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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04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안전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영주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영주건설이라는 민선6기 역점시책에 발맞추어 안전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안전행정과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상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중식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재근 CCTV관제센터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8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방위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교체는 노후화 되어서 교체 하는 거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발전기 교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발전기 구입이 2개소 그렇게 예산이..

이재욱위원

그럼 발전기 교체는 기존에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게 오래 되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게 노후화로 작동 불능이여서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급수시설 발전기라는 거는 1년에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계 자체는 새 것이에요. 새 것인데 관리를 안 하고 제대로 안 쓰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발전기라는 건 소모품이 아니에요. 수리만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발전기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나 고장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체를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구입 2개소는 신규이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렇게 하면 비상급수시설에 발전기가 다 배치되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100% 되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데 급수시설을 보면 전기하고 물하고는 굉장히 상극 관계인데 급수시설을 하면 발전기를 놓는 공간은 항상 물이 안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습기도 안 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급수시설을 보면 지하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요. 습기가 차서 발전기라든가 모든 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발전기를 해놓은 곳에 가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부식이 안 되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어쨌든 지하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습기가 차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하면 좋은데 지상으로 하면 또 외관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하로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환풍기 시설이라든가 완벽하게 해야지. 발전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비싼 기기를 얼마 쓰지도 못하고.. 써보지 못하고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190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시 12명, 교육청 12명.. 시는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초등학교 내에 있는 건데 교육청의 예산을 저희들이 같이 받아가지고 관제요원을 선발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CCTV도 통합관제센터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시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포함시킨 돈입니다.

이재욱위원

시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고, 교육청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이산면의용소방대 대기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게 지난 연초에 시장님 순시 시에 의용소방대원들과 의원님도 같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자율방범대도 없고 해서 의용소방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부지를 매입해주면 건축비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짓고 그렇게 운영을.. 자율방범대를 같이 겸해서 대기소를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놓고 예를 들어 만약에 건축비를 도비에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의용소방대 도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은에도 그렇게 도비 건축비를 받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7쪽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운영비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세출예산 정책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다른 사업명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소방안전관리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왔는데 실상은 작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있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작년도 예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표시는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서..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부서 정책 구조가 이름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그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왔습니다.

신수인위원

178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참가자 실비보상 1,500만원인데..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것도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소방기술경연 대회에 몇 명이 참가를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총 60명 정도가.. 그 보다는 인원은 더 많습니다. 총 400명입니다. 400명이 올해도 동양대학교에서 할 때 저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400명 정도가 연합해서 같이 나갑니다.

신수인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서..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 참가자 실비보상 1,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기술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거는 도내에..매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23개 시·군이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참가자들에게 여비와 중식비가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우리시가 조금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면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장비 임차해서 4백만원인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가 법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지휘소를 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차렸을 때 방송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임차를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임차를 하는 그런 돈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재난 장소에 따라서..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윤점

황윤점위원

달라지겠네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80페이지도 보면 재난 응급구조장비 임차료 5백만원이 있고 50만원씩 5대, 2회를 해가지고 5백만원인데 이거는 재난 응급구조장비는 주로 어떤 거를 임차...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죄송한데 180쪽..
윤점

황윤점위원

180쪽 일반운영비 201 안에 보면..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재난 응급구조장비 임차료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응급구조에 관련된 장비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금액이 이미 정해지고 하는 걸 보면 어떤 건지.. 어떤 재난에서 이렇게 50만원이 나오고.. 대비하는 건지..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장비는 예를 들어 사다리라든지 중장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포크레이니라든지 그러한 응급주고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봐서 어떤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가상해가지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대비..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상하고 재난 응급구조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재난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올 때 제설을..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제설 작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항상.. 며칠 전 눈이 왔을 때도 제설작업을 지역별로 5대가 가동이 되어서 이렇게 제설작업을 나갔었습니다. 그런 거는 건설과 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생활안전..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붕괴되었다든지 그러한 불시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비들을 임차를 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저장장치 증설 7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CCTV회선이 50개 정도가 증설이 됩니다. 증설이 되면서 통합관제센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증설되고 거기에 따른 영상저장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50회선이 증설이 되는데 대한 그에 따라가는 장비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산악구조용 작업화 구입이 있는데 대원들이 몇 분입니까? 450명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의용소방대가 총 400명입니다.

김현익위원

400명인데, 이거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지급을 하시고 또 지급을 하시는지?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기존 대원 중에 지급받은 기간이 3년이 경과된 대원은 주고 또 신규가입 의용소방대원들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구조용 작업화를 몇 년도에 구입해주셨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2014년도에도 예산을 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산 금액은 같습니다. 1,600만원.

김현익위원

그럼 그 전에는? 그럼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되면 200, 200하면 400 다 되네요.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언제 구입을 해 준겁니까? 3년 전이면 2011년에 해 준겁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게 예산은 매년 세웁니다.

김현익위원

매년 서는데 3년 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신발이라는 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김현익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가 우리시에 11개 정도 있습니까? 읍·면에는 다 있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총 13개 대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3개가 어디 입니까? 읍·면당 하나이고 시는 영주시 한 개가 있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영주여성대가 있고..

김현익위원

아, 여성대가 있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풍기 여성대까지 포함을 해서..

김현익위원

그럼 풍기는 여성대도 있고 풍기대로 있고 이렇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지역이다 보니까..

김현익위원

10개 읍·면하고 영주시.. 11개, 여성대 2개 이렇게 해서 13개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총 13개대입니다.

김현익위원

의용소방대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의용소방대가 각종 민간합동훈련에도 참가하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 재난활동에도 참가하고 상시적인 캠페인 활동에도 참가를 하고요. 활동영역이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우리시에 2014년도에 의용소방대가 직접 출동해가지고 진화를 하거나 재해 활동에 참여한 인원과 횟수가 얼마나 되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김현익위원

그럼 정확한 기준은 없더라도 우리시의 의용소방대가...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4년도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한 예가 있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산불 진화로 출동한 예는 없었는데 응급구조라든지 같이 활동하고 평상시에 교육하고 이러한 활동들은 참여한 적이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대기소가 있는 데가 얼마나 되어요? 현황이? 13개대 중에서?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기소는 다 있는데 이산이 없어서 이산면 대기소를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13개대 중에서 의용소방대 대기소가 다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대는 어디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영주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보니까 영주소방서에서 늘상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사무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영주대나 영주 여성소방대가 거기에서 실제로 근무를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지 이럴 때는 사용을 하고...

김현익위원

회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월례회나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합회 회의할 때라든지 그럴 때도 사용하고..

김현익위원

그렇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의용소방대가 상근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상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다른 읍·면에 있는 것도 별도로 도 소유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소유한 데가 있어요? 없지요? 지금 읍·면 청사에 사무실을 사용하는 거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사용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산면 의용소방대 대기소 부지매입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주면 나머지 12개도 부지매입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기존에 다른 읍·면대는 있으니까..

김현익위원

있다고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산면도 면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 증축해서 리모델링을 다했잖아요? 그럼 사무실이 있을 텐데.. 저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영주시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읍·면의 나머지 12개도 요구를 하면 다 해줄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부탁만하면 해 줄 거예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걸 또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부탁한다고 해주고 그럼 나머지 읍·면에도 전부 소방대 대기소를 만들어줘야죠. 특히 영주시 같은 데는 소방서 안에 사용하라고 하고 사무실이 없잖아요? 만약에 의소대 영주대에서 요구를 하면 땅 사서 하나 지어 줘야겠네요? 잘 하십시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꼭 이산면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요구만 하면 다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2015년도에 줄어듭니까? 189페이지에 예산이 1,600만원 감액 되었네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 2014년도에도 신청한 인원들이.. 2013년도에 2014년도 자원을 신청했는데 그만큼 병무청에서 자원이 안 되어서 정리추경 때도 반납하는 돈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은 행정기관에도 지원이 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에 올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국비예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구조화 때문에 명칭 변경 때문에 이렇게 합산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50회선이 늘고 해서 CCTV영상기록보관장치를 7천만원 들여 한다고 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거기에 24명이 근무를 하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190페이지.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24명. 그거는 인원수를 교육청 인원하고 포함해서..

김현익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같이 이렇게...

김현익위원

들어와서 지출을 한다. 지금 CCTV관제하고 있는 회선이 총 몇 회선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올해 올린 것이 총 88회선을 올렸습니다.

김현익위원

88회선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기존에 초등학교가 33회선이 있고, 각 부서에 88회선. 지금까지 한 거는 총 189개 회선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189개.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CCTV가 부서별로 설치된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전체 경제활성화실,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등 각 부서별로 포함을 해서 총 377대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377대가 우리 영주의 범죄라든지 이런 쪽에 CCTV가 있는데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 회선수는 189개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관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각 부서별로 있는 88회선을 또 넣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3회선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센터의 기존 1회선 하고 이렇게.. 신규회선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추가로 금액이..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기존에 안 하던 회선을 몇 회선을 다시 관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추가로는 50회선 정도..

김현익위원

50회선을.. 이 50회선은 어느 파트에 있던 걸 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CCTV를..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자치행정과의 방범용에 신규로 설치하는 CCTV를 수용해서 관제를 하는.. 우범지역 쪽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관제를 하려고..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방법용 CCTV 회선을..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 업무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김현익위원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서 관제센터로 한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2년, 2013년, 2014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방법용 CCTV는 자체 녹화기능 밖에 없지요? 관제센터로 연결이 안 되어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 통합관제센터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김현익위원

나머지 회선도 하실 겁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 문제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막대하게 수반이 되어서 전체를 다 수용해서 관제를 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렵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CCTV가 화소수를 얼마짜리를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CCTV관제팀장 김재근 CCTV관제팀장 김재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구매를 할 때 200만 화소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예.
지금 영주시 관내에 정확한 화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화소 미만으로 80만 화소의 CCTV가 많이 있는데 그 CCTV는 또 관제센터로 연결도 안 되고 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관제센터에 와가지고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도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CCTV 설치라든지 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CCTV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지역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CCTV만큼이라도 또 화소수가 안 나오는 부분은 자꾸 신규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도 교체하든지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화학가스라든지 이런 쪽의 위험물이라든지 화공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시의 대책은 어떤 정도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화생방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익위원

화생방이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주요 위험물질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유출이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비상대피소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풍향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것들을 같이 감지를 해서 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SNS와 마을앰프와 같이 이렇게 방송 연계를... 재난예·경보시스템과 같이 연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면 동시에 안내방송도 나가고 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시에서 방송을 하면 마을까지 방송이 다 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재난경보시스템에 그거를 연계를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시 방송에서 어느 마을 쪽에 방송을 하면 그 마을에 방송이 나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재난예·경보 담당자가 문자로 안내멘트를 넣으면 음성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마을에 켜놓고 수시로 공조를 다하고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몇 개 마을하고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는 마을이장들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앰프방송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있는 음성장비들을 통해서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각 마을마다 24시간 켜놓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되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연계를 해서 마을앰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은 안 되는데 비상시 전화연락망이 구축이 되어서 SNS를 통해서 하면 마을이장들이라든지 예·경보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이장들이 마을앰프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김현익위원

이장들이 직접 방송을 해야 되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시에서 온라인으로 어느 마을에 재해가 있으니까 대피하라 이런 거는 구축이 안 되어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경보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은 음성으로 자동으로 나가고요.

김현익위원

자동으로 나가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55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55개 마을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그 마을에는 앰프를 항시 켜놓고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거는 24시간 켜놓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

김현익위원

그리고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우리시에 가스 대비 의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작년도에 그러한 사건이 OCI에도 나고 해서 지금 현재 위해가스방독면을 400개를 OCI측에서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그걸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훼손이라든지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OCI측에 두고 발령이 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작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가스가 누출이 되어서 차단이 되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가 가서 지급을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가까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나눠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현익위원

우리시에 방진복도 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방진복까지는 사실상 예산이..

김현익위원

없지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올해 7월 15일자로 안전행정과에 왔습니다.

이중호위원

한 5개월 가까이 되죠? 업무파악을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료 위원분이 질의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400명이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정원은 450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수는 400명 정도..

이중호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각 읍·면대대별로 있고 연합회가 있고 그렇게 활동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정원이 450명인데 움직이는 사람은 4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신발은 400개 되고 수당은 450명 주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맞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수당 같은 경우는..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이라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영주소방서에서 확인을 해서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정원대로 나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100명이 왔으면 100명에 대한 돈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면 재난에 출동하고 산불이 나서 출동하고 이렇게 해서 출동수당을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각종 교육도 있고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재난이나 산불 시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그런 거는 그분들의 당연한 고유 업무예요. 그분들은 그때 출동수당을 절대로 안 받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오해 받습니다. 그분들이 연간 6회에 따라 교육, 출동훈련 이런 거에 한해서 6번을 하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실제 화재 진압에 출동했을 때는 금액이 다릅니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참가 했을 때 하고 지급률이 다릅니다.

이중호위원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위원분들이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궁금한 것도 알 수가 있고.. 산악용 구조하는 업무 인수인계를 치수방재과에서 받았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산악용 구조하는..

이중호위원

아니, 의용소방대 업무를.. 의용소방대 업무 자체를 안전행정과가 생기면서 치수방재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왔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중호위원

과장님 어디 계시다가 오셨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저는 홍보기획실 업무를 맡고 있다가..

이중호위원

안전행정과에 가셨으니까 안전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소관 부서는 알고 계셔야죠? 그 당시에 의용소방대 산악구조용 작업화를 지급한지 2014, 2015년 2년간 하죠.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3년 전에 400켤레인가 해드렸어요. 과장님은 특히 예산안 보고를 하시면 그런 건 파악을 좀 하시고 오셔야지.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산면에 의용소방대 대기소를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쓰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산면에는 소방분원이 없죠? 파출소가 없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소방대분원이 없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대원들은 지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소방분소가 없잖아요? 영주소방서 이산분소가 없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런 대기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그럼 대기소를 계획적으로...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할 때 3천만원이었어요.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3천만원 했을 때 부지가 적다고 해가지고 2천만원 더 증액을 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건물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이산면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아직까지는 계획을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산분소 대기소 부지를 사면 건물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 짓겠다.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건물을 어떤 식으로.. 예산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시에서 부지를 구입 해줄테니까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땅만 사놓고 도에 지어달라고 했다가 안 지어 주면 그만이고.. 그런 안일한..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산면장님하고 또 이산면의용소방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어떤 부서하고 똑같아요. 어떤 부서가 땅도 없는데 그 땅이 어디가 있는 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집 짓게 땅 사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예산을 신청해야지. 그냥 사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하면 되십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대기소가 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철거가 되는 바람에...

이중호위원

그럼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할 때 끼워 넣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면에 행정적으로 의용소방대 대기소가 있었으면 그걸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새로 하면 그 자리를 확보해놓고 다른 걸 해야죠.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다른 걸 확보하고 그걸 새로 짓겠다고 부지를 사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18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요원 신고자 포상금 2만5천원씩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의 신고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당 팀장님께..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이중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보상금은 사실상 지급은 작년에도 나간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상 잡아놨는데 간첩신고나 군부대 활동사항에 같이 연계해서 할 때 그 신고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일반 생활피해 그런 신고는 우리가 안하고 군부대 작전시 우리하고 할 때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작전시. 그럼 간첩신고를 옛날에는 5천만원 주고 1억을 줬잖아요?
중식

이중식민방위팀장

그거는 정부포상금이고 우리 주민신고 포상금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게 정부포상금은 그런데 2만5천원 받고 누가 합니까? 이거 예산을 세우나 마나예요. 이게 항목별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하겠지만 이걸 어느 정도 증액을 해야 신고하는 분들도 의미를 갖고 하지. 이거 2만5천원 받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불려가서 조사받는데 참고인 조서 받는데 기름값도 안 되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시 조정해보도록 합시다.
중식

이중식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187쪽에 방독면 구입이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당초 계획이 500개인데 왜 100개 밖에 안 되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우선은 이렇게 차적으로 하자. 예산이 그렇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입 수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민체전을 하다가 시민들 안전까지 다 팔아먹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전체적인 시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중호위원

영주시가 도민체전을 하다가 내년되면 살림살이 거덜 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거는 확보를 해놓고 도민체전을 해야지. 도민체전 하다가 북한 사람이 가스를 터트리면 방독면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 거는 계산 안 합니까? 당초에 안전에서 방독면 구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수량이 500개 하면 거의 맞춘다고 그랬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부족한 게 500개 정도 였는데 지금..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민체전 예산 삭감하면 이거 살 수 있어요? 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추경에요? 이게 구입수량도.. 많이 사놓아도 수명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업무 보고를 할 때 연차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500개 구입하면 비축할 수 있는 방독면 수량은 맞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예산상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사놔도 안 되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거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 확보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방독면 같은 이런 비품... 특히 본 위원이 이번에 안전행정과 예산을 봤을 때 대한민국 온 나라가 안전 때문에 들썩 거리면서 모든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관시키고, 과장님 예산 배정 받은 거 보면 그렇게 느끼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저도 예산이 열악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중호위원

189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민방위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구입이 있는데 구입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신규로 하신다고 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신규는 어디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거는 풍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2개소를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2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은 올렸는데 지금 확보된 게 우선 1개소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나머지 1개소는 추경에라도 요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풍기하고 궁전아파트 앞에..

이중호위원

풍기 한 개, 궁전아파트 한 개 하는데 이 중에 한 개가 어디가 선정이 되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풍기의 것이..

이중호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2015년도 사업이 1차로 확정된 게 한 개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풍기..

이중호위원

풍기 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풍기 것으로 확정짓는 건 어디에서 하냐고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2개를 올렸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구입은 그 2개소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신규로 구입을 하신다고 해가지고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신규 구입하는 데는 지금 비상급수시설 발전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그거는 예산을 일단 두고..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는 선정은..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민방위대피소 의자구입이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3만원짜리인데 종류가 뭐예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청대피소에 90년대 철제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이것도 철제류는 철제인데 약간 쿠션도 들어가 있고 하는.. 정부물자로 해가지고 요즘 최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의자들을.. 의자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190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사업 8천5백만원 있죠? 이거 사업 내용이 뭡니까? 매년 이렇게 하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게 도비 사업인데..

이중호위원

주로 어떤 거? 시설은 안 할 것이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비군 중대가... 3대대에서 예비군육성지원도 하고.. 잠깐만요. 제가 조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방작전지원비에도 나가고 예비군훈련 교장의 정비,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정수기 설치라든지 이러한 예비군 부대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돈들로 쓰여 집니다.

이중호위원

향토방위작전하는데 물자를 사고 장비를 사고 훈련기자재를 사고 이거 매년 삽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전장비 보수하는데 하고 장비 유지보수하는데 하고 예비군 식당 정수기 설치하고 이렇게 내역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향후 계획들이 짜여져 있는데..

이중호위원

사업비 자체가 들쑥날쑥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균일하게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의례적으로 지원하지 않느냐. 예비군 이산대대에..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사실 3천5백인데 2015년도에는 금액이 늘어난 게 주둔지 내 울타리 보강 예정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중호위원

관내 예비군육성을 하는 것도 맞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을 보면 도에서 하는 일, 국가에서 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조금 줘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없는데 다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도민체전한다고 예산을 다 깎아가지고 안전.. 옳게 하겠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비군 중대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중호위원

본 위원의 아이들도 지금 예비군입니다. 요즘은 예비군이 좋더라고요. 가니까 차비도 주고... 그런 것에도 이 돈을 쓰는 것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쓸 수는 없죠.

이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9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CCTV관제센터 관리요원이에요.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관리요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이분들이 하는 주 업무는 뭡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분들이 8시간씩 3교대로 CCTV를 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범죄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면 관제를 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하는 그러한 관제를 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원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증원을 1명 하는 거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산출기초입니다.

이중호위원

한 사람을 증원하는 것.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무기계약근로자..

이중호위원

예.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한 사람이.. 관제요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인데 CCTV관제센터에 근무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이분의 주 업무가 뭐냐고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관제팀장 김재근 CCTV관제팀장 김재근입니다. 무기계약직이 하는 일은 각종 장비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라든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 CCTV관제팀장 김재근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이렇게.. 그럼 현재 장비 관리는 어디 장비를..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지금 관제센터 안의 각종 장비를 갖다가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의회 앞의 통합관제센터 안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분이 현장도 나갑니까?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예,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고 안에 장비도 관리를 하고.. 그럼 이분이 특수직이네요? 전문직이네요? 장비관리 정도를 하면 전문직이죠. ○ CCTV관제팀장 김재근 그러니까 주가 아니고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역할.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주는 공무원이 하고요.
왜냐면 CCTV관제센터 관리요원이라는데 현장출장비가 계상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현장에 CCTV가 설치가 된 곳에 계속 출장을 한 달에 돌아가면서 나간다는 이 얘기죠?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갈 때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요원이 갈 때 같이 따라가서.. ○ CCTV관제팀장 김재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통합관제센터 관계로 영주 초등학교 앞에 시범 운영을 한번 한다고 그러셨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지난번에 영남방송 쪽에서 한 개를 해가지고 잘 되는 걸로 지금..

심재연위원장

되는 걸로 나왔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리고 5개 회선 안 되는 쪽에 KT에서도 증설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전혀 이상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KT하고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계약이 되어서 이제까지 해왔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계약만료가 2015년도 10월에 종료가 됩니다.

심재연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점이 KT하고 계약상에서 보안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조치가 늦어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래서 KT에서 즉시 조치요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심재연위원장

하여튼 시범운영도 해보고 다 했으니까 관제하는데 대해서 철저한..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보면 내년도에 다른 과는 전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는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약 30억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급여체계 개편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게 주던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부분이 약 4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주거급여가 개별급여체계 개편에 의해서 건축지적과로 내년도에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1명이 이미 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약 40억 정도 됩니다.

이재욱위원

예, 234쪽에 재가장애인컴퓨터 도우미운영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 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2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체장애인 정보화협회입니다.

이재욱위원

올해 또 신규사업이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장애인이 보면 각 단체별로 유형에 맞게 상담센터가 다 있어요. 전문 상담센터가.. 있고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에도 상담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앞, 뒤도 없이 인권민원상담이라고 해서 금액이 상당한 액수로 올라왔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센시설이 보면 계속 예산에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한센인구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해마다 계속 들어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센시설 다미안의 집에 있는 사람이 13명 정도가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없애지를 못하고 그래서 계속 국·도비사업으로.. 지금 운영비도 국·도비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됩니다.

이재욱위원

하긴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체계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뭔가 개선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사랑의 교복비 지원. 관내 저소득층.. 올해는 예산이 고등학생 113명하고 중학생 90명.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된 중·고등학생 전원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이거는 하복, 동복..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하복은 저희들이 1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동복은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빠짐없이 저소득층 교복은 전원 지원이 되는 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신규입학생이 새로 생기면 교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신수인위원

동복하고 하복을 1년 한다면 30만원으로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신수인위원

부족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신수인위원

이게 보니까 어쨌든 학생들이 요즘 교복 물려 입기도 한다는데 물려 입기를 한다는 거 학교에 가서 친구들끼리 그런 걸 입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빠짐없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아까 동료 이재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사회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기는 한데 사회복지예산이 다른 타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 분야에서는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210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도 보면 작년도에 비해 7억3천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감액된 것도 감액이지만 이 정도 예산이 줄어든다면 전년도에 비해 지급하는 대상자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건 차질이 없습니다. 또 추경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도에 보고를 하고 국비확보를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하면 항상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가 됩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에 지급되는 게 차질이 없도록..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211쪽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이것도 감액이 되었다면 도우미나 복지하는 그쪽 사업에도 차질이 없을까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차질이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없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차질이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차질이 없도록 복지에 신경 써서 더구나 복지 쪽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잖습니까?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하나도 그런 것 없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차질 없이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데는 시비가 부담이 좀 적은데 도비가 온 것을 보면 시비가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국비를 조금씩 주고 시비 부담이 큰 사업 같으면 좀 골라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순수한 도비 부담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는 순수하게 도에서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일괄 도 전체 시군에 내려 보내기 때문에 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시만 부담률이 많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도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면 그만큼 시비 부담이 커지는데 지금 사실 영주시 재정이 모두 편성할 수 없는.. 복지예산까지 줄어드는 그런 형편에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시 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약품지원이 있는데 6만5천원씩 해서 170명인데 지금 거기에 입소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신요양원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약 148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90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반 정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사회복귀를 많이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정신.. 어떤 그런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가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좀 회복되는 것도 있고 일반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다른 시설로 이전을 가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병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영호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자격수당 이거는 뭡니까? 4만원씩 해서 32명.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새희망힐링스하고 그 종사자에 대한 수당인데 새희망힐링스하고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인당 월 10만원씩.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4만원씩 32명, 12개월 이렇게 해놨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새희망힐링스하고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2개 기관에 지원되는..

이영호위원

왜 2개 기관만 지원이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건 도에서 계획에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3백2만7천원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1천2백만원 보태서.. 예를 들어 힐링스에서 도에 예산을 조금 받아와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사업이 결국은 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도비를 받지 마세요. 다른 시설도 많은데 굳이 이 두 군데만 선정을 해서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게 복지시설 자격수당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격수당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완전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보면 전부다 그래요. 도비 조금 가져오고 시비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업은 물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은.. 도에서 강요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다른 시설 그런 것도 도비가 내려와도 반납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하여튼 제가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에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이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이 2014년 대비해서 8백만원이 줄었는데 올해 처음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 해봤는데 현재 620가구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처음 시행해서 세우다 보니까 조금 남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공동전기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방식은 괜찮은데 개인이 신청하는 이 방식이 홍보가 좀 덜 되어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신청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데가 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특히 4주공 올해 신규로 입주했는데 거기도 관리소에서 안 하고 개인이 하도록 그렇게 홍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혹시 4주공에 올해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자료가 없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제가 지금...

김현익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추후에 지원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지역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역량강화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 20명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7개 분과에 3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실무협의체인데 거기에서 안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우수협의체나 이런 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8만원이잖아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올해 수당이 전부 이렇게 좀 올랐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전에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부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215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 및 사전검사요원수당 이거는 왜 7만원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축 협의가 들어오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쪽인데 일단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 참석수당은 이거는 여비적인 성격입니다.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하는 그런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216페이지에 지적장애인협회의 자기주장권리대회가 어떤 행사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한 행사인데요. 올해 청소년수련관에서 처음 한 행사인데 지적장애인들이..

김현익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 앞의 문화의 집에서 했는데, 그때 할 때 평상시에 자기의 의견들을 담아가지고 하나의 발표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거기에 8명이..

김현익위원

2014년도에 하셨단 말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올해 한 거는 그 단체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비예산으로 이렇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자체 단체에서 했고..

김현익위원

장애인협회 자기권리주장대회를 해보니까 괜찮아서 2015년도 예산을 신규로 3백만원 계상 하셨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하고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본예산으로 들어온 겁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푸른안보교실 운영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6·25참전유공자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푸른안보교실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6·25철도 참전 국가보훈대상자 이거는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올해 추경에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지난해에 없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게 본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철도 유공자 이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보훈회관 보수하고 재향군인회관 보수하고 건축된 지는 오래 된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나 전에 지원한 예산은 없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에는 올해 지하 바닥에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수현상이 있어서 거기에 1,200만원 정도를 한 적이 있고 재향군인회관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재향군인회는 리모델링으로.. 그러면 2014년도에 1,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2015년도에 보수를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보수를 하는 거는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내부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지붕에 비가 새가지고 그 지붕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재향군인회관 지붕보수라고 해야지요. 이렇게 보수라고 얘기를 하면.. 239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격링병사 관리인은 어디에 근무를 하는 분입니까? 격리병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수원지.. 배수지 있는 철길 넘어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우측편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거기가 일시보호소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명칭은 일시보호소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는 어떤 사람을 격리하는 병사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거나 아니면 관내에서 집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집을 찾을 때까지 보호를 해주는 그런..

김현익위원

일시.. 격리병사.. 환자가 아니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실 임차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마켓 사무실도 임차하고 지역사회협의체 사무실도 임차하고 영주지역자활센터 사무실도 임차이고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임차이고 영주단기영풍주간보호센터도 임차로 이렇게 하니 이런 금액을 합치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줬잖습니까? 그러면 그 민간이 이걸 할 때는 적어도 사무실 정도는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곳에서 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1원도 없이 그냥 사람만 있다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임차료가 다수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을 구해가지고 본인들이 부담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운영권자들이 그런 부담능력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 사업 특성상..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공건물이나 이런 쪽을.. 법적사항으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건물이나 이런 쪽을 배려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공공건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는 임차료로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면 사업자가 한번 하면 몇 년 하고 이런 기한이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장관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위탁 기간이 끝나가지고 3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변경이 된다거나 그때는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시효가 끝나면 또 그 사람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까지도 시에 부담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푸드마켓이.. 여러 가지인데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고 기초푸드가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크게 나누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는 그날 당일에 일반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아니면 예식장 잔여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가지고 잉여식품이 남아가지고 푸드뱅크 쪽에 연락을 해주면 그 음식을 모아가지고 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직접 당일 처리하는 게 푸드뱅크 사업이고요. 푸드마켓은 하나의 슈퍼마켓처럼 기부품이나 이런 후원물품을 진열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마켓처럼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 품목을 갖고 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푸드마켓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기초푸드는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초푸드도 푸드마켓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냥 푸드마켓, 뒤에는 기초푸드마켓 하니까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푸드뱅크사업 운영비는 얼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천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운영비 천만원은 어떻게 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차량유지비하고 공공요금 그런 쪽으로 주로 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같이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복지관 내에 있고요. 푸드마켓은 꽃동산 네거리에 그 옆에 푸드마켓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은 이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후원금품을 양을 생각해서 한 달에 3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1인당 물품가액 2만원 상당으로 해서 매월 물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푸드마켓을 보니까 임차료가 1년에 1,200만원, 또 운영비가 1,500만원 들고, 또 푸드마켓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 푸드마켓 인건비가 1,913만원, 기초푸드뱅크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럼 푸드마켓을 하기 위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여기 물품은 어떻게 제공 받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물품은 푸드마켓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후원금품하고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 기부금하고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후원물품 그런 것 하고 해서 그걸 통합적으로 해서 현금으로 들어오면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들어온 게 300명 정도에 2만원씩..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예산이 약 7,2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나가는 금액이.. 물품으로 나가는 금액이 7,200만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총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7,200만원 상당이 소요가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7,200만원을 줌으로 해가지고 여기 운영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생기는 돈은 더 많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런 형태로 보면 그렇게 인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인데.. 사실은 경북도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북도 네 곳 중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 건데 이것을 함으로서 지역의 후원금품 그런 분들도 좀 모집을 하고요. 또 하나의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만원짜리를 저희들이 물품을 사면 만원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한 8천원이나 9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싸게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드리고 또 하나는 면 단위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못 가지고 가니까 가사도우미라든지 노인돌보미 이런 분들이 대신 와서 수령해서 그 가정을 돌보는 그런 형태도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보니까 물론 이런 시설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 이거는 교통만 편리하면 되지 굳이 번화가에 있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죠? 왜냐면 요사이 한 달에 백만원 정도의 임대료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도 어디인지 위치를 아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도 좀 임대비가 싸면서 편리하게 차가 덜 다니는 곳이 훨씬 나을 텐데 왜 저렇게 꼭 굳이..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제일 처음 시범사업을 해서 설치를 할 때 국비가 3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지방비는 안 들었습니다. 3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 3억을 가지고 사무실 건물비라든지 인테리어비, 이런 걸 다 사용을 했거든요. 차량구입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복지관 측하고 주최자하고 협의를 할 때 좀 접근성이 좋은 데가 낫겠다. 그때 그렇게 해서 꽃동산하고 아니면 밀집지역인 상망동 지역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양쪽을 놓고 봤는데 상망동 쪽에는 그때 당시에 건물이 비어있는 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다행히 이 시점에 그 자리가 딱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계약해서 들어오면 시설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가 교통이 좋아야 되지. 그냥 상업적이 몫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1,500만원이 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범죄피해자 보호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동지방검찰청 내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범죄자들에 대한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가정방문을 해서 생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시비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경북 북부권에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봉화하고 안동하고 영주하고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주로 보호하는 대상은 영주 지역 사람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저희들 지역 사람이 가능하면 수혜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주로 어떤 걸 지원해줍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생계비를 현금으로 줄 때도 있고요. 물품을 사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가면 의료비 지원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기네들 협회에서 또 검찰 내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게 자체로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이 나와 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23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이 3개인데 어디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23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밑의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3개소는 보름동산하고 보현마을, 문수마을이 해당됩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이..
윤점

황윤점위원

보현마을하고 문수..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보현마을하고 문수마을하고 보름동산.
윤점

황윤점위원

문수 여기는 지원이 총괄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법인 시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되는데 여기에서 또 4억5천2백4십만원을 나누어서 세 군데 나갑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다른 쪽에...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에 233쪽입니다. 거기는 개인 시설입니다. 개인시설인데 거기는 인람하고 베다니집하고 햇살자리 3곳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햇살자리하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베다니집하고 인람.
윤점

황윤점위원

햇살자리 같은 경우는 개인..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개인 시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개인 시설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에는 개인 시설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전환시설로 바뀌어가지고 올해 2월에 다 바뀌어가지고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1인당 월 100만원씩 10인 이내까지만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가지고 1억5천 정도를..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를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심부름센터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운영이 1억2천3백1십만원 이렇게 하는데, 심부름센터를 잘 이용을 합니까? 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용자가 많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주로 어떤 심부름을 많이 하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심부름이라고 해서 무엇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다른 곳까지 가는 그런 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심부름도 하고 다시 모셔다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금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하루에는.. 저희들이 그건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1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1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한 달에 천 몇 백만원 정도.. 그러면 과장님 한번 이용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이용도가 높으면 그 형편에 맞게 지원도 더해줘야 하고 하는 부분하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7쪽 저소득층 수학여행비지원이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보면 초·중·고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도 지원을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체험학습으로도 많이 가는데요. 그런 비용으로..

이중호위원

별도로 저소득층이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학교 측에서 가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이라든가 수학여행을 가면 경비를 초등학교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부담을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초등학교도 학생이 부담한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특성화 학교에서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초등학교나 문수 이런 데는 특성화 초등학교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일부 시내 학교에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가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내의 초등학생들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수학여행을 간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푸드마켓,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죠. 그러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사회복지관에서 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03쪽에는 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보조율 정액 이거는 시비이고, 208쪽, 209쪽 이거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왜 목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실상 전에는 도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애초부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이 금액이 워낙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 요구를 해서 내려왔는데 도에서 천만원 가지고도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후원업체가 생기면 명판제작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이런 쪽에 총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돈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시비가 700만원, 그리고 또 푸드뱅크 운영비 보조율 정액해서 500만원 그럼 1,200만원이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1,200만원 소요를 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 하나는 시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한 곳에 지원을 하는데 도비하고 매칭사업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또 별도로 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비에서 내려온 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하다 보니까..

이중호위원

당초에는 도비사업이 없어서 우리 시비로 5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1,0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도비가 300만원 오는 바람에 1,200만원이 된 거예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푸드뱅크 사업 운영비 보조를 보조율 정액이고, 여기 보면 기초푸드뱅크 하면서 별도로 목을.. 똑같은 시비 1,200만원 주면서 왜 500만원, 700만원 분리해서 지출을 하냐고요? 똑같은 사업체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푸드마켓이 올해 임대가 끝이죠? 2014년도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01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계약을 새로 했어요? 푸드마켓 위치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임차료를 비싸게 주면서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느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린 게 될 수 있으면 가흥사회종합복지관 옆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용률이 높고.. 그런데 이걸 계약을 5년 단위로 합니까? 법적으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서비스연계팀장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장 이종우입니다.

이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종우

이종우서비스연계팀장

푸드마켓에 대한 특별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죠?
종우

이종우서비스연계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차를 5년간 계약하는 건 법적 시한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우

이종우서비스연계팀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5년 동안 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푸드마켓이 사업비가 1년에 총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이 후원을 받아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후원이 5년 동안 해보니까 도저히 후원금으로는 안 되어가지고 계속 시비로 물품구입비를 작년에는 3천만원, 올해는 1,500만원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까지 운영을 해보고 후원금이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 않아서 2016년부터는 사업 폐지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그러냐면 푸드마켓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후원금을 기부 받는 건 영주 말고 외부에도 사랑의 협의체인가 해서 다른 쪽에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지역에 방향을 틀어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걸 건의를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세요.
종우

이종우서비스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203쪽에 지역사회복복지협의 위원회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연4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14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4회 밖에 안 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대표 협의체는 두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체도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횟수에 비해서 많이 반영을 해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100%로 다 확보를 못 하고..

이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내는 곳이죠.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수당을... 회의비가 천만원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시청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분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면서 1년에 천만원씩을 복지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복지협의체 같으면.. 차라리 이 돈을 어려운 쪽에 더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더구나 인원이 36명이에요. 각종 위원회가 많지만 36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그 구성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위원회 수당을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더 뾰족하게.. 푸드마켓에 후원 기부금도 안 들어와가지고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데 복지협의체에서 뭘 논의한다는 얘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실무분과 역량강화 해가지고 새로 2015년도 시행해보신다고 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주 내용이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위에는 실무분과 위원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역복지협의체 위원회 위원들만 대상으로.. 그렇죠? 36명?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30명.

이중호위원

여기 36명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대표하고 실무하고 합쳐서 그 중에서 당연직이나 이런 분들 제외하고..

이중호위원

제외하고 30명으로...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실무복지협의체 실무 위원들이 가져가는 회의수당이 천만원이고 또 역량강화비 해가지고 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선진지 견학.. 그러면 복지하는 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택해서 해야지. 이런 걸 돈 받고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본인들 개인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분들에게는 사실상 시를 위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역량강화 사업을 신규로 필요할 것 같아서 넣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차라리 선진국에 가서 공무원들이 매년 두 분씩 다녀와서 선진복지에 대해서 반영하는 게 빨라요. 여기 복지협의체 구성원들로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맨날 협의해봐야 뭐가 남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외부의 전문적으로 복지 분야의 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든가. 여기 외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외부 사람은 대부분이 관내 사람입니다. 관외 사람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사회법인에다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복지 관련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창출을 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205쪽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이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건 주로 대상이 북한 이탈 주민하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지원가족,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탐방도 가고, 그 다음에 한부모는 부모교육도 하고 또 자녀에 대한 멘토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매년 해오던 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특화사업.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07쪽 상단에 보면 방사포 위험 때문에 천막을 35조를 구입을 해서 전시구호물자.. 이게 뭐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공문 시달이 되어 가지고 방사포 위험 지역으로 영주하고 봉화하고 울진이 포함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천막을 비축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 35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방사포라고 하면 방사능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방사분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북한에서 쏘면.. 대포 있잖습니까?

이중호위원

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걸 쏘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우리도 그 범위 내에 들어간다. 우리 지역이..

이중호위원

그러면 천막을 사가지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혹시 집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하면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주시설을 확보를 해라.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방사능 때문에 이런 걸 하나 이랬는데, 이게 전쟁 시에서 일어나는 걸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천막을 구매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구호 차원으로.. 저희들이 전시가 되면 구호업무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천막 35개를 사서 어디에 갖다 놔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물품 비축 창고가 시민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상물품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비축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언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4월에..

이중호위원

전쟁 준비까지 하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 일이 참 많습니다. 228쪽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 옛날 가흥 보트장 거기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단기거주시설은 풍기에 있는 영풍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이용하는 분이 얼마나 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정원이 10명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중호위원

당초 예산보다 조금 줄었죠? 당초 사업 계획 세웠던 예산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33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개인 3곳에 1인당 급여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100만원으로 정액입니다.

이중호위원

정액으로 10명.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10명 이내입니다.

이중호위원

10명 이내인데, 10명이 넘는 곳은 안 주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배치 기준에 10명이 넘어도..

이중호위원

10명만 주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된 내역을 보면 금액이 좀 많지 않아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시설장 운영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됩니다.

이중호위원

종사자수 말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말고 운영비가 따로..

이중호위원

지금 시설에 계시는 분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중호위원

237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서 풍기인삼축제 연계 특별전시회 및 체험행사가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풍기인삼축제에도 사회복지에 관해서 어떤 걸 전시하고 체험을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에서 풍기인삼축제장 안에 부스를 3개 정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체 비용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사업이 괜찮다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을 해주려고..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전시행사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인삼축제 예산을 올해 얼마나 신청 했는지 아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8억입니다. 자체 예산까지 10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부분은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대한광복단 관련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해서.. 지금 인삼축제로 해서 연관되는 각종 대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또 예산이 편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그쪽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257쪽에 보면 주거안정기금이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주거안정기금이 지난해에 비하면 민자융자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맞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어차피 신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워낙 적게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나간 게 1억8천 정도가 나간 상태인데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보증금이 2백만원 밖에 안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입주보증금 자체는 2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전체입주는 1,200만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1,200만원까지 저희들이 해줍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2015년부터는 현실화를 시켰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출액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가구 수가 적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이 없어가지고..

이중호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기에 많이 못 들어가고 돈도 없고.. 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은 부자들이 많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를 또 하면 그렇고 하여튼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 조건을 사업자 측에 해서 정말로 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쪽에서도 양보를 하라고 해서 많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건립을 했을 때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우선적인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라니까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일반인을 많이 입주를 시켰는데 그게 그야말로 영구임대아파트다 보니까 한번 들어보면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 나가면 저소득층 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저소득층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영구임대주택을 지금 새로 짓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주택은..

이중호위원

안 짓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가흥동에 안 짓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안 짓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에 더불어서 업무도 많고 한데 201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시민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2억6백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4군데 지원을 해주네요. 교통사고상담센터운영 및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

234페이지. 민간이전에 교통사고상담센터운영 및 이동지원사업 해서 5천6백만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5천6백만원 이거는 교통장애인협회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사고예방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회복귀 상담도 하고 그런 쪽으로 쓰는 돈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5천6백만원이 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단체 하나에.. 상담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1년에 몇 번을 한다는 것 보다는..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다수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캠페인은 몇 번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상담은 1년에 142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캠페인은 몇 번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재가장애인컴퓨터방문도우미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지금 2명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신장장애인 이거는 신장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교통장애인이 영주에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협회에서 캠페인을 하고 물론 운영비도 써야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지만 한 단체에 5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1 정회

14: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유지비 해서 만원 곱하기해서 259명 되어 있는데 1인당 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1명 있으면 1인당 만원을 차량유지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차량유지비가 교통비 지원하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차량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유류비라든가 드는 거를..

이재욱위원

그걸 사람 수에 따라서..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요. 29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노인교실 운영 8개소를 해놨는데 이게 어디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경로대학을 얘기하는 건데요. 노인회 지회하고 또 가흥종합복지관 요새는 영주종합사회복지관, 풍기 성내교회하고 풍기 제일교회하고 신영주교회, 순흥교회, 부석교회입니다.

이재욱위원

경로당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나..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해왔던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회 앞에 있는 영주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이재욱위원

계속 해오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해오는 건데,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네요.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여기는 비교 증감에 증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사회복지보조였는데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시스템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보면 노인복지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노인복지예산이 전체 복지예산을 잠식하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불균형이 생기는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고 청소년 부분을 보면 조금 빈약하고 노인 부분은 강하고 그래가지고 노인 복지를 앞으로 자꾸 비대화 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사업은 청소년 부분하고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서 청소년비정규학교 운영이 있는데 비정규학교가 어떤 학교를 말하는 거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영주 청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든지.. 꼭 청소년이 아니라 사업비 제목은 청소년비정규학교 운영인데 어르신들도 말하자면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든가 다양한 계층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이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하기 위한...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검정고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규과정 수업을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설치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했는데 포괄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확실히 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어느 장소에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 시 소유 건물이 있으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회원제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영주 경찰서 자리로 영주1동이 간다든가 옮겨가게 되면 비는 공간이 나오면 어디가 됐든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 소유 건물에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1억2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잡혔을 때는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더군다나 도비는 3천6백이고 시비가 8천4백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다는 안이 그래도 내년 것인데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시 소유 건물에 하겠다고 도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이게 확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건물을 계획을 세워서 몇 개 안을 만들어서 제일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기본 회비를 내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빌려줄 때는 장난감을 무료로 한다든가 고가품은 장난감 금액의 10%를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 장난감을 빌리면 이게 어린이집에서 빌리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빌리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 연회비 만원이면 만원 입회비를 받아서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면 여기 어린이집기능보강 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서 저는 이걸 어린이집에서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했는데 이게 개개인이 한다는 이야기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난감도서관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운영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내에 포항하고 안동하고 3,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별 무리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금액이 조금 부족한 거는 도비 지원사업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추가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준다고 도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어르신들 독거사 방지 시스템 관리비 지원 8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을 보통 보면 면소재지에는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시내에는 그렇게 손길이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내에도 이게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 독거사를 방지할 수 있는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을 다른 데에서 하는 거를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영남방송과 협의를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무실 때 되면 TV를 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채널이 KBS, MBC 고정이 되어서 24시간 고정이 되었다든가 영남방송에 만약에 10시간이 고정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 방송국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채널 변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동이나 시에서 그 집을 방문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걸 확인해서 안전 확인을 하고자 그렇게 도입하는 그런 계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면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룹홈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일단은 면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지만 이 사업은 꼭 면 지역만이 아니라 시내 지역에도 혼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영남방송에서 채널이 안 바뀌고 그대로 켜 있으면 의심을 갖고 연락을 해서 파견한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나가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독거사가 보통 보면 뇌졸중이나 이런 게 일어나서 많이 발생하는데 실은 뇌졸중 그런 거는 시간을 굉장히 다투는 거잖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과연 TV 채널만 가지고 그게 감지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TV를 끄더라도 얼마든지 독거사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거는 형식적이지 정말로 다른 부분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뇌출혈로 단시간 안에 쓰러져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못하시고 해서 기운이 없어서 그냥 늘어져 눕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4시간 이내에 저희가 출동을 하면 병원으로 옮긴다든가. 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며칠 전에도 뇌졸중이 일어나서 독거사를 한 경우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병원에 갔으리라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겨우 첫발을 디딘 건데 좀 더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거 가지고 과연 했다는 말만 되고 8백만원을 방송에 지원해주는 것밖에 뭔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이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 데가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는 안동 밖에 없어서 안동에서 인근 영주, 예천 등 6개 시군을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영주시 부담비.. 우리도 학대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발생을 하면 일단 이쪽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주시 부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가 26%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안동에서..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을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운영을 하고 영주 아동들이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경비를 26% 부담해서 함께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가 우리 영주에서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많지는 않고요. 연간 10명 안쪽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0명 안쪽이니까 이걸 따로 영주가 생길 수도 없는 인력이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들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점

황윤점위원

재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돌보미를 파견을 해서 1, 2등급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등급외 자가 3등급을 받거나 A, B등급이라고 있습니다. 1, 2 등급 보다 조금 경미한 분들..
윤점

황윤점위원

집에서 재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에서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168명이고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299페이지가 공동주거의 집 사업지원이고 공동주거의 집 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염려스러운 게 경로당이 영주시 관내에 약 330개 정도 되는데 5개를 시범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시범으로 이걸 해서 우리가 한 두 해만 볼 일이 아니라 먼 시간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보니까 공동주거의 집이 5개소에 2,100만원 들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또 수리하는데 4천만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6,100만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30개가 언젠가는 다 한다고 할 거예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기 그런 걸로 몇 군데만 할 수도 없고 정말로 어른들을 위해서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다 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39억6천만원이 들어요. 과연 이게 될까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시범운영으로 5개소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읍·면에 자료를 뿌려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소인데 1개는 대상이 안 되어서 4개소만 확정을 했는데요. 이게 운영을 해보면 그렇게 전파되기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전파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어르신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안 맞을 경우도 생기고요. 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 집을 두고 경로당에 가서 잔다든가.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거기에 계시면..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5명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5명 이상이 안 될 때는 폐지되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인원을 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첫 발부터 심사숙고 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처음에 의도는 좋아도 이렇게 보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뚜렷하게 없는데 집이 아니라 위험한 게 많잖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염려를 두고 해야 하는데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이죠? 312쪽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 보면 상담복지센터운영에 활동팀이 있고 상담팀이 있어요. 활동팀은 8천5백8십만원, 상담팀은 9천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정부지원단가입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상담복지센터이면 문화의 집하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층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314페이지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6백만원이 있어요. 그거는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은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복지센터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청소년.. 어디하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많지도 않는 돈 6백만원을 몇 군데 나눠서 그렇게 하면 동아리 활동이 1회성으로 되지 않나. 차라리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게 더 능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청소년 관련단체 프로그램 지원 4백만원 해서 4개소인데 이건 4개소가 어디 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락&댄스페스티벌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약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3대3 농구대회라고 해서 YMCA에서 35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YMCA에서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37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영상제 해서 370만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과, YMCA 등 이게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사를 해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1회용으로 각자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전문적으로 한 군데 모을 수는 없나. 이런 거를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을 주축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면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이 6천7백만원이 있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침이 내려 왔는데 1순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업중단청소년이 몇 명 정도 관계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100명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00명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중·고등학생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 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학업중단청소년이거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4세까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4세까지인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니다가 중단한 학생을 얘기하고 아예 대학을 안 간 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니다가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을 한 경우에..
윤점

황윤점위원

보통 보면 15세에서 24세면 15세는 중학생이거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중·고등학교를 학업 중단을 한 사람들이 여기 해당되지 싶어요. 그죠? 대학생은 아닌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100명 정도나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24세까지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대학생도 직업훈련이라든가 지원은 해줄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중단을 했으면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다시 말하면 중학교 못 간 사람이 중학교 자격증을 따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비를 지원해준다든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업 재활교육을 해서 직업을 찾아주든가 기능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아, 학원비를..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있어요. 2천8백만원이 있는데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행사가 세 군데 내지 네 군데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같이 합쳐서 한번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이 아니라 행사를요.
윤점

황윤점위원

각자 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체험을 하면서 지원은 같이 하고 사람도 같이 모으고 연습도 같이 하고 완전히 갈라서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해보셨을 때 이런 사업의 성격은 그런 것들 중에 어디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YMCA..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해서 그냥 놀이마당이 아니라 복지센터에서는 상담을 지원해주고요. 문화의 집에서는 동아리별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서는 또 수련관의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학습도 하고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어울림마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에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는 몇 살이 오는데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영주 시민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너무 여러 군데에서 헷갈린다. 전문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하나씩 나눠먹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한번 해보세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9쪽 노인목욕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자 17,000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세부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일반 어르신들은 70세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이렇게.. 알기로는 영주시에 23,000명 정도가 65세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회수율은 얼마 정도 되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율은 작년까지는 9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시장님 연두순방을 나가셨을 때 겨울철에는 사용을 많이 하고 하절기에는 사장이 된다. 그래서 목욕권 사용기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6개월로 연장을 했더니 90% 이상입니다. 회수율이 5% 정도 높아졌습니다.

신수인위원

높아졌어요? 그때는 회수율이 좀 낮았네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0% 정도..

신수인위원

저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말씀하기를 어차피 시에서 17,0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5천원을 지원한다면 들어보니까 목욕권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 범위를 목욕 및 이·미용으로 범위를 좀 넓히면 어떻겠나. 사용범위를.. 그래서 어르신들이 겨울이 되면 목욕도 그렇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렇다면 이발에도 사용을 한다면.. 이걸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잘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사장 되는 게 없도록 하나라도 더 필요한데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297쪽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장설치사업. 우리 화장장에는 소각로가 2기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기입니다.

신수인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수리를 한 적이 몇 년도인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입니다.

신수인위원

오래 되었네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화장장 시설이 노후 되고 협소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화장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전부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개 설치를 하려고 하면 200억 정도 드는데 국비지원이 건축비만 7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100억이상 시비가 소요가 되어서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어제 전략기획단 보고에 봉화하고 영주하고 광역 화장장 설치를 하늘공원이라고 용역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보면 화장장하고 장례식장하고 납골당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4억4천이 들어간다면 전략기획단하고 수의를 하셔서 용역이 들어가면 어떻게 계획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용역이 나와서 2, 3년 내로 공사가 되고 사업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예산이 불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로는 통상 수명이 3, 4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봉화하고 영주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간이 제 생각에는 4, 5년 안 가겠나 싶어서.. 이거는 당장 노후가 되었으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여기에 교체를 해서 그 기간 안에 되고 장기간 된다면 할 수 없는데 중복되지 않게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양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29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세부터예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은 내년도에 818명이라고 했는 분은 65세 이상이고요.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는 60세 이상으로 방침이 중앙으로부터 도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이 부분만 60세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17명이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20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60세이상이면 노인도.. 요즘은 60세가 노인이 아닌데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60세면 청년인데 일자리사업을 하니까요. 그리고 300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7천이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에 7천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7천만원씩 4개소 해서 1,750만원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예산 부기를 하다 보니까 1,750만원 4개소 했는데요. 박성만 도의원께서 도에서 꼭 4개소가 아니라 이거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따 온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어디가 선정되어서 왔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휴천2동을 염두해 두고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나가보면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휴천2동 경로당이 1억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모자라서 이 부분은 추가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방과 후 아카데미인데 그럼 주로 언제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 가정에 가지 않고 방과 후의 시간을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급식도 하고..

이영호위원

청소년 수련관이면 순흥 거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학생들이 그쪽에 어떻게 방과 후에..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북부지역 학생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풍기부터 부석까지 해서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지침에 보면 급식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문화의 집은 상담사는 또 없습니다. 상담도 되어야 되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의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좀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빨리 끝내야 제가 할 일이 또 많아가지고 배려해주십시오.

김현익위원

그럼 답변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노인목욕권에 관해서 목욕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영주시에 지금 현재는 영주시 노인목욕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목욕장만 사용하는 거를 이·미용까지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목욕비지원 조례를 이·미용을 포함을 해서..

김현익위원

이·미용지원 조례로 변경을 해가지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부터는 불가능합니다.

김현익위원

2월, 3월이라도 우리 지역에 목욕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빨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과장님이 못하시면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해하고 동일한데 읍·면·동 행사지원 이거는 없어졌습니까? 5천5백2십만원..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게 무슨 행사였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는 저희가 물론 예산도 빡빡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론을 취합을 해보니까 주로 양말을 사서 돌렸는데 워낙 단가가 낮은 양말을 돌리다 보니까 받는 분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쓰지도 못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김현익위원

어르신들에게 노인의 날 양말 돌리던 것을 없앴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 그룹홈 있잖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룹홈에서 독거노인들이 생활을 하시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을 들 생각이고요. 또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빨리 발견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험은 들어갑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보험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서 보험료를..

김현익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험은 든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줘야 되겠네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은 단시간만 있는 곳이고 여기는 주거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야간에 주무시니까 보험을 들어준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은 편성을 하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은 내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장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재정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였고 확보한 금액이 16억9천 가지고 일단..

김현익위원

12월에 공사 착공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시비는 1억1천4백만원 가지고 그냥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은 국·도비를 가지고 착공을 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얼마인데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50억 중에 16억9천1백만원을 확보 했으니까 아직도 시비부담이 33억 정도.. 국·도비는 다왔습니다.

김현익위원

33억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국·도비는 다왔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33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요? 본예산에 십원도 못했는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는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려우면 신규사업은 다 하지 말아야죠. 신규사업은 다 하지 말고 우선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영주시의 어르신들한테 가장 시급한 게 노인종합복지관이고 이 예산은 벌써 국비와 도비가 다내려왔는데도 우리시가 대형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안 한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부지 매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재정도 열악하고...

김현익위원

효문화 진흥원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효문화 진흥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현익위원

예산 편성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는 도비가 삭감되었다는데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삭감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증액을 시키고자 황병직 도의원께서 도에 할당을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저희들도 부족하면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하라고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부족한 부분의 예산은 좀 더 많이 확보하라고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간단하게 질의토록 할게요.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지도자 교육과 또 다양한 세상 프로젝트 2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시행 단체는 어디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미래여성지도자교육은 YMCA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젝트 세상 프로젝트 운영은 계순희씨가 하는 다문화 희망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71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 여성단체 지역특화사업에 9백만원 증액된 부분이 합동결혼식.. 여성단체에서 하는 그 부분이 이쪽으로 포함되었다고 했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특화사업 중에 다문화가족 부부 외에는 어떤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성폭력, 가정폭력 캠페인이라든가 여성단체한마음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한마음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는 보통 한마음 대회 이렇게 해서 부기도 달고 예산목을 세웠는데 이건 포괄적으로 했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성단체 특화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확정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리 묶어서 연초에 1월에 회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새로운 걸 발굴하기 위해서..

이중호위원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똑같은 것도 있고 새로운 걸 자꾸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4쪽요. 시설비에 시립어린이집 보수사업 3개소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 3개소는 어디를 구체적으로 못을 박은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밑에 유지관리는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관리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편성하였는데 시립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큰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소소한 소규모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의 소규모 수선비는 일일이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내려 준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284쪽 좀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기능보강 사업. 여기 또 3천만원. 이거는 뭡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큰 수리가 필요하고.. 국·공립이 6개이고 법인이 11개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신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개·보수가 필요한 곳, 또는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특정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기능보강, 그 다음에 시설보수, 소규모 유지관리.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287쪽에 어린이날 체험활동지원하고 기념행사지원이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전교조하고 JCI하고 두 군데입니다. 240만원은 전교조이고 밑에 960만원은 JCI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넘어왔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넘어와서 9백만원 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린이날 체험활동지원 전교조에서 하는 이 부분이 지금 JCI 어린이날 기념행사하고 분리해서 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따로따로 해서.. 그리고 290쪽 민간행사보조금 어버이날 효도공연 행사 지원에 80% 보조해서 이거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풍기JC인데 구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중호위원

풍기JC?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풍기JC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이 어버이날 행사를 지금 각 리·통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버이날 행사를 리·통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예산 지원이 없는 반면에 각 리·통에서 거의 다 한다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JC에서 특별하게 이런 행사를 하면 풍기 같은 권역에서 했을 때 풍기의 각 리에서 여기 참여도가 굉장히 낮을 텐데 그날 행사 주체가 마을에서 하고 JC에서 하면 마을에서 하는 건 또 의미도 없어지고.. 굳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북부지역이 조금 소외되었다고 신청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에 심의를 해서..

이중호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부석에서 하면 해줍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할 때는 부석분들도 같이 흡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가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왜 이름을 불러주고.. 알고 계십시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95쪽에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이 각 20만원. 사회공헌형은 읍·면·동이라고 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읍·면·동 지역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시니어클럽.

이중호위원

그 다음에 지역적합형 노인..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건 신규로.. 노인회는 없어졌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금 안에 시니어클럽과 노인회 10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니어에 518명, 노인회에 100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보면 29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시니어클럽에 일자리사업 개발비지원 4천만원이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또 290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1천만원이 있죠?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건 뭐예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이고요.

이중호위원

여기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전담인력까지 5명입니다.

이중호위원

296쪽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지원 사업 이거 신규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3천만원인데 1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개발비 지원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노인회하고... 노인회에도 어떤 일자리 창출 역할을..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는 공익형입니다.

이중호위원

공익형이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시장진입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이중호위원

시장진입형을?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장진입형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했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기름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중호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뭔데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계란도 판매하고 있고요. 소금도 판매하고 있고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개발비를 어차피 지원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다음에 299쪽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룹홈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 그룹홈 시설 보수가 5개소에 8백만원씩. 그러면 시설보수는 어떤 방면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경로당이 재래식 건물이다 보니까 주거하기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씽크대가 노후가 되고 보일러 주로 그런 쪽으로 시설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화장실, 보일러, 씽크대.

이중호위원

실내화장실 증축하는데 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건이 되는 곳에 예를 들어 창고라도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쪽은 하고 안 그러면 또 신청한 쪽에서 청소하기 힘들다고 필요없다고 하는 것도 있어서 평균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다섯 곳 확정이 되었다고 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군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왜 5개소예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수요가 있으면 1개소를 신청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중호위원

이것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얘기를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위에 경로당 물품지원. 50동에 백만원씩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경로당지원 조례가 김현익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경로당에 읍·면·동별로 일단 고액 백만원 짜리라든가 고액물품은 일률적으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밥솥이라든가 하는 거는 330개소에 구비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이 조례할 때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들어났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산 편성 5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순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300개 동에.. 5천만원씩 6년 걸려요. 밥솥 한 개 사주고 6년 지나면 부서지고 하면 또 사줘야 돼요. 그 전에 고장이 나요. 그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어느 코에 붙이려고요? 수요 조사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전부다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올해 이 조례를 할 때 분명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5천만원 세웠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이중호위원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비로 4천3백만원 정도를 별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밑에 4천2백만원. 그럼 이거 포함해서..

이중호위원

이거는 13만원을 일률적으로 하네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경로당이 크거나 작거나 전부 경로당입니다. 한 분이 계셔도 경로당이고 백 분이 계셔도 경로당이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을 때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 같은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30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라고 했는데 청소년선도 자율순찰대인데 이거 단체가 어디예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순찰대는 해병전우회하고 HID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율순찰대는 읍하고 동에 10개대를 의미합니다. 풍기읍과 9개 동입니다.

이중호위원

청소년 자율순찰대 운영 차량유지비는 해병대하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HID입니다.

이중호위원

HID이고 그 위에 순찰대 운영비는 지금 현 자율방범대이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의 운영비가 급식비하고 자치행정과에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왜 한 단체에 지원을 이렇게 양분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순찰을 돌면서 야식비 단가 2,5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야식비만 줍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그야말로 운영비이고 저희는 순찰하는 사람의 야식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도 야식비 목으로 나가요. 이거 다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08쪽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년수련과 운영 지원에 전기, 유류대. 근데 월 4백만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이 건물이 좀 크다 보니까 사용료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용료 받아서 운영하기 힘들어서..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식당을 운영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그 외에 다른 단체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럼 영업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외부에서 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밥을 해가지고 가서 먹기만 먹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급식소에서 갖고 와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조리는 안 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가벼운 것 데우고 하는 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유류대하고 전기료하고.. 지금 거기 손님도 사람도 없는데 방마다 불을 다 켜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이렇게 월 유류대하고 전기료를 4백만원 지원한다는 거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주시의회도 4백만원이 안 나와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에 필요한 부분을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조를 안해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쓰여 지고 유류대가 쓰여 집니다. 그러면 그걸 본인들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전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면 이걸 다른 단체에서 보면 시에다가 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5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올해 영주에서 처음이에요? 내년도에?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있던 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이중호위원

매년 영주에서 합니까? 다른 데는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하는 곳이 없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도 하겠지만 저희 시에 도비 편성을 해마다 해줬습니다.

이중호위원

도비 6백만원을 주고 나머지.. 이것도 순환제로 해서.. 그래야 지역 청소년 교류가 되지요. 여기 보면 대체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영주 쪽이 많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다른 데서 왔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런 거는 순환제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05 정회

16: 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3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