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본회의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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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도시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예.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예.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래는 질의를 하고자 한 것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청양에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청양군에서는 특히 제설방지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현재 우리군의 제설장비 차량이 몇 대 있죠? 이렇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덤프 두 대, 거기에 덤프차에 딸린 것이 물외 살포기하고 앞에 미는 삽날까지 다시 그것이 한 세트 된 것이 그것이 가격으로 따지면 2억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 두 대하고 또 건설사업 충청남도 종합건설 사업소에서 지방도로는 관리책임이 도니까 거기서 저는 공주에서 넘어오면 작업시간도 두 대를 지원을 받고 우리가 같이 합동작업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부 네 대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네 대고 국도 것이 또 두 대. 정산에 대기하는 것이 논산......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 자체 장비 두 대있고 또 두 대는 건설사업소에서 지원받는 것 있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두 대는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거기 지시를 받고 국도 36번선 위주로 하는 것은 국토관리사무소.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적으로 여섯 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여섯 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차량도 이제 국도하고 군도하고 지방도까지 하시는 건가요? 지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소규모로 시가지는 모래를 살포하면 하수도 먼지도 나고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포터트럭에서 조그마한 제설기를 하나 붙여 가지고 시가지는 주로 소금. 염화칼슘만 지금 뿌려서 제설작업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현재 저희 청양군은 전체적으로 제설장비가 여섯 대를 운영하고 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큰 것 여섯 대. 적은 것.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적은 것은 장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군것은 그것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모래 살포기까지 달린 것이고. 면은 앞으로 제설기만 밀고 다니는 살포기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살포기 있는 것은 두 대 있고 몇 대입니까? 우리가? 쉽게 여섯 대인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전체 제설장비 완전세트 갖춘 것은 덤프차 15톤 여섯 대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여섯 대인데. 그것은 뒤에다 모래 뿌리게 되어 있죠? 전부 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소형차량이 하나. 똑같은 데 규모가 작은 것 한 대. 군에서 보유하는 그래서 일곱 대가 되겠고. 읍·면별로 산림 차에다가도 달고 한대씩 다 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도 마당 치우고 하는데 문제가 돼서 작년에 다섯 대를 거기서 사상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저쪽 기술센터 동부지소는 트랙터를 이용하고 거기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 각 마을에 지금 트랙터에다가 부서별로 300만원어치 제설기를 올해 남양 열두 대를 마지막으로 희망 지는 다 사줬습니다. 162대를. 그런데 당초 트랙터가 없고 원지 않던 부락들도 최근에 이장님이 바뀌다보니까 추가 사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낸 돈은 고려해 보고 신청된 양은 그렇게 다 사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현재 우리 장비 전체 여섯 대는 금년도에도 어떠한 것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가능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코스로 노선별로 잘 안배해서 물의 없이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야간에도 특히 24시간 대기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4시간 대기하는 데요. 어제 같은 때에는 좀 어려웠던 것이 오후에 퇴근시간 무렵에 갑자기 눈이 오니까 어제 제설작업하고 두시쯤 출근해서 세시부터 했어요. 오후에 밥 먹고 한 세시쯤 들어가서 좀 쉬라고 했더니 그사이에 눈이 와서 비상조치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때가 어렵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 야간작업 대기라든가 야간 참 같은 것 제공해 줍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 야식비도 있고요. 시간외 수당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금년도도 우리가 또 많은 폭설도 대비해서라도 외지에서라든 지역주민들 겨울 길 운행도 좀 안전하게 되게끔 많이 도와주고 신경 써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동안도 열심히 했지만 더 좀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예.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190쪽에 한양빌라 벽천교가 있죠? 여기에는 13년 3월부터 15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내년까지.

연옥

정연옥의원

191쪽에 보면 한양빌라 벽천교가 2014년도 12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 이것은 표현은요. 뭐냐면 총 사업비를 연도별로 끊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2014년도 계획했던 것을 끝내겠다. 그래서 3월 달에 착공한 내용을 다음은 추진실적에 넣은 겁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2014년도에 계획된 대로 이것은 12월 준공이 되는 건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그 물량은 그렇게 하고 전체준공은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15년이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날씨가 추워도 괜찮은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추울 때는 아까 말씀대로 아스콘포장은 못하고요. 토공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겨울철에 중지를 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 아스콘 작업은 2015년도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스콘 뿐 아니라 콘크리트 치고 하는 공사는 겨울철에 공사 중지했다 내년 3월쯤에 재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준공을 2015년 1월까지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최종준공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 면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계약법상 당해 연도 상에도 끊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됐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리고 또 159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여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 있잖아요. 이것이 한 동에 288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최대가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전액 국비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저희 지방비도 일부 부담되고요. 그중에서 40%가 있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이정도 가지면 한 채를 다 수거할 수 있는. 철거가 되는 건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88만원이면 과거 집이 있죠?

연옥

정연옥의원

보통 평으로 하면 몇 평이나 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0평에서 25평 사이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이면은 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붕 면적이.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자부담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사업비를 이렇게 잡았고 어떤 데는 옛날에 있던 것은 열 몇 평 밖에 안 돼요. 또. 그것은 정산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연옥

정연옥의원

예를 들어서 초과가 될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하는 것은 부속사나 축사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 거주용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 이렇게 해 주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집이 30평 넘는 집이 거의 없어요.

연옥

정연옥의원

초과되는 것은 없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문제가 저희 분야보다도 환경분야에서 다룰 건데 축사 같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크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이렇게 올해 100호를 했다는 거잖아요.

100동.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내년에도 100동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도 10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더해야 합니까? 앞으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통계를 안가지고 왔는데 세트 한번 주거용으로 조사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앞으로 3, 4년 이상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원치 않던 분도 있고. 빈집에 대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앞으로도 3, 4년 더하려면 요즘 슬레이트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 그렇게 말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계속 오래 끌지 않고 국비를 확보해서 빨리 끝낼 수 없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내에서 100동이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전부 확보토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 인근에 비해서 청양이 많이 하는 실정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문제는 주거용도 주거용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부속사.

연옥

정연옥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위에다 현재 주거했는데 위에 다른 것으로 지붕을 했을 때 그것을 뜯고 슬레이트를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해 드리는데 빈집 같은 경우는 뜯고 집을 뜯으니까 상관 없는데 사는 집은 지붕을 본인이 해야죠.

연옥

정연옥의원

아, 겉에는 철거만 해 주고 그러면 좀 기피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그것을 하려면 그만큼 또 그만큼 돈이 또 들어가야 하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이상 들어가죠. 함석을 얹던지 무엇을 하면 옛날 집들은......

연옥

정연옥의원

옛날 집들은 거의 속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속에 들어 있고 겉에다가 덧씌워서 살고 있는 집이 많이 있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 집도 있어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지붕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안 덧씌운 집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지붕은 본인이 해야죠.

연옥

정연옥의원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또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지붕을 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기왕에 집을 농촌주택자금 융자받아 지을 분들. 그분들도 뜯어주고 융자주고 하니까 겹친 부분도 있어요.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 다시 짓는 분들도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살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지붕만 놓고 리모델링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앞으로 주거급여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 돈 있는 분들은 상관없잖아요. 어려운 분들 하는 것은 일부 집고치고 하는 비용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어려운 집에 한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