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폭설로 인해서 출근하시느라고 많은 애로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감사는 12월 2일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원순환과, 건설방재 과, 도시과와 당진항만관광공사에 대한 감사실시 후 이어서 지금까지 감사한 부분 중 누락 또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주 경제 산업 환경 국장님과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 밀집지역 쓰레기 거점 수거현황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차량 몇 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1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1대씩 되나요?

예.

규격봉투 미사용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요구했는데 규격봉투 아닌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시적으로 놔뒀다가 저희들 단속반들이 단속을 하고나서 며칠 지나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규격봉투 외에 다른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지금 수거하시는 분들이 않더라고요. 안하면 계속 쌓여 있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 계획입니까? 3, 4일 놔뒀다가 처리하면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그냥 계속 수거 해주면 불법봉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놔둔 것을 단속반들이 검사를 한 다음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처리하시는 가곡환경에서 하지요? 가곡환경 직원하고 공원에 있는 것을 왜 안 치우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는 규격봉투 외에는 안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러면 누가 치우느냐 그래서 그 면이나 읍장님들한테 문의하니까 읍에서 치우고, 면에서 치우더라고요.

불법봉투 나온 것을 보면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노인일자리나 가로청소원들이 공공용봉투에 한꺼번에 넣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쓰레기가 아니에요. 푸른 병원 위로 올라가면 25시 마트 보면 오후 7시나 8시에 한 번 가보세요. 규격봉투 외에도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봉투 나온 것은 며칠 동안 방치를 해놨다가 조사하고 나중에 가로청소원들이 한꺼번에...

조사할 정도로 그게 돼 있지 않다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하라고 조사 한 다음에 치웁니까?

단속을 해야 하니까...

단속을 밤에 가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밤에 버리는 건데...

불법봉투가 나와 있으면 2, 3일 정도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그것을 전부 수거합니다.

2, 3일 놔두는 동안은 어떻게 하고요, 그냥 놔두고요?

단속하고 나서...

안 되지요? 단속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밤에 갔다 버리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단속을 합니까?

3개 반 6명의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있어도 야간에 10시에 버리고 9시에 버리면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 증거물을 찾으려고 봉투를 다 찢어봅니다.

하여튼 다른 대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경제 산업 환경 국장님과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항만 국 건설방재 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교통항만국장님과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방재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 명품 섬 추진 현황에서 용못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준공이 됐나요?

준공 됐습니다.

공사기간이 4년씩이나 걸렸어요?

도서 유영화 사업이라고 해서 안행부에서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단계별로 지원이 됐습니다.

공사비가 14억 정도 인데 과장님 못에 물이 없어요. 대안 있습니까?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월까지 강수 율이 평년대비 약 한 3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용못 골을 보니까 주로 그 사질토로 돼있어서 또 오래 물이 잠기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방안을 찾는 부분이 해수욕장 쪽에서 쓰는 지하수가 상수도와 연결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비상용수로 쓰게 되고, 또한 배수지가 법상 1년에 2번 이상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퇴수를 받아서 물을 좀 채우려고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에 해안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관로를 묻어 가지고 내년 봄부터는 물이 마르게 되면 지하수하고 상수도 퇴수물을 이용해서 가두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퇴수 공사를 새로 하셔야 돼요?

예, 배수지에서는 150미터 되고요, 지하수 쪽에서는 다시 분개해서 끌어 올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중 공사가 되는 건데 상수도 공사가 마을에서 해수욕장으로 넘어갈 때 그런 것을 예상해서 관하나만 빼놓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빼놨으면 틀면 물 나와서 용못에 물 고였을 텐데 못이 아니라 건재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잡초만 우거지고 쓰레기만 쌓이고, 못이라는 게 물이 있어야 못다운 못이 되는데... 그런 것이 4년 동안 공사하고 그때당시 상수도 공사가 됐었거든요. 그럴 때 생각만 조금만 했더라면 퇴수가 나오게 만들어 놨으면 벨브 하나 열면 물이 자동적으로 들어갈 텐데 도 공사하려면 이중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상수도는 지금도 그 앞에서 분기하는 데는 큰 비용이 안 듭니다. 그것은 수도요금을 별도로 내야 되고 하니까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 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지만 공사하려면 돈이 더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한 30미터인데 어차피 못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고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공사를 하려면 돈이 또 추가로 되고요, 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용못 앞에 있는 거 보셨어요?

개인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용못 하시면서 용못을 조성하면서 개인상수도가 있든 하수도가 있든지 간에 이것을 해결했어야지, 한 평도 안 되는 땅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이 사용도 안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차량사고나 4번 났어요. 방갈 루에서 주무신 분이 인사하고 잘 자고 잘 놀고 갑니다. 하고 인사하다가 1분도 안 돼 가지고 그 좋은 차 빠꾸 하다가 장애물 때문에... 14억이나 들여서 공사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들이받고 또 보수하고 이 보수 누가 합니까?

그 지하수는 제가 알기로는 신흥수씨라고 사유 시설이라서 손을 못된 것 같은데 한 번 그 부분...

용못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국유지였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안에 있는 것은 이거 공사하면서 해결했어야지요.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하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험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밤에 차량사고 나게 돼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용못을 조성하고 난지도 명품 섬을 조성하면서 시유지 있는 것을 무슨 이유인지 해결 못하고 피서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용못 주위에 방갈루 지은 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민들하고 아니면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어제도 신흥순씨 얘기 나왔지만 무슨 감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소심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결하실래요?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현지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지도의 명품 섬을 개발하시면서 우리가 실과하고 관계되는 부서와 상의하셔서 문제점, 들어난 점을 우리가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또 공사 하시면서 나무 하나, 돌 하나 보더라도 관계부처끼리 상의하면 좋은 나무도 살릴 수 있는 건데 좋은 나무 길 낸다고 베어 버리고 또 사다 심고이래서 이중성 있는 투자가 되지 않도록 잘 좀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런 거부터 하나 라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지하로 넣으면 돼요. 지하로 넣는 거보니까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시정하시겠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 1년 예산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 벼 재배면적이 2만380헥타르 인거 아시죠?

당진 시 전체입니다.

논에 대한 경제력가치는 홍수조절 또, 국민정서 함양 등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당진 시 벼 재배면적이 2만380헥타르 환산하면 경제력 가치는 대략 1조5,905억 원 정도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나 지난 연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용･배수로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정 질문 시 과장님께서 약 우리 용･배수로가 30%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엄청나게 못하신 거 맞지요?

프로테지로 따지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다른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물만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이것마저도 예산을 30억, 40억 책정하셔서 한다고 하면 100년이 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만 가면 또 노후화가 돼서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기 계시니까 농민들의 기초적인 용･배수로 부분은 어떤 면에서도 먼저 이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은 라이프 산업이라고 해서 생명산업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복지 쪽하고 치우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시설 쪽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은 실링 받아가지고 조정을 하지만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더욱 더 용･배수로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최대로 더 많이 확보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더 관심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배수로 사업 시 감리를 누가 하시지요?

감리는 사업규모에 따라도 감리는 않고 주로 설계자 즉 발주부서에서 관계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사진을 제가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 3년간 용수로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실업체는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차원에서 업체들하고 간담회 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면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 티를 줘서 참여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특히 내년에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원년의 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신말씀 담아서 벌점을 아주 강하게 부여해서 참여 못하도록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수로 집수정 덮개 미설치 지역 조치계획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에는 분명히 하자있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용･배수로 설계 시에 집수정 덮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즈음은 세월호 사건 이후 또 분당의 환기 청 덮개 사건 이후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덮개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 용･배수로 사업하는 곳을 갔는데 공사하는 사장님께서도 이 덮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덮개는 덮개의 부식 및 분실 시공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덮개가 미설치돼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안전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집수정 덮개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수로를 분실 때문에 설치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보면 고철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는 아시겠지만 뚜껑 쇠로 된 건 몰래 밤에 다 빼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실 때문에 설치 안한 것은 아니고, 아마 설치할 때 주로 저희 관내는 아시겠지만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굳이 비율로 따지면 한 20%는 시에서 관리하고 80%는 농업기본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위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집수정 부분의 위험계수에 문제 있는 부분 전부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설치토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집수정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 저수지 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동주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료도 요구한 자료를 잘 갖다 주셔서 제가 이해를 잘 했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류지 저수지가 당진 시에 10개 정도 있는데 수질등급이 6등급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대책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아주 작은 그릇의 규모를 소류지라고 하는데 31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류지 10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10개가 전체 6등급으로 수질이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수질을 보존하고 하려면 우선 저수지 상수계의 생활용수라든가 가축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 유입 들어가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 환경기초 인프라 시설이 거기까지는 좀 덜 미친 상태가 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낚시터에서 나오는 민원이 있는 거 아시지요? 낚시터에서 나오는 민원도 그렇고 수질 개선을 찾아서 어떻게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개 저수지 중에서 5개가 낚시허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최근 에 갱신이 됐고, 2019년도까지 거의 5개가 공히 기간이 돼있습니다.

글쎄 이게 5년 계약이더라고요.

5씩 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당초에는 연장해서 허가할 때는 저희들이랑 사실상 협의한 것은 없고요, 이 부분 보다 수질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낚시터 관리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낚시 허가를 안 해 주는 쪽으로 한 번 방법을 논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하면서 저수지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시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없이 본인들이 하거든요. 수질문제도 그렇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민원도 많더라고요.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류지의 낚시터는 사실 농업용수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탐탁지 않게 처음부터 예측을 했는데 관리 주체가 농어촌진흥공사다 보니까 저희 힘이 좀 덜 미쳤습니다. 아까 건설방재과장이 얘기 했듯이 상류부의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수지 낚시터로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장할 때는 저희하고 한 번 협의해서 거기에 수생식물 부레옥잠이라든지 수질개선 할 수 있는...

협의하려면 5년 뒤에 해야 돼요, 지금 5년 계약했데요?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조치를 하려면 그 허가난분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아산이 환경 쪽에서 수질개선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한 번 관련부서들 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수지에서 농사용으로 했던 저수지 아닙니까? 이것으로 농사를 짓는 건데 등급수가 이렇게 낮다 보니 6등급이면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취지는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비료나 퇴비 농약사용을 다 하잖아요. 그 원인도 본 위원 생각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산과하고 협의하셔서 농업 대책으로 해줄 수 있는 미생물 제를 사용하면 물도 개선되고 땅 수질도 좋고 농사짓는데도 미질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책을 좀 논의하셔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방재 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황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현재 347개소입니다. 상당수 차지하는 96%가 도로입니다.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현재 도로가 2020년 일몰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 부분하고 공원 부분이 2020년까지 전부 해소하려면 7,30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 시설 도로 같은 경우는 1년에 80억 내지 90억 정도 예산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2020년 되면 일몰제 때문에 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2020년까지 하려면 1년에 1,500억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반 시설 쪽에 예산이 배정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해소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위원님께서도 도로부분 예산 신청할 적에 많이 배려 좀 해 주시고, 현재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하는 것도 예산확보해서 사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구 드린 답변 외로 저도 확인해봤더니 총 들어가는 게 4,700억 정도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최근 3년 동안 상황을 봤더니 한 110억 정도 도시계획도로에 세출이 됐더라고요, 이 경황으로 봤을 때 2020년이면 지금 2014년도 6년으로 환산했을 때 그래도 한 700억, 800억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1년 당진예산 이번에도 보면 6,700억 정도인데 그렇다고 4,000억 되는 예산을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산을 최대 우리 의회 에서 최대한 권고해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 에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은 도시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시비로 하고 국가에서 매칭예산 국비라든가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이 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국비 확보해서 교부 비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매년 노력해서 확보해서 일부 같이 포함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상당히 기여한 거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진 시나 예산들이지도 않고 도시계획도로 시가지에 다 토지 다 만들어 놨지 그런 부분들 기존에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수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당진 시가지뿐만 아니고 각 곳곳에 어떻게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 문제되죠? 주민들 민원 요청 많다 보니까 줄기차게 요청해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해소 못 시켜주지요? 그래도 안 되고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민원을 같이 듣고 답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답은 어떻게 더 만들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주셔서 이 업무만큼은 전문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또한 같이 고민을 할 테니까 많은 고민 해주셔서 이거에 대한 조속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일몰제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안 나올까요? 설마 이 상황이 당진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몰제 시행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 지침이라든가 내려 온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 구체적인 문제점을 건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세출된 부분들 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악읍 소재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2013년도 10월에 농림수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7월 달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그 중지된 사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14년 7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중지된 사연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종합 정비 사업은 추진위원회 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5차례 정도 회 의를 하다가 거기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용역회 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중지 된 상태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집약이 돼야 기본계획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늦어져가지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 상태는 지금 앞에 사업 내용 나온 식으로 어느 정도 사업구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12월 달에 발전협의회 끝나 가지고 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공청회 를 한다고 했는데 공청회 날짜가 잡혔습니까?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바로 12월 달에 공청회 하고 발전협의회 하로 해서 금년 안에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날짜가 잡히면 본 위원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송악스포츠 교육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MIM측에서는 송악스포츠 문화센터 11월 착공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위치할 곳에 펜스를 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듣기에는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악 문화스포츠 조성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25억이 읍 종합정비 사업에서 그쪽 법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송악읍 문화스포츠센터는 일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는 12월에 착공한다고 프랑 카드를 붙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무언가 주민들이 항상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궁금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 일부분이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앞으로 착공한다는 그런 뜻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궁금 사항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처리 계획은 제가 누차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요, 우리 지역민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 민원 진정도 했고요, 시장님 순시나 이동의정 활동 시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과장님께서는 검토라는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이 되고 나서도 검토라는 말만 들은 것이 수차례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주변 건의안 노선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검토라는 것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진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용역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내막 적으로 내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12월 안에 그 사항을 주민들, 개발위원회 와 위원님한테 보고해서 그 사항이 괜찮다고 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강 같은 곳은 교황님이 다녀가시고 물론 거기는 도시계획이 더 서 계셨겠지만 길도 다시 잘 났고, 교황님이 다녀가셨다는 이유로 교황 로라는 이름까지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지시 619호선 지금 말씀드린 그 선은 유구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 질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점 잘 이해하시고 주민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현황 및 완공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딸랑 한 장 주나요? 100페이지여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성의 없이 주셔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따로 보고 드리는 게 뭡니까?

먼저 번에 자세한 사항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완공 계획이 어디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뭡니까?

도시개발은 도시지구 내에 자연녹지나 밭이 현재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역이나 기반시설 해가지고 다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정리 되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주거, 주택, 공원, 주차장, 여러 가지 상업시설 등 해서 편케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개발을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재산상 손익이 온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도시개발을 하자면 4, 5년 걸리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수십 명의 토지 주가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산 도시개발은 특별회 계죠? 특별회 계가 뭡니까?

우강송산지구 별도로 도시개발 하기 위해서 환지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따로 선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회 계에서 전출을 얼마 해갔지요?

20억 입니다.

2015년도에 20억 올렸지요?

2015년도에 보상청산금 20억을...

쉽게 얘기해서 40억을 꿔가는 건데 11월 달 업무보고에 환지청산금 33억 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업무보고 했는데 왜 20억 원만 전출 갑니까?

33억 원의 청산금이 필요한데 그쪽에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13억 원이 시비라든가 국공유지는 일반회 계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빼고 62명에 대한 시급한 사항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청산금 철저히 하자면 33억인데 주민들 할 것이 최소한 20억이 필요해서 신청했습니다.

20억 전출해 간 데서 2014년도 특별회 계를 보면 기반시설공사 및 환지청산금 18억2,200만원, 개발계획 및 실시변경용역, 환지처분용역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개발계획 실시 변경 용역 2,000만원 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지 처분 용역은?

아직 안했습니다.

왜, 예산 세워놓고 않습니까?

기본계획용역하고 환지 처분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류 가제오세요. 제일 밑에 보면 시설기술직 해 가지고 인건비가 작년도 3,000만원, 재작년도 3,000만원인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환지 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상주합니까?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한 직원 못 봤는데요?

정진영이라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송산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이 현재 사업 시작하고 나서 팀장이 몇 명 바뀌었습니까?

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도 많이 바뀌었지요?

좀 바뀌었습니다.

조그마한 3만평 되는 사업을 하는데 팀장,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팀장이나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지연되는 부분은 들 수 있지만 실상 제일 어려운 것이 토지보상협의 그런 부분이 제일 큽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중지 사유가 구역 내 지장 건축 및 지구의 도로보상 협의 지연 이렇게 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공사 중지 사유가 이게 맞아요?

중지사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행감 하려고 준 자료 맞아요? 2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물건이나 토지 등 수용관계 때문에 수용은 공탁 걸고 지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개발계획 변경, 환지청산 관계 때문에 행정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2가지 때문에 중지됐는데 토지 수용 절차 그것도 지금 공탁해서 완료 됐고, 행정절차 이행관계는 개발계획이 세부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이것도 12월 중에는 충청남도 승인까지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중지됐던 것이 해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현장 방문할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 하셨나요? 공사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우강농협 뒤 주차장 부지에서 위원님들 현장방문 했지요? 그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당시 공사 하는 것은 12월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서류에 12월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돼있는데 그때 이후로 단 한 삽이라도 뜬 거 있어요? 또 그동안 단지 내나 그 위에 제초작업, 주변 도로 공사한 것이 송산 도시개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교황방문에 따른 예산가지고 한 겁니까?

단지 내의 제초작업은 교황방문 때...

터미널 주변이나 솔뫼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입구 쪽은 우강송산지구 들어갈 지역은 아니고 단지 내 주차장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교황방문 때 그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덕터미널에서 동아주유소 구간이 도시계획에서 빠졌지요?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송산개발지구 외에서...

그 사업이 왜 빠진 지 아십니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따로 돼 있잖아요? 사업 외에, 이게 원래 합덕터미널에서 읍민회 관까지 소재지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소재지 정비 사업을 변경시켜서 합덕우체국에서 합덕초등학교 간 변경시키는 바람에 이 부분이 빠져서 도시계획도로가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 부분은 보상은 시에서 하고 공사는 지구내 공사비로...

보상은 다 됐습니까?

보상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절차를 수응절차를 밟아가지고 공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유의 체비지를 매각한 것이 있지요? 지금 매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리 행사를 하고 있나요?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건축을 하려면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담보 잡혀 가지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지정산이 안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건폐율에 의한 100%를 못하고 90%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빨리 이 절차를 해줘야 지역주빈들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시에서 대금을 받았는데 그 땅을 산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저희가 시에서 개발 잘못한 것은 공사가 늦은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 건축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90%를 하려고 하느냐고요? 100%를 해야지. 아니 땅을 사 가지고 건폐율을... 아니 과장님 같으면 비싼 땅 사 가지고 90%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해서 환지청산까지 해서...

금미 회 관하고 금호파크 문제점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금미 회 관은 우선 여관 있지요?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 선을 현황대로 변경을 하고, 또 자동차 공업 사는 지금도 계속하는데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도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상식선에서 금호파크 앞 도로를 그렇게 낼 수 있는 겁니까? 잘못 설계가 됐으면 현장에서 현실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팀장 담당자가 왜 자주 바뀌느냐는 얘기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부지 매각 못하고 있지요? 매각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아파트에 대한 BC사업성이 조금...

사업성이 왜 떨어지는 겁니까?

현 시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여기서 답변하기는 결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첨부 라든가 계획변경 등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어렵고요...

이 문제는 분명히 털고 나가야 돼요. 감춰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합일주유소 부도났었지요? 부도났을 대 우리시에서 인수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도나고 경매장에서 저희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잠아 가지고 주유소를 하기 때문에...

합일주유소 때문에 아파트 짓는데 문제가 되지요? 오염물 시설에서 이격 거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 허가 날 당시에 못 짚었으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매까지 나왔는데 인수를 해서 아파트 부지가 사용가치가 있어서 빨리 팔아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수수방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실시계획 변경이 아파트 부지라든가 다른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기본계획 변경 해 가지고 12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시간이 허락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초 합덕 터미널 앞에 우강송산지구가 생산관리 지역이었습니다.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터미널 앞에 그런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토지 소유자들이나 이런 부분, 우강 면민들이나 합덕 쪽에서 민원이 계속돼서 사실 인효식 위원님 전에 이은호 의원님 계실 때 어렵게 도에 가서 사업이 사실은 불가능한 사업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 결과로 그 사업이 진행되게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합덕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가격도 저렴했었고,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개발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한 2, 3년 정도에 개발을 시작해서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경제여건이 지정하고 나서 대개 어려운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사실은 당초 계획부터 시비가 한 40여억 원 정도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건이 계속 장기화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당초 시비를 계속 투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체비지 매각 예산이 전체 160억중에 한 110억 정도의 체비지가 팔려야 그 부분 가지고 상환이 되고, 일반회 계에서 20억씩 전출을 안 받고 할 수가 있는데 땅 값은 지금 거기 개발 비용을 산정하다보니까 100만원 넘게 책정되고 하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가 �회 �지 않다 보니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시공 상에도 시공사하고 하도급 업체 간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요지가 중지 사유가 왜 그게 빠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계도 있고, 땅값으로 46억 중에 23억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23억은 땅 체비지로 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받아 가지고 �회 �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23억은 현금으로 다 집행 됐고, 사실은 지금 한 75%정도 공정 율을 가지고 있는데 남은 것은 조경하고 도로에 포장 5cm 표층 그 부분만 지금 공정 남아 있어요. 그런데 조경이 많은데 겨울에 조경을 하기도 그렇고 사업은 거의 마무리 돼가는 상태인데 체비지가 안 팔려서 공사비가 충당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면 이 땅을 팔아야 이 사업이 된다. 해서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것이 지금 공동주택 단지 또 일반 체비지... 다행히도 공동주택단지는 주유소가 경매가 나와서 저희도 그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경매라는 것이 공무원이 거기에 전담해서 매달리지 않다보니까 민간인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그것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지 매각 부분까지도 검토했었습니다. 토지를 매각해서 공동주택단지나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합리화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도록 현재 공동주택단지는 거기 한 230세대 계획이 돼있는데 주유소가 있다 보니까 시설녹지 25미터를 뒀지, 또 거기서 건축법에 40미터를 띄게 되어 있지 그러다보니까 100세대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이 선뜻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방법까지 고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리계획 변경하려는 것도 이게 어려운 여건이니까 충고라도 좀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올려서 투자자를 좀 모집해야 되겠다. 투자자가 우선 와야 땅이 팔려야 뭐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해서 내일 옵니다. 내일 오는데 그 의지가 강해요. 우리가 시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면 아파트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될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부지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팔려도 우선 청산금이라든지 남은 조경하고 포장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계약 당시에 체비지로 땅으로 23억을 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현 시점에서는 문제가 걸렸어요. 땅으로 줘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땅이 �회 �겠습니까? 그러니까 회 사는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거기 자금압박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도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총체적으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100% 다 지어야지요. 저 같아도 내 땅이 거기에 있으면 100% 다 건축공사를 하고 싶지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양해도 구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90%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90%를 건축할 대 건축에 의해서 약간의 기술적인 능력만 발휘하면 건물 지을 때 한꺼번에 지으면 조금 피해가 있어도 우선 시급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예견된 부분 아니에요. 미리 정리를 좀 하셨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늦어졌습니다.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개인들은 피해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모든 부분이 서류상 정리가 돼야 땅도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출도 받지 못하는 땅을 누가 사느냐? 이 말이죠?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더 이상 감추고 하도급 업체가 부도난 것도 그렇고 빨리 정리를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 조그만 3만평짜리를 5년, 6년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고요.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떨고 나가고, 주민들도 편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 까지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마지노선을 내년 6월 달로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순조롭게 풀리면 그 안에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6월 달까지는 제가 주민들을 만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 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에서 도시계획, 건축물 인허가, 산림훼손, 도로문제 다 그 국에 속해 있지요?

산림훼손은 경제산업환경 국입니다.

다가구주택이 원룸단지인데 단지라고 하면 몇 동 이상을 얘기합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이 2동 지을 때와 5동, 10동 지을 때 규정이 틀리나요?

다가구 주택은 단지를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건축법상에 당초에는 도로가 4미터였다가 5미터로 변경이 됐을 겁니다. 문제점이 처음에 단지를 조성해서 다가구 주택 원룸을 짓는다고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동만 가지고 해소를 하면 돼요. 원룸도 짓는 데만 밀집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지어야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기 원룸세대 주민들하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물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려서 사실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처음에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데는 지하수로 공급한다고 해서 들어 와 가지고 하다 보면 지하수 수량이 부족하고 해서 상수도 놔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누적이 돼서 이것 해소방법이 없나? 하고 저희도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또 그런 법에 대해서는 교모하게 이용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제제가 참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할 말을 국장님이 다 하셨네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악을 하시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원룸을 첫 번째, 지을 때는 2동 정도 지어요. 준공 맡고 나서 다시 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또, 지어요. 짓는 데만 또 짓는다는 게 그런 편법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진입도로를 이미 확보해 놨기 때문에 계속 짓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10동까지 돼서 단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2동과 5동, 10동할 때 규정이 따로 있느냐? 라고 질의한 거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도로문제, 물 문제, 주차 그 분들로 인해서 동네가 다 주차장이 돼버려요. 이런 규정을 당진 시 행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규제방법이 없는가? 인허가 조건을 진입도로라든가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 없습니까?

저희도 그 생각까지 해 봤었습니다만 조례는 상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진입도로라는 게 명확히 구분이 돼 있고, 주차장 대수가 결정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 가구당 1.7대 정도 그렇게 지금 주차장이 조성되고 건축법 건축허가 나갈 때 하다보니까 부족하게 돼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완화가 돼가지고 사실 우리 동 지역은 덜한데 읍면지역은 이 도로 같은 게 없어도 건축허가가 나게 돼있어요. 왜, 생활에 직결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만 있으면 해줘라. 그 애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그 주변 원주민들하고 새로 집 지어서 들어와 살려는 사람하고 땅 한 평 몇 백 만원씩 내놔야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걸려 가지고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원룸 주택 모양이 전국이 똑같은 거 같아요. 미관상 경관심의회 에서도 조성할 수 없어요? 형, 모양 전체가 다 똑같아요. 삭막한 도시가 됐고, 시골도 원룸이 어느 날 갑자기 논 가운데에도 서고, 이런 거 좀 행정적으로 지역 주요 여건을 좀 감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삼봉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봉에 5동이 허가 났는데 제가 질의를 내면서 한 번 상담한 적이 있었지요? 현장 갔다 오셨어요?

저는 못 가고요, 주성욱 팀장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다가구 주택 5동이 허가가 났고, 주위에 교회 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같이 길을 사용하는 도로거든요. 과거에는 도로가 3미터의 일자형 도로였었어요. 허가 난 것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도로 선형이 허가 조건은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선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규정상 5미터면 아마 거의 80도 이상 각도예요? 자동차가 회 전 방향이고 회 전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게 90세대면 3명씩 살아도 270명이 살 거고, 어린이 집이 아침저녁으로 통행하는 어린이가 한 80명 되는데... 제가 그 도로 포장해 놓은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향후 대책을 보니까 출장해서 선형이 구분 구간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라고 했는데 이 땅이 지금 허가된 것을 보니까 거의 그 사람 땅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도로가 주위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용객이 편할 수 있도록 도로를 해줘야지, 각 잡으려면 땅이 1미터 폭도 안 돼요. 이것도 세심한 배려거든요. 이런 문제를 원룸단지뿐만 아니라 농로든지 시도든지 보면 다 그래요. 어째 그리 각을 좋아하는지, 조금만 배려하고 허가 조건에 검토만 되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데 신 터미널에서 우회 전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사고 많이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급커브이기 때문에...

그거 고쳐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 거기서 생명은 안 잃었지만 재산 손괴도 많이 나오는데 신도시를 개발하고 계획한다고 하면서 지적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은 하나의 표본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시행착오는 안 일으킬 텐데 같은 돈을 들이면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시겠어요?

예, 우선 삼봉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2,000평방미터면 4미터입니다. 그쪽부분 5미터로 지금 시공을 했고, 이게 입구에 가각 설치하고 완화 커브 부분도 좀 완료한 상태입니다.

5미터여도 각을 이리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각은 좀 유선형으로 하고, 차가 가서 직각으로 꺾어 다니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회 전 반경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이런 도로뿐만 아니라 그런 도로가 지금 많아요. 의원님들은 저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역을 누비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제가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로도 감독제를 철저히 해서 선형을 바로 잡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편의성이지, 공사 하고 나가면 사업자는 자기 준공하고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매일 부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 사업자 진입도로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이 잘 쓸 수 있도록 잘 하라고 이 사업자한테 요구를 하고 협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정해 주시고, 한 번만 출장 가 보셨더라면 교회 있고 바로 위에 어린이 집 있어요. 그러면 공용도로 이거든요. 그리고 5동을 짓는다고 보면 많은 사람이 살 텐데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이거뿐만 아니라 당진 시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라든가 보수 도로는 그런 배려 좀 해서 세심한 신경 쓰시라 이겁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당진지역에는 10개의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이미 준공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불과 10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도시가 형성되면 곧바로 주차지역 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부분에도 그렇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을 답습을 하다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시청 옆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만 봐도 가장 최근에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라고 보는데 거기도 이미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도 길에 주차가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향후의 도시계획도 이렇게 계속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장 수청2지구 도시개발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구역보다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구역이 축소됐습니까?

축소된 이유는 농협마트 뒷부분에 당진 천을 기준으로 해서 농경지인데 6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 농지잠식이 안 된다. 그래서 불승인 돼가지고 6만평이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10군데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변변한 광장을 하나 조성했습니까, 공원을 하나 조성했습니까? 전부 원룸단지만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7만 인구가 되고, 당진시가 되고 그랬으면서 변변한 광장하나가 없어가지고, 행사 치를 대가 없어가지고 당진의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상록문화재 같은 경우 행사 때마다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번에 농림부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 구역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제대로 된 광장,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해서 향후 10년, 20년, 30년 가도 우리 당진시가 도시계획을 잘 수립했다는 모델로 수청2지구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당진시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한 가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청지구나 이런 부분도 공원 넓게 지정하고 도로 넓게 하고 하면 광장 넓게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앞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당장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 시에서 그래도 지금 단지 별로 해서 도로를 형성해 나가는 게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면 민간사업자가 해도 기반시설은 우리한테 기부체납이 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해서 비용부담이 지금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설을 해서 이만큼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당장 수청2지구도 BC가 안 나와 가지고 빠지니까 6만평이 빠지면서 거기가 구릉지로 돼있어서 산을 까서 흙을 갔다가 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BC가 다시금 검토해야 되고, 아파트 이자비용 때문에 그쪽 충경원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제일 큰 단지하고 호텔을 유치하는 조건하에 안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업자가 충남개발공사도 그렇게 BC가 안 나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못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일반 사업자는 거기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기술자가 또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알고,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개발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그냥 그거 다 그 사람들 입맛대로 맞춰서 해주다 보면 지금 같이 이런 전례를 또 밟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좀 늦더라도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고, 지금 수청2지구는 다행히 저쪽 터미널 앞에 센트럴시티라고 해서 30만평 중에 4만5,000평 이쪽 동부대로 안쪽으로는 사업자가 생겨서 개발이 되고, 저쪽 나머지 26만평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합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체 합치면 4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한 번 실시해 보자, 단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내 놨을 때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의 간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거기 승낙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당진시를 좀 더 낫게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품도시가 이런 과감한 투자 없이 그리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없이 어떻게 명품도시가 생기겠습니까? 그냥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당장 급한 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다 이런 주차지역 사람이 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런 도시계획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도시계획을 좀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도시를 좀 형성해야지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합니까?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생활 수십 년 하시면서 쉬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가 이 직위에 있을 때 한 번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한 번 제대로 세워서 향후 아무개가 국장 있을 때 아무개가 과장 있을 때 이런 도시계획 하더니만 제대로 잘 돼 있다. 이것은 당진의 큰 유산, 자산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수청2지구 지역에는 농림식품부에 가서 제척된 면적을 다시 환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적극 추진하시는 게 우리 당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교통항만국장님과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수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성공한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지금 오신지 7개월 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일 들을 많이 추진하셨더라고요. 입장객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활동도 하셨고,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 설치도 했고, 당진 항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도 체결하시고, 보조금 사업도 추진하셨는데 제가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사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사장님 혼자 뛰어다니셔서 과연 공사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항만공사 설립목적이 실은 해양 항문물류나 관광사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함상공원 관리하고, 해양 테마 과학관 이렇게 관리하는 쪽에만 치중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항만관련 사업도 동반성장 MOU도 체결하고 당진 항이 처해있는 게 지금 6,000만 톤 처리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인천항의 80년대 중반 초반정도 물동량입니다. 그래서 지역부가창출이 기여도가 적어도 30∼40%는 돼야 될 텐데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부가가치 기여도가 3∼4%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톤 당 한 3만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6,000만 톤이면 1조8,000억인데 항만관련업체 지역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출 발생한 것이 한 500억, 그리고 항운 노조가 250억 정도해서 750억, 그래서 하프로 됐는데 이 지역 업체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외부 업체들이 다 가고 또 고용된 인원들도 외부인원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이 발전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지역에 부가가치하고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여서 우선 외선 업이라도 지역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업체들하고 MOU도 체결하고, 사회 적 기업을 시하고 협의해서 출범을 시켜서 일부 사업들을 지역사업화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역의 부가가치가 크게 기여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있고,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현재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보면 경영지원팀 하고 시설운영 팀만 있지요?

그렇지요, 현재 사실상 우리가 3월 10알 항만관광공사 출범을 해놓고 인원,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돼서 우선 시작부터 좀 해야 되고, 일부 항만 쪽도 마케팅이라 할까? 몇 가지를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쩌면 저 혼자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뽑으려고 해도 지금 돈도 없고, 기존의 관광분야에서 인원을 뽑으면 적자가 더 가중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염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다시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항만운영 팀을 여기 조직도에는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직을 못 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당진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항만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항만을 통해서 당진이 발전하는 한 축을 이룰 수 있다고 그간에 되어가는 양상이 그냥 적자 메우는 거, 그리고 비전제시도 없고, 현재 제가 업무분장을 이렇게 보면 항만물류팀이나 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항만물류 과가 당진 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항만공사하고 항만물류 과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시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 기반이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당진 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물론 지역 업체가 많이 들어가서 지역 사업화해서 지역구가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프라 중에 복합물류단지라 할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물동량 유치라 할까 항만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에서 해야 도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항만기본계획 내년에 수정계획에 부곡단지 앞 전면 한 50만평 정도를 배후 물류단지로 지정을 받겠다. 하도 추진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시급히 되든지 아니면 항만배후의 유휴부지가 송산지구도 미분양 된 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물류단지로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당장 바이연료 200만 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유치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 그런 사정은 아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염려스러웠던 것이 정책적인 면은 항만물류 과에서 세우고 공사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공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현재 정책기반이라고 할까 좀 시에서 마련해줘야 후속으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하고 협의가 잘 되는지 사장님 혼자서 뛰어 다니면서 한만 용역도 받고 이런 저런 사업을 하시는데 시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협조체제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비중을 차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은 같이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6조에 보면 현재 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조직이 이사회 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일반 직원이죠.

그러면 이사들은 사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고, 감사하고 비 상임이사는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회 도 시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여기 조례 제16조에는 비상임 이사만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비 상임이사는 시에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를 전부 시장님이 임명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임명됐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면서 사장님이 임명한 이사하고, 시장님이 임명한 비상임 이사 간에 이사회 가 원활하냐?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고요, 조례에 보면 항만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관리감독을 받게 돼있지요?

예.

항만물류 과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까, 사장님이 시장님께 직접 보고합니까?

지금 항만물류 과를 통해서 많이 보고하고요, 일부는 전략과 그쪽하고도 통로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 와서 7개월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된다는 것을 계획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항만공사가 어떠한 문제점을 않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관광분야는 사실상 시스템 구조라 할까, 인프라, 콘텐츠 같은 게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상품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산 스파, 온천, 리조트 그리고 인근에는 서커스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습니다.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이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것만 갖고도 안 되니까 대규모 그쪽의 행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인일보에서 행사담당이 내녀오기로 해가지고 오후에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을 둘러보는 결과를 보면 대규모 행사를 하려면 공연장이 5,000평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3,00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삽교호 측면의 체육시설 배후에 추가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사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인원을 많이 그리고 패키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관광 쪽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먼저 번에 공사에 대한 컨설팅 한 총평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사의 수익구조상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익적 성격이 강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독자적으로 독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총평을 써 줬어요. 현재는 사장님이 적자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 설립목적에 맞도록 항만 마케팅이나 물류단지, 예인선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서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항만공사도 살아나고 당진 지역경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장님을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현재로서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진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만 기본계획에 복합물류단지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게 한 축이 없기 때문에 항만시설 부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항만 발전이 안 되고, 물류단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부곡단지 그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아마 민자도 가능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 CJ, 대한통운 등 하여튼 기본교역만 가능하면 자기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쪽에 물류단지 하려면 평당 한 50만원인데 해상에 조성하면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밖에 안 듭니다. 아주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수익모델도 나오고 또 지역경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역에서 역량을 그쪽에 집중 모아줬으면 좋겠고, 도에도 몇 번 건의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서 도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설립하기 전에 인천의 물류단지도 가봤습니다. 인천의 물류단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왔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면요, 우리가 경쟁항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천항은 이미 경쟁력에서 아주 도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문식 항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후부지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배후부지가 임대료가 당진 쪽, 평택 쪽보다 3∼4배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하주들이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 항에 그런 배후 인프라를 갖춰 놓으면 당진 항으로도 많은 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평택 쪽의 서 부두는 부두로서 기능을 상실할 부두인데 거기도 지금 풀로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쪽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으로 온다. 평택은 지금 다행히 경기도 그쪽에서 항만공사를 해가지고 배후 물류단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400만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하려고 희망을 하고 또 그쪽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쟁사회 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물류단지나 이런 항만에 대한 사업을 공사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충청남도나 당진 시나 같이 협의해서 정말 당진 항이 당진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결정할 때든지 진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고, 항만 팀을 신설하더라도 독립체산제여서 공사에서 다 인건비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제일 급한 것은 관광을 통해서 흑자폭을 늘리고 그 다음에 항만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 쪽에 해가지고 올 해 세월호 사건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흑자가 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자신을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하고는 아주 다르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행사도 유치하고, 우리가 마케팅을 아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거 같고 우리 단독상품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휘해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역량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항만공사 운영사항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는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대타 대서 필 해주셔야 돼요? 친목회 놀러갔다 와서 결산 보는 서류 같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지요?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된 회 사를 수입 지출 논하기는 좀 이른데 보고 싶어서 봤는데 흑자가 자료상에 보면 거의 2억 가까이 흑자를 내셨네요?

감가상각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올해는 현금자산이 2억5,000만원에서 3억 정도는 불어 날 겁니다.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아무튼 적자에서는 면한다.

수입부분에 용역비하고 위탁비가 있는데 5,000만원이 무슨 수입이에요?

용역항만관련 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출이 안됐어요?

아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완공 안됐습니다.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만하고 지금 중간보고를 한 번 했고요, 최종보고를 12월 달에 하게 되면 용역성과가 끝나면 지출할 겁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시겠는데 뒤에 재무대비 표를 봤어요. 패키지 상품을 많이 개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아산도 나오고 예산 나오고 그랬는데 가능한 한 당진시의 관광 상품을 한 번 패키지로 만들어 보세요?

우선 그렇게 할 랍니다.

당진에 항만공사 사장님이 계심으로 해서 관광객을 좀 유치해서 우리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물론 타 지역하고도 연결하는 것은 좋아요. 당진도 그런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 못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항만공사가 개발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꼭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외인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인선 사업은 현재 가장 주력 팀은 현대제철입니다. 동국제강, 동부제강은 이미 다 끝냈는데 현대제철은 한 1주일 전에 마무리 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는 공사가 직영하는 거보다는 사회 적 기업으로 발돋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그래서 외선 업뿐 아니라 다른 항만 관련 사업도 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급한 것이 외선 사업인데 외선사업도 사실 관련업체에서 반발이 상당히 쌥니다. 쌘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사회 적 기업으로 출범해서 가게 되면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타 회 사에서 자기들이 반대가 쌔다. 라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서류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당진 항에 입출항 하는 화물선의 레인을 다른 회 사가 한다. 라기 보다는 당진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진화력서부터 현대제철까지 우리 시장님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돈 되는 사업이면 하셔야지요? 좀 그런 것을 소신 있게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의회 와서 상의도 하시고, 수익사업을 창출한다고 보면 다른 업체한테 뺏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눈뜨고 돈 벌 수 있는 사업을 못 한다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도 보고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감사 때 갖다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기존에 있었던 과정들 출범이래 과정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현장 감사 갔을 대 현실적으로 적자나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흑자계도로 운영상 말씀하시는데 현재 정확한 사항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흑자상태이고, 12월에 어떻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흑자는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흑자로 전환은 될 것 같습니다.

시에 예산 청구 하셨지요, 그게 얼마지요?

2억5,000만원 요구하는데 아마 2억 원으로 요구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사 재원에서는 안 됩니까?

공사 재원이라는 것이 공사가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재원을 주면 또 적자가 가중됩니다. 적자가 가중되면 앞으로 존폐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고...

당진 시에서 공사 출범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삽교천이라는 관광지, 그 다음에 그런 상품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부가창출 이미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7개월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됐으리라고 보고 또 이 자리에 오셨을 대에는 그만큼 전문 CEO이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도 그렇고 현장 감사 때도 그렇고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만저만 하다. 계속 그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항만 쪽의 전체적인 계획은 항만물류 과에서 다 들었고,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사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노후 됐고,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당진 시에서 2억5,000만원을 세출 해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자립으로 다 하겠다. 그 이후는 우리가 앞으로 영업을 활성화 해 가지고 영업이익도 좀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감가상각이 아주 단시일 내 7년에 감가상각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억5,000만 원 정도가 감가상각비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달에 그게 마무리가 됩니다. 감가삼각 종료가 되니까 그 뒤로는 사업을 좀 집행할 수가 있어요.

출범 이후에 지금 몇 년 됐지요?

항만공사는 3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함상공원?

옛날 주식계획사업까지 하면 지금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점포를 차렸습니다. 계속 수익이 안 나고 결국은 거기 들어가는 수익 매출을 맞추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또 투자를 12년 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만큼 당진 시에서 나가는 세출예산이 그만큼 금액이 적든 많든 과대하든 소량이든 그만큼 세출을 나가고 할 때에는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명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가 어렵다보니까 사장님들도 상황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많이 교체가 또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나 싶고..

제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상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포미영상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40석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태까지 적자 구조로 한 거예요. 그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입장객이 15%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60%까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설명과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관광 쪽은 제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당진 시에서 CEO로 모신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현 주소를 깊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꼼꼼히 잘 하셔서 이런 상황적으로 많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몫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감사는 수시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당진항만관광광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상영 위원님, 보건소의 담당과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오늘 도청에 회 의가 있어서 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상영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보건소 인원이 어제 보건소에 보고 받기로는 10인에서 15인 2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팀이면 조직개편 시 사무관급으로 남부소장님을 직책을 주셔야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너무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추가 질의를 못 하신 분 지금 마지막 기회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십시오. 진짜 없습니까? 이상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추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가지 9일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종 진지한 가운데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조직 확대로 부서와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계획대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율 또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김홍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제출 그리고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며칠 있으면 퇴직을 앞두신 우리 조이현 부시장님, 지금 호명하시는 분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조이현 부시장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에 서옥석 과장님 오셨습니까? 두 분은 12말일 부로 퇴임하실 분이고요, 우리 홍사홍 국장님, 김기철 단장님 그리고 이재경 전문위원님 12월 말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앞으로 당진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어 계획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새해에도 당진시민을 위하여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여러 가지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었거나 실례를 범한 점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감사하신 결과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 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