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조정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 무두 앞에 놓여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제안설명 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2014년 12월 12일 제10차 회의 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우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각목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과장님, 197페이지에요, 불법 점용시설 등 행정대집행 이거 직접 건설도로과에서 집행하나요? 아니면 본청으로 내려주시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런 일이 예상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그런 데에 대처하기 위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산을 확보해놓으신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올 같은 경우는 집행한 예가 있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올해는 한 적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올해는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다 해서 확보를 해놓으신다는 말씀이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고요, 20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관내 건설 민원해소에서 20억인데 1식인데 여기가 어디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특정하게 어디 개소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꼭 해야 될 당위성이 대두되거나 시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주민의 피해나 좀 불편함이 가중된다고 판단이 되거나 할 때 그때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전년 대비 있었어요.
치견
인치견위원
20억 이 정도 세워놨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했으면 올해 이런 사업을 어디어디에 한지 내용을 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내용은….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그 자료를 이따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시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두정동 방음벽 설치 도비가 2억 해서 8억 5,000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성성1지구에서부터 2지구, 3지구, 4지구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상을 못하고서 그냥 바로 사업승인 해서 이미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런 문제를 꼼꼼히 해결했더라면 이런 어떤 8억 5,000이라는 이 돈을 안 들일 수 있었던, 아니면 들이더라도 반반씩만 부담하더라도 4억 2,500만 원만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요, 이거는 도비가 붙고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하시는 거를 저는 알고 있고요, 앞으로 성정 1지구에서 4지구까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다른 부서하고 꼭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를 부연설명을 잠깐 드린다면요, 일단 방음벽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 저감 시설이거든요. 환경에 대한 저감시설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다뤄지는 문제고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설계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거지역은 몇 데시벨 이하 그런 제반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바되었을 때 환경과에서 아, 이런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는 방음시설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방음벽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환경과에서 설계를 해주면 저희들이 어떤 공사성으로 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환경과도 당연히 환경업무를 보기 때문에 뭐하지만 미리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매우 필요할 것이다. 부서간에. 그래서 제2, 제3의 예산을 재투자하는 어떤 과정에서 아예 처음 시공할 때부터 그런 거를 차단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동서연결도로 개설에서 85억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총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에 총 65억하고 85억 해서 한 145억 정도가 되면 한 35억 정도만 더 주시면 모든 거를 종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145억이 들어가면 1차 도로부분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상판 말고 일단 연결도로 구간까지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145억이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 연결은 가능하고요, 연결은 되고 위에 지하차도가 연결은 된다고 하나 부대시설로서 해야 될 상부 구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한 35억 정도만 더 소요가 되면 다 마무리 된다는 말씀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미개설도로를 죽 살펴보면 그 많은 도로가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면서 기 투자가 한 300억 정도 되었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들어갈 돈이 2,000억이 넘잖아요. 지적을 한 것처럼.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공사가 단일로 딱딱딱 끊어져야만이 지금 그 많은 민원과 교통해소를 위한 미개설 공사가 빨리 될 수 있지 않느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145억이라는 돈만 있으면 실제 이 도로가 완전히 끝나는 건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그러니까 145억을 가지면 내년 말까지 저쪽 와촌 신동아 아파트 쪽하고 철도공단은 100% 끝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가 다닐 수 있는 형태의 지하 구조물까지 끝내고 나머지 부대시설 비용으로 35억 정도 추가로 되어야 위에 있는 상부 구조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타 부대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총 말씀드리면 위에 상부까지 하면 145억 플러스 35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도로의 기능으로서는 145억이면 다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통행에 문제없게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지금 85억 예산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위해서는 해야 될 일량을 가지고 공정을 짜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사실 작년까지만 하면 토공작업이라 겨울철에도 공사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물 공사기 때문에 레미콘이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온도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중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정을 못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잔여선까지 준다고 치더라도 돌관작업을 하기 전에는 내년 말까지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 말까지 현실적으로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를 뿌릴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 후년 상반기 6월말까지 해야 모든 공정이 끝난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6월 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자꾸 그렇게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한다면 과연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끝낼 수 있는 일이라면 145억이면 차가 내년 말로 다닐 수 있게끔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 85억이라는 거는 또 나머지 일부 공정에 따라서 다시 다음 후년도 2016년도 6월까지 가야만 모든 게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는 과연 얼마정도 더 늘어나는지, 아니면 안 늘어나고 이대로 딱딱 끊어서 갈 수 있는 건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내년, 후년 6월까지 가게 되면요, 저희들이 봤더니 감리비 정도 약간 늘어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정도가 얼마입니까? 감리비가.
「4,5천만원…」하는 사람 있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감리 정도 늘어나고 일반 공사비에서는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일단 ESG라고 해서 물가상승률을 상쇄해주는 건데 그것은 아직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리비 정도만 약간 증가되면 내후년 6월까지는….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감리비로 4천, 5천이면 큰돈이죠. 시골 같은 데에서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아끼려고 12월까지 끝내려고 보면 주어진 일량과 기간을 돌관작업을 해야 되는데 돌관작업을 하면 품질에 혹시 저해가 된다거나 특수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혹시 우리 시로 봐서는 중요한 구조물인데 혹시 품질에 저해가 될까 싶어서 6월까지 해야 되겠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런 기술적인 말씀을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아듣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랬냐면 아까 미개설 도로에 대한 투자, 그것이 계속 딜레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큰 거부터 하나하나 마감 딱 이렇게 해나가면 그런 사업들이 훨씬 더 윤활하게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기술적인 거는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4쪽에 안서동 지금 예비군훈련장 관련해서 15억 예산 세우셨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 도로도 백석대하고 백석문화대 정문 앞에 있는 순수 시비 110억 가지고 하는 건데 대학 측에서는 전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없어요? 우리 시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글쎄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인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한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언제 되었나 좀 알아봤더니 된 게 20년 전에 이미 길을 내야 되는 당위성으로 묶어놓은 도로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학교에다 당신네 학교에 연해서 가니까 그 돈을 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
치견
인치견위원
행정을 말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이 들어온다면 대학이 들어오고 결정이 되면 미리 이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이 이미 들어오고 나서 건물 다 4층, 5층짜리 상가가 20억 넘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되는 상가들이 들어왔는데 이미 그때 도시계획 선이 하면서 도로가 또 개설을 하려고 하니 들어나 있는 건물을 보상주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로 내는데 얼마 드시겠어요? 전부 다 보상비 때문에 그런 문제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죽했으면 대학 측에 어느 정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없나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교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시겠어요.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순수 시비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에 어떤 어려움 이렇게 매칭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198페이지 보면요, 첫 번째 가로등 신설이 있는데 사무관리에 보면 가로등 기구교체, 민간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해서 8,000만 원이 서있어요. 이게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보낸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아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LED 관련해서 민간사업 제안이 많이 의뢰도 해오고 자문도 자꾸 들어오고 또 직접 민간으로 돈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민간이 이렇게 사업제안을 했을 경우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이게 정부 출연기관인데요, 이게 기획재정부 산하에 정부 출연기관인데 피맥이라는 데에다 그거에 대한 사업이 적정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이것이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분석을 해주는 또 그렇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의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잘못되면 특혜를 준다든지 또 이게 여러 가지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다소 의혹의 눈초리로 볼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법에 정한 대로 그거를 객관적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제3의 공공투자센터에다가 의뢰하는 거에 대한 법적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한 건 하는데 이렇게 8,000만 원씩 돼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달이라는 관급을 의뢰하면 조달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어떤 검토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수수료처럼 정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상응하는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마치셨어요?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안서가 들어와 있나요? 민간으로부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들어와서 그 피맥에다가 우리가 검토서를 의뢰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안서 좀 줘보세요. 무슨 업체에서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SK에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제가 그거는 지금 여기 없어서 제가 시간되는 대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언제 들어온 거예요? 제안서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 들어온 거는 한 3,4주 이렇게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안서 좀 한번 줘보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가로등 교체 질문하셨던 거죠? 저도 관심 있었는데. 199페이지 북면 은지리 생태전원마을 우수설치 및 부대공사 7,000만 원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은지리 생태전원마을은 원래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왜 세우신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요…. 아, 이 사항은 생태전원마을을 조성을 해서 지금 지난번 행감 때 30필지 중에서 두 필지를 미분양했다고 했는데 다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할 계획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살고계신 분들 계시고 건물을 짓는 분도 계신데 거기에 이와 같이 우수 설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차원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런 차원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거 다 특별회계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특별회계 사업이잖아요. 은지지구 사업 자체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 특별회계를 설치한 사업은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안 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산업단지처럼 그렇게 운영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구입을 했지만 공사 준공이 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입주해서 그분들이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설계를 완벽하게 해도….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원래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서 이만큼 분양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은지지구 예산이 얼마였죠? 60몇억이었나? 예산에 이거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특별회계로 지금 착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어차피 계획된 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되었던 게 저희가 이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감으로써 투자에 대한 비용이 더 늘어나는 형국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생태마을 전원의 취지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저는 그거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뭘 저기예요. 맞잖아요? 예?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또 질문 드릴게요. 200페이지 은지리 생태전원마을 중개수수료 지금 두 필지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거 수수료 지급 못해서 나중에 주려고 예산 편성한 거예요? 200페이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100% 분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고요, 다 했습니다. 하고….
천순
황천순위원
아, 이번에 두 개 다 마무리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다 해서 우리 위원장님 상이라도 좀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분양을 위한 조건들 중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분양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면 0.5%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지금 다 줬고 여기 4필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금년에 다 줬고 내년에 한 필지만 주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계약이 다 끝나서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세워서 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어쨌든 그분들한테 내년에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있잖아요. 원래 이 예산은 이거 내년 겨울에 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원래….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 이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건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구청에 섰어야 될 예산이고요, 이진환 도의원님이 예산편성할 그 즈음에 도비를 줄테니 뭔가 시비도 해서 필요한 쪽에 썼으면 좋겠다 하고 예산팀하고 얘기되다 보니까 세운 게 저희한테 세워서 저희들이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면 양 구청이 상의해서 꼭 필요한 거 살 수 있도록 재배정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벌써 눈 내리고 진행을 하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좀 일찍 세워졌어야 될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위에 관내 건설 민원해소 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20억이면 전년 대비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게 풀예산 성격이에요, 어떤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건 풀예산 성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풀예산 성격이면 이건 주로 시장님 관련 사업비인가, 이게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 하다보면 읍면동장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시급하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세우기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런데 사실상 읍면동이라든지 그런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소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건설도로과는 중로 이상 도로 관련해서 세워졌을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 과에서도 하는 일이 보면 이게 예기치 않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했지만 연춘교 같은 경우도 물론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하긴 했지만 시급하게 보수비로 우선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207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미보상 용지 매입비하고 소송 관련 미불용지 매입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입비,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건 나름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도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20억 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지정해놓고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민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작년 대비해서 이 전체 금액이 올라갔어요. 전체 금액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에 쌓였던 민원에 대한 고충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아서….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한 10년 치를 저희 과 예산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 600억대, 700억 정도의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 2014년은 400억, 300억대로 떨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금액이 올랐다 내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치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야 할 예산은 그냥 현재 설계하고 진행 중인 것도 한 2,000억대인데 지금 예산은 적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의 부채의 갚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저희 예산은 사실 많이 깎였어요. 사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나름대로 아까 관내 건설 민원에서 20억 하고 미보상용지 22억,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매입비 10억, 이렇게 하면 이게 55억 정도 돼요.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예산 편성하기는 쉬운데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면 다른 계획된 도시들의 처음부터 예산을 몇 억씩 더 얹어서 더 세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제 단위별 사업은 그 목적으로만 쓸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건설 민원사업 해소 이런 거는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위별 사업에도 이 예산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편리성 때문에 세우지 않았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공무원 편의성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편의성, 유동성….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긴급성….
천순
황천순위원
긴급성, 그런데 원래 예산 수립 지침 자체가 풀예산 성격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더군다나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때그때 아까 긴급성 말씀하셨는데 유동성이라든지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근본적인 수립의 원칙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풀예산을 자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20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청당, 풍세 건널목 개량사업 있잖아요. 지금 유지 관리 우리한테 완전히 넘어왔나요? 언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이미 청당, 풍세는 개설이 다 끝났어요. 철도공사에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개념으로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정산금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마무리되는 건데, 어쨌든 유지 관리가 우리 쪽에 넘어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해요, 구청에서 해요? 나중에 차후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게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직 안 넘어왔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일찍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 건널목에 대해서 다들 공사라든지 완료되고 지금 통행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뭔가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게 완료가 되어야지 저희가 유지 보수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정산은 저희가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줄 거는 주고요, 저희가 인수 받을 때 하자 없이 현지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세워서….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개통된 지 꽤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정산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거기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한테 점검을 정확히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 가지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어차피 예산 벌써 섰으니까 그렇지만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마찬가지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농배수로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어차피 올해 편성된 거니까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할 때만 해도 벌써 예산 편성이 끝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거기 때문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관할 읍면에 거기에서 오고 하고 우리가 임의로 여기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읍면장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내려 보낼 때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가급적이면 농배수로 자제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여기서 보내시면 되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다가동 도시계획 도로가 15억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다가동 도시계획도로가 원도심 활성화에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아시다시피 주공4단지 있잖아요, 거의 재건축 많이 가시화 되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까지 맞춰서 개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15억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야 된다. 다음에는 15억이 아니고 두 배 이상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돌아가는 흐름 보니까 동서관통도로 한 백삼사십억 딱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그만큼 안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막 생겨요. 내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좀 방점을 찍으셔서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반드시 참고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시도11호 광덕쉼터에 대한 주차장 인도 설치는 광덕쉼터에서 광덕산 주차장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광덕쉼터에서 오른쪽 하천을 끼고 돌아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하천 옆으로 별도 인도를 해서 내시겠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도로 따라가다가 우측에 하천이 있거든요. 그 하천을 돌아서.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토지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다 가능한 금액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부,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내년이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끝날 수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광덕쉼터에서 인도 설치해서 올라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나름대로 쉼터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아, 제가 자꾸 북면 은지리 관련 질문하게 되는데요, 북면 은지리 생태전원마을 조성 관련 전출금에 대한 반환금이 어떤 내용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그때 농림부에서 일부 지원도 받았지만 시비로 한 부분 중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전출로 44억 정도를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1년 회계 편성을 해서 썼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분양이 미흡해서 어려웠으나 이제 분양도 되고 하니까 분양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은 어차피 회계상에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디 특별회계에서 가져왔다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경영수익 특별회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런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관련해서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아침에 회의할 때 제가 질문을 못했지만 속된 표현으로 이번에는 뻥 세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다 세입이 이번에는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과다세입하고 또 세출에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막 나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사실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다가 일반회계에 메꾸어서 썼던 거 아니에요. 썼고 이제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건설도로과에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획예산과나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니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건을 계기로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제 앞으로 잘 지적하신 것처럼 회계는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하는 거 맞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의회에서도 그거 때문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요, 그렇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언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게 갖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일이 아니고 몇 년도 얘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2007년하고요, 2009년 얘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2007년에 갖다 쓴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2007년도하고 2009년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갚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도로과에서 무슨 택지개발을 해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에서 택지개발을 해요, 그래.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택지개발 사업 같은 거는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전원주택지 개발을 우리 도로과에서 했던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로과에 인력이 좀 남아돌아서 다른 사업을….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원주택단지 마을 조성은 도로과에서 했던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인력이 좀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했던 건가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인력이 남아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정주권 개발사업 차원에서 한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말 부서 업무분장도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고 재원도 없는 것을 갖다 특별회계에서 그냥 갖다 무단으로 지방재정법 위반해서 그냥 갖다 쓰고,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201쪽에요, 시설비 관내 건설 민원해소 해서 20억 풀로 세워놨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에요? 20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민원해소에 대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을 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올해 어떻게 썼나가 중요하거든요. 올해도 한 20억 8,000만 원 정도 써서 집행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어떤 정상적인 회계 순서를 기다리기는 어렵고 어떤 시급성이 중대해서 빨리 민원해소는 해야겠고 하는 사안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에요. 이런 돈은 저희도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곳이 어딘가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시장님이 다니시다가 민원 발생되고 하면 조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많으면 안 되지요. 어차피 똑같은 예산인데 예산이면 계획성 있게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순번에 의해서 딱 매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20억을 풀로 잡아놓으면 결론은 이거 시장님 머리아파요. 와서 졸라대면 ‘우리 인과장 잠깐 들어와봐’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여?’ 그러면 하실 텐데 그거보다는 계획성 있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두정동 방음벽 설치 삼성대로변에 지난번 저 밑에 현장방문 갔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8억 5,000이면 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설계한 것대로 끝내려면 8억 5,000이면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체 예산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왜냐하면 삼성대로변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 아다시피 22만 평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성성지구 그 도로 옆 아파트에 이거 방음벽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그런데 거기도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22만 평이. 그러면 아파트가 이제 8,200세대가 분양된다고 하는데 참 지을 때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할 거를 미리 알고 이거를 조치를 취하면 그분들이 사업자 부담에 다 합쳐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냥 준공 허가가 나가요. 건축과에서는. 그렇죠? 그냥 준공 허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민원은 없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데 살고 나면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야, 이 방음벽이. 그러면 그때 가서 그쪽에 다 설치할 거 아니에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아니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소음 기준치가 법적 소음 기준치를 넘게 되면 소음 저감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든 녹지대를 주든….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8,200세대 지금 하는 데는 다 방음벽 설치해주는 겁니까?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방음벽 계획이 되어있죠.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 사업자 비용으로 다 대라….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잘하셨어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 위치고 이거는 두정동 얘기는 그 전에 상당히 오래된….
상국
안상국위원
오래된 아파트예요. 삼성대로변에 이 현장을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아파트 나가서 계속 민원 있던 거….
상국
안상국위원
예, 민원 들어와서 하는 거고, 불당동도 마찬가지고 불당동도 이쪽에 방음벽 설치 시에서 해준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거야 또 시에서 공영개발 했으니까 공영개발에서 한 1,600억 이익을 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22만 평, 8,200세대 거기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시민의 혈세로 보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하다보면 결론은 기반시설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다 시비로 대요. 그런데 저렇게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더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도로과 인과장님 뚫을 데도 많은데 한 8억 얼마씩 딱딱 집어 넣으면 사업할 돈이 없지요. 국장님, 그런 거는 전체를 컨트롤하잖아요. 국장님이. 도로과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도 하고 다 하시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런 거는 우리 시민 돈으로 하지 말고 택지개발할 때 다 집어 넣자.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203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한 3,100만 원 되어있거든요. 맞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네요. 이거 주로 3,1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용도에 맞게 잘 쓰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만나야 될 분들, 가야 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대단히 나눠놓으셨네, 대규모 도로건설 하는데 1,000만 원, 도시계획 하는데 400만 원, 주민숙원에 1,700만 원,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이 예산은 잘 합리적으로 쓰시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잘 합리적으로 아주, 지금은 모든 것은 쓰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오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어떻게 했다가는 지금은 뭐 여의치가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204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광덕쉼터의 주차장 10억이거든요. 이 10억 가지면 인도 설치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광덕쉼터에다 차 대고 걸어가시는 분은 없던데, 광덕산 갈 때 보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 위에 주차장이 꽉 찰 때는 밑에 쉼터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말 같은 경우 외지에서 와서….
상국
안상국위원
간혹 있어요. 간혹. 한두 명. 내가 거기 광덕 주차장에 대고 산에 올라가는데 끝까지 위로 올라가 대. 대다가 없으면 밑에 한두 대, 광덕쉼터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주중에는 그렇겠지만 주말에 외부에서 버스도 많이 오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하는데 10억 들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광덕쉼터 활용 거기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참 지나갈 때마다 상가도 많이 비어있고 허허벌판으로 되어있는 거 같아요. 참 이거 많은 예산 들여서 잘 조성해놨는데 여기, 국장님, 쉼터에서 광덕산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산림과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루트를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차를 많이 대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 광덕사 입구 쪽에서 상가 하는 민원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 별도 등산로를 시에서 개설하는 어렵고요, 거기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등산로가 있어야만 올라가지 거기는 없어.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쉼터에서부터 인도가 없어서 차로로 등산객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걸어서 한참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다라면….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도로하고 하천 쪽을 이용해서 등산객이 갈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억 정도 들여서.
상국
안상국위원
저는 참, 이 10억 들이는 것보다 그쪽으로 등산로를 좀 몇 억만 들이면 잘해줄 거 같은데 그쪽으로 죽 올라가게 그게 더 좋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기존 상권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기존 상권은 잘되는데 쉼터 상권은 다 죽었어요. 지금은 쉼터가 잘 되어야 돼요. 안 된 데를 살려야지, 잘 되는 데는 내비두고. 그렇지 않아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금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 같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다 죽었어요. 광덕쉼터 많은 예산 들여놓고 다 허허벌판 되어버렸는데 뭐. 아이고, 참. 206쪽이요, 쌍용고에서 배방지구 가는 거 지금 20억은 확보되어있죠?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번에 33억 4,800 설치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다 완공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다 완공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준공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준공식에 같이 가자고 했죠.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같이 가요. 잘 만드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198페이지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위에 LED 관련 제안서 검토가 들어갔으니까 현재 수준에서 일반등 그런 거겠네요. LED 말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재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트륨등, 그러니까 옛날 구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수요 대비 90등이면 많은 거 같지 않은데 이렇게 예산 세우셔도 현재 필요한 양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필요양, 교체해야 될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대비 90등 자체가 몇 개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교체하는 등이요,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많이는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범주 내에서 구간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예산 확보 때문에 많이 노력하시지만 이런 가로등 같은 경우 또 범죄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좀 더 이렇게 하나라도 더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관해서 이게 좀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순서가 국비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 아니면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가 5:5 매칭된 거 같은데 이거는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국비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를 줄인 것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농촌생활환경 정비가 전에는 정주권 사업이었던 것이 도시 활력증진 지역으로 천안시는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주권 사업은 70% 국비 지원이고 지금은 50% 국비 지원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풍세 일원에 이런 사업이 계속 50% 지원받도록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아까 읍면에서 요구에 따라서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2억 7,600만 원이 되니까 국비가 2억 7,600만 원이 매칭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 중에 우리가 풍세가 선정이 되었고 풍세가 선정한 지역의 면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 정도 사업비면 주민들하고 토의해보니까 요구사항이 해소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비 신청을 한 거에 대한 반은….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더 있었으면 더 받을 수도….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이게 실질적으로 발굴해서 정말 필요한 데 있는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적게 편성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발굴에 대해서는 신경을 확실히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금액이 좀 줄었어요. 줄었고, 이게 다 시비로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관련된 사업은 시비.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우리가 표창 받으셨잖아요. 그거는 별도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자전거 개선사업 3개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3개소는 결정이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기 과거의 통계를 경찰서와 통계를 받아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개선해야겠다라고 설계를 또 해줍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광덕쉼터에 대한 인도설치 말이 나왔었는데 보니까 관내 인도에 대한 예산이 205페이지 보면 한 2억 정도 잡혀있는 거 같아요. 시도 인도설치. 그런데 이게 한 특정한 지역에 10억씩 들여서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관내에 시도 인도 설치가 2억인데 여기는 지금 한 지점에 10억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 학교 다닐 때 인도가 굉장히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심각성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돈이 들어갈 데가 엄청 많을 텐데, 물론 여기도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시급성이 이게 맞는 건지, 거기는 어차피 등산객들 외지에서 오면 일요일날 와서 버스 밑에다 대고서 걸어간다. 외지인들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하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따져보면 학교에 훨씬 더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안전에 대해서는 훨씬 미숙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학교주변이라든가 취약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역들 그런 쪽으로 좀 우선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광덕쉼터 인도도 등산객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세운 2억에 대한 인도 설치는 위치가 어디냐면 다가동에 차돌고개 있잖아요. 그쪽 봉명역 앞에 거기가 차도 많고 여러 가지 옛날에 설치했던 곳이라 다소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좀 일원에 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특정은 되어있는 거예요. 거기 차돌고개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런 없는 예산 가지고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더 발굴하겠습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인도가 없는데 어느 날 생겼다든가 아니면 30분 돌아가야 되는데 10분 만에 가는 길이 뚫렸다든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정말 새로운 시장님이 시장이 바뀌니까 정말 살기 좋아지는구나’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를 잘 발굴하셔서 잘 하시면 그만큼 또 시장님도 빛이 나시는 거고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정리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광덕쉼터에서 인도개설한다는 10억 예산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물론 제가 수차례 감사 때를 통해서 광덕쉼터 개설 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 광덕쉼터 주차장부터 광덕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인도가 없다. 위험하다. 수차례 지적을 했었고, 또 10억을 확보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고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광덕쉼터 주차장 선정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1주차장하고 예전에 1주차장 거기 우리가 임차해서 쓰던 거 있었죠. 그쪽을 샀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예? 그 아래에다 주차장을 사놓고 거기다가 물론 과장님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노인장애인과 거기에서 기금 갖다가 광덕면, 얼마예요? 사업비가. 땅은 우리가 내주고 건축비만 70억인가 들어간 거죠? 쉼터조성. 제가 엊그제 광덕산 가봤더니 일요일인데도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유령도시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아마 지금 광덕 무슨 법인, 면민들이 법인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덕영농법인인가 그렇죠?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미 다 벌어진 일이고 이 10억을 지금 가다가 다리 우측에 하천 따라서 내시겠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10억을 들여서 거기다 길을 내놨을 때 물론 그 밑에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주차장 이용하는 시민이 없으면 예산도 또 낭비예요. 이 도로를 하천 쪽으로 개설을 해놓고 밑에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면 그거는 또 잠자는 예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물론 그 아이디어도 좋으신데 다소 어렵더라도 아예 주 진입로 있죠. 다리 건너서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 인도를 내야 정말 마을주민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되지 이게 무슨 산막이 길이에요. 뒤로 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뭐….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는 물론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집이 양쪽에 다 가로막고 있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산객을 위한 인도기 때문에 어쨌든 광덕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익성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도로확장 및 여러 가지 하면 좋으나 그거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데 문제는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없으면 이 예산은 또 그냥 잠자는 예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있어야 이 도로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억을 들여서 내놓은 이 도로를.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런 제안을 받고 직원들하고 현지에 가서 현지를 어디로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고민해볼 때 상당히 가을철이라든지 몰릴 때는 엄청 몰리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고요. 이게 또 작년에 산림녹지과에서 1억 가지고 해보겠다고 1억 세웠다가 불용된 거잖아요. 1억 갖고 택도 없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을 도로과에 지금 10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이용하는 시민이 많으셔야 될 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아, 대놓고 2주차장 꽉꽉 들어차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좋지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199쪽에 시설직 충남도 연찬회 1,200명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재 충청남도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토목직들이 업무연찬도 하면서 그날 체육대회 형태로 이렇게 행사를 치룹니다. 그러면 인원이 한, 종전에는 6급 이상만 했다가 왜 직원은 빼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작년에 정관을 바꿔서 평직원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천안시가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순서대로 돌다보니까 천안시가 한번 개최를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천안시에서 한번 하자, 그런데 거기다 일반 구까지 다 포함해서 각 시군별로 집계를 하다보니 그런 비용이고 또 일부는 충토회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합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충남 15개 시군이 이렇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원래부터 해오던 그런 연례행사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행정직도 이런 게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토목직만….
일원
주일원위원장
건축직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축직은 또 따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들 해요? 그러니까 기술직들은 이런 게 원래 있었어요? 처음 봐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모쪼록 천안에서 하시면 오시는 손님들 융숭하게 잘 대접해서 보내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노후 가로등 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 100% LED로 하고 있나요? 새로 교체되는 것들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지금 교체하는 것은 LED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00%?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시 메탈로 하는 걸로 해요, 그거는 그냥 구청에서 램프 교환은 얼마 안 들고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메탈등에서 메탈등으로 교환하는 거는 그냥 램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그게 아니죠. 등당 100만 원씩이면 이게 기존에 메탈이나 이런 메탈등을 LED로 바꾸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노후 가로등은 이제 등 지주가 있고 등 기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등 기구가 아니라 등 지주를 교체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지주를 교환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파악이 되어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다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로 원인이 뭐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옛날에 구 도심권이나 아니면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일원
주일원위원장
오래 되어서 그랬겠죠. 주로 그러면 교환하는 게 몇 년 정도 된 것들 대상이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제가 더 세부적인 거를 하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내용 연수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에 가로등은 가로등 지주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여기 보니까 위치가 남파에서 버들육거리니까 영성로 되어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성로에 있는 거니까 횟수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봐야겠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서 제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내구연한 혹시 아세요? 가로등 지주. 아니,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당연히 재질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니까 기왕 앞으로도 우리가 신설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50년, 100년 쓸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몇 년 되었냐고 여쭤봤는데 교체해야 된다고 해놓고 몇 년 되었는지도 파악을 못하셨으면 잘못되었죠. 그렇잖아요? 가로등 지주 같은 경우야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 나가보세요. 나가 보셨겠지만 최소한 50년, 100년씩은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해서 하셔야죠. 과장님, 이게 지금 교환하는 것도 그러한 긴 안목을 가지고 좀 선정을 해주십사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로등이 보면 철주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전부 다 틀린데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잘 선정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자료를 내가 요구했습니다만 그 가로등 교체 민간사업 제안서는 이게 BTL 방식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형태는 이렇습니다. 우선 큰 내용상에는 천안시에 있는 가로등에는 옛날에 나트륨등을 LED로 등 기구를 바꿔주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걸로 인한 전기 절감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상환을 받겠다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말하자면 BTL 개념이네요. 에스코 사업과….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에스코는 어떤 기금을 쓰는 것이고 여기는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개념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기 자본을 먼저 투자해서 교체해놓고 매달, 매년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찾아가고 유지 관리도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주고,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략 제안서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총 사업비가 얼마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거의 한 8,9십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상환조건은 몇 년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쪽에서는 7년, 8년 이런데요, 그것이 과연 그동안에 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등에 나트륨등도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에 대한 검토는 우기가 의뢰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고 미흡하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또 사업자가 제안자한테 통해서 보안요구 내고 그렇게 하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안방식은 LED 방식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LED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LED가 아직 호환성이 떨어지죠. 제품과 제품간에 생산사 별로 제조사별로 호환성이 떨어지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 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검토하시고 세부적 검토하심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안정성이지만 호환성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그거 다 설치해놓고 나중에 대금 지급하고 나서 업체 도산해가지고 제품 생산 안 되면 우리 천안시가 다 돈 들여서 갈아야 됩니다. 호환성을 잘 따져보셔야 되고 이 사업은 신중히 더 검토하시고요, 그거를 하는데 우리 전문가들 다 있는데 이거 8,000만 원씩 주고서 검토를 합니까? 제안서 검토하는데 그 정도 능력 안 되세요? 부서에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능력이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게 상당히 거의 100억 정도에 투자를 하겠다는 제안된 사업이고 또 그거에 관련된 제안자나 참여자들의 어떤 접촉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자칫 우리가 사고나 기술력으로만 했을 때 이게 잘못되면 또 휩싸일 우려도 많고 또 민간투자법에 그렇게 공공투자센터에다가 의뢰해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5산단 폐기물매립장 제안 들어왔을 때는 아주 그냥 전격적으로 제안서 받아들여서 해줘놓고 이런 거는 또 용역까지 줘서 검토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정책으로 검토하면 되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용역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의뢰를 해서 수수료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외부에 나가면 다 수수료 용역이죠. 아니 이게 자체적으로 검토가 안 돼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우리가 검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또 인정을 안 하면 서로간에 이게 또 의견이 또, 소통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대방이 뭘 인정을 해요. 부서에서 이 사업을 민간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받아들일 거다 싶으면 그 방식은 뭘로 할 것이며 조건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검토하실 거를 뭐를 8,000만 원씩 주고 하시냐고. 하여튼 나중에 또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예. 하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영성로는 한 20년 정도 되었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문제네요. 어떻게 가로등 설치해서 20년밖에 못 써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돈을 조금 할 때 더 들여서라도 50년, 100년 쓸 수 있는 주물이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내구성이 더 뛰어난 제품 쓰라는 얘기입니다.
「철재로….」하는 사람 있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한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방음벽 관련해서 방음벽 참, 이게 시민들이 와서 그냥 민원제기하고 요구한다고 이거 다 해줘야 됩니까? 이게 솔직히 요즘 아파트들이 샷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중창으로 해서. 사실 창문 닫으면 소음이 거의 못 느낄 정도라고, 물론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못 느낄 정도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창문 좀 열어놓는 여름철 7, 8월 이 두 달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좀 기온이 내려가고 그러면 9월부터 3,4,5월까지는 거의 창문 닫고 살면 사실 못 느끼는 건데, 예?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는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환경이, 완전히 검토라든지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현행은 환경위생과에서 그거에 관련된 모든 법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업제안자가 들어와서 협의를 돌리면 그쪽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달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방음벽이라는 시설물을 그냥 토목공사처럼 보고 자기들이 검토하고 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예산 세워서 그 위치에다가 그런 방음 시설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하신 말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방음벽 뭐 중로급, 대로급 규정 정해서 다 해줘야죠.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졸라대고 민원하고 꽹과리 치고 하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남부대로변에 한양수자인 일대에 수십억씩 투자해서 그리고 또 효과 면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그게 효과가 과연 조금이야 있겠죠. 그런데 예산 투자 대비해서 그 방음효과가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되느냐, 주민이야 뭐 당장 자기가 괴로우니까 내 돈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는 거고 주민들은 아마 이 방음벽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큰돈이 들어간다고 알면 놀랄 겁니다. 주민들도. 그리고 미관상도 솔직히 보기 안 좋고, 도시 미관상. 그리고 남부대로 다 구조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누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그거 나중에 태풍 불어서 정말 우리 설계사가 상상치도 못했던 기후 이변으로 넘어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볼 때마다 불안해요. 솔직히.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다 공감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방음벽 같은 경우 민원에 시달리는 거는 압니다만 좀 합리적으로 대응해주세요. 아까 그리고 국장님 성성 1,2,3,4지구 아파트 거기 방음벽 사업자한테 다 맡겼다고 했는데 신뢰가 안 갑니다. 확실히 하는 거예요? 거기서.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 상에 포함이 되어있으면 해야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만 중복 지적하는 거 같아서 그런데요, 지금 관내 건설 민원해소 해마다 사실 이렇게 해왔던 건데요, 사실.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풀사업비 개념의 예산편성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애로점이 있고 한 거는 아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 대규모 관내 건설민원 해소 20억인데 관내 건설민원 해소나 지금 119쪽이든 지금 203쪽, 204쪽 죽 이어져서 적시되어 있는 사업명 죽 명시해서 하는 거하고 사실 뭔 차이가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지금 주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원들이 다 접수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도 우선순위 나름대로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리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관내, 예산 제목이 관내 건설민원 해소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이미 수년에 걸쳐서 죽 접수되어서 우선순위 다 파악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우선순위대로 여기 예산서에 적시해서 올라와야 맞다는 얘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꼭 되어있는 거는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지양해주세요. 예? 내년부터 가급적 포괄사업비 개념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차피 우리 같은 건설도로과 예산이 주민의 어떤 공동시설물이라든지 편익제공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도로에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되고 또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를 잘하자, 이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추경이 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추경까지 가려면 보통 1회추경이 빠르면 3,4월이지만 늦으면 9월까지도 가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과거에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해서 해오다가 어디죠, 감사원인가 지적받고 다 지금 그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포괄사업비 다 내놓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감사도 받았고요, 그래도 잘 그분들이 좋은 의지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지양해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23호에서 좌불상 간 도로는 이거 빨리 하셔야지 이거 언제 예산 확보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총 사업비가 80억인데,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80억인데, 작년에 5억, 금년에 7억이네, 이거 언제 해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여의주 아파트까지는 끝낼 수 있고요, 내년에는 거기에서 나가서 e편한세상까지는 저희가 내년에 끝내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확보해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내년에 저희가 이게 현재 7억인데 어쨌든 가능한대로 내년까지는 e편한세상까지는 끝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 보면 총 사업비가 80억 중에 금년도까지 투자된 게 12억밖에 안 되었어요. 그럼 내년 7억 해봐야 19억인데 그러면 60억을 내년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기 각원사까지 올라가는 사업비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체가 80억이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저 위에 끝에 있는 주차장까지 가는 거,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공사가 되어서 주민들 좀 교통체증 좀 풀어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204쪽에 성거 정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이거는 이 도로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까? 이게 이봉주도로에서 나가는 도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사항은 뭐냐면 시도 7호인데요, 이봉주로에서 유통물류단지 지엠대우인가 도로는 거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어차피 진입로가 필요하면서 거기가 시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 위에 있는 가능한 선까지 해서 그쪽에서 돈을 다 받아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대행 사업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도 그렇게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대행 사업으로 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20억이 토지매입비하고 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들어올 겁니다. 내년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들어와야 돼요? 그게 총 얼마인데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전체로 하면 한 20억 5,000만 원인데 현재 저희가 한 20억을 한 것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가 개설되는 총 사업비가 추계액이 얼마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는 땅값만 이렇다는 것이고 거의 공사 건축을 해가면서 도로에 대한 포장이나 공사는 그쪽에서 시행한다고 했고 저희는 토지보상비만 추정했을 때….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가 토지보상만 하고 그 시설공사는 그 사업자가 하는 거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토비보상비가 그러면 다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통 사업자가 해서 기부채납하지 않나요? 이걸 대행을 하는 경우는 좀 생소한 거 같은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토지보상비가 많이 부담되고 사업추진도 늦고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는 관에서 도로개설 하는 것이 수용이나 이런 절차가 좀 더 편리하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사업추진도 빠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병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계는 5,000만 원이면 내년에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사업비가 설계해서 적정한 설계와 또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또 시비 플러스 시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세요. 아주 그쪽에 공장도 여러 개 있고 거기가 복잡한 지역인데 지역민들과 그쪽에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출퇴근시간에 거기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시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예산확보 좀 하셔서 조속히 좀 거기가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 VRS 측량기기 구입이 어떤 내용이에요? VRS 측량기가 어떤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VRS 측량기기는 현재 이동 GPS하고 휴대폰 연결을 해서 측량, 삼각측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측량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동안은 서북구청에 한 대가 존치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동남구는 별도로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별도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측량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공식적인 측량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희들이 참고적 사항으로 측량하는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거는 50만 대도시 상은 위임사무로 해서 확정측량을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기기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확정 측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해도….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구청에서는 안 되고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는 어쨌든 민간에서는 지적공사에서 진행하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업무는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10페이지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서부역사 주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서부역사 주변에 연말에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충청남도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우리가 올렸을 때는 상업지역으로 올렸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10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팽배되어 있어서 그 상업기능도 확대를 하고 서부역사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이번에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2020 할 때 포함되어서….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따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포함되어서도 상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도로 하시는지….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 자체는 별도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아까 민원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업제안이 들어온 것도 있나요? 그 지역에 대해서.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현재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상향되면 유리한 환경들은 조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차후에 이 부분도 건설도로과랑 다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동서관통도로 개통되고 이것이 천고사거리까지 확장이 되지 않으면 이게 상승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관통도로 뚫려서 그 봉명동에서 천고사거리까지, 천고사거리가 아니죠, 대우타워 앞, 천안고등학교까지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제가 볼 때는 상승효과가 일어나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수고하십니다. 본위원도 두 가지만 물을게요. 우선 20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내년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시면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를 하셔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충분한 얘기가 논의되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유일하게 도시계획과에서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어려움은 많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아마 인수위 때도 그렇고 조금 시기도 좀 앞당기고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기 좋게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면 얼마정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드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면 절감을 하면서 추진한다고 해도 한 90억 정도는 가져야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치견
인치견위원
90억이면 완전히 마무리하실 수 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지금은 31억이고요, 그러면 조금 부족하네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거를 90억 정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좀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좀 끝내주시지, 이걸 또 1년 연장하면 시민과의 약속도 그렇고 어려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건 부분은 좀 자꾸 사업이 딜레이되면서 1년, 2년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늘어나고 첫째는 행정의 신뢰가 추락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십시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야 정말 이 문제가 좀 장기간 가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국장님도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서부역사 주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서부역사 자료가 있나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 하천 건너 쪽 나이트 있고 그쪽이에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정지구대 있는 부분인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천 건너지 않고 역사 쪽으로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역사 쪽으로 광장 옆에 그쪽 철도 따라서 북측으로 삼각형 쪽으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거기부터….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이쪽 밑에 광장 밑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구대 있는 쪽….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 거기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도로 저쪽에서 그 경계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휀스 쳐놓고 택시승강장 그쪽…. (직원-도면설명) 예, 알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도면을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세요. 그 도면 좀 하나 줘보세요. (직원-도면설명)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과장님, 그 용도지역도 변경이 되나요? 현재 무슨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준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업지역 전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바뀌면서 건물 계획 다 수립이 되는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틀려지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9페이지에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요, 300만 원 두 개 사인데 이게 지금 두 개 사는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두 개 사는 아직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하고 나중에 끝나면 그때 공고를 의뢰를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공보관에 의뢰해서 하시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은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한가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보통 300만 원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 번에 300만 원 한다? 이거를 조금 비용을 절감해서 그 회사 신문회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 개 정도면 약하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150만 원 한다고 하면 4개 사가 되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또 금액 조정하는 거는 공보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라든가 신문회사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세우신 거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연구개발비가 보면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20억 이상. 왜 이렇게 삭감되고, 저번에 관리계획 변경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빠지면서.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게 통상적으로 절차가 시에서 이거를 하는 경우 아니면 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어떤 사업자가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용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어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계획해서 들어왔을 때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 용도 자체를 변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저번에 관리계획과 함께 같이 세트로 진행한다고 하면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서….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재정비하면서 지구단위계획하고 또 별개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용역 자체를 한 회사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리계획 변경 용역하고 지구단위 변경하고 그거를 하는 업체가 다 달라요? 한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타이밍을 잘 했었으면 6,000만 원 금액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거죠. 굳이 그 관리계획을 따로 하고 이걸 또 따로 하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6,000만 원도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관리계획하고 우리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틀린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고 하지만 할 때 같이 한꺼번에 발주를 준다고 하면 이게 또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물론 노력하셔서 금액을 작게 했다든가는 좋은데 혹시 그런 불편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 같은 거는 잘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새주소 사용하고 도로명, 건물명 번호 활용할 때 자료는 지금 없는데 그때 불용금액도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불용, 다 썼나요? 그때요? 우리 행감 할 때 좀 봤던 거 같은데.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새롭게 이 새주소 사용하고 도로명 해가지고 금액이 좀 증가가 되었는데 그때 불용액이 있었던 거 같아서 그거는 다 불용액은 없이 다쓴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로명 주소 홍보비 1억 8,9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걸 쓰실 건가요? 213페이지.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일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라든가 또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홍보물이라든지 리플릿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 상세 주소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공동주택 거주자 안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도로명 주소가 정부 시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뀌는 사항이니까, 제가 행감 때도 아마 여쭤봤을 텐데 이게 어떤 보행자 위주냐, 어떤 차량 위주냐 여쭤봤을 때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 비율은 훨씬 차량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도 보행자들 편의 면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하실 때 그런 집행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홍보가 사실 새 주소가 정착되는데 이 제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아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인데,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잘 정착하려면. 그런데 홍보비가 사실 2억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홍보가 잘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이게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면 배달할 때도 지도가 다 붙어있던데 그게 현재 지적 가지고 한 지도를 놓고들 쓰시더라고요. 그런 데에 이거 제작해서 보급하고 이런 게 있었나요?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종호
정종호새주소팀장
새주소팀장 정종호입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 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홍보는 중앙기관 그리고 도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천안시는 우리 시민들께 이 새 주소가 익숙하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연중 홍보활동을 해왔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점포, 요식업소의 지도는 저희가 이미 몇 차례 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요, 홍보비를 가지고 일부 접경지도라든지 또 책자형 지도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기관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랄까 이런 점포에 새 주소를 활용해서 음식이나 또는 물건을 배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 집주소가 새 주소로 바뀐 거를 아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사실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나 이런 데 구비가 되더라도 그쪽 구비는 새 주소로 되어있고 또 주문하시는 시민은 구 지번을 이용한다면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호
정종호새주소팀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본인 주소에 대한 새 주소를 정립하는데 인지하는데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종호
정종호새주소팀장
새 주소가 이제 금년도에 전면 시행이 되어서 주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집 새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외우거나 또는 접근하는 그런 인지도는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 60% 정도 알고계신 것으로 확인해본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2014년도에 이런 문제를 우리 시민들께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공동주택 세대 10만 2,000세대에 대해서 각각 집집마다 도로명 주소 안내를 해드리는 특수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각 세대에 전부 배부를 해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또 주민등록증의 뒷면 주소 변경란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늘 휴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특수 인쇄된 스티커를 또 약 50만 매 정도를 이미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금년에 시내버스 승강장에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명 주소를 495군데 승강장에다 지도를 부착한 일도 있었고요. 또 이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했는데 아직도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홍보활동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하여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빨리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새주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209쪽에 도시계획과는 어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아요? 3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앞에 건설도로과는 3,100만 원이던데 이게 뭐 지침이나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타 부서들 보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