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5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3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기금과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12월 12일 제7차회의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으로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석
조강석위원
당부를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련해서요. 25쪽입니다. 집수리 지원인데요. 비자가 가구, 이게 보니까 220만 원에 20가구로 딱 일률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나 가정 수에 함몰되다 보니까 자꾸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융통성있게 일을 하다 보면 도배 장판에만 한정을 짓다 보면 도움이 꼭 필요한 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주신 자료에만 너무, 사고를 인식의 전환을 해서 상황에 맞게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선택하고 집중해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꼭 220만 원에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못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더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220만 원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한 누수 같은 경우 특히나 어려운데 그래서 이번에 정책브리핑을 보니까 증액한다고, 많이 증액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간에 이게 법적 기준이라서 그게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여하튼간에 정부 방향을 봐가면서 최대한 하여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199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T/F운영수당부터 운영비, 다음에 일반보상금, 시설비, 리모델링, 쭉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복지재단이 어디에 설립되기로 확정됐던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내년도 설립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일단은 먼저 구 신방동사무소 자리 그쪽에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일정상 내년도에도 복지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출연금 같은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본예산에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서 추경에 요구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기존에 어떠한 설립준비위원회라든지 발기인대회 같은 거를 할래도 기본적인 사무실 만큼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먼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기본적인 사무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무실을 구비하면 그것이 복지재단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옮길 수도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사무실로 쓰려고까지 저희가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에서 재단사무실 리모델링료로 1억이 책정돼있잖아요. 그럼 사무실의 평수와 구조와 일단 관계없이 일단 예산 1억을 리모델링료로 설정해놓으신 건가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사무실의 틀을 마련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준
노희준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0페이지인데요, 긴급복지지원금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거죠? 이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건데 그동안에 복지대상자 즉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같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가정에 처했을 때 그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202페이지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성 수혜금, 국가유공자 있고요,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 한번 드린 바 있을텐데, 이거 말고 유가족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요? 유가족.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
희준
노희준위원
타 시·군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유가족한테도 주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 단계에서 고민스러운 것은 내년도부터는 지금 모든 보조금을 그것도 공모심사해서 준다고 해가지고 그나마도 기존에 있는 이런 예산도 적게 줄까봐 사실상 보훈단체만큼은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저희가 고민이 더 큽니다. 지금 유가족까지 챙길 사실상 그것까지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생각해두셨다가 예산이 변경되면 또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202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키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하단부에 보면 행복키움 지원에서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원래 전년도에서도 예산이 이거 갖고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었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사실상은 저희가 행복키움지원단을 더 확대하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복지 이통장제까지 시행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은 이게 저희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기획예산파트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더 못줘서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다시한번 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년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265쪽이거든요. 거기 보면 경로당 신축 지원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 경로당 있죠. 동면, 풍세분회, 목천 도장리 기능보강사업으로, 또 성정2동, 동남구, 대동다숲 경로당 문제가 있는데, 대동다숲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265쪽요, 제일 마지막칸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성정2동, 동남구, 대동다숲이 있거든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불당동에 대동다숲 아파트에 현재 여러 가지 경로당이 협소하다 할까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편성돼있는데 대동다숲이 우리 천안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대동다숲 아파트 소유입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대동다숲 아파트….
각현
김각현위원
아파트 소유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아파트 소유인데 우리 시비나 도비로 증축을 해주면 우리 아파트 소유로 되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추후에 설명을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해주시겠으면 지금 해주시고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 관련은 저희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일단은 명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소유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문제는 일단은 주택법에 시행령에 현재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에 입주자 공유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일단은 그거는 명의를 우리 시 명의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도비를 들여서 아파트를 증축을 해주면 우리 명의로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보강사업하고 신축사업에서 그러한 경우의 예가 있습니까? 지금 대동다숲과 같은.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나 확인한 거로는 일전에 뜨란채 아파트를 해줬을 때 거기도 똑같이 아파트 명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 그럼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아파트단지 같은 데 다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다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거는 제 독단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일단은 이게 아파트에 대한 경로당 신증축관계는 이 업무가 사실은 구청 소관입니다. 저희에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예산안은 국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으로 나가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해마다 양 구청에서 그거에 대한 방침을 계획을 세웁니다. 해마다 그거를 세우게 돼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그쪽의 방침에 보면 일단 도비로 지원되는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부 서북구 의견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도비로 된 게 뜨란채 한군데가 옛날에 장기수 의원님 있을 때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없는 사람을 욕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서 그런 데에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임의적이지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에서 법적 절차를 밟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거는 더 깊은 토론을 갖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간에 더 협의가 필요하시면 추후에 더 협의를 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더 거친 후에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김각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외에 다른 아파트에 경로당에 대한 시설보강한 거 이외에 상가나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천안시 소유권으로 이전을 하는 거는 맞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김각현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대동다숲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270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 봉사대 운영이거든요. 270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이동목욕탕. 있죠, 이동목욕탕. 그런데 제 질문요지는 뭐냐면 저번에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장애인전용목욕탕 관련해서요.
희준
노희준위원
몇페이지에 있어요? 장애인전용목욕탕요? 그게 75세 이상 노인….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그거는 효도복지서비스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그게 얼마나 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효도복지서비스는 저희가 3,9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75세 이상이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추가로 70세 이상으로 또 기초수급자 부분에서 또 서있나요? 여기에.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그거에 관해서는 일단 75세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70세로는 안돼있습니다.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일부 조례를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에 조례는 천안시 조례로 70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목욕비 지원조례 얘기하시는 거죠?
희준
노희준위원
예.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것을 일부 개정을 해서 우리가 70세 이상자를 기초수급자를 목욕을 저는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거기 예산편성 아직 안돼있는 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조례를 먼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추경에…. 아니….
희준
노희준위원
추경이 아니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저희가 내년 1,2월에 조례 제정 계획이 있습니다. 효도복지서비스에 대한. 그래서 그거와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때 같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희준
노희준위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복지예술단 관련된 페이지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죠? 몇페이지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261페이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어느 비목으로….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거기 보시면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운영지원, 거기에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복지예술단 찾다 찾다가 못찾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이거 역시도 전에 말씀하셨던….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내역, 먼저 드린 내역인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그 내역인데, 제가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과연 꼭 필요한 악기로 멤버를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합당한데 물론 비상임이기는 하지만 고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희소성있는 악기들, 활용도가 떨어지는 악기들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내년에 운영할 복지예술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인데요. 하단부에 보시면 광덕 쉼터 공용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서 지금 250만 원씩 12월 3,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잡혀있었던 예산이었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내년도 예산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전년에도….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전년에도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공용주차장 공중화장실만 관리하면서 250만 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또 거기 소모되는 휴지라든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광덕 쉼터 공용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그럼 매년마다 3,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3,000이 돼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한 1,100만 원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
혹시 이거 내용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에 또 268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위에서 세 번째 칸에요, 민간위탁금에서 추모공원 차량 유도요원 인건비 해서 금액이 돼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인건비….
「자료요청하세요」하는 위원 있 음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도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입니다. 상단 두 번째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게 예산이 올랐던 거는 2억 7,000, 한 3억 정도 올랐던 거는 국도비 인상에 대한 겁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예산이 5억 7,000에서 8억 4,000으로 올려있던데….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거기 비교증감에 2억 7,900이 증가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거는 도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도비가 증가해서, 전년 대비 도비가 2억 7,000 정도 증가해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가지 건만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267쪽에 아까 이준용 위원님이 광덕 쉼터 공용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에 대해서 250만 원씩을 12월을 해놓았는데, 여기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용역 하는 분이 몇분이라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광덕영농조합법인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차장관리와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를 해주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또 마찬가지로 268쪽에 추모공원 차량유도요원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추모공원 차량유도요원 인건비는 뭐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추모공원에요, 현재 지금 저희가 도로과에서 그거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국도23호하고 접속도로 하는 구간이 지금 미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개설로 인해서 차량이 회전을 해야 되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서 나와야 되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거기 안내를 위해서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은 한시적입니다. 거기 도로가 개설이 되면 필요없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거를 개설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도에서 도비로 하나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국비를 해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272쪽에 중간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건물매입 등 1개소 이게 2억 6,000만 원이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게 뭐 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해서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을 1개소를 저희가 건립을 하는 계획인데요. 대개 아파트 같은 경우를 구입을 하나 해서 관리인 한명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나를 구입하는 거를 예산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자료요청해주세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서경원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할게요. 그럼 현재 공동생활가정 건물을 2억 6,000에 매입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현재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바로 위에 공동생활가정 운영 3개소 해서, 아, 2개소인데 하나 증액하면서 9,800이라는 운영계획이 올라온 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금 이거에 대한 2/3만 예산이 올라왔던 건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9,800….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중에 추모공원 차량유도요원 인건비 해서 2,500만 원씩 2명 5,000만 원이 계상 돼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임대료 지원 해서 5,700만 원이 돼있는데 이 내용을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추모공원에 대해서 임대를 줬어요. 임대하고 위탁운영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추모공원측에서 저희 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임대료.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5,700이 돼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관리소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시에서 5,700….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