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근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남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정환 교통시설팀장을 대신해서 이성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광열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평소 보다 나은 교통정책 제안으로 저희과를 지도 편달하시고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또한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또 특별히 지난 2일날 몹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휴천2동 교통안전릴레이 캠페인에 참석하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이재형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하신 위원님께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5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과다하다는 지적으로 2014년 6월 30일 현재 체납현황 금액이 1,574건에 6천3백9십1만2천원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징수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고 또 여기에 단속되는 분들이 영세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일시에 다 징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아야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지 아니하면서 빨리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4년 11월 30일 현재 10,807건에 3억8천5백2십7만1천원이 부과된 가운데 징수실적은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체납은 1,880건이 21%가 체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전고지 절차를 거치고 부과고지를 하고 독촉을 해서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빨리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 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작년보다 주차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단속 숫자가 한 150%정도로 50%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계도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실제로 주차질서가 이루어져서 자리가 잡을 수 있도록 애써가겠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벽지노선 중형버스 운행 방향 검토에서는 현재 대형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벽지노선에는 승객들이 사실상 굉장히 적습니다. 도로가 좁은 곳이 많으므로 중형버스 25인승으로 교체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요구해 주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고 벽지노선에 대한 현장조사 후 추후 도입되는 차량들은 반드시 25인승으로 해서 벽지에 배치함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100% 해소 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벽지노선 총 21개 구간 80.2㎞이고 도 지정이 6개소이고 시 지정이 15개소 총 21개 구간입니다. 금년에는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2회 실시한 결과 대당 1.4명 정도가 탑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에 해본 결과 버스운행 노선으로부터 500m 초과지역이 54개소 시내버스 종점에서 300m 이상을 도보로 이용하는 지역이 21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내버스 운송실태에 대한 전문가 용역이 아까 1천5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 실시를 해서 운송실태를 분석하고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공용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중형버스로 점차 교체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가운데 시내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쪽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하고 그 다음에 시민촉구대회 선진교통문화 정착하고 이게 전부 민간경상보조인데 보조대상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예,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 부분은 2014년도에 풀 보조하는 부분을 전부다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질서 민간순찰계도는 보조를 80%로서 모범운전자가 매일 아침 방송하고 다니는 것 보셨잖습니까?

예.

그것이고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계도활동 지원 사업은 각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안전을 보호하는 그 부분인데 3백만원을 가지고 시내학교에서 풍기초등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통안전시민촉구대회 지원사업은 교통 장애인 이였습니다. 장애인 이였는데 협회에서 하는 건데 2014년도 올해에는 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교통약자에 대한 캠페인을 증대하면서 내년도에 의욕을 보이면서 다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 지원사업 보조율 80%는 평상시대로 모범운전자에서 하는 연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범시민대회 이른바 우리가 인도 위에 불법주차 부분들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나 그리고 또 걸어 다닐 수 밖에 영유아를 대동한 어머니 이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지난 11월 15일 개최하려고 했다가 너무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 새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누구이냐고요?

2천만원 말이지요?

예.

모범운전자회와 교통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될 것 같습니다.

141쪽에 보면 공영버스구입지원 있잖아요? 농어촌 공용버스

141쪽?

예,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141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1천5백만원씩 자부담 3천만원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6천만원이면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중형 35인승입니다.

중형 35인승?

예.

이게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형 35인승

지금 현재 우리가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9년 2대, 2010년 1대, 2011년에 2대, 이렇게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대회 성공개최 기원 모범운전자 대회지원 이것도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도체관련이지요?

예, 이것은 순수한 도체관련해서 경북도 23개 시군에 모범운전자 900명이 와서 성공다짐대회를 하고 도체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신호등 신설 한군데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호등 신설은 내년도 아직 실제로 11월 달에 기공식을 하려다고 아직 미루어지고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 만들어지면 그 지점에 반드시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설계서 검토하실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점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145쪽에 유휴공간 활용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이 3군데가 되어있는데 이게 정해진 것입니까? 풀 사업비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임시공영주차장은 여러 가지 요인상 항상 변동 될 수 밖에 없고 수요조사는 해놨습니다만 적지인가는 저희들이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수요조사는 임시공영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담은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기 위해 풀로 하는 건데 일단은 수요조사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유료화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현재 시청하고 보건소가 한 300면이 됩니다. 거기를 유료화 하자. 그리고 사실은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의회 앞에 전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가장 번화한 구역인데 여기는 도로기능을 돌려주면서 노상주차장을 없앨 계획에 있습니다. 시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의회 앞에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거기를 주차장을 없앤다고요?

노상주차장은 없애고

여기 노상주차장이 없잖아요?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어디에요?

내려가면서 우체국 앞에요.

예.

거기가 굉장히 번화가인데 거기가 혼잡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도로 기능으로 돌려주면서 사실은 여기가 정차장 비슷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노상주차장은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앞에 있는 이 주차장은 유료화를 하고 또 한군데는요?

한군데는 서울산부인과 앞에 45면이 마련되고 있는데 시설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 완전히 하지를 못했는데 거기를 45면 하게 되면 올해부터 되는 공영주차장

그 위에 하망동 공영주차장 설치 2억이 되어있는 이 장소에 유료화를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3개소 설치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풀 사업비 성격입니까? 안 그러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는 수요조사는 해놨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역하고 육거리하고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하겠다는 정책 결정은 한바는 없습니다. 대안은 가지고 어디어디가 더 적정하다는 논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천2동 현대아파트 나오자마자 사거리하고 이쪽은 마지막 남은 혼잡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여러 군데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어린이 집으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초등학교는 다 마쳤고요. 규모 이상의 어린이 집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이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겠다.

예,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흥2동 화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앞쪽 서천 강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았잖아요. 그지요?

예.

거기 지금 CCTV를 설치를 하고 보안등하고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이잖습니까?

예.

하천에 대해서는 CCTV는 아니지만 보안등은 설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차된 차량에 대한 안전과 그 다음에 운전자가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집까지 보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의 안전이 동시에 확보가 되어야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가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등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CTV도 설치를 해놔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그쪽 새로이 조성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고 집까지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더 잘 알고계시겠지만 그쪽 통로가 서부초등학교 뒤에서 맨 위에 동천식육점까지가 아닙니까? 골목이

예.

사실 아침에 저도 나가보면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버스통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일단 차량을 이동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명분내지는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 조성해 놓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난 뒤에 단속을 해야 민원이 줄어들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하여튼 보안등은 설치를 완료했고요. CCTV를 사실은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라도 반드시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지금 3천7백정도가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지요?

예.

141쪽입니다.

이게 시도비 분담률이 제일 처음에 벽지노선이 도가 지정한 곳이 5군데이고 시비가 16군데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보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도비가 상당히 보조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도비가 10% 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90%를 시비로 지원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면서 모든 재원을 도비 부담은 줄이고 시비는 늘려가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민간이전은 전부다 50%가 되는데 늘어난 그 부분만이 굳이 이래보니까 25%정도 도비 부담이 되어 있어서

모든 예산 추세가 자꾸 돈은 줄이고 지정만 하고 시비는 부담을 늘리고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142쪽 브랜드콜택시 사업지원인데 여기 지금 현재 자부담이 30%이지요?

30% 이상을 해야 만이 사업자들을 자기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택시회사 대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에 미리 시행을 했던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고요. 1, 2, 3 위원회 이렇게 되어서 조직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서면 바로 진행하기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0%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거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하는 주차장의 수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요. 진행된 주차장을 사후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불필요한 부분이 될지라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지원을 합니까?

그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는 앞으로 신경을 쓴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불법주정차 시민체험담 운영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대 예산이 4백만원 이잖습니까?

예.

4백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실제로 여기는 역지사지로 주차단속을 당해서 굉장히 불쾌했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원하거나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사회지도층인사 가운데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주정차질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4백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여기가 위험도 수반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이것을 할 때에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보험까지 들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에서 요구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입니다. 가흥신도시 조성지구내 가로수 관리 소홀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지내 가로수 일제조사를 한바 고사목 23본에 대한 보식을 지난 10월 달에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6번입니다. 숲가꾸기사업시 폐목관리 철저입니다. 지정 내용은 숲가꾸기사업으로 벌목 후 폐목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우시 산사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은 산물을 전부 처리를 하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보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산물을 최대한 수집하여 톱밥생산 및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등에는 경관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더라도 설계에 반영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에 용역비 2천만원 있지요?

예.

이게 내용이 뭡니까?

시장님 취임하시고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영주시에 전체적으로 조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인 것이 없다. 그래서 토양성분도 좀 분석을 하고 기후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 북쪽 구분을 해서 어떤 것을 심으면 영주시에 제일 도움이 될 것인지를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을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도 풀 사업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특정되지는 않았고요. 백두대간에 걸쳐있는 읍면에 산채나 오미자 재배시설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임산물 저장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게 이 사업이 딱 특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 소요를 소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요?

예.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가요? 예산서 상에는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5천2백5십만원인데 새로운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있었는데 예산서 상에는

그럼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서 보면 신규 사업처럼 보이니까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과목이 같은데 잘못 표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목이 청정임산물 쪽에 있다가 백두대간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신규 사업처럼 표기가 되어있다. 이말 아닙니까?

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180쪽에 임도개설지 사후관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그럼 대행사업자는 누가 됩니까?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입니까?

예.

산림조합에서 대행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이게 대부분 자체사업인데 국도비 없이 시비로 하는 자체사업인데 186쪽에 여기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쉽게 얘기하면 풀베기를 3번을 할 예산이 세워야 되는데 도민체전하고 전체적으로 시비가 내년도에 열약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풀베기사업 같으면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상 3번을 하잖아요. 봄에 1번하고 여름에 1번하고 가을에 1번하고 하는데 이게 줄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체예산도 보면 각 과에서 도체를 하기위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풀베기사업 같은 것도 하나의 환경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3번 풀베기를 했던 것을 2015년에 가서는 2번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서천변을 예를 들면 강 쪽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가 쪽 주택지 쪽은 동에서 풀베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한번을 줄든지 줄어버리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지요. 그리고 서천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구역이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줄어졌다면 이게 곤란하지요.

예, 위원님 걱정 이해합니다.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주변피해목 제거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8백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사업비가 어떻습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해달라고 다 해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그렇게 잡기가 힘들잖아요. 이 사업비로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량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출생기념식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기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후 관리는 잘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치수방재과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재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11월 4일자로 우리 과에 새로 배치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균 설계심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지난 9월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번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철저입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점·사용 허가시 실 경작이 가능한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으로서 조치결과는 신규허가 및 그를 승계 신고 접수시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에 따라 실 경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허가토록 하였으며 또한 하천부지 조사 측량 및 전산화 용역이 시행중임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모구 회수될 것입니다. 다음 연번 18번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 소홀입니다. 조치요구 사항은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징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치수방재과-10710(2014. 09. 25.)호로 하천부지 점·사용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징수계획 기간으로 2014년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883건에 2천9백7십1만8천원이었으나 현재 775건 2천2백9십9만8천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현재 징수 독려반을 구성하여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점령 기간연장 허가시 체납액을 먼저 회수하고 허가하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분은 가능하다면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탐방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 촉구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문수 효마을 앞 농로 확장을 위한 소요예산 2억원을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했으나 미반영이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겠으며 바이크탐방로 전 구간에 대한 이정표 설치에 대하여 금년도 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11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2015년 예산에 전 구간에 설치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높은 데크 재검토 요구 사항은 암반 등 지장물로 인하여 높게 설치한 것으로 추후 여건 변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제2가흥교 하류 좌안에서 우안으로 연결하는 시설은 하천 공작물 설치는 어려우며 향후 이용객 증가에 여부 등을 확인해서 여건 변동시 검토하겠습니다. 차량 진입방지시설은 2014년 9월에 탄력봉으로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골재 수급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영주댐 준공이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우리시 골재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영주다목적댐 유사조절기에 퇴적된 모래채취권을 우리시에 위임하도록 수차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댐 하류 모래 유실에 따른 대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채취권 위임은 미확정적입니다. 수공의 의견으로서는 일부 영주시의 골재를 사용하고 일부는 댐 하류에 옮겨 하류 하상을 보호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천 골재 채취를 2014년 10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영주댐 수몰지구내 육상 골재채취허가를 신청중이며 신청량은 40만 루배입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마지막 21번 서천 안전관리 소홀입니다. 서천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수립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우리시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 2개월 동안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서천 등 물놀이 위험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28일 인명사고 발생 부분은 장비를 임차하여 물웅덩이의 평탄작업을 완료했으며 하상세굴은 하천의 지형적인 특성상 병목지점으로 하천유수가 집중되어 자연 세굴된 웅덩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자연발생적인 웅덩이에 대한 복구조치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시설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셔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지요?

예.

이 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요?

예, 댐 하류 쪽에 무섬마을 쪽으로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데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은 우리시만입니다. 우리시 구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시에서 다시

예,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99쪽에 주택가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이것은 풀 사업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1쪽에 세천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 이것도 풀 사업비 성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가흥2동 6통 필두 세천 정비는 어디입니까?

필두마을 이것은 위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세천이라 하면 마을에 들어가다가 보면 왼쪽에 작은 도랑이 죽 있어요. 그것 정비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본예산은 이정도로 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요. 우선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아까 40만 루배 허가가 아직 협의 중이고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20억입니다. 20억이고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3억6천8백입니다. 그지요?

예.

근데 이거 골재채취 계속해야 됩니까? 골재채취를 안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 하겠습니까?

골재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그 전에 미리 채취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안 그러면 골재가 없으면 다른 지방에서 사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영주시내에서 1년간 소비되는 모래가 얼마나 됩니까? 2015년도 예상이면 40만 루배를 채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30만루배 정도 되는데요. 건설경기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2013년하고 2014년에 올해는 추경을 해서

올해 채취는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어요?

예.

그러면 2013년에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올라와 있단 얘기 아닙니까?

예.

일단은 정리추경을 봐야 되겠지만 예산서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1천4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예.

올해 그러면 1차 추경 때 보면 27억6천만원의 골재를 채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없이 0원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1차 추경서류 가지고 계세요?

추경예산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2014년 1회 추경 예산서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2014년도 1회 추경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셔야 될 자료 아닙니까. 어떻게 되요?

예, 있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한번 봐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비교증감에 보면 기정액이 매각사업수입이 54억이었는데 맞지요? 순세계잉여금이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억이 61억3천으로 된 것은 2013년도에 골재를 많이 팔아서 잉여금이 늘어나서 61억3천으로 된 것이고

예.

그럼 지금 정리 추경했는 자료를 갖고 계세요? 이것은 1회 추경이고

정리추경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추경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골재 매각수입 사업은 0으로 되었고 그러면 다른 사업이 준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되요? 골재채취비 좀 줄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골재 채취비 많이 줄었습니다. 정리추경에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추경 기준으로 본다면 당초에 세입이 27억6천으로 되어 있었고 세출이 24억9백이 되어 있었는데 세출에서는 24억9백이 전체 다가 줄지는 않겠지요. 일부 조금 지출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입이 27억6천이 0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세출에서도 20억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서 한번 보시면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수입금액이 27억이 되어 있잖아요?

예.

골재 판매수입이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시 직영 골재채취가 24억9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24억9백이 통째로 다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통째로 0이 될 것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입금액은 27억6천이 다 줄어듭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골재채취비 24억 중에 20억이 준다고 하면 순 감소되는 요인은 7억 정도이지요. 그지요? 7억 정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5억이 있다가 왜 1억으로 24억이 줄었는가 하는 이겁니다. 다른 사업 늘어났던 것 있어요? 정리추경 때

늘어났던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안 맞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골재 매각 수입이 27억6천이 줄여들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골재채취 한 개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골재 채취비 24억9백 되어있는 거 20억 정도 줄여들 것 아닙니까?

예.

통째로 다 줄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순 감소 요인이 7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수입에서 줄어드는 게 27억이고 세출에서 줄여드는 게 20억이면 7억 정도 순 감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비비 25억을 계상을 해놨어요. 25억4천9백을 1회 추경 때 맞지요?

예비비

1회 추경 때 예비비, 25억4천 계상해 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억4천에서 돈이 줄어서 전체 예산이 7억 정도 감 되었으니까 한 18억 정도는 예비가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없다면 2015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한 18억은 되어야 된다. 물론 정리추경을 아직 못 봐서

정리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1억 얼마 밖에 안돼요. 일단 내가 정리추경을 보면 이게 다 나오겠지만 일단 숫자상으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줄다가 보니까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5억 전입을 받았잖아요?

예.

2013년하고 2014년에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 얼마나 해줬어요?

일반회계로 전출액이 43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36억하고 7억1천1백 그래서 43억이 맞지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사업특별회계라고 하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줬다가 지금 또 특별회계 돈이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을 받는다. 예산 이렇게 운용하는 것 맞습니까?

전입 받는 5억은 댐 주변 정비사업에 시비 부담금을 전입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써야 될 용도가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돈이 남으면 예비비로 놔두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 2014년도 걸쳐서 43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주다가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이런 기현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일단 정리추경에 넘어오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보고 난 뒤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업비가 늘어난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1천4백이 아니고 더 많이 넘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비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과 제출된 2015년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서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리추경이 넘어오면 그 예산서를 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하고 어디서 차이를 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골재채취가 예산서 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익을 그렇게 나고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골재채취를 안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안 할 수도 없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선 제가 다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