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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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현안일정으로 경제통상본부와 문화관광체육국의 심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체육진흥기금

10시 06분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 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상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5페이지 예산서 1025페이지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여기에 양산에 있는 한송예술촌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3년간 총 사업비 6억원이 투입되기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술촌에 있는 예술인들의 재능기부활동을 확대하고, 통도사 창건 설화 등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예술촌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예술촌 예술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예품 전시회와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예술단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수익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예술촌을 명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양산 동부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5페이지 예산서 1025페이지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37억원이 투입되어 대공연장,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의 시설을 갖춘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3년 7월 공사를 착공했고, 2014년 11월 현재 공정률은 5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8페이지 예산서 1036페이지 작은영화관 연차적 건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극장이 없는 도내 10개 시·군에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1개소당 10억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연차적 건립 계획은 올해 남해군 문화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사천시, 합천군 2개 지역에 총 사업비 27억원을 지원해서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나머지 7개 시·군에 매년 1~2개소 정도의 영화관을 건립해서 2018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2페이지 예산서 1050페이지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충무공의 호국정신 계승과 조선, 명, 왜 3국의 전쟁을 평화로 승화시키는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 3월에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2011년 11월에 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를 했으며, 2012년 12월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했고, 2013년 12월 건축 내장과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이순신영상관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9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9페이지 예산서 1078페이지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처 작품 선정 등 제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의 소장품은 수집 공고를 통하여 매도 신청 접수된 작품을 추천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하게 됩니다. 2014년에는 평면작품 8점과 입체작품 1점 등 총 9점의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총 사업비 2억8,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2014년도 각 시·군의 축제행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행사 지원된 현황,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진병영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해서 26억5,900만원 있는데, 이것이 2015년도 사업비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생생문화재 사업 지원도 세부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관광특구 있죠? 관광특구가 되기 위한 조건들, 그런 것 있잖아요? (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3페이지 예산서 101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없으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준입니다. 예산서 1025페이지, 과장님 12월 2일 국회에서 전체 국가예산 통과된 것 아시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 과정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했던 문화예술과 중에 국비 신청이 반영이 안 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지적 드리겠습니다.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 5억2,000만원이 있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10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 국비 5억2,00만원 신청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 사업은 이미 2013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2013년도에 국비가 이미 내려왔단 말입니까, 5억2,000만원이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럼 이번에 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었지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마 다른 사업으로...

김성준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경상남도에서 국비 신청했던 내역 중에서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어제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

이종섭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는갑지요?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우리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예산에. 국비 예산에 5억2,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특 예산으로.

김성준위원

지특 예산으로?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예.

충규

박충규예산1담당사무관

지특사업 총괄로 해 가지고 지특사업은 지역특별 계정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저한테 줬던 자료에는 지특 예산 국비 확보 예산은 빠져 있다, 그렇죠?

충규

박충규예산1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지특은 우리 도에서 자율 계정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고 제가 받았던 자료 중에서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반영이 되어 있다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가 92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가 총괄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 중에 지특분이 사실은 국비라는 이름이지만 우리 도에서 할당을 정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5억2,000만원이 확보된 내용입니다.

김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2013년에 확보된 것으로,

김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지특 예산 반영된 부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병영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전통사찰 보존 정비가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사업이 됩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도내에 100개입니다. 전통사찰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5년의 경우에는 2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선정을 거의 한 상태입니다.

진병영위원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 전통사찰 보존 정비를 하는 2015년 선정된 곳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진병영위원

전통사찰 보존되어야죠. 그런데 전통사찰 지정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진병영위원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일제 강점기 이후에 사찰되어 가지고도 전통사찰 지정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다음 종단과 종파 소속 안 되고 또 개인사찰들도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찰도 산지가람화 되어서 산골짜기 들어가 있던 절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혹여 개인적인 용도로 전향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2015년 계획을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내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질의하지 마라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전통불교문화예술관, 제가 사실 이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공부 안 하고 오다가 저하고 관계있는 쪽이다 보니까 눈에 살 보입니다. 왜 20억원을 올려줍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불교문화예술관이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일한 불교문화예술을 집대성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태생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2010년 연초에 48억원이라는 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8억원이라는 것이 타당성조사나 기본용역의 결과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48억원으로 이 규모의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현장도 다 보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 돈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진병영위원

아니 그게 잘못되었다면 그 용역을 잘못했으면 그 용역사에 페널티를 줘야죠. 48억원으로 가능하다는 용역이 나왔는데, 실제 설계하니까 48억원으로 안 되더라, 그럼 그 용역이 잘못된 거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설계변경이 수차 있었습니다. 면적도 늘어나고, 장소도 변경이 되었고,

진병영위원

과장님,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금입니까? 시설비로 해서 하동군에서 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했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경상남도는 하동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자본 이관이고요, 하동군은 쌍계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진병영위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다시 추가를 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명백히 사업변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병영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회계연도 지나서 더 추가로 변경해 준 적이 있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진병영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타당성 있고 이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비견한 예로 비교를 하면 군대에서 육군 옛날에 준위 스타일입니다, 경상남도가. “장교들 모여”, 그러면 “저는 장교 아닙니다”하고 쏙 빠지고, “사병들 모여” 그러면 “저는 장교입니다”하고 쏙 빠지고, 경상남도에서 돈을 지급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죠. 왜 하동군에 전도해 주었다고 우리는 빠지고, 하동군은 민간위탁, 결과 최종적으로 돈은 도에서 챙겨야 되고,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만약 중간에 6년의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줘야 하고, 요구하는 것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 민간자본보조금 줄 때 에스컬레이션 적용 우리 도에서 해 줍니까? 민간자본보조금을 받은 거기에서 다 했지, 지금 변경을 해 준 적은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당초에 타당성조사부터 용역을 주어서 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사이에 쌍계사, 사업 주체가 되는 쌍계사에서 수차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진병영위원

아니, 그것은 쌍계사에서 당초계획에서 필요 요구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더 확장을 하고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쌍계사에서 내야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니까 하동군에서 수차례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행정에서 반영이 덜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나 법인, 단체도 있겠지만, 처음 최초의 타당성조사라든지, 규모 계획,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 페이퍼컴퍼니만 한 겁니다. 실제상에 현장 필드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생각지 않고 예산에 맞추어서, 또 절차만 맞추어서 해 놓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니까 안 맞아서 다시 증액을 하는 그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분명히 당초 쌍계사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만큼 규모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맞춘다고 줄였을 거예요, 아마. 맞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이 현장이 문화재 현상변경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진병영위원

압니다.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못 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병영위원

압니다. 문화재청에 법도 없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층수를 낮추어라, 지하로 넣어라, 이런 설계변경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그 처음 타당성조사나 규모 계획 승인을 할 때 관계법에 따라서 치러져야 하는, 개별법에서 하는 문화재보호법이 가장 상위잖아요. 상위법에 대한 것 먼저 받았어야죠. 받고 실시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니까 안 해 주죠. 안 맞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진병영위원

윤성혜 국장께서,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한 가지 주문만 할게요.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김종영 생가 아시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장동화위원

도 지정 문화재죠? 생가가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에 나오는 꽃 대궐이거든요. 지금 그게 수리를 한다고 국비 지원이 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이 있거든요, 담을 시멘트로 해 놓았습니다. 브로크로 쌓아놓았거든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도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지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등록 문화재로,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진흥과 안상용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경남관광 해외홍보 SNS 운영, 조서 17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046페이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홍보 SNS라는 게, SNS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SNS라는 게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세계 72억 인구 중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자가 15억 정도 됩니다. 이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관광은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 가지고 SNS 해외홍보 사업을 초점으로 맞추었습니다.

조선제위원

이것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배로 늘렸던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지금 가시적으로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성과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런데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조회 수나 언어권별로 팬들이 있습니다. 팔로우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열람하느냐 그 조회는 실제 가능한데, 중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5,400건에 팔로우가 28만5,000명 정도 됩니다. 영어권에도 370만건 되고, 일어권에도 250만건 되고, 집중적으로 관광은 이웃에 실제 집중 포커스를 맞추는데, 한 6,000만건 넘게 올라오는 그것이 하나의 실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실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실제 운영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를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입찰을 보면 매년 사업자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유리할 수가 있고,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해외 주요도시 상설 홍보 베이스캠프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사실상 그동안 관광설명회나 박람회 참가를 하다 보면 조금 단발성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발성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 관광 마케팅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그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려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엊그제 보셨겠지만 미국 LA총영사관 민원실 홍보거치대 설치, 신문에도 났습니다.

조선제위원

도민일보 저도 봤습니다.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조선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LA뿐 아니고 다른 재외공관에도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까?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외 주요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공간이나, 또 한인 이용하는 마트,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해외 주요도시마다 우리가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경남관광 홍보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위원

지금 옆에 보니까 실크로드 한․중 대학생 SNS 기자단 운영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6,000만원 배정했는데,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서를 보면서 경상남도가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은 중국도 중요하지만 동남아 쪽은 전혀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물론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밀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저 멀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이 주 타깃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전국 최초로 우리가 실크로드 한․중 SNS 기자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사실상 실크로드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 간의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했던 교통로의 총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름도 현대판 경제 부분에 도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 우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팔로우 100명 이상 보유한 학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이나 도내 대학 재학생들로 구성해 가지고, 한 30명을 구성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가면 굉장히 이것이 하나의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96페이지 보면 경남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순수한 도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해서 관광개발 계획을 합니까, 경남권에?

이종섭위원장

위원님, 사담 좀...

판용

정판용위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실제가 경남권 관광개발 계획 용역 수립은 사실상 전국적으로는 문체부장관이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법에 시․도지사가 문광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구분된 권역별로, 즉 우리 경남권역에 경남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사실 2억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경남관광개발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5년 전에 있었는데, 작년 대비하면 신규사업이지만,

판용

정판용위원

5년 전에는 있었다?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예를 들면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면 그 지역의 지명이 예를 들면 바다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매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바다거든요, 일례를 들면. 그러면 그것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해수욕장이 될 수가 없거든, 예를 들면. 매립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장을 가면 바다가 되어 있으니까 해수욕장으로 해서 보고가 올라온다, 이런 자료는 사실 허위보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주었을 때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지역에, 시·군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라, 경남권 관광개발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우리가 경남권은 크게 동부, 서부, 남부로 나누어서 하는데, 일단 기초조사는 시·군에 모든 것을 확인시키고 그다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의 예를 들었었는데, 이것이 18개 시·군 전체를 본다면 이런 예들이 많이 보고서 내용에 잡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시행되는 관광개발은 굉장히 경남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관광지, 유원지 다 가보면 문화관광해설사들 운영하시죠?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사실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또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좀 해설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무복이나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경상남도에서 추진할 수는 없을지, 가령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확성기 들고 때로는 하고 하시는데, 누가 누군지 식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실비보상해 주는 것도 굉장히 열악한데, 봉사하다시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근무복이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할 수 없을지?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지원 부분에 활동비하고 근무복을 구입해 가지고 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복이 시·군별로 우리가 통일을 기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진병영위원

꼭 경상남도 다 일원화를 안 하고 시·군별로라도 해서, 거기에 해설하고 갈 때 이분이 해설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실제 연 1회 1인당 15만원 정도 근무복을 실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진병영위원

15만원 가지고 근무복을 사 입겠습니까? 2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예산을, 아니면 18개 시·군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부지사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 부지사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가 경남관광을 위해서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관광홍보팀인가 뭔 과처럼 하나 팀이 있지요?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관광본부가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관광본부, 경남개발공사에 관공본부하고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중복되는 업무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도지사께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실 때 공약으로 경남관광을 부흥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 하셨는데, 일단 관광공사 설립보다는 개발공사에 사업본부를 먼저 하자, 공사를 설치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 본부 수준으로 경남개발공사 내 일부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관광진흥과하고 경남개발공사 관광본부에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은 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는 사실상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되고 우리 도 문화관광체육국에 관광진흥과는 기획부서가 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병영위원

경남개발공사에 있는 관광본부가 1년 동안 한 실적이 없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예, 지금 초기 단계가 되어 가지고,

진병영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홍보나 기획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럼 관광본부에서는 실제 필드에서 뛰면서 유치를 해야 할 건데,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분장이나 업무분장이나 업무 조율이나 이런 것을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금 거의 아마 서로간에 매듭이 잘 지어졌을 겁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관광객 유치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이 거의 개발공사의 관광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실제로 거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한 관광사업이 있으면 관광진흥과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것을 종전에는 민간여행사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진병영위원

예.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주로 관광사업본부로 많이 내려갑니다, 일이. 집행을 하는 조직이 되는 것이죠.

진병영위원

실행부서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됩니다.

진병영위원

그런데 관광본부 지금 만들어진 지가 1년 넘었지요? 아직 1년 안 되었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조직 만들고 인력 충원하고 보완하고 하는 게 아마 올해 상반기 봄쯤에 인력 충원되고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진병영위원

여하튼 이게 관광본부에서의 역할, 지금 부지사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실제 사업 시행을 관광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투자가 없이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일이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옥상옥이 되는 거죠.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은 내년 정도 되면 관광본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 김해에 지원해 주는 거요. 1053페이지, 물론 김해시에서 이것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김해시가 매입을 한 겁니까?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당초 시작할 때 매입비가 있습디다.

장동화위원

매입비가요?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있었거든요.

장동화위원

우리 KTX 복선이 마산, 진주, 창원, 특히 창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읍까지 폐선된 철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렇죠?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용

안상용관광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김영수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하면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또, 거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에 전년도보다 5,000만원 증액했지요, 예산이? 303페이지 조서에 보면...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

김진부위원

조서 303페이지 보면 전년도 1억7,200만원에서 올해 2억2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어려우면 나중에 하세요.

이종섭위원장

과장님 과의 내용이 그렇게 답이 안 되나요?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303페이지입니까?

김진부위원

303페이지 조서에 보면 전년도보다 5,000만원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위원님 매년 동일한 전국대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유치하는 전국대회에 따라서,

김진부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부분 나중에 설명하시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어제 경남FC 축구 경기했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잠을 자서 못 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어제 광주하고 해 가지고 3:1로 졌습니다.

김진부위원

졌어요?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저께 국제신문에 우리 홍 지사님, 신문 보셨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봤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20억원 이것은 크게 필요 없지요?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아직 여지가 좀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넘어가고, 거기에 도민체육대회 있지요?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이 매년 30억원 도비를 주지요?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시설비,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시를 돌아가면서 하지요?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시를 들먹여보죠, 어디 어디 했는지.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2010년도에 양산 했고요, 2011년도에 창원, 그다음 2012년도 거제, 2013년도 사천, 그다음 올해 김해에서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내년에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창원에서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복이 되나요?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실제 18개 시·군을 전체 돌아가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운동장 경기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사실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로 도심 지역에 합니다. 군 지역에는 제대로 못 하는데, 창원 같은 경우 내년에 하는 이유가 3개 시가 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산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미 통합이 되었으면 창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창원하고 마산시가 틀리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창원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해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마산실내체육관에 도비 30억원과 시비하고 84억원이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시설하는 것 말이죠, 체육대회하고?

김진부위원

마산실내체육관 등에 경기장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시설비에 3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진부위원

그것은 당연히 도에서 하는데, 30억원을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30억원이 드느냐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주면,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이고 실제로 이 정도 드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

김진부위원

30억원을 주면 어디에 쓰든 간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3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필요한 시설에 주는데, 자기는 사실상 84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김진부위원

자, 30억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시가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아니 아니, 30억원을 도에서 주기 때문에 시에서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안 그래요?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이 꼭 30억원 시설을, 도체전을 하려면 그 이상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30억원 줘도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은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회, 만약에 우리 도민체육대회를 하려면 결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대부분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군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순서에 의해서 도체육회에서,

김진부위원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창원에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아니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희망 시․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김진부 위원님의 연장선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FC가 어제 축구공 차서 지고, 신문에 난 기사내용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예상원위원

좀 선정적인 것도 있지요? “이대로 끝인가” 이런 제목도 있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헤드라인을, 경남도는 이렇게 올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제가 이 예산하면서 묻기 좀 민망합니다. 아침에,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나름대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예상원위원

선수들은 당연히, 운동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운동이든간에,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경기에 임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선수는 당연히 열심히 하죠.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도에서는 사실은, 우리 구단주가 지사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 사무관 한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도 하고, 지원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프로축구라는 것이 결국 돈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프로축구 구단에서, 제가 형편을 말씀드리면 선수 연봉이 전국에서 최고 적습니다. 지금 전국 1부 리그의 연봉이 1억9,300만원입니다, 선수 한 명당.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1억7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약 55% 정도 수준의 연봉을 주고 있고요. 용병만 보더라도 용병이 전국 평균이 약 4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용병 평균 연봉이. 우리는 2억7,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제대로, 충분히 자기들이 받으면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성적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워낙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조금 더 줄여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스포츠마케팅 아닙니까? 스포츠도 산업의 일종으로 요즘은 표현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국제신문에 난 130억원의 출처는 어딥니까? 지사님께서 130억원을 연간 투자했다는 이 출처는 예산서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그게 전체예산은 130억원 정도를 거기에서 쓴다는 이야기이고, FC에서.

예상원위원

도비를,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경남FC 전체 예산이, FC 운영하는데 약 130억원 쓴다는 이야기이고요.

예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문구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문구에 나온 내용은 연 130억원 투입해도 성적이 부진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보셨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남이 스폰서에서 해 주는 게 거의 다입니다. 우리는 20억원 주면 그것으로써, 속된 말로 끝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돈 부분만, 재정적인 부분만.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가서, 밤에 혼자 가서 박수를 치고 한 것은 놔두고, 우리가 돈 20억원 주고 나면 그 이상 특별히 해 준 것이 없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도 정확하게 우리 경남도는 20억원밖에 투입 안 하고, 스폰서를 구해서. 물론 경상남도가 있으니까 메인스폰서도 생기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운동이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서 일등을 하면 국위를 선양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처럼 작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체육대회 해서 1등하면 굉장히 기분 좋고, 응집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2부 리그 강등 때는 해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사님한테 과장님과 한번 협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지사님 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온 정황으로 봐서 성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또 2부 강등될 우려도 있다 보니까 지사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은 다시 지사님이 저희들한테 지시를 할 겁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마음은 왜 그러냐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 경남FC에 대해서 기업들이 스폰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스폰서를 안 하려고 해서 작년에 지사님 취임하시고 매번 모든 기업의 대표들에게 직접 부탁을 하신 거예요. 지사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중앙에 계실 때 아는 인맥 활용하셔서 거의 부탁을, 그냥 구걸하다시피 부탁을 하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비행기 타고 서울 갔다 오시다가도 비행기 안에서 만나면, 무슨 위아 회장님 같은 사람 만나면 부탁. 대우조선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분한테도 대학 동기라 해서 가서 개별적으로 부탁. STX가 하고 있다가 부도나서 스톱이 됐잖습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기업대표들한테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3억원이다, 5억원이다, 대우조선은 가서 거의 반 공갈 협박하다시피 해서 20억원 정도 이런 식의 스폰을 얻어오니까,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 지사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부탁하러 다니겠느냐 그 말씀이 마음에 내포된 뜻이거든요.

예상원위원

꼭 해체하는 것은 아니겠죠?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그게 담겨 있는 표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연 그러면 이 운영비를 어떻게 댈 것이냐, 그 고민의 표현이라고 보셔야죠.

예상원위원

혹시나 싶어서, 우리 지사님께서 워낙 결단력이 좋으셔서 순간순간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안 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혹시 기회 되고, 또 국장님, 부지사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스포츠 팀을 하나 만들기는 어렵지만, 해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도민의 어떤 열망. 우리 그때 경남FC 만들기 전에, 저는 밀양시의회에 있었는데 저희들도 얼마씩 내놓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도록 옆에서 서버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지사님 그렇게 하니까 없애버리고, 돈도 구하기 어렵고, 이렇게 혹시나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으리라 고 믿겠습니다. 2부 리그 가서 또 열심히 응원하면 1부 리그 갑니다. 2부 리그도 있고, 2부 리그 왜 있습니까? 2부 리그에서 열심히 해서 또 성적이 좋으면 1부 리그 가고, 1부 리그에서 떨어지면 2부 리그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도 있고, 2부도 있는 것이지, 다 잘 하는 팀만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까? 아무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집행부에서 많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창원 소답운동장에는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앞에 한 장을 넘기면 창원 용원 주민운동장에는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는지 일관성 있게 들어가 줘야 되고, 안 들어가면 같이 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어떤 같은 항목을 가지고 어떤 지역의 동에는 들어가고, 어떤 동에는 안 들어가고 그것은 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특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지특에서 국비를 약 30%, 전체 사업비 약 30% 받습니다. 받아서 70%는 아마 지방비로 하는데, 그중에 보통 지방비를 형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군 시설에다 투자하는 부분이고, 또 돈도 많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광식위원

과장님, 그게 답변이 됩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특 예산 중에서도 도비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원에 관한 것도 지특 국비이기 때문에 도비와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의사결정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뿐만 아니고, 제가 지역을 따져서 뭐 한데, 마산의 경우에도 300억원 이상 드는데 국비는 있고, 도비는 지특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 100억원도 안 되는 데서는 약 5억원씩, 3억원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제가 하나하나 질의할 때는 전부 다 비교해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몇 %면 몇 %, 총 금액에서 몇 %든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 이게 어느 정도 매뉴얼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부지사님 시원스럽게 답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경남FC 관련해서 130억원 지사님께서 연간 썼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도비 지원한 내역,

조선제위원

아니, 도비뿐 아니고, 전체 130억원 예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하는 데는 연간 30억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대축전하는 데는 얼마 지원해 줍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생활대축전하는 데는 4,000만원,

조선제위원

아니, 시설비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시설비요?

조선제위원

예.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시설비는 5억원 정도, 전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5억원 정도.

조선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로 창원은 이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곳은 경상남도에서 몇 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군 단위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군 단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민체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인프라를 확충해 줘야 됩니다. 올해 거창에서 생활대축전 하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거창 같은 데는 아직 요구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조선제위원

왜 요구가 없었어요, 요구가 없기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가서 이야기했고, 분명히 왜 요구가 없었어요? 요구가 있었는데,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보통 생체행사 축전이 하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관례적으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이나 아니면 시책보전금 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습니까?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선제위원

부지사님 계시는데, 실제로 군 단위에서 도민체전이라든지 생활축전을 대도시, 경상남도에서 큰 도시만 할 게 아니고,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예산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됩니다. 부지사님, 올해 추경에서 생활체육대회 5억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30억원 이 정도 수준으로 해 줘야 됩니다, 같이.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내년에 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부지사님 웃으실 게 아니고, 시․군은 군 단위가 더 열악합니다. 창원시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체육을 한다면 창원은 모든 규모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시․군은 다 새롭게 만들어서, 종목에 따라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더 적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거창에는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조선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든지, 부지사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쉽게 답변드릴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그랬어요. 창원은 방금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체육시설 다 되어 있는데 30억원 왜 주느냐, 제가 실무 과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일반 군 단위의 열악한 데는 30억원 주고, 창원시는 차라리 30억원 안 주는 것이 맞지, 창원시 30억원 주니까 시․군은 60억원 주어야 된다 그렇게는 논리가 잘 안 맞아요.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60억원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30억원 주니까 시 단위도 이런 체전을, 우리 단위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30억원 주는데, 군 단위에서 하니까 더 열악하니까 적어도 같은 수준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하여튼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창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군 단위의 열악한 사정에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상남도체육회 내사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수영 관계 말이죠?

최진덕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어제 보도 난 것을 보면 대리출전,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지난 6월에 김해에서 하면서 수영종목에서 일부 선수가 대리 출전했다 해서 경찰에서 경기단체에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나섰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발생원인은 4월에 도민체전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 때문에 6월로 연기가 되면서 그때 나갈 수 있는 선수명단 제출한 선수들이 학사일정 관계로 해서 출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선수명단을 바꿔주지 못 하고, 교체도 못 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성적을 올리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대리선수가 가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보면 약 24명 정도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잘 파악해서 도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장도 회수하고, 관련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본래 행정가 출신이지 운동인 출신 아니시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이게 김해뿐만 아니고 전 시․군 다 그렇고, 대한민국 전 체육회 다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나가면 선수 돈 주고... 돈 주고 사서 시합 나가거든요. 이게 원만히 해결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상근부회장님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나름대로 성적을 내려고, 13∼14년 동안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성적을 내려고 하다가,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냥 징계할 것이 아니고, 원래 지사님 그러셨잖아요. 일 열심히 잘 하면 벌 안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 도에서는 적극 대처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과장님 어제 광주 가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최진덕위원

저도 일부러 위원장님 말씀 듣고 갔다 왔었거든요. 게임이 한 번 남았습니다. 제가 묘하게 그날 질의를 우리 부지사님께 드렸는데, 부지사님! 아마 사전에 지사님하고 의논이 있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까지는 의논 안 하셨죠? 언론에 다 나오고, 그전에 지사님 페이스북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아마 더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과장님, 우리 도민구단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도민구단요?

최진덕위원

예, 프로축구단 아시는 대로,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도민구단이 6개 정도 있습니다. 시․도 구단이 전부 11개거든요. 1부 리그에 3개 정도 있고, 2부 리그 10개 중에 8개가 시․도 구단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여주세요. 예산 관계하고 조금 연계해서,

최진덕위원

일단 정책적인 질의도 한번 해야죠.

이종섭위원장

좀 줄여주세요.

최진덕위원

맨 마지막에 FC 20억원 이 관계 때문에 물어보려고, 결론적으로 초점은 이겁니다. 예산을 쭉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도 도민구단이 다 있거든요. 2부 리그에도, 지사님 일자리 창출 안 하실 겁니까? 결국 운동선수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연봉을 적게 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없애야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저렇게 난리 아닙니까? 언론들도 다, 연봉을 적게 주면 되죠. 조금 전에 프로팀 외국인들 연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용병이 전국 평균?

최진덕위원

예, 평균 연봉,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1부 리그의 경우에는 4억3,300만원입니다.

최진덕위원

1부 리그 놔두고 우리 팀에,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우리는 2억7,500만원 정도,

최진덕위원

제가 보니까 2억9,500만원 쯤 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2억7,500만원입니다.

최진덕위원

올해 게임 뛴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가 뛰고, 면면을 쳐다보시면 용병이 많이 뛰었는지, 이번 신인들이 많이 뛰었는지 그 선수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줄이겠지만,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팀 해체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예, 지사님께 건의를 잘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국장님, 부지사님 거치지 마시고 바로 직보하십시오. 절대 없으면 안 된다고,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서영수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영수 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신동걸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윤복희 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안전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ㅇ 재난관리기금

11시 16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재난예방, 건설업, 도로 및 하천시설 관리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경남 건설을 위하여 어려운 도 재정 형편 속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되었음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해남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하일선 하천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예산개요 68페이지입니다. 주촌∼내동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6건의 사업에 대한 2014년도 예산 103억원 전액 미지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촌∼내동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김해시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 재협의를 통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5개소 중 봉강∼무안 간 도로는 2006년 실시설계 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국토연구원의 수요예측 재조사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재조사 결과에 따라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칠북∼북면 간 도로는 2011년 12월 제2차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수정계획에 따라 보완설계가 필요하나, 기재부 총 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기재부 총 사업비 협의 후 보완설계 발주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동∼매리 간 도로는 2014년 9월 조달청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2월 중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동산∼각남 간 도로는 2011년 12월 제2차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수정계획에 따라 현재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리∼양산 간 도로는 2014년 11월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6개 지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5페이지, 예산서 817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구인모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호칭을 잘못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예상원위원

흔히들 저희들 이야기하는 기채 문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쭉 설명 드리지 않아도 지금 하도 많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채를 승인해서 지방도 및 SOC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도 하고, 도 재정 사정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10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주민불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 분석한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4년의 경우에는 13개 현장에 약 3% 물가상승률이 도달되는 시점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680일 정도로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 1.6% 정도 상승하는 걸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2013년의 경우에는 596일 정도,

예상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채승인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011년의 경우는 370일이면 3%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년이 안 되고 약 9개월만에 3%에 도달하기 때문에, 요즘 이율을 3%로 본다면 2011년까지는 이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화 약세라든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으로, 약 2년 이상 돼야 3%에 도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만 적용한다면 기채를 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겁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집행한 내역을 2014년 13개 현장, 그다음에 2013년도에 12개 현장 등을 실제 분석한 현실 자료,

예상원위원

진병영 위원님도 계시는데 건소위에서, 우리 의회가 용역을 한번 줘서, 이것은 팩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과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과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이것 적용하고, 어떤 데는 저것 적용하면 곤란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빚 많이 내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빚을 많이 내더라도 물가상승률, 토지보상비 인상률 등등을 계산해 보면, 예컨대 저희 지역 밀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1080지방도 때문에 국장님도 오시고, 도로과장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예상원위원

내이∼무안도로, 그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손해가 갔지 않습니까? 8∼10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나마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건설소방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정확한 팩트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것 때때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에 와서 도정질문 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국장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 그대로, 또 의회 의원님들은 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용역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급성도 따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정말로 축소해서 집중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가지원지방도 35호선 동산에서 각남 경북 가는 도로, 제가 그 바로 옆집에 삽니다. 그 도로 옆에 사는데 12년 됐어요. 측량해서 이것 뭡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설계 시작한 지가,

예상원위원

예, 12년이 됐는데, 금방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KDI타당성 조사를 했다.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KDI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한국개발연구원?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한국개발연구원인데, 여기에서 경제성분석 B/C라든지...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하는 곳인데요. 동산∼각남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한지는 오래 됐지만 그 부분의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여건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B/C가 1.0 이상 나와야 시행하는데 이 부분에는 도달하는 시기가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주변여건이나 이런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연구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서브해 줄 것만 해 주면 자기들이 판단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경북 청도에 넘어가면 각남에서 대구 가는 도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렇죠, 그것을 볼 때마다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쪽에 있는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창녕까지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지나가면 대구를 약 23여분만에 가는데 그것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지금 12년 동안 농사도 못 짓게, 뭡니까? 깃대 빨간 것 꽂아서 길가에 남의 땅처럼,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측량한 부분,

예상원위원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땅에다 꽂아놓고,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예상원위원

내년에 되겠습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제가,

예상원위원

국장님 정년 안 되었죠?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정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KDI 이쪽은 많이 다니고 해서, 제가 도로과 쪽에 오래 있었습니다. 직원 때부터 해서 사무관, 서기관 때 있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꼭 믿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것을 약 반쯤 해버렸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823페이지, 도∼시․군 재난 영상회의망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차사업이네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내년까지 완성을 한다는 거네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초고화질 영상화면을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2013년도 당초 시작할 때는 어떠했는지 세부계획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 보니까 내용상에 시스템 이중화, 초고화질, 회의망 구축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갖고는 고화질을 다시, 그러면 설치를 다시 바꾼다는 이야기인지, 교체한다는 이야기인지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양 위원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개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우리 도와 창원기상대, 39사단, 경남지방경찰청 간에 영상회의를 구축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3억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3억1,200만원 들여서 도와 시․군 간에 다자간 영상회의 시스템 이중화라든지, 용량 증설 그리고 성능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경보통제상황실 화면장치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구축을 했던 사업인데,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질에 대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까? 초고화질로 이렇게 2년만에 교체를 한다는 것은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2년 전에 한 것은 영상망 회의를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CCTV라든지 다양한 화면 표출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2년만에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영상회의라든지 수요가 증가해서 필요성이 제기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기존 이 시스템이 2013년도부터 구축해서 영상화면상의 회의는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초고화질로 영상화면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거기에 4억5,7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이 초고화질 영상화면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가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실제로 금년도에는 많은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8월에 호우도 두 차례 있었고 또 태풍도 세 차례 있었는데, 지금 재난대책본부의 화면은 PDP라 해서 분할이,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18개 화면이 이어져 있는데, 그것을 에이드라 해서 하나로 다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럼 당초에 화면을 교체하는 것은 맞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럼 당초에, 불과 2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예측하지 못 하고, 당초에 그것을 설치했다가 지금 초고화질로 다시 교체하는 사업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2년만에 교체하는 사업은 아니고,

해영

양해영위원

정확하게 좀,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2010년도에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2010년도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것을 2013년도부터 이 시스템을 다시 재구축하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년에 4억5,700만원을 들여서 초고화질 영상화면을 설치한다는데 지금 세부계획을,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초고화질은 그중에 한 일부분이고요. 거기에 보면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또 시스템 이중화 작업 아마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위원님 이해가 안 가지,

해영

양해영위원

초고화질 영상화면에 무려 4억5,700만원 사업이라고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 세부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7페이지, 도∼시․군 재난 영상회의망 고도화입니다. 지금 이것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 관계망이 어떻게 됩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중앙하고 우리 도, 시․군 그리고 도경찰청, 39사단, 창원기상대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그 각 시․군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지금 시스템 이중화라는 기능은 알고 계시죠, 그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게 365일, 그러니까 24시간 무정지시스템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중화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지금 시스템 이중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혹시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고라든지, 또 시스템의 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중화되기 전에는 하나의 선이 고장이 나버리면, 고장이 나는 그 순간부터 다음 고쳐서 쓸 수 있는 시간까지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중화되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토콜 조합이 되어서 시스템 이중화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다음에 엑티브-스탠바이 구성이 돼서 효율성이 아주 떨어진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인데, 이 이중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지금 이중화가, 올해는 화질 개선이라고만 하셨는데 아마 이 화질 개선만을 올해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염려스러운 것은 다 2015년도까지 아닙니까, 그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이성애위원

다 완성되고 나면 또다시 이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그걸로 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축할 때 염두에 두고 구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작업할 때 그것까지 참고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꼭 그것 참고하십시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지금 단선화인데 이중화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선화가 연구가 되고, 지금 나름대로 이 시스템이 좋다 해서 홍보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서 21페이지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가 있습니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2016년 이후지만 계속되는 사업이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잘 다니는 지역에 보니까 급경사지에 옹벽을 쳐놨는데 옹벽과 거기 원래 깎아내린 땅하고가, 산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경사지를 저렇게 해 두면, 그리고 지난 태풍 때 무너진 지역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살펴보니까 경암이나 연암지역은 아주 단단하니까 옹벽을 따로 치지 않고, 그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이성애위원

풍암도 자체로 굳어져버리니까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토사층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험하니까 옹벽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사층에 옹벽을 치는데 문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보통 옹벽 바깥으로 보면 관이 뾰족뾰족 나와 안 있습니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PVC관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PVC관을 심을 때 예를 들어서 자갈을 안에 넣어서 심는 것, 그다음에 어떤 섬유질로 된 어떤 포대나 이런 것을 심어서 심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예산절감을 신경을 많이 안 쓴다면 포대 안에 마사토를 넣어서 그래서 PVC관을 심으면 그나마 관이 막히지 않고 물도 쉽게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 물을 다 뿜어내지를 못하니까,

이종섭위원장

위원님 정리 해 주세요.

이성애위원

예. 뿜어내지 못하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한 데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올해 우리 국민안전처에서도 금년도에 국비를 약 5억5,000만원을 들여서 74개소에 대해서 지금 전체 D, E등급에 대해서 금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용역을 전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자기들이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그것까지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서 좀더 투입이 되더라도, 투입을 하고 나서 완벽하게 해서 두 번 투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정해남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정해남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해남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이용재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 상임위 소관이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부지사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께서 먼저 했던 선상의 기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1년 동안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가보상을 위해서 상승된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보상비 상승으로 인해서 변경해 준 사업비, SOC사업에.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2013년도 말씀입니까?

진병영위원

예.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것은 자료가 양이 좀 많습니다.

진병영위원

2014년도에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 자료도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241억원 정도가 부지보상비로 상승이 됐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컬레이션 적용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은 40억원, 41억원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로 인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담액은 크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행한다고 예정고시하고 실시설계해서 착공을 하고 나서 5년, 6년, 10년씩 공사기간이 가면서 부지보상까지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시행은 늦더라도, 물론 빚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빚지고 기분 좋은 사람 없죠. 재정건전화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경상남도가 쥐고 있는 부채가 전부 SOC사업에 따른 부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다 SOC사업 때문에 부채가 생겼습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입니다. 물론 재정건전화 해야죠. 하지만 선별적으로 필요한 것, 지금 10년 이상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주변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그 불편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사고위험에 대해서 누가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고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을 그대로 도민들이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기채내서 토지보상 해 주고 해도 당겨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돈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율이 몇 %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에스컬레이션 적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토지보상을 다 해놓고 가야 우리 경상남도가 득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맞춰서 구간 구간 매입하니까 제1구간 할 때는 100만원 하던 것이 마지막 가면 1,000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을 다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전부 기술자들 아닙니까, 우리 안전건설국에. 기술자들이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수차 해 온 사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종섭위원장

진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에스컬레이션 적용에서 그 돈 사업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만 합니까? 부지보상에 대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200억원 이상씩 손실 보는 것은 그것 누구의... 그래서 부지사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적인 기채를 내서 도로공사를, SOC사업을 많이 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 경상남도의 선택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현장에 착공되어 있는 일들은 그런 재정적 부담이 되더라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재정건전화도 중요하지만 SOC사업 조기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특히 짐승들이 차량 속도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처리가 되면 좋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이거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런데 도로에 보면 이런 신고라든지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들 홍보리플릿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입간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사실 차를 타고 가다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언짢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그때그때 빨리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군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에 하일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하천과장 하일선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병철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종결하고 기금 한 건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5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일찍 마쳤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본부)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은 글로벌테마파크 등 국내외 투자유치, 연구개발, 기초과학육성 및 R&D지원으로 미래산업창조, 조선해양산업육성 및 해안발전사업, 해양레포츠육성 및 기반조성, 청정에너지 보급, 서민생활 안정 도모 및 경제기반조성, 창조경제생태기반조성, 통상지원 역량제고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본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집행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경제통상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종우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입니다.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입니다. 진익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성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616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사업의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사업은 외국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부지를 임대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편성사업 대상 외투지역은 창원 남문지구입니다. 총 7만1,271㎡ 중에 3만2,842㎡는 두 개 기업에 분양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의 매입비 8억5,589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C&F 풍력 터빈 제조업체입니다. 10개 업체와 구체적인 투자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617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3%를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써 종전 국비부담률이 80%에서 65~75%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도 내년도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이번에는 미리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12개 업체에 대해서 국비 113억원, 도비 15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 낙후지역 투자기업 위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예산서 624페이지입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향후 공사재개 및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신청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실시협약 규정에 구성원이 부도가 날 경우에 잔여구성원이 책임지고 준공을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 3월 공사재개를 목표로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실시협약에 따르면 컨소시엄 내 지분율이 가장 높은 SK C&C가 지금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형건설사 신규영입을 비롯한 정상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잔여구성원이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절차로는 민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또 실시협약도 해지하면서 신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현재 국내 굴지의 신규사업자 후보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SK C&C의 활동을 적극 지원을 하면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에 컨소시엄 내에 울트라건설을 당사자에서 배제하는 주주사의 결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15년 3월말에 공공부분토목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예산서 631페이지 지세포 해양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항 일원에 해양레포츠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389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사업이 6,687억원이, 민간사업에는 대명콘도하고 돌고래생태체험장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공사업의 389억원은 주로 진입도로, 산책로, 전망대,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이고 대명콘도와 돌고래생태체험장은 이미 개장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총 2,288억원인데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착공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공정률이 5%로 늦은 것은 이 사업의 선정이 남해안권 개발선도사업으로 2012년 1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상 및 실시설계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지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을 포함한 전체 공정률은 70% 정도 됩니다.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예산서 645페이지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창원컨벤션센터는 가동률이 75%입니다.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대형 전시회라든지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시설로써는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야 하는데 이번 증축사업내용으로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490억원, 국비가 245억원, 도비 79억원, 시비 166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협소했던 전시장, 회의실, 업무시설, 편의시설을 1만8,634㎡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경과를 말씀드리면 전시산업발전심의회를 지식경제부 2012년 8월 증축심의회가 통과되었고 안전행정부에서 작년 3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의회 의견을 작년 7월에 들었고 2014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증축 실시설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 2월에 사업발주를 하고 착공을 해서 2016년 12월에 증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자료요구에 앞서서 오전에 부지사님 계셨는데 자리 이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님께 의논이 있었습니까?

이종섭위원장

잠시 저한테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성준위원

안 오시는 겁니까?

이종섭위원장

조금 늦게 오실 겁니다.

김성준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제가 오늘 부지사님이 계셔야, 오늘 단판 지을 것도 있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사님 꼭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종섭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오실 수 있도록 연락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예.

이종섭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컨벤션센터 건립비용이 총액이 얼마쯤 되는지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예산서 611페이지부터입니다.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사업별조서 21페이지 봐주십시오. 진흥기금 조성 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사업이다 그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계속사업인데 조성목표 800억원 될 때까지 계속한다는 말씀이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800억원이 되면 2015년도에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안 되면 2017년, 2018년까지 계속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뜻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50%를 무이자 융자지원을 해서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한 게 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2009년부터는 5년 거치니까 3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들어오고 있는 돈도 지금 현재 2014년 10월 현재조성액 647억원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혹시나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기업은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자료준비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2004년 자료도 있죠? 직전 5년까지 자료가 남아있고 그 전 것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갚아나가는 과정이니까 2004년 시작할 때 단계부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기금조성은 2004년부터고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2006년부터인데, 2006년부터 대출이 이뤄진 기업체내역, 금액 다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제가 과장님 말고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있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초창기에 창원에 지정된 면적하고 지금 현재하고 어떻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창원하고 김해 일원에 합해서,

장동화위원

김해는 빼고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동안 몇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미래부에 올려서 논의 중에 있는 자료는,

장동화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지금 대산지구로, 대산지구인데,

장동화위원

대산리,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최초에 대산지구에서 동전으로 옮기고 다음에 창원산단에 일부 지정을 했습니다.

장동화위원

잠깐만, 그게 아니라 북면 대산리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동전으로 옮겼습니다. 몇 번의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가 많이 되어 있다.

장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초창기 단계에 구 창원의 면적이 얼마나 됐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얼마나 됐냐 말입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아마 저희들 예산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진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지금, 그건 아시죠? 북면에 많은 양이 줄었다는 것은 아시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줄었습니다.

장동화위원

엄청나게 줄었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대신에 재료연구소가 있는 진해지역하고 구 육대부지,

장동화위원

진해지역은 진해지역이고 지금 창원에 처음에 북면지구에 연구단지를 한다고 해서 마을마다 거의 다 해 놨지 않습니까? 또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대산리 쪽에, 북면 대산리 쪽에 30만평인가 3만평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 한다고 해서 공청을 한 적이 있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장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동전리 쪽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도대체 도에서는 뭐했습니까? 처음에 기안을 올릴 때 엄청난 양을 해서 북면에 많은 양이 되게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신규산단, 공단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규개발지를 많이 넣었습니다, 의욕적으로. 넣다 보니까,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 창원시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따랐습니다. 창원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 줘야 되니까, 애초에 말씀하신 대산지구에 많이 포함이 돼서 넓게 요구를 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린벨트가 너무 많다, 그린벨트가 너무 많고 농업진흥지구가 너무 많아서 농림부하고 환경부, 국토부에서 절대 협의를 안 해 준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동화위원

물론 중앙부처의 논리도 안 있겠습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 도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고 밖에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양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북면 같은 데는 인구를 예상치를 거의 6, 7만 명을 보고 작업을, 공동주택지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온 게 어디 있습니까? 동전리도 65만평에서 12만평은 잘려버렸고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대산리 쪽에 제가 정확하게 3만평인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동전리에 갔다는데, 지금 동전리가 최종적으로 남은 게 얼마입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정확한 면적을 동전이 있고 창원산단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영역이 있고 육대부지 영역이 있어서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장동화위원

육대부지는 초창기에 없었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없었습니다. 창원시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뒤에 가서 넣었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장동화위원

저는 그런 점이 우리 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고도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혁신산단사업.

장동화위원

국비지원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경제통상본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제가 일주일만에 공부를 해서 전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국장급으로 가서 제가 직접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밤잠 설쳐 가면서. 그래서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 사업을 주체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각 대학과 지자체 전부 연결해서 산업부하고 지금 의논을 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올해 국비 못 받았죠? 현재까지 국비 내시가 없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 하나의 꼭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사업은 국가 구조고도화 산단, 혁신산단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국가사업을 할 때 국가공모사업을 펼칠 때 프라이어티(priority)를 줍니다. 우선권을 주고, 선정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장동화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요 이게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세부실천사업에 구 창원에 유일하게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수막을, 물론 그 지역마다 공약을 많이 걸으셨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이게 구 창원시민들은, 창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조고도화가 안 되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렵지 않습니까, 창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보면,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도정질문을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도지사님은 창원국가산단 고도화사업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짜서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 된다고 보면 되고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산학융합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과대학을 모아서 여기 산단 안에 집어넣어서 기업체와 대학 간에 서로 인적교류와 기술개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자원부의 야심찬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번에 올해 사업에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노력을 해서, 우리 도가 노력을 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지금 12월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서 그것을 시발로 해서 기숙사를 짓는 예산, 기타 각종 근로자를 위한 사업들, 기반구축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장동화위원

기숙사 짓는 것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구 창원시민들은 창원산단이 이렇게 먼 미래를 보고 잘 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아까 연구개발특구단지는 과장님하고 뒤에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투자유치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이 뭡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레저지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로써 카지노사업, 호텔, 아울렛, 수상레포츠시설, 골프코스, 주거용 콘도미니엄 이런 종류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통합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해양관광단지는 도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관련이 됩니까, 우리 단장님하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계획승인은 관광부서에서 하게 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거기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인프라는 공공에서 일부 지원하겠지만, 대부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모집에는 아마 투자유치단도 창원시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도가 빨리 승인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련 부분 협의 때문에, 거의 협의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같은 통합창원시 안에 유사한 관광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성 때문에 그럽니다. 로봇랜드, 부산해양관광단지가 있는데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도 쌍방 간에 같은 시야 안에서 똑같은 유사한 업종이 들어와서 서로 간에 같은 시야 안에서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투자될 것은 없죠, 로봇랜드하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집중되어 있을 때 오히려 연계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배치나 이런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보다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쪽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장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가 진해에 퇴적토 매립한 데 거기가 맞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여기에 우리 지금 경상남도에서 글로벌테마파크로 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지금 타당성조사 수립 중에 있는데 기본적인 기본계획은 관광휴양레저지구 내에 가능한 시설, 앞서 말씀드렸던 6개 그 도입시설로,

진병영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해서 계획검토 중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기본 하드웨어적인 기본계획도를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타당성용역 중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진병영위원

민자사업인데 지금 글로벌테마파크라는 타이틀 아래 민자사업비 유치를 하는 투자자 유치만 글로벌인지 거기 하는 시설, 테마가 글로벌인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테마는 앞서 강용범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말씀 드린 6, 7개 시설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고 그 시설별 규모와 면적 이것을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카지노, 골프장 이런 것들이 글로벌테마파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글로벌한 테마를 가지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유치가 국내에서 안 되니까 해외 투자자 유치하기 위한, 투자자에 대한 글로벌이지 테마에 대한 글로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 7개의 테마가 주로 선진국 위락시설을 보면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 복합리조트의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5성급, 6성급 호텔, 그리고 놀이시설이, 테마파크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 놀이시설이 글로벌스튜디오나 폭스스튜디오 같은 이런 테마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자본이 카지노와 테마파크를 투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 국내자본과 컨소시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자본에서 한 경험이 있는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쪽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진병영위원

여기에 MOU체결 하신 데가 있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몇 개사 하고 했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MOU는 투자자와 MOU 한 곳은 없고 저희들이 MOU 한 곳은 폭스사와 빌리지로드쇼사인데, 이 폭스사는 글로벌테마파크, 복합적인 테마파크가 아니라 위락놀이시설인 테마파크 그 부분만 폭스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MOU이고, 빌리지로드쇼사는 그런 테마파크를 운영한 경험이, 호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테마파크가 건설되면 거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고 직접적인 자본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운영할 투자자는 계속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그 투자자가 MOU가 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이 사업부지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같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현재 조성은 현재 사업자로 결정되어 있는 진해오션리조트에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지금 진해오션리조트에서는 골프장 위주로만 부지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기타시설에 투자협의가 되면 상호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진병영위원

그렇다면 진해오션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기존하고 있는 것들이 경상남도에서 다른 투자유치가 되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줍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조건 없이가 아닙니다. 기본 투자비나 사업면적조정은 협의를,

진병영위원

지금 현재 진해오션하고 체결되어 있는 것은 진해오션의 특혜는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공모대로 지금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얘기죠. 경상남도에서 일방적으로 바꿨나요, 사업을?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공모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당초에 공모할 때도 글로벌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지금 글로벌테마파크는 공모하고는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계획하고는 바꿔 가는 것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계획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진해오션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계약한 것이 몇 년을 계약했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30년 동안,

진병영위원

30년 동안 오션의 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이후에는?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 이후에는 그 시설들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투자유치해서 들어오는 신규사업자가 30년 안에 진해오션과 우리가 경상남도 계약체결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합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새로 다시 공모절차 거쳐서 기존사업자와는 계약변경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자와는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해야 됩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한 내용을 취합하면,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지금 설정되어 있는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잠시만요.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테마파크 구체적인 콘텐츠와 그 내용이 세계적 수준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인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예.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복합레저, 복합리조트 사업은 우리 국내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콘텐츠 특히 글로벌테마파크라는 놀이, 어트랙션이 중심에 있고 거기에 호텔과 각종 해양레저시설, 기타 여러 가지 콘도미니엄 같은 이런 콘텐츠들을 넣게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은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자체의 내용의 창조성은 분명히 콘텐츠가 확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병영위원

아니, 체계적으로 지금 다른 외국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고 다 활용을 하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우리나라에서 복합리조트가 없다는 이야기죠.

진병영위원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그것을 다 모릅니까? 다 알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래도 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운영사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논의는 있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계적인 용역사 폭스사가 요구하는 타당성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공신력을 가진 외국 컨설팅사하고, 국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11월 말에 드래프트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저희들이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들, 구상해왔던 그림들이 종합되고 또 타당성평가까지 완료되어진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나오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진해오션하고 계약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2009년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진병영위원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잔여가 25년 밖에 안 된다, 그렇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빨라도 5년, 그렇죠? 그럼 투자자는 사용하는 기간 20년. 가능하겠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은 진해오션리조트 사업에 신규투자자가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해오션리조트는 지금 골프장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글로벌테마파크에 맞는 콘텐츠 즉 카지노,

진병영위원

그러면 다시 30년을 계약해 줍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것은 30년일 수도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해오션은 골프코스 위주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조성해서 30년간 운영수익을 내고 30년 후에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인데, 글로벌테마파크의 투자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맞게 매각방식이 될지, 임대방식이 될지, 몇 년을 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진해오션에서 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게 골프장을 하지 않고 다른 테마가 되었을 때 지금 매립터 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만약에 진해오션에서, 제가 알기로는 진해오션이 무학 계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도 마산에 또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골프장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계획과 진해오션하고의 관계, 골프장으로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한 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걸 아까 12월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잘못하면 버리는 돈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립터가 안정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들이 버리는 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빨리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 도에서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투자유치가 되어야만 빨리 시나리오가 진행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진병영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 부분이 저희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임대용 토지매입에 대해서, 불용물 처리되어서 왔던 이게 땅을 매입을 못해서가 아니고 여기도 입주 외국인 기업을 유치를 못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결과적으로.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년 동안 유치가 안 된다면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부분 신항배후지역으로써 물류부지가 위주인데 여기 남문지구 같은 경우는 외국에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비 75%, 지방비 25%를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사업인데, 금방 지적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를 빨리 유치해서 그렇게 임대를 해주는 게 하는 목적인데 최근,

진병영위원

외국인 기업이 안 들어오면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남문지구에도 외국인 기업이 우리 경남에 와서 기업유치가 꼭 안 된다면 다른 배후지로 쓰든 우리 국내업체의 용지로 활용하든 되어줘야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2년, 3년 동안 외국인 기업 유치하다가 세월 다 보낼 것 같은데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보고 만약 그렇게 해도 지연이 되어서 안 되면 국내기업에 더 알찬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적인 소모보다는 결정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하실 텐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관련한 질의는 진병영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복 안 되도록 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창원시하고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 68만명 중에 64%는 우리 경남도에서 출자한 개발공사 소유고 나머지 36%는 창원시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글로벌테마파크 추진과정 등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일각에서는 협의는 하는데 창원시가 우리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합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없습니까? 실무적으로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잘됐네요. 그런데 이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제통상본부장님 이하, 특히 본부장님의 마인드, 신념, 추진력 이런 것을 봤을 때 반드시 잘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실제 경상남도의 미래를 여기 한 곳에 다 집약했다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거의 다가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본부 안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의 어깨에 딱 매여 있다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큰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또 판단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용역은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뭘 하고싶다 하면 거기에 맞추는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춤형용역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 절대로 저희들이 관여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 모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카지노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경남도민의 여론과 혹시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마시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서 경남도의 앞으로의 미래를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건전재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산의 세세항을 표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예산수치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산담당관님이 워낙 잘 끼워주는 스타일이니까 많이 주셨겠다 합니다만 여비 이런 거 보면 1억, 딱 정해서 1억, 이렇게 해놓은 것은 한번쯤 더... 올해 한번 사용해보시고 내년에는 불용액이 남으면 조금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계나노융합과 박달호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마산로봇랜드에 우리가 총사업비는 7,000억원을 잡았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도가 부담할 액이 총 얼마입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1,000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1,000억원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현재 도가 부담한 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이 261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261억원?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담률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이것은 국비가 560억이고,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매칭은 없습니다. 기본 계획상에도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그러면 도비 261억원이고, 국비는 얼마 정도 왔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투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국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국비가 20억원밖에 안 왔어요?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20억이 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투자 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김진부위원

투자한 금액,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투자한 금액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투자한 금액이 우리 도는 261억원?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261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2018년까지,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확보는 297억원이고 지금 현재 돈 들어간 것은 투자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확보는 297억원이고,

김진부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김진부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럼 공정은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공정은 공공부문에 해서 토목공사가 13%.

김진부위원

13%?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창원을 통합하기 전에 진해하고 마산하고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통합이 된 거죠, 그렇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다보니까 글로벌테마파크하고 마산로봇랜드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중점으로 투자가 많이 되죠, 도비가? 도비가 많이 가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많이 갑니다. 1,000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울트라가 부도가 나서 거의 다 정리가 되어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회사가 다른, 그 회사는 이제 못하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배제를 시키고,

김진부위원

다른 회사가 다 돼 가나요?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이달 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협상 중이라서 현재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예산을 지금 100억 가져가서 쓸 데가 없는데,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회사가 분명히 유치되어야 합니다. 울트라를 배제하고, 대행건설사.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급순위 10위권 내, 왜냐하면 민자가 앞으로 4,340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있는 대행건설사,

김진부위원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회사가 결정이 난 이후에 이렇게 100억을 예산을 해가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어떤 100억을 말씀을 하시는지?

김진부위원

우리 도비로 100억 예산이 돼 있잖아요.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전체적인 1,000억원 말고 투자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부위원

올해 2015년도 예산이 10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아, 올해 예산은,

김진부위원

내년도 예산.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100억원 해서 내년도에 3월부터 저희들이 아까 착공,

김진부위원

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그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김진부위원

참 답답하네. 하여간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짧게 주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짜게 안 드렸는데... 예,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좀 답답해서, 이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왜 로봇랜드가 유치가 되게 되었냐면 진주혁신도시를 마산으로 가져오려다가 안 돼서 대체로 마산로봇랜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진주한테 혁신도시를 뺏기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아까 전에 지금까지 국비가 몇 년 전에 250몇억인가 예산이 책정 됐다가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다시 국비를 반납시켰다가 다시 또 재배정받았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바로 딱 답변을 해주시면 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5개의 컨소시엄이, 회사가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주업체가 울트라건설인데, 울트라건설이 지금 부도가 나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뺐을 경우에 법적으로 소송 소지는 없냐 이 말이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서라든지 각종 공동... 계약서라든지 전부 다 배제, 회사 자체, 그러니까 컨소시엄사의 문제로 인해서 그거 할 때는 배제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용범

강용범위원

협약서는 제가 봐서 알겠는데,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소송 부분은 예상을 한다면 나중에 주식 인수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지금 현재 울트라 있는 주식을 인도를 해야 되고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안 맞다든지 할 때, 또 뭐 그런 소송이 예상이 될 수 있지 다른 부분은 소송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소송이 만약에 됐을 때 공사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냐 이 말이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그때 저희들은 도저히 주식을 안 팔면 공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용범

강용범위원

울트라가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경기도에 도립의료원을 짓다가도 싸게 입찰을 받아서 중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마산도립의료원도 울트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큰 사업을 하는데서 관급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울트라건설 배제시켜보려고 하니까 그동안 들어간 자기돈, 100억대가 넘는 돈, 그게 아까워서 몸 불린다고 계속 버티기 작전 들어가고 억지로 진행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에 울트라건설이 부도나기 직전에 지역주민들 하고 발파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하고 그다음 지난번 8·25 폭우 시에 뻘물이 내려가서 바다환경 오염이 됐다고 하는 그 주민들 목소리하고 같이 그것을 잘 접목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도 최대한 지역사업이라서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웬만한 것은 좀 양보하고 가자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만 피해가 가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이종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 하신다, 그렇죠?

진병영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장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총 지금까지 공정률이 토목 부분 13%라고 그랬는데 이게 금액상으로 얼마가 투입이 되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투입 된 게, 금액만 투입된 것을 말씀하시죠?

진병영위원

예.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740억원 정도 됩니다.

진병영위원

740억원?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754, 수정하겠습니다. 754억원입니다.

진병영위원

754억원, 이중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공적자금이 집행 된 게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실제로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진병영위원

다 우리?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럼 시행사 컨소시엄, 민간 컨소시엄에서 부담한 공사비는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그것은 약 56억원 되는데, 자본금하고 자기들 운영비하고,

진병영위원

운영비를 제외하고 실제 시설비로 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그렇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1, 2단계가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을 공공 부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2단계 민간 테마파크가, 민간이 투자하는 파크가 되고 지금 현재는 시설투자는 없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럼 공공 부분이 이게 역시 컨소시엄 회사로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그렇습니다. 울트라건설,

진병영위원

5개 업체에 같이 갔을 텐데 이것은 지금 공공 부분에 대한 754억원 집행된 금액 중에 현장에 시공되어 있는 게 이 금액 이상이 되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진병영위원

그전에 잠깐, 선급금형태든 아니면 기성형태든 집행된 금액 754억원보다 현장에 공공성 부분에 시행이 %가 아닌 금액상으로 더 되어 있습니까, 덜 되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현재 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진병영위원

예.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현재 754억원 내용 중에 창원시비가 47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400억원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토목공사비로 들어간 돈은 약 170억원 정도 됩니다.

진병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아, 89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89억원 정도 시설을 위한 투자, 그러니까 공공부문 터파기라든지 조성사업,

진병영위원

이 컨소시엄 회사에서 운영경비로 쓰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에 실제 시설비로 투자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분쟁의 요지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주관회사를 바꾸고자 할 때 같으면 채권자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 발주되는 공공자금으로 한 것과 컨소시엄 회사에서 자기들이 집행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 부분에는 분명히 구분을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9억원 중에서 선급금이 50여억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정에 따른 돈이 또 나머지,

진병영위원

기성금액이 나갔겠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기성금이 나가고요. 거기서 실제로 공사한 내용과의 차이는 지금 현재 기성금이 나가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정산을 해봐야 됩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은 지금 당연히, 울트라건설 부도난 지가 언젠데, 얼마나 됐습니까?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이제 한두 달? 10월 20일이니까,

진병영위원

한 달 넘었으면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투입된 돈과 현장에서 집행 시행된 시설비를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지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제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산정을 해보니까 거기서 실제 공사하고 전체 공정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이 선급금이 나갔으니까 약 13억 정도, 전체에서 13%를 공정을 해서 계산을 할 때 13억 정도 더 나갔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적게,

진병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중간 기성 때 현장에 있는 공정률을 못 따라갑니다, 100%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754억원을 집행했다면 현장에는 754억원씩 공사가 절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성률로만 나갔으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성급금을 주고 기성이 나가면 절대 못 따라가죠.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이야기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이 부서에서 빨리 판단이 되어야죠. 정확하게 캐파가 얼마 차이나는지를 분명히 챙기셔야죠. 그래야 나머지 앞으로 진행될 것을 대응을 해나가죠.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자료 한번 정리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기계나노융합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과 박일동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조서 88페이지입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 별 문제 없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현재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요? 큰 문제가 없는데 공정률은 지금 왜 5%입니까? 그동안 투자된, 투입된 금액이 상당한데.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공정률이 5%, 2010년부터 사업이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게 사업이 선정된 게 2012년 12월입니다. 2010년부터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게 개별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구상이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2010년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2년 12월부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 12월까지 실시설계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래도 2년이고 일단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5%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중에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면 제일 큰 사업이 저희 공공 부문에서 할 게 이제 그,

이성애위원

혹시나 소동교... 예, 말씀하십시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니, 소동교가 아니고 현재 계획 단계라서 그렇지 예산투입대비, 사업이 하다보면 항상 계획 단계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산투입 비율이 지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제 막 끝났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그전에 비롯된 작은 사업 하나를 사업기간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좀 길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겨우 실시설계가 끝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2010년도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처럼 2012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인프라가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2010년도부터 적힌 사업 이게, 이 사업을 전체를 여러 개 다르게 추진된 것을 꾸리다보니까 거제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공원산책로 오토캠핑장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자기들이 순수 시비로 추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거제시가 제대로 추진을 못하다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겨우 2012년 말에 사업이 결정되고 그동안 준비하고 용역을 해서 불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계속 예산만 투입을 했다는 결론입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에 맞춰서 선지급 한 것은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5%밖에 공정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소동교 준공되고 나서 5개월도 안 됐는데 인도와 교각을 잇는 지반이 꺼지고 또 균열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여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해수부에서 그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 사업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 사업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도록 제반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전혀 그런 움직임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바깥에서 사람들이 알 때는 이 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적잖이 많으니까 단속을 잘 해주시고 미리 또 제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준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거기 침수가 되다보니까 옹벽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해수부 일이라고 전적으로 팽개쳐두지 마시고 해수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가지시면서 이런 문제를 그쪽에서 보완을 해갈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옹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시에서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준위원

제가,

이종섭위원장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준입니다. 사업조서 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80억원이거든요.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내년에 전체 40억원 예상하고 있고, 우리 도비 10억, 시·군비 30억입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애버딘대학이라는 게 어떤 학교를?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애버딘대학은 영국의 애버딘에 있는 대학으로 영국에서도 세 번째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북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해 쪽이 아시다시피 석유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애버딘대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 에너지 관련과 해양플랜트 부분에 세계적인 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랬는데 학생수는 얼마나 예상을 하며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는 145명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145명 규모로 하고 있고, 전체 학생수가 145명으로 해서 석·박사 100명, MBA하고 박사과정해서 45명, 그리고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넣을 생각입니다.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해서 30명, 교원까지 해서 전체 약 193명 정도가 학교에 상주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80% 수준으로 145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성준위원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라고 명했습니다, 그렇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럼 거기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국내학생들을 모집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국에 있는 영국 현지학생들을 모집할 것입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현재는 국내학생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애버딘하고 아시아권, 중화권이나 이쪽에서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을 모집해서 여기에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에 이 자원들을 다 활용할 계획입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전체 약 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고용창출의 효과가 날지, 어떤 계획에서 이게 계획이 되었는지, 첫 계획부터 과장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도 전체의?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도 전체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 전체부터, 저희 도는 지금 해양플랜트 부분이 제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자재 국산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고급설계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해양플랜트 부분은. 선박 같은 경우, 선박 부분에는 설계부터 기자재부터 우리나라가 거의 9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2012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인력 부족하다는 것이 판정이 되었고 그래서 고급인력양성을 위해서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할 필요성 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 그때부터 유치를 시작해서 2013년도 3월달에 애버딘과 MOU를 맺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저희 경상남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애버딘대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도 방문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버딘대학교에서 여러 차례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김성준위원

아마 해당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겠지만 저는 이 내용만 보면 과연 이렇게 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학생들을 유치하는 게 조선산업단지 내에 활용효과가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난주만해도 애버딘대학교 공과대학장이 와서 저희 조선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결과보고 받기로는 조선조 쪽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기들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같은, 수요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표출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 답변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사산업단지 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전체의 설계인력을 공급하고 또 재직자훈련까지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벌써 대우, 현대, 삼성하고 저희들이 직접 애버딘대 사람들이 와서 저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회사별로 100명, 200명 이상씩 꼭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인력수급문제, 교육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동캠퍼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도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듣고 왔는데 6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80억원의 예산이 2년간 소요된다는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체크했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표준액으로 잡고 있는 기숙사건립 비용이 ㎡당 180만원 정도입니다. 이 기숙사 같은 경우는 150만원 선으로 해서 다른 평균보다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보니까 용역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절차도 안 거쳤다, 그렇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용역은 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끝냈습니다.

김성준위원

용역 자료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 자료를 보고 저희도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지막, 예산서 630페이지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에 전체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대한민국 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해양레저 분야에 산업을 앞장서기 위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10...

김성준위원

신규사업입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성준위원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 말입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2007년도에 제1회를 개최했고 2013년까지 7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성준위원

2014년도에는 개최 안 했네요?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보트쇼와, 저희 해양플랜트과에서 하고 있는 큰 전시행사가 보트쇼하고 산업전이, 2개가 있습니다. 조선산업전이.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시행사에서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새로 방침을 받아서 매년 격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럼 이게 2013년도에 처음하고, 2015년도 2회째입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7회를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7회를 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성준위원

나와있는 것은 2013년도 82억원, 2015년도 10억원인데 그 전 예산들은, 그럼 2011년도 예산이,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다 누계가 되겠습니다. 82억원이 누계가 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아, 82억원이 누계입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평균 연 10억원 정도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도비 같은 경우에는 약 15억원 정도, 2013년도에 15억원이고 그 전에는 좀 더 많이 되다가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준위원

이것도 좀 많이 과다책정되었다 싶어서, 사업조서 있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거 자료요청드리고, 거기에 비해서 뒤에 보면 도지사배 전국 요트대회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나 사업성이 전혀 다르겠지만, 이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도지사배 요트대회는 내년도부터 시·군별로 해서, 앞에 말씀드린 보트쇼는 전시행사가 되겠고 요트대회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비 3,000만원하고 시·군비 3,000만원 해서 내년도에 남해, 거제, 통영방향으로 해서 요트선수들이 하나의 대회의 형태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의 규모에 따라 판단하기 나름일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좀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 보트쇼 부분 하나. 지금 없는 자료인데, 이번에 저희들 좀 더 지금 보트 전시행사에 대해서 저희들 다른 지자체와 경쟁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한 결과 이번에 추가로 지난, 어제 통과된 국회 예산에서 2억5,000만원을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낌 없이, 낭비 없이 더 내실 있는 행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예, 저도 지금 국비 확보된 2억5,000만원 자료 확인했습니다. 고생하셨고, 다른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하승철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릴 건데 대신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산자유무역 지역 2차 고도화사업 예산 예산과에 신청을 했었습니까? 전체 예산부처에 마산자유무역 지역 2차 재건축 사업 예산 신청한 적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성준위원

2015년도 당초예산 얼마 신청했었죠?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75억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성준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부지사 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예, 간단히 자료요청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 덧붙여서 조서 83페이지 보면 남해안 해양레저 명소육성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대회하고 시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소육성이라는 부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세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현재 명소육성으로 해서 혹시 인프라 부분으로 오해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문화기반을 만들고 나중에는 명소육성 인프라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게 된 것은 저희 남해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새로운 해양레저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전파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카약이나 웨이크 서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동호회 형태로 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 한번 지금 있는 협회를 통해서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해서 저희 도민들에게 그 대회에 대해서 이런 종목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토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로 쫙 올라가서 타는, 수도권에서 연예인들 많이 하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회, 그런 새로운 해양레저 종목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체험하고 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다, 그렇죠?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신규사업에, 조금 전에 문화기반을 만드는 측면으로 보면 과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비춰보면 이 문화기반을 만들고 해양레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 과다편성은 아닌가, 그것도 신규사업이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부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당초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자세한 계획을 안 세우고 저희들이 이제부터 만들어갈 생각에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도 저희가 판단 못 하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수고 하십니다. 조서 80페이지에 보면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있는데 올해 이 국제요트대회를 하면서 사고가 있었지요?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내용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올해 요트대회 개막식이 있던 11월 8일에 요트사고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사고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종섭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멸치잡이어선이 전방 주시를 안 하고 맨 후미에 있던 요트를,

전현숙위원

멸치잡이어선이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대회 주최 측에서 선박이 지나가는, 멸치잡이어선이 지나가는 거 하고 이 대회의 코스하고 중복이 되는데도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통제를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런데 왜 배가 지나갔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을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고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뉴스에 보니까 그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말로만 진행되지 않게 올해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일동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진익학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진익학입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종섭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127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냈습니까, 1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500만원 이게 용역이라고 하는데 무슨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 가격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김진부위원

각 지역별로,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용역을 줍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 뒤 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인데 국비가 13억6,200만원이 내려오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한 가구당 설치를 해 줍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가구당 22만원 정도 들여서 합니다.

김진부위원

도시가스 하는 거기에다가 해 줍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인데 쉽게 말하면 노약층이라든지 불우시설 어려운 계층에다가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서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정말 어려운 가정이 가스를 못 넣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꼭 제 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 경남에 가스보급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현재 61.8% 정도 됩니다.

김진부위원

몇 %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61.8%,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김진부위원

지사님께서 저번에 통영에 빨리 하겠다고 약속을 하던데 통영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통영이 좀 낮은 편인데, 현재 통영이 50.8% 되어 있는데,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답변도 계셨고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지사님 방침은 안 받았는데 최대한 방침을 받아서,

김진부위원

이것은 도비를 좀 해서 시·군으로 내려줄 수는 없나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런 관계를 지금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정말, 물론 기름 값이 내리기는 하되 그러나 도시가스를 없는 사람들이 좀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김진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용역에 제가 지난번 서면질의를 해서 상세하게 다 받아봤습니다. 도시가스 전국 가격 해 보니까 우리 경남이 중·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가스가격이. ㎡당 1,033원, 1,034원 이렇지요? 다른 데는 954원 이렇는데요, 경남이 좀 비싼 축에 들어가지요? 그거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경남이 값이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3개 가스사가 있는데요, 3개 가스사별로 시설비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각각 다른데 전국 44개 공급업체 중에서 경남의 3개 업체가 가격을 보면 중·상위권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전국 44개 업체 중에서.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시가스공급 산정용역을 우리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전국 대비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올려줄려고 산정하는 건지 도비 들여서, 매년 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12월 8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충분하게 제가 첨부를 시켜 놨으니까, 도시가스공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이런 지역과 동등하지는 못하더라도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는 산정용역이 돼야지 비싸게 자꾸 산정용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가스공사배당금 수입이 6억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인지 어떻게 해서 받는 세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스공사에 투자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가스공사에?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경상남도가 얼마를 투자 해 놨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22억7,000만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22억7,000만원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주식배당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본 결과, 경상남도가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를 최초로 2012년도에 제정을 해서 전국 시·도 중에서.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는 만들어놓고 헛 공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된 게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올해부터 예산배정이 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사님 방침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시·군에,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3개 시·군이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급될 지역이 3개 지역이고. 15% 정도도 있습니다. 공급되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창녕이 내년도에 공급된다고 해서 창녕에 알아보니까 경북 청도 쪽에서 배관을 연결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역에 연결배관이 가까운 쪽에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비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되고,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 국비지원도 있어야 되고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가스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게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가스지원조례가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가스지원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도 단위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도, 시·군 조례가 제정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 열 몇 개 시·군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시·군에서 조례제정 안 된 데도 있고 또 전국 광역시·도도 다섯 군데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요청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이 진짜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있는데요, 무상급식이고 뭐고 전체 떠나서 서민들에게 진짜 지원해 주는 게 이 가스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선거 때마다 전부 공약 다 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빨리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소리를.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 도에서도 가스시설보급 확충을 위해서 에너지관리사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도, 지방자치 이렇게 해서 어렵지만 정말 이 도시가스가 빨리 보급이 되어서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은 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장동화위원

창원에 소답재래시장이라고 아십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 시장이 북동공설시장하고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시장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유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전통시장 등록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다른 데는 보면 일반상가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진짜 전통시장인 소답재래시장 그쪽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인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 창원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박성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기금 한 건이 있습니다. 신종우 투자유치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2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성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산자유무역지역 제2차 재건축사업 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요청을 해서 아마 지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 예결위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기도 하고 증액하기도 하는 게 아마 우리 예결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말씀하십시오.

김성준위원

반갑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특별히 반가울 게 뭐 있습니까?

김성준위원

특별히 반가울 게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말씀하십시오.

김성준위원

저는 부지사님 잘 생겼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째 계속 보고 있는데 뭐가 또 반가울 게 있겠습니까?

김성준위원

그렇습니까, 자주 보면 더 안 반갑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말씀하십시오.

김성준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제2차 재건축사업 지방비 매칭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예산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판단한 거죠.

김성준위원

2013년 6월 13일에 협약서를 산자부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협약서를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당장 그다음 해나 그다음 해에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우선적으로 급한 거부터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위원

부지사님! 지금 현재 2015년 내년 당초예산까지 국비확보 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얼마입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어제 167억원이 확보됐죠.

김성준위원

그러면 전체 737억원입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협약서에 산자부 65%, 도 17.5%, 지자체 17.5% 하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225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37억원이 내년 예산까지 편성이 되었는데도 우리 도가 10원도 편성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국비가 얼마 됐다고요?

김성준위원

토털하면 내년 당초예산 167억원 포함해서,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지금까지 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도비가 159억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도비가.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인줄 아십니까? 1단계, 2단계 합쳐서 총 2,500억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도비가 159억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성준위원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저하고 다른데요.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에 우리 도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지금까지 도에서 1단계 사업으로 159억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도 사업 중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이 정도 들어갔으면. 1개의 단위사업에. 다른 위원님들께 여쭤보십시오. 어느 시·군에 이 정도 큰 돈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까?

김성준위원

자유무역지역이 경상남도 마산시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입니까? 자유무역지역이 7·80년대 산업화되면서,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하십시오.

김성준위원

마산시민만, 창원시민만 거기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경제유발효과도 마산시만, 창원시만 누렸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시기가, 시절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마산사람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마산을 먹여 살리고 마산을 전국 7대 도시로 만들어준 게 수출자유지역입니다.

김성준위원

수출자유지역이 마산만 먹여 살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성준위원

말씀 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준위원

2차에 1,459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비매칭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지금 1차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1차도 돈이 다 안 들어갔습니다. 1차에 돈이 159억6,00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 1차가.

김성준위원

1차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돈을 단계적으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한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성준위원

부지사님, 보십시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그리고 지금 수출자유지역에, 진짜 마산을 생각하신다면 이 큰돈이 과연 수출자유지역에 들어가서 마산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큰돈이, 로봇랜드 같은 거 어떻습니까? 총액이 2,660억원 사업인데 지금 로봇랜드만 해도 297억원 들어갔고요, 경제자유구역 총 사업비 8,000억원짜리인데 도비가 2,480억원 들어갔습니다. 마산의료원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300억원 들여서. 돈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감안해서.

김성준위원

금방 말씀했던 그 사업들 전체가 일개 구 마산만, 창원만 살리자고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예산편성에서 다른 도의원님들과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당연히 맞춰야죠.

김성준위원

이 사업들은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단지 그 지역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그것은 김성준 위원님 생각이신데,

김성준위원

제가 부지사님의 생각을 답변 중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수출자유무역지역 내 그만큼 예산을 투입한만큼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섭위원장

김 위원, 정리를 해 주세요.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결산추경에 자유무역사업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요. 이 큰돈을 한꺼번에 왕창 넣어달라, 이것은 제 생각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 도 예산 형편을 본다면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2단계 사업 총액이 1,459억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948억원이고 지방비가 511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이 511억원 같은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우리 경남도 예산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이런 큰 사업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진짜 511억원이 지방비가 들어가서 마산을 살릴 수 있느냐, 진짜 충심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돈을 차라리 마산에 다른 데 투자해서 마산을 다르게 해서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511억원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뭡니까, 공장 재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출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70년대에는 수출이 안 되니까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수출금지구역이 있습니까? 창원기계공단에 있는 공장들 다 수출합니다. 그 돈을 500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거기에 넣어서 마산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한번 토론해 보고 한번 논의해 보자고요.

김성준위원

토론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그렇죠.

김성준위원

그 당시 협약을 할 때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하고 협약을 하셨습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산자부의 계획대로 끌려간 겁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이미 2009년부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김성준위원

1차 고도화사업은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2차 고도화사업이 되고 있는데,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단계 사업이 도비가 25억원이 남았고요, 1단계 사업에. 159억6,000만원이 들어갔지만 25억원이 남았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진행이 된 겁니다. 창원시에서도 아직 1단계 사업에 21억원이 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고 1단계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1단계 사업도 돈이 제가 보니까 1,000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1단계 사업에 지방비가 369억원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하고 그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지방비가 또 500억원 들어간다면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김성준위원

효과를 보자는 게, 우리 산업이라는 게 당장 투자 대비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압니다. 아는데요, 지금 솔직히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지역에 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수출자유지역이 마산경제에 지금 도움이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저도 마산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고민해 보시자고요.

김성준위원

부지사님,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은 구 마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마산도 도움이 안 되는데 무슨 마산만의 사업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김성준위원

세수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자면,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마산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돈 들어가서.

김성준위원

그러면 어디에 도움을 주자고 하는 사업입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저는 차라리 그 돈이면 마산을 위해서 더 다른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거죠.

김성준위원

기업하는 분들께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기업유치도 하고 그 기업유치의 효과로 경제유발,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고도화라는 게 어떤 산업의 고도화가 아니고 건물재건축 아닙니까, 건물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재건축하듯이.

장동화위원

다음에 토론해야지.

김성준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마산을 아끼는 마음은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보다 더 합니다, 저는.

김성준위원

어떻게 더 합니까? 더하면 예산을 팍 이렇게 넣어주셔야지요.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거기에 돈 아깝다는 거죠. 차라리,

김성준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비공식적입니다.

장동화위원

잠깐만요. 부지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동화위원

지금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리하십시오.

김성준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예산이, 17.5% 예산을 투입하자면 225억원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3·40억원 넣고, 또 2016년도에 일정부분을 넣으면 우리 도의 부담도 적어지고, 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그런 거 같으면 다시 논의해서 아예 계약 자체를, 협약서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부지사님! 경제통상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10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40억원만이라도 편성이 된다면 수출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게 차후에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발전전략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삭감되어 버렸다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부지사님께서 마산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만큼 비목을 설치해서라도 3·40억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지사님을 청해서 부지사님 오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1단계 사업이 25억원이 제가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1단계 사업이 10억원이 추경에 편성됐고, 일단은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나중에 협의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1단계 사업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해서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을 일단 마무리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이게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부지사님!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은 이 사업 자체를 하자라는 건지 말자라는 건지에 대한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부지사님, 사실 산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1~2년 안에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약서대로 100% 준수는 하지 못하지만 일정부분 예산만 투입된다면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 예산비목 설치하는 부분에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 예결위가 끝이 나면 다시 한 번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장

충분히 의견개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은 실무적으로 하시기로 하고,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마지막 국입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국 할 때 우리 위원회가 열띤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언성이 좀 있고 했습니다.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결례를 범한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말씀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혹시 누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부지사님!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의 경험만큼 저는 많지는 않지만 같이 좋은 머리 빌려서 의논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발전하자는 데에 대한 질의를 하다 보니까 혹시 저도 감정이 개입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이종섭위원장

분위기가 확 바뀌고 좋네요.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ㅇ 재해구호기금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ㅇ 자활기금 ㅇ 노인복지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일동웃음

15시 43분

그러면 마지막 국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재해구호기금 등 총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통과되도록 복지보건국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근현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5페이지, 검토보고서 213페이지, 경남보훈회관 증축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계획 및 보훈회관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보훈회관은 지난 6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 중이며 총 9개 위탁 단체 중에 현재 8개 단체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시설관리는 9개 보훈단체 지부장으로 구성된 경남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편성사업비 30억원은 전액 국비로 2개 층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증축사업은 국가유공자 복지공간 확보와 향후 투입될 도비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실 임대공간을 마련하여 보훈단체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 증축설계를 완료하고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경남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보훈단체에 관리 위탁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보훈회관시설관리비를 지원할 것이나 임대층인 2개 층 완공 후에는 임대수입으로 시설관리비 충당이 가능하고 2016년 이후에는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운영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0페이지, 검토보고서 225페이지,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관련계속시공 여부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은 2007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고 2014년 3월 착공되었으나 지난 10월 7일 대표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11월 19일 법정관리인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계획에 따라 공동도급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주)에서 신축공사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를 마친 상태로 12월 말경에는 공사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공사재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1130페이지, 검토보고서 225페이지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마산의료원 신축에 따라 철거되기에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은 올해 10월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 부지 내에 총 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이고 지상3층으로 7실의 분향실과 안치실, 식당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8페이지, 검토보고서 226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련 시·군별 현황별 전년도 자동제세동기 이용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은 심폐정지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0년도 이후 총 예산지원액은 11억2,400만원이고 시·군별 상세 지원내역은 기 제출한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세동기 이용실적은 2013년은 2,942회이며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1,454회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의하면 자동제세동기 사용 후 생존율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2.9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5페이지, 검토보고서 228페이지 산청군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산청군 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종합공간이 없어 건립하게 되었으며 건립 후 재활치료실, 장애아동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산청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총 사업비는 36억4,400만원으로 국비 9억1,900만원과 군비 27억2,500만원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1페이지부터 예산서 108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예산서 1098페이지, 사업별조서 35페이지. 경남희망울타리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 도에 31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40여명의 지킴이를 구성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긴급구호대상자를 신속히 발굴하고 기존 되어 있는 복지누수예산을 방지하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내는 그런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40여명이라고 했는데 이 40여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기존의 읍·면·통·이장, 또 자원봉사자,

조선제위원

읍·면·통·이장이 다 포함되면 4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합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검침원이라든지 집배원 총망라해서 40여명,

조선제위원

조서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합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일부 시·군에, 진주시, 거제, 거창군 같은 경우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민간협력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있다, 그래서 기존 것과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 계셨고, 불요불급하다 그런 지적이 계셔서 저희 생각하고 차이가,

조선제위원

이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이십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올해 10월에 8,45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자발성이든지 책임성을 좀 강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회의비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선제위원

거창의 예를 보면, 거창에서 이 희망울타리사업을 합니다. 거창에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장님들 전부 다 울타리지킴이로 선정해서 이장님 1인당 2만원씩을 지원하거든요. 이장님들이 열악한 형편에서 이 2만원을 더 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의무감도 있고 전 읍·면, 오히려 관내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면 단위는 이장님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 전체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이장님들이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읍 지역은 거창군 상동 같은 경우에는 이장 1명이 1만명을 관할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 적은 2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줌으로 해서 안 가던 데도 의무감 때문에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다 이렇게 봤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은 지킴이들을 그냥 무보수로 선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거창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장에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복지분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부여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2만원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 때문에 활동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확대하겠다, 방금 지적하신 도시에는 좀 부족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저희가 이번에 전국 도 중에서 우수로 선정됐습니다. 시상금도 받고 했는데, 심의하시면서 조금 중복되는 게 있다 그런 오해가 계신 것으로, 저희가 설명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심의를 충분히 안 했겠습니까. 심의를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노인분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도우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하는 도우미, 상담도 하고 말벗도 해 드리는 도우미, 도시락을 배달하는 도우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만 해도 충분하게 가는데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도 또 혼자 고독사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목적보다도 통·반장 이렇게 유치를 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냥 모양새만 내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마 삭감하신 거 같아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시·군에 가면 기존 명목상으로만 있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으로, 시·군비가 1억5,000만원 플러스되면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데,

조선제위원

40명은, 제일 중요한 게 도시라고 생각되는데 도시는 통장이라든지 집배원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을, 지금 현재 위촉된 사람 8,400명 직업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집배원도 있고 검침원도 있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8,400명 같으면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1인당 3만원꼴 더 되는데, 한번 모여서 회식 한번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거창군처럼 이런 분들을 지정을 해서라도, 이런 분들한테 월에 1만원을 주든지 어떤 책임감도 부여하고 경제적인 이득도 주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조선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모양새만 만들기 위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조선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라는 것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고, 거창군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진주하고 거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지난 10월에 발족을 해서 위촉을 했는데 8,45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 이·통장이 4,570명, 자원봉사자가 1,600명, 복지시설종사자 240명, 검침원 21명, 집배원 9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일일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다 활동을 못 하니까 이런 분들로 인해서 혼자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찾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가 되도록 하자, 돈은 3억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책임감 부여를 위해서는 예산을 다문 2·3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만 현재 우리 도 재정여건상 먼저 올해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보다 더 활성화를 찾자 그런 취지로 이것을 편성했고,

조선제위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제대로 되면 내년도에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제대로 확대를 해 보겠다 이런,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확대를 하겠다.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다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도단위에서, 광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올해 사회복지 종합평가에서 우수, 최우수 특히 거창, 진주 같은 데서는 최우수 2개, 우수 2개 이렇게 해서 전체 시상금 2억2,000만원 정도 우리 도에, 시상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항상 말씀 계시지만 복지 부분은 더 강화를 해라. 한 사람의 노인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공약사항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종섭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그런 중요한 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농담이고요, 예산서 1109페이지 노인활동 보조기 지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9페이지.

이종섭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좀 크게 하세요. 그래야 잘 들립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보행기,

장동화위원

밀고 다니는 것 이것 말씀하십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장동화위원

여태까지 얼마만큼 지급했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몇 % 정도 지급했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도비하고 시․군비 3 대 7로 해서 1인당 1대 약 15만원 정도 내외로 신청하면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제가 볼 때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1,000대입니다. 내년에 1,000대를,

장동화위원

해마다 1,000대씩 합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몇 % 정도 보급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겠네요. 자비는 없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자비는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장동화위원

얼마 정도 보급했는지 하는 것은 데이터가 없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장동화위원

15만원 같으면 좀 비싸다 그렇죠? 좀 더 싸게 할 수는 없나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보조보행기도 있고 밀고 다니는 실버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버카 같은 경우는 약 20만원 내외고, 보행기는 병원에 가면 다리 4개 달린 것, 그것 12만원 정도.

장동화위원

그것도 생각보다 비싸네요. 좀 싸면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뒤에 어느 정도 공급했는지 데이터만 좀 주십시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복지사각지대 이 사업비 없어도 해소됩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사실은 복지예산이 2조가 넘은 33.8% 도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주위의 관심 분야입니다. 주위에 관심을 두고 하면 얼마든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주고 자발성을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꼭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상임위 설득해서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경남보훈회관 증축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사전설명을 하실 때,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4층, 5층 증축 부분을 내년 1월에 설계해서 6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청 앞에 지금 3층까지 건립이 되어 있어서 임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어떤 재주로 6월까지 준공을 합니까?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하셨는데 사업이, 올 2014년도에 임시사용을 받았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에.

진병영위원

거의 5년간 하셔서 3층까지 일부 준공을 했는데 4층, 5층 증축을 해서, 지금 20〜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시면 이 보훈회관이 자체 자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4, 5층을 지으면 임대면적 평수가 약 341평 정도 나옵니다. 거기의 임대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의 시설 운영하는데 1년에 1억2,000만원, 1억원 내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0〜3,000만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 도비가 더 지원되지 않고 임대비로써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진병영위원

지금 4층, 5층 증축도 안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보훈회관 시설관리비가 있습니다. 7,000만원. 지상 5층까지 짓지도 않았는데 도비 7,000만원을 들여서...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내년 6월에 완공이 되니까 6개월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입니다.

진병영위원

6개월 동안에, 관리비가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비원도 있고 전기사용료 다 합해서,

진병영위원

내년 6월에 준공하시면 거기에 대한 임대소득은 없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1억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1억4,000만원이 있는데 7,000만원 시설관리비가 있다는 것은 향후에도 자립적인 운영이 안 되겠네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자립적으로 됩니다. 2016년도부터는 도비 지원 안 합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 연면적의 규모, 현재 3층까지 건축물에서 5층을 증축했을 때 5,680㎡ 정도 되는 건축물을 1년 유지․관리하는데 2억원 이상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임대소득 1억4,000만원에 예산 7,000만원이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7,000만원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6월 이후로는 임대비를 가지고 자체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6월까지 한 달에 1,000만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병영위원

여기에 9개 단체가 입주해 계시는데 전부 우리,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보훈단체들 아닙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지금 현재 입주를 다 했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한 단체가 안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2014년도 3,500만원 지금,

진병영위원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3,500만원을 가지고 6개월 했는데 내년도 6개월은 7,00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산은 7,000만원 잡아놨는데 그것 가지고 6개월 지출하고 나면 잔액이 남겠죠.

진병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거든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3,500만원은 올해 관리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7,000만원은 내년도 1년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을 했을 경우에는 1억3,000만원〜1억4,000만원 정도 임대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에서 약 1억원 정도의 전체 관리비를 잡고 약 3,000〜4,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보훈단체, 우리 경상남도에서 적립금까지 챙겨야 합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병영위원

그것까지 챙길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2014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을 썼습니다. 2015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건축공사를 하고 6월에 준공을 하면 임대소득이 창출되는데 왜 7,000만원의 예산을 또 잡느냐는 것이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사실은 그게 1년치를 잡아놨습니다. 7,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병영위원

그러면 6개월이 3,500만원이고 7,000만원이 1년치인데 내년 2015년 6월 이후, 준공 이후 임대소득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1억4,000만원 나온다면서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바로 임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임대를 놓으려고 하면 당장 임대가 안 나갈...

진병영위원

이 보훈회관을 위탁관리하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임대를 합니까, 위탁관리하는 보훈단체에서 임대를 합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보훈단체에서 임대합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조례로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야죠.

진병영위원

아, 보훈단체의 위탁관리조례는 해야겠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 원 그런데 이것은 뭔가 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 1층부터 3층까지 건축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유용면적이라면 4층, 5층 증축할 필요 가 없을 것이고, 4층, 5층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라면 우리 도비를 더 부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잠시 혼동을 했는데 예산은 7,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5층으로 허가를 냈지만 3층까지밖에 짓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0억원을 가지고 지으니까 5층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 받기 전에 운영비가 3,500만원보다는 더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7,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 7,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다음에 임대가 다 되면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진병영위원

임대 잔액으로 남는다고 경상남도에 반환하겠습니까? 제가 내년에 필히 챙겨보겠습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은 1층부터 3층까지이고 7,000만원은 6개월이라도 1층부터 5층까지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뒤의 담당자는 1년치라 하고 과장님은 6개월치라 하고 그럽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잠시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가 그동안 혼돈기에 존립할 수 있게끔 하는데 개인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인데 보훈단체가, 챙겨주셔야죠. 그런데 계획을, 국비지원이든 우리 도비가 투여되든 국민들의 혈세니까 적립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보훈단체와 관리계획을 해서 넘겨주더라도 거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어차피 우리 경상남도의 소유권이 되니까 조례 만들 때도 면밀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37페이지 보훈단체 등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이게 국비나 시․군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도비가 2억6,200만원 2015년도 계획이 되어 있고, 2013, 2014, 2015, 2016 계속 지원되는데 이 보훈단체, 광복회 등 14개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단체와 금액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추가로 말씀드려보면, 시․군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만 지원이 되는 이런 보훈단체에도 지역에 가보면 우리 도에서 준다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시․군에서 주는 양 모든 것이, 거기서 집행이 돼서 그렇는지 그런 소지가 좀 있어요. 어쨌든 본 위원은 광복회 등 14개 단체에 그 단체명하고 지원금액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며, 그다음 사업별조서 10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난방비하고 관계 있거든요. 우선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있는 난방비와 운영비가 중간쯤 사업개요에 사업량 7,181개소 그리고 거기의 연간 난방비가 개소당 7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의 70만원하고 그 뒤편의 난방비 월 3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101페이지 있는 이것은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월 8만원이고, 연간 70만원 나가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똑같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되는 경로당이 다릅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난방비에 대해서, 부지사님도 이것은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중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요즘은 수소까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하면서 태양광, 풍력 이 부분에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사실 경로당은 많이,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돼서 경로당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난방비가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방법이 맞을까? 시대도 변화가 되는데 정말 신재생에너지를 여기도 투입해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하다못해 태양광, 경로당 위에 설치를 한다든지 풍력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우선 부지사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용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자립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되겠죠. 비용을 한번 따져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앞으로의 시대는 에너지가 경쟁시대입니다. 차량도 그렇고. 특히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절약하고, 오히려 어떤 데는 불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이것은 검토해서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경로당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는데 시․군에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시․군별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추진한 데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자료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많기도 많습니다. 국 자체가 1개 과가 전부 다 차지하니까. 조서 64페이지, 제 지역 것을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을 16억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죠?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자활센터,

예상원위원

예, 자활센터. 그런데 도에서는 약 1억원 정도밖에 안 줍니까? 원래 이렇게 합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자활센터를 시․군에 지원한 데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지원을 원래 도에서 잘 안 해줍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원래 시․군에서 다 짓는 것으로,

예상원위원

밀양이 특혜를 받았나보네요. 그렇습니까? 1억원을 받았으니까. 원래는 시비를 가지고 주로 다 하는 겁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괜히 물었네요. 잘 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해당 상임위원회라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울타리사업 확인만 두세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데 어느 의원 아니라 어느 국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비 어디에 쓴다고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토론하면 되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디 쓴다 하셨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당초에는 회의하고 활동복을 하나 만들어주면 소속감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영

양해영위원

처음에 발대식하고 피복 구입할 것이라고 했죠. 2가지 사업에 할 것이라 안 했습니까? 지금 어디에 쓸 것이라고 합니까, 예산.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때 답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초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좀 보완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위촉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심의하는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가 아니면 자꾸, 나중에 확인절차 거치고 번거로워서 얘기하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단체가 너무 많고 하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시스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더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자꾸 옥상옥의, 단체가 단체일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그 명분 아래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도와 시가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때 시가 자체적으로 가는데, 이게 혹시 지역사회에서 관변으로 내지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위촉돼서 하는 게 아니냐고 했을 때 “아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다른 위촉사항들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그래도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감이, 그것도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삭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는, 그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것은 설명이 좀 잘못된 겁니다. 그 과정이.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했는가는 몰라도” 그런 식의 답변은 부적절하십니다. 이런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진짜 하겠다고 도가 발 벗고 나선다는데 그게 제대로 된 추진 같으면 의원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출발점에서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졌는지 물어보니까 자꾸 답변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사과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다 들었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하고 다시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오늘 과장님이 많이 그렇는데 편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1094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국비, 도비가 나가죠? 71억7,200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자료를 좀 제시를 하세요.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정신요양시설이 4개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4개가 어디 있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마산정신요양원, 김해생림정신요양원, 고성의 고성정신, 함양의 함양정신요양원 이렇게,

김진부위원

마산을 씁니까 창원을 씁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마산정신요양원 이렇게 씁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씁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요양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네 군데 지금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진부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호봉수에 따라 다릅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이 예산에서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윤억

제윤억복지노인정책과장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0%로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로,

김진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홍민희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민희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예,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서 1128페이지 사업조서 184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부분에 예산서하고 사업조서하고 설명이 안 맞거든요. 예산서에는 26억6,4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 18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서하고 맞는지. 2015년도 계획도 그렇고, 기금하고 도비 부분도 보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액수도 틀리지 않습니까. 6억1,500만원이고 예산서에는 6억1,483만4,000원이고. 왜 이렇게 부기가 안 맞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산서는 1,000원 단위고 조서는 100만원 단위,

용범

강용범위원

전체 금액 한번 보십시오. 전체 금액이 기금, 도비 합쳐서 26억6,400만원 아닙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에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사업조서에는 시․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됐습니다. 제가 부기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금연구역 관리를 할 것이고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에 따라서 금년도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라고 해서 시․군에 금연상담사를 고용해서 금연교육도 시키고 금연성공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금연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관리는 법령에 따라서 금연시설이 있고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시․군의 담당공무원들하고 단속인력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흡연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담배값도 2,000원씩 올린다고 하는데, 저도 언제 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단속하고 벌금내고 담배값 올려서 세금 거둬서 왜, 금연구역이 있으면 흡연장소도 만들어서 두 가지를 양행해야 서로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지,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이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시설에 따라서 전면금연을 해야 되는 시설은 필요에 따라 전면금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공항에도 가면 흡연실이 엄연히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도 무조건 다 담배를 못 피게 하면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은 숨이 넘어갑니다, 숨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도지사, 시장․군수가 흡연실 하나씩은 만들어줘야죠. 무조건 그 지역 안에 들어가면 담배를 못 피게 하면 결국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 대안들도 동시에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어느 세계든지 나라에 흡연자는 있습니다. 그것도 배려를 해서 정책을 펴나가야지, 지금 계속 흡연하는 사람만 피해를 주게끔 담배값 인상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전혀 그런 정책대안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대안도 같이 마련하면서 금연구역도 만들고 세금도 거둬들이고 해야 되겠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떻게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보건복지부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갖추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일단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흡연자는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있죠. 예산서 1118페이지.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정광식위원

국가결핵예방사업.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정광식위원

페이지가...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 찾았습니다.

정광식위원

신규사업인 줄 알고 묻는데 아니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총 금액 2억6,6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3,300만원, 지방비가 1억3,300만원이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이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2014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협회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가 2015년부터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사업을 각 시․군 보건소에 줍니까 아니면 도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저희 도에는 시․군 보건소별로 해서 결핵협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보건소로 주고 보건소에서 검사료를, 검사를 의뢰하는데 검사비를 주거든요. 검사의뢰를 시․군보건소별로 결핵협회 가까운 쪽은 결핵협회로 가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정광식위원

그 부분이 명확 안 해서, 신규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봤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중단이 되어 있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이후에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11월 26일, 27일 이틀간 컨소시엄회사인 대우해양조선건설에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현지실사를 하고, 마산의료원하고 위탁관리업체인 경남개발공사하고 현지실사 마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우해양조선에서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여부를 12월 중순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통보왔을 때 공사를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12월말에 공사 재개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우해양조선에서도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건설공제조합에 174억원이라는 보증금이 들어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6개월 정도 공사가 좀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사실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거든요. 이 예산이 국비 50%, 도비 50% 그렇죠? 총 공사비가.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정광식위원

돈이 오백구십몇억원,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597억원입니다.

정광식위원

거의 6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 이주영 장관님께서 엄청나게 고생하셔서 따고 했는데, 지금 이 부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이 부분 빨리 대안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지금 있다는 얘기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고 또 마산의료원에서도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광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집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고 그렇는데, 울트라건설에서 부도를 내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7〜8개월 이상 걸린다, 5〜6개월 이상 걸린다. 그렇게 걸렸을 때 이 공사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 공기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체상환금은 공사, 하루 지체되는데 공사금이 1/1000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지체상금을 물게 되는데 문제는 울트라건설 자체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3개 업체가...

정광식위원

대우해양조선하고 있는 것 그 부분도 파악했습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울트라건설에서 공사를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광식위원

완전 포기를 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완전 포기했습니다. 그다음, 대우해양조선건설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할 것인지 완전 포기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현장실사를 하고 또 거기 현장소장들하고 회의도 하고 12월 중순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쪽은 특별히 저한테 와서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여기 전문가 진병영 위원님 나중에 할 것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보도자료 간담회 때 잠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진주의료원과 관련돼서는 오늘로써 좀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참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원에 근무하던 분들의 재취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폐업 당시 전체 근무자가 232명이었습니다. 그중 181명이 재취업을 하고 51명이 미취업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51명 중에서 아직도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 20〜3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약 20〜30명은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자영업으로 돌아갔다든지, 사실상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오늘 이 보도자료 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제는, 물론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51명 중 약 절반 정도는 아직도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 다 같은 도민이니까 한편으로는 잘 보듬어주시고 해서, 이제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부청사 이야기 말고는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동안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다들 고생했지 않습니까. 고생하신 결과가 그나마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협의를 하든 어쨌든 승인을 받았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을 하되 이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강구해서 더 이상 와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재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서 165페이지 보면 어르신 틀니에 대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 줍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외 도비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김진부위원

도비로만 하는 부분,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도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작한 연도가.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비는 2010년부터 시작했고, 도비사업은.

김진부위원

그러면 약 12〜13년 됐네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지금 할 분이 몇 분이나 더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몇 분이 더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에 받아보지는 않았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왜냐 하면 노인인구가 자꾸 생기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환자가 자꾸 발생되니까 추정숫자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이 돈 22억원 가지고 몇 명 정도 합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틀니시술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897명 그러니까 900명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시․군 부담 50 대 50이죠, 이 부분.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800명 같으면 1,600명 정도, 시․군 부담하면 그렇게 됩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아니고,

김진부위원

전체 포함해서 800명,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김진부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의치 같은 경우 전부의치는 약 105만9,000원, 부분의치는 187만4,000원 정도,

김진부위원

가격이 전보다 조금 내려갔지 않습니까? 단가가 좀 안 내려갑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단가는 안 내려가고 금년 7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65세,

김진부위원

보험적용 받으면 몇 % 적용받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적용이 연세별로 지금, 75세까지가 건강보험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가가, 본인부담금이 많이...

김진부위원

도에서 올해 좀 증액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국비지원사업은 국가 기금재정이 안 좋아서 조금 삭감이 됐고 도비사업은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대로네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자주 뵙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2014년까지 총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서대로 다 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총 360억원이,

진병영위원

360억1,35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집행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이 다 되는데 저희들이 마산의료원으로 이 돈을 줍니다. 그러면 마산의료원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병영위원

마산의료원에서 선급금 지급한 것하고 현재까지 기성금 지급한 게 얼마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33억원 정도 집행했네요.

진병영위원

33억원?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30억3,000...

진병영위원

33억원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면 마산의료원에 도에서 360억1,350만원을 줬는데 33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327억원 정도는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마산의료원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왜냐 하면 그 공사가 금년 2014년 3월에 시작돼서 공정률이 8.19%밖에 안 됩니다.

진병영위원

공정률 8.19%에 투입된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공정률 8.19%에 대해서 저희들이 30억,

진병영위원

이 공정률이 공사비에 따른 공정률이 있을 수 있고 공정에 따른 공정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8.19%인지 아니면,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사비 지급한 것은 6.97%를 집행했습니다.

진병영위원

6.97%. 그렇다면 현장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선급금하고 현재 기성금 준 것보다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다면 대우해양조선에서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에 따른 공사승계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네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된 기간이.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내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진병영위원

2015년도 12월말,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진병영위원

지금 남아있는 현재 공정률 8.19%인데 12월에 대우해양조선에서 승계를 한다면, 착공을 한다면 2015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이 됩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장담을 못 하겠는데요.

진병영위원

그걸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업무,

진병영위원

승계하는 회사인 대우해양조선이 보증회사입니까, 아니면 컨소시엄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컨소시엄입니다. 지분이...

진병영위원

이사 지분권자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20.3%입니다.

진병영위원

여기에서 만약 승계가 되더라도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1일 1/1000입니다. 계약금액의 1/1000씩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부담이 되면 대우해양조선에서 자기들이 못 할 수 있는 거죠? 그 페널티를 문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컨소시엄 업체에서 하게 된다라면 이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총 부기금액의 1/1000씩 매일 잠식되어 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좀 잡으셔야 되겠고, 다행히 그 부분은 마산의료원에서 돈 집행을 많이 안 해서 천만다행이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산의료원 때문에 차입금을 쓰셨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쓰셨나요? 세 번에 걸쳐서 239억원 정도를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도가,

진병영위원

도에서 도로 할 것 같으면 더 낮아야죠. 3.5%잖아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3.5%입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도 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있는 비율 그대로, 일반 시중은행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이율이 몇 %인데 3.5%가 적다고 합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 당시는 그렇게,

진병영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기금하면 몇 % 냅니까? (

덕수

홍덕수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3.5%입니다.) 2014년도에 더 안 내려갔습니까? (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차입한 100억원은 저희들이 35가구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그것은 지출이 다 되었고, 부지매입비로 100억원을 차입했었습니다.

진병영위원

차입금이 329억원이고 지금까지의 총 예산이 360억원,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저희 도비 부분하고 내려간 것이고, 여기에서 100억원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 받은 것으로 보상을 해 줬어야죠. 차입금을 왜 내냐고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국비를 받은 것으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의료원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320억원이라면서요. 320 몇 억원 되겠네요, 그렇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돈은 의료원에 사장되어 있잖아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순수 건설비로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진병영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2012년도에도 내고 2013년도에도 내서 지금 현재 2014년이 끝나 가는데 집행은 되지 않고 마산의료원에서 이 돈을 계속 보관, 만약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안 나고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공정이 되었다 해도 이 돈은 다 못 쓸 돈이에요. 맞잖아요?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비를 또 그만큼 매칭을 해 줘야, 이게 총액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병영위원

양쪽으로 지금 경상남도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자에 죽고, 시행이 늦어져서 죽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선급금 부분을 저희들이 안 준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진병영위원

차입해서 금융비용을 물면서 통장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제 얘기는 부도가 남으로 해서 발생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부도가 안 났다 하더라도 320억원이라는 돈을 다 소멸할 만큼의 공사를 못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운용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차입을 이렇게 미리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정상적인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울트라건설이 당초부터 좀 부실한 기업이라서 선급금도 지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한테 좀 많이 보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병영위원

대우해양조선에서 만약 자기들이 공사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건설공제조합에 174억원이라는 보증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병영위원

그것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시행사는 다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다시 시행사를 선정하고 하려면 또 6개월 정도 공기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진병영위원

아니죠. 건설공제조합에서 시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금을 우리 경상남도가 받고 경상남도에서 다시 발주를 해야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계속 혼자서 말을,

이종섭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진병영위원

예, 사실 과장님이 시설직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시면 시설직들에게 옵서버를 받아서 처음 발주부터, 용역에서부터 나중에 준공해서 업무위탁, 넘길 때까지의 프로세스를 하나 가지십시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진병영위원

위탁을 줘도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과장님이 가지고 있어야죠. 알아야죠.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진병영위원

위탁을 줬더라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서 아셔야죠. 그래야 대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조달청에 입찰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우량 건설회사를 입찰에 참가시켜 보려고 늦게나마 애를 좀 써봤는데 다른 기업에서 안 들어왔고, 그래서 울트라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결국 조달청 발주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선급금을 저희들이 좀 제때 안 줬습니다. 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남아 있고. 아까 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빚을 냈느냐 하는데, 사실 보상비는 우리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희들 완공목표가 내년도 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다 확보되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국비를 신속하게 잘 확보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여유가 많이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0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승계한 회사 대우해양조선에서, 건축공사가 그냥 블록 쌓듯이 쌓으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절대공기가 부족했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계약기간까지 해서 페널티를 먹일 겁니까? 지체상환금을,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진병영위원

그것도 승계회사와 재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명시해야 될 겁니다. 준공에 대한 시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다시 명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겁니다.

민희

홍민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역시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질의도 못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권근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225페이지, 예산서 113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17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지금 17개소는 삼성창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한마음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마산의료원, 진주고려병원, 거제백병원, 김해중앙병원 등 시·군별로 대부분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어떻게 시·군별로 다 존재를 합니까? 군 단위는 어디 있어요?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군 단위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조선제위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금 17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17개소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도사업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복지부 예산 전체를 가지고 각 의료기관별로 얼마씩 지원을 하는데,

조선제위원

평가기준이라든지 방법은 어떻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평가는 주로 시설장비, 응급실에 병상수를 확보했느냐 또 의료진인 의사나 간호사가 전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등등을 평가해서 최종 지원금액을 복지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지금 군 단위의 병원에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겠습니까?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특히 취약지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을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 대부분이 의사나 간호사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고, 또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병원간 경쟁을 좀 유도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시·군 응급의료기관이 매년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17개소도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창 출신 7대 도의원을 한 달 하다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거창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는,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의료진이 3명 이상 항시 있어야 되고,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응급의가 1명 오는데 연봉이 3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군 단위에 오지를 않습니다. 또 군 단위에 와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창군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병원에 1년에 1억2,000만원을 그냥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의사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열악한 군 단위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액 국비예산이고 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군 단위에 이런 부분들은 챙겨 주셔야 됩니다.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예, 좀 관심을 가지고,

조선제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군 단위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처음 조치만 잘 했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응급조치를 제대로 잘 못하는 바람에 아깝고 귀중한 생명들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창군처럼 다른 시·군들도, 군의 재정으로 1년에 1억2,000만원씩 그냥 의사 인건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비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현

권근현식품의약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마지막 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이동규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기분 좋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마치고, 기금 몇 건이 있습니다. 제윤억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5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11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윤억 과장님 들어가시고,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60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정말 열성적으로 심사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심사안건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위해서 특위의 심사기간인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여 12월 5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후속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2월 5일 내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예산안 심사 등은 연장처리가 모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제5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