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32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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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고 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한 데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협조요청 서류가 어떻게 도달하게 되었는지 관련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 외 자료는 들어왔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이 되는 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17일 도청에서 보낸 공문을 11월 30일 확인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

춘식

박춘식위원

10월 30일요, 10월 30일 확인을 했다고 하셨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어제 말씀하셨던 도청에서 11월 16일 보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공식적으로 11월 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11월 6일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10월 30일 독촉공문이 왔는데 그 독촉공문의 대호가, 16일 보냈다는 대호가 있었습니다. 그 대호를 확인해보니까 접수된 사실이 없어서 그래서 전자시스템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 본 것입니다. 해보니까, 그때 장애에 의해서 안 들어와서 그것을 복구해서 안행부하고 연결해서 복구한 것이 11월 6일 최종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도청에서 독촉공문을 보낸 날짜가 언제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10월 29일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30일 확인 했다는 것은 뭡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접수가 30일 되었습니다. 29일 도청에서 보낸 것이.

춘식

박춘식위원

접수가 30일 되었다는 것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기안을 자기 결재는 29일 하셔도 문서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문서가 접수된 날짜가, 접수되어져야 저희들이 알거든요. 그것이 30일이라는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것을 그쪽에서 하루나, 자기들이 굉장히 급하게 보냈을 텐데, 그것을 결재를 한 것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렇는데 10월 30일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복구가 된 것은 11월 6일 복구가 되었고요. 그러면 시스템의 장애가 난 것이 언제 언제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이 질의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런 준비도 안 해왔습니까? 지금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감사관님,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안 하셨어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답변준비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뭐하시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11월 17일 11시부터 23시 59분까지 장애가 있었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10월 17일 11시부터 23시 59분.

춘식

박춘식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준비를 안 한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가 뭔지 몰라서...

원상

유원상감사관

사실 이것은 재정정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은 봤는데...

춘식

박춘식위원

그 답변의 주체가 감사관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지금 뭐 의회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 지나가는 사람 놓고 얼레설레판에 지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상의 오류가 난 시기가 언제였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원상

유원상감사관

10월 17일 11시부터 23시 59분까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10월 17일 그날 장애가 있었습니까? 그 외에는 문서시스템의 오류나 문제가 없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도청의 문서를 보낸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10월 17일 13시 53분으로 전송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똑같은 문서를 10월 18일 15시 14분에 다시 재전송을 했습니다. 확인 안 됩니까? 받은 적 없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18일 받은 것은 확인 안 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십시오. 이 자료는 문서발송담당자의 컴퓨터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온 것입니다. 낯익은 것 맞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저희들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2014년 10월 18일 15시 14분 25초에 처리가 되었고, 2014년 10월 18일 15시 14분 26초에 수신이 되어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었다는 내용이 그대로 캡처되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18일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의 담당과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실 때 “10월 17일든 18일이든 떠나서 문서가 접수가 되면 접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보낸 사람에게 확인이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과 똑같이 여기에 접수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13시 53분 17초에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2014년 10월 17일 13시 53분 22초에 수신이 되었다라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받아본 자료들에 의하면 신뢰성이 안가는 겁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위원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방금 우리 재정정보과에서 위원님 요구하는 자료가 갔는데, 10월 30일 저희들이 최초 10월 16일 보냈다는 그 공문과 관련해서 독촉공문이 왔습니다. 감사제출하라는 독촉공문이 왔는데, 그 제출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련 대호가 있어서 바로 관련대호와, 접수받은 적이 없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재정정보과에 알아보니까 장애가 걸려서 안행부 관련 모듈 거기에서 중지상태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 저희들이 그 관계를 우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도 연구정보원에 근무관리시스템 점검협조를 그때 한 겁니다. 그때 확인해 보니까 행정자치부하고 전부 다 확인상태를 해 보니까 모듈이 행정안전부 관리하는 그 모듈에 대기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연구정보원하고 확인해서 정상화 처리해서 12월 6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 확인된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17일자 11시부터 23시 59분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나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18일 보낸 문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18일은 토요일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도달되었을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18일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똑같은 문서입니다. 똑같은 문서를 재발송을 했어요. 보낸 데는 이렇게 나오는데 받은 데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토요일 보냈는지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일반 어떤 개인의 컴퓨터도 아니고 정부의 전자문서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그런 식으로 오류가 나고 있다는 그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 모듈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안전행정부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낸 문서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17일자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저한테 답변했지 않습니까? 18일자 보낸 문서 어디 갔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문서가 들어갔으면 그것이 그날 안 보면 사라집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18일 다시 보냈다는 부분은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다음 날 접수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담당공무원이 그 부분 확인을...

춘식

박춘식위원

담당공무원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과장님도 오셔서 그 날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고, 감사관님도 그 이후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 보낸 문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18일 똑같은 문서를 재차 발송을 했는데 그것도 온데 간데 없다. 지금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두 번 발송을 했는데 보낸 사람은 접수가 되었다라고 뻔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원상

유원상감사관

17일 보낸 것은 저희들이 확인 안 된 것이 분명히 맞고요. 18일 토요일 문서를 발송처리를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18일이 공휴일인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문서처리 자체가...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20일 월요일 출근해서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확인한 사항이 없...

춘식

박춘식위원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확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더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위원장님, 이런 회의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천영기위원장

자, 박춘식 위원님, 지금 그 공문이 들어갔다고 결정이 나 있죠, 캡처되어 있죠?

춘식

박춘식위원

예,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문서를 발송한 담당직원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접수처리가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러면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자, 캡처 한번 보세요.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서 보세요. (집행부 공무원, 박춘식 위원석에서 서류확인)

춘식

박춘식위원

자기들이 수신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

자리로 돌아가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른 날은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것이 수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금, 좋다 18일도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8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누구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일 보낸 것이 시스템 장애로 안 간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기안을 하고 결재를 보낸 것이 아니고 아마 재전송을 클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문서의...

춘식

박춘식위원

추측을 해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확인해서 답변을 하세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대호가 같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문 대호하고 똑같은 공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라는 것은 수신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다른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감사관님이 지금 본인이 답변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추측성 답변이나 하고 있고 이것이 뭐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문서시스템에서는 동일대호는 다른 객체시스템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발송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확인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럴 겁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감사관님,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원상

유원상감사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제가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천영기위원장

감사관님, 이것을 가지고 오늘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대호인데...

천영기위원장

자, 제가 묻는 데만 답변을 하세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것은 확인을 지금 못 한 것이 맞습니다.

천영기위원장

확인을 안 하고 오셨죠?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확인을 안 하고 오셨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18일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지금 여기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생겨서 어제도, 그제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은, 예측을 했으면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것이 피감기관의 의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금 사실 18일 것은...

천영기위원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확인해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18일 것은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맞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되지, 그것을 자꾸 다른 말로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잘못하게 왔다면서요, 준비 안 하고 왔다면서요,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질의예상은 하고 왔다 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18일 것은 저희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자체를 못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천영기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책임을 지고 계신 분으로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답변을 하는 태도나 또는 준비를 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나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박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공문의 대호라든지 접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연구정보원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미진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 답변은 감사관님이 하셔야 될 답변이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실무자의 답변을 대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감사관의 답변 가운데 18일의 내용은 인지하지 못해서 준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씀하시려면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것이 재차 확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변명이나 늘어놓고 궤변이나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이런 업무조차도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자료준비도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감사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감사관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지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어제 실무적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더 이상 입씨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일정을 마냥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겠으니까 당신은 준비하시오라고 하는 협의가 아닐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청에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발송한 문서에 협조요청이라고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을 했었고 그리고 협력관을 통해서 도청의 감사관이 관련문서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것이 감사관에게 보고가 되고 교육감에게까지 보고가 된 걸로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는 그 과정이 협의 아닙니까? 왜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아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자꾸 조장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지향점을,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무상급식의 예산집행이 적정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 사이에 감사관실과 그리고 행정전자문서시스템의 점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쉬는 시간에 간담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좀 드리고, 발의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이 제의한 부분은 저희들 간담회 때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산청 출신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특수학교 담당하시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초등학교에 특수학교 총 학급 수가 370학급이고, 특수교사가 267명, 일반교사 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서른아홉 분, 미 자격자가 예순네 분,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중등은 일반교사 미 자격자 세 분, 고등학교는 총 학급 수에 다 특수교사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에 특수교사 미 자격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의 일반교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이 다른 급별보다 많은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이 문제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불가항력이 있어서, 그래도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에는 51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제가 유치원도 기재를 하라고 했는데, 유치원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유치원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유치원은 특수교사가 일곱 분 계십니다.

박우범위원

학급 수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일곱 분이면 일곱 학급입니다.

박우범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보기보다장애우가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 평범한 가정보다도 장애를 가진 가정에 가보면 어려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학부모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격증이 없는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특히 초등, 유치원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나 다를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등도 미 자격자가 세 분밖에 없고, 고등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초등학교에 미 자격 소지자가 많다는 거죠. 혹시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덜 한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전혀 아닙니다.

박우범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학급 인원수를 좀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협의회를 갈 때마다 그리고 정원보고를 할 때마다 특수학급 인원수를 민원도 많이 받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특수선생님을 많이 배정해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또 실무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잘 안 되면 또 그 옆의 아는 분들에게 부탁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위원님 저희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장애우가 있는 가정이 어렵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저 아직 3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 자격 소지자 선생님들을 교장선생님이 배치를 하는데 선생님들 근무 평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반 편성...

박우범위원

교사를 맡으면 선생님들 평점, 근평점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수반을 맡으면.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근무평정과 특수학습은 꼭 관련을,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우범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관련이 있는데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승진점수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근무평점하고 승진점수...

박우범위원

아, 승진점수.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승진점수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장선생님께서 지명하시는 선생님보다 더, 자격증은 없지만 더 능력 있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승진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을 배치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쭉 옛날에 특수교사자격증 없는 분이 많을 때 선생님이 없어서 일반선생님을 배치를 받아서, 점점 내년에도 51명을 증원을 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부작용의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은 2016년까지는 승진 가산점에 인정을 하지만 2017년부터는 가산점에 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초등학교 분명히, 아까 유치원은 아직 말씀을 안 하셨죠, 초등학교 이것 확실히 잘못된 것 맞죠?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51명밖에 못했지만 내년에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없앨 계획이고 앞으로 전 특수전공자가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특수학급 유치원은 22학급이고 정규교사가 일곱 분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모자라는데...

박우범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기재를 안 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유치원 수를 기재를 안 했습니까? 선생님 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실수로...

박우범위원

제일 중요한 데 어째서 유치원하고 초등이 그렇게 적고 중등, 고등은 다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잘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확실히 지켜볼 테니까 내년에는 확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께 정원 확보에 대해서 부탁을 할 일이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산청 출신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와서 실수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하고 빼고 하는 차이에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답변이 뭐 실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동그라미 하나에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1억원과 10억원은 하늘과 땅입니다. 무슨 답변이 실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산 출신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학직업과장님.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박인위원

예, 과장님,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에 장학금이 많이 지원되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박인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박인위원

예, 내년 당초예산.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2015년도에는 약 81억원 정도입니다.

박인위원

맞습니다. 전부 도교육청 자체예산이죠? 장학금 81억원 전액이.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81억원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박인위원

자체 재원으로 전액 편성했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자, 특성화고등학교 우리 도내에 몇 개소입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마이스터고등학교 2개 학교가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가 32개 해서 총 34개입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 대상학교가 몇 개입니까? 32개요?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32개 전부 다는 아닙니다.

박인위원

그 중에 몇 개입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그 중에 마이스터고등학교 2개교하고 거점특성화고등학교 2개교 하고 다음에 농수산계열 특성화고등학교, 김해생과고, 남해과학수산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어렵게 하지 말고요. 특성화고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교가 몇 개가 되냐고요. 대상 학교의 수.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지원 대상학교는 일반 특수학교 34개하고 일반고 중에 종고 형태의 직업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합치면 4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박인위원

종고의 직업과정 학생 그것이 몇 개 학교?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그것이 6개.

박인위원

그래서 한 40개 되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 추진근거가 어떤 범위에 따라서 하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그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8조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호 하고...

박인위원

좋습니다. 맞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이 법률에 따라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2013년도까지는 특별교부금 내지는 국고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박인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올해는 특별교부금이 27억원이 왔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2014년도에는 우리 교육부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으로 편성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 교육부에서 약속을 어기고 30%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는 저희 도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박인위원

올해는 우리 자체예산 60억원 하고 특별교부금 27억원하고 그렇게 했죠. 했는데,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인데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고로 이것이 지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를 보조를 안 해줘요?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그런데 자꾸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박인위원

아, 폭이?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이고 법률에 근거한, 그런데 교육청은 늘 돈 없다, 돈 없다 하지 않습니까? 늘 볼 멘 소리 합니다. 우리 듣고 있습니다. 늘 교육청에 돈 없다, 선생님들 인건비 빼고 나면, 회계직원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 투입할 가용예산이 너무 적다, 적다 늘 하는데 81억원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이 특성화고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작년에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30%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1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박인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남도만 이렇습니까? 전 광역 시·도가 그렇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전국이 다 똑같이 20% 감액해서 보냈습니다.

박인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 있죠, 거기에서 이런 것을 쟁점화 해야 됩니다. 다른 엉뚱한 것 하지 말고. 국가시책으로, 국가가 시책으로 내놓고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기본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해 있는 국가시책사업을 왜 예산을 100% 주다가 50% 하다가 또 거짓말 하고 30% 밖에 안 주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육감님한테 다음 협의회 갈 때 그것 의제로 좀 다루어달라고 건의하십시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저도 공고 출신입니다. 제가 금오공고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100% 국비장학생으로 공부를 해서 그 국비로 공부한 덕택에 5년간 군 생활을 제 의지와 관계없이 60개월을 군에서 열심히 기술하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2배, 3배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인문계 못 갔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특성화고에서, 우리 경남에서 자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얘기보다 희망적인 얘기 좀 합시다. 우리 경남의 특성화고 출신이 올해 국가직, 지방직 포함해서 공무원 몇 명 합격한 줄 압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7명입니다.

박인위원

대부분 특성화고는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갑니다. 얼른 취업하려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요새 공무원 시험 얼마나 어렵습니까. 올해만 7명 합격했어요. 우리 경남 특성화고 출신만. 이 기사가 대서특필 되었어요. 다음에 2012년부터 올해 2014년까지 14명, 그리고 특성화고의 교육정책은 성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취업이 몇 % 됩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특성화고등학교만 하면 약 54% 정도 올라가고 아까 말씀처럼 일반고 안에도 특성화 과정이 포함된 종고 형태까지 합치면 대략 50% 정도입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그중에 남학생들은 군 입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죠. 또 특성화고 출신 중에서 상급학교인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 작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도만 하면 1등 했습니다.

박인위원

제가 관련기사 자료를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일반고에 직업진로과까지 포함해서 40개 학교가 있는데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이 정도라면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이런 데에 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을 하다가 50% 준다고 했다가 30%밖에 안 주고, 내년에는 30% 조차도 안 줄까봐 불안해서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이것을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왜 81억원을 편성했나라고 제가 그것은 질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혹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30%를 2015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기가 저희 도교육청 예산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특성화고, 지금 세간의 여론이 특성화고를 부활 육성해야 된다는 소리가 굉장히 지역마다, 우리 양산에도 특성화고 하나 설립해 달라고, 그런 얘기 교육청에 건의 좀 왕왕 들어오지요?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양산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안 하려고 해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도 있습니다.

박인위원

물론 기존 학교는 전환됐고, 압니다. 지금 인구가 30만에 육박하는 양산도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특성화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이 특성화고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과거 우리가 공업입국 경제개발에 드라이브를 걸 때,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길 때 이 특성화고, 특히 공고, 상고하고 농고도 포함됩니다만, 공고생들 산업의 기수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입니다. 그 당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가정형편상 좀 어려워서, 혹은 얼른 취직해서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부모님 잘 섬기려고 그런 마음에 많이 갔습니다. 똑똑한 아이들도 많이 갔습니다. 선배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벌여주십시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 특성화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도자료에 보니까 13개 학교, 공립 8개, 사립 5개, 13개 학교는 정원이 조금 미달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5,527명 모집에 5,944명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13개 학교에서는 다소 좀 미달이 되었는데요, 미달이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이 원서 마감을 하고 난 뒤에 분석을 해 본 결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1개 학교가 미달입니다. 그것은 분포가 주로 시골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학교는 전부 다,

박인위원

넘었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인원이 넘고, 창원기공 같은 경우는 일반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커트라인을 비교하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은 아주 높습니다.

박인위원

이 특성화고 장학금에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인위원

부교육감님, 평생 교육행정에 몸을 바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특성화고 우리 경남이 잘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적으로 깊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학습환경, 실험·실습 기자재, 공고 같은 데는 실습기자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데에 정책적으로 접근을 좀 하시고, 중앙에 가서 교육부하고 이런 저런 협의할 때나, 또는 교육감님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갔을 때 의제로 좀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특성화고등학교, 이거 자꾸 국고보조금하고 중앙에서 돈을 자꾸 주다가 100% 지원하다가 이제는 50% 했다가 곧 30%만 달랑 올려주고, 또 내년에는 줄지 안 줄지 우리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보면 교육재정 내국세 27%를 저희들이 받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3~4%라도 올려주면 교육재정의 여건이 나아져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특성화고의 활성화 문제도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동 단위까지 확대하자, 이런 얘기만 자꾸 중앙기관에서, 전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든지 혹은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중앙에 실무회의를 할 때든지 목소리를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무조건 주장하세요. 이런 게 기사에 뜨면 와, 저 사람들 일한다 합니다. 박수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오늘도 신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율을 27%에서 한 4~5% 올려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인위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특성화고에서 공부하고 있고, 진학하는 아이들이 인문계 가기 싫어서 가는 학생이 몇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학교 40개, 우리 도내에만 40개의 학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은 정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또 가족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두루 형편을 고려해서 가서 기술 배워서 취업을 하겠다, 이런 갸륵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한테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고, 상고, 농고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 보십시오. 나도 이 기사보고 놀랐습니다. 여기 또 대학진학률이 몇 %입니까? 진학률, 대충 파악된 것.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의 수업 목적이 선취업 후진학으로 그런 역점을 두고,

박인위원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몇 % 했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대략 30% 합니다.

박인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약 1/3이 집안형편이 좀 나아지거나 내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고학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향학열이 있는 사람은 또 갑니다. 30% 갔지 않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갑니다.

박인위원

이런 데 돈 좀, 재원도 좀 중앙에 가서 목소리를 내서 자꾸 떼를 써서라도, 또 법률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당신들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인데 왜 자꾸 재원도 없는 우리 도교육청에 자꾸 떠맡기냐, 자꾸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목소리도 크게 내십시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부교육감님,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교부금 예산이 줄어서 저희 교육청의 사업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으로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고, 교육청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시·도교육청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재원을 좀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까 실험·실습기자재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 당시에, 이 말은 분위기를 조금 반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공대에도 없는 NC선반이 제 출신, 제가 공부하던 그 학교에는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낙선 상공부장관을 일본에 보내서 “너희 우리한테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우리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면 돈 내놔라.”, 이낙선 당시 상공부장관이 일본 가서 돈 뺏어온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학교를 하나 지어주겠다, 5년제 고등기술학교로 했다가 3년제 공고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전부 일본 돈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물론 금오학원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거기에 일제 선반이 NC선반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우리가 빠져나오면 서울공대 사람들이 내려와서 실습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보면 정말로 첨단기계, 실습기계,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정도에 준하는 고가장비가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열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별하게 좋은 실험·실습할 수 있는 산업현장에 서는 거와 똑같은 수준의, 거기 버금가는 수준의 장비들, 기계들 사줘서 어쨌든 그 기술 배워서 저 학교 나온 아이들은 바로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다 해서 바로 채용을 해 갈 수 있을 정도로, 부교육감님! 예산에 관련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양산 출신 박인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자료요구 할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설 초등학교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이 신설학교는 추진단에서 하고 기타 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시설은 또 시설과에서 하고,

천영기위원장

시설과에서 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학교 짓는 것은 시설 아닙니까? 학교설립추진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업무는 옛날부터 있던 업무인데,

천영기위원장

신설학교만 하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아닙니다. 기관 설립, 설폐,

천영기위원장

아니, 시설이 학교설립, 신설하는 것 옛날에 다 같이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옛날에 시설에서 신설학교하고 관리 다 했잖아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일정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천영기위원장

신설학교만, 학교 설립에 대해서만 이리 추진단을 만들었네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수용 관련해서 그 학교 신설이나 기관 설폐 등등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신설학교 설립추진단에 기술자 몇 명 있습니까? 기술직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계획수립입니다. 계획수립이고, 기술직 1명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계획수립만 합니까? 그러면 그 학교 기성하고 이런 것은 다 어디에서 결재를 해 줍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것은 또 시설과에서 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시설과에서 하고.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저희들이 합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잠시 서 보십시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촌초등학교 신설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천영기위원장

자, 우리 가촌초등학교 건축공사비 얼마 잡았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35억6,500만원 잡았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35억원입니다. 이 부지 매입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제가 어제 검토,

천영기위원장

부지 매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안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바로 해야 됩니다.

천영기위원장

안 했습니까? 부지 매입도 안 한 공사비를 잡는 데가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2일 검토보고서 설명을 드릴 때,

천영기위원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답변서에 1차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천영기위원장

부지 매입 언제 할 겁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내년 당장, 추경과 동시에 당장 해야 됩니다.

천영기위원장

추경편성 예정 언제 입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교육부 사정으로 이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산 안 내려왔으면 건축공사비 안 잡아야죠. 땅도 안 샀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런데 내년 3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천영기위원장

그때 건축비도 추경 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내년 당장 공사를,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저 건축공학과 출신입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 출신입니다. 건축공사비를 땅도 사지 않았는데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위원장님, 원칙은 이게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도 들어가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럼 넣어야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사항이었는데, 교육부 사정으로 3월에 정산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천영기위원장

되어야죠. 부지매입비 되고, 부지 매입하고 난 뒤에, 등기서류 다 끝나고 난 뒤에 건축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천영기위원장

맞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런데 부지를 사지도 않은 건축비를 왜 잡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래서 저,

천영기위원장

어디 금고에 보관해 줄 겁니까? 이자 붙일 겁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고,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다 압니다. 무슨 이야기하실 거라는 것도 다 압니다. 지금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없어서 몇 개월 지원하고 몇 개월은 지원 못한다, 이런 논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천영기위원장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욕심일 겁니다. 자기 과의 예산 뺏길 이유 있습니까? 챙기는 것도 과장님의 의무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이게 2017년도 개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천영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2017년 개교되어야 되는데 왜 땅을 안사고 건축비 편성합니까? 순서가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 순서는,

천영기위원장

잘못 됐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천영기위원장

이런 편성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2017년도 신설 예정 학교가 총 4개입니다. 양산 가촌초등, 진해 냉천중학교, 진주 진양고등학교, 김해 율하여고, 이 4개 학교인데 4개가 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천영기위원장

자료주세요, 자료. 제가 아까 자료달라고 했는데, 자료가지고 오세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딱 맞춰서 자료를 이렇게 신속하게 해 왔는데, 고맙습니다, 빨리 해 와서.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입니까, 전 계산이 안 됩니다. 동그라미 몇 개,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제가 바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 자료 보십시오, 자료. 금방 직원들이 가져오신. 땅 안 샀는데 건축공사비 얼마 편성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가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5억원입니다.

천영기위원장

4개 학교 전부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율하, 진양, 냉천 다 합쳐서.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답변만 하십시오. 저도 압니다. 그 심정 다 압니다. 다 알고 합니다. 부지 매입하지 않고 지금 건축비 편성한 것 전부 얼마입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113억원입니다.

천영기위원장

담당자 이리 와 보세요. 여기 113억원 어디 있습니까?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천영기위원장

들어가세요. 직이 건축직입니까? 지금 제가 오래 시간을 끌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할 거니까,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무자가 빨리 해 왔는데, 141억원이랍니다. 부지 매입도 하지 않고 건축비 편성한 게, 실무자 맞죠? 제가 보면 압니다, 맞죠? (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안 돼서.

천영기위원장

답을 잘 해야 됩니다. 141억원이다, 건축공사비 113억원, 그다음에 용역비 29억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113억원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 매입하지 않고 건축공사비 편성된 것 인정하시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현재 이 수치로 보면 맞는데,

천영기위원장

아니, 인정을, 제가 물어보는데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시간 오래 끌면 우리 위원님들께 혼납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이 잡고 오래 끈다고. 답만 하세요.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부지 매입하지 않고 건축공사비 편성한 것, 공사비 113억원, 용역비 29억원, 총 141억원 맞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천영기위원장

성은씨 메모해 놓으세요. 과장님, 141억원이 이렇게 시설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조금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장

아니, 교육부 실수로 부지매입비 못 내려 보냈다,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교육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천영기위원장

제가 답해 드렸잖아요, 맞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장

자, 자료요구를 좀 해야 되니까 잠깐 앉아계십시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사유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사유가 있어도 땅을 사고 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 안 하고 기둥부터 세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천영기위원장

여기 시설직 과장님 계시면 나와 보십시오. 건축직 계십니까? 나와 보십시오.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시설과장입니다.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저도 건축공학과 출신입니다. 아파트 현장소장 출신인데. 과장님! 우리 기초 안 하고 할 수 없죠? 기둥 세울 수 없잖아요.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렇죠? 땅 안 샀는데 건축비 하면 안 되죠. 사정이야 있겠지! 이해는 합니다. 제 말에 대답만 하십시오. 기초 없이 기둥세우면 안 되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우리 엔지니어 자존심이잖아요, 맞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자, 이 시설사업비 141억원, 용역비 빼고 113억원 한꺼번에 다 지출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한꺼번에 다 지출하는 겁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때그때 따라서, (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시설과장이 답변하세요.) 자, 따라서 선급금 주고, 기성금 주고, 이렇게 하죠? 준공금 주고 하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지금 이 2017년도 3월에 개교할 공사는 2015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그 전체공사비 중에 일부입니다. 계약을 하기 위한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천영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안 샀는데 공사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땅은 내년도,

천영기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땅 안 사면 공사 못 하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땅 사고 나서 계약체결하고 등기도 하고 다 등록해야 되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예견하기는 2015년도 당해연도에 해결이 다 됩니다.

천영기위원장

다 알고 있죠. 거기에 그 땅 살 거라고. 자, 이 공사비, 제가 이야기할게요. 추경에 반영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추경에 해도 2015년도 공사기간만 충분하면 해결할 수 있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그 예산관계는 시설과장으로서는,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눈치가 보여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예산편성을 합니다, 제가 보면.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무조건이,

천영기위원장

했다가 예산이 집행되면 다행이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당연히 집행되어야 됩니다, 상반기에.

천영기위원장

제가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안 되면 이월시키고 될 대로 되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제 전공이 시설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시설비가 2013년도에 1,750억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수치 안 물어보겠습니다, 답이 안 되니까. 2013년도만 해도 이월된 금액이 1,750억원입니다. 175억원 아닙니다. 1,750억원입니다. 예산만 좀 효율적으로 편성이 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이니 누리과정이니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위원장님, 답변 조금만,

천영기위원장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5년도에 편성된 학교 신·이설 사업비 집행계획을 살펴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2015년도에 반영된 학교 신·이설 사업비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부지 매입비부터 건축공사 부분 공정별, 단계별, 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기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행정직원은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시설과장님, 좀 참고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리고 해당학교 신설에 2015년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도 함께 표시해 주십시오. 자료 일부는 왔는데, 실무자가 빨리 해 왔는데, 과장님, 아시겠지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이 용어를 잘 모르면 뒤에 시설과장님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료 빨리 해 주십시오. 우리 실무자 어디 계십니까? 알아들었습니까, 건축직입니까? (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해당 과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괜찮죠? 알아들을 수 있죠? 모르면 여쭤보시고. 아마 시설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해서 자료 주십시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위원장님, 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이 예산은 지방채로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전체가 다 편성되어야 되는데 안 된 그런 부분이고, 만일에 이 시기를 놓치면 2017년도 개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2017년도 3월에 개교를 해야 됩니다.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저 또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급하면 빨리 땅값 달라고 교육부에서 받아 와야죠. 이번에 어떻게 통과되었습니까? 국회 추경에 통과되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교육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3월 정산해서 보내준다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내시를 해 놓고도 안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하잖아요, 우리가.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정부에서 신설하게 되면 중투위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재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지방채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따로 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금년도에 내려왔는데,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하는 용도가 아직 내년 3월에 내려온다고 해서,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학교 신설에만 쓰도록 되어 있지 다른 데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차질이 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3월에 교육부에서 부지매입비가 내려오더라도 정상적으로 2017년도 개교하는 게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는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그런 용도입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잘 한 것은 아닌데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면 질의를 좀 할 건데, 조금 있다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짧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열 위원님, 짧게만!

박정열위원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학교설립추진단일 것 같아요, 보니까. 단장님 좀...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박정열위원

거점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자 맞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도민, 시민들에게 할 권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좀 귀찮더라도 저는 자료가 좀 빨리 나왔으면 싶어요. 거점 기숙형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일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관련이 있어요.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정확하게 빨리 저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점중학교가 몇 군데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그런 간단한 내용하고, 현재까지 4개 학교가,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위원님, 잠시만요. 입지 선정 관련 말씀이십니까?

박정열위원

예.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입지 선정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박정열위원

입지 선정 과정에서 네 군데 학교가 지금 현재 설립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 과정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지금 부지매입비가 계속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부지매입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 현재까지 이 4개 학교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점 기숙형 중학교의 설립 취지가 어떤 뜻에서 지금, 지역이 골고루 배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화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금 몇 군데나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현재 5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추진을 하다가 안 되는 지역이 사천만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남해 꽃내중학교가 입지 선정이 지금, 주로 농지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늦어지고 있고, 합천 가야초등학교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미리벌중학교, 공룡중학교, 한다사중학교 등,

박정열위원

초등학교는 거점 기숙형 중학교하고 다른 사업 아닙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이것도 같은, 기숙형은 아닙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숙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점 중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5개입니다.

박정열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밀양에 미리벌중학교는 내년 9월 1일자 개교하고, 고성에 공룡중학교, 그다음에 하동에 한다사중학교, 거창에 덕유산중학교, 남해 꽃내중학교.

박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산청이나 사천은 추진을 안 하고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산청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쪽하고 서로 맞추어서 현장설명회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박정열위원

사천은 어떻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사천은 지금 2013년도에 추진을 해서 곤양중학교하고 서포중학교를 추진했는데 곤양중학교는 93.3%가 나왔고, 서포중학교는 92.2%가 나와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97%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됐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지금 그 학교설립추진단이 제가 보니까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물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여섯 군데 학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천이 배제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아니,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데, 추진하고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이 기숙형이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입지선정부터 해서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먼저 끌고 가려고, 그것 때문에 선정이 어렵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이 되어도 농지가 많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박정열위원

지금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보니까 미리벌중학교는 한 8,000만원, 공룡중학교는 5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학교부지를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부지를 사용한 겁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미리벌중학교는 청도분교 일부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매입을 해서,

박정열위원

공룡중학교는 어떻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공룡중학교는 주로 산지 위주로, 현재 학교를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산지하고 농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청, 사천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제가 과장님보다 먼저 압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왜 거기에 안 되느냐, 가장 큰 문제점이 입지입니다, 위치선정. 그렇지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입지도 있고, 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주민들의 동창회 반대가 또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 아닙니까? 그러면 꼭 학교부지를 이용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공룡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학교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처음에는 제3의 장소도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교육부에서는 가급적, 교육부가 아니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가면 거기에서는 그걸 상당히 초점을 맞춥니다, 기존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했는지. 어쨌든 그것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투·융자심사 받으러 가실 때 배짱 있는 말씀을 꼭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폐교된 학교는 사실 50년, 60년 다 넘은 학교입니다, 그렇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 당시는 모든 환경적인 요건을 물론 감안해서 지었겠지만, 위치를 선정했겠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위치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학교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2개 면에서 1개 학교를 설립하는데 자기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공룡중학교처럼 중간에 산지 사서 지으면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제일 최초 한 게 속리산중학교였습니다. 속리산중학교가 기존 학교를 이용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되어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간의 합의내용이고, 또 이게 흘러오면서 약간의 규정이 조금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18일에 담당관 회의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건의드릴 사항이나 협의할 사항을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진정 우리 아이들이, 농어촌 중학교에 가보면 시설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이나 산청은, 제가 조사는 다 안 해 봤지만 추진하려는 그 지역의 학교들은 시설비도 지원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박정열위원

아니, 학교 기숙형 되면 필요 없는 학교가 되는데 당연히 예산낭비 할 필요 없죠.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 경남은 대부분 다 시골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타당성 있게 우리 지역의 애로점이 뭔가, 왜 기숙형 때문에 서로 지역적인 감정이 일어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가 저는 위치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걸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손을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오늘 또 사천지역의 팀장이 저희 방에 와서 이런 내용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열위원

개입은 못 하지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서로 자기 의견을 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중재할 수 있는 충분한, 저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박정열위원

저도 물론 압니다. 당연하게 지금 교육부 지침이 기존 학교를 이용하라. 이거는 면이 2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면에 이걸 한다, 그러면 B면이 당연히 반발하죠. B면이 그냥 있겠어요?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중간 정도 놓으면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지어도 4~5년 걸리잖아요, 예산집행 과정 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혜택 받는 것이 그만큼 늦다는 겁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밀양 미리벌중학교 사례를 들면, 거기도 참 고충이 많았습니다. 밀고 당기고, 지역 간에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들 간에 오랜 시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결과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교육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물론 압니다. 아는데, 실제 내 일이다, 그리고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지역민들 하도록 놔두고, 이러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서로 손 놓고 있어요. 누가 앞에 나간 사람이 뒤집어쓰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 올라가서 회의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위치가 가장 문제입니다. 위치 선정에서 지역민들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국민성하고도 연결됩니다. 교육공무원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국민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저도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앞서 한 학교들 보니까 최종 추진위원장은 한 명 있으되 부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과 버금가는 그런 위원회를 각 학교별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열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아직 회의 참석은 안 해 봤는데, 제가 거기 나름대로 회의한 내용을 보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 대립이 뭐냐 당연히 A에 하면 B가 그냥 안 있죠, 지역민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왜 교육행정이, 60년대, 70년대 학교 지은 부지요, 요즘은 환경 더 좋은 데 더 잘 짓습니다. 이걸 왜 굳이 거기에 고집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지 팔면 됩니다. A, B부지 팔고 C에다가 중간에 멋지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이런 걸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산청 지역에도 박우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산청 지역에도 보니까 각 지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걸 봤는데, 지금 사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정열 위원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걸 듣고 있는데 한두 사람 힘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박정열위원

그리고요, 인원이 보니까 학생수가 150명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교육청보다는 도교육청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연 그 지역에 학교를 2개 통합하든 3개 통합하든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시장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지역이니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과장님께서 과연 그 지역에 내려가서 지도 펴놓고 학교가 몇 개 있고, 몇 ㎞ 내에 학교가 몇 개 있는지, 학생 수가 몇 명 있는지 그 데이터 뽑아내야 됩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런 지도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사천에 가면 저를 굉장히 모함할 수가 있습니다. 사천 꼭 한 번 짚어보세요. 그 지역에 학교가 몇 ㎞ 내에 중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교육부에서 이 학교를 설립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와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거점기숙형 중학교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다, 우리 하동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성도 굉장히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물론 일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속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서서 중재의 노력을 좀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과 뜻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개입할 수도 없지만 설령 개입하더라도 더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개입이라는 게 ‘하지 마라, 하라’ 이겁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아니, 저희들은,

박정열위원

적당히 가서 내려오셔서 지역 파악해서 ‘이건 이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런 중재 말입니다, 중재. 그런 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 안 되면 시·군교육청에서 할 관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 설명도 하고,

박정열위원

도교육청이 이러니까 다른 시·군교육청도 그냥 방관자예요, 방관자.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하루 속히 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부 지원이 끊기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 지원이 앞으로 끊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건 예측을 저희가 못합니다.

박정열위원

예측을 못하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만약에 이게 교육부장관이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기숙형 이거 예산 안 준다’ 이렇게 되면 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루 속히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하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박정열 위원님이 목소리가 애절합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심정태위원

예.

천영기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정태 위원입니다. 학교설립추진단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고 하셔서 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 두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사 신축하는 데 헤베당, 평당 해도 괜찮습니다, 표준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정확하게는 지금 한 500에서 600 정도 평당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고급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비싸네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그게 우리가 관공서에서 만드는 단가 기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세금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평균 보면 약 600만원 정도,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헤베가 아니고 평당이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심정태위원

평당. 학교 운동장 조성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대충?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건 기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주로 학교가 도시계획지구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산을 깎는다든지 경사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정태위원

그렇죠. 토목공사 해야 될 때도 있겠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심정태위원

학교를 신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단순히 교실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특별히 애들을 위해서 필요한,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맞는 어떤 교실을 지어야 할 때도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급식식당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지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골조를 올린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 게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일반재원에 대해서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방채 발행한다고 그랬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심정태위원

전체가 지방채입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부금으로 전체를 내려주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어차피 그 재원 자체는 교육부에서 신설학교로 다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신축에 대해서는 전액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 용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비에다가 지방채 부분을 전부 다 투입을 한 겁니다.

심정태위원

여기 공사 기간을 보면 2014년도 1월부터 뒤에 ‘12’ 써놨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12월이라는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년도는 당해연도 내에 끝을 내고 만약에 안 될 때는 명시이월을 합니다. 사고이월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신설학교가 부지 사고 이러면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림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확보가 130억원 정도 되고 2015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이 약 96억원 되어 있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그리고 향후 투자라고 해서 약 41억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공기가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기를 마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이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를 못 지었다는 거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96억원하고 향후 투자를 해야 될 41억원하고, 약 140억원 정도 되는 돈을, 96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또 후내년에,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공사 기간을 최소한 2년,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보통 2년 정도는 잡습니다.

심정태위원

아니, 공사 기간을 2년을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돈 투입되는 거는요, 신설학교 개교단계라 해서 개교준비금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됩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 부분은 우리 등기비 비슷한 거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등기요?

심정태위원

취득비.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취득비요?

심정태위원

예. 취득비 예산 지금 편성된 이 부분은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자산취득비가 시설비 안에,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안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게 들어가고요.

심정태위원

그러면 방금 향후 투자되는 부분이, 이 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이라면 이게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자산취득비는 학생 책․걸상이나 컴퓨터나 이런 용도로 해서 이 돈은 소요가 되는 거고요.

심정태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사림초등학교 향후 투자비 41억원 이건 뭡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사림초등학교요?

심정태위원

예. 이게 지금 공사는 96억원을 하면 다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이 41억3,300만원에 대한 이 부분은,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41억3,300만원이 어디 있는지 자료가, 제가 급히 나오다 보니 그 41억원에 대해서는,

심정태위원

주요 사업조서 311페이지입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사림초등학교 자산취득비 및 개교경비가 6억원,

심정태위원

이건 6억원이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6억1,200만원이 돼 있고요,

심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산취득비가 애들 책․걸상 사는 돈이라면서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자산취득비하고 책․걸상하고 컴퓨터하고,

심정태위원

그런 용도로 쓰는 돈이라면서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96억원이 내년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향후 투자되는 예산이 41억원이 지금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이 용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건축비입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41억원이 자산취득비 6억원하고 건축비가 일부 35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아마 마감공사하고 급식시설하고 하는 이런 게 마지막 연도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 교직원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심정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한 10시 되어서 출근을 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약 한 30~40분, 그 뒤에까지만 한 1시간 정도 서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충분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하나 정도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교직원 퇴직수당분담금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퇴직수당분담금이 2012년에는 173억원, 2013년에는 218억원, 2014년도 470억원, 2015년도는 갑자기 255억원이 증액된 725억원입니다. 전년 대비를 하든 2012년도, 2013년도 대비를 하면 제일 적은 금액과 대비를 하더라도 2015년도 예산이 255억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조금 전에 심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원이 2012년부터 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2012년도는 285명, 2013년도는 366명, 2014년도는 471명, 2015년도는 518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담금이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2014년도에 471명, 2015년도 518명, 그러면 약 40명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2014년도에,

심정태위원

471명.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471명, 예.

심정태위원

예. 2015년도 518명, 약 40명이 차이가 나는데 255억원 정도, 금액이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방금 2012년도에 285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퇴직자 수가?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285명에 420억원이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2012년도에요.

심정태위원

2012년도에 285명이라 그러셨습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러면 2013년도 366명입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러면 몇 명 늘었습니까, 약 80명 늘었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80명 늘었죠.

심정태위원

예. 80명이 늘었는데 약 218억원이 늘었어요, 2012년 대비 2013년을 하면. 그런데 2014년도 471명, 2015년도 418명, 40명이 늘었는데 255명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건 제가 볼 때는요,

심정태위원

봉급 차입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봉급 차이고 단가가 지금 현재, 기준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봉급이 교장님들이나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최소한 20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가 10년, 20년 차이나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런데 이건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 지방공무원하고 교원들하고 그 차이가, 호봉이 높을 경우에는 단가 적용이,

심정태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지방공무원과 무슨 공무원요, 방금?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러니까 교원들하고 지방공무원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2015년도만 그 차이가 적용이 됐고 2014년도, 2013년도는 그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현재 지금 교원들의 경우는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심정태위원

예.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한 6,8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것이 2015년도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2014년도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을 거고 2013년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심정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오늘 입을 좀 다셔야 되겠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고성의 제정훈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기숙형 중학교, 우리 과장님! 어저께는 우리 고성을 이야기를 안 하시기에 저는 상당히 걱정을 했더니 오늘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고성의 기숙형 중학교 이게 사실은 당초 2015년도에 학생들이 개교 예정으로 돼 있었죠, 그렇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교육청의 사정으로 재조정되어서 2016년도에 하게 돼 있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아마 지금부터는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주로 농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지하고.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도청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올라가야 됩니다, 농림부. 그래서 최근에 담당과장과 담당자가 농림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와서, 코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학교와 좀 떨어진 거리에서 입지를 선정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학교에 딱 붙여서 입지를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확정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속도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확실히 되는 거죠? 확실히 개교가 되는 거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건,

제정훈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 계약된 것이 2016년,

제정훈위원

1월이지요?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제정훈위원

확실히 되는 거죠?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공사도 지금 지나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 거의 다 뭉개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추진 좀 잘 해서 틀림없이,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우리 고성 출신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용범 위원님,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짧게 쉬었다가 합시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천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주 출신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지역구까지 말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연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4일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학교혁신과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너무 오래 앉아계시는데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강민국위원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364페이지를 보면 행복학교에 대해서 지금 세부사업 예산이 잡혀 있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오늘 행복학교가 10개인가 11개인가 지정되었다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11개 지정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

11개 지정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학교,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11억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맞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행복학교, 또 행복맞이학교, 또 행복학교연구회,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참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행복학교는 무엇이며 또 행복맞이학교는 무엇이며, 또 그것을 위해서 행복학교연구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개념이 좀 정립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는. 또 불요불급한 예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행복학교’라는 게 뭡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행복학교’라는 것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로 우리 경남형 혁신학교로 보시면 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민국위원

행복학교가 지금 개념 정의가 보니까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다’라는 개념정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너무 어렵습니다, 말이.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이게 과연 무엇인지 지금 개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려 예산이 11억원 가까이가 지금 책정되어 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리고 행복학교에 지금 또 보니까 4가지 철학이 있더라고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민주성, 미래성, 공공성, 지역성.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예. 저도 참 대학교수 출신이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민주성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학교문화가 비교적 민주적인데 아직까지도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학교의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자,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 취지입니다.

강민국위원

예를 들면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를 들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지역사회 동창회 의견들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개방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의사결정을 하자, 교육과정을 편성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많은 학교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학교도 있는 현실입니다.

강민국위원

이건 지금 제가 조금 문외한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학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부 교육정책입니까, 아니면 박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현재 학교문화를,

강민국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만,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교육부 사업은 아닙니다.

강민국위원

아니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공약사업입니까?

천영기위원장

국장님!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공약사업이잖아요, 맞잖아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말을 돌리십니까.

강민국위원

그리고 물론 각 우리가 도지사나 교육감님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이 되면 각자 그분들의 교육철학이나 도정철학이 다 있습니다. 그걸 저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개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는 있는데 행복맞이학교는 보니까 행복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라고 또 개념을 해놓았네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행복맞이학교는 지금 현재 4대 과제를 전부 다가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학교에서 다 하는데 그 과제를 일시적으로 전부 다 하기가 힘든 학교에서는 사전에 그 과제의 일부를 미리 준비해서 실천해 보도록 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한 번 본 겁니다. 사실 이거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과제 선택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더라고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행복맞이학교가.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참 말조차도 어렵네요. 행복맞이학교 하는데 이 두 가지 과제가 뭐냐 하면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또 한 가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끔 행복맞이학교를 하는데,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국장님, 지금 방송에 모든 도민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좀 쉽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어제도, 그저께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학교 교육이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앞으로 학교문화를 바꾸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자, 그게 중심 내용이고, 그다음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지금까지 선생님 개개인이 혼자서 연구하고 하던 것을 우리가 공동체, 모여서 같은 교과끼리 모이든지 아니면 성향이 같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연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강민국위원

기존에 우리 교육이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안 했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배움 중심이기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민국위원

기존의 경남 교육의 철학이나 정책을 부정하시는 거네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부정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장의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바꿔 보자는 취지입니다.

강민국위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에서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같은 교과의 선생들이 모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지금 일선 학교의 교과교실제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혁신학교 중에 이름을 또 행복학교, 또 행복맞이학교라는 등등의 참 정말 어려운, 행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행복이라는 건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안 해왔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교실에 들어가 보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이나 배우는 방법이나 또 선생님들의 노력을 좀 더 투자를 해서 그런 아이들까지도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지정이 11군데 되었다고 하셨죠, 그렇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줍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11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교당 4,000만원씩 해서 학교 급별로 또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민국위원

어떠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없이 재정적 지원만 해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 재정적 지원으로 우리가 연구활동도 하고 교사들끼리 모여서 협의회도 하고 지도 방법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런 데에 쓰일 예산입니다.

강민국위원

오늘 행복학교가 11개 지정되었다고 하셨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0개교가 돼 있네요, 그렇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10개교가 되어 있고, 행복맞이학교는 학교형 행복맞이가 20개교, 학년형이 30개교, 동아리형이 50개교, 맞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행복맞이학교는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아닙니다. 행복학교는 되어 있고, 지금 행복맞이학교는 지금부터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강민국위원

공모하실 계획이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교육청에서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학교운영 자율성을 확대,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장 초빙 공모, 교무행정원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물론,

강민국위원

이렇게 11억원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한다는 것이 지금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보장이라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한 개념이고 학교장 초빙공모라든지 초빙제라든지 공모제라든지 또 교무행정원 추가 배치하는 것, 교무행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첫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질의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어떤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냐,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모든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특히 이 학교에 우선적으로 행정실무원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강민국위원

어떤 기준으로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를 선정합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해서 해왔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잠시,

강민국위원

그 뒤에 누가 안 갖고 계십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주십시오. 지금 공모계획을 받아서 계획서 상의 내용을 확인해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실천 의지라든지 노력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심층면접을 했고 행복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나 지역이나 규모, 학교 급별 공·사립,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정말 제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잘 이해가 가십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렇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국장님 저보다 잘 아시니까. 제가 선정 기준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다 어렵고 비단 도교육청, 도청뿐만 아니라 돈이 많다면 지금 이런 문제도 발생을 안 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렇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왜 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운영에 이런 돈이 들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큰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연구시범학교 제가 질의 한 번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기억합니다.

강민국위원

연구시범학교는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맞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동안의 연구시범학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강민국위원

이 부분은 답변을 국장님, 진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존폐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토론도 하고 해왔는데 그래도 학교현장의 성과보다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오히려 지장이 있다,

강민국위원

국장님!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연구시범학교를 폐지한다고 했잖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것도 공약사항인가요, 아니면 국가정책사업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건 국가가 아니고 공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공약 속에 포함이 되는데, 그걸로 사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한 많은 동의와 환영을 했습니다, 사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렇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진짜 아무 그것도 없는 걸 계속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 뭘 만들어서 계속 사실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폐단이 있었다면 그것을 시정, 보전조치를 해서 더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민을 할 부분이 있지, 그걸 폐지하고 행복학교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저 자체도 지금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걸 굳이 또 만들어서 일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연구시범학교와 행복학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 연구시범학교는 각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학교라는 자체는 학교문화 자체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학교문화를 지금까지 아이들이 교실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인성교육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학교문화를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시범학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저번 교총에서 한 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초·중이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중 중에서 일부를 소위 말해서 혁신학교, 또는 행복학교로 지정해서 우리가 행정·재정 지원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는 다른 학교 학생들, 또 학교와의 차별성, 우리가 헌법으로 보자면 이게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행복학교를 전 도내 학교를 지정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화, 최소화, 줄여서, 줄여서 현재 행복학교를 11개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학교문화를 바꾸는 데 10개 학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복맞이학교라고 해서 점차 그런 분위기로 확산해가자,

강민국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재정은 어떻게 담보하시려고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강민국위원

계속 확대해 나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지금 10개 행복학교에 20개 행복맞이학교를 하는 데에도 지금 11억원이 들지 않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행복학교 11개와 행복맞이학교하고 그렇게 해서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점차 확산해 가는데 매년 숫자를 10개씩 늘리든지 15개 늘리든지 늘려가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도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만약에 행복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또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저는 권리 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한 11개 학교와 행복맞이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보시면서 자기 학교의 문화도 점차 그런 식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반화할 계획입니다.

강민국위원

저는 좋은 취지의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등등 말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4가지 철학,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리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뭐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간에, 도지사가 되거나 교육감이 되고 하면 도정철학과 교육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만의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떤 비판을 하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연구시범학교도 폐지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도 많이 줄여드리고 있는데 이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라는 이런 걸로 해서 또 일선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드리는 게 아니냐?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어떻게 경감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실무원도 배치하고 업무처리방식도 좀 바꿔서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연구활동이나 그 부분에는 좀 힘이 들어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선생님들에게 좀 수용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구활동이라든지 교재연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른 업무는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함께 힘을 쏟자,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행복학교연구회 지원에 보니까 돈이 8,000만원, 그렇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행복학교연구회, 예.

강민국위원

367페이지.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8,000만원입니다.

강민국위원

또 연구단체지원 2개 단체에 1,200만원, 이건 뭡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강민국위원

행복학교가 있고 행복맞이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에서 충분히 어떤 부분인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동의를 하는데 연구회 지원에 8,000만원, 연구회 단체 2개 단체에 1,200만원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회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다른 시·도에서 시도는 해봤지만 우리는 경남형으로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행복학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연구활동도 필요해서 이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서 우리가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이런 연구가 필요해서,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좀 개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각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없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것도 공모를 할 겁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는데 국장님!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를 이번에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그걸 연구할 수 있는 연구회도, 그러면 어디서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건 선생님들이,

강민국위원

어느 연구회를 공모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직원들, 선생님들이 연구회를 결성해서 공모를 하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충분히 국장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교육철학, 도정철학을 갖고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더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에서 각별한 노력이필요하지 않겠느냐?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학교의 문화는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맡겨봐 주시면...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되면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교육을 다 부정한다는 말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아닙니다. 기존의 부정이 아니고,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체성은 뭐였냐고 질의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까지 잘 한 부분도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바꿔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나가고.

강민국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된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잘못된 부분은,

강민국위원

기존의 교육이 도교육청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그동안 학생 중심의 수업이 아니었고,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중심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움 중심으로 한번 바꾸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우리가 최대한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학교현장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움 중심으로 한번 바꾸어보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이상 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행복학교 최종선정을 발표했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지금 예산도 통과 안했는데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사실은 지난번 예결특위가 3일간 하고 나면 끝날 거라 고 해서 4일에 이걸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게 끝이 안 나서, 날짜는 잡혔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4억5,000만원에서 9,000만원 삭감해서 3억6,000만원, 행복학교연구회 지원 9,21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 맞죠, 부위원장님? (위원장, 부위원장에게 내용 확인) 여기 우리 예비심사 할 때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산도 없는데, 하나도 결정된 바 없는데 행복학교 발표한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예결위 시켜놓고 양산 가서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압박을 주려고 합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압박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정상 계획이 되어 있을 때 그 일정에 맞춰서 한다고, 마치고 마지막 날 한다고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아니, 예결위라는 것이 진행돼 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열어놓고 양산 가셨죠, 교육감님?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천영기위원장

아주 감성적으로 우리 학부모들한테 다가가더라고요. “한 그릇의 밥에도 눈물도 사랑도 감동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낭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 보십시오. 예결위 열어놓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똑같아요. 한 며칠 기다렸다 하면 안 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왜 합니까? 확정 안 됐잖아요. 자! 발표했습니다. 예산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산이 삭감되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정말 좋은 취지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인정 안 해 주더라.” 전부 우리한테 총 다 돌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압박입니다, 압박! 제가 이야기하려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압박을 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는데 만약에...

천영기위원장

압박이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자! 발표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없습니다. 만일 삭감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천영기위원장

삭감했습니다. “야! 우리 정말 좋은학교, 말 그대로 행복학교 만들려고 그랬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안 해 주더라. 도의회 가서 항의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천영기위원장

그런 취지가 아니라도 그렇게 지금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오해할 짓을 왜 합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행복학교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천영기위원장

교육국장님!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천영기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오해할 소지 있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총 맞아야 되겠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아닙니다.

천영기위원장

아니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천영기위원장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꼭 어제 해서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디 하늘에서 돈이 좀 떨어집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왜 삭감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결위 열리고 있는 도중에 이런 발표를 해서 도의원들한테 압박을 주고, 나중에 잘못되면 총부리가 도의원들한테 오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 있지 않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천영기위원장

왜 오해의 소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이게 한번 발표를 언제 하겠다고 했다가 또 미뤘던 거거든요.

천영기위원장

그러니 계획을 왜 그렇게 잡습니까, 왜 그렇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래서 도의회 의사일정하고 맞춰가지고 한다고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주 언제 가셨죠? 진주 학부모들 언제 만났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언제 만났는지 정확하게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제 제가 12시 반에 집에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동영상을 좀 봤어요.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진주에서 우리 도교육감이 한 얘기입니다. 하도 기가 차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해서 열었습니다. 제가 용어를 몇 가지 적어 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교육감이 학부모들 앉혀놓고.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한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지난 금요일이라 그럽니다. 그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21일인 것 같아요, 도정질문. 지난 금요일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서 역사 이래 최악의 수모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역사적 이래 최악의 수모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의원들의 파상공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용어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도민체전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자리배정 때문에. 설명 한참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놓고 “저쪽에서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저쪽이 어딥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저쪽에서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것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후에 듣기로는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데, 아마 몰래 들어온 언론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천영기위원장

교육감님은 공인입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기 마이크 잡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동영상 촬영되고 있었던 걸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아닙니다.

천영기위원장

마이크 잡고 했다니까요, 마이크 잡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마이크 잡고 하신 것은 들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경상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서 역사 이래 최악의 수모를 당한 날, 기억하십시오. 11월 21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이니까.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저쪽’이 어딥니까? 북한입니까? “저쪽에서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 앞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아주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여놓고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밤에 잠을 못 잘까 싶어서 이것만 보고 껐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사적인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데...

천영기위원장

사적인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합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데 대해서 교육감님도 많이 황당해 하셨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이것은 보도가 아니고 언론사에 동영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떠 있습니다, 도민일보 들어가면.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용어 써도 됩니까?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은 교육자입니다. 이런 용어 써도 됩니까? 왜 돈 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학교 최종선정 해서 발표 쭉 해 놓고, 여기 남해도 있고 진주도 있고 창원도 있고 사천도 있고 고성도 있고 김해도 있고 통영도 하나 있네요. 거제에도 있고 남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안 되면 거기 선동해서 저 도의원이 안 했다더라! 여기 우리 위원들 다 있습니다, 지금. 양산, 남해, 진주, 통영, 창원 다 있습니다. 이런 위원들한테 총 던집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 아니십니까? 예결위 열어놓고 양산 가서 엉뚱한, 감성 자아내는, 나는 아주 약한 모습 보이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총을 맞아야... 지금 보십시오.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다퉈가지고 우리 의회에 던져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일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 실망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예결위 들어가는 첫날 한 10~20분 전에 교육감님이 저한테 전화 왔대요. 위원장님 잘 부탁한다고. 그래놓고 자기는 양산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이래도 됩니까? 잘 부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래놓고 자기는 양산 가서 엉뚱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없는 것 발표하고. 지금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도민들은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잘 해보려고 행복학교 하려고 했다. 말 그대로 행복하게 하려고 그랬다, 여러분들. 그런데 도에서 예산 안 줘서 못 합니다.” 거기 지역구 가서 다 하십시오. 우리 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비겁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더 하고 싶어도 우리 위원님들 눈치 보여서 못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보다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저렇게 답답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육감한테 일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지, 그걸 자꾸 회피하려 그러면 사람이 감정이 앞서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저게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적이든 어디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공인들 아닙니까? 그걸 자꾸 국장님은 거기 앉아서 “사적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아니죠.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 우리도 당황스럽다, 이렇게 해야죠. 솔직할 줄 알아야지!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봅시다. 행복학교라는 게 지금 있습니까, 행복학교? 지금 현재 행복학교가 있습니까, 경남에?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학교혁신과장님. 행복학교는 없습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이병희위원

예,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이것 경남교육박람회 포스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겁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처음 보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처음 보는 겁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박람회 맞네요.) 박람회 맞죠? (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여기에 “포스터 시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맞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 언제 작성했습니까? 지금 예결위 검토보고 답변서. 최소한 전문위원 검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답변서를 작성하셨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설명내용에 보면 “행복학교박람회 관련 예산은 매년 예산편성이 되어왔으며, 2014년에도 4,600만원이 편성되어 행복학교박람회 희망학교 중 교육부에서 선정한 참가학교에 대해 450만원씩” 그러면 행복학교는 지금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거기서 얘기하는 행복학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행복학교하고는...

이병희위원

또 다른 행복학교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박람회 명이 행복학교,

이병희위원

박람회 명이?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냥 박람회 명이 행복학교다. 그러면 거기에 또 “우선 행복학교박람회 지원 6,11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박람회는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행복학교 우수사례를” 이렇게 논해 놨습니다. 맞죠, 답변서에.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교육청 포스터를 보면 교육부에는 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작성을 잘못 하신 겁니까, 교육부 주관이 아닙니까?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도에서 주관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답변서에 교육부 주관으로 해 놨습니까? 여기 학교혁신과 이학래 과장님 아닙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혁신과 이학래 과장님이 경남교육박람회 운영 4억4,700만원 중에 여기 답변서 내놓은 데 보면 교육부 주관으로 내놓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잘못 기재를 한 겁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교육부 주관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서를 잘못 기재하셨다? (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깐...) 문제될 게 아니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아니면 이게 잘못 들어갔다 하면 됩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병희위원

교육박람회! (집행부석에서 얘기 중) 경남교육박람회는 교육청에서 하지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기재는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러면 행복학교박람회는 교육부 주관이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그 중에 행복학교박람회 예산 6,11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주관이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경남교육청이 주체입니다. 공동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정보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예산은 경남교육박람회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안이. 그렇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6,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경남신문이 왜 참여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

이병희위원

거기에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또 우리 교육청이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묻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경남신문이 여기 참여해서 지금 10회째네요, 10회째.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10회째에 우리가 교육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경남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발췌해 놓은 게 있습니까? 박람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성과를 따져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평가를 해 보고 그러지도 않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하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평가회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우리 학교설립추진단장님.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한참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 일반농지에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농지를 전용받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를 거쳐야 되고, 시·군을 거쳐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있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최소한 얼마나 걸립니까? 빨리빨리 한다손 치더라도.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사안에 따라서 일정을 대충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행정 출신입니까, 교장선생님 출신입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행정입니다.

이병희위원

행정 출신입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일반행정 해 보셨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한 번도 농지전용절차를 겪어봤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군에서 올려서 또 도에서 중앙부처에 올려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승인 떨어지면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듭디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지전용절차나 이런 것을 밟고 있다 그러면 일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아까 말씀을 하시는 중에 보면 우리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에 보면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지방채로 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가촌초등학교하고 증설 부분은,

이병희위원

투․융자심사 받을 때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없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것은 교육부 교부금입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투․융자심사에 체크해 놓은 건 뭡니까? 지방채로 하겠다고 체크해 놓은 것.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병희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은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보고 계세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지방채에 체크해 놓은 게 뭐냐는 겁니다. 학교 그걸 할 때는 지방채 발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투․융자심사 할 때는 안 돼 있었는데 이번 예산 내려올 때 내려온 겁니다.

이병희위원

투․융자심사 할 때 재원을 어떤 걸로 하겠다고 승인 받았습니까? 투융자심사 받을 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할 때는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없고, 통상적으로 교육부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병희위원

투․융자심사 받을 때 재원... (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학교신설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줍니다.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교부금에 의해서 대개 심사를 해서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내려올 때 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당연히 줘야 하는데 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지방채는 다른 데 발행해서 쓸 수가 없고 학교신설이나 시설비에만 지방채를 쓸 수 있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그냥 내려왔으면 중기재정계획에 그 표를 안 할 텐데, 내려올 때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인쇄하면서 지방채라고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중앙투․융자심사는 얼마죠, 교육청에서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지방은 40억원이고 100억원이...

이병희위원

이것은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여기 가촌초등학교 전체금액이.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전체 약 3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이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부지매입비를 준비하지 않고 공사비를 먼저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이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잘못이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밀양 출신 이병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 장유 출신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었는데요, 보건교사 배치관련.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하선영위원

관련 국장님은 누구십니까? 국장님하고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훑어보니까 경남이 54.6% 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하선영위원

그런데 전국을 보다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배치율이 96.3%, 부산 80.8%, 대구 78.9%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의 배치율은 64.9%입니다. 맞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하선영위원

왜 이런 상황이 됩니까? 왜 지역에 있는 경남이나 전남 이런 쪽은 49.3% 이렇게 열악한데 서울 같은 대도시는 왜 보건교사의 배치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높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줄 때 그 지역의 인구수, 학생수 이런 것을 비례해서 정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 학생수 어떻게 한다 해도 배치율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경남지역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리고 서울에는 이 배치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죠? 학생이 많기 때문에 배치율이 높다 이겁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경남도 학급당 학생수가 적지만 학급수는 많은데,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 버리면 우리 경남지역 같은 데는 손해를 봅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하선영위원

이 배치율 자체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할 것이 아니고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해 달라고 교육부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학생수가 많으니까 학생수에 맞춰서 하는 게 옳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학급수에 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선영위원

학급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남지역을 보니까 진주 같은 데는 배치율이 76.7%,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가 60.0%, 고등학교가 72.7%입니다. 그런데 김해의 경우는 어쨌든 배치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86%가 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진주보다 훨씬 많고, 그런데 배치율이 25.8%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2.4%고요. 인근 양산을 보면 배치율이 79.4%인데 중학교가 김해보다 훨씬 높아요. 42.9%, 6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학급 이상 수가 김해 같은 경우는 19개인데, 그리고 양산은 7개, 진주에 7개인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25.8%인데 양산은 42,9%이고 진주는 60.0%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본래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배치기준대로 처음에는 배치를 다 완료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그 선생님들이 근무할 희망지를 희망하니까 그곳으로 전보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하선영위원

어쨌든 안 맞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 기준하고 지금 현재대로는 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요. 배치기준하고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런 선생님들 전보한 이후에 보건교사를 계속 증원을 받아가지고 배치할 수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기준대로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남교육청에서 이런 배치기준을 정했지만, 2013년도 4월에 교육감 결재가 떨어졌지만 이 배치기준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하선영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앞으로...

하선영위원

배치기준을 다시 짜야 되겠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배치기준은 학급수나 학교수에 맞춰서 하니까 기준을 짜야 되는 게 아니고,

하선영위원

그럼 뭘 짜야 됩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정원을 더 받아서 지금 부족한 곳에 더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여태껏 노력을 하셨는데도 잘 안 됐는데 그게 쉽사리 되겠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계속해서 정원을 안 주니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10명 이래서 증액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배치기준을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은...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보건교사 기간제교사를 배치해서 우선 할 수는 있는데,

하선영위원

급한 대로?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급한 대로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안 되면 그게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장기적으로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교육부에 정원을 계속 요청할 겁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일단 학급수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하선영위원

초등학교는 그렇는데 지금 중학교는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선영위원

중학교에서는 뭐라고 써놨냐 하면 “교육부의 정원배정에 따라서 학급수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배치현황이 잘못된 상황에서 배치규정이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기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학교입장에서는 보건교사에 대한 기대를. 맞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정원을 더 안 주면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아쉬운 상황에서 일단 기간제를 쓰지만 기간제 역시도 지금 “학급수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런 식의 기준은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교에서 볼 때는 배치기준이 좀 부정확하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안 될 수도 있다. 특히 신설학교, 우리 김해 같은 신설학교 말입니다. 그런 데서는 이걸 배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배치기준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검토하셔야겠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하선영위원

그다음 한두 개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2쪽인데요,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부담 예산 전년대비 30% 낮게 나왔던데, 검토보고서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비정규직이 학교에 주로 뭐뭐가 있습니까? 비정규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교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비정규직은 현재 저희들이 3개 직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종하고 교원대체직종하고 자원봉사직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자원봉사도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자원봉사직종에는 현재 방과후코디네이터하고, 배움터 지킴이하고, 유치원 종일반 자원봉사자 이 세 직종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하선영위원

예전에 예산을 한번 보니까 2012년도에는 16억원 정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1억원, 2014년도에는 7억9,0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5억4,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제33조제1항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7억원, 5억원 이런 식의 예산을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용부담률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51명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2013년도에 41명을 채용했고, 2014년도에 4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금이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그 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액 자체의 부담률이.

하선영위원

지금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이?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을 좀 더 많이 채용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그 금액대로 가면, 금액 자체가 192명이거든요. 192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용부담률이...

하선영위원

192명이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 잡기로는.

하선영위원

장애인들이 몇 %가 되어야 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현재로써는 2.7%입니다.

하선영위원

2.7%의 장애인들을 제대로 고용을 못해서 이런 예산이 자꾸 나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상시근로자가 저희들 인원 평균을 봤을 때, 2011년도로 봤을 때는 1만1,743명입니다. 그 고용비율로 했을 때 중증, 경증으로 해서 중증은 2명이 되고 또 경증은 1명을 해서 현재 그 비율로 따졌을 때 그 금액만큼 나가는 겁니다.

하선영위원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회사 같은 데도 그런 말씀을 사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을 고용노동부장관 이런 데다가 돈을 내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이런 벌금을 안 내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저희들은...

하선영위원

상식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왜 이런 돈들을 부담해가면서 비정규직 장애인들을 못 쓰는가,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차라리 이럴 돈으로 장애인들을 교육시켜서...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들은 들어오면 의무고용으로 딱 채용해 지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회계직원은 중간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회계직원들이 주로 조리사나 학교교무보조원 주로 이런 현장에 있다 말이죠.

하선영위원

조리사?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조리사, 교무보조원, 과학보조원 이런 사람들.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채용해서 배치하려니까, 저 법이 우리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교체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저희들이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들이 학교회계직원에 장애인을 결원이 되면 채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퍼뜩 안 되지 않습니까.

하선영위원

대기는 있어야 되죠. 대기자는 있어야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채용하게 되면 학교단위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성한 사람을 조리보조원이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장애인을 써서 참 일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당분간은 그대로 가다가, 2012년인가 제가 예산복지과장 할 때 고용부담금 내는 것 가지고, 물론 돈은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장애인에게 채용기회를 확보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부담금도 예를 들어 좀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애인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특수학교를 졸업하거나 학교추천을 받든지 장애인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래서 해마다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도 가면 어느 정도 이 부담금을 떨 수 있도록 특별계획을 세워서 연도마다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억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됐는데 앞으로 2016년에는 얼마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선영위원

연도 계산 현황도 한번 주시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저는 세세한 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2016년도 되면 고용부담금 납부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다 채용할 수 있도록?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2.7%가,

하선영위원

2.7%까지는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장애인만 계속 채용하니까,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네요, 그러면?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우리가 그것을 왕창 뽑아 가지고 교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 거죠.

하선영위원

일단 구체적인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하선영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학력 향상 지원 예산이 89.4% 삭감되었던데요. 세입·세출예산서 378페이지부터 380페이지,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금 잠깐만, 찾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이 어떻게?

하선영위원

기초학습부진아 지도 관련해서,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써 놓았던 것이라.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점점 학력이, 뭐라해야 되나... 기초학습부진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더 부족한 그런 학습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학습부진아를 몇 년 전까지 초등학교 경우에 국가적으로 시험을 쳐서 학습부진을 판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국가적으로 똑같이 시험을 치고 초등학교는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학습부진아는 “너는 몇 점이니까 학습부진아이고, 너는 몇 점이 넘으니까 학습부진아가 면제된다” 이렇게 요즘은 판정하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정적인 문제, 자기의,

하선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 건데, 예산을 삭감해서 될 일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나가면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책을 세우기를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학교 자체를 운영하는 두드림학교라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올해 저희들이,

하선영위원

그것도 삭감이 많이 되었던데, 안 되었어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이것은 특교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올해 인터넷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 학년도까지 준비를 마쳐서 학습부진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학습부진아들이 인터넷은 좋아 하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선생님들도 그 자료를 활용하고 학생들도 활용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그것도 돈이 들 텐데?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지금 그것은 2014년도에,

하선영위원

다 나왔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돈을 주셔서 개발은 거의 완료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랬기 때문에 기초학습부진아 관련 예산이 89.4%나 줄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실제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예산도 삭감되는 와중에 조금 그런,

하선영위원

다른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그렇지, 이것이 90% 줄이는 게 안 하겠다는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 보정시스템을 개발하고,

하선영위원

여기에 관해서,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연구단체 지원을 완료해서 지금까지 주로 삭감된 것은 사업은 삭감되었지만 그 삭감된 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그동안 운영을 하다가 없어져버려 가지고 그런 내용의 삭감 내용이 많습니다.

하선영위원

없어지면 안 할 겁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2015학년도에 기초학력보정시스템 프로그램, 아까 제가 빨리 생각이 안 난 것이 그겁니다. 기초학력보정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기초학력연구단체 지원을 하고 워크숍, 선생님들한테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저희 과만 아니라 학습자료 관계, 장학지도 자료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딱 이것만 학습부진아 지도용이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하선영위원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삭감이 되었는데, 고성교육지원청하고 사천교육지원청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원청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관계를 잘 몰라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감액된 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와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증액된 데에는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선영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세요, 저한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기억은 안 나지만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하선영위원

아, 지자체에서,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그런 이야기도,

하선영위원

그럼 지금 창원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은 지자체에서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지자체하고 연계가 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시의원 하면서 이런 것 본 적이 없는데요. 일단 자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김해 장유 출신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희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체육건강과장님,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시간도 다 되어가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이병희위원

결과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인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청 주무부서장들이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 다 들으셨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재차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청에서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주지 않겠다, 맞지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또 거기에 관련된 257억원 부분에 대해서 목 신설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 확인이 되었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경남교육청에서는 대안이 없지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수정예산서 제출을 못 하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계속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병희위원

노력하겠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상호간의 노력은 지금까지 무조건 필요합니다, 노력은. 그 길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기간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그런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단, 지금 도청과 도교육청이 이렇게 신랄하게 쟁점을 가져오는 중에 잘못하면 의회가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지 모른다, 그냥 거기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 주무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지금 어쨌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고심을 하심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또 책임부서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책임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앞으로 더 노력을 배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급식은 계속되어야 된다면 대안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현재로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지금 이 시간까지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은 기다려줬고 상호간의 자리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이쪽대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셨고, 이쪽은 이쪽대로 마지막 이야기를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결위원으로서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대안은 없는 거죠? 교육청에서 제출해 낼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이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 대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해 주시면,

이병희위원

그게 굉장히 지금 난해한 상황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되는 것은 아시죠, 일단? 잘 됐고 못 됐고 그것은 두 번째 차치하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똑바로 가야 되는 것은 저희들 의무입니다, 의무.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재정법 위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또, 저는 확실한 법은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에,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그런 논리로 가버리면 또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다시 어떤 이것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서 상당히 좋은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면 충분히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노력의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을 무상급식에 다시 편성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청 입장, 여러분들한테 이 예산을 살려서 기대치를 줄 수 있으려면 그쪽에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 돈이 예비비로 있다면 일말의 가치도 저쪽에서 인정을 한다면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저쪽에서 목을 신설해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른 불씨를 놓았고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되기 전에 결말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내일 하여튼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내일이든지, 어쨌든 나중에 조정이 되어봐야 되겠지만 그게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보시고,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답은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해 보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제 도청 관계자하고 저희 교육청 관계자하고 위원장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어제 기획조정실장이 여기에서 발언했지만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저소득층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그 돈으로 무상급식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예산과장하고 도청 행정과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것이 또 부지사님의 어제 이야기하고 개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게 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내일 중 예결위에서 끝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조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병희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전혀 불가를 통보를 합디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 그렇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마냥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기간내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판단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어제 윤한홍 부지사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었죠. 이해를 서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소득층 예산 관련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은,

천영기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청에 잡아놓은 비목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상의를 해서 까고, 급식비를 보태고 우리가 도청에서 집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어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조정실장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서민자녀 교육사업으로 쓰겠다는 그 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서로 고치도록 합시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저녁 식사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모두 식사 많이 하셨죠? (

심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심정태입니다. 재정정보과장님.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심정태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85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액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4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015년도 본예산을 서로 비교해 보면 물론 다소 1식, 2식, 3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이 2014년도 예산은 5억7,500만원인데 8억9,900만원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약 3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그래서 전체 전산장비 유지관리, 홈페이지 운영, 본청 업무용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본청 업무용PC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014년도에는 156대 대비해서 98대인데도 불구하고 약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

심정태위원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홈페이지 운영 부분은 알고 있는데 PC 부분 운영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정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심정태위원

예.

천영기위원장

언제까지 됩니까?

심정태위원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시설과장님.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심정태위원

온돌교실 설치 부분에 대한 예산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억6,250만원인데, 여기 보면 공립초등학교 22개교를 선정해서 온돌교실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실당 2,65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대상 초등학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그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심정태위원

아, 삭감된 겁니까?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정태위원

들어가십시오.

천영기위원장

삭감되어도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십시오.

심정태위원

아니, 저도 예산상에 삭감되었다면 저하고 뜻이 비슷한 것 같아서,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께서 “첫눈 오는 날인데”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좀 내리면서 싸락눈처럼 내리다 보니까 쌓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리는 눈이 우리 마음을 조금은 반갑게 해 주고 포근하게 해 주는 것처럼 오늘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풀 것은 풀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물러설 것은 물러서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도민을 걱정하고 아이들을 걱정하는 그런 뜻에서 한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릴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예퇴직수당이 있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고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보면 볼수록 자꾸 헷갈려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예산서에 126페이지, 127페이지 보면,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말씀하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이것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이 351억원입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351억원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사립교원 70억원,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사립교원 70억원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126페이지에서 나오는 명예퇴직수당하고 같은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이것이 초등, 중등, 지방공무원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항목을 전부 찾아 들어가면 똑같이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여기에 공립교원 351억원 이것이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126쪽, 예.

춘식

박춘식위원

같은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제가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퇴직수당 부담금이 여기 281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교원들은 281억원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 공립. 지금 여기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으로 해 가지고 공․사립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351억원 되어 있거든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351억원이 부담금이, 명예퇴직수당이 공립교원에 351억원이고 퇴직 부담금이 281억원입니다. 그다음 사립교원은 명예퇴직,

춘식

박춘식위원

281억원은 어디에 나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281억원은 부담금에 나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수치를 가지고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이 예산서가 찾아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127페이지에 일단 연금 부담금 해 가지고 2015년도에 1,658억원이라는 게 표현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것은 연금 부담금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나’에 있네요, ‘나’에.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퇴직수당 부담금 이겁니다. 725억원 되어 있지요.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까? 왜 숫자가 안 맞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퇴직수당 부담금이 명예퇴직수당 부담금이 있고, 정년퇴직수당 부담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명예퇴직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여기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앞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고, 그러면 퇴직수당이 따로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수당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이 다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정년퇴임을 하면 퇴직수당은 연금에서 나오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고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은 우리가 부담하고, 그 명예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수당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예산서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퇴직수당 부담금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 안에?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합쳐도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제가 궁금한 거죠. 보십시오. 지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725억원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725억원하고요, 1093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이 별도로 좀 나옵니다. 그게 70억2,000만원이네요.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으로 되어 있는 사업내역 예산목에 보면 351억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351억원 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것이 공립교원, 제출한 자료에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351억원하고 이것하고가 같은 것이라고 하셨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또 사립교원은 별도고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사립교원은 70억원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공립교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281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281억원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게 127페이지에 관리국 총무과에 퇴직수당 부담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 안에?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281억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28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머지 440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것은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의 퇴직수당을 담아놓은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정년퇴직,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일반으로 나이가 차서 나가는 사람,

춘식

박춘식위원

명예퇴직수당하고 별도로,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같이 포함해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여기에는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정년퇴직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에서 일시불수당을 줍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년퇴직수당 부담금과 44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명예퇴직수당과 정년퇴직수당 부담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이 440억원이라는 게 정년과 그것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공립교원을 봤을 때 327명, 그리고 390명으로 좀 늘었네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늘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럼 이 예산서에서 이렇게 다른 것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퇴직수당 부담금은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부터는, 우리가 편의상 퇴직수당이라고 보고 부담금이 같으니까 같이 넣어놓았는데, 다음부터는 명예퇴직하고 일반 정년퇴직하고 분리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 전체를 다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복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교육복지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48억원이라고 하셨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 중에 B형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B형에 해당되는...

춘식

박춘식위원

A형, B형, 교육연계형해 가지고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B형에 해당되는 금액은 10억원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B형이 10억원이고요, A형은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A형은 38억원 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럼 연계형은 없네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연계는 2015년부터는 복지사업하고 약간 관계가 없는 부적응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고등학생들입니다.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제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서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대신에 지적드렸듯이 비정규직 인력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해서 예산을 B형으로 또 편성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직인 직원을 채용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업을 B형보다는 지금 채용하는 사업으로,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A형 사업으로,

춘식

박춘식위원

예,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복지사업이 사실은 저희 경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써 확대가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내년 예산 집행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집행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정규 채용해서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후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교무행정사를 100% 배치하겠다 하는 게 교육감 공약사항이시죠?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2015년 예산편성액이 얼마입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2015년에 40명 더 증원해 놓았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40명이면 예산 금액이 얼마냐고요.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산 금액은, 2015년도는 총 금액이 174억6,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아니 40명인데,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아니 전체가요. 40명에 대한 금액 말씀입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겁니까? 아니면 착각하시는 겁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교무행정사 100% 배치를 하겠다고 교육감님이 공약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래서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 금액이 174억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배치하려고 하는 행정사의 숫자가 40명이라고요?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증원되는 숫자가 40명이라,

춘식

박춘식위원

아, 증원되는 숫자가?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증원되는 40명이라는 게, 그러면 몇 % 정도가 증원되게 되면 기존 배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이런 비율을 따지면 몇 %정도가 됩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저희 총 대상이 979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2015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포함하면 827명이 배치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827명?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래서 올해 40명을 더 증원을 하겠다?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증원을 하게 되면 827명?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152명이 앞으로 더 증원할 계획입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여기에 대한 사실상 인건비겠네요?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인건비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것이 이분들이 다 비정규직 아닙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래서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은 증액되어야 되고, 또 요구하고 있는 각종 처우개선 이런 것들은 또 많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하신 교무행정원은 본래 교육감의 공약 이전에 2002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겠죠, 당연히.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그래서 향후에 많은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어서 연차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인력은 감축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가서, 물론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인원이 적은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이런 행정사가 배치되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에 대한 처리를 이 행정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학교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그런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감을 중심으로 해서 교무행정지원팀을 만들 때 거기에 교무행정원이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업무 처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 잘 개발하셔서 증원해야죠. 그런 것도 없는데 증원하시면 됩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당초에 그렇게 전제를 하고 했어야 옳은 것 같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분들이 학교에 배치가 되어서 맡고 있는 업무 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하거나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우리 T/F팀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매뉴얼을 제작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거기에 얼마나 업무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결과가 어떻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춘식

박춘식위원

교원들, 이게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잡무를 덜어주고,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 취지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누구한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물론 당사자들에게,

춘식

박춘식위원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교원들에게,

춘식

박춘식위원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야죠.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 업무가 얼마나 덜어졌습니까? 그 행정사의 배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잡무를 덜어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해 본적 있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아직까지 썩 만족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썩 만족하지 않는 사업을 왜 자꾸 확대 편성하십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감이 행정을 선생님들한테 덜어주려고 교무지원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찾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업무부장 그리고 비담임, 교무행정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업무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줄여주려고 그런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선생님들은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러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 가지고 증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효과를 이렇게 하더라도 별로 없겠다 싶으면 감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그래서 위원님 지적,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쭉 지원과 증원을 해 왔고, 지금 그 매뉴얼이 금년 12월 말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시행된 그 매뉴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매뉴얼 만들었다고 그게 무조건 되는 겁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아니죠?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검증해 봐야 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까지 쭉 증원해 왔다고 해서 계속 그 추세대로 증원해야 된다, 맞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볼 때 체계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단위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기획관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야 서로 이해될 것은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더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학교에서는 이 행정사들이 가서 하루에 한 시간도 채, 뭔가 업무에 투입이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와서 교무실에서 빗자루질 몇 번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인터넷 쇼핑하고, 뜨개질하다가 집에 가는 행정사가 수두룩합니다. 그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보다, 구체적인 그런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만 증액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그게 매뉴얼이 개발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채용되어 있는 인력들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현실은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좋은 복안을 마련하셔서 하는 것으로 하고, 무책임하게 자꾸 비정규직 인력 양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박종훈 교육감의 교육철학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 이 되지 않아요. 교육청에도 예산적인 부담,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부담, 다 부담 짓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월급 받아서 자리가 좀 보장됐으면 싶은데 항상 자리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또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만의 그런 절박함이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오늘 밤새도록 지적하고 좀 따지고 싶은 예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은 계수조정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어디서 가져와서라도 만들어 내야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복잡하게 쌓여 있어서 제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도 질의하셨는데,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방법론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론이 다양하게 있다, 이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예산 삭감 수용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여야간에 누리과정사업,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로 여야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합의한 이런 것 다 보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것 못 합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용의가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의한 대로 그렇게 좀 저희들에게 일말의 기회라도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삭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내용과 달리 검토하신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관계는 판단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결위의 권한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 집행기관이 서로 합의하지 않고 의회에다 툭 던져놓는 것, 그리고 플러스마이너스가 맞지 않는 예산서를 놓고 승인해 달라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전에, 이런 내용을 결정짓기 전에 조금 더 고민하고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어제 만났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어제 위원장님께서 도청하고 무상급식 현안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직까지의 의견이 간격이 많은 것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2015년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 현황이라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2014년 예산이 878억원입니다. 2015년 예산이 818억원입니다. 60억원 정도 삭감을 이미 한 상태로 올라왔네요. 더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이 관련된 예산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교육청의 예산이 이미 818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도청으로부터 지원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청의 책임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소득층자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과장하고 도청의 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하니까 총론적으로는 공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실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세부적인 내용의 의견이 다르면 그것은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오늘, 내일까지 예결위의 시한이기 때문에 그 실마리를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갈려면 좀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보다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논의도 하고, 문서도 어느 정도 정리하려면 시일이 한두 달 정도는 소요되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한두 달,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잠깐만, 한두 달 지나면 교육청 예산 예비비로 편성해서 할 자신이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장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내년도 예산을 예비비 편성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2월까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불씨가 있으면 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를 주십사 했는데. 6월 말까지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아니, 박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한두 달 정도 달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칙에 준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추경 세입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합의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12월 16일까지죠?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내년 예산 쓸 수 없잖아요. 예비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잘 모르십니까? 예산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15일 전에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일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천영기위원장

거기에 합의할 때까지 한두 달 기다렸다가 하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상임위원회 안을 예비심사 안처럼 일단 세입을 그대로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3월 신학기 되기 전까지 도청하고 시․군하고 논의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추경에서 세입 관계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 해 봅시다. 지금 삭감했다가 두 기관간에 조정했다가 OK 되면 추경에 세입을 잡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하신 말이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불씨를 지펴보겠다고 하는데, 만일에 거꾸로, 역으로 삭감을 시켜놓고 두 기관간에 합의가 되면 추경에 세입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니, 삭감을 시켜서, 세입을 삭감시키면 저희들이 도청하고 논의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천영기위원장

왜 여지가 없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두, 윤한홍 부지사님과 만나셔서 한번 이렇게 해 보신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만나면 쉽게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올 걸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한 번 만나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 지금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마음만 있었으면 백번도 만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어제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총론에서는 공감하는데, 실제 실무선에서는 그 내용과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실무선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협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거리를 지척에 두고, 걸어서 5분 거리 아닙니까? 거리를 지척에 두고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물고 뜯고 왜 그렇게 하고 계시냐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벌써 해결하고도 남았을 시간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10월 21일이라면서요. 그때 중앙일보에 보도된 걸로 촉발이 됐다면서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한두 달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해결 다 했겠네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 전에는 도청에서는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안 주겠다는 말씀을 계속했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그것은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런 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왜 지금까지 성과가 안 나왔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문서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여섯 번이나 저희들이 논의했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이나마,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 불씨만 살려놓으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그 취지를 좀 살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고 있는데, 지금 부감님께서는 자꾸 스스로 그 불씨를 끄고 계십니다, 지금.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도청의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만나자고 저희들이 일단 의사를 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자리를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어제 위원장님께서 도청하고 저희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난 이후에 오늘 오전에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담당관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저희 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 도청에,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장하고 기획관리국장이 만나자고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만약에 시간을 약 일주일 드린다면 한번 해결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부지사님 말씀하신 그런 총론적인 내용하고, 실무선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워낙 차이가 나서 하루 이틀만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문서로 오고 가는데 서로 말로 해서는 결론이 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큰 틀에서 총론적인 합의를 이루고, 나머지 실무적인 것은 시간을 두고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일단 상임위원회 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2월까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천영기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잠깐만요.

춘식

박춘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것 가지고 논란만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되풀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개인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정책 결정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큰 틀에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고 양측에 협약서를 하나 만약에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뭔가 조금 다르다고 그 총론을 벗어나겠습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이 그것을,

천영기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부감님, 잠깐만요. 답이 그 답이 그 답인 것 같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산 가지고 조금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저도 더 이상 역할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신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절실하게 아이들 무상급식을 꼭 해 주고 싶다면 자체 재원이라도 확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면 어디선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체 예산은, 다른 예산 깎으면서도 그 예산을 올해 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최대한 확보한 예산이 지금 그 자체 편성 예산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천영기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다른 질의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천영기위원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계수조정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만 하시고, 박춘식 위원님 다른 질의,

춘식

박춘식위원

아까 강민국 위원님께서 행복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학교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매우 큰 우려를 해 주셨던 강민국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시행되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기존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실패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과에 미진했던 그런 사업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행복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특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 행복학교 예산을 세우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이미 삭감해서, 삭감을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사업도 없어져 버리고, 행복학교 사업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모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을 손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신에 이 사업을 꼭 추진하면서 주변에서, 특히 교육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세밀히 검토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제가 미련을 갖거나 재차, 삼차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로 간담회 결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런 하나의 노력으로써 간담회를 제가 요청 드리고,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권자인 박종훈 교육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보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고, 질의 마쳤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산청 출신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문화체육 관련 과장님,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체육회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골이지만 산청에서 문화예술 쪽의 사무국장도 오래 맡았습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박우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 활동에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가 다 적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체육 부분,

박우범위원

예, 보니까 체육 부분도 적고, 문화예술 부분도 적네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문화예술 부분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체육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교육청 전체 예산 약 2,000억원 정도를 감액하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체육과에서 대략 100억원 정도를 감액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무상급식의 인건비가 약 70∼8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예산에다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데, 스포츠강사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 우선 삭감하면서, 혹시 나중에 추경예산이 돌아오면 제1차 우선으로 확보하기로 생각하고, 어쨌든 학교운영 경비가 10% 정도 감해질 정도가 되니까,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가 3위를 하고, 특히 경남 고등부가 3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소체나 전국체육대회 경비도 약 10% 정도 감해졌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경 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고요. 문화담당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님께 꼭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문화체육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저의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제 짧은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다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340만 도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이나 어떤 현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의를 통해서, 회의에 의해서, 회의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홍준표 지사님께서 설사 감사를 받는다 해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은 어제 기획실장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나중에 제가 말씀 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법원에 민사소송에 보면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잘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정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이것 해결해 주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도청과 도교육청의 유대관계가 더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논쟁의 여지가 필요 없는 안을 통과시킨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으로, 그것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통과를 시켜준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통과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한걸음 물러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아이들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 말씀드립니다.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빨리 두 분이 만나서 서로의 주장은 좀 내려놓고,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 해도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익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럴 여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연일 고생하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은 회의를 통해서, 회의에 의해서, 회의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존중해 주십시오. 결과에 따라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겠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무상급식 관련 내용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고, 또 원래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권한은 그 위원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무상급식과 그 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연유와 애로사항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게 많다지만, 제가 4일 동안 겪어보면서 참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1월 수정예산 관계를 몇 번 말씀하시면서 위법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결과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아니었다고 받았습니다. 도청과 저희들 입장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시비를 가릴 사항이고, 그리고 11월 13일 공문이 왔는데 왜 수정예산을 안 하느냐 그것은 11월 13일 도청에서 온 공문 자체가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박우범위원

부교육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보면 급식 재정의 지원 규모와 세부내용, 도와 시․군의 분담관계는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위원회의, 도지사는 반드시 급식위원회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 이 공문은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부감님, 짧게 해 주세요.

박우범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이것은 꼭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11월 13일의 이 공문이 조금 고민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마쳤습니까?

박우범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천영기위원장

한 말씀만 더 하십시오.

박우범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이 회의 석상에서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명패를 한번 보십시오. 박춘식 위원, 박인 위원, 박삼동 위원, 저 박우범, 박정렬 위원, 박근제 교육국장님도 계시네요. 그 외 박종훈 교육감도 계시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박우범위원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산청 출신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산 출신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예, 양산 웅상지역에 출신을 둔 박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건설소방위원회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제가 떨어집니다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소 저 표현이 좀 거칠었다거나 그런 게 있었다면 다 털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교무행정지원사라는 것 있죠? 간단하게 정책기획관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교무행정사입니까? 교무행정지원사입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이게 이름이 좀 변천이 됐습니다.

박인위원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은 교무행정원이라고 합니다.

박인위원

교무행정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인위원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앞에는 교무행정보조,

박인위원

아니,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전에 교무보조원 개념이 아니고, 시험 제도가 있잖아요. 교무행정사 시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닙니다.

박인위원

각 광역 교육청별로 모집을 하잖아요. 시험을 치잖아요. 공무원 시험 말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별도로 시험을 치는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이거든요. 행정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박인위원

그것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시험 쳐서 공모를 안 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학교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교 자체에서 뽑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교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이것을 통칭해서 교무행정원이라고 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무행정원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교무행정원이라고 하고,

박인위원

교무행정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리고 과학실무원이라고 하죠. 과학실무원은 과학수업을 하는 그 업무를 보좌하는 분입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칭해서 직종을 통합해서 새로 부여되는 명칭이 교무행정사입니까? 교무행정지원사,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통합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이것을 통칭해서, 이 직종이 약 70여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모두 통칭해서 부르는 공식적인 용어가,

박인위원

예,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공식적인 용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합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게 부르는 이름을 통칭해서 교무행정원, 교무행정사 이렇게 부르지는 않나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행정원은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오는 공무원 아닙니까? 교육행정사,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행정사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교육행정 공무원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교육행정직이라고 하죠.

박인위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 김에, 답변이 안 되면 다른 분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교복공동구매방식을 통하든지 해서 바깥 구매가 되도록 교육청 재원으로 지원을 좀 보태주던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해서 교복 값이 반값으로 아이들에게 입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거든요. 기억납니까? 그 당시, 교복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 있으면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학생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괜찮습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지금 교복 공동구매 추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일선 학교에,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공립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경감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학교 회계에 의해서 공동구매를, 올해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공립만 우선 대상으로,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박인위원

사립은,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사립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사립은 권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권장.

박인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여기에 관련된 것은 10원도 지원된 것이 없네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어떠한 부분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안도 내주고, 그다음에 최소가격 어느 정도 표준화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은 우리가...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쯤 합시다.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지금 교복 공동구매 정책이 시달되니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데요.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질이 떨어질 것이다, 소위 말하면 왕창 구매를 하면 질이 떨어질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클 때하고는. 그다음에 체육관에 불러놓고 재면 뭐뭐 팔린다, 창피스럽다, 체형을 체육관에 불러서 잴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학생들 분위기가 좀 있데요. 과장님 파악된 것 있어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한테 최소한 학교 자체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같은 동급생끼리 학생들 빈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런 큰 차원에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요. 그 외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부분 강제성은 없지만 좀 그런 부분 우려됩니다만, 그런 것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그것 공포를 일선 학교에 빨리 시달하셔서 아이들을 잘 추스르라고 하세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요. 무엇이 다른 교복, 참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공동구매의 취지 그리고 질이 안 떨어진다, 시중에 파는 것 못지않게 더 좋다, 똑같다, 이런 교육을 선제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먹혀 들어가요. 학부형, 아이들한테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교육부에서 시책을 공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립에도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실제 교복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급식비는 매달 적은 돈이지만 교복은 한번 할 때 목돈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하나 들어가고 3년 터울로 중학생 하나 들어가면 100만원 돈이 넘어요. 맞죠, 과장님?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허리 부러집니다. 학부모님들은 목돈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복 공동구매가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어쨌든 좀 홍보를 잘해서 일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 해서 보고도 받으세요. 현장 실태파악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 확대 이것보다 그런 돈 있으면 몇 백억원만 하면 전부 초·중·고 신입생, 2, 3학년 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신입생에 한해서만 교복 새것 하나 깔끔하게 입히면 멋질 것 같아요, 공부 잘 하라고 하면서. 이것 다 아버지, 엄마 세금내서 너희들 멋지게 한 벌 주는 거야, 그것은 부자, 가난 가릴 필요도 없이 멋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어차피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좌절하지 않도록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하면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양산 출신 박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를 받은 내용을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니까 눈치 안 보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정보과장님 답변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1월말이 아니라 9월까지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9월말까지입니다.

천영기위원장

그것을 제가 조금 펴봤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9월 말인데 저희들이 올 연말 집행예정액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 질의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불용액추계하고 예산예정집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의 편성이 적절한지 제가 물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추계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추계근거로 부서별로 집행예정액을 조사해서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정액 조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데가 있었어요. 예산규모가 다르고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2014년도에 예상한 불용률 하고 2013년 결산서 상위 불용률을 비교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갖고 계시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그리고 질의할 것이라고 준비도 하셨을 거고,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 페이지에 2014년도 불용예정액 파악한 자료 나옵니다. 중등교육과 한번 보십시오. 예산현액이 1,458억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지출 1,447억원, 불용액 11억원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중등교육과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답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빨리 주십시오. 맞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그런데 2013년도 중등교육과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799억원에 77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27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불용률 3.5%입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현액은 687억원이 늘었는데 불용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내역에서 본청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596억원입니다. 현액 대비 불용률이 2%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상한 불용액은 437억원, 현액 대비 불용률이 1.4%입니다. 단순히 불용률만 차이가 나는 것이 0.6%입니다. 0.6% 아주 작죠. 그런데 예산현액과 비교를 하면 약 197억원, 200억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부서별로 이렇게 집행이 계획대로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런데 올해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내시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에서 1차 추경에 364억원의 교부금이 감이 되면서 1차 추경에 각 부서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기 지금 증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0.6%지, 금액은 197억원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자료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졌으니까 별말 못 하시겠죠?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조사자료 나옵니다. 5페이지 뒤에 넘겨보십시오. 보면 201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지출한 예산이 2억3,000만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같이 서서 가르쳐 주세요. 감사관실 소관 조사자료 한번 보십시오. 201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지출한 예산이 2억3,000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입니다. 집행 잡혔다고 예상한 금액이 2억6,000만원입니다. 9개월 동안 집행했다는 금액이 2억3,000만원이고 10, 11, 12월에 집행 하겠다고 예상한 금액이 2억6,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는 12월 말에 집중적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9월까지 집행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3개월 만에 다 집행할 계획이신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료 다 있습니다. 자료보고, 어제 집에 가서 자료보고 다 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쓴 돈이 2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 11, 12월에 쓸 것이라는 돈이 2억6,000만원입니다. 우리 감사를 12월에 집중적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9개월까지 쓴 돈을 3개월 만에 그것도 2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을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다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다음 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것인데, 몇 가지 더 해 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자료 한번 보십시오, 중등교육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과서 지원 사업 나옵니다. 이 사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제가 이 앞에 감사관실 이야기 했듯이 9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이 2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10, 11, 12월. 교과서를 10, 11, 12월에 새로 구입 해 줍니까? 만약에 내년도 교과서를 미리 구입한다고 해도 내년도 교과서는 내년도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처리될 것 아닙니까, 불용으로. 또 보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찾아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개 못 했는데, 과학직업과 소관입니다. 과학직업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특성화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이 사업이 9월까지 43억6,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에 43억7,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2월이 지나면 방학인데 무슨 수업료를 43억원이나 집행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수업료는 2월까지 되기 때문에 6개월분만 집행된 것이 맞습니다.

천영기위원장

9월까지 43억6,000만원입니다. 등록금 몇 개월마다 냅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3개월마다 한번씩,

천영기위원장

9월까지면 몇 개월분입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2분기가 끝나고 3, 4분기는,

천영기위원장

3, 4, 5, 6, 7, 8, 9, 7개월 지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 지났는지 압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전체에서 반년분이 집행이 되고 반년 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업료는.

천영기위원장

이게 43억7,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내년 2월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자, 사업별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비록 집행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10월말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다가 연말에 몰아서 집행한다는 것 비효율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집행하면 또 예산사장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이 필요합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좀 비효율적인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활용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늦게 한다고 이것밖에 못 잡았습니다. 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답변이, 지금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천영기위원장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앉으세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순전히 남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자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료가지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부분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안 하고 계수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정말 어렵습니다. 뭐라도 줄여야 할 그런 판입니다. 직원 인건비를 줄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줄이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인건비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보다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인건비는 저희들이 줄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어제 54%,

천영기위원장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그게 아니라 우리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법 인건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수 맞습니다, 맞죠?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 어제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 보다 많다고,

천영기위원장

아니 제가 그것 물어보려고 한 것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감 했습니다. 국정감사 했는데 제가 제출된 자료를 봤어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78곳이 있다고 국감자료에 나왔습니다. 부교육감님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해결 못 하는 경남의 지자체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주로 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천영기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지역이 우리 경상남도에 함안군을 제외한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9개 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9개 군은 자체수입만으로도 직원 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로써 국가나 도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재정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장

이렇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진 지자체의 장을 우리 부교육감님이 단체장으로 계신다면 우리 집 살림살이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다른 집 살림살이 보태줄 수 있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형편이 어렵더라도 계속 지원해 오고 이웃을 도와줬다면 일단 그것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아니 제가 그런 것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재정자립도 10%도 안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단체장이 부교육감이라면 우리 살림살이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다른 집 살림살이 보태줄 수 있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은 자치단체장님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아니 단체장의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부교육감님이 만일에 군수라면 그렇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는 군수가 될 수 없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될 수 없죠, 누가 된다 그랬습니까? 제 말을, 왜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닙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질의를 잘 못했나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령구조가 상하로 구분했을 때 순서가 제가 알기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장

특별법이 아닌 이상 이 순서에 맞게 상위법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장

예산서 40페이지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을 편성하면서 그 법적근거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그다음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경비지원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호 1호,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십시오.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1호 잘 아실 것입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3호를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장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시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을 편성함에 있어서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동 규정에 근거해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로부터는 세입을 편성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시도, 강원도라든지 아주 재정이 열악한 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런 것은 법에 벗어나는 이야기잖아요.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교육감이 잘 아시겠지만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로부터는 세입을 편성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에서 이러한 이유로 세입을 강행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장

제가 질의 다 안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무상급식 예산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모든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잘 머리를 맞대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불쾌한 언성을 했거나 용어 선택을 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0시가 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마무리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춘식 위원님이 한 부분만 하겠다하는데,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박춘식 위원님이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잘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별도의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질의 드렸던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회의를 마치고 관리국장님 하고 책임자께서 와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번 심의에서 무상급식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고 논란이 오고 갔습니다. 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면 아이들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다 거기에 좀더 생각을 가지시고 선제·선동을 활용한 힘의 대결보다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장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당초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회 종합심사 일정은 지난 3일까지였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두 기관의 중재를 위해 정해진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차수변경을 통해 심사를 이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많은 논의와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정해진 의사일정기간을 12월 4일에서 하루 더 연장하여 12월 5일까지 의사일정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12월 5일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 변경하여 12월 5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22회 정례회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