미나 루사 때 다 면 소재지가 잠겼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예쁘게 다듬어드리는 게 아마 그래도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고 또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좀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좀 좋아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동천은 올해 예산이 6억, 내년도 예산이 실시설계비 개념으로 6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6억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원래 국·도비를 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되면 1차 연도는 설계입니다. 1차 연도는 설계이고 그다음에 설계가 승인이 나면 2년차, 3년차에 집중적으로 돈이 떨어집니다.

이제 구역은 현재 봉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괴연까지...

예, 죽 전체적으로 인자 될 겁니다. 되는데 이제 사업비 떨어지는, 현재 떨어진 금액은 저희들이 총공사비가 70몇 억인가 그래 떨어졌는데 저희들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한 140억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수정을 할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봉동천 구간에 있는 기존에 교량이 많습니다. 소 교량이 많은데 어차피 하폭이 늘어나면 교량도 개수가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타 부서하고 모두 묶어서 안전행정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하여튼 우리 개발국으로 남아 있으면서 다만 이제 재난분야만 우리 쪽으로 붙는다 하는 게 어쨌든 다행이고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과 명칭이 하천 하는 게 붙어 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상부에 협의를 하게 되면 기관 부서 간에 이렇게 협의하는 것은 직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상부기관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할 때도 어려움이 많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 1-4권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2권 305페이지입니다.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근거로는 주택법 43조 제8항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8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로 우리 시 관내 56개 아파트단지 중 47개 단지에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의 경우 총공사비의 70%, 그 외의 공용시설 보수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단지 내 도로의 보수, 하수도 유지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단지 내 가로등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석축?절개지 등 보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주거용 외 공동시설의 보수입니다. 2014년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원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2회에 지원 신청을 받아 9개 단지가 신청하였고 공용시설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단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상세 지원내역으로는 대현강변타운에 8,512만 9,000원 중 70%인 5,959만 원으로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청솔아파트는 아스콘 포장공사로 총공사비 5,665만 원 중 50%인 2,832만 5,000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동신그랜드맨션은 가로등 보수로 총사업비 1,320만 원 중 50%인 660만 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삼산무지개타운은 2차로 아스콘 포장공사로 총 공사비 7,692만 9,000원 중 50%인 3,849만 5,000원으로 현재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약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공동주택단지의 지원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은 시 지역, 면 지역 상관은 없습니다.

예.

면 지역은 위원장님 계시는 북안아파트는...

작년, 재작년에 어린이놀이터하고 단지하고 다 보수를 했습니다.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했고...

예.

그것은 부지 포장은 내년에 신청하시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올해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시켜 놓았고.

내년도에는 2억을 지원했는데 예산계에서 아마 1억 6,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나 올해 남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지원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신청을 해 주시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공통사항에 이게 민사소송 행정절차 부분에 페이지로 공통사항에, 4-1 공통사항에 보면 145페이지에 소송이 된 게 건축지적과에 4건이네요, 그렇지요?

......

145페이지에 보면...

예.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46번부터 49번까지가 건축지적과에 민사소송인데, 이게 지금 임고 삼매리 산 34-2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위치가 어디지요? 댐 있는 데 저 위에 절 짓다가 말은 그거예요? 소 취하 하는...

이것은요, 댐 바로 보이는 데서 바로 좌측 편에 보면 산에...

산에다가 이게 건물 지어놓은...

(녹취불능) 건물 짓다가 중단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그것 맞습니다.

그게 원래는 이제 절로 이제 허가가 났는데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명의변경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까? 명의변경을 해 달라는 소송...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명의변경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를 취하해 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명의변경이 왜 사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항은, 상세한 사항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찰에 사찰 허가는 사찰하는 사람이 갖고 있거나 그렇게 자격이 있겠지, 그렇지요?

이게 2006년도이기 때문에 한 8년쯤 되었는데 제가 그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업무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손 계장님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대충 이제 축사라든지, 요즘은 축사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여관이라든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반려를 시켰을 경우에 그때 이제 안 해준다고 행정소송을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허가 신청 들어오면 특별한 것 아니면 어지간하면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하자가 없으면 약간의 좀 민원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설득을 시켜서라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자꾸 민원 해결해 와라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여튼...

지금 또 규제개혁과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좀...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이제 그런 걸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걸 했었던가봐요. 그래서 아마 지침을 새로 보낸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도 우리 시와 거의 동일하게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반려시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는.

하도 많으니까 이제 건교부에서 그런 걸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사항을 보고 이게 진짜 민원 같으면 어제도 제가 어느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 전부다 이제 지역발전기금 해 쌓고 전부 그것 요구하는 것 때문에 민원을 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네 발전기금을 내어 놓아라 이런 부분들도 이게 법 위반이 아닙니까? 지역 발전하는 데 상당히 저해가 되는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과장님?

지금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오미동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시키고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지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또 내주었어요. 그래 행정소송에서 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거기에 또 뭐 조금의 발전기금을 건축주가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놓는 것은 내놓는데 겉으로 말 못하니까 왜 당장 돈 내놔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돈 내놓고 하라 이렇게 못하니까 일단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하고 진행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협의를 붙고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돈 문제이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업주가 동네를 위해서 내놓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좋은 아름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영천 발전에도 저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게 본인이 내놓는 것은 괜찮지만 요구를 하거나 이래 하면 그것은 위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침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강력하게 좀 추진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전부다 그런 것 때문에 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런 게 확실하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 동네에 그러면 고맙다고 주는 것이야 당연하게 뭐, 우리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돈을 발전기금을 내놔라 이런 얘기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아마 지금 현재는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로 안 합니까?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2억밖에 안 되었네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느냐 하면 지금부터 제가 주택 할 때가 한 7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007년 정도 되었지요?

예, 그래서 매년 한 3억씩 지원을 하고 나니까 지원이 거의 다 되었어요. 지금은 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2억을 해 놓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50%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보니까 1억 4,000밖에 못썼습니다. 내년에는 1억 6,000만 해도 아마 돌아가지 싶어요. 이제 더 할 데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주로 이제 이게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보면 사업의 방법, 사업내용의 목적 외에는 못하니까 그런데 저희들 우리 야사에 영구임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수도관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자체 수도관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제 안에까지 오는 것은 괜찮은데 (녹취불능)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이나 수도사업소에서 교체를 하고 시설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녹물이 나와서 이것을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구임대니까 자부담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의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듣습니까?

예.

이게 수도하고 연관이 되니까 거의 대부분 수도사업소하고 지금 이야기가 이게 수 년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을 먹고 있으니까 물을 잘 못 먹는 것이지요. 그 일대가 전체 다 그래요. 오래된 배관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 내의 배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자부담이 없으니까 여기에 조례가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는 7 대 3으로 하고 일반 시설은 5 대 5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생활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부담을 하라, 또 영세인 아파트 같은 경우를 내라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넣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한번 임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주민들은.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동전기료도 지원하고 있고 주공에서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신문기사를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서울에 이런 데는 다 시에서 지자체에서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서류 이게, 분명히 그래 하면 자꾸 이게 안 하는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해서 제가 이것 신문기사를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시고, 아마 그런 데는 우리 아파트 영구잖아요, 그렇지요?

예.

영구인데, 주공하고 얘기해서 해결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라도 물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놀이터 이런 부분들 외에 할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안 쓰여진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게 아파트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 자체의 주인이 주공이거든요. 주택공사가 영구임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구임대를 함에 있어서 집 주인이 다 고쳐야 되는데 고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세민아파트다보니까 아마 주공에서도 예산이 안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야사복지관 거기에도 지금 물을 틀면 계속 녹물이 나와서 안 되고요, 그 일대 3차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자료에 보니까 신문광고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게 나와서 제가 여기에 사진 찍은 게 들어 있습니다. 언제인가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증거로 제시하려고 제가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잘하시고 이 부분 하여튼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좀 잘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확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안 그래도 같은 지역구에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주공 쪽에 3차 야사 있지요? 거기에서 아마 수도관이라든지 영세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민원이 아주 이렇게 야기되고 있는데 또 조금 아까 수도배관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아파트에 포장이 지금 개판이에요. 아스콘이 이렇게 파헤쳐지고 좀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시설이 말이지요, 이게 몇 년 주기마다 이렇게 저거하지요? 교체를 지원해 주지요?

지금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지 얼마 안 되었는 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준공하고 난 뒤에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게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단지 내인데, 빌라도 이렇게 해당 됩니까?

빌라는 지금 저희들 대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제외됩니까?

예, 빌라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10세대 15세대 이런 단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여기는 아파트연합회라는 공동주택 우리 시 연합회에 가입된 그런 단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설물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것 뭐 아스콘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렇게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네요, 보니까요?

예.

그런데 이 외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여기에 이제 위험시설물, 특히 옹벽 같은 게 금이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서 고치는, 안전에 문제되는 것 이런 것은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팔각정이라든가 이렇게 그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내인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70%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다 고쳤어요. 어린이놀이터는 안 고친 단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 모래로 해 놓은 어린이놀이터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놀이터이고 노인네 분들이 이렇게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서 쉬시는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팔각정...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팔각정을 설치한 아파트는 근간에 다 설치했고 옛날에는 그런 게 사실 없었거든요.

어떤 공동주택에는 해 주고, 시에서 해 주고 어떤 주택에는 안 하고 못한다는...

저희들이 이제 팔각정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 해 준 것은 사실 없고 이것은 이제 노인복지 차원에서 사회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그렇게 지원된 게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좀 해 주려고 그러면 다 해주든지 해야지 어느 곳에는 해 주고 어느 곳에는 안 해준다 하는 그것은 차별을 둔 것이지요.

저희들은 그거는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