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협의회 도시재생 T/F회의 관계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은 가장 나중에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환경도시국 예산안은 환경도시국 주요업무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 도시경관 조성사업, 건축물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청소업무 개선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151쪽, 세입사업설명서 125, 126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이행강제금으로서 '15년도 세입예산은 총 12억 8,554만 8,000원이고 그 중 현년도 징수액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1쪽, 세입사업설명서 125쪽에 적시한 바와 같이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1.4% 증가한 6억 2,73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억 5,8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명세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5억 3,262만 3,000원 대비 약 32% 감소한 3억 6,2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감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은 2-2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역의 도로개설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472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예산 명세서 354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92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 7,959만원 대비 17% 증가한 3,05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012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공동주택 토론광장 항목 신설로 444만원을 새로 편성했고 커뮤니티 공모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금년도 대비 내년에 편성된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계약, 회계, 공사 등에 대하여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 강화 등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자 시와 구가 매칭사업인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을 금년 예산보다 40% 증가한 22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 단지당 점검기간 당초 2일에서 3일로 변경함에 따른 외부전문가 수당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교재비 발간 및 수료증을 교부하기 위해 금년 예산보다 50% 증가한 270만원이 증액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에 연1회 교육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2회 이상, 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은 교육을 통하여 실직적인 교육 이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토론광장 추진업무입니다. 동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부터 시작하였으나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신규 항목으로 신설해서 강사료를 등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주민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와 시가 6:4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금년예산 1,800만원 보다 2배 증가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 재원은 우리은행 금고지정에 따른 금고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54쪽 및 사업설명서 93쪽 맨 마지막의 줄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지원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예산명세서 355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94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 5,306만 9,000원 대비 96.3% 감액된 561만 7,000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은 2-2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역의 도로개설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472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비용을 금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금년도 대비 약 60% 삭감해서 258만 8,000원이 감액된 388만 1,000원으로 편성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개량하여 구민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주거환경 관리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4,378만원 대비 약 92%인 4,028만 8,000원이 감액된 3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용역비가 4,000만원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5쪽 맨 아래쪽과 사업설명서 98쪽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업무로써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395만 6,000원 대비 약 3% 정도 감소한 1,356만 1,000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356쪽과 사업설명서 100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입니다. 위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및 채권확보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209만 6,000원 대비 약 6%가 감소한 196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6쪽 행정관서 운영에 사용되는 기본경비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5,642만 4,000원 대비 약 10.8%인 611만 3,000원 감소한 5,031만 1,000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요인은 주택과 직원 정원이 27명에서 25명으로 2명 감축에 따른 급식비, 여비 등의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아까 토론광장 강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강의하는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토론광장 토론에 강사비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구금고 협력사업 신청을 주택과에서 하신 거예요?

전반적으로

예산신청을 주택과에서 하셨냐고요?

당초에 3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요청 이유는 공모 커뮤니티 사업을 확대시켜야겠다. 반응이 좋아서 그랬나요?

올해부터 확대해서 제대로 해 보자 해서 3건에서 7건 정도 늘리려고,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단지당 1,000만원 정도 됩니다. 6대 4로 가니까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구금고 협력비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예산편성 하고 의회승인을 받고

2014년도 커뮤니티 공모 사업 4건 있었죠?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동아파트, 천연 뜨란채아파트, 태영 으뜸아파트, 서강1차아파트. 공모사업을 할 때 잘 공모가 안 됐죠? 그래서 3개만 한 거잖아요. 서울시 지원받아서 공모할 때 커뮤니티 공모에 크게 응모하는 커뮤니티가 없었잖아요?

저희들이 왔을 때 8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의지가 있는 단지를 골라서 4건 했습니다.

그래서 태영으뜸아파트 공구도서관이라든지 텃밭가꾸기라든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한 번 공모했는데 지금 현재는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조금만 일정 부분 지원해 주면 충분히 활성화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진행할 때 과장님 말씀처럼 활성화 되고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이 사업비 지원한 금액은 2,890만원이었는데 시비가 1,100이고 구비가 1,700이고 자부담이 432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7개를 하면서 구 협력사업비 4,200만원을 모조리 구가 부담한다는 것은 2015년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거예요?

4,200만원 편성하면 저희가 60%입니다. 나머지 40%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7개 공모사업을 확대하면 어떠어떠한 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안점을 두는 게 공유사업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구도서관이 활성화가 필요하고 공동주택 계신 주민들이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공유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공모를 받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간 지원했던 것들 중에서 활성화 되겠다는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 단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얼마나 이용했는지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데이터 가지고 있으세요?

내일 정도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4개 단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용이나 주민편익 이용도, 반응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재 작성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공동주택 토론광장 등 구가 공동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공동주택 주거비율도 갈수록 늘어나고 현재도 60% 이상이고요. 제가 아파트 큰 단지 동대표를 오래하고 회장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절감하는 게 특히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론광장이 단초가 될 수 있는데 가뜩이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단지인데 거기다 대고 의견수렴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조금 더 교육쪽에 치중해서 일반주민들이 솔깃해서 나오게 해서 좋은 동 대표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 대표가 되고 그런 동 대표들이 건전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주자 대표를 예방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료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강의죠?

예를 들면 주택관리 전반인데요. 일단 주안점이 관리비를 어떻게 써야 되고 관리 편성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포커스고요. 주택이 날로 노화되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의 중요성, 계획과 앞으로 집행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년에 교육을 시키려고

제 경험상 생각해 보면 물론 필요한 교육이고 아파트 토론광장이니까 적절하긴한데 너무 어렵지 않게 일반 주민들이, 그러니까 목적은 많은 주민들이 토론광장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같은 것도 너무 딱딱한 아파트 관리 쪽에만 맞추지말고 일단 많은 주민들이 모이게끔 하는 그런 유연한 교육을 배치해서 교육을 듣기 위해서라도 모였다가 아파트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동대표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좀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민원 수렴하고 딱딱한 아파트 관리. 그렇게 들어가면 가뜩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일반 주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토론광장 예산이 44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위에, 별로 많은 돈은 아닌데요 윤리교육 수료증에 한 160만원 들어가는데 수료증 커버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나요?

네. 왜냐하면 올해는 1회만 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2시간 있다가 거의 3시간 4시간 시간 때우기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좀 격식을 갖춰서 제대로 해서 한 2회 이상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재밌는 교육을 하자.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딱딱하게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말고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라든가 또 두루 경험이 많은 분들이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간에 했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그런 교육 위주로 해서 재밌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료증 먼저 얘기를 하면 수료증을 금박으로 해서 준다고 해서 교육이 권위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광장 하는데 4백 여 만원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수료증을 우리가 인쇄해서 비닐커버에 꽂아서 드려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의도는 올해부터 의무관리교육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료증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아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광장 같은 것은 정말 부드럽게 많은 주민들을 일단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동대표들 교육을 빡세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무교육이고 이 의무교육을 이수 안 하면 동대표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칼자루를 구청 주택과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대표들은 사실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설렁설렁하게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 격식도 안 갖추고 큰소리 치고 이래가지고 엉망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동대표들 입주자 대표회의 권한이 많이 세졌고 그만큼 동대표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동대표들한테는 칼자루를 휘두르셔 가지고 아주 잡아놓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동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수료증 주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대부분의 동대표가 의욕이 있고 관심이 있는 단지는 가능한데 사실 입주자대표의 정원을 채우기가 버거운 데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이니까 이건 해야 된다 하는데는 저희들이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간 내년에는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 동대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빡센 교육을 통해서 걸러주는 그런 계기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속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교육에는 저도 꼭 참여해서 제대로 되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도움드릴 게 있으면 도움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단지 지원금 354쪽 밑에 1억 1,400의 예산액을 잡았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4,736만원을 집행했네요.

네, 그때 한 1억 6,000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년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 했었는데 아마 조정 과정에서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면 어디, 정책기획담당관에 올라가서 깎였나요?

거기도 있고 여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족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단지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지원하는 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 예산 재정사항을 감안하면 욕심은 부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풍선효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2015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149페이지입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없이 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3억 1,780만 7,000원으로 2014년 대비 3,188만 5,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358페이지,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중인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및 아현 고가도로 철거 등에 따른 간선가로변 개발압력 증가가 예산되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구상 및 신촌로변 주거와 상업기능 융합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변화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역점사업인 아현역세권 개발에 걸맞는 주변 지역개발 향상과 조화된 블록형 대형화 개발을 통한 신촌로변 도시환경정비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구 중심지로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용역비 총 3억원 중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각 50% 예산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1억 5,0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9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계획 수립 건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59페이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서대문구 생활권 계획은 도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계획으로 지역밀착형의 정교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고자 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운영비로 3,054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78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3만 6,000원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 전체 지역을 2내지 3개 동 단위의 소생활권으로 분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과제와 도시계획 이슈를 담아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생활 밀착형의 정교한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게 되며 우리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단 운영 비용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 개 생활권 5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1,600만원을 편성받아 주민참여단을 운영했으며 2015년도에는 나머지 3개 생활권 9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단 회의 참석비로 540만원, 퍼실리테이터 수당 1,836만원, 사무용품비 및 홍보비405만원, 업무추진비로 273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2015년 예산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으로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시 회의를 총괄 진행하는 총괄 퍼실리테이터와 각 행정동별 토론을 진행하는 테이블 퍼실리테이터의 수당입니다. 2014년도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저희 서대문구만 시범적으로 용역사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여 저희 구 비용이 들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우리 구에도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반영해야 함으로 수당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타 자치구에서 선정한 전문 퍼실리테이터 업체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4대권역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59페이지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역점사업인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4대 권역 역세권 개발 운영비로 2,18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원입니다. 4대권역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별 범 부서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권역별 컨셉 설정 및 콘텐CM 개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한 아이디의 구체화 및 실현을 통해 마스터 플랜의 설정과 공유로 일관성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회의운영비, 전문가 자문료, 홍보 및 인쇄비 등을 포함하는 사무관리비 1,40만원, 포럼 등 행사운영비 420만원, 업무추진비로 28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6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7,679만 8,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작년 대비 1,545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어떻게 주고 어떤 업체가 입찰해서 하나요?

보통 공동 도급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에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건축, 교통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홍제 지구단위계획은 사업비 총 4억에 구비 2억, 시비 2억이었는데

아니죠. 2억 2억씩.

2억 2억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억 5,000, 1억 5,000 3억이잖아요. 금액이 왜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면적별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역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미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줬잖아요.

네, 그건 끝났죠.

끝났는데 이건 지금 아현동 아현고가철거에 관련해서 다시 도심을 좀

거기가 위원님이 아시는 신촌 지구단위가 마포하고 저희하고 같이 엮은 것이 2011년도에 발주해서 금년 8월에 결정된 것이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건 2005년도에 결정한 신촌지구 지구일대 거기 섹터만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현뉴타운 지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은 2005년도가 돼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재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용역을 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한 것에 맞춰서 개발수법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 퍼실리테이터가 조력자인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퍼실리테이터가. 그런데 여기 우리 도시관리과에 주민 퍼실리테이터 수당으로 1,080만원의 예산이 정책되어 있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왜 이것을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지. 주민 퍼실리테이터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든지 이해를 좀 시키셔야지 제가 명쾌하게 예산이, 아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59쪽에 전문가 자문료 있잖아요 생활권계획 수립에. 이분들이 권역별로 5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역세권 4개 권역인데요 거기에 한 5명씩 분야별로 초청을 해서 자문을 들어서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주민참여단 회의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네, 이거 4대 역세권 개발은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컨셉으로 신촌은 어떻게 갈 것이고 홍제는 어떻게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컨셉이 잡혀졌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는 전문가를 좀 초청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그리고 주민 퍼실리테이터 이분들은 총괄은 예를 들면 시급이 30만원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 분이 거기서 회의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전번에 참석을 한 번 하셨지만 전부 총괄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페이퍼화해서 나중에 보고서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저희가 이번에 한 서대문만 시범할 때에 저희는 시에서 대신 돈을 내준 거고 나머지 25개 구청은 각자가 돈을 내서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가격이 평균치가 이 정도씩 다 줬습니다.

물론 전문분야를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이나 이런 데서 도저히 이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시급 30만원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가져오는 물품, 그날도 보셨지만 데이터, 붙이는 거 이런 소모품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곁다리 껴서 김순길 위원님한테 자료 주실 때 저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봤고 25개 구청에서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쓰지 않으면 직원들은 선입견을 갖고 주민들하고 진행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실리테이터라는 명칭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 12시간 14시간 교육 받아서 퍼실리테이터 강사를 하고 있어요. 교육비는 비싸요. 한 70만원 80만원 이런 데 14시간 공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우리 공무원분들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3시간이면

제가 공모과정부터 좀 아는데 아무튼 열의만큼은 상당히 높고 또 도시계획에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를 되게 신기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순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이게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회의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산이 약간이라면 직원들한테 업무 부담일 수도 있고 또 전문영역이니까 인정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인다면 이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료로 주시면서 같이, 딱딱한 회의가 아니라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런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구 단독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시의 큰 흐름 속에서 용역 다 줬고 금년에 또 시범으로 비교도 해봤고 그런데 유독 25개 구에서 저희 구만 용역비 안 들이고 간담회비만 가지고 한 것이고 다른 구는 이 퍼실리테이터 비용 다 구 자체 예산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비교 평가를 지금 해본다는 겁니다. 시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퍼실리테이터라는 것 자체가 열 몇 시간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했으면 시에서도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교육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전체 25개 구가 다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 구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조금 감안해 주시고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리토킹을 좀 하셔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좀 더 예산을 절감해 보면서 시행착오가 좀 있더라도 직원들 자체 역량을 키우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 번 토론을 해보죠.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358쪽에 체비지 각종 감정평가수수료가 잡혔는데 우리 구에 몇 필지나 돼요?

저희가 총 17필지의 체비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깔고 있는 건 5필지입니다. 개인들 집으로 깔고있거나 거기에 대해서만 부과를 시키고 있거든요. 5필지에 대해서만. 저희 구에는 총 17필지인데 그게 공공이나 도로에 들어가 있어서 그건 부과 안 시키고 개인이 점유하는 5필지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5필지가 평수로 많나요? 평수로 보면.

아주 적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사업설명서 128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2억 6,7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129쪽 위법건축물 과태료입니다. 1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30쪽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4억 7,43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31쪽 과년도 위법건축물 과태료입니다. 64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억 2,405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인 2억 3,907만 2,000원 보다 총액대비 1,502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362쪽 사업설명서 113쪽부터 115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의 세부사업으로 총 4,2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 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18쪽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7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에서 363쪽 사업설명서 119쪽에서 122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 건축 행정 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5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서 363쪽과 364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억 8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건축과 일동 모든 직원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15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서 128쪽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을 2억 6,700만원으로 2014년도 결산 전망 보다 9,000만원 정도 작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전년대비 9,838만 9,000원 정도 작습니다. 지금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연도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대비하면 6% 증가된 금액입니다. 한시법이 없었을 때 보다는 증가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성북구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대 기숙사 건립 반대입니다. 우리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연세대 병원에서 들어오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지금 주변 상권에 원룸들도 많은데, 이대기숙사라든지 연대기숙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담당과의 과장님으로서 어떠신지. 법에 맞으면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상당히 고민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기숙사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도 성북구의회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특히 또 암병동에 관련된 상가 부분을 제가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처음 건축허가 때 말고 용도변경을 통해서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용도변경 돼서 상가 들어오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하니까 용도변경을 해주셨겠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건축허가 낼 때 그렇게 상가 부분이 많은 부분의 포지션을 치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도 어필이 됐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건축허가라는 것은 약간 기속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량권을 갖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먼저 결정되는 것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한 결정에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일반 건축주들이 신청을 하셔도 기속적인 건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가에 대한 제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사항들, 그러니까 주변 상권 그 다음에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는 지금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상호보완적인 부분을 찾고자 현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입니다. 제가 정원단지라고 홍은2동 256번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져서 가파른데요 건축허가를 무조건 내주시니까 교통이 보통 체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조금이라도 넓히실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허가만 내주시니까 단독 하나 헐면 7,8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는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보통 4m에 대한 도로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4m 도로가 안 될 경우에는 내가 건축을 하면서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중심선에서 2m 이상은 자기 대지 쪽으로 후퇴를 해야 도로가 확보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골목 라인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안이 다 개선된다고 하면 4m 이상의 도로 폭이 확보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좀 좁은데 가구 수가 많이 들어간다. 물론 그건 신청하신 분들이 본인 계획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거라 그런 것은 제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도로는 본인이 후퇴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언제 시간되시면 거기 한 번 와보세요. 너무 급경사인데다가 집들이 많은데 요즘 차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올해 1,344만원 잡혀있는 거 맞죠? 362페이지 아래 쪽. 예산서.

네.

내년에도 똑같이 잡았네요? 심의위원이 10명인데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참석률은 좋습니다.

100%예요?

A,B조로 구성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100%가 차지는 않고요 2개 조로 인원이 30명 정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15명씩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참석 인원은 전체 한 6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이 총 30명 정도 되는데 1회는 A조에서 보고, 한 달에 한 번 열리나요 두 번 열리나요?

한 번내지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A조 그 다음 달은 B조.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네요. 그런데 60%가 참석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60%가 참석합니다.

그러면 한 번 열릴 때마다 그게 10명으로 운영되는 거다.

네.

그러면 예산은 1,334만원 가지고 하면 거의 다

거의 저스트입니다. 올해도 지금 앞으로 심의가 3번 정도 남아있는데요 특정건축물 두 번하고 일반 심의가 한 번 남아있는데 그거 합쳐서 올해도 24번 정도 됩니다.

그래요. 타부서에 비해서 건축심의가 자주 열리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수당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된 걸 보니까 특별히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도 못 하고 올해랑 비슷할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딱 맞춰서 운영하는 거다 해서 최선으로 잡은 거네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귀훈 환경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32쪽, 사업예산안 150쪽 상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3,13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기환경보전 위반 과태료로 200만원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5쪽, 사업예산안 156쪽 중단으로 과년도 환경 과태료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59쪽 중간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비로 28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365쪽 상단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4억 3,07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4억 7,972만 6,000원 대비 10.2% 4,8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추가설치 장소가 없어 전년도 예산액 시비보조금 4,8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사업명세서안 365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실천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교육을 정규화 하고 지역환경 양성활동으로 환경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학교 육아 및 사회 환경 교육사업으로 1억 2,3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 증액된 1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유아환경교육 인원 증가와 지속적인 학교 실천형 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어린이 환경기자단 운영, 성인 환경지도자 과정 신설 운영 등의 제반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6,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환경교육을 환경. 생태교육 교재 및 교구비 1,065만원 등 3,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유아 환경교육의 환경교육 교재 및 교구비로는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회 환경교육의 가족동반 생태탐방 운영물품비, 차량 임차비용으로 954만원 등 1,6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학교 환경교육의 환경시설 견학 보험료로 200만원 등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5,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환경교육은 주제별 환경교육, 환경동아리 교육 강사료로 2,250만원 총 3,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 유아 환경교육은 강사료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환경교육은 교사 환경체험 등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6쪽 텃밭상자 분양을 위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545만원으로 전년대비 28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텃밭상자 분양수와 유아 생태텃밭 교육횟수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서안은 3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텃밭상자 분양 구입비 및 매뉴얼 제작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로 2015년도 예산은 8,31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 및 입력 인부임금 등으로 3,9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613만 9,000원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은 3,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0쪽, 세출예산서안 368쪽 환경보호로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삶터 조성을 위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926만원으로 전년대비 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환경오염방제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50만원을,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을,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2쪽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로 2015년도 예산은 4,24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8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서울시 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되어 환경보건법 제23조의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 업무가 우리구로 위임됨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시 공간내 중금속 검출여부를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로 확인하여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측정기 구매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폐수시료 채취 용기 등 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환경감시원 배출업소 합동단속 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69쪽 사업설명서 134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은 1,00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홍보용 인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기후변화 관련 책자 및 리후렛 인쇄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5쪽 에너지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85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연탄사용가구 안전진단비로 216만원 편성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민간 대행사업비로 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55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5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추가설치 장소가 없어 전년도 예산액 시비 4,800만원, 구비 3,200만원 총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원전 하나 줄이기 홍보전단 제작 등 홍보비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태양광시스템 유지보수 및 청소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가입증대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9쪽 대기보전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은 27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던 소음측정기 구매비 473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음 진동 측정기 소모품 구입, 환경측정기기 정도 검사료 등으로 215만 3,000원을, 공공요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1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06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5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83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로 50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비디오 단속 장비 수리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환경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환경과의 주업무가 교육인가요?

교육도 기후변화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관 형성에 민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주요 업무가 환경행정, 환경관리 에너지관리, 맑은 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 쪽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교육이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중복 교육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여쭤보면 환경시설 견학 가죠?

네.

40만원씩 40회 잡혀있네요 1,600만원.

네.

그러면 환경지도자들이 시설 견학 가는 건 뭔가요?

그건 올해 신규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환경시설 견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시내에 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드림센터라든지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7개 정도 중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자라는 분들은 이 7군데 가면 여기에 탑승을 하거나 그 장소에 가서 설명을 다 해 주는 겁니까?

현장에 가면 설명해 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설명하는 직원들이 있다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환경지도자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환경교육이나 유아쪽에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에너지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나 아파트 부녀회랄지 이런 분들을 환경지도자로 좀 양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는 통장님이나

꼭 통장님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시설 견학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시설 견학가고 환경특강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환경지도자로 양성 하시겠다?

네.

환경지도자로 양성되려면 어떤 교육과 어떤 프로그램을 마쳐야 됩니까?

지금은 최초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하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10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300명 정도.

그래서 환경지도자 과정 수료식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환경지도자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보면 환경지도자 과정이 수료식도 있고 시설 견학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가족동반 생태탐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산을 늘려 놓으셨는데 제가 다 더해보니까 가족동반 생태탐방이라는 것으로 예산이 2,844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뭘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린리더 환경 시범학교를 6개 지정해 놨습니다. 초등학교. 환경시범 보존학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올해 10회 정도를 했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하면 문산 쪽에 평화하고 생태하고 같이 DMZ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요, 파주에 환경운동연합 소속 전문가들이 하루종일 탑승해서 차에서 생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올해는 조금 횟수를 늘렸는데요. 많이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관내 아이들 720명 정도 잡혀있네요. 이 아이들을 차수별로 모집해서

모집이 아니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추천을 받아서 가족 동반으로

파주에 DMZ 안에 들어가서 생태 강사들이 탑승해서 강의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몇 번이나 했나요?

15회 했습니다. 675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18회 하겠다는 건가요?

요청이 있어서 3회 늘렸습니다.

효과는 어떤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주로 신청하는 데는 어디가 신청해요?

학교 6개 환경보존 시범학교 6개 학교 하고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1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총 22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 강사 분들은 뭘 주로 강의하던가요?

파주 환경운동연합회 전문가들인데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의 프로그램도 짜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허준 묘 가는 쪽에 생태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DMZ 안 그런 데 곤충이나 식물들을 미리 사전답사 준비해서 교안을 작성해서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어떤 내용들이 강의 되는지 자료 있으신가요?

교안이 있습니다.

교안이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중금속 측정기 4,000만원이죠.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제품내역, 회사 내역을 주시면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회사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올해에 우리 구로 위임이 돼서

국산 한 대도 없나요? 기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휴대용은 들고 다니면서 중금속을 하는 체크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 휴대용 중금속 있어요. 기계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도 있어요. 보건소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 방사선 측정기구나. 방사선하고 중금속은 다르죠. 중금속 측정기 어떤 제품인지 몰라서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바쁘신 의회일정 속에서도 저희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무어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 밑에서 3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 재활용센타 사용료가 86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재활용센타의 토지와, 토지는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건물은 구유지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분기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맨 아래 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타구 분담금 9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시설물인 난지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타구 종로, 마포, 은평과 고양시로부터 받는 시설물 이용 부담금으로 전액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맨 아래 부분 세입사업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로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와 세입사업설명서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입니다. 정화조 내부 미청소 과태료 200만원과 1회용품 사용 위반과태료 30만원, 건설폐기물 위반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아래쪽에 그 외 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4,500만원, 차량임대 수입 4,000만원입니다. 차량임대수입은 저희 차량에서 남는 차량을 대행업체에 임대해 주고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중간 부분과 세입사업설명서 144페이지에서 14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 지난해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200만원, 1회용품 위반 과태료 30만원으로 총 1,73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73페이지와 사업설명서 책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예산 요구액은 185억 5,0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4,082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 43억 7,69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3억 2,283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무단투기 단속 전산처리 등 지원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와 각종 보험부담금으로 1,349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7,675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는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환경미화원 무재해교육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그 외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도내동 차고지 및 적환장의 소독비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 안전점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과 피복비 및 청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사업설명서 책자 144페이지에서 14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일반수용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은 5억 8,461만 7,000원입니다. 항상 매년 종량제 규격봉투를 예산편성 하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4/4분기 오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 충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611만 4,000원 감액된 3,301만 6,000원으로 이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종량제봉투 판매표지판 유지보수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45만 5,000원으로 환경미화원 격려비용입니다. 명절 및 근로자의 날 격려와 체육대회 및 생일격려, 정년퇴임자 격려 비용과 구 기동반 운영 등 청소업무 추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있는 연구개발비인데요. 올해 신규편성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원가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서 대행 대가의 지불방법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어 이를 시정코자 2015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 후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인상하며 봉투수수료 전액을 세입조치하고 실적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대행비용 지불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9,794만원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종량제 봉투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비용입니다. 가구당 매월 120ℓ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모범 환경미화원 선진지 시찰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청소노동조합에서 25개 구청 합동으로 실시해서 구청별 1명이 가는 게 되겠습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비용은 8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사업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9억 1,121만원입니다. 이것은 침대, 가구와 같은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7억 5,810만 5,000원,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로 2,135만 3,000원,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처리비 8억 4,375만 2,000원,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 운영비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 운영비는 올해 신규 편성 예산입니다. 청결지킴이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구 금고 협력사업입니다. 구 금고협력사업은 부기명에 구금고협력사업을 표기하고 예산편성 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사항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심 청결지킴이 운영비는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취약시간대에 3개 권역별로 주요지역 상시 청소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구청과 협동조합간 계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운영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 사각 시간대인 평일 19시에서 22시, 토요일 일요일은 15시에서 22시까지 근무하며 당초에는 18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15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개 권역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찾는 연세로와 이대 명물거리 주변, 홍제동 유진상가 인왕시장 및 홍제전철역 주변, 영천시장 및 서대문로타리 주변입니다. 일단 권역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 지역청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역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청결지킴이는 동 뒷골목 청소에 투입되는 인력은 아니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2010년도에 138명에서 7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간선 도로변과 재래시장 주변이 지저분한 데 재래시장 주변을 집중 청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 400만원은 가로휴지통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6억 3,714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로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7,453만 8,000원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이건 마포구 소각장 반입료입니다. 15억 6,260만 8,000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구 발전기금 반입료 20%로 돼 있는데 2억 6,043만 5,000원은 2009년 2월10일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서울시와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종로구, 서대문구의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은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0만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100만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25억 2,730만 9,000원으로 이것은 일반수용비는 3,983만 5,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비와 청소용품, 음식물 수거용기, 탈취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의 공공운영비는 2,247만 6,000원으로 내년부터 설치하는 RFID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7만 4,00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142만 4,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경진대회 개최비용으로 수거용기 및 세대별 시상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책자 378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22억 3,200만원은 난지자원화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2억 1,600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인 RFID 개별계량기기 120대 설치비용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비는 27억 5만원입니다. 이건 전년대비 2억 2,583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 1,132만원으로 이것은 재활용품 홍보 인쇄비와 폐금속 자원 수거 작업용 소모품, 폐형광등 상차용 지게차 사용료. 청소관련 시설 차량 임대료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2만 6,000원으로 이것은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업무추진과 재활용센타, 녹색나눔장터, 녹색가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책자 379페이지 하고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은 청소 관련 시설 견학비용으로 주로 학생들이나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26억 3,542만 5,000원은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비와 잔재 처리비용입니다. 시설비 600만 1,000원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346만 8,000원은 재활용품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비는 14억 9,544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44만원은 정화조청소 안내문 및 촉구서 제작 등 인쇄비고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 3,93만 6,000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난지물재생센타에서 처리해주는 비용에 대한 처리부담금과 2014년 정산단가가 4,250원에서 4,776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 분뇨처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하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비용 2억 2,986만 3,000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1억 124만 5,000원은 공중화장실 전기안전점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과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비로서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비는 우수화장실과 양호화장실, 보통화장실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1억 2,165만 5,000원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과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유지보수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만 8,000원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비용입니다. 시설비 346만 5,000원은 연희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비용이며 자산취득비 303만원은 영유아 보조의자 설치, 기저귀 교환대, 핸드 드라이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81에서 382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서 160페이지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5억 2,283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5억 1,243만 5,000원으로 상세내역은 사무관리비 7,687만 5,000원은 청소차고 관리원 직원들 위생용품 구입비와 차고지 근무 직원 일숙직 수당,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비, 차고지 임차료 등입니다. 하단의 공공운영비 4억 3,556만원인데 이건 차고지의 공공요금과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청소차고 보일러 연료비, 도로 물청소 급수전 유지보수 및 청소차고 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청소차하고 살수차, 순찰차에 대한 연료비와 수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만 8,000원은 청소차량 안전운행 및 정비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해서 산업시찰비로 300만원 편성하였는데 올해 보다 20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상으로 적게 편성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5만 1,000원은 청소차고지 체력단련 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74억 4,61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운영경비의 대부분은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2억 313만 5,000원이고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180만 9,000원이고 여기에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과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으로 건강검진비 및 공상치료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비 등이고 환경미화원 피복구입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4년 단체협약 임금인상분이 있습니다. 이게 2억 5,612만 1,000원과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을 했는데 각 구 공히 조정된 금액입니다, 조정금액 2억 7,960만 3만원을 내년도에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하단과 38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2억 4,305만 3,000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직원들 급량비, 우편요금 및 케이블TV 시청료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정원 58명에 대한 금액이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청결지킴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네요 과장님.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일반 가로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구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섹터를 벗어나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저희가 어떤 특수한 사항이 생기거나 진짜 지저분한 일이 생겨도 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빼가지고 작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 입장에서. 그렇다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예산을 설명하실 때 뒷골목이 아니고 재래시장과 연세로 주변 이런 쪽으로 주로 이것을 운영할 거라고 예산 보고하실 때 보고하셨어요.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은 뒷골목과 골목길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연세로 변이라든지 재래시장 부분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권역은 임의적으로 설정한 구분이지, 저희가 방침을 받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 상황에 따라서 어디든지 투입할 상황이 되면 과에서 5명씩 편성이 됩니다. 원래는 18명으로 조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숫자가 줄어들면서 5명씩 편성되는데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간에 주로 근무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청소기동반 업무, 뒷골목 위탁업체 업무,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게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만든 겁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는 잘 하고 계시나요?

환경미화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지부나 반장들이 잘하고 현재까지 그걸로 인해서 문제된 건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에 상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상근 근무하시는 분.

노조 전임자 2명 빼고 79명입니다.

상근으로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

사무실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부장 하고 사무원 한 명 있습니다. 여성.

지부장 총무 한 명 이렇게 세 명이네요.

지난번 박경희 위원님한테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업무보고할 때 내용 숙지를 못해서 사무원을 안 하고 청소 노조지부장 하고 총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총무는 전임이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입니다.

지부장 말고 한 명은 무슨 역할하고 있나요?

민원 들어온 것도 연결해 주고 회계업무, 입출금 하고 연말정산, 산재처리,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병가, 휴직, 연차 등 서류 작성하고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급여 같은 것도 관리하고요?

급여, 임금 프로그램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79명에 대해서 급여 연차수당도 관리한다는 거죠?

예. 관리합니다.

직원 한 명이 79명에 대한 급여를 관리해야 되나요?

그건 지부장이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용할 당시에 취업장소 하고 종사원 업무를 규정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중에 환경미화원 급여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자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업무 말고 소송이 있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우리도 여직원이 보고 있는데요.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만약에 저희가 다 한다면 두 명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할 만한...

환경미화원 상주 근무하는 인원이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총무라는 분이

총무는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여자분이 계신가요?

여자분 사무원 혼자서

사무원이 하고 있는 일을 왜 청소행정과 직원이 또 하냐고요?

거기서 해 가지고 온 걸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거기서 한 대로 그냥 돈이 나갈 수 없습니다. 계산은 똑같이 합니다. 그게 일치돼야 돈이 나가는 거지 거기서만 한 걸 우리가 돈을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1차적인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효율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도 만약에 현장 근무할 수 있냐는데 그건 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되고 최초의 채용한 근로조건하고도 안 맞다 그런 얘기가 지부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소노조하고의 협약사항에 환경미화원 중에서 사무원을 반드시 한 명 지원해 주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요. 이게 과장님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꼭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방침까지 다 받았는데 예산으로 안 돼 가지고

구청장님 지시사항 아니었어요?

지시사항 아닙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과장님이 짜서 2억 8,800만원 신청하신 거예요?

이것 보다 더 올렸습니다.

얼마를 올리셨어요?

18명을 올렸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3억이 넘어가지요.

이걸 왜 구금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금고 협력사업으로 해 줬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예산팀에도

이렇게 필요하시면 구금고 협력사업이 아니고 그냥 예산으로 올려보시지 그랬어요.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예산팀에서 예산도 없고 인원도 줄였고 구금고 협력사업으로 된 것도 예산서가 온 다음에 표기가 됐으니까 알았지 저희는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구 협력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 예산으로 해 주지.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쪽 걸로라도 요구하니까 편성해 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금고에서 협력 금액 중에서 이 금액이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50% 넘습니다.

50% 넘는 거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금액이 2015년도 구금고 협력사업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년 2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5억원으로

11억인데 4년에 걸쳐서 11억이 나눠서 들어오는데 5억이라는 얘기는 2년치 금액 이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만큼 들어와서 이것을 할 정도로 절실하다?

저는 구금고 협력사업이 됐든 예산이 됐든 편성만 하면 되지 굳이 구금고 협력사업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구금고 협력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을까요?

저도 주장은 많이 했지만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게 저도 편하지요. 구금고 협력사업으로 해 놓으면 다 공시도 해야 되고 저희 과 입장에서 편한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해 주는 게 편하지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신촌 지역에 야간청소를 실시하는 게 환경미화원 3명 하고 365 청결기동대 6명인데 365 청결기동대는 전액 시비로

전액 시비입니다. 내년에도 전액 시비로 지원될 걸로 알고 있고

시간이 보고할 때는 평일은 17시에서 22시인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15시에서 22시였습니다. 어떤 시간이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는 일정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6명이 투입되는 지역이 연대 입구에서 신촌 전철역 가면서 가로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창서초등학교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65청결기동대는 시비로 받았을 때 신촌지역에 한해서 청소를 해 달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를 해 달라고 해서 6개 구청인가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산을 올렸으면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충분히 공백이 생기는 곳에 청소용역을 투입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열의를 가지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여기 관련된 어떻게 청소할 건지 계획서가 있으시죠?

있습니다. 방침까지 받았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저희가 그건 큰 틀에서만 받은 거고 세부적으로 예산편성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건지 세부 실행계획은 작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얘기가 답변이 안 맞으시는 게 구금고 협력사업으로까지 올라왔으면

기본적인 틀은 잡혀있죠. 어떻게 운영하겠다.

틀림없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의 의지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리돼야 되는 거지 이 예산이 들어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고 여기에 어디 부분에 공백이 생기고 어떤 청소에 필요하고 용역이 모자란다는 것이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계획이 제대로 정리 안 되어 있다면 이 예산은 삭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금고 협력사업으로 된 것이 삭감되거나 반영 안 됐을 때를 반영하셔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구금고 협력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계속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설득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 위원분들이 여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없애려면 정말 필요하다. 15명 인원이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지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장비까지 구입해 주잖아요.

장비 구입 없습니다. 소모품이요? 소모품은 구입해 줘야죠.

인건비랑 어떤 기본적인 장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갖춰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예결산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본 회의에서 먼저 예산을 정리하고 또 예결산 넘어가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로 좀 다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언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청소라는 게 데이터만 가지고, 여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청소에 대한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청소도 쓰레기 발생하는 게 계절별로 다르고 요일별로 다르고 시간대별로도 달라지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정확한 데이터, 어디가 얼마만큼 지저분 했으니까 어떤 때는 깨끗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지저분할 때 있죠. 그런데 과 입장에서는 청소라는 게 간선도로변의 인원이 많이 줄고 작업량은 늘어나고 좀 기동대 형식으로 간선변 어디에 무슨 행사가 있다 또 아니면 어디가 지저분하다. 긴급하게 좀 투입해서 치울, 분명히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서류로 제출받으려고 했더니, 제가 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틀리신 답변이 여러 개 있어요.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결지킴이 협동조합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건 꼭 협동조합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맨 밑에 보면 협동조합으로 가지 않고 365기동대처럼 운영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 추진 근거,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추진근거. 구청장 지시사항. 2014년 8월 18일 정책회의시. 그리고 이 골목지킴이가 이용되는 곳. 연세로, 명물거리, 이대 주변 등 청소 취약시간대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쾌감 유발 및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저하 우려. 테이크아웃 문화확산 등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증가로 다중이용 장소 쓰레기 대부분 차지. 장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제가 아까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2억 8,800의 예산이 필요한데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예산이 집행되면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건 과장님 답변이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작업요건이라든지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투입하는 건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몇 명을 어떤 조로 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미 신촌에는 환경미화원 3명하고 365청결기동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세로 명물거리에 또 투입해서 하겠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연세로 명물거리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오해가 있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65기동대가 하는 것은 창서초등학교 그쪽 골목만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이대 쪽은 지금 거의 저희들도 금요일마다, 요새는 동절기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금요일에 나가서 직원들끼리 흩어져서 환경미화원 단체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말도 못 합니다. 주말이면 더 말도 못 하고. 그런데 저희 환경미화원들 숫자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거기 다 커버해라, 그건 사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지시사항 나오기 전에 저희가 건의를 분명히 드렸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미화원을 더 뽑아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못 합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1년 할지 2년 더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더 줄여나간다면 누가 이거 과장이 책임지고 청소 할 수 있습니까? 민원을 계속 들어오고. 직원들도 여기 사실 근무할 직원 아무도 없습니다. 근무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과장님 그러면 뒷골목에 청소가 모자라서 뒷골목을 용역 줬어요. 청소용역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가변, 명물거리라고 아까 한정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셨지만, 연세로 명물거리 이런 데 뒷골목 청결지킴이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뒷골목에 무단투기쓰레기가 또 너무 난립해서 그 다음에 또 지역 주택에 있는 뒷골목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이 예산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시면 인터넷 들어가셔서 깔끔이봉사단이라는 것을 네이버에 쳐보세요.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종로구, 성북구, 구로구, 전부 다 자원봉사들이 깔끔이봉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 단체별로 지금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있어요. 왜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만드냐 이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순전히 페이퍼입니다. 실제 현장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저희도 직능단체 다 해서 골목 아름지기 운영해 봤습니다. 저 오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한 주에 한 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 어떤 골목만 청소해 주면 되게끔 협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몇몇 그 실적도 다 받고 있는데. 신촌동 몇몇 동만 하고 있고 실제는 직능단체에서 청소하는 거 한 건도 없습니다. 페이퍼로는 저희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건 겉으로 드러나면 ‘이거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지만 자원봉사로 뒷골목 청소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또 노인들 활용해서 청소하라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저도 동장을 잠깐 했지만 그분들 아침에 나와서 그냥 비 들고 한 번 쭉 쓸고 가는 그런 정도지 책임지고 구간 맡아서 청소는 못 시킵니다. 하루 일당 2만원 주는데, 노인분들 굉장히 고령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동 뒷골목을 맡겨라?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간부들은 좋습니다. “청소과장 왜 뒷골목 청소 이렇게 안 돼” 뒷골목 청소고 제대로 하려면 동 뒷골목 위탁운영비 인원 한 동에 10명씩이라도 더 풀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과장님 얘기는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아니죠. 자원봉사 하는 것도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하려고 생각합니다. 직능단체 우리가 동에 가서 설득도 좀 하고 동장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구간별로 직능단체에서 조금씩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활성화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계획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 제가 예산만 자꾸 요구하고 인원만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여요.

그런 한계치가 지금 와있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청소행정과장 하신 분들이 점잖은 분들만 있어서 그것을 어필도 못 하고 얘기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죠.

담당과장님이 자신 없으면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와도 이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이 인력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뒷골목 청결지킴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필요한 인원을, 자료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인원이 몇 분이에요?

81명입니다.

382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있잖아요, 기본급 이게 74명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정년퇴직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빼고 저희가 또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편성으로는 지금 원래 저희가 최소한도 5명은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인원만큼 못 주겠다 그래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만 채용하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저희가 5명을 채용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12월까지 쓰게끔 그 임금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9명이네요. 74명에서 5명 채용하신다면.

네, 79명 됩니다.

아니 여기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74명 12개월 해놓고

신규 계약이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신규채용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피복비를 구할 때 는 77명 것을 올리셨네요? 384쪽 하단 조금 중간에 피복비 있죠?

지금 인건비 74명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5명 분을 못준다 해서 3명 채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77명분으로 계산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채용하는 게 지금 예산 맞춰놓은 건 3명 채용이 저는 안 된다, 5명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명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만큼 편성됐습니다. 사실 이 피복비는 79명분이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3명 채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77명분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안 맞다.

안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규채용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분을 채용한다고요? 계획은 그렇게 그렇고 세 분만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당초 저희가 5명 채용하겠다고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상 깎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피복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2명분 피복비 예산이 모자라겠죠. 제가 77명분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인원이 안 맞아서.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 146쪽 세입사업설명서 121쪽 시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는 현저동 임대료로 16만 3,000원이고 149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가재울4구역 사업의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0쪽, 세입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홍제3구역, 홍은14구역,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구역내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총 1억 2,9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2쪽 시유재산변상금으로 같은 구역의 변상금으로 총 7,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2억 2,350만 7,000원으로 2014년 세출예산에 비해서 1,36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예산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편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 사업은 신문공고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5,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환경도시국 업무추진비 720만원, 가재울, 북아현뉴타운 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각각 237만 6,000원, 3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88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2,711만원으로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로 400만원, 측량수수료로 1,225만원 하였고 납입고지서 비용으로 125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재개발 업무추진비로 261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유지내 위험시설 발생에 따른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 90쪽 공공관리입니다. 공공관리 사업은 1,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 지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수당으로 312만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수당 273만원, 갈등조정관 갈등현장 조사수당 336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등 운영수당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5,40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3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팀 수와 과 인원수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1,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국장실 양 2개 국에 안내를 맡아온 직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