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도시과장 하재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 2,93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총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0만원과 순 세계 잉여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9억 7,678만 8,000원이 감소한 66억 1,264만 2,000원입니다. 이 돈은 예산에 광·특 회계가 17억 5,200만원, 시비 48억 6,064만 2,000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로 9억 6,050만원 계상했으며 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운영지원 1억 980만원, 도시기본계획 등 재정비 용역 7억 8,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시설비로 2,500만원, 기반시설 운영 예비비로 4,27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 운영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자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년까지 적용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건축허가 시 부과징수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하여 국비 분은 작년도에 기 납부하고 시비 분만 현재 남아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 6월에 정산해서 세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314쪽입니다. 도시개발관리로 55억 9,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상패동 대원사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원, 소요동 소요초교 후문 쪽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원,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3억 7,500만원, 구 터미널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원,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8억 4,500만원, 생연 1-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3억 4,500만원,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및 이자 상환 2,5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5,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수입과 지출액은 167억 7,85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689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 복합 화력 발전소에 용수 공급을 시작하면서 발전용 공업용수 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1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총 135억 5,880만원 계상했고 업종 별로 보면 가정용 42억 원, 일반용36억 1,080만원, 산업 및 공업용 57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은 총 2억 6,300만원 계상 했는데 목 별로 보면 신설공사수입 2억 1,000만원, 개조공사수입 5,3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수익 3,286만 9,000원, 기타 영업수익 1.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6,000만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 7,950만원 계상했고 기타 임대수익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임대수익은 상수도 정수장 옥상에 SK나 KT 송신탑 임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121쪽입니다. 인건비로 2억 6,92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1,8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9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 2,560만원, 국외 업무여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 업무 여비 중에 500만원 상수도 업무수행 국외여비이며 600만원은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에 대한 공무원용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120만원, 연구개발비 4,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성과 측정용역으로 1,950만원,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실시협약변경 타당성 검토용역 1,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1,500만원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성과 측정 용역이라는 것은 지난해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 상수도 업무를 위탁 경영한 것에 대하여 평가를 외부 기관에 위탁 측정해서 사업비 정산 및 변경 협의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실시협약변경 타당성 검토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시 간의 협약 변경시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 여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민간이전 중 상수도 위탁사업비 138억 7,40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위탁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006년 6월 29일 체결한 동두천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협약에 의하여 우리시에 요금 및 기초 수입 전액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약되어 있으며 2013년도의 사례를 보면 사업비 정산금 37억 원과 선 지급에 대한 이자 3,700만원을 반환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차입 원금 총액은 230억 원이고 현재 까지 갚고 나서 남은 원금 잔액은 69억 원인입니다. 이 돈은 2019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로 3,5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억 3,250만원 계상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요동 암말 지역 해오름 어린이집 인근 지역에 대한 급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20억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상환금은 126쪽에서 설명 드린 차입금 이자 상환의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예비비로 3,5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은가요? 그리고 취약지역이 얼마나 되지요?

현재 취약은 우리시 외곽 지역 불현동 외 산 쪽 마을 그리고 소요동에 산 쪽 마을로 주로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도에서 3,000만원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발전용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회계 형편은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몇 년도 정도에…….

현재로써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고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정확히 대상 지역을 파악을 해놓고 사업비도 뽑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정도면 완성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 번 계획을 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 올해 많이 삭감이 됐네요?

네.

지금 장기 미집행 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왜 많이 삭감이 됐지요?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보상 요청이 대지에만 한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5억 원씩 세웠었는데 어느 정도 나갔고 현재는 거의 청구들어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3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3,304만원 보다 47억 3,107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2,2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 공사 확인 수수료 대행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물품 구입비 10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100만원, 건축주택알림책자 제작 300만원, 위원회참석수당 570만원, 차량 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택 건설 현장 확인 외 2건에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324만원, 공공디자인 도서 구입비 150만원, 공공디자인 이미지 소스 구입비로 120만원, 공공디자인 기본책자 제작으로 9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간판정비 임차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부착판 설치 사업비로 4,800만원, 현수막 설치비로 9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판 교체비 1,200만원, 지정벽보판 보수비 500만원, 도시미관 저해시설 장비 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비 3,000만원, 주거 복지관련 현장 조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거급여로 46억 1,95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자가 현물 급여 집수리 2,100만원, 부서운영관리비 1,030만원, 기본업무수행비 3,456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원, TV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은 공가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년 4~5가구 중에서 빈집을 주민이 청구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철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공가 철거 사업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작년에 1억 9,000만원이고 올해가 47억 원인데 그래서 321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라고 해서 여기도 46억 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급하던 것을 법이 개편되는 바람에 주거 복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구법이 국토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주거급여법은 10월 1일에 확정이 됐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 6월이나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을 저희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입니다. 공여지개발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국제우호교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 교류 실무단 국외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138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자매도시 동두천 청소년예술제 참석에 따른 견학 비용 79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태권도협회 사범 파견지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여지 개발 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외빈초청 수행여비로 해서 748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금으로 민간사업보조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미친선 협의회 운영 경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 1,847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무기 계약직이 올해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간 제로 돼서,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기간 제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주차장 임차료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공공운영비 4,454만원 계상했습니다. 루미나리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 6월에 준공했는데 그 동안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수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 우호 행사와 관련해서 관광특구 한미우호 증진 공연을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액 시비였는데 올해는 2,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는 2,000만원만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사업이고 내용은 2억 5,000만원 중에서 지역혁신 역량 사업, 스토리텔링 제작, 웹튠 제작, 이야기 지도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거리 조성 및 패널 설치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미우호 증진과 관련해서는 미군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체험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미친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한미우호 행사 운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자 유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자 사업 추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주민설명회 준비하기 위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이골 한지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한지가공 및 체험시설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 시설비로 2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677만원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국내여비 1,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325쪽에 우호도시 간 국제에 따른 민간인 국외 여비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국외 여비는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선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민간인 국외 여비는 작년하고 똑같고 2,000만원은 자매도시 학생들의 국외 여비 2,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사용하는 것은 해외 방문할 때 사회단체장이라든가 관련 기관장 이런 분들이 갈 때 여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면 단체장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인가요?

네.

몇 명이 참여 하지요?

정해져 있지 않고 빈롱시 같은 경우는 의사 분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빈롱시 가는 의사분 들하고 같이 가셨던 분들에 대해 지원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해외 방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가면 4명, 5명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 5명에 2,500만원의 예산이 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중복해서 가는 사람은 없나요?

네, 거의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27쪽에 보산동 관광특구 사업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기간 제 사무실이 있나요?

2층에 관광협회 사무실이 있고 저희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책정된 것이지요?

네, 작년까지는 무기 계약직으로 총무과 예산에 섰고 이제 무기 계약직을 채용을 안 하고 기간 제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보산동 관광특구를 보면 그동안 시에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그쪽 상가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미군 숫자 감소 이런 것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보산동뿐만 아니라 중앙동 같은 원 도심도 활성화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산동에는 수많은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 도심에는 재리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자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전통에 약간 투자되는 부분은 있지만 재생 사업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중앙동 그런 부분에는 아직 전혀 계획조차 잡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은데 지속적인 투자가 과연 우리시의 입장으로써는 타당한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보산동 관광특구 업무는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저희가 미군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사실 저희 보다는 지역경제과나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보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분간은 지속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 도심과 보산동을 같이 묶어서 항상 계획 안에 넣어주는데 원 도심은 하지도 않으면서 원 도심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산동으로만 해주세요.

그것은 지난 의회 때 저희가 구도심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원 도심이라고 사용을 해달라고 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미2사단하고 시장님께서도 폭 넓은 소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측에서는 우리시에서 받기만 받았지 우리 한 테 베푸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케이팝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케이팝은 40억 원, 45억 원하고 겹치는 것인지…….

45억 원이 5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 원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케이팝 사항하고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포함해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웹튠 제작하고 이야기 지도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이지요?

보산동 활성화 사업하고 그 사업의 5개년 사업 중에서 내년도 1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웹튠이라고 하는 것은 동두천을 홍보하는 사항인데 인터넷 만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사실 여기에 저희가 개괄적으로 올려드렸고 지난 추경에서 편성해 주신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일부 변동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용역보고 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이야기 지도 제작도 처음이지요?

네.

이것은 뭐지요?

이야기 지도 제작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가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케이팝과 관련해서 어떤 가수가 어디에서 노래를 불렀고 어떤 가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동두천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물이 될 것입니다.

케이 팝이 현재 40억 원, 45억 원짜리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40억 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원래는 내년도에 8억 원이 돼서 5개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2억 원 적게 부담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맞게 20%만 부담해서 8억 원을 6억 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9쪽에 푸른 숲 관광 세트장 진입도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자 사업이 들어오면서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반시설 사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민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시작을 한 것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맡아서 벌목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크게 푸른 숲의 토지하고 국방부의 토지가 되어 있는데 자기네가 소유한 토지를 가지고 일단 개발행위 허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다 냈고 착수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 위에 국방부 토지는 지금 특정지역 사업으로 도에 승인을 올린 상태인데 그 승인이 나면 국방부하고 수의계약을 맺을 그런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허가도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하고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국방부 토지가 매입된 이후에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업자가 부담한 부담금이 얼마나 되지요?

공채 끊어서 1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전용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산지전용부담금도 있고 각종 제세공과금 해서…….

그것은 다 납부했습니까?

네.

그러면 국방부 땅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서류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민간업자가 자기네가 땅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을 투자하고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반 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방부 땅의 면적이 얼마이고, 국방부 땅의 예상가격이 얼마이고 했을 때 이 민간업자가 이런 땅 들을 다 매입한 후에 기반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그분들이 주변에 그것을 개발하려면 국방부 땅하고 그 주변에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정말 할 의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반 시설을 해주는데 자기네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치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치금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예치금을 받아 놓고 그 사업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예치금은 우리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야 민간업자가 정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시도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만약에 안 들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반 시설을 해서 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예치금이라도 받고 어느 정도 국방부 땅도 매입이 됐을 때 완전하게 매입됐을 때 이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조금이 있기는 하지만 광·특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도 이만큼 들어가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실 때 민자 사업 유치 관련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꼭 챙기셔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7쪽에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우호 행사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도 행사를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내년 계획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인 관광특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한미우호 증진과는 좀 행사 자체가 동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도 참석을 해봤지만 미군들이 한 50명도 없더라고요.

네, 올해는 특히 미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고 가수초청하고 우리 지역 시민들도 거의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이 비용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겠지만 행사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실질적인 한미우호 행사가 돼서 미군과 동두천시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 사실 200명도 안 모여서 잠깐 노래 몇 곡 듣고 식사하고 가는데 4,000만원을 쓰기에는 좀 너무 필요이상의 경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로 미군과 동두천 시민이 어우러져서 뭔가 축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변화할 수 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8쪽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장병 및 가족 한국 문화 체험으로 해서 작년에 1,500만원에 했는데 지금 500만원 삭감돼서 1,000만원에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미군 장병하고 같이 체험하고 잘 이루어집니까?

미군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서울의 경복궁에서 한국 문화를 보고 동두천에서 사물놀이라든지 관내 전쟁박물관, 소요산 등을 견학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군들은 왔다 가면 좋아하는데 문제는 지금 CAC라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조했어요. 훈련도 있고 무슨 사정이 있으면 신청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강력하게 요청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참여를 하게 되면 하여튼 좋은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작년에 몇 명 참석 했지요?

작년에 3회 했는데 180명 정도. 한 번에 하면 50명 정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화력여단만 남고 이제 다 떠나잖아요.

2017년도나 돼야…….

그러니까 앞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는 효과성이 없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예전에 미군 부대에 장병들도 많고 했을 대 해왔던 사업을 지금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많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서 했던 사업이라 현재 인원이 축소되어서 참여율도 저조한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사업들이 과연 어떤 효과성이 있고 부대와의 우호증진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지 제가 좀 우려스럽고요. 또 여기에 행사운영으로 해서 1,000만원까지 있는데 이 한미우호 증진에 관한 이런 부분은 효과가 없는 행사성 같은 것은 과감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500만원 줄였고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만약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면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상근입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 신규 편성으로 총 1,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480만원 계상하고 이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23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896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여비 5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규제개혁추진단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등 민원 인증기 수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비 수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8,295만 5,000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등 20개 사업에 15억 5,928만 9,000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정신요양시설 합동 체육비 지원 등 23개 사업에 3억 5,822만 8,000원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은 60억 3,9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대비 13억 2,63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비 등 4억 2,66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쪽부터 342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8억 1,28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 및 진료실 약품비,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비,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비, 일반 건강 검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비 3억 6,07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모자 보건 관리 사업으로 343쪽부터 346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면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등 4억 2,2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 등 구강 보건 관리비 1억 175만원과 심내혈관 예방 사업비 1억 8,54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센터와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 등 정신건강 사업비로 21억 2,7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352쪽부터 358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면 말라리아 퇴치사업, 민간방역 사업지원, 방역 약품비 구입, 결핵환자 관리 등 3억 662만원 계상했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비 11억 32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본경비 1억 7,61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346쪽에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특화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유아 마사지 교실하고 산모 마사지교실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후2개월 내지 5개월 되는 영유아나 산모들을 대상으로 연 4회 보건소 보건 교육실에서 마사지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사지 교육비에요?

네, 강사비하고 부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 4회를 마사지 교육을 하면 거기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25명에서 30명 정도 참석하시는데 어머니들에게 효과가 아주 좋아서 저희가 보건 교육실 자체가 25명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많이 하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는 형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수요가 안 돼서 25명밖에 못한다는…….

25명에서 많이 하면 30명까지는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너무 많아서 매트를 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면 요즘은 다 산후조리원에서 거의 한 달 두 달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해서 수술한다면 병원에서 있다가 퇴원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사지라든가 이런 산모교육은 사실 병원에서 아니면 산후조리원에서 거의 다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산모 교육을 할 때도 산모들이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보건소까지 나와서 마사지 교육을 받는 다고 하니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그런데 지금 호응도가 좋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약간 예외인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주명구입니다. 우리사업소 총괄예산 금년도 147억 2,100만원이고, 내년에는 167억 7,700만원으로 약 20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인건비와 등록비 등 당초 예산의 9개월 치만 반영하였으나 내년예산에는 10개월 치를 전부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하수도공기업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1번 16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총수입은 영업수익 60억 9,000만원, 영업외수익 21억 원, 순 세계 잉여금 2억 5,0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비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63억 8,300만원으로 총 149억 2,3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영업비용 60억 9,812만 7,000원, 유형 자산취득 87억 100만원, 예비비 1억 2,3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금년대비 5억 5,600만원이 증가한 총 81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증감요인으로는 하수도 사용료가 53억 원으로 전년대비 5억 8,600만원 증가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양주시 은현면 일대 하수처리에 따른 사용료수익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분 정산결과 양주시 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8,000만원이 늘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용량을 보면 2012년에 161만TON 작년에는 174만TON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3건에 대하여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전년대비 3억 감소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용 사업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전년대비 2억 7,768만 7,000원 증가한 6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증감요인으로는 연구개발비가 1억 원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준공이 지연되어 새로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0만원 증가된 1,970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2,100만원 감소된 5억 2,700만원으로 하수처리 재료비 및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으로 1억 1,000만원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년대비 8억 8,550만원 감액된 12억 3,350만원되겠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목을 지침에 맞게 변경한 부분으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은 거의 없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동력비는 전년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의 9개월분만 일부 변경되어 반영되어 증액된 부분으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177부터 180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7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비로 전년대비 1억 574만 6,000원 증액된 4억 2,3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요건널목과 관련해서 철도공사에서 선시행한 철도순회보수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경상이전에 하수시설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 용역을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7,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하수도요금 대체증세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16억 9,498만 7,000원이 증가한 6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전년대비 9억 8,800만원이 증가했고, 또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7억 698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19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20억 2,330만원 증가한 87억 4,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전년대비 많이 늘어난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에서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64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집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7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집관로 유지 관리비로 1억 5,000만원, 하수도 유지 관리비로 1억 5,000만원, 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의 감리비로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8억 8,000만원으로 하수처리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비와 전기 및 계장설비 유지보수비는 175쪽의 전년도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목이 변경된 부분으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이 거의 없는 사업들이고 정전대비 발전기설치와 TMS 자동측정기 교체 예산이 새로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 공기업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수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운동장내사무실 임대료와 시민회관 내 사무실 임대료로 770만원과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람료 수입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써 시민회관공연장 사용료에 2,000만원, 시민회관체육관 사용료에 200만원, 청소년문화회관수영장 사용료에 1,200만원, 종합운동장 사용료 5,400만원, 테니스장 위탁사용료를 2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는 전년대비 2억 8,401만 8,000원이 증감된 13억 8,41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3억 2,46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1,77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박물관 운영비로서는 1,331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하단부분의 박물관 시설보수 금액으로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3억 8,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66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먼저 법면 진입로 개설 및 법면 보강공사에 3억 3,9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7,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에 3억 5,000만원, 옥상방수공사에 2,200만원, 3층휴게실 지붕 방수공사에 700만원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대비 100만원을 삭감한 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회관시설의 최적화 관리를 위해서 전년대비 6,719만 1,000원이 삭감된 4억 4,65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는 850만원을 전년대비 삭감을 해서 3억 1,32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900만원 삭감한 3,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회관 지하기계실 배관 교체에 900만원, 시민회관 냉동기 전기장치 교체에 900만원, 공연장 무대기계 와이어 이탈 방지장치에 400만원, 공연장 무대기계 균형추 지지대 녹 제거 및 도색에 300만원, 보일러 배관 화학세관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대비 1,84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관리로서 전년대비 1,920만원을 삭감한 4,342만원을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85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운동장시설 확충으로는 1,69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010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운동장 유지관리비에 1,696만 8,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에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3,1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운동장 주변 조명관련 소모품이라든가 주경기장 조명탑 전구안정기 등해서 3,1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운동장 관중석 청소 300만원과 보조구장 비가림막설치공사 2,000만원, X-게임장 철거 기초 휴게공간조성 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시설사업소에 총 경비 301만원이 증액된 6,17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 20% 의무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올려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365쪽에 박물관기획전시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박물관기획전시 운영은 4층에 기획전시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동두천시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도 홍보도 하고 시민들의 문화휴식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 준 자리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기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거의 안 됐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존치과목으로써 필요로 할 때 예산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경비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게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전시회하는 거는 시에서 전시회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무료로 사용하다보니까 민간인이 전시실 했을 때 가서 사용허가를 해서 전시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전시회를 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운영비가 어떤 거로 소요가 되는 건지요?

운영비는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체부담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저희가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도 원래적으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딱히 운영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해서 보조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소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전시를 하는 주최 측에서 현수막 같은 것도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조차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대신해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전시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획전시회 하는 곳이 개인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치원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비용부담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기획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석영희입니다.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37억 5,579만 7,000원이 증가한 90억 1,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는 작년에 비해 2,062만 9,000원이 감액해서 8억 4,9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는 7억 8,4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강사료가 3억 6,451만 2,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74쪽입니다. 하단에 해피보육지원실 설치운영으로 1,8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3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4,612만 8,000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보험료 등입니다. 하단에 교육복지지원의 내실화로 65억 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로 14억 2,8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14억 2,1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전액 지원 사업으로 8억 6,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7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5억 5,3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개 사업입니다. 교육청 70%, 저희 시 30%입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지원으로 15억 7,9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학교급식으로 일반미 정부미 차액지원과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동두천시 장학관 건립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1억 9,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 사업으로 4,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동두천야학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3,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동두천 열린 아카데미 운영에 따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8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경기 행복학습마을을 만들기 교육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걸산 마을을 행복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두드림 장애인학교와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에 9억 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억,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시설 최적관리에 8억 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38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로 2억 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입니다. 381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유지관리로 2억 4,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입니다. 382쪽에 이 중에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부임과 기타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38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365일 운영으로 1억 2,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시립도서관 행사운영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정보도서관 행사운영으로 4,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자료실 운영으로 5,9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5,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저희 재무활동으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 사업으로 학원연합회 수학경시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언제 했던 거죠?

이게 2005년부터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도 4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한건가요?

그 당시 400만원까지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한 3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400만원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학원연합회는 개인의 어떤 수익을 내는 이익집단이잖아요? 명칭은 불우이웃돕기 수학경시대회라고 쓰여 있어요. 수학경시대회를 통해서 어떠한 수익을 내서 불우이웃을 돕는 거죠?

그것까지 다 확인을 못 하겠고요. 서면으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결국에는 시 돈으로 어떤 생색을 내는 거고 수익사업을 하는 학원연합회가 보조를 400만원씩이나 받아서 불우이웃이라고 명분으로 수학경시대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다시 정산항목과 사업내용과 세밀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400만원에 대한 거는 제가 봐서는 목적에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경시대회 명분을 내세운 것은 어떤 선심성 사업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378쪽에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우리 걸산 마을이 한 4년 전 정도에 매스컴을 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문수 지사께서 와서 보시고 육지의 섬, 너무 소외된 마을이라 해서 시범 사업 했는데 처음에서 사실 도 사업이 거의 그렇지만 처음에는 보조율이 높았는데 점점 낮아져서 20% 사업입니다. 그래서 걸산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선진지도 견학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몇 년도부터 했다고 말씀하셨죠?

2011년도입니다. 그때 개관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걸산 마을에 참여도는 어떤가요?

걸산마을 주민들이 약 100여명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때에 따라 다르지만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더 공동체역할이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가신 분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비부담이 커지니까 운영하는 쪽에서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도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을 똑같이 보조를 하다보니까 보조가 줄은 거죠.

사업비를 보면 견학하고 교육하고 그런 게 주로 사업인 거죠?

네.

그런데 시비가 부담이 너무 커서 어쨌든 투자한 것만큼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를 줄이든지 부담을 더해 주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이런 사업은 걸산 마을에서는 사실 도지사가 지역을 방문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도 사업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조율이 높다가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는데요. 평생특화프로그램도 작년에는 꽤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안 해 줘서 시비 600만원만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도 사업 실적으로 잡다보니까 힘없는 시·군에서 운영할 때 딜레마에 빠질 경우가 있는데 같은 맥락인데, 저희도 걸산동에 5,000만원은 물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전에 비해서 사기들이 진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조정해서 도하고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해서 줄여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것보다도 도비를 많이 받아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든가 하여튼 저희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홍보를 다 해 놓고 역시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시와 도의 협의체가 조정을 잘해서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도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걸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초등 돌봄은 별도 교실에서 방과 후가 이걸로 변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가 명칭이 바뀐 겁니까?

네, 별도교실에서 5시에서 10시까지 아이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대상이었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방과 후 교실 이라고요?

명칭은 초등돌봄교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의 방과후 교실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초등학생대상이 되는 거 같고 초등돌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까지 1~2학년 내년까지 3~4학년까지로 확대되는 집에 맞벌이부부들의 자녀들이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방과 후 교실은 특기적성으로 운영하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과 후 교실이라고는 하지만 집에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이러면 방과 후 교실을 신청해서 같이 통합으로 교육도 시키고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열악한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 그쪽에 가서 거기도 10시까지 있다 가고 그러거든요. 사업이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사업으로 하시고······.

이거는 저희가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사업이라서 저희가 11개 교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정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30%를 지원 요청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방과 후랑 통합한다는 이런 얘기는 사실 저희 쪽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6쪽에 명문학교 만들기(공립2개고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학교 만들기는 외고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앙이 공립학교라서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외고에서는 외고의 특성상 어학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재양성은 저희중학교에 중3 우수한 아이들을 약 20명을 선발을 해서 약 7개월 정도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중앙고등학교는 보충학습, 특기적성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재양성 졸업식 수료식을 했는데 똘똘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영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외고 다니는 학생들이 몇 %를 차지하고 있죠?

1,200명 중에 외고가 400명 정도 되니까 %가 계산이 안 되네요.

400명 정도 우리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저희시 학생들이요? 저희중학교 출신 아이들은 한 학급당 10명에서 15명됩니다. 왜냐하면 정원 외로 학년마다 10명을 뽑고 일반아이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들어간 아이들이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한 학년 당 약 10명에서 15명 이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저조하지만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우리 중앙고등학교도 사실 오래전부터 공립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중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을 해서 공립 2개니까 더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교육비 정산을 받다보니까 중앙고등학교는 특별히 저희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8,000만원을 줘도 그만큼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게 사용을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외고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도 2억 5,000만원어치의 효과가 보인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앙고등학교는 미흡한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산을 철저하게 받고 지도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만큼 그만큼 잘 사용해야 되니까 그걸 봐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앙고등학교에도 특성화를 많이 향상시켜서 좋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2,000만원이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전년도에서 저희가 종합운동장인데요, 거기로 포함해서 예산을 따로 뽑지 않았는데 올해는 도서구입과 서가 구입을 따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별도로 뺐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종합운동장에 있는 지혜의 등대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도서관이예요?

네, 지혜의 등대.

종합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거의 주인데, 도서관 운영이 잘 되나요?

지금 최초의 개관 했을 당시보다는 운영에 그만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 작은 도서관을 세밀하게 운영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간 건 아니지만 운동장에 갔다고 제가 도서관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거의 텅 비어있고 도서관이라도 볼 수 없어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운동장이 개발되고서부터 계속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운동장에 되어 있는 거죠?

200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용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도출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책대로 계속 구입을 하고 여기 운영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의 운영 실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0만 원 짜리만 자꾸 물어 보는데, 379쪽에 보면 동양효충예문화운동본부 지원해서 400만원이 있어요. 효 교육 지원해서 효 교육 지원은 효에 대한 교육은 좋은 건데, 이 단체가 저도 잘 모르는 단체라 어떠한 단체죠?

죄송합니다. 동양효충,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인가요?

네.

이것도 제가 봐서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해서요. 자료를 주시고요. 효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이 이뤄지고 그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거기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네, 오늘 중으로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8쪽에 열린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열린 아카데미는 강사를 국내의 유수한 강사를 초빙을 하다보니까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어떤 분야 어떤 분야로 강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1년 교육과정을 다 짜 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강사운영 위탁금이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