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부서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 해촉에 관한 근거 규정에 관해서 일부 규정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 약간 모호한 면이라든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촉에 관하여서 규정해 두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지역 및 분야 위원 배분에 관하여서는 일단 지역 분야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 지역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을 배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보조금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그것을 나눠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분야에 대한 위원배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원회 위원을 각 안건별로 구성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한 번 구성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안건별로 매번 구성하고 진행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민간위원 50% 이상을 공모제로 모집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본래 취지가 뭔지 하고 본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그 위원회 자격에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전문성이고 두 번째는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민간위원 50%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했을 때 과연 전문성이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공정성, 과연 우리가 공인된 분들 중에서 검증 가능한 부분하고 공인되지도 않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 수혜단체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과연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말씀하신 임명 해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안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안배 기준을 과연 위원님들께서 과연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지역안배를 해야 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의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때 지역안배도 더불어서 같이 고려를 최대한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고 지역안배로 따진다면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선거구가 4개 지역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배를 둬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고 다른 조례 개정 관련해서 같이 수정해 주시고요.

네.

아니, 우리가 수정해서.

없는데 지난번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제안설명도 같이 하셨나요?

그것은 기타 저기는 부칙에 따라서 폐지했으면 쉬운데 따로 따로 했더라고.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안 갖다 줬는데. 잠깐만 정회하면 안 될까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