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민선6기 도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추진체계를 갖추었고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에 한중정상회담 의지에 반영 새만금 MP변경, 국제대회 유치, 도레이사 새만금착공, 2015년 국가예산확보 등 전북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성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조1,11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4,225억원, 특별회계는 6,8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8,268억원보다 5.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4조1,651억원보다 2,574억원이 증가한 4조4,225억원으로써 이 중 자체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1% 증가한 8,780억원으로 지방세수입 8,250억원, 세외수입 53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0% 증가한 3조3,33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6,715억원, 국고보조금 2조129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236억원, 기금보조금 1,2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1.4%가 증가한 2,107억원으로 보전수입 등 582억원, 내부거래 1,5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도가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550억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각각 1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사업에 100억원, 건설경기활성화 및 SOC확충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250억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2014년 5,114억원보다 272억원이 증가한 5,386억원으로써 지방의회 등 입법 및 선거관리에 43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부분에 2,549억원, 재정금융부분에 539억원, 교육청 전출금 등 교육분야에 1,79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86억원으로 2014년 1,107억원보다 16.2%를 증액하여 노후소방차 교체보강, 우수저류시설 설치, 급경사지 정비 등 안전예산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2014년 1,912억원보다 156억원이 증가한 2,068억원으로써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부분에 977억원, 토털관광 등 관광부분에 532억원, 생활체육활동 육성 등 체육부분에 457억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0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2014년 1조3,587억원보다 1,557억원이 증가한 1조5,144억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부분에 3,140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573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3,553억원, 기초연금 등 노인청소년부분에 5,824억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에 253억원,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부분에 712억원, 노동부분에 8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014년 3,747억원보다 266억원이 감소한 3,481억원으로써 새만금수질개선 등 상하수도수질부분에 3,143억원, 폐기물처리 및 환경보호일반부분에 176억원, 대기 및 자연부분에 162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분야는 2014년 7,601억원보다 416억원이 증가한 8,017억원으로써 농업농촌부분에 6,662억원, 해양수산어촌부분에 320억원, 임업산촌지원에 1,03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는 2014년 1,431억원보다 201억원이 감소한 1,230억원으로써 산업기술지원부분에 181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부분에 273억원, 산업진흥고도화부분에 448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분에 93억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135억원, 과학기술연구지원에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4년 3,881억원보다 339억원이 증가한 4,220억원으로써 지방도 확포장 등 도로부분에 730억원, 대중교통 및 물류지원에 299억원, 지방하천정비 등 수자원부분에 1,325억원, 지역 및 도시개발지원에 1,769억원, 산업단지개발지원에 8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938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4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89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617억원보다 27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억원, 순세계잉여금 24억원 등 총 102억원의 세입으로 일반회계전출금 100억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반환금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054억원, 일반회계전입금 549억원, 시·군출연금 214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등 총 3,839억원의 세입으로 진료비 예탁금 등 3,774억원, 시·군의료급여사업 지원 43억원 등 목적사업에 3,8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채 매출수입 1,420억원, 융자금회수수입 676억원, 이월금 543억원 등 2,649억원의 세입으로 도 및 시·군융자금 1,024억원, 공채상환원리금 1,315억원 등 2,6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권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198억원과 도비 102억원 등 총 30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세입예산으로 전입하여 동부권 6개 시·군이 추진하는 식품관광을 중심으로 한 12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에 3,270억원으로 367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903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화와 새로운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내의 총 재정규모는 29조6,816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에는 14개 분야에 5조82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조1,840억원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5조1,855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조4,54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3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조4,566억원보다 18억원이 감소한 4조4,548억원 규모로써 KCC건설 등 공동주택 신규분양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징수분 44억원 등 세외수입 68억원을 증액하고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48억원을 반영하고 축소된 중앙보조금 160억원을 감액하는 등 의존재원 1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도비부담을 축소 조정하는 한편 도세 징수교부금, 퇴직수당부담금 3/4분기 부족분, 쌀직불금 등 자체필수 현안수요 등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307억원으로 기정예산 7,274억원 대비 33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33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각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덕섭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어제 예결위 연찬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에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모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다루시느라고 고생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마는 6조원 예산을 또 지켰고요. 또 일반예산 보면 3천억 가량이 증액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책사업에 있어서의 예산반영이 앞으로 꾸준히 있어야 되겠다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호남고속철도의 올해 예산이 한 6,155억 정도가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그 연장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직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의 예를 들면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국가사업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는 다행히도 전라북도가 지금 건의한 사업이 국토부에 용역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정도의 용역이 있어요. 새만금과 대야구간 지금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2025년까지의 사업계획인데 지금 사업의 용역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정치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건의한 사업구간이 현재 4가지로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4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과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반영될 거라는 혹시 견해나 이를테면 예측 가능한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그 용역사업입니다. 이 3차라는 것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철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4개 구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 용역팀과 비공식적, 공식적 접촉을 해본 결과 호남고속철도사업이 금년도로 저희가 끝나기 때문에 그쪽 용역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도 뭔가를 보강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산단 인입철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용역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안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짓고 난 이후에 2016년부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철도를 구축해나가는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확정하는 단계, 거기는 물론이고 그 후에 예산 받아오는 그 단계에서도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국책사업에 우리 철도망사업에 우리 도의 관련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굵직굵직한 사업이었다가 선형변경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선로개선이라든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4가지 사업이 한 6,500억가량 돼요,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반영된다면.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항만이나 항공은 수요조사라든가 예측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급수가 매겨져 있어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 4가지 사업에 있어서 용역단계에서부터 우리 도가 접근을 해야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단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금 현재 자료들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항만이 있다고 해도 전라북도 공항이 계속 미루어지는 이유는 용역단계에서부터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요가 안 맞다는 거죠. 타당성이 안 맞다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용역단계에서 이걸 핸들링하고 있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건의할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 나름대로 그 전 단계에서 작은 규모이지만 용역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전주-김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 그다음에 사회적비용,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용역팀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들 다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항공수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항공수요를 내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계속 전라북도에 항공수요가 많다는 것을 계속 자료를 주기 위해서 이에 대응하여 전북권 항공수요 용역이라는 용역을 따로 발주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도 저희가 대칭하여 도 차원에서 수요도 발굴해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도록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고속철도 이후에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타 시도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준비는 잘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4개 사업에 있어서의 이를테면 이 사업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4개 구간의 총사업비가 6,30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6조3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 후에 재정을 배분하는 단계에서도 저희가 높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개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도에서 지금 이를테면 정해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제출할 때는 저희 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요.

판단은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판단은 그쪽에서 합니다.

되도록이면 4개 사업이 다 유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중앙과 교감이 있어야 되겠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방정부 세출·세입 규모가 80%가 지금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0% 중에서도 우리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7∼8%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2015년도 예산편성 초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칙과 중점을 어떤 방향으로 두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재정자주도 이야기를 하시는 걸 겁니다. 저희가 의존재원이 결국은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 80%에 가까운 액수를 의존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그게 20% 정도 됩니다.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또 저희가 마음껏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당수의 액수는 경직성경비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약 2,500억에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정에서 핵심적인 도정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에 중점을 둬서 그쪽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은 민선6기가 시작해서 출범한 후 첫 번째 편성하는 해이기 때문에 향후 민선6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과제들, 예를 들면 삼락농정 그다음에 토탈관광, 그다음에 탄소산업 등 국가기간산업, 복지환경, 새만금분야 이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대폭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지사님께서는 이런 정책이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하는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놨던 자체를 우리 도민들이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공약을 실현하는 것도 선거로 당선된 당선인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도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거에 곧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정 주요 핵심과제들이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 도의 이런 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부분은 또 다른 국정과제에 맞춰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맞춰가는 부분은 주로 국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정과제사업도 한편 하면서 또 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도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나가는데 이게 배치되거나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떤 경우는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원화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이 좀 밝혀져서 우리 도나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아는데 일단 이원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그 속에 대안으로 서울사무소를 만드는 방안, 그다음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드는 방안 이걸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나 우리 도의 정치권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대응을 잘 해서 그쪽에서는 명시적으로 그런 걸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7월 중순쯤인가요, 그때 기금운용본부의 본부장을 포함한 약 35명 정도의 그쪽에 임직원들이 여기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부장이 김성주 의원님하고 저랑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체가 다 함께 내려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지 걱정하는 것은 직원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탈하는, 즉 다른 회사로 갈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치 말아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쨌든 기금운영본부 이전이 정상적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민선5기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를 대한민국 3대 금융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 민선6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라고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비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왔을 때 이 기금운용본부가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얼마나 발전을 주느냐 이게 있습니다. 즉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내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봐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슨 상생협력펀드를 만든다든가 해서 기금운용본부가 우리 지역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재를 만들자 하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동반하여 여러 은행들의 지점들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이 금융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만들어주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기반산업 인프라는 구축해줘야 될 게 없는지 그런 걸 챙겨주는 게 저희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2015년 금융산업육성지원사업예산이요, 그러니까 3,60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올해가 3억2,690만원이니까 2억9,090만원 감액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라서 우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은 구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터무니 없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통해서 전라북도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우리 도의 의지, 이런 게 약간 의심되거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3억 이상을 오버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우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그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집행이 되고 사실상 끝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후속조치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당장 무슨 호텔을 만들고 그다음에 컨벤션을 짓고 하는 거를 집행하기는 어려운 단계고 그런 것들을 여러 토론회라든가 정책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들을 개발해나가고 구체화시켜나가기 위한 그런 돈이다. 다만 액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듯해 보이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00만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사님께서 9월달 우리 도의회에 담당부서요, 담당부서 조직개편할 때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외부전문가도 충원하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지사님 말씀대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원하겠다는 건 아니죠? 충원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보는데요.

종전에는 금융 특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비한 준비TF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번 조직개편하면서 금융산업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을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는 그때 말씀을 지사님께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지금 외부전문가는 아니고 종전에는 TF팀장을 하던 고시출신 사무관이 팀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무관이 그동안 쭉 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전문성도 높다고 봐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어느 순간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보다 더 전문적 사항이 필요하면 전문가도 불러들일 거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문관 파견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1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부터는 1명을 추가로 더 받아서 금융전문가를 인력보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는 몇 명이었고 조직개편 이후에는 몇 명입니까? 인원이요.

종전에도 3명이 일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규조직이 아니고 비상설 TF팀이었고 지금은 그 팀을 만들면서 그 인원이 그대로 정규직원으로 됐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고위직 전문가를 1명 더 영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직 확대개편도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터전을 만들었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7일 보니까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전북금융서비스 발전방안이라고 해서 발표해서 의견제시했더라고요. 혹시 이거 우리 도에서 공유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위원님께서 공유해주시면…….

아니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도 페이퍼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관련 국에서는 봤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부지사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금융산업을 이번에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의지는 여전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지사님 말씀하신 조직개편 확대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하여튼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을 통한 전라북도 새로운 먹거리창출 이런 쪽에 민선5기 때보다 관심 조금 덜한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민선5기와 민선6기의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저희 위원들에게도 그렇고 도민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다. 민선5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 그에 맞는 예산투여라든지 조직확충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입니다. 국제공항건설 아까 방금 송지용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지구가 활성화가 되려면 제일 먼저 공항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그 계획이 우리 도에서 공항건설 및 국가반영계획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국토부에서 항공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즉 어디에 항공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는데 그 시점에 우리 도에서는 가장 안타깝게도 새만금지역의 잠재적 수요, 미래수요를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공항을 신설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는 계속 그 조사결과를 들면서 타당성이 낮다, 감사원지적이다 해가지고 지지부진 된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국토부에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안에 국토부에서도 전라북도 지역에 새만금개발사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서 새만금 이런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전라북도지역에 항공수요를 새로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희한테 좋은 소식인데요. 항공수요를 재조사를 안 하면 저희는 2009년에 가지고 있는 그 수요를 가지고 계속 설득해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논리적으로 굉장히 약했죠. 그런데 다행히 국토부에서 이번에 항공수요 재조사를 다시 전라북도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해서 저희는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달부터 내년 1월달까지 국토부에서 제5차 항공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이걸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수요를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조사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면 그 계획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입니다마는 항공수요가 높게 나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공항이 신설된다는 타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중경협단지가 들어왔을 때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 남북2축, 동서2축 생겼을 때…….

짧게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국가에서 교통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좋은 호기가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대응자세가 어쩌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 용역에 저희가 저희 수요를 자꾸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발굴해서.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응하여 저희도 전북권항공수요에 대한 용역을 바로 발주를 했어요. 11월에. 그래서 같이 지금 병행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도 공항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가장 큰 임무입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우리가 민선5기 때 김제공항 갖고 말들이 많아가지고 왔다갔다 했잖아요. 이성일 위원께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적지가 군산이다 이런 거까지 나왔는데 그 후에 또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아니고 또 왔다갔다 하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이런 질문하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말고 꼭 공항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예산확보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실질적인 예산이 많이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자리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전라북도가 일자리에 별로 관심이 없다, 민선6기가. 그런 평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적에는 일자리가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다, 부서부서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일자리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일자리에 치중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자리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가장 급한 것이 청년일자리일 수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이제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도청에서 많은 일들을 해도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도청에서 뭘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도청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문제를 지금 공약을 볼 적에는 토탈관광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토탈관광 아직 먼 얘기 같고 그러니까 생일날 하루 잘 먹겠다고 1년 내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볼 적에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창출부분은 크게 그렇게 정책이 많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도 민선6기에서도 목표를 일자리창출의 비전을 괜찮은 일자리 6만6천개를 창출하자 하는 게 저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중장년층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까지도 계속 창출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잘 언론이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홍보가 덜 됐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일자리창출, 교육 그다음에 창업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삼재분야 이쪽 분야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또 한편 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그게 현장에 얼마만큼 투입되느냐도 문제고요. 청년일자리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라는 게. 집에서 아들딸들이 놀고 있으면 부모가 답답한 거고 또 앞으로 자꾸 노년인구는 늘어날 판인데 그분들이 집에서 하고 있으면 또 사회적비용은 누가 충당을 합니까? 그런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노인일자리도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를 겨우 72자리만 따왔더라고요. 전라북도에요. 그러니까 인구수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전라북도가 노인인구가 훨씬 다른 데보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창이랄지 임실 저쪽 무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72자리를 가지고 어느 저기에 풀칠하겠습니까? 그런 걸 볼 적에 저는 조금 전라북도에서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정부에 말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는 많이 따오는 방법을 찾는다랄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연구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분야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게 일자리창출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김에 이번에 다시 종합적으로 일자리분야를 종합정리를 해서 일자리분야만을 집중 검토를 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요.

어쨌든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가정이 불안해집니다. 그 부분은 가정이 불안해지면 전라북도가 불안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베이버부머 세대가 굉장한 어깨 짓눌림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이혼율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정말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새만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은 일자리라도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경력단절여성문제도 그래요. 경력을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다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줍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전라북도가 잘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일자리문제, 이 일자리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가장 큰 효과가 나오는 것이 지금 바로 제가 질문드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자영업이 줄어들겠죠. 둘째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이 타도에 비해 높은 전라북도가 훨씬 줄어들겠죠. 정책 하나가 파생하는 효과는 이렇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영업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라북도에 한달이면 한 2천여개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부채를 지게 돼요. 결국은 또 전라북도의 사회적비용으로 더불어 손실이 오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물론 위원님 말씀을 진짜 공감을 합니다. 항상 자영업자 폐업이 자꾸 늘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창업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거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이 또 살아나야 이게 서민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가장 상황이 계속되는 이런 내수부진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상공인 간에 시장이 적다 보니까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끼리 너무 심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영상태가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폐업을 하게 되는 현상이 최근에 급격히 통계치를 보면 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소득여건을 개선한다든가 그다음에 과밀업종 진출을 억제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경기흐름과 연결되다 보니까 크게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분야가 이쪽이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이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일종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기가 안 좋고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망하는 것인데 전라북도에서 더 이상 해줄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일부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이에요.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기간을 둬서. 그 컨설팅이 어디 학교에 연구에 심취해 계시는 교수님이나 행정파트너가 아니라 사실 그 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산업이나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 음식점을 한다라면 음식점들의 협의회가 있죠. 이 세분화시켜서 분류한 협의회들이 굉장히 잘 구성되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종합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기간과 기관을 만들어서 그러한 가게를 만들 때는 내가 혹시 이것을 창업해도 좋은지 한번쯤 가서 들어보고 상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없어요,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주위가 아니라 진짜 전문적으로 먼저 경험했던 분들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모색한다면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지 않겠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요. 그래서 폐업하는 숫자를 줄이는 의미는 또 다시 얘기하면 창업하는 숫자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자영업의 숫자가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영업의 비율은 기타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고용정책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서 자영업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꼭 결과에다가 두지 말고 과정이나 시점에서부터 살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률 문제요. 그러다 보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원래 어려우셨던 분보다 사실은 타격이 크신 분들이 조금 형편이 나았다가 갑자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기초수급자의 돈을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 일일이 가정에 찾아가서 서류만 주십시오, 제가 신청해드리겠습니다라는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기초수급자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것은 어떻게 추후에 정책적으로 입안을 시키실 것인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도내에 기초수급자 중에서 특히 자살자 중에서 한 36% 정도가 노인이세요. 주된 원인이 빈곤, 질병, 외로움 이런 것들을 극복 못해서 많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희도 이런 자살을 방지하고 자살까지 이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신건강 같은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사라든가 방문간호사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해서 민관협력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수급자의 외로움의 문제 이런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도우미라든가 사례관리요원 이런 분들 양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따뜻한 행정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이쪽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자살방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된 기관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고요. 꼭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낮아야만 된다라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높으면 무언가 운영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살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원인도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저는 교육위원인데요. 우리 도내에 진짜 원예농업이나 혹은 일반 곡물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이분들의 고민은 항상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판매처라는 거죠. 공급보다는 수요처가 정확히만 있으면 더 생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소득보장이 되기 때문에 근심없이 재배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 중에 가장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가장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가를 생각해보니까 학교급식과 기업급식이죠. 군산만 학교급식, 기업급식을 하시는 인구가 하루 한 끼 이상이 5만여명입니다. 전라북도를 다 따진다면 곱하기 10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섭취하신다면 식자재로써 이용을 하신다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이 실패를 해요. 성공을 한다고 해도 타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2∼3년 새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 고장에서 생산을 못하는 것을 생산해내고 그 가격의 경쟁력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정책, 그것이 결국 로컬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업급식보다는 학교급식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 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현금으로 줘도 되지만 현물로 줘도 관계없다라고 법에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학교급식에서 미리 메뉴만 짜놓는다면 한 2∼3개월 전에 그 메뉴에 해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온저장고도 많이 필요가 없고 바로 즉시 보급을 하고 그러면 학생들은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신선한 제품들을 맞이해서 좋고 그러니까 윈윈게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로컬푸드 이름이 붙다 보면 브랜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잘못된 상술로 접근하시는 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제재를 해야겠죠. 이런 제재방법들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지역농산물 활용하는 방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쪽 분야는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할 수 하도록 다른 시도에도 없는 상태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급식장소를 더욱 더 확대를 해나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다 거기에서 소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로컬푸드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총 15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저희도 로컬푸드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유사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 진짜 로컬푸드가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저희가 로컬푸드 인증제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부합하고 있는 그런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북도 인증 로컬푸드점 해가지고 큰 마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과연 여기에 농산물들이 들어오는지를 모니터링단을 활용해가지고 한 달에 두 세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꾸 더 확대해 나가도록, 기준이 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학교급식 등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수급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구상해보시고. 그건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우리 학생들 다 좋은 부분의 정책이기 때문에 협의를 긴밀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유사 로컬푸드는 우리가 마크를 붙여놓게 되더라도 시민들이 도민들이 보기에 모르면 안 되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복지예산 이야기하셔서요.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라북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혹시 그 수요 파악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제공이 되는 급여가 무엇무엇인지는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라…….

안 테크니컬해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7가지 이상의 급여가 제공이 돼요. 테크니컬하다기보다는 당연히 제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우리 세 모녀사건에서도 보아서 아시겠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에 선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들에 대한 어떤 위치문제로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알려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 부끄러움 이런 걸로 인해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지수요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금년도에 아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크게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행정에서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적극 나가서 발굴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크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반이라는 것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4개 시·군, 그다음에 240여개 읍·면·동까지도 함께 이 대책반을 가동을 해서 민관이 네트워킹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복지사각지대를 저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이게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서 기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누락되어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긴급복지지원이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어쨌든 올해 국가에서 보조받는 국가예산도 많이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확보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매우 타당하게 열심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우리 전라북도의 복지예산은 늘고 있는데 해마다 10%에서 20% 정도씩의 불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도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복지예산인 국고가 내려올 때는 대상자가 몇 명이다라고 해가지고 정확히 그거에 맞춰서 저희한테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면…….

국고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데 여기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마다 복지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용을 이야기드리는 건데요.

순도비 사업 말씀이신가요?

예. 왜냐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세운 예산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도비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들어있는 분이 몇 분인지를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재원을 충분히 세우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급을 개인별로 하다보면 어떤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안 되거나 그러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씩 이게 불용이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거나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놓는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좀더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특별히 가장의 갑작스런 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비에 대한 복지를 늘리겠다고 대통령도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다 떠안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가능하면 불용 생기지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복지예산을 세우셔서 정말 복지사각지대까지 햇빛이 안 들어가는 곳까지 복지를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불용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여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에 앞서 예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택건축과 예산이 토털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택건축과. 이 예산서 틀리면 안 되죠?

예.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특별회계는 얼마예요?

935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치수방재과의 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지금 주택건축과 말씀하신 거죠?

예.

주택건축과의 특별회계는 102억입니다.

그 특별회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특별회계 102억은 지금 주택건축과에 잡혀 있는 특별회계는 농특회계입니다. 농특회계가 총 102억이 내년에 세입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2억은 이차보전 이자 증액 때문에 그걸 쓰고…….

특별회계 이 102억 가는 것은 예산서 어디에 계상돼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됐다고요?

예. 농특회계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농협에서 80% 그다음에 도에서 특별회계에서 20%를 댔기 때문에 그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제도가 바뀌어서 농협에서 전체를 다 대줘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농특에 나갈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따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주택건축과 총 예산액이 830억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조직별 예산은 930억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농특회계에서…….

따로 이 시간 끝나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살률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 자살률이 더 심각,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몇 년간 65세 이상 전라북도에 계신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아시죠? 65세 이상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일단 성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이 통 예산서에 과연 지역별로 예산이 얼마만큼 배분이 되는지 한번 도에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지역별로 분석해 놓은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4개 시·군에 자, 이번에 부지사님이랑 송하진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낙후된 도시 소외된 지역에도 예산을 배분해 달라 논리가 그것이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농도라고 하는데 낙후된 도시 농도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철학이 안 담겨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이 예산서를 놓고 정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고루 배분이 되는지라는 것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이건 작은 겁니다.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시를 위한 전라북도인지 아니면 14개 시·군을 다 어우르는 전라북도인지 과연 의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건 추후에 이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이런 것부터 개선이라든가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시의원 출신이라 시의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엄청 힘들어 합니다. 시·군도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2 대 8이에요. 2 대 8. 자, 1970년도에 복지체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바뀝니다. 도지사가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복지부 직원들은 다 2 대 8 가르마하고 다녀야합니다. 뭐 조금만 뭔 일 있으면 다 2 대 8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50%를 줍니다. 중앙정부든 도든. 다음해에 40%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해 30%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20%로 가죠. 그러고 나서 시·군에서 80% 부담하라고 2 대 8 내려줍니다. 14개 시·군에 동일하게 복지정책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필요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위원이 그 예산을 깎습니다. 시청 직원이나 도청 직원이나 하시는 말씀이 시청에서 자르면 도에서 페널티를 먹습니다. 도청직원분들 예산심사 때 자르면 국가에서 페널티를 먹습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런 면도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 도가 어디서 세입이 특별하게 어디서 막 늘어가지고 도만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돈이 사실 있는 건 아닙니다. 주어져 있는 돈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제 얘기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배분에 맞는 복지정책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필요 있냐 없냐 하면서 왜 도에서 페널티를 줍니까, 국가에서 페널티를 도에다 왜 줍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번에 누리과정 편성 안 했다고 페널티 줍니까? 그런 거처럼 다시 한번 복지에 대한 예산배분을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도청에 복지 전문가들 계시지 않습니까? 시청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왜? 도가 갑이기 때문에.

글쎄요. 위원님이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제가 8년 동안 경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도가 무슨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멘트가 그렇다는 얘기죠. 직원들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예산 삭감하면 중앙정부에서 페널티 먹는다고 하신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 시·군에서도. 페널티를 주든 안 주든. 페널티를 먹는지 안 먹는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멘트가 그렇다고요. 멘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지체계에서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죠. 그런데 필요 없는 복지정책들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번에 민간위탁이 6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54억인데 저희 위원회가 민간위탁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명확한 산출기초도 없습니다. 법령도 다 위반입니다. 정산서도 개판입니다. 과연 이 민간위탁이 필요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민간위탁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공무원을 영구히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도 영구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직접수행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해서 주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우리 행안부에서 정해준 실링이 있으시죠? 그 실링에 오버가 되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사유도 있죠? 말씀해 보세요. 있잖아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속기록. 속기록 보시면…….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실링이 넘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1천만원, 2천만원짜리가 민간위탁 사유입니까? 우리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시의 자치단체도 1억 이하는 민간위탁을 않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1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하는 게 전라북도입니다. 민간위탁을. 내용 성격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도 민간위탁을 하는 전라북도가 시·군에는 1억 이하짜리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국기능대회 합니다. 우리 도에서 4억을 줘서 민간위탁금으로 줍니다. 3년 연속 금메달도 없고 17개 시도 중에서 15등 하고 이번에 예산서에 성과보고서 내년부터 만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라북도 아파트 값이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아파트값까지 얼마인지를…….

관사에 사시니까 잘 모르시나요?

예, 관사에 있어서 아파트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아파트값이 700만원, 750만원 간다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32평 아파트를 2억5천에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아시겠죠? 32평 아파트를 2억5천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시장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

그렇죠. 이것은 고위 수뇌부가 다 얘기하시는 얘기입니다. 시장원리요? 시장원리에 그러면 그걸 개선하려고 우리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시장논리에 다 맡겨야 됩니까? 그건 말씀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입니다. 시장원리 얘기는 그 후의 얘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도내 아파트 값이 다른 데에 비하면 대전, 광주보다 비쌉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전혀 없다. 물가라든가 해서. 우리 지사에 대한 잘한 점 홍보할 수 있습니다. 홍보해야죠. 도민들한테 희망을 줘야죠. 대신 그 이면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고, 안 되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아파트에 대해 말씀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전북개발공사 부채율이 굉장히 높죠?

예.

높을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개발공사에서 다른 시도의 개발공사와는 달리 임대주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에 대한.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결방안이 뭐예요?

그 임대주택을 빨리 법정기안만 되면 바로 분양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채무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거 같습니다.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분아파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양아파트는 할 수는…….

가능하죠?

예.

김대중 위원님 질문에 우리 심덕섭 행정부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의 논리라고 하셨죠? 일단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형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들어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이뤄지고요. 그것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가 다 시마다 있고 승인기관도 각 시입니다. 그것을 관할을 해주시라는 얘기고, 아까 우리 부지사님 말씀대로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가격형성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가격을 제외하고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전북개발공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아파트만이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곳이 아니라 분양아파트를 저렴하고 그리고 정말 투명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일정분의 수익도 들여가면서 부채도 탕감할 수가 있고 또 시장가격 형성에 전라북도가 지으면 가격이 저렴하고 튼튼하고 괜찮더라라고 인식을 먹이게 되면요 그게 하나 두 개 늘어나면서 시장의 가격형성도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전북개발공사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획을 한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책방향으로써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뒷받침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부채의 비율이 타도보다 높은 것은 임대아파트고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임대료가 들어오는 대로 또 분양이 되는 대로 갚아지는 돈입니다라는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나 부채의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라도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처한 어려움이 행자부에서 제시한 부채완화 기준이 있어요. 2017년까지 이 부채를 200%까지 다운시켜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현재로써는 가급적 수익 내는 사업 중심으로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채무를 빨리빨리 갚아서 이 부채비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있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우리 공공분야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만…….

자, 봐봐요. 그거는 딱 틀에 박힌 답변이에요. 그러면 부채율이 낮아지고 그 임대료들이 분양아파트로 뛰면서 상환하는 그 시점, 그 분기점이 언제쯤이 돼요?

그게 2017년이 되면 200%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자유롭게 새로운 정책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6년도, 2015년도부터는 준비를 해나가야겠네요, 그죠?

예.

조금 공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공사가요. 공사라고 해서 소극이고 안전한 운영에만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입니다.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는요 일반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도 짓고요, 국민주택기금 받아가지고 짓고요, 또 국가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가 임대아파트가 지금 조금 남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를 계속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임대아파트보다 분양아파트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은 정책이고 또 임대아파트는 무엇이 있냐면 분양당시에 분양할 시에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법으로 이건 보장하는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 등을 감안한다면 도에서 무리하게 임대아파트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분양아파트로 싸고 저렴하고 투명하고 튼튼하고 이런 분양아파트 쪽으로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의 형성, 가격의 질서도 잡을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분양아파트를 선호하는 도민들에게도 분명히 도움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정책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과 최인정 위원님의 아파트분양가 문제에 대한 좋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저도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을 더 진취적으로 못하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본금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채율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본금을 어떻게든지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하셔서 아까 아파트값이 비싸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성이 굉장히 넓다는 거거든요. 회사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그러면 그러한 데에서의 어떤 진취적인 사업을 아까 임대만 하지 말고 분양이라든가 바로바로 돈이 회전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 공급이 되면 분양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주문하면서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심덕섭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질의와 부지사의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질의 여러 많은 질의들을 해주셨는데 민선6기에 이런 도정의 적극적인 참고와 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3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371만원으로 도의회 금고 사용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도의회 건물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의회 금고사용료를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11월 29일부터 통합지출관제 시행에 따라서 통합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 4조4,224억6,261만9천원의 0.25%인 110억9,439만3천원으로 전년도 103억683만7천원보다 7.64% 증가한 7억8,755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프로그램 구입 등 신규사업을 계상하였으나 의원정수가 43명에서 38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가 감액되어서 전년대비 1억9,829만3천원이 감액된 42억7,8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전년대비 8,874만원이 증액된 8억5,40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에 전년대비 6,929만3천원이 증액된 1억2,677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도입가의 8%에서 10%로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프로그램 구입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 기능강화사업에 전자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562만4천원, 의정활동 홍보사진, 영상관리 1,200만원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626만4천원이 증가한 3억3,6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자료실 운영을 운영비와 신간도서 구입비로 810만원을 증액하여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부기를 3가지로 세분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직무역량강화에는 전년대비 60만원이 증액된 4,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를 2,171만7천원이 감액된 1억505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절감 운영하겠습니다.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는 예산과목 조정으로 세부사업인 부서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이관하여 재편하였고, 사무처 운영 업무추진경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1억9,7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2억8,703만3천원을 감액한 34억2,4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국외여비 등 의원님들 관련 경비로서 3억923만3천원이 감액된 28억3,401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10대 의회 의원정수가 38명으로 9대 의회보다 의원 5명이 감소하면서 의정활동비 등의 의정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류 활동지원사업은 국제교류 기관방문, 홍보물 구입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984만원을 증액한 2,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사업에는 2,190만원이 감액된 4,7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법규집과 의원명패 제작완료와 의회 입법, 법률고문 수당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자문수당 단가가 하향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회의록작성 관리사업은 2015년 속기사 2명 증원에 따른 피복비 및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해 1,706만원이 증액된 3,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지원에는 1,921만원이 증액된 1억3,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상임위 회의실 다중영상자료 송출장치 설치사업 1,625만원 등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연구개발 및 의원직무능력 향상에는 정책연구관련 보고서 발간사업에 실 소요예산액을 반영하여서 67만원을 증액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선진의회 벤치마킹사업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에 의한 사무관리비 268만원이 감액된 1억7,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9억8,584만9천원이 증액된 68억1,5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9억7,751만7천원이 증액된 64억6,273만3천원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정원이 81명에서 87명으로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호봉변동 및 단가인상 등에 따른 봉급인상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833만2천원이 증액된 3억5,3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부서기본경비는 전년대비 557만2천원이 증액된 3억1,593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시간외근무자에게 제공하는 급양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이고, 당직실 운영 기본경비는 휴일 일·숙직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단가 상승함에 따라서 276만원을 증액한 3,7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의회 금고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20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임대료 증가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한 36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3,543만4천원이 감액된 104억1,5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7쪽에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는 차량선박비 예산 절감과 의회 관사 매입비 잔액으로 2,88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운영지원에서는 10대 의회 의원 정수 감소와 6·4지방선거 관련 사퇴의원 발생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의정비 집행잔액 2억5,681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예산편성액과 실 지급차액 및 육아휴직 등으로 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공백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전문위원 설명은 어제 우리 연찬회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전문위원님들께서 지금 퇴청하셔도,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 퇴청하셔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야 됩니까?

예산도 하고 부연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내년도 의정비 인상됐잖아요? 얼마가 인상된 겁니까?

월정수당이 공무원 봉급인상률 1.7%에 맞게끔 그만큼 인상이 돼서 2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상됐다고 하는 내용을 저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신문기사 외에는 따로 인상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통지가 온 적이 없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바로 그날 아마, 그게 워낙 도내 신문사들 관심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날짜로 보도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전에 저희들이 결정이 돼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초에 우리 사무처에서 의정비 인상과 관련돼서 내놓은 안이 뭡니까? 제안했던 안요.

저희들은 일단 1.7%가 넘으면 여론조사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단 쪽에서 충분히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정비 결정과정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결론이 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처장님 말씀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가 의원들하고 제대로 소통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그 결정이 된 다음에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께 의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몰랐구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양용호 위원님도 모르시던데요? 양용호 위원님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저도 참석을 안 하고. 참석 안 한 의원들은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이고만요?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정비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의원들 언론을 통해서 질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질타 받은 것에 비해서 의정비 결과는 별게 없어요. 의정비 인상 안 하는 게 나았죠. 물론 의정비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처장님께서 다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장단과 지도부와 우리 의원들 간에 원만한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런 소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걸 잘 보좌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별도로 공지를 한다든가 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사 2명을 뽑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결정이 됐습니까?

예, 이번 조직개편 때 10월달에 2명 증원으로 돼서 저희들이 절차 밟으면 1월 중에는 채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에게 공지를 해줬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위원장인 저도 사실, 본 위원이 알려고 노력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직에서 속기사 2명을 더 뽑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 부분도 아까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어떤 내용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공지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를 더 뽑을 만한 그런 인력이 부족했나요?

지금 저희들이 6명으로 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했고 그래서 정례회 할 때는 기간제를 써서 사용했습니다.

기간제로 별도로 임시로 뽑아서 했었다?

예. 정원으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속기사 한 사람당 정식으로 뽑게 되면 연간 발생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1인당.

속기사 인건비가 속기사 9급이거든요. 9급 공무원에 맞게끔 저희들이 인건비…….

그게 얼마냐 그런 얘기지.

한 4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 소요되는 비용이 4천 정도?

둘이 합쳐서 4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4천 받을 수 없고. 2천 정도 발생한다 이거죠?

예.

노고에 비하면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네요?

공무원 9급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새로 들어오시는 속기사 분들에게도 적절한 대우와 또한 의원님들 보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수첩을 종전과 똑같이 이렇게 작게 만드는데 질을 좀 좋게 한다 그말인가요?

예.

그러면 일반회사 대기업에서 나오는 다이어리 형식으로는 아예 안 만든다 그말이에요?

사진이 앞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달력을 좌철로 하는 게 아니고 상철로 해가지고 달력은 나오게 됩니다. 12월개분의 달력이.

그래도 그 작은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이어리도 만들어 주고 작은 수첩도 같이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더 안 좋습니까?

다이어리는 우리가 도청 걸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다이어리 없잖아요?

주고 있습니다.

다이어리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연초에만 나와서 이번에는 10대 의원님들께서 7월 1일날 오셔서.

그러면 신년에 다이어리하고 수첩하고 몇 개씩 나눠줍니까?

5부씩 줍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다이어리는 안 주고 수첩으로 10개 대신 준 거네요?

예.

그런데 사실 저도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너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쓰는가 몰라도 저도 사실 못 쓰겠더라고요. 대기업에서는 한 10개씩 나눠주면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의견수렴도 거쳤기 때문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아직도 상임위 위원을 제외하고는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이 상임위 위원 아니면 인사를 안 해요, 아직도. 우리 의원들 사진 나온 거 한 장씩 다 배부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육도 시켰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사진만 붙이고 다니라고 하세요.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원수첩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관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혁신적으로 생각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5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5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새만금 한중경협의 성공적 추진지원 둘째, 당장 개발·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도와 시·군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셋째, 8대 선도과제 중심의 MP변경 후속조치,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국민 공감대 형성 등 새만금 정책지원사업 및 홍보활동 강화 넷째, 축산계·토지계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등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새만금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중점추진 다섯째,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 효과분석 및 추가사업 발굴 추진 등 새만금수질 중간평가 대응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 방향을 구체화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79억9,8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5%인 12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부담금 등 자체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2,079억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3천만원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12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세출예산은 2,245억8,219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인 100억2,8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억2,449만원, 물건비 11억4,290만원, 경상이전 455억2,100만원, 자본지출 1,776억9,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4억2,472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9,1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새만금투자유치 활성화 1억3천만원,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4억6,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새만금개발 홍보 1억9,200만원과 새만금개발 지원 2,9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2,231억5,746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04억2,0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43억1,900만원, 공공하수처리 장 설치 107억400만원, 하수관로정비사업 148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73억2,900만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130억6,6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6억4,5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4%인 24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4억8,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44억3,1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4%인 26억5,6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1억6,706만원, 자본지출 24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9억5,41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7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과 예산은 새만금 노출부지 탐방 프로젝트 1억6,706만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34억7,7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24억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택림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비점오염원저감 시범사업 있잖아요. 미나리꽝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요. 그게 보니까 그걸 발상한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나리꽝으로 해서 수질오염을 막겠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효율성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왜냐면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사실 굉장히 심한 건데 미나리꽝 가지고 해결이 날 것인가. 그리고 보니까 2개 지역에다 한다고 돼 있어요. 이 2개 지역으로 했을 때 이게 2개 지역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축산오염을 그만큼 하천오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화작용이 그만큼 뛰어난 건가 이게 좀 궁금해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위원님이 방금 우려하신 대로 축산오염은 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나리꽝으로는 커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는 이걸 하천 내에 심게 되면 장마 때 쓸려가지 않겠냐 이런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내년도 중간평가를 앞두고 비점오염원 저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제안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축분도 축분이지만 또 마을하수도가 처리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데가 892개 마을이 현재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나리꽝을 통해가지고 축분은 조금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하천오수 쪽으로 미나리꽝으로 정화를 하는 것이 미나리꽝 자체하고 하천오수 농도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축분보다는 하천오수 쪽이 더 효용성이 높겠다. 축분은 사실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날 것 같아요. 하여튼 미나리꽝을 해놓으면 관리도 용이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느 위치에 있냐. 이게 하천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이것을 설치하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 이해가 깊으신데요, 하천 본류로 하면 휩쓸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류지천 중에서 말씀하신 하수가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말단부, 그러니까 지류와 지류가 만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조금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위주로 위치를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는 이게 4억이잖아요, 예산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2억 삭감돼가지고 올라오셨죠?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내년도가 중간평가가 중요하긴 해도 검증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범위를 절반 정도로 줄여서 해보고 만약에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추경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이런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그런 수질오염을 막을 수가 있고 정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화학약품을 써서 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미나리꽝을 형성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발상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홍수가 났을 때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기는 한데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실 적에 조금 위치랄지 넓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림 단장님! 사업설명서 19쪽 새만금 정책홍보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만금’ 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민의 다수는 새만금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고 우리 지역민들도 충분히 인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홍보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야립광고나 라디오, 신문을 통한 홍보효과가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새만금사업이 굴곡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소송으로 해가지고 방조제 막을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면서 이게 환경논쟁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 야립광고판은 대 국민홍보 차원에서 현재 새만금이 어느 정도 가고 있다는 걸 노출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해안고속도하고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가까운 지역에다 그걸 설치하고 있는데, 대 국민홍보 차원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여전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보물이다라고 자꾸 이미지메이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막연하게나마 새만금에 대한 우군을 만들 때는 드라이하지만 이런 정도의 광고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연례적인 홍보보다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전략, 새로운 마케팅을 찾는다 하면 혹시 기업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에 더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희가 홍보는 사실 여기도 4∼5페이지 중에 한 5꼭지를 잡아놨습니다만 홍보의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대 국민 인식 개선하는 것, 또 하나는 기업유치 홍보하는 것, 또 하나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하는 것,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관련된 대응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기업들 홍보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MOU를 맺었던 데라든가 관심을 표명한 잠재적인 타깃기업을 한 80개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 중심으로 계속 방문해서 새만금 추진상황하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1 대 1로 상담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중심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만금 정책홍보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투자 유치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아시겠지만 산단에 OCI, OCI SE, 도레이, 솔베이, 크게 보면 4∼5개 기업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지금 솔베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계약단계에 있고 내년 5월달 쯤에 착공하게 되면 주요한 기업들이 거의 어느 정도는 1, 2공구에서는 위치를 가지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성이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연례적인 홍보보다는 어떤 기업유치 마케팅에 더 연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좀더 공부하는 차원으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정책홍보 한 건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새만금 정책홍보.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이 방금 새만금 홍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새만금홍보는 국내 유치기업에다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효과가.

아닙니다. 세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 국민 인식 홍보 관련해서 홍보하는 방법, 또 하나는 기업유치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 또 하나는 방조제가 한 해에 500만명 정도 방문하는데 이 방문객을 늘리는 차원에서 홍보, 세 가지 차원으로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는 새만금이 외부에서 관광객 유치랑은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머물고 갈 수 있고 우리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가까운 부안이나 연계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짜가지고 새만금 홍보를 해야지, 최은희 위원 말씀에 동감하는데 앞으로는 해외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야지 국내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투자하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해외유치 쪽으로. 그것을 더 연구를 해보시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용지 활용, 새만금 사진공모전 및 팸투어 있는데요. 계획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에 올해 맨 처음 실시를 했고요. 통상 사진공모전 하다 보면 한 400점 정도 작품이 출품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640점 정도가 됐고 그중에서 다시 전문가들 심의를 해서 40편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새만금 현재 우리가 몰랐던 그림,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 개발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했고, 그것을 우리 도청, 시청, 홍보관 중심으로 순회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새만금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그나마 제일 보기가 좋고 어떤 지역이 제일 포인트인가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팸투어 이것은 올해 저희가 내년도 신규시책 잡으면서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지금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봤을 때 3개 시·군에서는 방조제 하나 가지고만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상당히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해당 시·군, 군산에는 근대역사지구 쪽으로, 부안에는 내소사나 이런 데, 김제는 나름대로 벽골제라든가 농경문화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차원으로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진공모전이 얼마예요?

4천만원입니다.

팸투어는요?

팸투어는 6천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요.

그럼 새만금 관광, 음식, 사업소개 유튜브 제작은요?

그것은 2천만원입니다. 유튜브는 저희가 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일단 와서 새만금지역의 관광, 음식, 사업들을 5∼10분 내외로 일단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리고, 저희가 PC알림 고객이 한 11만명 정도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새만금 사진공모전 할 때 공모전 하고 나서 전시하실 건가요?

전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전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도자료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홍보관 자체가 아무래도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진공모전을 하고 수상작들을 전시하는데 별도의 홍보비는 쓰지 않고 홍보관에 오시는 분들에게만 알린다고요?

도청, 시청, 군청, 홍보관 이렇게 순회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랑 말씀하시다가 내년부터는 각 기업 80여개 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고 사업투자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어디 예산에 있습니까?

그 예산은 25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설명회를 4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여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잡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 타깃기업은 리스트를 한 80개 정도 작성을 해서 그 기업들 위주로 계속해서 그 기업들에게 우리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책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얼마 잡혀 있는데요?

현재 예산서에서는 4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에 그렇게 방문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방문계획들 자료 요청할 테니까 가져다 주세요.

예.

왜 본 위원이 관심을 갖냐면 야립광고탑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자료 만들어 오시고. 새만금 항공투어 있죠. 이게 신규인가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수도권의 오피니언리더들 불러가지고 경비행기로 태워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비행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로 저희는 한정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레이나 솔베이나 이런 기업체 CEO가 새만금을 방문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요청이 왔을 때 하는 것이고, 아무나 하는 것은 이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투어잖아요, 투어.

특별한 분에 대해서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이건 내년도도 그런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일단 5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전년도에는 효과는 좀 있었어요?

올해는 사실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작년에 새만금위원회 위원들하고 경비행기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새만금사업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작년에 한번 실시한 적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는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똑같았고요?

사업비 똑같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았겠네요?

예.

내년에도 필요 있을까요?

내년도에 새만금사업 자체가 동서2축도 들어가고 한중경협도 있고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약간의, 만일의 가능성의 문제에서 외국기업이라든가, 한 5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마는 이건 임시로라도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봐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수도권 오피니언리더들을 초청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새만금을 보여주면서 새만금의 가능성을 그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뭔가 동기부여를 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요청’이라는 발언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할 테니까 내년도에 그 80개 기업체들을 방문도 직접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럴 때 그 기업인들이 휴가차든 업무차든 오셔가지고 내방을 했을 때 이 새만금에 대해서 이러한 경비는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연동을 시키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입안을 하시라고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80개 기업을 방문하면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이런 프로그램까지 추가적으로 같이 홍보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새만금 관련해서 홍보관련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찾는 관광객이 연도별로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2010년 방조제 개통했을 때는 약 1천만명 정도였고요. 지금 저희 데이터로는 한 최근에 2012년이 500만명, 지금은 2014년 10월 말 현재 390만명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방조제 자체에서 뭔가 사람이 머무르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사실 부족합니다. 방조제가 들어와서 거의 드라이브만 하고 빠져 나가는 그런 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머물 수 있도록 사업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홍보하고 충분히 연계가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들도 그건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만금 모르시는 분은 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나 모를까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홍보도 중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30페이지 일단 관광 경관단지 이거 하나 이번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인라인 마라톤대회도 대회지만 넣었고, 28페이지 시·군팸투어 이것도 방조제를 중심으로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최소한 3개 정도는 새로 관광객들 유치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치면 내년 예산안에 보면…….

광특이에요, 지특이에요?

지특입니다. 지특에 새만금청에서 지금 8억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까지 합치면 16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생태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을 내년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 100억씩 투자해도 흔적도 없습니다. 일개 읍면에 소재지 정비사업 하는데 1개 면 소재지에 50억을 투자하고 1개 군, 읍에 100억 투자해도 그 돈이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어요. 과연 그런 광활한 부지에 그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어느 세월에 관광객이 머무는 관광이 되겠습니까. 이건 단장님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가 새만금 가지고 20년째 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마치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아니면 정말로 뭐가 잘못되는 것처럼 새만금에 목숨 걸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조제 완성 이후에 정말로 ‘야, 그렇게 긴 방조제가 대한민국에 있구나’,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호기심 차원에서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왔다 가신 분들이 왔다 간 뒤에 바다 위에 차로 다니는 거 외에는 없어요. 본 위원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뭐 거창한 것처럼 가서 보지만 겨우 도로가 위에서 도시락 싸와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올 그런 수준이에요. 과연 이러한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정말로 단장님이 지금 2015년도 업무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새만금 오기 위해서 홍보예산 계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인프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야, 거기 갔더니 뭐가 있더라, 거기 갔더니 정말로 색다른 게 있더라, 거기 갔더니 정말로 기억에 남는 뭐가 있더라’라는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새만금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유치활동에 보여줄 수 있는 것, 또 궁극적으로는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로 가야 된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현황적으로 보면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는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볼거리 만드는 차원에서는 경관단지 조성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부안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지만 한 서너 군데 정도 그런 포인트를 만들고, 또 하나는 새만금상설공연장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 예산입니다마는 이걸 활성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특에서 시·군비 합쳐가지고 16억 정도로 해가지고 생태탐방로라든가 생태체험시설들을 내년도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

생태탐방이고 생태시설이든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수도 없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광객 인프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생태공원 조성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자에. ‘전라북도’ 하면 새만금인데 정말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만한 것들이어야지 시·군에 돈 몇 십억 표시 안 나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개발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계 최장의 방조제 그리고 간척지라는 특성, 그리고 가다 보면 농업용지 쪽으로는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시설 지금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또 노출부지가 한 5,500만평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나름대로 차별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할 것이냐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콘텐츠를 좀 늘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경관단지하고 팸투어 코스 개발을 내년도에 착수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보면 저희도 마음이 급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사업은 한발씩한발씩 치밀하게 범위를 좁혀가는 것도 필요하다면 그런 시도들도 치밀하게만 한다고 하면 새만금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자체나 도나 농촌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 또한 전라북도가 유기적으로, 유기적이면서도 전라북도가 선봉에 서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삼성 MOU 관계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삼성 MOU 건 때문에 의회에서도 한번 질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답변을 부지사님께서 드렸습니다만 도의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언론사에서 저도 TV에서부터 해서 라디오, 브리핑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MP에도 이미 옛날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삼성이 들어오는 걸로 이미 다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국가계획 속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2020년이 될 때까지 그 이후에 투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 쪽에서도 확인을 해줬고, 그래서 저희는 2020년에 투자가 이행되도록 이번에 확보한 삼성기업체 내부채널과 같이 필요한 부분을 중간중간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동료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했었고, 그때 분위기는 거의 우리 도에서 손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시기적으로 2021년이라도 저희는, 그렇게 비쳐진 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못합니까?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보면 세부내용에 기업 입장에서 공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삼성 투자가 가지는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투자하면 다른 기업체들도 뭔가 저기서 뭘 봤기 때문에 삼성이 투자한다는, 연쇄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촉발제가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이왕이면 투자의 불씨를 살리려고 했을 때 상대방에서 요구한 것을 웬만하면 들어주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는 최대한의 제스처가 아닐까 이런…….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MOU 공개하시는 분들이 공개하는 건 뭡니까?

전직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나왔던 정보를 그때 기자회견 하시면서 공개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건 아니지만. 공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도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전직 의원님께서도 획득했던 자료를 그때 한번 공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잠시만요, 최영일 위원님! 예산심의에 대한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예산에 대한 심의로 5분 정도의 정책적인 질의와 함께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최영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오택림 단장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개별적으로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우리 홍보예산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다시피 전체 토털로 논의하시고, 왜냐면 홍보예산이 60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이 정회되면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2015년도 전라북도 홍보예산 편성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각 실·국의 홍보예산이 약 69억9천, 약 7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예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축조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정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실·국 할 때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가 총 정원이 몇 분 계십니까?

25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013년도에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7∼38%가 올라서 14억인데요. 그런데 25분이 이 예산 가지고 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내시가 확정된 국고보조사업까지 있지만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7,445억은 국가예산은 또 별도로 SOC라든가 나머지…….

그런데 26분인데, 거의 홍보예산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사업비는 홍보예산은 목은 많이 걸려있지만 작습니다.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왜냐면 각 국에도, 저희 국에도 새만금 승마대회가 신설됐습니다. 이게 1회가 되면 격년제로 할 것인지 어떤 걸 할 것인지 이런 게 논의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회든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는 문제예산으로 지적, 이거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몇 월달에.

9월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는 신규예산인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이것도 한중국제포럼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포럼은 당일행사고 전문가 자문협의회는 4개 분과가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만나서 토론하는 겁니다.

포럼은 한 번 하는가요?

예, 포럼은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요?

딱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한 번을 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간다.

일단은 1회입니다. 포럼은 한 번입니다.

2번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왜냐면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명시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중국제포럼을 하는데 그래도 중국하고 한국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몇 월달에 개최를 하겠습니다라고 사항별설명서에 계상이 돼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24쪽 보시면요, 사업은 5월달에 8천만원인데 발표자 5명, 패널 9명, 그다음에 좌장 4명 그래서 여기 연사초청비, 연구발표수당, 행사장 운영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세부내용은 24페이지…….

그건 아는데, 한 번 하는데는, 제가 두 번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8천만원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 하는 데 대해서 초청을 해서, 연사 초청이라는 것은 이 초청비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초청비일 거 아닙니까.

중국 쪽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하는데 연사초청비가 2천만원이면 너무 과다계상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인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고. 그런데 분명히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문협의회는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국제포럼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 말씀을 믿고 5,1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되 이 국제포럼은 금방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신규사업인데요. 왜 이거 시행주체를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됩니까?

이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은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5 대 5입니다. 지자체가 비율이 5 대 5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발연에서 이게 정책과제로 해가지고 이런 빗물정원이나 생태도랑, 생태주차장 이런 사업들을 12개 사업을 발굴했고 시·군들한테 이런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비점오염원 자체가 예산투입만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아직 인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발연에서 모니터링하면서 효과를 분석한다고 치면…….

단장님, 저는 지금 전발연은 연구용역만 해도 너무 벅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인프라를 거기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옥상에다가는 잔디 심고 빗물정원 만들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만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잔디를 깔아가지고 빗물이 바로 흘러가지 않고 토양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14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도 그건 35페이지 보면 이 비점저감시설을 전주, 완주, 김제 3개소를 합니다. 여기 왜 하냐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여기는 70%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는 3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시·군에서 수용성이 높은데, 전발연에서 했던 이 사업은 관리지역 외로 가면 이건 5 대 5 부담입니다. 그만큼 시·군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좀 줄었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으로 얻는 효과가 뭡니까?

우리 가장 큰 문제가 토양하고 수생태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도시지역으로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그게 토양으로 흡수가 안 되고 무조건 강으로 다 흘러갑니다. 흘러갈 때 초기에 비가 오면 모든 오염물질을 같이 묻혀가지고 바로 강으로 가게 되고 강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오염농도가 비가 오는 순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초기에 우수로 빠지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빗물정원이라든지 생태주차장에서 토양 속으로 흡수를 시킬 수가 있다면 그만큼 오염물질 빠지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면 전발연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더 전발연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는데, 전발연만 꼭 주지 마시고 공모사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발연한테 이번에 이걸 설치를 해서 이걸 갖다 제가 말씀드린 효과 있지 않습니까. 초기로 빠지는 양을 예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여서 농도를 조금 더 낮췄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시·군한테도…….

그러면 시범적으로 몇 개만…….

시범적으로 갑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그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어디어디요?

전발연에다가 빗물정원, 생태도랑, 생태주차장, 옥상정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디어디 몇 군데 시범지역 할 겁니까?

전발연에다 일단 내년에 한번 해보고 그걸…….

설치 장소가 어디어디냐고요?

전발연입니다.

전발연 내에다 한다고요?

전발연 옥상, 주차장, 앞에 땅이 넓기 때문에…….

전발연밖에 할 데가 없습니까? 시범으로.

이건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그린인프라 시범사업은 공공기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이.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15년하고 2016년 2년에 걸쳐서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야 될 만큼 사업을 장기간으로 해야 됩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이 세부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하나씩 해가면서 시설을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할 때 총 12개 사업을 전발연에 제안했습니다만 그중에 우선 투자가치가 높은 것부터 차례차례 해가지고 실현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세부계획서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용역관계,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전북발전연구원 말고 다른 데에 용역할 수 있죠?

전발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다음에 이 시범사업의 신청 주체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최은희 위원님 질의내용이 제가 헷갈려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왜 전발연이 해야 되냐고요.

공공기관에…….

우리 위원님은 전발연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할 수 있냐 그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안 하겠다고 회신이 저희한테 와서 부득이 전발연에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걸 효과가 입증되면 확산시키자는 것이죠.

안 하겠다고 그래요?

예, 다른 시·군에서.

그 공문이나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요. 새만금에 대한 홍보든 정책이든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규사업이나.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새만금 노출부지탐방 프로젝트 같은 것도 1억6,700이나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당초에 아이돌콘서트, 전국노래자랑, 동력패러글라이딩대회 세 가지 정도를 예시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4월달 중에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때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반기로 연기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서 보니까 다시 1박2일이라든가 기네스대회 이런 것들을 했는데, 괜히 효과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것, 차라리 예전같이 동력패러글라이딩을 9월달에 할 수 있으면 하되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을 마구잡이로 할 필요는 없겠다. 굳이 예산을 활용하려고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면…….

단장님! 예산 신청할 때는 다음연도의 정확한 세부사업계획 가지고 예산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시간이 몇 개월 지났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안 했다라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동력패러글라이딩 대회 자체는 그 대회하고 방송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짜졌었는데 그걸 하반기에서 그 시간에는 이걸 그 기간의 사정상 같이 연계시킬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대체물로 저희가 1박2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 피디도 한번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상 거기도 어려웠고, 기네스대회나 이런 나머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간…….

단장님! 보세요. 각 시·군에서 새만금 인접 시·군에서는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1억도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금액 5천만원 이런 수준이에요. 군산도 그렇습니다, 중심에 있는 군산도.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홍보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예.

홍보예산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3억5천요.

기정액이 얼마였어요?

새만금 정책홍보가 1억8천, 홍보물제작이 1억7천, 그다음에…….

새만금 노출부지탐방 프로젝트 1억6,700. 이렇게 큰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걸 추진을 안 했다라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전년도 사업계획을 시켰을 때 세부계획에 대한 실패라는 거예요, 기획 실패라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가장 앞장서 나가고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올해 나갈 사업들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는 계속사업 부분도 개선을 좀 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위주로 가겠다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홍보물 제작에 타깃을 명확하게 몇 가지 거르는 작업들을 어느 정도는 거쳤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세월호 문제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면서 저희가 불용된 것들, 삭감 요청한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내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있죠. 7개 마을 선정하는데 7개 마을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선정할 예정입니까?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새만금유역이 보면 7개 시·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군마다 하나 정도 한다면 7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노출부지활용 사계절 경관단지조성 있죠. 이게 노출부지에다가 유채, 메밀, 청보리, 해바라기 등을 재배해 가지고 보기 좋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염분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해놓은 이 식물들은 그러한 염분에서 자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거기 보면 저희가 염분기가 통상 3%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이 정도들이 어느 정도 식재가 가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작물로 저희들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그러면 재배 장소 선정은 하셨나요?

지금 현재는 거기 써 있습니다만 비응항 주변, 북가력도 주변 여기하고 한두 군데 더 후보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넓이가 얼마나 되죠?

30㏊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어떻게 구하실 예정이세요? 사람들을. 몇 명이 어떻게 재배를 하실 계획이신데요?

이것은 시설비로 일단 가는 건데요, 이것은 유채작물 심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작물 심는 거니까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이게 싹이 나도록 관리만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씨 뿌리는 작업은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하고 잡았죠?

그것은 펜스(fence)를 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1,700㏊에 펜스(fence)를 친다고요?

부분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펜스(fence)를 치겠다는 겁니다.

계획들이 확연하게 클리어하지가 않고 대략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답변처럼 계속 들리죠?

이것을 저희가 종자대하고 장비 임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새만금에 심고 있는, 장성조합에서 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규모라든가 이런 경관작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그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관련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33쪽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사업 있죠.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시·군이죠?

7개 시·군 중에서 3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10개 지표를 봅니다. 재정분야는 지방비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가축분야는 가축사육두수 감소율, 가축분뇨 지도점검횟수, 그다음에 행정분야는 수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개선율,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관리실태 이런 식으로 한 10개 지표를 보고요. 그걸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적을 받고 그것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월부터 11월까지 실적을 받고 그걸 심사해서 3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일 잘한 시·군이 어디예요?

작년에는 김제가 최우수였고, 그다음에 정읍하고 완주가 우수시·군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열거하신 내용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예산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수시·군이 돼가지고 500만원 받겠다고 그렇게 자치단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고민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 사실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보면 잘된 점 같은 경우는 해당지역에서 가축사육두수가 14.5%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됐고 지도점검률이 증가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당지역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부분들도 업무를 챙기고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축산비점오염원저감 시범사업이랄지 신규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BTO 공공처리장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자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일단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군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운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과연 거기 대비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돈 500만원 받고 1천만원 받겠다고 시·군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하겠느냐라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에요.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은 정말 열심히 해도 누군가 포상하거나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도에서도 관심이 있고 이게 새만금 국책사업이고 도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에 걸맞게 중요성을 알아주는 이런 부분이라면, 특히 말씀하신 가축분뇨처리장 다 있는데 이거 할 필요 있냐 하는데, 한편 보면 가축분뇨는 가장 큰 문제가 무단방류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시설도 설치하지만 지도점검을 꾸준히 나가면서 이게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을 독려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받은 시·군에 대해서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새만금은 사실은 우리 세대가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열심히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먹거리나 일거리 터전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자본유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새만금추진단이라고 했다가 ‘지원’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새만금개발청과 관계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을 주도적으로 할 적에 새만금개발청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만금지원단에서는. 그래서 가장 답답한 것은 전라북도입니다. 새만금이 개발 안 됐을 때는 어느 누구도 답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사람들, 전라북도에서 이 새만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할 거예요. 그런 걸 할 적에 우리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역할이 어떻게 전환을 할 수도 없겠지만 개발청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 개선을 하든지,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지원받든지 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묻힐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자꾸 부각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는 바가 그건데요,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역할분담을 할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서에도 그런 식으로 담았습니다만 새만금개발청은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확보하고 제도나 중앙단위의 정책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개발청이라는 중앙부처의 네임을 활용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개발청에서보다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더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MOU를 맺었던 이런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더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장밀착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우리보다 생각보다는 조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하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쉬(push)하는 이런 역할들이 잘만 이루어지면 도민이 원하시는 개발의 이익들이란 것이 떨어질 텐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개발청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용하는 범위를 더 많이 찾아내서 하는 부분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좀 하면 정말 우리가 새만금개발청을 만들면 곧 새만금이 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할 줄 알고 우리 지역의 도민들과 또한 국회의원들을 통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이게 2013년도에 만들어졌나요?

예, 2013년 10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 10월에 만들어서 지금 만 2년이 지났네요?

만 1년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대만큼,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또 정말 염려스러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우리 전라북도청이 이걸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추진단과의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협조관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 같은 경우는 새만금개발청, 우리 도, 농어촌공사, 3개 시·군 6개 기관이 홍보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거, 그다음에 투자유치협의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같이 이것은 공조를 할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공조를 할 부분은 같이 하자는 그것을 했고, 산업단지 관련된 실무협의체 이런 식으로 협의체가 현재 4개 정도 부분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지금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

예, 부분부분. 그렇지만…….

알았어요. 그러면 2014년도 새만금개발청이 국가예산이 얼마였나요?

올해가 약 180억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책정됐는가요?

내년에는 66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0억은 인건비에 불과한 겁니까?

작년에는 신규 청이었고 10월달이었기 때문에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확 지난 상황에서 인건비하고 일부 투자유치홍보 약간 들어간 정도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서2축도로가 430억, 그다음 투자유치예산이 한 10억, 홍보예산이 2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지별로는 작년보다는 300%, 수치로는 300%입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과, 지금 세종시에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와 함께 우리 도청 주변에 같이 함께 했으면 더 유기적으로 좋았을 텐데, 중앙부처라고 해서 중앙부처 옆에 지금 있게 되는데, 수시로 자주 가봅니까? 같이.

저희는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무선에서는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만금개발청이 목적대로 성과를 효과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만금 홍보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방금 생각한 것이 지금 새만금과 연결된 신시도에 선유도, 선유도에 연육교 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총 680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총 680억이에요? 다리 연육교 다 놓는데?

예.

그게 언제 준공이 납니까? 사용검사가.

내년 12월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준공검사가…….

원래는 그 이전이었죠?

한 1년 딜레이된 겁니다.

사업시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산이 좀 적게 배정돼서 그렇습니다.

부도도 났죠? 그 건설회사가. 잘 모르시는고만. 지금 시공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 있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홍보에 있어서는 제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유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내년에는 본격적인 홍보를 통해서 서해안벨트에, 과거에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여타 쭉 서해안 쪽에 그야말로 낙후를 면치 못했는데 지금 그러한 해수욕장들이 평당 1천만원짜리 땅이 없어요, 2천만원짜리입니다. 선유도 이거 개발해 놓으면 그야말로 황금을 유치하는 좋은 그러한 선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와 홍보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요, 아까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린빗물인프라사업에 대해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강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해보면 가장 오염도가 심할 때는 비가 온 직후입니다. 비가 오면 육지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다 묻혀가지고 바로 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땅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투수층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도로나 콘크리트로 다 막아버리니까 물이 바로 흘러가지고 강으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을 토양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된다면 빠지는 양이 그만큼 줄고 그만큼 오염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발연에서 정책연구를 했고 한 12개 사업을 개발해서 해당 시·군들한테 공공기관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발연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한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나오는지를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데이터 속에서 타 시·군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빗물재활용시스템시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크게 보면 빗물재활용시설도 이 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린빗물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빗물을 어디에 모은다는 거죠?

빗물 모으는 것은 가정단위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아리 같은 것, 그다음에 우리가 빗물 위치를 재려고 하는 저류지 같은 곳,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어떤 데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 그런, 그게 바로 생태주차장입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발생원인 근처에다 모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어디에다…….

토양층으로, 기존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비가 오면 바로 강으로 빠지지만 그걸 아까같은 빗물정원이라든가 생태주차장이 되게 되면 빗물이 바로 토양층으로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원이 저감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지역에 모아서 침투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투나 저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치에너지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위치에너지까지는, 제가 그것은 잘…….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 비가 올 때 BOD나 그런 강에, 모든 오염물질은 다 강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강에 측정을 해보면 평상시에 10ppm이었던 것이 거의 1,000ppm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빗물이 올 때 농도를 낮추는 것이 상당히 지금은 다른 점오염원시설은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갈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린빗물을 발생지역에다 모으고 그렇게 해서 수질도 관리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이 사업을 새만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비점오염원 전체, 새만금유역 전체가 7개 시·군이고…….

이 물을 모아서 다시 재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린빗물인프라라고 했을 때 그 안에 하나의 범주로는 들어갈 수 있다고…….

빗물재활용시스템하고 같은 거라면서요.

그 안에 범주가 하나 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빗물재활용시스템하고 같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빗물을 모아서, 여기 보니까 빗물정원, 생태도랑, 생태주차장, 옥상정원 이렇게 사업내용을 써 놓으셨는데, 옥상에 화초들 키우는데 물 주고 이걸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걸로.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새만금추진단에서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린빗물인프라라고 만약에 이름을 붙였을 때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범주는 여기에 써 있는 이런 세부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가정집이나 어린이집에서 용기에다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빗물재활용까지 포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개념적으로 카테고리를 지으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빗물정원이나 토양으로 투수층을 넓히는 차원에서 사업이고 이걸 새만금에서 하는 이유는 새만금 자체 전체 수질관리 관점에서 보면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 비율은 2 대 8입니다. 비점오염원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을 잡아야 새만금 수질관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비점오염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 설치하신다고요?

이건 전발연에 설치하는 겁니다.

전발연 건물에다가요?

건물하고 앞에 주차장하고.

어디에 있는데요? 전발연이.

예전에 축산진흥연구소 건물입니다.

새만금은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천 있지 않습니까. 전주천, 삼천천이 모여가지고 쭉 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만경강으로 흘러가게 되고 만경강 말단부에 새만금이 위치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인데요, 새만금 한중국제포럼, 신규사업이네요. 어디다 합니까?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경련회관에서 했었고 내년에도 한다면 서울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 만들어졌겠네요? 예산까지 나온 거 보면.

예산이 확정되면 더 세부적인 건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했던 거하고 계획서 그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 했습니까?

올해 했던 것은 행사운영비로 아까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6,700 거기 안에서 일단 활용을 했었습니다. 단독으로 목으로 딸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사초청이 몇 분이고.

발표자는 5명, 국외에서 2명, 국내에서 3명.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통역사, 시설임차, 부대경비 3천만원 잡으셨고 연사초청 2천만원 잡으셨고 또 3천만원 잡으셔가지고 8천만원 하셨는데, 이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번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요. 한 가지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이 아니고, 지금 많은 우리 새만금지원단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새만금의 앞으로의 전망이나 지속적인 것에 있어서 문제가 수질이잖아요. 수질의 근본적인 것은 익산의 왕궁축산단지와 김제의 용지 한센단지 두 곳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지금 어떠한 수질개선이 목표치에 달할 수 없다라는 거의 결론이 나 있죠?

아무래도 그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요.

답변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원액이 그냥 흘러나오니까, 그러시죠?

무단방류할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거기서 어떤 정화시설이 일부 가동되지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처리하려면 수십년 가기 때문에 거의 원액이 흘러나오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왕궁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래도 축사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교제 같이 누적된 축분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축사매입문제는 2011년부터…….

그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내년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만 영업보상까지 해가지고 축사를 최대한 매입해서 축사의 근원지를 없애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주교제…….

속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상반기 때 한 12가구 정도 신청을 했고 하반기 때가 120가구 정도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는 내년도가 또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매도할 데가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 왜냐면 그 이전보다 3개월 치를 더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교제 문제는 지금 11명이 공동소유로 하고 있고 그중에 3명 정도가 매도하는 것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익산시에서는 매주 가가지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 외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이런 계기에 이러한 시점을 통해서 근본적인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5년 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지사께서 하신 걸로 갈음하고,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25억6천만원이 감액된 8,062억7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6,715억원, 보조금 18억2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430억원이 증액된 5,982억8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657억8천만원, 물건비 106억5천만원, 경상이전 2,417억7천만원, 내부거래 2,133억8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29억8천만원이 감액된 185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1억2천만원, 창조지역사업 지원 등 지역발전 정책추진 6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1시·군1대표관광지사업으로 변경되어 1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51억6천만원이 증액된 5,690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보전금 311억5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 96억3천만원, 인력운영비 29억2천만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30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무상환 195억4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6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민성과평가 2,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영평가 추진 2,60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1,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5천만원이 증액된 95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ICT 발전 지원 5억7천만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2억7천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 1억6천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10억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4,300만원, 지식정보화 시스템 운영 7억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4억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입법 역량강화 6,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부서 인력운영비 4,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9쪽입니다. 2015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00억3,300만원으로 도비 전입금 102억원, 지특회계 전입금 19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9쪽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73억원이 증액된 2,64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익 240억4천만원, 예금이자수익 10억원,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435억4천만원,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1,420억원, 이월금 54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세출예산은 차입금이자상환 등 영업비용 154억1천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024억원,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162억1천만원, 예비비 308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3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 말까지 6개 개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350억원을 예탁 받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06년 일반회계에 예탁한 250억원 중에서 원금회수수입 50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3억원을 합한 63억원을 수입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6개 개별기금에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 350억원에서 원금이 회수된 50억원을 제외한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순계 규모는 총 3,206억8천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전입금 249억3천만원과 이자수입 96억4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50억원, 예치금회수 2,793억1천만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16억2천만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1억1천만원, 예치금 2,839억3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3,143억1천만원인데 2015년에 전입금 등 363억6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 사업 등에 367억4천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전년대비 3억8천만원이 감액된 3,139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 말 조성예정액 3,139억3천만원에 상환기한이 미도래한 채권 57억3천만원을 더한 3,196억6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 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15년 계획부터는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래예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연도를 계획수입 연도인 2014년도가 아닌 2015년부터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기금을 추가로 포함 작성하여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는 3쪽에서 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4쪽까지 일반현황, 민선6기 도정운영 방향, 국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도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 등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수입의 증가에 따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쪽 세출여건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도 필요합니다. 도 재정운용방향은 17쪽에서 2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25쪽 세입·세출 총괄규모입니다. 계획기간 내 예산 총규모는 29조6,816억원으로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조3,114억원, 특별회계가 3조5,507억원, 기금이 1조8,195억원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총 4조4,774억원으로 2015년 8,249억원에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세입수입은 총 5,049억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총 3조6,145억원으로 연평균 2.2%, 국고보조금은 총 13조914억원으로 연평균 3.9%, 기금보조금은 총 7,364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특보조금은 총 2조6,043억원인데 경제발전계정의 지원 정도에 따라 규모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 지원규모는 2015년 5,208억원을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3조8,976억원으로 2015년 7,672억원에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계획기간 내 지방채는 총 7,548억원으로 계획하였는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금액입니다. 다음은 31쪽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29조 6,816억원 중 투자사업비는 93.1%인 27조6,537억원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사회복지분야가 9조9,52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조7,401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조3,106억원, SOC 분야가 2조2,877억원, 환경보호 분야가 1조9,208억원, 산업경제 및 R&D 분야가 1조8,24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조3,4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2쪽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외부차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부자금인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활용하겠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지속 증가됨에 따라 2019년 말 지방채 잔액은 2014년 말 예상잔액 7,577억원 대비 445억원이 증가한 8,02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34쪽에서 68쪽까지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전망과 71쪽에서 82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5쪽에서 178쪽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축제·공연 등 행사성 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국가 및 우리 도의 재정운용 상황과 경기변동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도 재정운용의 가이드라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억8천만원이 증액된 4조8,835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6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48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159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5억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7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30억9천만원, 자본지출 107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농림해양수산 169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109억원, 예비비 95억2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43억5천만원, 사회복지 125억6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8억7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4천만원이 증액된 9,1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억3천만원이 증액된 6,52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예비비 및 기타 95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9억원, 경상이전 4억8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감액된 615억5천만원으로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운영·지원 800만원,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1억3천만원이 증액된 5,800억원으로 예비비 95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9억1천만원, 지방채무상환 4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4억1천만원으로 경영평가 추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8천만원이 감액된 89억9천만원으로 지식정보화 시스템운영 9,700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9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3,018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5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예금이자수익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쪽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입니다. 우리 부지사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질문만 하자라고 해서 정책질문 했으니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최인정 위원님! 잠시 공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별지 이렇게 해서 약 70억 정도의 2015년도 홍보예산안이 돼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축조심의를 통해서 진솔한 또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니까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저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산과 정책질의를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로 하시고 더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심의를 별도로 해서 그때 질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그전에 우리 산업과 중소기업이 전체 예산에서 15% 정도 내년분은 감액이 되고 200억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죠.

지금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014년에 1,331억원이었는데 1,131억원으로 15%가 줄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완료되는 2014년에 세워진 사업 중에서 유턴기업 지원 86억이 완료돼서 2015년에 세워지지 않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4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0억을 감액한 100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청년2000사업이 축소돼서 16억이 감액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15%가 빠졌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감액시킨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아주 큰 세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투자나 확장투자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청년사업 등에 대해서 재편성하지 아니하고 감액조치된 이유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잖아요?

지금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그동안에 중소기업에 융자를 하는 그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기금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그 부분을 40억을 감액했지만 기존에 있던 돈으로 해서 융자하는 부분에는…….

지금 기금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이 일단 공단에 들어오게 되면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민원들을 들어줄 사람들이 없어요. 시는 재원이 없어서 그러고 도는 관심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민원을 제출하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통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마련이 돼있지 않다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세수는 가장 민감한 데가 우리 전라북도 아닙니까. 도가 많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금 활용을 아주 자유자재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순발력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특히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을 살펴보는데, 대부분 2011, 2012, 2013년도를 검토를 해봐도 수입들이 굉장히 과소추계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과소추계를 하게 되면 물론 들어올 수입에 대해서 금융의 이율도 줄어들고 또 분명치 않은 수입들에 대해서 과소추계해서 탄탄한 재정을 살피겠다라는 뜻은 이해가 가나 과소추계를 한 금액들을 다 합쳐보면 대부분 5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의 재원을 내년도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취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 한 3개 연도를 봤을 때 충분히 배 이상 남길 수 있는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작게 과소추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과소추계를 했던 것은 저희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여건 변동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걸 과도하게 잡지 않고 여건 변동에 따르기 위해서 조금 과소추계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에 활용하겠습니다.

뻔한 질문 하고 뻔한 대답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자체수입을 잡을 수 있는 수입원들을 과소추계를 하신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예산이 있으면 들어갈 사업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없어서 못하죠, 재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급한 사업들이 배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반드시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 한 80%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한 경우 한 40% 선밖에 안 온 것들이 있어요, 이자수입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인데요, 1회 250만원씩 8회 한다는 건데 내년에 여론조사 8회 할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여론조사할 주제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정해져 있진 않은데 민선6기가 시작하면서 내년에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핵심과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마다 도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기 위한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진 않고요.

실장님!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한번 했을 때 그 결과를 갖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몇 번 합니다. 몇 번 하면서 어떤 추이를 가지고 보통 여론조사의 결과를 도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8회의 여론조사라고 하면요, 내년에 한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4회씩 여론조사를 해보면서 그 수위를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하면 신뢰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씩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씩 하는 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도 주요현안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잖아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영역의 내용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저는 객관적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할 때마다 그렇게 전부 다른 것보다는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도 진행을 하겠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게 꼭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도 하지만 전문가 서브회의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것을 양쪽으로 병행해 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도정을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때 이 부분에 도민이나 전문가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는 것을 꼭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야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아뇨, 두 번째 것은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요. 첫 번째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과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있어서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세부사업계획 좀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설명서 36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고, 언제부터 이 제도 운영을 시행한 건지,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이건 2008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우리 도정에 반영된 것들이 있나요?

2013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나눠서 하거든요. 도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815건을 받았는데 17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 돼서 이게 반영된 건 11건이고요.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51건이 접수가 돼서 채택이 10건이 됐는데 그중에 반영된 것은 8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채택이 돼서 그때 어떤 시상금 같은 건 주지만 이게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다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대부분은 예산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건 국비도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저희 재정여건상 그걸 전부 예산으로 다 뒷받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실제로 반영도 되고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제안 중에서 2013년에 반영된 게 9건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8건?

11건요. 접수는 815건이 됐었고요.

11건이 반영이 돼서 실제 도 사업에 집행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 게 11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채택은 17건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하여튼 11건 정도가 반영됐다고 하니까 전혀 이게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좀 고민되는 지점이 우리 공무원들 제안제도 운영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군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군은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도민제안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이 제안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도는 기획과 지원 이런 역할이 많은데,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가 아닌 상당히 전문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한 만큼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호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있으시죠? 30페이지요. 여론조사도구는 있어요?

이건 ARS.

그럼 샘플은 어떻게 몇 명을 잡으실지는.

지금 계획은 1천명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역 인원에 맞게요?

예.

이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공개하실 건가요?

공개는 하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인 어떤 정책을 찾기 위한 사업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했던 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새만금특별법 개정 관련 도민여론조사, 그다음에 2013년 신규시책 도민만족의 우선순위 선정, 문화체육복지 실태조사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의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었죠? 앞에서 한 여론조사들이.

2012년도에 이렇게 3회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3회에 2,080만원이 들었습니다.

2,080만원이고 이번에는 2천만원이고요?

예.

작은 금액은 아니죠? 여론조사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조금 있는 건데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여론조사를.

저희가 이건 내부적으로 도정운영방향을 설정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였는데요, 이 부분은 공개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검토해서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주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 업체는 저희가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놓으신 상태이시고요?

아뇨, 내년 것은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현안정책수립 연구용역부분 있으시죠?

예.

33쪽 되겠네요. 혹시 이 용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 개최는 이루어졌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예, 이것은 풀로 세워진 거지만 실제로 그 용역을 추진할 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을 거쳤다 이거죠?

예, 실제로 용역을 할 때는요. 실제로 그 용역을 집행할 때요. 이 풀 용역비가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건 아니고요.

심의를 안 했다면 이게 통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위원님, 사실 이 연구용역이 풀비로 세워지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원칙은 내년도에 용역 할 걸 그전 해에 전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해 당해연도에 닥쳐보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시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풀비로 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고 있고, 제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그때 그해에 이 속에서 과제를 할 것이 결정됐을 때는 이 비용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용역과제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직 심의 개최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 심의위원회는 안 거쳤다는 거죠? 이 사업의 경우는요.

이 예산은 용역과제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하고 주요재정사업평가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하라고 했네요?

예.

2015년부터 하라고 된 것은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말고요. 성과계획서, 주요재정사업평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건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 예산서를 만들 때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셨냐고.

그것은 세워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때부터 할 계획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앞서 2015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작성하셨냐고?

그것은 부서별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세요, 더 얘기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정사업평가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래 이거 할 때는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서에 계상을 하셔야죠.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평가결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과계획서하고 재정평가는 다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서를 계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하실 거라고 믿고, 이거 회의 끝나면 자료 주시고 안 그러면 페널티 먹습니다? 분명히 하셨다고 했으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책추진비 한번 여쭤볼게요.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2014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대비 10% 절감을 했습니다, 편성 때부터.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절감을 안 하고 처음부터 바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부서가 좀 늘어났습니다.

자, 2014년도에는 총액에서 10%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죠? 10% 절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때 1억3,300만원이었습니다.

9,200만원 삭감 안 하셨어요? 10%가.

2013년에 1억3,300만원을 10%를 삭감해 가지고 2014년 당초에서 11억9천…….

증감분에 대한 것 10% 삭감하셨어요?

아뇨. 2013년도 예산의 10%를 삭감해서 2014년 예산을 세우면서 11억9,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때도 세우셨잖아요?

예, 추경 때 세웠습니다.

10% 감액했던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최종으로 12억9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올랐어요?

이번 2015년도 편성액에는 14억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이 올랐네요?

예, 1억2,800이 올랐습니다.

1억2,800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하루에 388만7천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건 알고 있어요. 전 부서에서 활용하신다고요?

예.

전 부서에서 활용 않는다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산서 보십시오. 자, 우리 예산과의 시책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예산과의 시책추진비.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147페이지 도정현안업무추진지원운영비 이건 뭡니까? 8,500. 사무관리비는 아는데요. 이건 어떤 경비입니까?

위에 있는 것은 도정공통사무관리비입니다.

도정공통이라는 게 어디다 쓰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조직개편이 되거나 신설부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했잖아요? 신설부서가 생겨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올리셨다매?

예.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 도정현안업무추진지원여비 6,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도정공통인데요, 위원님.

이것도 세워놓고 곶감 빼먹듯이 빼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증빙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산서를 다 안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정현안 했으니까 147페이지 일단 도정현안업무추진지원운영비 8,500, 국내여비 도정현안업무추진지원여비 6,500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예산 다 찾으셔서 다 제출하십시오. 아셨죠?

예.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것은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2건의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6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있어요. 우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러는 거죠?

예.

이것을 해서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적으로 안 좋거나 그러면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평가만 하는 건가요?

이 시·군공기업 경영평가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영진단대상으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개선명령인데요, 그중에는 정원감축도 들어 있을 수 있고요. 사업 구조조정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권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자기 내부에 있는 공기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기업을 만들 때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시도에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해당 공기업에서요?

예.

만약에 안 듣게 되면 그건 감사가 나갈 수도 있고요.

처벌규정이 있어요? 도의 권한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행자부에서 주관합니다. 행자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올해는 전발연에서 했습니다. 안행부 산하기관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검증하고요.

일단 이 용역은 전발연에서 했다라는 거죠?

예.

객관적일 수 있나요?

평가 매뉴얼과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데 정성적인 평가에서 상당히 주관적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라는 것이 100% 딱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내재적인 한계는 있는데, 이게 정량적인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요? 올해도 전발연에서 하는 건가요?

올해는 했고요.

아니, 내년에. 내년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같은 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발연에서?

예.

전발연에서 해야 되는 법은 있어요?

안행부에서 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 시도에다가 할 수 있는 대상,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각 시도에 있는 그런 발전연구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행부에서 산하기관에 있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딱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에 우리가 지방공기업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은 발전연구원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요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보세요. 가장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전발연, 제가 이건 기우입니다. 지방공기업을 평가를 한다라면 계약을 할 때는 전발연이 을이지만 평가를 할 때는 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내에서 지방공기업과 전발연의 이해관계가 그닥 객관적이지 못할 상황에 매해 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실 때에는 전발연이 아닌, 안행부 산하의 기관도 있죠?

예.

어차피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받게 되면 그 감사에 대한 검증도 역시 그 기관에서 할 거 아닙니까. 중간적인 장치가 해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전발연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정도는 객관된 시선으로 진단을 해보는 것이 도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요 고심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꼭 이것은 얘기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8쪽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일단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대상을 만족도조사하는 사람 숫자를 조금 줄이고요, 방법도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이메일이나 ARS 그런 응답방식으로 하면서 조사비용을 절감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출연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는 출연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설문항목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 전화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입니까, 이메일입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기간별로 저희가 금년까지는 100명을 했는데 이건 80명을 내년에 하려고 하면서요. 그걸 정책고객과 공공고객으로 나뉘는데 공공고객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출연기관의 수요자였고요. 정책고객은 어떻게 보면 관련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이메일과 ARS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메일 응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예, 좀 떨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메일에서 응답만 해준다면 가장 정확한 자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설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제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항목을 정해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선택사항이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메일은 기타의견이라든지 주관적인 해석들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고 랜덤으로 들어오는 것만 확인을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고객의 분류를 그렇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추출을 하신다면 객관성 있게 추출해서 그분들에게 정확한 표현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그분들이 주관적인 것들이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합니다. 출연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좀 두시고요. 그다음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는, 161페이지입니다, 전문상담사 3명을 둬가지고 센터에서 인터넷중독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등을 하는 곳이죠?

예.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효과가 눈에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여기에 방문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상담도 하고 여기 안에서 체험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매번 우리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냥 겉치레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요 그 효과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62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국·도비 보니까 매칭비율이 좀 틀려요. 매칭비율에 대해서 법적근거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고 그거 말씀하시는…….

예.

우선 들어가는 데와 안 들어가는 데 차이는 안행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서 어느 정도 안에 들어온 데만 국비가 들어오고 있고 안 들어오는 데는 도비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어디서 하죠? 안행부에서 직접 하나요?

예, 안행부에서.

안행부에서 직접요?

예.

그러면 그 안행부 평가가 국비를 더 받으면서 내실화를 한다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안행부 평가 이전에 도에서 지도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컨설팅을 해야 될 역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전라북도에 39개 정보화마을이 있거든요. 그중에 다 잘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선도마을을 평가하고 전체 위원회도 있고 그러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보화마을을 성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잘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청의 세입예산 중에 전출금으로 해서 누리과정에 800여억원이 잡혀 있어요. 만약에 사실 도교육청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을 받지만 결국 전출금으로 도청에 그대로 들어가는 돈이고 도교육청 통로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받지 않았어요.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800여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우리 도청이 실행기관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전국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안 되고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걸 편성하도록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거든요, 도하고 교육청하고.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저희가 그런 협의는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만약에 교육청이 이걸 편성하지 않는다면 도에서 이 부분을 도 예산을 넣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검토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세입비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빨리 결론을 지어야 우리 예결위 끝날 때 세입부분에 잘라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나 또는 비공식적으로…….

그 협의회에 참여하시죠?

예, 저희로서는 부지사가 대표이고 저쪽은 부교육감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예산이 만들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어제 뉴스에 도교육감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표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도청에서는 세입부분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비잖아요.

맞습니다. 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협의를 빨리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한두 푼의 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실장님! 사업별설명서 85쪽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좀전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지원에 대해서. 시간상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 저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33쪽 도정현안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9,450만원, 2014년도는 현재 1억8,41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세운 거 2억도 다 못 썼는데 1억을 또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는 2억을 다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이것은 아까 이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해마다 보면 저희한테 이 연구용역 풀비를 갖다 각 과에서 신청해 오는 게 훨씬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오버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는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긴급하게 또는 그런 사용해야 할 예측하지 못하는 용역비가 더 많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서 1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 도의 모든 과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과에서 지금 당연히 내년에 할 용역은 금년에 다 예측을 해서 2015년도 예산서에다가 담는 게 맞습니다.

1억은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아직 사업 할 것이 단계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 말씀하시는데요. 경제산업국에도 용역 따로 하고 풀비로 2억5천을 세웠었습니다. 2억5천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2억.

저희가 큰 틀로 행정정보시스템과 도민정보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역특화콘텐츠구축운영에서 8,600 늘어난 사유만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8,600 늘어난 사유가요, 도민정보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늘어났습니다.

어떤 게 늘어나요?

노후서버통합 가상화시스템하고 방통융합시스템 이게 늘어났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돈이 들어가는 줄은 아는데 8,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유가 서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비입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한테…….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6,400만원 증액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산서 166입니다. 예산이 4억1천인데 2억6,400만원 늘어난 사유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교체, 그다음에 패치관리시스템 기능개선, 그다음에 업무용컴퓨터 개인정보검색 소프트웨어 도입 이게 다 신규예산입니다.

6천, 2억1,300, 3,700이 신규라고요?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왜 꼭 해야 되는지 사유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규인데 왜 꼭 이것을 굳이, 매년 1억4,600이 들어갑니다. 4,600만원씩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들어가는데 3억2천이 신규사업으로 물품을 취득하는데 사유가 뭐냐고요?

지금 업무용컴퓨터 개인정보검색 소프트웨어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강화하는 그런 분야고요.

법이 언제 개정됐는데요?

금년에요.

금년 8월달에?

예.

암호화통신용은요?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이것은…….

법적경비 아니니까 2억1,300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교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행정복구시스템 운영관리위탁은 어디에, 기관이 어디입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광역정보화진흥원 이 사업은 뭡니까?

아까 최훈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 됐습니다.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출연기관 경영평가 해야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번 예산서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금년까지는 우리 도내의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근거는 경영평가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행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전 9월달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내년부터는 아까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바뀌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57페이지 전북도정 타산지석백서 발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지방공기업 시·군경영평가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나요? 도에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도가 우리 시·군에 있는 공기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1차를 전발연에서 하고 있고 2차…….

공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시·군에 있는 지방공기업이.

15개입니다, 평가대상공기업이.

그것도 공기업이더라도 대상이 있고 없고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이 500억이죠?

300억입니다.

300억?

예.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동부권특별회계로 돈이 가야지 않습니까. 300억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동부권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예산서에?

예산서에요?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간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각 부서에 있고요, 저희 기획관실에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주면 되지.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각, 해당부처에서 연결되는 광특은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출을 하고요. 우리 도비는 기획관실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에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예산 외 해가지고 도비 기획관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돈이 여기 있는 이 돈입니까?

그 300억이 102억과 198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98억은 광특이고요, 102억은 도비인데 198억은 해당 과에 다 잡혀 가지고 넘어가고요 나눠져 가지고, 102억은 기획관실에 통으로 잡혀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희망박람회는 어떤 박람회입니까?

지역희망박람회는 어저께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MB정부 때 광역경제권사업이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고 좀 바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을 어디로 줍니까?

이번에 경제통상진흥원에 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민간위탁 심의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12월달에 합니까? 지역희망박람회를.

해마다 시기가 좀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희망박람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하는데 시기도 안 정해져 있고 시기가 왔다갔다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했는데 이게…….

추경에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런데 사전준비를 하고 그러려면.

희망박람회에 대해서, 어제는 어디서 하셨어요?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했습니다.

좋은 데서 하셨네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김대중센터에서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각 지역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예.

김대중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해가 안 가신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별도로 성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해가지고, 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도비로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사무장 인건비 성격이죠?

예.

언제까지 줄 계획입니까? 사업설명자료에는 정보화마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원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위원님, 이것은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해까지는 도비 이렇게 같이 지원합니다.

정보화마을별로 다 체크는 하고 계시는가요? 시·군으로 내려보내주면 시·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하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39개 마을 중에서 국비가 수반되는 마을은 27개 마을이고요, 12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뿐만 아니라 정보화마을위원장님들 전체 워크숍을 이달 18일날 시행을 해서 여기에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하면서 더욱 발전된 방안을 가지고 강사도 초청하고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보화마을에 컴퓨터도 구비가 되어 있고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사무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군에서는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장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주면서 인건비 성격으로 주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1년 동안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상담원에 대해서 1년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상담원에 대해서 1년의 운영평가를 하는 것은 매출액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또 이런 직판매장 그런 데에 직접 나가게끔 알선도 하고 또 마을관리자들 관리하는데 구심점을 찾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