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제27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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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로 바쁠 때에 예산안 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5년은 신도청의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심화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할 우리 위원회의 책임이 그 어느 해보다 크고 막중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FTA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 해소, 문화융성 선도 프로젝트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지역균형건설국 소관

14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3백만 경북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2015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선심성이나 행사성, 일회성 예산은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배분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먼저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계 실·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채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은 알다시피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즐기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도민의 문화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융성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북도에서 우리 도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역점 추진사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입니다. 먼저 김수용 위원님의 문화융성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를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정의 기조로 문화융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문화융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대 과제, 3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를 통한 민생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 그리고 문화 격차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문화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 속에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이 많습니다만 ‘찾아 가는 음악회’ 등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문화를 통해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찾아 가는 작은 음악회’ 사업이 작년에 없는 거 보니까 신규 사업이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신규사업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소외된 지역 농산, 어촌 쪽으로 해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에 적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위험저수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저수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총 5544개이고 전국에 1만 7477개가 있는데, 퍼센트로 보면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 축조된 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저수지가 많거든요. 이게 약 4311개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만 해도 78%입니다, 78%. 그래서 전체 노후저수지를 분석했을 때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64년도에 축조된 경주 안강읍에 산대저수지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작년에 붕괴되었고, 또 금년 8월 21일에는 제 지역구인 영천에 괴연저수지라고 있는데, 이 괴연저수지도 1945년도에 축조되었어요. 그것이 제방 붕괴로 해서 농경지도 유실되고 가옥도 침수되는 그런 재산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주요설명자료 254쪽에 보면 예산을 개상했는데,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에 총 11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100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도내에 있는 위험저수지 정비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저수지이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도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정말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가 총 5500여 개인데 그중에 78% 정도가 5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들어 잇따라 붕괴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전체 도내 저수지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하니까 총 3800개소 정도가 정비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도 자체예산 100억 원, 소방방재청 49억 원, 시·군 29억 원 해서 총 178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사실 이 자금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70개소에 한 311억 원, 이것은 소방방재청의 127억 원을 포함해서 지특회계 67억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임시방편이고, 3800개를 다 하려면 31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별도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찾아 가서 건의한 결과, 결국은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는, 이 저수지가 영천만 해도 한 980여 개 됩니다. 영천이라든가 경산이라든가 밀집지역에는 시·군에서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된다, 관리일원화를 해 달라, 또 두 번째로는 관리일원화가 한꺼번에 어렵다면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를 했고, 아마 국회나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 가보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잘 되어 있는데,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관리를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또 도에서도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소방방재청 예산도 합치고 부단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다음은 안전을 위한 지방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새로 신설되었고, 그래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를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2015년도 도로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난해보다는 약 9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교통량과 교통사고,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생활 하다 보면 지역민과 많은 대화를 하고 요구도 받습니다. 또 현장에 실제로 가보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위험도로거든요, 위험도로. 또 교통사고 잦은 지역 또 가드레일이 없는 지역 이러한 부분을 지역민과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당장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또 선형개량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지방도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주민들의 삶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매년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해도 예산 사정상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부 교통사고예방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건설소방위 상임위에서 지방도로 예산 부분을 한 10억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종합건설사업소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증액해서 안전관리를 위해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도 사업이라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지방도 예산 편성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한 1044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건설이 740억으로 74%, 그리고 나머지 26%는 유지관리입니다. 한 304억 정도가 유지관리,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4억 원, 올해의 280억 원에 비하면 한 26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교통량이라든지 사고 같은 것에 비하면 저희들이 완전하게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지방도 건설 분야의 한 10억 원을 유지관리나 위험도로 개선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안전한 국가 또 안전한 도민이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정된 예산을 골고루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고민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엑스포 운영지원 30억 원 신규 계상사유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이두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조례와 문화관광부 허가를 거쳐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관광부의 출자·출연금 등 104억 원을 자본금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인건비 및 운영경비 30억 원을 내년도 신규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입니다. 문화엑스포는 1998년도에 처음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일곱 차례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시작 단계부터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세계를 상대로, 또 다양한 문화부분을 집결한 행사가 쉽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 2006년에 앙코르와트의 세계문화유적지에서 우리의 우수한 문화들을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국내 대회를 거쳐 실크로드로 통해서 우리 지역 경주가 실크로드의 동단이고 세계사적으로 이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정립해보자 하는 뜻으로 육로와 해로로 지금 실크로드 대장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하고 우리하고 행사하는 문화와 방법,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에 가서 할 때는 야외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다보니까 수익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또 이스탄불에서 여기에 오고 올해는 그런 부분을 다소 완성하는 행사로 하다보니까 그런 운영적인 경비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공원 상시 무료개장에 따른 입장료 수입 미징수로 인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줘야만 하는 건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는 우리 나름대로 실크로드의 개념정립과 세계사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존을 좀 찾고 우리 지역 신라의 실크로드를 향한 의지를 다지는 부분이라서 올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많은 수익을 남겨서 다음에는 최대한 의존재원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요. 엑스포재단의 자구노력 없이 매년 이렇게 운영경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면 아마 문화엑스포가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도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걱정이 좀 있습니다. 혹시 재단 차원에서 상시적인 수익사업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10월에 대회를 개최하고 그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수익사업을 남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출자·출연기관도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자립기반을 다지고 기관 수익창출을 강화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은 문화 관광의 정책을 함에 있어서 관람객 내지 관광객이 경주 지역에 많이 오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관광객이 수적으로도 많고 현실적으로 많이 오고 계셔서 지금 우리 도 나름대로 만리장성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관람객이 늘어나고, 또 이 부분이 수익과 연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광객과 관람객 유치가 수익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하셔서 관광객과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대책은 어쩌면 이 앞에 제가 질의한 것과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신문, 방송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2013년만 해도 433만 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으로서는 가장 빠르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쇼핑이나 숙박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예산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중국 관광객 유치전략도 한참 뒤쳐져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까지 중국 관광객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에는 조금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가 아직 끝은 안 났지만 올해 관광객 수는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작년에는 13만 4000명이 우리 도를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숫자를 개별적으로 다 세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경북은 13만 4000명으로 대답하셨는데 전국에는 올해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관광객의 대부분이, 2013년도의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433만 명.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작년 2013년도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13년도.

정숙

김정숙위원

2014년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다 가지는 않았지만.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더 관광객 수가 많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아직까지 통계를 집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북에 13만 4000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4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4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 언제쯤 하셨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끝나고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했겠네요. 올해 초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설문조사결과 주요선호도 분야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야 또 취약한 요소라고 지목한 사항은 혹시 있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선호하는 분야는 무엇보다 쇼핑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식도락 관광하고 시티투어하고 자연경관, 이런 나름대로의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선호도가 쇼핑, 식도락, 자연경관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은 없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와서 보니까 불편한 부분은 관광안내부분, 음식부분, 언어의 소통부분하고 경비부분까지가 다소 취약한 부분들로 나타났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불편한 것은 안내부분이나 소통부분, 경비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든지, 반영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나름대로 저희들 취약한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취약한 쇼핑기반과 관광안내, 소통문제 등에 쓸 부분과, 그리고 지금 관광정책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만으로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마케팅적인 사업에 한 3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512쪽에서 517쪽을 보면 중국 관광객 유치예산으로 1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맞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도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보다 관광객 유입이 많은 서울이나 부산, 제주도 등에서 이미 중점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단순한 홍보성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나타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우리 도는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고 범도차원에서 면세점이나 쇼핑몰 유치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고려가 있어야 하고, 타 부서 및 시·군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식 유치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적인 태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홍보부분도 우리나라 홍보, 외적으로 중국에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터넷이나 또 전파력이 큰 매체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세점이나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다면 조금 더 편리성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상북도의 탁월한 노력과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최선을 다 해주셨고, 아까 선호부분에 쇼핑과 식도락, 자연경관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좋지 않게 나타났던 안내부분이나 소통부분, 경비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집중되는 것을 보니까 과시 문화융성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 이두환 국장님께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이야기가 거론됩니다마는 문화예산 2%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경우는 지난해에 1.21%였는데 금년에는 1.6%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8년까지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지금 증액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금년 예산의 경우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에 0.9%, 문화융성사업단에 1.7%, 문화유산과에 2.97%, 이것은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와 문화융성사업단과 문화유산과를 다 합치면 2.97%에 달합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상당부분이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되고 있고 또 실크로드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도민들 사이에서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향유 또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전시 이런 혜택이라는 측면에서는 피부로 그다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 대규모 행사 그리고 소외계층 내지 문화격차가 있는 지역에 대한 문화향유권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 같이 2.97%, 약 3%되는 예산은 우리 도 재정에서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 말씀은 맞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12년도 말에 재능나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그 이듬해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사실 시행은 2012년 11월 달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적인 부분은 다소 부족합니다. 지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부분은 중앙정부의 소위 예술인복지법에 준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사례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중앙정부의 재원이 배정이 되고 나면 지방정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매칭을 준비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의지가 되어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정 공포 후 일 년이 경과되면 시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은 됐습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향유라는 측면에서 소외된 계층들 또 소외된 지역들 이런 분들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평소 우리 이두환 국장님의 지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능나눔 조례에 입각해서 형편이 괜찮은 예술인들이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바꾸어 말하면 그분들의 공연기회를 확보해 주고, 또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이런 취지인데, 십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1회 추경 시에 이와 관련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제가 예술인 복지조례를 제정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디다. 문광부하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인데 창작활동과 관련해서 월 평균 수입액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26.2%, 20만 원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12.3%, 21만 원 내지 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12.9%, 51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유념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큰 거대담론에 빠져서 즉, 큰 행사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골고루 혜택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우리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께서 앉아계십니다마는 영양 출신이시지요. 저는 그 인근에 있는 안동인데,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 늘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육지 속의 섬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안동과 영양이 접경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동이 한 대여섯 개 시·군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접지역은 국도라든가 지방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과 영양의 경우는 지방도가 없습니다. 국도는 당연히 없고요. 다만 ‘마령산해로’라고 하는 군도 16호선이 입암 방면으로 연결될 뿐입니다.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예안～청기를 연결하는 이른바 ‘장갈로’라고 하는 지방도 사업이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 왔었고, 예안～청기 터널의 경우 설계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착공은 고사하고 주변에 대한 보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한 20억 원 정도 보상예산을 반영해 놨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보상이 된다면 착공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동에서 영양을 연결하는 지방도 920호선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사정상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비 한 10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보상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그게 불부합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정리가 올 10월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 정도 반영을 해놓고, 내년에는 바로 예산 편성되는 대로 보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상은 한 20억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착공할 여건만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도로가 하루 빨리 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국장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미리 다 하셔버려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단지 안동, 영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울진, 영덕 쪽에서, 백암 쪽에서 수비를 거쳐 영양을 통과해서 청기로 지나서, 위로 가면 봉화로 가게 되고 산을 뚫고 지나오면 안동으로 오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34호선 국도… 국도 34호선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길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군도 16호선이 잘못되면 소통할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장갈로 문제, 저는 자다가도 이 장갈로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 원만하게 되면 2015년도 1회 추경 시에라도 착공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남천희 위원님의 여망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는 빨리 진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만 되면.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포항시 출신 이상구 위원입니다. 이두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펼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신도청 시대의 도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돌입하면서 도서관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게임영상을 통하고 또 IT나 인터넷 생활화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인구도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이용자 수 확보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복합적인 지역교육의 장으로서 이용자들을 모을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지난 9월 17일 국토부에서 도 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해서 11월 18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 등의 도시 기관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극장,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의 설치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더 이상 도서관만으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복합문화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경상북도에는 62곳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특히 인근지역인 안동에 네 군데, 또 저희 도청이 옮겨가는 예천에도 한 군데가 있고, 특히 이번에 신도청 안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역주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멋지게 만들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은 시기적으로 좀 늦춰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도청 이전도 한 일 년 반 가까이 지연이 되었고, 또 2027년도 되어야 인구 1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인구가 신도시에 모이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서관 건립 시기를 좀 늦추어서, 345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불해서 짓기보다는 건립 시기를 좀 조정한다면 이자 부담이라든지 운영비 부담을 수십억 원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건립 시기를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상구 위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이시고 또 그 분야에 관해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많은 의견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화 인프라 부분이 사실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 분야인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각 시·도에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도서관 관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전을 하면서 다른 지역 못지않은 대표 도서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도서관 정책도 수립하고 도정의 다른 도서관을 컨트롤하는 타워로 해보고자 하는 법규의 바탕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서관, 지금 내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우선 그런 부분을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 부분하고 그리고 부지가 확보되면 기본적으로 그 부지 속에 박물관이나 자료관이나 역사관 이런 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공공도서관 부분만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대로 정부의 계획시설 결정 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다른 대체적인 부분으로도 복합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데 좀 시기를 늦추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저희들도 늦추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소 기반을 확보해서 차츰차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도시에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한 부분은 전체 규모에 비해서 크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활용을 하고, 또 벌써 이번 달에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저쪽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분위기를 봐서 다음 해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균형을 유지하고 또 재원을 쓰는데 있어서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에 부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그러나 이렇게 종합문화공간으로써 또 복합공간으로써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맞추어서 도서관이 23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이 들여서 텅 빈 공간이 있기보다는 좀 더 알뜰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23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내년 예산만 해도 여섯 군데 정도가 도서관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서 전국에서 가장 멋진, 또 명품도시에 맞는 주민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을 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7개 시·도는 이미 건립을 했고 건립 중에 있는 곳이 4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5개 중에서도 충남이 시작을 했고, 4개 시도가 남는데, 우리도 지금 당장 짓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 예산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새로운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효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위한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 위원입니다. 실·국장님 이하 집행부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국 명칭이 지역균형건설국이라는 것은 도내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라고 만들어낸 거지요,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안전업무가 방재업무가 빠지는 바람에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균형발전이 최고 우선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도권 규제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이야기 많았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게 김천혁신도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혁신도시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광역별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혁신도시는 전국에 있는 10개 혁신도시 중에…

위한

김위한위원

잠시만요. 김천혁신도시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얼마 전에 예결위원들이 김천혁신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방문했을 때 교육청 산하 학교 신설 신축현장에 갔었는데, 거기 갔을 때 김천 지역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가구 수가 적고 입주가 아직 덜 되어서 학생 수가 모자라서 개교를 일 년 연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요? 잘됐으면 그 학교가 개교해야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혁신도시가 2016년까지 다 들어옵니다. 지금 8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요. 8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올해 11월 달에 들어온 것이 12월 29일 날 개청식을 합니다만 도로공사가 1000명이 넘고,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인원 수가 좀 적은 게…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래 계획된 것보다 빨리 이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거기에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거든요. 거기 가보면 학교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결국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면 학교가 1년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그냥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산낭비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게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에서 좀 유지관리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 12월 4일, 좀 뜻깊은 날입니다. 도청 소속 신도시조성본부가 오늘 처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도청이 행정타운이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이 올해 이사를 가는 것이었는데, 못 가게 되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좀 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약속이행 못하면 보통 우리가 사과하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경북을 3개 권역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국가산업단지는 구미에 있고, 그리고 또 포항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보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동해안권에 있고 중서부권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북부권에는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북부권에는 현재는 국가산단은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인구유발 효과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은 배후에 산업단지가 형성되어야만 인구유발 효과나 경제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10만 도시를 만든다는데 실제적으로 도청이 이전해서 행정타운과 공공기관이 들어가봐야 경제유발 효과는 크게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크게 없다는 것은 그건 아주 좀 주관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가산단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노력을 하니까 지금 국토부의 이야기는뭐냐? 들어올 기업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여건이 지금 산단이 들어오기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계속 해서 도청 신도시가 들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SOC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고 나면 국가산단을 저희들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보통 산단 이런 것은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지역 국가도시가스망을 유치를 할 때 도저히 그거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도 계시지만, 그당시에 정세균 산자부장관을 찾아뵙고 정책적으로 좀 해 달라, 경상북도 북부지역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강원 남부지역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정책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걸 한 겁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신도청이 들어서고 그 배후에 산업단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책논리로 가서 그 정책논리로 이끌어내야지, 그걸 경제논리로 가서 들어올 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지을 데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17, 18페이지 보면 산단지역 지원 많이 해 줍니다. 도로포장 해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경제논리 있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경제논리가 있습니다. 있고, 북부지역에도 저희들이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면 국가산단도 충분히 들어올 여건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도에서 그 배후산업단지를 짓기 위해서,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국가산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예천 같은 데서도 일정 한 100만평 정도 규모의 나름 저것을 하고 있고, 또 안동시 같은 데는 의성하고 가까운 데 지난달에 지역 국회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포럼도 개최를 하고, 지금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용역결과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지만 신도시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되고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 향후에 시기를 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이런 토론을 사실 공무원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 배후산업단지 관련해서. 북부권 지역에 도청 배후산업단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지금 국장님 같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십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걸 그냥 행정논리로 보지 마시고 정책논리로 봐 주시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한 번 봐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하고 있고, 예천 쪽에서 들어오고, 저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칙적인 논리, 공장이 들어와야만 산업단지 지을 수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 전에 공무원 입장이지만 지역균형건설국장님으로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정책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왔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고 또 새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같은 데는 아주 청정지역이고 한데, 공해공장 같은 그런 산업단지를 넣어서는 그 지역을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안동이라든지 북부권에 되고 있는 식품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산업단지가 되어서 청정하고, 정말 지역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산단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대로 아무 것이나 넣어서 연기 풀풀나고 공해가 심하게 되면 그것도 지역민들이 또 그것에 따른 민원도 생기고 원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 그리고 지역민들의 여론, 그리고 미래를 봐서 어떤 종류의 기업이나 공단이 와야 되는지 하는 것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지막 인사말에 그걸 적어놨습니다. 신도청 배후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문화유산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에코그린단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대구의 위천공단 사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나의 원칙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발전과 경상북도의 균형발전, 같이 잘 먹고 살자는 뜻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장,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는 집행부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수경 위원입니다. 이두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문화융성을 외치고 있고요. 우리 또 경북은 타 도에 비해서 문화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11곳 중의 3개를 우리 경북에 유치하고 있고, 또 전국문화재의 20%, 또 전국 고택의 40%가 경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정말 이 좋은 인프라 속에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문화융성을 잘 맞춰 가면 우리 웅도 경북이 정말 좋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예산이 20%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비가 20%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매년 4월에 다음연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11월 경에 시·도로 통지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왕경 핵심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아직 법률이 상정이 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예산확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에 분권교부세를 확보를 못 했어요. 이 사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예산배정의 방법에 있어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서도 예산을 보면요, 지역예술활성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는 그런 예산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는 사업들은 대폭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경북문화는 정말 지역예술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다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산이 우리가 지역예술활동에 민간에게 주는 보조가 100억에서 225억으로 인상이 됐어요. 또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도 200억에서 334억으로 대폭 인상이 됐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어떻게 해서 1년에 민간에 주는 자본보조가 120%씩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지금 우리가 산업화가 급속히 되고 성장위주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문화적인 부분은 다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도 문화융성기조도 있고, 또 이 부분은 다소 경비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어도 도민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삶의 질과 더 창조적인 문화의 바탕이 된다고 필요하다 싶어서…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유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게 120%씩, 50%씩 갑자기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지역활성화 예산들이 검증이 되고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정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그 부분을 잘 피드백해서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앞으로 문화부분에 더 창출되는 가치를 가졌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2015년 예산을 보면 정말 우리 경북이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 고택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빠지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껏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축제에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시·군우수축제가 있고, 또 포항해맞이축제, 예천세계활축제, 포항문화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전임 계시던 김남일 국장님께서는 우수축제 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법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그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축제부분은 우리가 우수축제를 심의를 해서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에도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예결위원으로 계시는 김명호 위원님께서 심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조례도 발의를 해주셔서 지금 심의·논의 중에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다소 더 미래지향적인 축제의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한 것 중에 우수축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더라도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다, 23개 시·군에서 축제를 하는 게 숫자가 굉장히 많죠? 한 개 시·군에 평균 몇 개 정도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축제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또 각 동이나 마을단위로 하는 부분도 축제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주군 같은 경우는 정말 전국의 70%를 자랑하는 참외축제까지 버리고 생명문화축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3개 시·군에 대표축제,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 지역의 축제 하나라도 정말 옳은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자라는 안을 제가 꼭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들끼리 경쟁을 해서 전국축제로 승화시키고, 그게 우리 경상북도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현장에서 느끼신 부분들 저희들 고려하고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축제를 벌이지 않고 진짜 집중과 선택을 하는 지역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우수축제라는 이런 이름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축제들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심도 있게 한번 걱정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군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우리 경북도의 균형 있는 발전과 3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경북도내 미군들이 실제로 근무·활동하고 있는 부대가 몇 곳이나 되며,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현재 지금 주한미군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칠곡 왜관을 비롯해서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내에서는 칠곡 왜관이 제일 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렇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특별지원법에서 말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을 말하는 거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다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이라 함은 어디를 말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공여구역이 포함된 읍면동, 그리고 그 인근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

경호

곽경호위원

기초단위 읍면동을 말하는 거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읍면동…

경호

곽경호위원

인접한 읍면동. 그렇게 되어 있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저는 특히 칠곡 왜관지역에는 이 사업도 있지만 과거에 소도읍가꾸기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공공디자인사업 할 때 여러 번 가봤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랬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약 최근 3년 전에 칠곡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캐롤의 고엽제사건은 잘 아시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인재든 천재든 간에 마치 우리 칠곡지역의 모든 농산물과 공산품이 오염된 것처럼 뉴스에 알려져서 눈에 안 보이는 수천억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비, 지방비, 국방부 예산으로 끝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미합동조사반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 재해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적 보상이 없었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김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 칠곡군에는 지금 한 60년간 칠곡군 한중간에 캠프캐롤이 약 300만㎡를 차지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산권침해, 생산기반시설 노후화, 그다음 주거환경정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이래서 이 위협적 요인들로 인해서 많은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 우리 군민들은 국가방위를 위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근 주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오염된 지하수를 마셔야 되며, 공해에 시달리면서 이 환경적 요인으로 해서 6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바로 이런 주변지역의 침체된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지원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국장님!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특별지원법 법률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법조항을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제1조에 ‘공여구역이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하여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주변지역입니다,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또 이어서 따라서 제3조에 보면 ‘그 필요한 법률로서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어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명시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주로 이때까지는 이게 2008년도에 처음 계획을 하면서는 해당되는 시·군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처음 이게 시행되면서 시·군에서는 거의 다 진입도로라든지 생활불편한 도로위주로 그렇게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서 그때는 안전행정부죠. 안전행정부에 올려서 안정행정부에서 확정받은 것들이 주로 그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마음은 무슨 뜻에서 질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사회에 도로를 신설하고 터널을 뚫고 하는 간접자본 SOC 사업은 특별지원법 아니라도 할 수 있고, 이 특별지원법이 이런 것 하라고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원한 게, 이렇게 어려울 때. 한동안 이분들이 7, 80년대에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미군부대 주변에서. 그러나 지금 미군들이 많이 철수되고 또 영내에서 모든 숙소생활을 하고, 모든 생필품을 본국에서 공수해서, 심지어 생수 한 병까지도 본국에서 공수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을 상대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분들이 거의 다 생보대상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어려운 부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연도부터라도 이런 피해를 입고도 말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전환해서 집행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칠곡지역은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6·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마지막 지켜낸 보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칠곡군민들께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호국평화의 도시라는 그 어떤 자긍심이 대단하고,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세계호국평화축제를 칠곡군이 주체적으로 도와 함께 하도록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금 휴전된 지가 5, 60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도 미군부대로 인하여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몇 년 전의 고엽제사건 같은 것은 정말 전혀 아무 잘못 없이 칠곡군이 이미지에 상처를 받고, 또 그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가 안 돼서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이 2017년도에 끝이 나고 새로이 지금 내년부터 조사에 들어갑니다. 새로 2018년부터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되는데, 내년부터 조사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정말 거기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이 원하고 그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다스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많이 치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제 뜻을 또 100%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이 2017년까지 한시적 예산이라서 앞으로 이 법률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없으신가 국장님한테 좀 물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네,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연도 이 사업예산이 136억 7300만 원으로 올해 179억 9600만 원보다 한 24% 감소되었는데요, 혹시 지원사업에 소홀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당초에 연도별 계획에 되어 있던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겠네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10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예산에 있어서 발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소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농수산위 이동호 위원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가면서 문화 쪽이나 농촌 쪽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도정의 살림을 살아가시는 데 노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통사찰 보존대책에 대해서 이두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이 많이 있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76개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많은 거죠,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가장 많습니다. 전국의 941군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대표적인 것을 나열한다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부석사, 직지사, 문화재가 있는 사찰도 전통사찰하고 불국사나 이런 데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올해 보니까 문화재보수사업이나 일반 보수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이 한 3억 4천 정도 되고 긴급예산이 한 2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가지고 176개 사찰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지켜내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전통사찰부분하고 문화재사찰부분하고 조금 약간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전통사찰은 지정은 문화부장관이 하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부분 중에서 아까 5억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예비적으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이 있어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긴급적인 데 사용하려고 해놓은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하면 군단위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문화재 세계적인 유네스코문화재가 영주도 있고 이런데, 그 예산 따라가겠습니까? 도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심을 가져주신 대로 더 많이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지금까지는 계획적으로 보수하는 외적으로 긴급적인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더 재정형편이 나아지고 하면 더 많이 계상되면…

동호

이동호위원

예, 좋습니다. 시·군 단위에 이렇게 문화재가 많이 있는 반면에 군단위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재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들이 소실되고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은 간파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문화재사찰수리를 잘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행사하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5년도.

동호

이동호위원

전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고, 우리 지방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금액이 한 147억 정도 상임위에 올라왔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제 한 8회째 했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곱 번째.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도하고 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순수하게 도에서 주관해서 나가야 되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세계문화엑스포 개념은 우선 다음 행사가…

동호

이동호위원

국비 나오는 마지막 행사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다기보다는 어떻든 지금까지 개념으로 봐서는…

동호

이동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2년에 한 번씩 하죠,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엑스포를 하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지금 홍보나 예술적인 부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엑스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바가 너무 적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엑스포가 ’98년부터 시작하고 경주를 알리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 기대치만큼 어떠냐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도에서 세계문화를 주제로 해서 경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은 지금 콘셉트들이 때로는 국내적으로, 때로는 해외부분,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실크로드 부분은 우리 역사의 자존적인 부분을 정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애정만큼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행사도 기획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서 지역민과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엑스포도 문화엑스포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경북도를 알리고 경주시를 알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성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좋아야 호응도 높고 관광도 하러 와서 먹거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살아야죠, 그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실크로드 소리길 해서, 퍼레이드 행사해서 17억 예산을 잡았는데, 상임위에서 3억 5천이 삭감됐죠?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실크로드 소리길은 그간에 이스탄불하고 행사를 해보니까 음악적인 부분, 또 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같이 문화를 형성하는 부분에 필요하다고…

동호

이동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홍보용 행사인데, 서울·부산·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대도시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술인들을 거기에 모시고 가서 행사하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주된 것은 경주에서 하고요, 그리고 경주만 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왕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대도시에 가서도 경주나 우리 도가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될까 싶어서 기획된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경주엑스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엑스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보는 이제 됐다고 보고, 이 부분을 좀 중앙 매스컴을 이용하시고, 대도시에 가는 것은 절제하셔서 예산도 절약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감으로 인해서 이동호 위원님 지역애정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경주에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가서 하는 부분이 더 홍보적으로 나은지는 제가 분석해서 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번 시도는 해보려는 것을, 근본적으로 도움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17억 돈이 들어가는 만큼 내실 있게 하시고 절약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운영지원비 30억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개괄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지금 엑스포가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하고 경주시하고…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시는 보조로 하고 거의 옵저버(Observer)로 참가하는 거죠,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경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앞으로는 경주시와 우리 관광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연계해서 호반길 이번에 얼마 전에 완공했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 컨소시엄을 좀 해서 엑스포 와서 보고, 호반길 좀 걷고, 그다음에 동궁원 지금 잘 지어 놨잖아요? 식물원하고 버드파크까지. 이렇게 뭔가 모르게 오셔서 그 내용을 알차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엑스포를 지금 8회째 하면서 지역민들의 소리를 몇 가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엑스포 공연내용이 우리 눈높이에 안 맞춰졌다, 뮤지컬, 오페라, 그다음에 ‘점프’ 같은 것, 거기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네도 많이 오시고, 젊은 층도 오지만. 거기에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사물놀이라든가 전통적인 그런 예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중앙의 예술인들이 내려와서 오페라 하죠? 그 금액이 어마어마 합디다, 그죠? 이럴 때 우리 지역 예술인들 좀 참여시켜가지고 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엑스포 가니까 볼 것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엑스포 광장 앞에 보면 사물놀이 각설이패 보셨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저녁에 가면 거기 빡빡 찹니다. 먹거리장터 다 옵니다. 이런 데는 다 사람들이 운집하고 사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엑스포 안에 가보면 저희들이 구매할 것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없습니다. 이부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보니까 엑스포기념공원도 하고 솔거미술관 앞에 조경공사도 하고 엑스포숲길조성 해가지고 도민들이나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하는 예산을 넣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만큼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가족과 함께 휴식공간도 같이 겸비해서 전체적 안을 만들어서 엑스포가 진정한 시민들이 볼거리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산을 좀 많이 깎아도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깎으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남천희입니다. 국장님들 이하 관계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조서 304쪽과 305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 지역을 제외하면 13개 군에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공연 등 문화생활의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에 극장이라고 군단위에 한 개 이상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도내 영화상영관으로 바뀌어서 8개 시에 17개 영화관이 있는데, 이 영화관마저 포항, 구미, 안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영화관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상설영화관이 다시 추가로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에 작은 영화관 건립현황과 추진배경,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작은 영화관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이 국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특히 군부에 영화관이 없는 현실은 사실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남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개 시·군에 17개 영화관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부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관 건립 이 부분 하나의 문화정책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고, 지금 전국적인 통계로 봐도 사실 우리 도가 전국에 비해서 영화를 관람하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그 예산과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해주시면 고령하고 영양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또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많이 확대되고 나아가서 전 시·군이 영화관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작은 영화관 조성이 내년에 보면 영양하고 고령이 되어 있어요. 조서를 보면 알지만 두 군데 다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영양은 문화체육센터에서 한 2억 들여서,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2억인데, 고령은 맨 같은 리모델링인데 맨 지상 2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8억이에요. 2억하고 8억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평수도 고령이 더 적더라고요,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1차적으로는 노후화 정도도 있고, 시군비 부담도 좀 차이가 나긴 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시군비 부담이 맨 50%, 50% 되어 있던데요? 고령에도 맨 4억이 군비부담이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에 어떻게 해서 8억이 드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영양은 2억이 이야기되는데, 문화체육센터를 다시 새로 해서 영화관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들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억은 새로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차이가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신규로 짓는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건 지특사업을 배정하는 사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가야역사테마관광단지에 있다 보니까 노후 정도, 그리고 전체 평수는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정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든다는 진단 속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군 부담도 영양은 7000만 원이고 고령은 4억이고.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리모델링하는 게 2억하고 8억하고 차이가 많잖아? 이 차이가 새로 짓는 것 같으면 8억이 이해가 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2억하고 8억하고 이 차이가 어떻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특부분을 균형 있게 쓰다보면 여기에 많이 들어가면 5억 이내는 가능은 합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한 1억 정도로 하고 시·군비를 부담하는 게 좋겠다는 영양군과 또 현실을 감안해서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태림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희

남천희위원

또 고령에는 아주 특수하게 영화관을 짓는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최 웅 농수산국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실태와 향후 관련대책에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166쪽입니다. 농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이게 지난 2004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이 설치됐는데 지금 약 한 10년 됐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0년이 되어서 현재 한 5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농촌인구는 줄고 고령화됨에 따라서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현재 농촌현장을 다녀보면 농기계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개인이 구입하기는 너무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 166쪽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내년도 7개소 70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소를 설치했는지 그 추진실적하고, 이 사업은 농업인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상 현재까지 해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가장 잘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2004년부터 해서 지금 11년째입니다마는 5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역시 7개소에 7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고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점도 몇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가 한 10년 되니까 노후기종이 많이 발생하고 더 이상 쓸 수 없어지는 기계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 농기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게 하나 문제가 되고. 그다음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인력이 시·군에 따라서 들쭉날쭉 합니다. 2명에서부터 12명까지 평균 한 3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농기계 대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조만간에, 내년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후 해는 국비로 대체하는 것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시·군도 역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전체 총 정원제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에서도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농기계 수리하는 수리원이 사실 많이 필요하잖아,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노후된 것 고쳐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연한이 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 지나면 다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한까지는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고쳐서 쓰고. 그래서 수리요원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영양 같은 데는 잘하고 있거든요. 영양이 정말로 여기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진짜 잘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나도 이야기를 가끔 듣고 하는데 지금 거기도 인력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인력을 해가지고 지금 농기계를 옛날에는 농가에서 와서 가져가서 쓰고 갖다 주고 이랬는데 이게 불편해서 요즈음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직접 어디 갖다 주고 거기서 다 썼다 하면 그걸 다시 군에서 가져와요. 이렇게 하니까 전부 농민들이 100% 좋아하는 거야. 물론 공무원들이 힘은 들지.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예산을 전부 이런 데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촌에 인력 없는데 어떻게 일할 것입니까? 농기계 없으면 일 못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최 국장이 앞으로 중앙부처나 해서 같이 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일할 기회를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재철 예결위원입니다. 먼저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먼저 고마운 것은 8월 25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방도로 현황에 대해서 현장에 오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일전에 영덕·영양·봉화를 방문하셔서 918번 도로의 중요성과 또 현장에 오셔서 지방도로의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밀도 깊은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번에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방도 건설에 보면 2014년도는 520억에서 올해는 480억 정도 해서 40억 감액계상이 되었고요, 지역현안도로사업에는 보면 2014년도에 220억에서 160억으로 한 60억 정도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에 보면 2014년도 25억에서 올해는 8억 정도 감액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방도 건설이 지금 부기를 따로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지방도 건설은 내년에 740억입니다. 내년에 740억이고 올해 예산이 679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유지관리 쪽에는 전체적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주신 것은 맞는데요, 위험도로구조개선에도 보면 본래 26억에서 올해 63억으로 증액계상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증액계상 되었지만 사실은 13억에서 보면 지특 국비보조금이 31억 증액되면서 매칭이 된 거죠,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전체적으로는 뭉뚱그려서 맞지만 각각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지특사업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한 8억 정도 국비 줄었고, 안전보행환경조성에 9억이 줄었는데, 이 사업이 도로안전 관련 사업이 행자부에서 한 게 네 꼭지가 있습니다. 네 꼭지가 있는데, 위험도로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아까 두 개하고 네 꼭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9억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게 왜 이랬는고 하니까 위험도로구조개선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25억이 늘고…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고요,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더군다나 올해 지방도로 건설에 한 480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방도로를 찾아보니까 포항하고 영주 쪽에, 오천～장기 쪽에 한 95억 정도, 그다음 영주라고 하면 풍기～단산 쪽에 한 85억 정도, 한 40%가 지방도로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지역현안도로사업을 보면 160억 중에 시는 10개 중에 9개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군은 13개 중에 8개만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 보면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영덕·영양·봉화는 지역현안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다발지역에도 보면 영덕·영양·봉화·울진까지 빠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에도 보면 영덕·영양·봉화는 또 빠져 있습니다. 참 필요한 곳이, 시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보급률이라든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지방도로사업이 일부 거기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니까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안전 관련 예산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벌써 지금 7개년 계획을 받아놓고 그 지역에 계획대로 보내다보니까 지금 영덕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약한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지역적으로 조금 오지지역에 있다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봐서 조정할 수 있는 데는 탄력적으로, 이게 연중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참 좀 어색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선거구가 영덕·영양·봉화·울진이 같이 묶여져 있는데요, 영덕에서 봉화 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봉화에서도 영덕에 오는 노선이 없어요. 같은 경북에 살고 같은 선거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도로나 국도가 없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같은 경상북도에 사통팔달의 교통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방도의 보급실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제가 봉화와 영덕을 말씀드린 것은 같은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의 광역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일전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답변에 보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교통량이 많은 곳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사람이 좀 적은 곳은 투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으니까 교통량도 많이 발생되고 한데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918번 도로 현장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에서 출발해서 영양 재를 넘어서 봉화까지 가는 그런 구간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이 왜 하필 918번 도로의 터널개량이라든지 또 선형개량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쪽에 도로가 좀 위험, 아직 개량이 많이 안 된 2차선 도로로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리고 그쪽이 지금 굉장히 통행량이 내륙지방과 동해안 지방을 연결하는 영덕 쪽에서는 유일한 통로고, 그것 말고는 안동으로 가는 국도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두 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다 하는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옮기지는 못했지만 신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균형발전 차원이겠죠. 우리가 직제개편하면서 균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신도청과 경상북도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918번 도로는 경북 북부와 내륙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에서 영양, 영양에서 봉화로 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중부내륙과 중앙고속도로, 34번 국도선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북부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고요, 경상북도 전체를 봤을 때 1시간 반에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가 고속국도, 일반도로, 철도, 지방도가 유유히 연결될 때 좀 더 나은 지역의 발전이 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지역균형건설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지방도로의 중요성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경상북도가 교통의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영덕·영양·봉화·울진에 대한 지방도에 대한 예산확충을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황재철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지역균형개발에 좀 맞춰서 앞으로 7개년 계획안에 들어가야 그게 시행이 될 수가 있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차제에…

한창화위원장

그것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홍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경상북도 전체 행사축제성경비를 검토를 해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에 가장 행사성이 많아서 대표로 묻는다고 생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내년도 문화관광체육국에 행사 및 축제성 경비로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성질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인 액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종합적인 금액을 아직까지 판단을 못한 것은 결국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이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축제성경비를 파악을 해본 결과 경상북도 전체에 내년도에 415건에 205억 6900만 원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또 시·군에 보조금을 줘서 다시 시·군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23개 시·군에 852억 원입니다. 즉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을 전부 합하면 내년도에 행사축제성경비가 약 1057억 원의 예산이 지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에서 금년도 정부종합평가하고 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분석결과 보고서를 보면 경상북도가 행사축제성경비가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아서 전체 도 단위 9개 도 중에서 7위를 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예산을 과다편성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방침까지도 정부에서 발표를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축제성경비가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축제성 이 부분은 기능별로 분류하는 데 따라 다소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각종 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부분, 이 부분은 일반적인 문화예술행사 외적으로 또 행정 내부적인 행사도 행사에 포함을 하다보니까 우리 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 내지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계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어떤 행사의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다고만은 볼 수 없는 현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기능적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금년도에 정부합동평가의 지침에 보면 행사 또는 축제성 경비는 과목에 201-03, 301-09, 307-04 이 예산이 행사축제성경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명시된 금액만 봐도 내년도 예산에 약 1000억 정도가 행사축제성경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런 행사축제성경비가 다 필요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내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행사내용을 봤을 때도 유사중복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에도 또 다른 행사가 또 이렇게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행사성경비가 나날이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도 주기 힘든 시·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축제성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행사축제성경비를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해서 정말 유사성 있는 그런 부분은 통폐합하고, 또 불요불급한 그런 행사축제성경비는 과감히 없앨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행사의 예산과목에 있는 부분은 페널티의 주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편성하고 조금 늘리고자 하는 부분은 문화소외지역, 그리고 문화인프라구축 부분, 그래서 군부나 또 비교적 다소 오지랄까 이런 부분에는 문화적인 부분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과목을 제시하신 부분과는 별개로 문화예술행사는 페널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아마 물론 국장님께서도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문화소외 지역이라든가 필요한 문화행사는 굳이 통폐합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야 없지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유사중복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시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이런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성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루 그냥 체육대회하고 먹고 노는 행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생산적인 행사축제성도 아닌 그런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도내 도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경상북도하고 또 시·군의 행사축제성경비를 합하면 약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예산을 행사축제성경비로 지출하고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적정하게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정말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정말로 좀 줄여서 어려운 농촌이나 또는 서민들을 위한 일들에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 분야는 다소 다른 예산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리고 이재춘 국장님께…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장내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장시간동안 심사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이 있긴 있는데 ,우리 경북에 당면한… 해야 될 과제가 우리 이홍희 위원님이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걸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축제 문제입니다. 이두환 국장님, 여기 축제 다 있어요. 지역균형건설국에도 있고, 농축산유통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축제를 제발 좀 없애줘요. 다 없애라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이홍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축제 때문에 심하게 나라 망한다고 그래요. 진짜예요. 지금 말이 천몇억이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북만 하더라도 4, 5000억 돼요. 읍·면·동까지 하는 걸 따지면 4, 5000억 돼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 마을에서 자연부락이라든지 리동에서 나가는 분이 서너 사람이 딱 고정돼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축제도 나가고 계속 그분들만 나가, 연세 많은 분들은 나가래도 나갈 생각도 안 해요. 어른들 무슨 행사할 때 한번 나가시고 안 나간다고, 이런 축제를 계속 과목만 바꿔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축제하는 것도 예산 넘겨주는 것도 보면 사람에 따라, 단체에 따라,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돈을 더 주고, 그 단체가 힘이 있으면 돈을 더 주고, 가만히 있고 열의적으로 하는 단체는 깎으려고 하고, 이게 현실이라,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예산서에 보면 좀 힘 있고 이런 데는 더 많이 얹어놨어, 솔직히 맞죠? 국장님들, 안 그래요? 이런 것 좀 없앱시다. 그리 해 주시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이름도 외우기 어려워요. 거기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균형건설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협력사업이 있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특비가 65억 정도 되고 시·군비가 한 7억쯤 되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총계가 73억인데, 저는 지역행복생활권이 뭔가 싶어서 엊저녁에 늦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북도에 110개 사업에 전국적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네요, 그게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최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최근에 선정되었죠. 이거 언제까지 사업을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직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건 없는데 이번에 선정된 게 3년에서 5년간 지원될 사업들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3년에서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보니까 9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총 9개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9개이고, 또 타 도하고 연계돼 있는 게 또 4개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4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4개 있는 중에서 2개는 우리 도가 주관이고 그게 김천 삼도봉하고요. 영주에 소백산권…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쪽에 타 도하고 연계를 해서, 충북하고 연계를…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죠, 소백산권은 충북하고 연계이고, 김천 삼도봉 건 3개 도가, 충북하고 전북하고 우리 경북하고 3개 도가…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타 도하고 연계성으로 할 때 예산 집행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사업을 3개 도가 해당되는 데서 발굴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가서 최종 확정이 되면 3개 도 중에서 주관 시가 있습니다. 주관 시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역행복생활권을 이리 보니까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생활공간을 얻는 데 한다, 또 마을은 기초생활서비스, 읍·면은 복합서비스, 도시는 고도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어떤 시스템이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분류를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주민들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에 보니까 22개 시·군이 전체 다 되어 있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도는 지역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12개 시·군, 8개 사업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11개 시·군에 9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리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추진해 보니 어때요? 진짜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행복이 올 수 있도록 느끼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새정부 들어와서 지역행복생활권이 만들어진 배경을 짧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 때는 어떤가 하면, 전국을 광역적으로 묶어서 5 플러스 2 이래서 각 도 간에 묶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소득은 높은데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행복지수라든지 생활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기초단위, 어떤 면에서는 마을단위로 연계해서 생활권이 같은 지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뭔가 좋아졌구나, 나아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지역을 적게 만들었다, 최하 기초자치단체 간에 하는데 어찌 보면 마을끼리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주민들이 필요한 소소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비는 적게 들고 주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은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새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1년 남짓 되기 때문에 확확 이렇게 닿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2014년도에 8개 사업을 했는데 보통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영덕 같은 데는 포항하고 동해안권 합쳐서 통합관광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건 선도사업은 좀 규모가 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큰 것 말고 마을사업에 대해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마을사업은 이렇습니다. 선도사업이 있고, 또 시·군 간 연계사업이 있고, 또 시·군 단독사업이 있습니다. 시·군 안에서 마을과 마을끼리 하는데 제일 이해가 쉽도록 위원님 지역구 같은 데 보시면 의성에 단촌면 세촌리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한 6억 3000짜리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세촌리에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세촌리 그게 있고, 단북면 정안리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게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직 진행 중인 건 아니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될 그런 사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왜 지특비, 시·군비가… 도비가 왜 부담 안 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지침이 바뀌어서 이게 당초에는 어쨌나 하면 처음에 할 때는 국비가 90%, 시·군비가 10% 이랬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70%하고 거기에다가 30% 중에 또 도비를 부담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도비가 얼마간 부담이 될 것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내년부터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65억 정도 지특비로 있으면 도비를 한 30%를 매칭사업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올해는 전혀 없더라고요, 2015년도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직 그게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태림

최태림위원

지침을 안 내렸다는 말이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난주에 우리가 워크숍을 했었는데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곧 공포가 되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공포되면 여기 매칭에 의해가지고 도비가 30%…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방비 중에 30%입니다. 그러니까 30%에 30%이니까 전체 사업비의 약 9% 정도 되겠지요. 시·군비가 27% 정도 그리 될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몇 개 권역으로 해서 관광사업부터 해서 도 단위사업, 군 단위사업, 마을 단위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시·군 단위로 해서 마을 단위사업을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만 도민들 피부에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지방도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걸 들었는데요. 지방도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자료에 나온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경상북도가 지방도 율이 83%네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죽 보니까, 왜 이 질의를 하니까 하면요. 제가 아래도 의성에 930번 도로 지방도인데요. 바쁜 와중에 오라 해서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 가니까요. 한 4km 들어가는 데 입구가 아직까지 1차선 포장이고, 그 다리가 ’70년도에 새마을사업 한 다리이고, 그 위에 4km 위로 가면 금봉휴양림이라고 있어요. 2차선이 다 됐어요. 또 거기 경계선에 재를 넘으면 청송지역이에요. 청송하고 연계가 되는데, 시·군과 시·군이 연계되는데 한 10 몇km가 비포장도로예요. 아직 지방도로가, 본 위원이 볼 때 83%의 지방도로 확·포장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황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인구 많은 데는 빨리 확·포장이 될 거고, 그러나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m 포장이 되고, 그 다리가 새마을다리가 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930번 지방도로인데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지 5개월이 됐지만 엄청나게 10년 전부터 도의원들하고 지방정부에 건의를 냈는데도 아직 완공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이런 도로가 많이 있는데 나머지 17% 되는 확·포장이 아닌 도로도 경상북도에, 결론적으로 오지 도로에 이런 데가 많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지방도라는 건 도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를 지방도로 보고요. 그 밑에 지방도 이하 급이 시·군도, 읍·면·리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포장된 데는 아직 지방도도 많이 있습니다. 413km로써 시·군마다 거의 다 오지지역에는 있습니다. 저로 보면 굉장한 숙제입니다. 하루 빨리 해야 되는데 다 어디 없이… 어떤 데는 고속도로가 있고 KTX가 날아다니든지 열차가 다니고 이런 데 아직 포장도 안 되고 길도 옳게… 비만 오면 질퍽질퍽하고 거기다가 포장됐다 하더라도 겨울에 눈이 오면 얼어붙어서, 응달 같은 데는 겨울에 해동될 때까지 거기 누가 와서 치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해동될 때까지 꽁꽁 얼어서 노인 분들 다니기도 불편한 그런 데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이 그런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나머지 남은 도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의 농민들이, 소규모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결론적으로 균형발전은 뭡니까? 도로망이 확충돼야 균형발전도 이뤄질 수 있는데 시·군 간 시·군 간에 결론적으로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누가 그 비포장도로에 물건을 싣고 차량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 데 먼저 우선적으로 국장님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실제로 파악은 다 됐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시·군 간, 시·군 간 지방도로가 우선인가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힘 있는 사람이 간다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서민들이, 농민들이 사용하는 지방도로 만큼이라도 좀 신경 써서 하루 빨리라도 예산을 편성시켜가지고, 이 많은 예산 중에 작년보다 아까 황 위원이 얘기했지만 한 40억 정도 삭감이 됐지만 더 업 시키더라도 이런 데 우선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관심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리 하겠습니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까 스타 국장 만들어 주려 했는데 … 우리나라가 52개 국에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웃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난 달 11월 11일 날 중국과 FTA가 체결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이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통이 본 위원이 볼 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도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공감하시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의 유통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대해서 50억이… 50억 맞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마케팅 하면 결론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하고 상품 용역을 모든 이용하는데 있어 포함된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상품화 내지는 마케팅까지 같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같이 넣는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자부담이 10억 정도 있더라고요. 맞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0억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어려운 농민들이 이 자부담을 해가면서 이런 마케팅을 하고 유통개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영농법인이라든가 그래도 농업 유통사업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이건 영농조합법인보다는 주로 농협들입니다. 우리 도내에 5개 과정, 사과, 포도, 배, 복숭아, 떫은 감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군이라든가 농협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것들을 같은 계통으로 출하하는 게 시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같이 장기적으로는 상품 출하규격도 통일시키고, 품질 같은 것도 통일을 시켜서 우리 도내에 경상북도라는 이름을 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데, 농업인들하고는 직접 포장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건 없고, 주로 농협하고, 경북능금농협, 일반농협, 그다음에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까지 가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정성껏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과수 쪽에요. 농협이 과수를 전혀 유통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가, 어디에 자금을 받았는가 해서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의성지역 전체 농협이 32억 보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돈을 받으니까 하지 못해 창고에 일반농가에 가서 사들여서 저장을 하더라고요. 그건 일부인데, 그러면 이런 어떤 자금을 줘가지고 농협이 주기 전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주다 보니까 그저 그 자금을 타기 위해서 이런 유통을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그 32억에 눈이 멀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유통한다 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수매자금 32억을 내려서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수매를 하는데 현 시가에 비해가지고 그래도 농협이 이런 어떤 혜택을 보고 있으면 시장 시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농민들한테는 낮게 해서 수매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행정대책이 오히려 우리 실제농민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없고 유통마케팅도 이뤄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하는 건 사실은 수매는 다른 쪽에서, 이게 사실은 도 전체가 50억 원이니까 의성에 32억 원이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아마 농협중앙회는 다른 계통에서 받은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서 50억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 참여농가에 대한 공동계산제 같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선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포장재 개발, 주로 소프트웨어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매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다만, 보면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올해 이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리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처음 하는데 도 전체 과수 같으면 최소한 한 품목에 30%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 이런 목표로 하다 보니까 아마 초창기에 일부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국장님, 어차피 농협 쪽으로 이런 어떤 자금을 내려줄 때도 철저한 자금을 투자했을 때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 농민들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이런 마케팅을 했을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만 올려가지고 지원받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평가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초창기니까, 일부 하더라도 앞으로 평가를 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자금만 내려주지 말고 확실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사실은 추석이 한 달 당겼기 때문에 아마 사과 농민들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중생종 사과가 난리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연합 마케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마트 쪽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중생종 사과를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사과값이 그나마 지금까지 죽 이어져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크게 저거할 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들은 조금 나타날 것 아니냐, 다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가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충분한 확실한 평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농협이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금만, 눈에 어두워서 이런 평가를 안 받도록 철저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 한 마디만 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제가 엊저녁에 죽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가 어떻게 봤는가 저는 보고 놀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행사비, 홍보비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문화관광체육국에 전체 예산이 얼마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예산이 4천…

태림

최태림위원

한 500억 되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716억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요. 행사비, 홍보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잘못 계산 했는가 몰라도 한 12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까 국장님이 이홍희 위원님이 물어보니 자세히 모르던데, 본 위원이 볼 때 행사비가 980억, 홍보비 해가지고 1300억쯤 돼요. 이 정도 나옵니까? 데이터 안 내봤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행사비의 성격을…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800억이든 9000억이든 간에 본 위원이 죽 훑어보니까 행사가 정말 2000만 원, 3000만 원, 문화라 하는 건 뭡니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지역의 어떤 창조를 이뤄내고 지역민들의 상가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마음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리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형식적인 행사,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타를 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10년, 3년에 해오던 행사를 계속 그대로 이어져 하지 말고 문화관광체육국도 검토를 해가지고 행사를 지원만 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많게는 몇 억씩 지원해가지고 지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담당자가 가든 실무자가 가가지고 확인도 하고 정말 주민들의 삶이라든가 지역의 창조라든가 지역의 문화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인가, 행사인가 확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또 삭제를 하든 안 그러면 예산을 더 줘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든 이런 앞으로의 방침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건 줄이고 집중할 건 집중해야 될 지 고민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고민을 해서요. 문화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이런 예산이 헛되게, 심지어 이 예산 줘놓으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100여 명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그저 예산 맞추려고 하는 행사가 절반입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 건 좋지만 예산이 너무 소비되면 경상북도 어려운데,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국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평가해서 심사를 해서 정말로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지특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30%를 도비에서 9% 주겠다는데 이거 내용 다 파악하시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니, 지특회계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아까 지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니, 지특회계는…

한창화위원장

그게 무슨 회계죠? 지특 맞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지특회계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시·도지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하고, 시·군 단체장들이 임의로 배정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지사가 하는 건 국비와 지특회계와 도비만 들어가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다음 시·군에서 하는 건 지특회계와 시·군비만 들어가죠. 거기에 도비가 들어갈 여력이 없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도비를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왜 도비를 넣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새해부터 지특회계에 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행복생활권에 내려오는 건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지특예산을 주니까 90% 주던 것을 70%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0% 중에 30%, 그러니까 9%를 도비를 부담하라는…

한창화위원장

도비를 부담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지침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변경 중이지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여기에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시·군비로 해야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현재는 시·군비로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지금 현재만 가지고 이야기 하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괜히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역에 가서 그거 도비 내려올 예정이라고 그러다가 그 지침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현재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다음 최 웅 국장님, 통합마케팅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특수한 농법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이나 개인들 통합마케팅 하면 그리로 들어가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통합마케팅 그런 건 일단 대상을 5대 과종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더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한창화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소위 말하면 우리 농촌에도 블루오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통합마케팅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특수하게 생산하고 하는 건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통합마케팅 하는 건 다수가 차지하는 5대 과종에 대해서…

한창화위원장

그렇죠. 보편타당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 통합마케팅이 우리 농민들한테 잘못 알려지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타당적인 것, 그다음에 고품질, 특수작목 이런 쪽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그건 공지를 해야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이수경 위원입니다. 이두환 국장님께 아까 질의 못했던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해도 탈, 안 해도 탈, 돈 먹는 하마, 어디 가도 도마에 오르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정말 이 두꺼운 책을 보면서 동료·선배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조서 437페이지에 보면요. 3대 문화권사업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대구하고 경상북도하고 매칭을 하는데요. 우리 도가 6500을 하고 대구가 8300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칭 비율이 다르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실례지만 몇 페이지…

수경

이수경위원

설명조서 437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하고 대구시비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경북도비하고 매칭 비율이 다른 이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4800만 원 용역 수립한 비용이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용역비, 총사업비가 1억 4800만 원인데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사실은 대구시하고 같이 하기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비가 이렇게 시비보다 조금 적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대구는 그럼 8300을 다 했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고 나면 용역 납품을 받을 때 대구에 더 유리하게 용역을 하는 것 아닌가요? 큰돈도 아닌데 다른 데는 펑펑 쓰면서 자존심 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자존심 좀 지키시지 이렇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우리 부분도 삭감을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같이 삭감을 할 걸 해야 되지 이걸 같이 삭감을 해요? 제가 납품업자라도요, 납품할 때는 대구에 유리하게 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신경 더 쓰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비비를 가지고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최태림 위원님부터 계속 해서 홍보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기가 차도 않습니다. 보니까, 저도 한번 들춰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512페이지부터 나오는데 해외언론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512페이지 대구경북통합관광홍보 2억 원, 여기서부터 막 계속 나와요. 다 체크를 해놨는데 하도 많아서 어디 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이 신시장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중국에도 물론 해외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해외홍보 마케팅전략 안에서 중국 부분은 중국 부분대로, 또 언론은 언론대로,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유인물을 만드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5억, 저 부분은 저 부분대로 3억, 여기는 2억 계속 그렇지요, 보니까요? 동료위원님들도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531페이지에 도청운동경기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개 팀에 지원을 하는데요. 26억을 하는데 경북도청 소속팀이 6개 팀밖에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청하고 시·군청하고 또…

수경

이수경위원

경상북도 소속, 체육회과장…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안에서도 독도팀하고 이렇게 해서 6개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하키팀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동욱입니다. 하키팀은 체육회 소속팀으로 돼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6개 팀, 수영, 수중, 요트, 조정, 체조, 세팍타크로 이건 소속은 어디입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건 우리 도청 소속입니다. 도청체육회 소속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 도청운동경기부도 도청 소속이 있고 체육회 소속도 있고 그래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540페이지 보면 코리안컵 독도일주 국제요트대회가 나오는데요. 정말로 이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건 국제대회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주 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데에 국비가 왜 10원도 없어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코리안컵.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예산이 현재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하지 말지 뭐 하려고 해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지금 이런 국제대회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스포츠 진흥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만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두 번째 사업입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참여를 했어요. 5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입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500여 명 정도 참여합니다. 외국에서 한 10여 개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요트와 관련된… 낙동강 요트대회라고 요트장 운영이라고 3개 자치단체가 있던데요. 상주낙동강 카누수상레포츠공원조성, 문경낙동강카누수상레포츠공원조성, 예천카누낙동강수상레포츠공원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3개 자치단체에 수상스포츠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당연하게 그리 하는 사업이겠죠. 이거 큰 문제없습니까? 환경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낙동강을 수상레저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설계를 해주고 인가를 해주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문제에 큰 문제없어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지금 수상레포츠를 개발해서 지역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넘어선 곳에서…

수경

이수경위원

과장님,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 주고 나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죠?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나중에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대교 밑에서 2년 전에 수상레저를 하다가 사고로 다리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난 것 아시죠?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카누는 동력은 아니니까 조금…

수경

이수경위원

카누장만 이리 다 되는 건가요? 수상레저 부분 다 되는 것 아닌가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일단 여기는 카누에 대한 겁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3개 지방자치단체를 한꺼번에 한 건 카누의 길이가 부족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지금 3개 자치단체가 그 인근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경

이수경위원

3개 자치단체를 다 똑같은 조건을 지원해 주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카누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카누장을 클러스터화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에 육성함으로 해가지고 카누 동호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카누 동호인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자치단체 3개에서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자기들끼리의 경쟁으로 해가지고 제 살 깎아 먹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3개를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1개 지역 하는 것보다는 3개 지역 해가지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입니다. 지금 모바일을 활용한 무동력적인 스포츠와 또 무동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무동력 산업을 유치 내지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강 부분하고 이 부분에 나름대로 벨리라면 뭐 하지만, 집중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장차 이 근거로 해서 중앙에 무동력산업장비를 고치는 산업이 있다거나 장비를 만드는 산업이 있다거나 그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좀 시작해 보는 그런 의미는 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체육을 문화적인 것하고 접목시켰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나중에 혹시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웃음

수경

이수경위원

그림은 참 좋아요, 그림은. 희한하게 그런 그림은 세상에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저는 낙동강 4대강사업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 오염이라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할 거고, 그리고 크게 보면 대구 취수원이 구미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했을 때 꼭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한창화위원장

아니요. 위원장이 임의로 지정합니다. 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다음 순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도… 그러면 김위한 위원님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이동욱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 체육운동부를 운영하는 목적,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비교적 비인기품목 내지 다른 어떤 민간이나 단체에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운동부로 해서 저변을 조금 확대해 보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도 종목이 빠짐으로 인해서 비는 공백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부분들이 나가서 하면 점수가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도 확보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설명이 너무 약합니다. 수중은 뭡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싱크로나이즈 개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싱크로나이즈, 6개 팀 합쳐서 42명?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우수선수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때 장미란 선수가 원주에서 인천으로 넘어갈 때 돈에 넘어갔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군에서 도민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우수선수는 결국 돈으로 결정하는, 순위를 돈으로 매기는 이런 게 좀 밑바닥에 아주 깔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개 팀이라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과연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비인기종목 육성 차원은 좋은데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이 중에 국가대표는 몇 분 계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대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국가대표가 한 분도 없다는 데 대해서는, 시·군에는 있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도 국가대표의 격에 따라 조금 컬링이나 유도나 이런 어떤 선발전에 나가면 대표가 될 수 있는 격이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이런 건 좀 활성화해서 대한민국에, 세계에 경상북도를 선양할 수 있는 이런 팀이 됐으면 좋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이재춘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자전거축제지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장에 딱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공감의 축제, 자전거행사를 지원하여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에 기여, 에너지절약 홍보, 환경보호 캠페인, 다시 돌리면 자전거는 교통이니까 민생교통과 것이고 에너지절약은 창조경제 에너지산업과 건데 이걸 왜 건설에서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자전거…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조성할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계속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우리 도에 자전거길 할 때 낙동강사업하고 연계해서 낙동강 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걸 만들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를 시작한 게 안동, 구미, 상주, 고령 그 4개 시·군에 낙동강 변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낙동강사업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사업단이 없어지면서 저희들 국과 합쳐지면서 이 업무가 사실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우리 국에 맞지 않습니다. 낙동강사업단에서 하던 게 묻어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맞지 않는 것 맞죠?

웃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 안 하고 싶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인정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웃음소리

웃음

위한

김위한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안타깝다는 말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이런 건 도민자전거축제 지원이 아닙니다. 그냥 낙동자전거길이죠. 그러니까 안동, 구미, 상주, 고령 이렇게 4개 군을 가지고 전체 도를 붙이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이런 것 앞에다가 명칭을 붙일 때 그런 걸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오늘 처음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생활체육회하고 다 가셨죠, 그렇죠? 안 계시면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올해 전국체전에 경상북도가 몇 등 했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4위.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그 4위 성적이 평년작입니까, 아니면 잘 한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평년 정도는…

응규

김응규위원

평년작 정도, 그러면 3등이 경남인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남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내가 미리 예결산 전문위원실에서도 보고 각 체육회 처장들 다 오시라고 했는데 아까 이런 저런 사유로 다 가신 모양이네요. 체육회의 내용을 우리 국장이 좀 아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체육회 이사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종목별로, 또 대표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연맹에 구성을 하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각 경기연맹의 장들이 당연직 이사이고 또 나머지 분들은 지사께서 위촉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해당되는 분을 지사께서 위촉한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사께서 위촉을 하고 체육회 이사로 선임이 되고 그러면 이사들의 의무는, 이사들의 어떤 권리도 있을 거지만 의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사회비를 낸다든지 아니면 분담되는 분담금을 낸다든지, 가맹경기 단체장들은 자기 소속 단체에 분담금을 낼 것이고,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사님들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사님들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관계규정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부분을 모르실 거니까, 내가 아까 처장 보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이사회의 현황하고, 이사회 회비 납부현황 기타 등등 자료를 제출 바랄게요. 이번에 본 위원도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본 위원은 경북농구협회 부회장이다 보니까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의 오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사님들이 부부동반으로 오셔가지고 응원도 하고 좋죠, 자원봉사도 하고, 저는 좋게 듣고 본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좋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부부동반 한 회비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처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낸 회비를 모아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어떤 것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국장께서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추후에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상무팀 있죠, 상무라고 알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축구 지금 상주에 프로 상무팀 하는 식으로 상무팀 소속이 어디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문경에 있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상무하는 축구 스포츠단이 문경에 있지 않습니까?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에 있고 거기에 스포츠팀 이름이 상무잖아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상무인데 상무팀이 당연히 우리 경상북도 안에 문경시에 소재하면서 전국체전에는 체전이 개최하는 그 시·도 소속팀으로 출전한다 하는데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응규

김응규위원

예를 들어서 농구팀이 있는데,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는데 올해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또는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한다 하면 우리 경상북도 문경시에 소재하는데 이 상무팀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면 그 소속팀으로, 그러니까 충북팀으로 체전에 출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구체적인 체육회의 그 내용은 몰라도 일단은…

응규

김응규위원

체육국장이 그걸 모르면 되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한 시·도에 한 팀이 나가게 되니까요. 한 팀에 들어가지 못한 팀은 또 달리 다른 팀으로 가는 그런…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체육담당과장님,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이동욱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봐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동욱입니다. 단체종목은 국군체육부대가 소속돼 있는 주둔지 시·도로 참가가 가능하고요. 개인종목은 또 출생지 시·도, 또는 연고지로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상무부대 단체팀은 저희 도 대표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프로팀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주 상무팀은 축구팀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당연히 전국체전에는 아마츄어만 나가니까 못 나가죠. 그런데 우리 상무 소속에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이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될 때는 거기 개최되는 시·도의 대표팀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문경에 있는 상무팀에다가 여러 가지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도 좀 하죠, 예산 지원도, 특히 내년 세계 군인대회 개최를 2015년도에 문경에서 한다는데,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대회 외적인 것은 지금 상무는 국비를 받아…

응규

김응규위원

국비를 받는데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편의제공 내지는 예산상의 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제공하죠,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대회하고는 별개로 지금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군인체육대회에 농구는 안동에서 개최되고, 배구는 김천시에서 하고 분산 개최가 되거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의제공 내지는 금전적인 부분도 일부 시·군에서 떠안는다고 봐야 되죠. 부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상무가 당연히 문경시 체육부대가 있고, 문경에 있는 그 체육부대 팀 이름이 상무이고, 상무이름을 달고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야구든 배구든 이렇게 나가면 당연히 경상북도 소속으로 출전하는 게 안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아까 말씀대로 개최지냐, 또 종목별이냐, 또 그리고 결국은 대표는 한 팀밖에 없으니까요.

응규

김응규위원

국장, 봐요. 본 위원보다 몰라, 내가 좀 한 소리 하라 하다가 참는데… 그게 전국체전 운영 내용에 자기들끼리 체전 개최지에 팀이 없을 때는 그 해당되는 팀이 없으면 그 개최지에 출전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맞아, 안 맞아, 이 과장님, 맞죠?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몰라서 그렇지, 국장쯤 되면 알아야 되지. 그래서 문경시에 있는 상무팀이 그 규정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한체육회에 문의를 하든지 우리가 강력히 항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당연히 경상북도 안에 문경시인데 문경시에 있는 국군체육부대가 팀 이름은 상무이고, 우리 경상북도 안에 있는데 당연히 경상북도 소속으로 뛰어야 되지, 그게 농구를 내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농구 한 게임할 때 상무가 나가면 거의 우승은 따 놓은 당상이라 하더라고, 그러면 농구 단체팀이잖아요. 거기는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팀이 있거든, 이 세 팀 중에 남자 상무가 일반팀 우승하게 되면 점수가 상당하다고 그래요. 이 과장님, 총점이 몇 점 됩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

응규

김응규위원

모르겠지 알 수가 있나, 모르지, 천몇백쯤 되는데 그게 상당하게 등수 순위에… 이번에도 경남이 3등, 경북이 4등 했는데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경상북도 체육회에서 기왕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체전에 출전하면 웅도 경북의 위상이 있죠. 그래도 한 3등 정도 하려고 그러면, 또 상무가 국군체육부대가 와 있으니까 당연히 활용을 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1, 2, 3등 안에 들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는 할 수 없고 개최지의 이점을, 경남이 개최지라면 아무래도 그 이점 때문에 우리가 3등을 뺏기겠지만 그 이외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규모로 봐서는 능히 3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데 왜 등수에서 4등으로 밀리냐 이 말입니다. 그걸 국장님이 체육회와 잘 협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강한 항의를 하이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경북체육회 정관,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분담금 납부현황, 2011, 2012, 2013, 2014년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4년간, 이사회 회의록은 2013년, 2014년도 2년분을 해가지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시간 할애를 6분, 7분밖에 받지 못해서 질의를 못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아까 전에 이어서 바로 마무리를…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의장님이 오신 줄 모르고…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이 오셔가지고… (

경식

장경식부의장

관계기관석에서 - 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러 오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지방도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커트를 당했는데 예산 전체를 보니까 삭감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영덕에는 현안문제가 하나 있지요.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얼마 전에 총리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들었는데 지금 영덕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면 원전이라는 국책사업에 맞닿아 있는데 도로라든지 기존 인프라만 깔려 있어도 사실 혐오스러운 원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워낙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열등한 도로 시설, 기존 인프라, 관광객 들어오지만 체류가 되지 않고 떠나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영덕군이 살기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사회기반시설만 잘되어 있어도 우리가 원전을 받을 필요는 없다, 지역주민이 갈등을 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에 직면할 때마다 기존의 정치인들께서 우리 영덕을 참으로 너무 낙후를 시켰고,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동해안 클러스터라고 말을 하지만 크게 선물을 받은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진, 포항, 경주는 그래도 나름대로 클러스터가 있지만 영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덕이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때까지 동해안이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특히 도로라든지 철도 등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면 동해안 쪽에 고속도로가 없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만족스럽지 않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에 지금 포항에서 영덕까지 가는 철도가 공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50% 되었는데. 영덕 위쪽으로는 언제 시작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발표를 하자마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나라 종단철도도 제대로 안 해놓고 무슨 시베리아 철도 연결하면 뭐하고 유럽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느냐, 강하게 정부에 건의한 결과 내일 영덕에서부터 울진～삼척으로 가는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포항을 기점으로 하면 내년도에 그 밑으로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울산에서부터 부산까지 벌써 완공이 되었고, 그래서 포항에서부터 영덕～울진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때까지 교통여건으로서 낙후되었던 동해안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 날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서 4만 3000톤의 시베리아산 석탄을 싣고 포항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하역작업 중인데 이런 저런 여건들이 동해안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일층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SOC분야 6조 원을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말씀 고맙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생존에 달려있다, 기존에 인프라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덕을 통째로 떼어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으로서는 손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경북북부 지역에 대한 애착을 조금만 가졌더라도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혐오스러운 원전을 받아서 돈을 더 받겠다는 그런 국민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정부안이 어제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370조 원 중에 SOC 자원이 6%정도 되니까 25조 원 되는 중에 영덕군이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받아 내었습니다. 동서4축과 철도를 봤을 때 1조 원이 넘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사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길이 들어와야 물류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되고 내수가 진작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북부에 소외되어 있는 인프라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헌신적인 현장에 와서 보셨지만 직접적인,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열심히 발로 뛰고 가슴으로 도민들과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진단을 통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삭감된 것이 많지요, 알고 있습니까? 혹시 재정진단을 4월 달에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몇 건을 해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다소 사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사안별로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봅니다. 왜 재정진단을 충분히 의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 10명을 고용해서 부서에서 올린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삭감이나 감액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삭감을 시켰고 감액을 시켰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기획하고 예산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도에서 2년 이상 진행 된 사업 중에 1억 원 이상, 2년 이상 진행 된 도비 사업 중에 일반인 10명을 고용해서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께서 내용을 먼저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민간 열분 그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회에서 거쳐야 될 일을 공무원이 민간을 채용해서 해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역할을 막고 무능화 시키는 그리고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시·군의 갈등과 기존의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만드셨는데 집행부에서 차제에 재정진단을 하실 때 충분히 시·군하고 교감을 하시고 또 시·군의 감액이나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동의를 얻고 나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부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관련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삭감하고 싶은 내용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4개 대학에 16개 팀이 있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4개 대학에 16개 팀이 어떤 팀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여자축구가 초·중·고, 대학이 있는데 이 기금에서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예산에 여자축구 육성 지원은 4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자축구가 초·중·고, 대학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초에서 중, 중에서 고, 고에서 대학을 갈아탑니까, 아니면 기존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서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초·중·고…

재철

황재철위원

팀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초·중·고에서 유소년을 키워서 중등으로 가서 고등교육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가 중도에 이탈을 해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서 가는 것인지 기존의 선수 성공률이 몇 퍼센티지가 되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까지는…

재철

황재철위원

기금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것 2013년도, 2014년도 기금 집행내역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기금집행내역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 기록 홍보에 관한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언론홍보해서 1억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언론에 홍보를 합니까? 순수하게 문화관광체육국에 관한 내용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 집행부에 대변인실에 충분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1억 4000만 원 큰 돈도 아닌데 대변인실 어떤 홍보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삭감이나 감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굳이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분야별로 홍보를 하면 효과성이 있는 부분은 분야별로 계상을 하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면 홍보를 얼마나 할 수 있고 얼마나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대변인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대변인실 기능대로 하는 부분은 하고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해서 필요한 홍보부분이 있는 것은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1억 4000만 원이 만들어지면 홍보효과는 좋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굳이 문화관광체육국이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대변인과 매칭이 되면 훨씬 나은 홍보가 가능한데 굳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부터 2014년도부터는 각 분야별로 계상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도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해서 대변인실하고 같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다고 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서 23개 시·군에 5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0여 개 기준이 있는데 이게 전국 규모대회를 23개 시·군에서 유치할 때 돈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인데 40여 개 기준이면 전국대회가, 체육대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서 시·군에서 전국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5억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시·군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돈을 준다는 것인데 전국규모 체육대회라는 게 기준이 몇 개면 몇 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 40여 개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전국이라는 타이틀만 걸면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 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대회의 규모 하고 시·군별로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그렇게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7개 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현장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시·군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보고 전국대회 규모라는 것을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모이고 날짜는 얼마나 하고, 얼마나 유동인구가 생기고, 얼마나 지역경제 창출이 될 때 전국대회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시·군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전국만 달아놓으면 돈을 준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돈의 배분도 없어요. 돈만 잡아 놓고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5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나누어 줄 텐테 쓰임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37개 있으면 얼마 계상을 해 놓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으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스포츠는 각 종목별로 구성원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내용들을 평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각 시·도와 공유해서 해오던 사항인데 올해 37개를 했습니다. 내년에 약 40여 개를 보고 계상을 했는 그런 내용인데 많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기관에서 우리 가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서 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관광이라든지 또 상업하는 분들도 도움이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집행이 되게 되면 한 번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하게 되면 자치단체와 경상북도와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는 주고 또 재정진단을 해서 필요가 없으면 안 주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 지원해서 시·군 간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마케팅은 좋지만 뭐 40여개 어디를 얼마를 준다는 것도 없고 전국을 달면 그냥 돈이 집행되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분석을 해서 좀 더 집행을 할 때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노력을 한다, 등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에 내려오는 것이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저도 질의를 하나 빼겠습니다. 영화 ‘쇠파리’ 제작 지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3억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내년에 지원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 번입니까, 이게 독립영화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독립영화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쇠파리’ 내용이 뭡니까? 이게 올해 신규 계상된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소하고 관련되는 ‘쇠파리’라고 나름대로 우리지역의 정서와 관련되고…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첫 제작하는 작품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첫 제작하는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구와 공동으로 같이 하는 영화제작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화인협회 대구경북지회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영화협회에 돈을 주는 것이지요. 만들어달라고 대구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3억 원.

재철

황재철위원

똑 같이 3억 원, 6억 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자부담해서 8억 원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대구하고 경북 6억 원, 자부담해서 8억 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촬영지가 성주, 포항, 우리 도내 관광 명소들을…

재철

황재철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서면자료를 주시고 예결특위가 10일 날 마치니까 그전에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고 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 웅 국장님, 오래만입니다. FTA가 체결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중진국, 후진국 쪽에 많이 할 텐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인력개방이라든지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치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한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를 늘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업 분야는 손해를 봤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인력개방이 되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인력양성을 제대로 해서 FTA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인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기술이 나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보다 못사는 국가에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충분히 양적, 질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고 국장님은 전문가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FTA 전문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통합 원스톱 되는 부서가 없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의료분야다, 법률이다, 축산이다 해서 통합관리 되는 분야는 없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FTA대책과가 있고 대책단이 있고 그다음에 FTA대책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분야는 뭐…

재철

황재철위원

농업분야는 특화되어 있지 다른 분야는 없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다른 분야는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기획조정실 쪽에 보면 IT라든지 첨단분야가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경상북도에서도 FTA 전문과를 융성할 필요가 있다, 단을 육성해서 토털 서비스로 원스톱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여러 분야이고 FTA가 제가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농업분야 같으면 크게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FTA대책단, FTA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원스톱은…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FTA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법률이라든지 바로 경상북도 어느 기관에 전화를 줌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농업분야든 축산분야든 금융분야든 망라해서 부서를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도 깊이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산업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느 한 부서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적어도 농업 같은 경우 더 상승효과가 나타날지 그것은 제가 의문입니다. 깊이 생각은 안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부분 생각을 깊이 하시고요.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해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19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공부방해서 1억 4000만 원은 괜찮은데 이것 보면 포항도 2000, 경주도 2000, 안동, 구미, 영주, 영천, 문경 2000입니다. 다 시에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 지원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에 지원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학생들 밤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차량 운행이라든지 학생들 간식, 그다음에 지도교사가 필요할 때 인건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봉사성입니다. YMCA 지구별로…

재철

황재철위원

YMCA요? YMCA에 돈을 주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거기에서 하는데 부족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공부방 운영 지원비는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데 농어촌 공동아이 돌봄센터의 경우는 100% 국비를 지원 받고 있어요. 1억 1500만 원을. 국비사업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읍·면 지역 중에서 보통 어린이 집 20명 이하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시·군에 보내면 좋은데 굳이 사랑의 공부방은 시에만 집중되어서 그냥 N분의 1아니고 시에 2000 주는데 효과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2000만 원 주어봐야 학생들 간식비하고 교통비 큰 의미가 없는 지원금액 같은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YMCA 지부가 있는 곳이니까 다른 곳은 없으니까 군지역은,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관련된 자료, 의혹이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YMCA 자료가 있으면 그런 부분하고 자료 같은 것 황재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두환 국장님, 이재춘 국장님,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최 웅 국장님은 생생합니다. 전반부에 질의가 거의 없어서 그런지 제가 최 웅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회의도 인터넷으로 중계가 될 텐데 몇 몇 위원님들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은 FTA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고 걱정도 걱정이지만 어떤 면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대로 가도 정말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을 텐데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표면에 드러나 있는 대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인 FTA 이후 무역초과이득공유제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무역이득공유제는 공식적으로는 계속 FTA 고비마다 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촉구도 하고 공식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문서도 하지만 지사님께서 지난번 청와대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할 때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저희들은 국회에 갈 때마다 농해수위나 예결위 갈 때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상징적으로 크게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방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쯤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마 한·중 FTA 하고 비준하고 연계가 된다면, 비준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하루빨리 도에서 농도라고 일컫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산림관계입니다만, 소나무 재선충 병도 그렇고 솔잎혹파리도 그렇고 천적이라는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는데 농업에서도 제가 영농교육을, 정치를 한답시고 15년 이상을 영농교육장을 참석을 해 봤는데 과수농업이라든가 시설 채소 천적을 활용하는 농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이론적인 강의실에서 하는 이론적인 기껏해야 PPT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은 그런 천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교육들은 해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 몇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세계적으로 곤충교육기관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곤충을 연구해서 교육하는 기관은 없지만 영국의 런던대학에서 천적 강좌를 개설해서 전 세계의 학생 등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 거기에 와서 수강을 한다고 합니다. 수강료가 약 160만 원 정도 되고 2주 코스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 네덜란드 바게닝겐대학의 곤충학과에서 전 세계 농업관련 분야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적으로 강좌를 천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예찰과 컨설팅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있고 네덜란드와 벨기에서는 천적곤충회사에서 농장을 방문해서 예찰과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생물적 방제협회 IOBC라는 기관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런 것은 없고 2005년부터 10년까지 천적이용 해충방제 사업해서 농식품부에서 좀 관심을 표명해 왔던 정도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천적관계는 하나는 위원님만큼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도 미국에 주재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적하고 농약하고 다릅니다. 농약은 치면 바로 눈에 효과가 보이는데 천적은 일주일 내지 몇 달이 걸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솔잎혹파리나 송충이는 천적으로 다 막았습니다. 농약으로 한 게 아니고 산림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농업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방위주로 농약을 치고 바로 효과를 보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보조가 있어도 내 돈을 부담해가면서 천적을 사서 뿌리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까지는 농약이 낫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천적을 살포했으면 농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방제가 천적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가들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동안 2010년까지는 천적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가 끊기니까 천적회사들이 망했습니다. 2013년부터 친환경농업에서 정부에서 천적에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넣어서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하고 별도로 상주하고 예천하고 안동대학교 세 군데 산업용 곤충센터를 국비 50억 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수분용 곤충 중심으로 합니다만, 앞으로 식이용 곤충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3의 식량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안동대학교하고 경북대 상주캠퍼스 두 군데서 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곤총산업화지원센터에서 하면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살아 있는 곤충들을 이렇게 무슨 사육을 하면서 교육을 하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원센터는 그렇게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사업을 좀 더 재정적인 지원을 배가 시켜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농민들이 정기적으로 거기에 와서 각 시·군별로 단체로 온다든지 해서 산교육장이 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적 곤충교육관 것도 한번 설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산업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센터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게 있었는데 황재철 위원님께서 워낙 저인망식으로 훑어서 대부분 거기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 질의를 해주셔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이런 질의를 했는데 뒤에 한윤준 선배님이 계십니다만, 작년에 한발이 심해서 중남부 지역에는 아주 피해가 없었는데 북부지역은 한해 때문에 제가 직접 몇 군데 가봤는데 저는 정말로 나락이 새까맣게 타는 줄 몰랐어요. 그냥 수식어로 타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지 가서 보니까 정말 색깔이 검은색이고 벼 잎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데 그것을 보는 농민들의 가슴은 더 새까맣게 타들어 갔겠지요. 올해도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한해가 끝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언제 한해가 있었느냐 식으로 다 잊어 버렸는데 만약에 올해 또 가뭄이 들면 또 그 고통을 되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자료를 죽 보니까 한해에 대한 예산이 서 있기는 합니다만, 더 증액되었다거나 그런 흔적을 볼 수 없고 이것으로 과연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 저희들 저수지 관계는 한해도 한해지만 사실 노후 위험저수지가 훨씬 시급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 일단 가뭄대비는 아마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추경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사실 노후 위험저수지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한해는 평년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난해 저수지 준설도 하고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국장님 농식품부에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급하게 준설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기존의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관리하는 사방댐이 있는데 그 사방댐과 하류에 있는 저수지, 그 사이에 있는 계곡,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 계곡이 범람해서 농경지를 덮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동에 남선면의 경우는 ‘진실지’, 준설했던 그 ‘진실지’ 상류에는 농민들의 민원이 그것입니다. 가물다가 비가 오면 그것이 넘쳐흘러서 산비탈에서 낙석, 토사가 무너져서 농경지를 덮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고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3.0 모토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는 것이 큰 이슈인데 환경산림자원국 하고 농축산유통국 하고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한해든 홍수든 한꺼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위험구간들에 대해서 미리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시·군에다가 바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다 올려라 해서 데이터를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가 어디냐고 하지 말고 미리 사고예상이 있거나 혹은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데 혹은 가뭄요소가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뱅크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돌다가 전화 한 통이면 금방 이해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 농민들에게는 아마 심리적인 위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체육회 사무처장을 예산심의 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한 것으로 아는데 정작 질의시간에 부재를 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한 키워드가 ‘행사’, ‘축제성 경비’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을 경상북도가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제도 개선 권고로 민간이전 보전사업에는 30% 이상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 중에 ‘행사’, ‘축제성 경비’, 민간이전보전 사업 중에 30%이상 자부담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시정·개선요구 등을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방망이 치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체육진흥기금 운영집행 내역에 대해서 2013, 2014년도와 거기에 덧붙여 선수 관리방안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 언론홍보비 1억 4000만 원에 관한 2013, 2014년도 자료, 전국규모체육대회 23개 시·군 5억 3000만 원에 대한 자료 2013, 2014년도, 농축산유통국은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비 집행내역 2013, 2014년도, 그다음에 두 개는 추가인데 중요한 내용을 저한테 제보를 주셔가지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RPC 도비 보조사업이 있지요? 이것 2010, 2011, 2012, 2013, 2014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보조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분을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젖소 홀스타인이 있지요? 이것 홀스타인 출전기록하고 품평회 시상내역을 주시고 2012, 2013, 2014년도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다음부터는 의사진행발언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