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 및 건설도시위원회 요청에 따른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 복지문화, 건설도시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총괄설명 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방침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여유자금은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장 2쪽입니다. 기금운용은 통합관리 기금 등 16개 기금을 합한 수입과 지출은 각각 534억 원 정도의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말 예치금은 올해보다 약 27억 원이 줄어든 363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총괄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등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운용 부서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및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표 좀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기금설치에만 이렇게 열을 올렸지 기금 활용계획을 등한시 해가지고 올해만 사업비 없는 게 지금 벌써 장애인복지기금, 기업유치 진흥기금, 농업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별로 기금의 사업이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입 같은 부분도 너무 일반세입에서 저기만 의존하다 보니까 적립이 잘 안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진흥기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2010년도에 애초에는 200억 세워서 200억을 기금 적립해서 이자 가지고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쓰겠다는 목적으로 세웠는데 11년부터 14년까지 2억씩 8억이 적립됐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100년 걸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올해는 특별히 5억정도 해서 조금 더 세웠다고 하는데 기금 세우려면 50억씩 한 몇 년 해서 이자수입가지고 목적사업을 해야지 이거 2억씩 세워서 언제 200억을 언제 채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기업유치진흥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하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사실 뭐라 그럴까 재정은 상당히 양호해졌고 좋아졌지만 기금 하나하나,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가 한 102억 1,600만 원을 전출을 해주걸랑요. 각 기금 전출 102억 정도를 잡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금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한 64억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김영수 위원님께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법적으로 넣어야 될 기금 다섯 개가 있어요. 법정기금을 3년 안에 법정기금 다 채우겠다 그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고 난 뒤에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좀 뭐랄까 기금적립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그나마 2015년도는 그래도 102억이라는 전출을 해주고 기업유치기금도 과거보다 두배 정도 많이 잡았는데 불구하고도 간신히 13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유치진흥기금만 제가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기금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정비라든가 통폐합을 하든지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진짜 기금답게 쓸 수 있는 예산들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폐합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있는 것도 대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몇천 정도의 소규모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결론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고유 목적에 맞게 과감하게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두 번째는 연초에 기금관리하는 해당실·과에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활용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가지고 기획예산과랑 협의하셔서 효율적으로 기금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활용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5억인가요?

예, 금년말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원이 다 반영이 됐나요?

….

153쪽이에요.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5%하고 조례에 정하고 있는 것이 ….

이건 ….

아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해당 과에서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하여튼 14년도 말 현재 14억 7,800만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법정기금이라 목적세의 한 15%를 적립토록 되어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지금까지 얼마가, 총괄만 하기 때문에 14억 정도만 갖고있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 운용되고 도시계획세의 얼마가 거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당해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 조성액이 15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지금 7억 3,800을 수입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너무 기금이, 다 그렇지만 이게 원래 사업부서에서 한 35억 정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업부서 얼마 요구하셨죠? 35억 요구하셨었죠?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게 법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기금의 재원대로 하자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게 15%정도가 한 35억….

그 정도가 요구하신 금액이 여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원을 자산으로 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원을 절반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이렇게 해서 언제 목표액 달성하고 이거 기금 설치목적과 부합되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정적립기금은 한 3년 안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곧바로 할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은 제가 소홀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기금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하여튼 조합관계자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최소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중에 법정기금이다, 자율적기금이다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에요?

정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거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은 법정적립기금이라 그러고 우리 조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듣다보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법정기금 상위법률에 규정된 기금은 중요하고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조례에 근거를 둔 건 편의적으로 판단해도 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선 자료를 하나 위원님 편의상 요구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 기금들의 법적근거, 법률이 됐든 조례가 됐든 법률에 의한 기금의 재원들이 얼마얼마 한다는 게 뭐에 몇 프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과 해서 충족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의 표로 작성을 해서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00억 원이 증가한 1조 2,8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전년도 예산대비 일반회계는 400억 원이 증가한 9,7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원이 증가한 2,12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24억 원이 감소한 9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뒤쪽 147페이지 세입예산별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00억 원이 감소한 3,1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63억 원이 감소한 2,029억 원으로 계상하고 보조금은 251억 원이 감소한 33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414억 원이 증가한 7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3,34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56억 원이 증가하여서 203억 원, 재산세는 35억 원 증가해서 921억 원, 자동차세는 4억 원이 증가해서 786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해서 365억 원, 지방소득세는 106억 원이 감소한 1,010억 원, 지난연도 세입 14억 원이 감소한 5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59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5억 원이 증가한 423억 원으로 세목별로 재산임대수입 16억 원, 150페이지 사용료수입 89억 원, 152페이지 수수료 수입 132억 원, 156페이지 사업수입 71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89억 원, 157페이지 이자수입 22억 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 임시적세외수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억 원이 감소한 16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9억 원, 부담금 69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2억 원, 161페이지 기타수입 38억 원, 16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1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5억 원이 증가한 1,6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80억 원 증가 1,570억 원, 부동산교부세 5억 원 증가 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소한 69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22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59억 원, 17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152억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방채입니다. 국내차입금으로 29억 원이 감소한 4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62억 원이 감소한 21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천순입니다. 주민세 인상관련해서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받으셨나요?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 않았는데 336%까지 인상이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은 세목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아, 세목변경에 따른 거예요?

지방소득세에서 일정부분이 변경이 된 게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국내에서 통과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배세 관련해서는 이번 세입관련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시는 거죠?

예,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직 보니까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다음 에 추경 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본 위원이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4페이지. 실질적으로 금리가 많이 인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자수입이 좀 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연간 30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어느 정도 예년에 세입으로 잡았던 적정치를 잡거든요. 그것이 약간 소폭적으로 상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가면 한 3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대비해서 봤을 때 인상이 됐잖아요? 20몇 프로가. 그런데 그게 현재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자소득세를 더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만큼 나름대로 어떤 예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예전보다는 달리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많이 쟁점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6개월 이상의 장기 예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시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기는 저축성예금을 이용하고 6개월 이상 12개월 정도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워낙에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을 해서 이자수입이 올랐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억 정도 이상 소득세가 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삼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때문이죠?

조금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방소득세의 세세목 중에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규모가 15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는 그것이 지방소득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세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것을 가감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지방소득세만 보면 한 39억 정도는 실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의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요.

영향을 덜 받습니다. 받기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 아산을 예를 들긴 그렇지만 아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소득세가 480억 정도가 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480억의 주 원인이 삼성전자하고 현대모비스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480억이나 지방소득세 세입을 줄여서 결국에는 한 380억 정도 감액 편성을 했다고요. 지방자치시대에서 감액 편성한 사례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천안과 마찬가지로 아산도 성장세가 있는 도시인데 그만큼 지금 대기업들이 어렵고 어렵다는 건 그만큼 또 이익이 안난다고 하면 그만큼 또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보너스라든지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다.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은 그런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아산시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지방소득세의 36%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는 한 12%차지하고 전체 세수목표에 한 3.7%밖에 차지 안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좀 심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업장은 아산에 있지만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천안에도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천안에 현재 삼성SDI가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천안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삼성이 우리는 12%정도 되고 아산은 한 70% 이렇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만 볼 때는.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쨌든 지방소득세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뭔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하면서요.

예전에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였었잖아요?예전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독립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저희 천안시에서 따로 좀 했나요? 법인들한테.

예, 홍보도 하고 지금 양 구청에 팀도 신설이 됐고 지금 홍보도 하고 업무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독립세로 전환된 거를 모르는 법인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산시가 전년대비 2.9%정도 감액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12%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 세입에 굉장한 영향을 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뱃값 인상이 우리 지방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언론에 봐서는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된 건 없지만 우리가 담뱃값에 포함되는 게 부가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료, 그다음에 폐기물부담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중에서 우리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세수는 어느 부분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세수인가요?

담뱃값에 붙어있는 담배소비세가 출고가와 유통마진이 일정부분 차지하고 시·군세로 들어오는 것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도 있고 또 이번에 신설해서 쟁점이 됐던 개별소비세가 국세로 됐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월 한 30억 정도 되고요. 요즘에 담뱃값 인상 때문에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좀더 정확한 액수는 지켜보고 계산좀 해봐야 되겠는데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고시가 되겠지만 지방재정에 이번 담뱃값 인상이 도움이 될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세라는 교부세로 책정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 천안시에 들어오는 세수증대는 줄어들 거라 예측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여튼 결정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연말상태로 봐서는 소위 사재기 이런 걸로 인해서 월 한 10억 정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볼 때 내년 연초에는 담배소비세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과태료 및 과징금 항목이 있어요. 한 10억 정도 더 증액을 하시고 책정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약 한 82억 정도가 체납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 10월 31일 현재 결손액도 한 84억 정도가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건데 아마 본 위원 얘기가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 세수가 분명히 어려운,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려운 환경에 천안시도 직면할 거 같은데요, 이게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거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84억씩 결손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각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별로 아마 통합징수팀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청이나 본청 해서 아마 효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세수를 늘리는 거보다 결손되는 거 지방세 체납되는 부분들 결손처리하고 이런 금액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결손처리하지 않고 거둬들일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세금은 부과를 했으면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득이할 경우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해서 압류라든지 또 그다음에 행정제재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잘못하면 매년 100억 가까이 결손처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승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가 나오는데요, 하수도 사용료는 이번에 증감이 됐는데 상수도 사용료가 삭감이 됐네요.

관리과장 곽성구 네, 관리과장 곽성구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계는요, 예산을 잡을 때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에 일기가 안 좋아 가지고 상수도 사용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한 26억 정도 감됐고요, 금년 추계를 봐서 늘어나면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내년도에 15%인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3.42%가 증가요인이 발생이 된 겁니다.

천안시가 인구가 늘 계획인데 늘면 상수도 더 쓰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곽성구 글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를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하절기에 아마 사용량이 많이 줄었던 거 같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있고 동남구, 서북구 둘 다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똑같은 사항으로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은 늘어났는데 과태료는 또 주네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남구 산업교통과.

예, 과징금하고 우선 과태료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보면 형사벌적인 성격이고 과태료는 행정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2,3년 세입이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적정치를 산출해서 계산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세입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회성이나 또 일시적인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세입의 증감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소폭 상승 내지는 감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소폭이 아니에요. 한번 보셔요. 1,300만 원이나 줄어들어요. 작년에 1,500을 세웠다가 150만 원 올해 세우고 1,35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산 세입을 작년에 엄청 잘못 잡았다든지 아니면 올해 작년에 비해 올해 10%정도 밖에 안 세웠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61페이지요. 과태료.

제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과태료 성격에서 과징금 성격으로 벌과금 성격이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 같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건 제가 서면으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것은 몰라서 한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시장사용료 거기 보면 지역경제과에 장옥사용료라 그랬는데 장옥사용료가 뭡니까?

5일장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성환하고 병천, 입장 여기에 시유건물 장옥이 있습니다. 이거 사용료입니다.

이거 올해 신설된 겁니까?

신설된 건 아닌데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태료 성격이나 이런 수수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세입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셔서 한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매각사업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60억 정도 작게 잡으셨는데요, 올해 예산이 매각사업이 많았던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24쪽에 매각사업 수입.

매각은 보존 부적합 재산만을 매각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렇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형사업이라든지 단지개발 이런 경우에 그 면적 내에 구역내에 포함되는 시유재산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세입액이 좀 큰 규모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매각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좀 양을 어느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은 2,3년치 통계에 의한 적정치를 잡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쪽에 한번 볼게요.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수입이 한 200억 정도 감소되는 거로 나오는데 임시적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이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보조금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됐을 텐데 보조금은.

관리과장 곽성구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인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사가 3개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240억 정도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된 겁니다.

상수도사업 보조금이 완료가 됐다고요?

관리과장 곽성구 예,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하수도입니다.

위에 임시적세외수입은요, 특히 주는 게 변상금, 위약금부분인데….

변상금은 토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대부를 해주거나 사용허가를 해줄 때 그동안에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와 또 위약금, 용역계약을 했는데 제대로 또 이행을 안했다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단시성, 단발성 또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못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우리 세입을 아까도 순세계 얘기할 때 세입을 안정적으로 잡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는 게 원칙에 가까운 겁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잡는다는 건 좀 보수적으로 실제보다 낮춰 잡아서 나중에 어떤 추경이라든가 편의성을 추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추정치를 정확하게 예측치를 실제에 가깝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먼저 잉여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는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에 세수 추계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세수신장률이라든지 또 인구증가, 주택 건축물 가격상승률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안이하게 편성하지는 않고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잉여금, 세 규모와의, 발생하는 규모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입추계 전반적인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특성을 판단해서 하셨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우리 수도사업소 과장님께서는 상수도요금 최근 5년치 결산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리과장 곽성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조한수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전산개발비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은 겁니까?

전산개발비 공보관실 예산이 작년도 예산 대비 6억 8,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6억 6,000 때문에 증액된 부분인데요. 전산개발비는 우리 시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항이거든요. 홈페이지는 우리 시의 얼굴이고 어떻게 보면 정보의 관문이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발점역할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단체라든가 NGO단체 등에 대해서도 의견도 수렴했고 그래가지고 우리 트렌드에 맞는 진짜 시민이 정보를 쉽게 검색을 하고 찾기 쉽고 그 다음에 다가올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이 구축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시나 대부분 주요 시들은 이미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트렌드 같은 게 IT관련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현재 홈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한다든가 기능 강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면서 또다른 구축비로 계상이 되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4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부연설명 드릴까요? 안이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의견수렴한 부분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 정보검색을 하려고 해도 검색시스템 자체가 이것이 2008년도경에 만들어진 것이라 벌써 5,6년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즘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검색하는데 불편함을 굉장히 느낍니다. 이 부분도 사용자들이 검색을 쉽게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콘텐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공유한다든가 개방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정보찾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의무준수사항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갖고 다니는 휴대용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반응형 웹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있는 그 형태대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거든요. 크기가 조금만 하면 조금밖에 안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굉장히 노후화되었는데 사진이라든가 정보라든가 하다못해 숙박업소 이런 부분 정보가 옛날 것이고, 사진도 옛날 것이고 이런 부분 여행이라든가 관광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면개편이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시사나 시설물이라든가 박물관, 도서관, 여러 가지 시설이용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마다 들어가서 찾아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통합으로 예약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천안시의 어떤 시설물 사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약하려면 그 부분만 들어가면 예약할 수 있게,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사이트가 관리자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각 시청직원이 여러 명이면서도 정보가 틀렸다든가 그러면 관리자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직원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모니터링까지 겸비해가지고 하면 원활한 시홈페이지 운영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전자신문 스크랩운영 저작권료 있잖아요? 30만 원인데 신문사에 주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뉴스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해서 협조공문이 날아옵니다. 저작권문제가 있어가지고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마음대로 스크랩을 한다든지 게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 라이선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신탁기관이에요. 거기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스크랩 꼭 해야 돼요?

이 부분 스크랩이 거의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갖고 있지만 전국 50만 이상 시 예를 들어서 수원, 용인, 안양, 안산, 부천, 고양, 청주, 전주, 창원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스크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아산만 빼고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스크랩을 함으로써 사실은 저희 직원들 아침에 일찍 오면 업무시간 전에 천안시 전체적인 시정현황을 파악을 하는데 조회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아침에 보면 1,600건씩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 신문 저 신문 다 볼 수가 없고 하니까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각 과별로 신문 다 들어가죠?

신문은 들어갑니다.

보통 10개 신문사씩요?

실과부분은 각자 나름대로인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210쪽에 천안사랑소식지가 작년에 비해서 부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목이 6개가 있는데 전부 다 해서 작년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작년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이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예.

비교할 수 있게끔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 자료를 드리고요.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시민들이 찾는 소식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말 그대로 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참여신청자까지 전부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1만 3,000명 정도 해서 다중집합장소 경로당, 향우회까지 전부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2만 2,000부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전자신문스크랩운영 저작권료, 소위 말하면 아침에 기사별로 스크랩해서 각 실에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스크랩 해가지고 새올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언론에 위배가 될 수 있고, 언론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입맛에 따라 기사를 올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전체인양 보도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은 거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15개 신문사를 검색하는 것이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은 그것을 갖다가 전부 올려놓으면 시간상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낭비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내용이 공통된 사항이면 한 신문사만 해놓고 다른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올리지 않고 하는데 그렇게 조작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구독료도 연간 2,300만 원, 시장실에도 33종이 다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보면 버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 예산낭비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신문은 부득이한 경우에 33종을 본다고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새올시스템에 올려놓은 이 자료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600명이 그것을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라든가 공보관실에 들어가는 신문이 33종이면 다 보지 않고 쓰레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중적 낭비요인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신문스크랩 운영 저작권료 왜 3,000만 원 세웠냐면 이게 1개 신문사 검색하는데 16만 5,000원이 듭니다. 15개사 해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계상한 금액은 2,970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15개사에 대한 신문기사를 검색하는 저작권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신문구독료 이 부분은 15종이 아니고 그 외 경제지라든가 다른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개 구독신청이라든가 하는 것인데 15개 사업 외에도 잔뜩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스크랩 운영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신문을 과다하게 보는 경향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고 실제로 각 부서나 배정되는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구독하는 신문이 어떻게 보면 언론사한테 기본적으로 수주하기 위한 형태로 언론사에 구독료를 주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문을 안 보게 되고, 이게 없으면 신문 볼 거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게 대전일보, 충청신문 내가 골라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새올시스템에다 신문을 누군가가 편집을 해서 올리면 그것만 보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문이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두 가지 병행한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낭비요인이 있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신문 스크랩이라든가 이 부분 저작권은 신문사 15개로 한정되어 있고 특히 스크랩이 되는 부분이 시정하고 관련된 부분만 스크랩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신문구독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신문이 되는 것이고 종류가 33개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홈페이지 시정홍보 이벤트 경품이라고 있습니다. 1회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올해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천안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페이스북 친구가 페친이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벤트 할 때마다 페친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천안시 시정홍보도 될겸 페친수도 늘리고 SNS관련 홍보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경품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 돕기를 위한 기부금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합니다. 전면 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홍보도 겸비해가지고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품추첨해서 경품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은가요?

예, 그래서 페친 늘리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사검색 뉴스사이트 이용료는 뭐예요?

기사검색 뉴스사이트 이용료 이것은 저희들이 통신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연합하고 뉴시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라는 게 기사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부분 각종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에 제공한다든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연합하고 뉴시스에다가 계약을 해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를 검색해서 하는 사항인데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크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스크랩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15개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저작권이 있어서 마음대로 스크랩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안됩니다. 저작권이 굉장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송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저작권과 관련되어서 강화시킵니다.

뉴스 검색을 하게 되면 링크 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점점 강화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스크랩만 하는 상품까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올에 게시를 한다. 그러면 내부에 게시를 하는 거잖아요? 게시를 하는데 그것도 명수에 따라서 틀려지고 또 이것을 갖다가 외부에 준다. 그러면 그게 금액이 또 틀려집니다. 아까 같이 16만 5,000원짜리가 외부까지도 간다 그러면 한 신문사당 33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추세가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수시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작권 관련해서 판단이 있을 거예요. 자료를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빠져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211페이지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강화사업 추진에 6억 6,000입니다. 홈페이지에 담기는 내용도 중요하죠. 그런데 각종 데이터와 신뢰도가 많은 업데이트 등 시행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SNS도 많고 시민이 접속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켜보겠습니다. 꼼꼼하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크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가 천안시의 얼굴이다.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홈페이지가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사명감을 느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천안시가 제작한 홍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천안사랑 캠페인 제작 및 방영 영상이죠?

예, 천안사랑 캠페인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테마별 CF도 그렇고 시정홍보영상물도 그렇고 천안뉴스도 그렇고 다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을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해주시고, 답변을 공보관께서 해주는데 실제 추진단장에게 직접 질의답변을 갖고 싶은 분은 말씀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있잖아요? 회의 몇 번 하실 계획이세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규제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번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까지는 아직 개최된 게 없는데 내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이 되고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통과가 되고 하면 훨씬 자주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회라고 예상은 안 하시고 자주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조례개정 심의가 들어올 때마다 열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1년에 12회 열린다고 참석수당 잡은 것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상을 해가지고 12회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작성비에서는 13회로 잡으셨어요? 어떤 게 맞는 예산이에요? 앞에서는 12회 하겠다. 뒤에서는 13회 하겠다고 올리셨네요.

회의자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12회가 맞는 것입니다.

12회가 맞는 거죠?

예.

규제개혁단이 몇 분이에요?

3명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4명으로 잡았어요.

저희들이 정원에는 시설직 한 명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도 4명으로 올렸습니다.

한 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건의하고 바라고 있는데 인력상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라고 있거든요. 청렴천안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올해도 실시를 했는데 분야별로 부패관련 해가지고 직급별로 4급 이상 고위직자하고 인허가담당, 회계담당 이렇게 3개반으로 해서 3일 동안 부패예방을 위한 비리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가 누구예요?

우리가 위탁을 맺은 서울시립 반부패센터입니다. 활성화시키라고 해가지고 올부터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맨 위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이 있어요. 올해 받으신 분 있나요?

예, 한 분한테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부조리가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인건비가 지급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8,400만 원을 회수시키고 거기에 대한 300만 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최초 신고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금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최대 얼마까지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입니다.

그러면 8,4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이득이 되었으면 840만 원까지 줄 수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 액수 이상은 세워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주셔야죠.

최대금액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불용되더라도, 연말에 정리하더라도 3,4천만 원 정도는 해놔야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