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제99회 계룡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에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99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동일 부서 소관 2건 이상의 안건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전략실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의원님들께 정성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전략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례 제정이 되면 혹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단체도 있습니까?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마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사항이 새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보다도 현재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국한해서 했지만 공공단체라든가, 민간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까지도 결국에는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의문되는 것이 과연 2015년도 1월 1일자로 법령에 개정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편성하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궁금해 했고, 궁금한 부분인데요. 행안부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확대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국에는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원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은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6등급으로 기존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부분을 가지고 가감해 가지고 결국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과연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 조례에는 총액 한도제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규에 의해서 결국에는 총액 한도제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행안부 예규로 규정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무한정 줄 수 있다, 물론 이렇지는 않겠지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총액 한도제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긴 한데 이것을 법에 의해서 법령에 들어가 있는 그 단체에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25조 제2항에 있는 ‘사업이 미흡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예산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그 위원회에서 주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명단 같은 경우는 조금 비밀스럽게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지금은 현재 공개 행정이기 때문에요. 투명성이고 객관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는 보면 공무원은 지금 4분의 1로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추천한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 행정은 공개행정이고 투명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 저희들도 행정 정보공개를 시민들이 요청했을 경우에도 보면 그것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어떤 큰 해악을 미칠 그런 소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국 결정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제2항에 보니까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조금 성별의 균형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구체적이지 않네요?

성별의 균형이 결국에는 여성위원도 위촉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단, 현재 성별을 갖다가 몇 명이나 그것에...... 비율 같은 것은 현재 법령으로 명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예를 들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성단체 위원들은 조례로 몇 분, 몇 분 한 부분도 그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령에 그렇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하여간 성별을 고려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비율은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조례인가 그곳에 보니까 여성이 30%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도 여기 이 위원회 성별이 정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부분이 전 위원회에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준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의 어떤 평가를 할 때도 성별이 얼마나 결국에는 그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나 하는 부분도 평가 그런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여간 고려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인건비는 보조해 줄 수 없고, 사업비만 보조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그것은 운영비 성격을 말씀하시는데, 운영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고?

예, 교부를 할 수 없게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 외에 인건비도 다 지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내 운영비나 인건비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부......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사실 운영비 속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회에 얼마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라는 한도액도 있습니까? 한 사업 당......

아니예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예, 어떤 사회단체의 지원규모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요. 단, 그 항목에 대한 결국에는 총액 한도제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제14조 보조금 신청에 제2항 6번째 6번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에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꼭 성명을 기재해야 되나요?

예, 그것은 현재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 전부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표준안이고, 전국 시․군․구 동일하게 됩니다. 또 하나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상급기관 조례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아니, 법령에 제시된 것이라고요?

예.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줄 수도 있고, 개인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개인에게는 그 이름을 넣을 수 있지만, 단체는 단체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명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단체에도 대표자 이름으로 되는 것이냐, 단체이름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단체명하고 대표자의 이름을 함께 넣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우리가 행정 관행상으로, 관례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한 가지 넘어간 것이 있어서요. 지금 성과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몇 개 항목으로 하시나요?

아니, 여기에 보면 적정성, 타당성, 그런 부분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성과 평가라는 규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안 평가를 해 왔고요. 또 이 부분은 현재 포괄적으로만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시 행안부에서 통일성 있게 아마 지침이 시달될 겁니다.

그러면 각 지방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별로 그 실정은 다를 수가 있지요.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것인데요. 일단은 대개 그 기준안이 통일...... 우리가 보조금 관리에서 통일성을 기하면 대개 그런 평가기준도 정부에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항목만 하면 돼요. 단, 그러한 평가기준은 그 자치단체에 그것은 어떤...... 꼭 법으로 그렇게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준해서 하되,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 우선 이 조례만 지금 변경하시는 것이고?

예, 우선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조례만 우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 다음에 이런 기준안이 내려오면 저희에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말씀만 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됨이 예상되는 때는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도 이런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현지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지실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가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는 법령에 너무 위배되면 취소도 가능한 조항도 있지요. 현재 우리 조례는 5년 동안 그 보조금을 줄 수 없게끔 그런 견제규정도 강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 겁니다.

실장님!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보조사업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단체에 있어요?

아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지금은 사회단체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민간이라든가, 개인한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93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구매자한테 포인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매자한테는 변동이 없고요. 정기구매자는 3%, 일반 구매자는 1%,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에 대한 부분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경품행사에 대해서도 있는데, 올 해는 어떻게 경품행사를 하셨어요?

아니,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쯤 하시려고요?

9월 19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12월 19일이요?

예, 12월 19일......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면서 같이 했었잖아요?

예.

그 자리에 없는 사람한테 안 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자리에 없어도 어차피 구매자는 솔직히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업체는 이런 자리에 참석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행사가 농협이라고 했잖아요?

예.

다른 곳에서 만약에 ‘우리도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는 금융사나 이런 업체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탁계약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예.

그것도?

예, 위탁계약만 맺으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지금 판매액이 16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발행액은 얼마나 되나요? 발행 비용......

발행 비용이 장당 100원 정도 소요됩니다.

100원이면 얼마인가? 16억원? 아니......

1,600만원 정도 됩니다.

1,600만원......

예.

1,600만원하고 비용이 1,700...... 여기 인센티브를 주고, 판매 수수료를 주고 한 것이 1,700만원하고 하면 약 3,300~3,400만원 정도가......

예, 연간 약 6,000~7,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로?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센티브하고 상품권까지 다 따지면 약 6,000~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비가 순순히 나가는 것이지오?

예,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이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수익을 보는 것이지만, 얼마만큼 수익이 되는 거예요?

16억원 정도는 외부에 나갈 것이 안 나가고 지역에서 돈다고 보시면 되지요. 공무원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쓰는 것이......

16억원이라고 추계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판매되는 것이 연간 16억원에서 20억원 정도......

16억원이 판매가 되더라도 그것에서 원가 같은 것을 따지고 하다 보면 이 수익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일정 부분 약 6,000~7,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에 그런 유통...... 지역 화폐로써 유통하는 것을 우리가 대전에 근접도시이기 때문에 대전으로 나가는 부분을 지역으로 유도하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양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좋게 된다 생각이 되는데요. 16억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6,000~7,000만원을 여기에 투자한다, 그런 말씀......

지역 사랑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의 제출 안건에 있어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어야 하나, 김은식 미래도시과장이 12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신청하여 공석인지라 주무계장인 도시계획담당 한상윤 계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이 답변이 어려울 때는 그 자리에서 해당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5.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4호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5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에 지금 옥외광고 때문에 애를 쓰셔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아무래도 밖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옥외광고법 이것을 사이버교육 받을 수 있게 했잖아요?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