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하신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호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누적 적자 증가와 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공사에 운영비 50억,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 200억원, 지하철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50억원 등 300억원을 2015년도 출자금으로 지원하여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경영개선과 교통공사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터미널을 2012년 매각함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의 임대수익 감소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하기로 한 경상보조금 1,250억원 중 2015년 분 200억원과 도시철도 운송 적자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 50억원, 지하철 노후 장비ㆍ시설 교체비 5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목적이 인천교통공사의 운영 지원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므로 출자금이 아닌 일반운영비 또는 경상보조금 즉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 냈다시피 경상보조금 200억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경상보조금 쓰는 용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억원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억원은 과거에 터미널 공사가 매각이 되면서 터미널 공사 매각이 되면서 거기서 사실 매년 250억 가량의 수입이 나왔었는데 거기 매각 당시에 향후 5년간 적자를 메꿔 주겠다 그래서 200억원을 반영하게된 것이고요. 그리고 50억원은 교통공사 운영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50억원은 지하철에 각종 시설보수 이런 것이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상보조금 200억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것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지하철요금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네.

인상을 해 갖고 들어오는 2015년도부터 인상이 되면 수입이, 경상수지가 좋아질 텐데 이걸 300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200원 인상이 되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금 인상이,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공사에서 우리하고 정식으로 지금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아직 접수가 안 됐고 또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 의회에 위원님들께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지하철하고 코레일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선 300억원을 지원하고 후 교통, 지하철요금을 인상을 검토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것을 일단 매년 이렇게 저희가 보조를 하면서 이것은 현재 지하철교통공사가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자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요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 적자 규모의 일부를 좀 보전하는 효과가 있지 전부를 사실 보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요금은 지금 인상을 200원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하철과 코레일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또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서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200원으로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0원이 인상된다 그러면 가상 계산하면 얼마 정도의 1년 동안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 인상 폭이 200원에 의해서 수입이 된다는 걸 계산하면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상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수익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에서 200억이요?

네.

인상 시점에 따라서요?

네, 인상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실 터미널 매각에 대한 몸통을 모르는데 저희들은 지난 4년 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시의원이나 건설교통위원회를 안 해 가지고 터미널, 몸통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뒷바라지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일희 국장님도 잘 아십니까? 이것 우리가 그냥 통과시키면 바보예요, 바보. 내가 이것 행정감사 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재산 파는 것은 건설교통국이 아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한 뒷바라지하는 것 아닙니까. 뭘 모르고서 어떻게 이걸 쉽게 말하면 소경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뭘 알아요?

아니…….

그것 전제하시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당초에 터미널공사를 교통공사하고 합병을 할 때 그때 협약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터미널 매각을 할 당시 매각을 하게 되면 5년 간 그 당시에 영업수익 기준했을 때 한 2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들은 거고 여기 있고, 여기 없는 것 터미널 매각을 왜 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 팔았는데 왜 우리가 1,250억을 줍니까? 팔은 돈이 어디로 가고 적정가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니야?

아,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말든가 아니면 쭉 설명을 하든가 바보도 아니고 뭐예요,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내말이 틀립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전체 볼 때 터미널을 왜 매각을 했고 그 돈 얼마에 팔았고 그 돈이 어디로 갔고 적정가에 팔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전제가 돼야지 뭐 5년 간 1,250억을 준다.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황인성 위원님.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파악을 못 하셨죠? 지금.

뭐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만 세밀하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매각 과정에서 일어났던 전반의 상황은 사실 깊이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과장님 안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저도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터미널 매각 관련해서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97년도에 공사가 생기면서 합병 한 번을, 2012년에 합병했을 때 그 한 번이 있고 실제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9,000억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13년도, ’14년도 소송까지도 지금 연결된 부분인데 지금 이 9,000억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우트라인은 갖고 있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우리 교통공사 예산처장이 나와 있는데, 부정확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이 문제는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 있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그걸 모르면 나는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하여간 교통기획과장으로서 생각은 그 9,000억에 대해서는 인천에 어딘가 썼다…….

그러니까…….

써서 그게 어떤 개인의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우리 인천시에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 데 썼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리고 교통공사가 아까 운영비, 터미널을 매각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50억씩을 매년 우리가 수입을 받았는데 그것을 5년 간 우리가 주기로 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200억은 지금 저희들이 보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얘기 자꾸 그런 되풀이하시지 말고 왜 그런 어떻게 보면 불리한조건, 제가 알기에는 말이 많았어요. 그걸 왜 현금으로 계속 잘 900억씩 들어오는 것을 팔았는가 그리고 지금 후대는 아니지만 후임자가 이걸 이런 악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는지 아, 저희들은 이걸 또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통과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죠?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9,000억이 언론에서도 뭐 이상한 데 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이렇게 이상한 데 쓴 것은…….

아니, 내 얘기는 이상한 데 쓰고 뭐 이런 것 9,000억 액수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이걸 줘야 되느냐 그게 그러면 그 협정 조건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통과하는 기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갑니까, 내말이?

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공사도 우리의 몸이고요. 우리 인천시의, 우리 시민의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이것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 명확한 숫자와 연관 관계 왜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줘야 된다 그러면 왜 줘야 되는지 이유를 그냥 협정을 맺어서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 그런가 하고 그것은 적어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우리가 통과 의례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느 정도 명확성과 육하원칙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좀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운영, 교통공사가 매년 한…….

잘 모르시면 들어가세요. 그것 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터미널 매각 비용이 한 9,000억원쯤 되었는데 그런데 9,000억 중에서 신세계 임대보증금이 한 2,000억이 있었습니다. 그 2,000억을 빼니까 한 7,000억이 남는 거죠. 그런데 7,000억을 가지고 교육청에 그동안 주지 못했던 법정전출금이라든지 또 군ㆍ구에 법정지원금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부분 지출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일부가 좀 남은 것은 일반의 부족재원으로 활용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목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별도로 한번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여기서 통과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잘 모르시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무슨 협정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 300억.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제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자산의 일부인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보전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매년 임대수익이 나오는 것이 한 250억 됐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12월달에 교통공사 통합하면서 향후 5년 간 임대수익을 매년 250억씩 보전을 해 주고 나중에 5년 이후에는 교통공사에서 자구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라 그런 조건에서 5년 간만 지금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서 하나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경상적 경비 성격인 전출금으로 이렇게 하다가 출자금으로 전환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을 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합병하면서 합병이익이 3,970억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일시에 내게 되면 법인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합병매수차익을 그러니까 3,970억이니까 한 4,000억으로 보고 5년 간 매년 800억이 되는 거죠. 800억을 분할하여서 이익을 처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법인세 추가부담액이 매년 한 100억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걸 전출금으로 왜 지원을 안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출금으로 지원할 경우는 연간 매출액에 포함이 됩니다, 전출금이. 그러나 이것을 출자금으로 지원했을 경우는 연간 매출액에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향후 5년 동안에 317억의 법인세 절감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출금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시민들의 혈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기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과금액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죠?

네.

당초에 자산이 얼마 있었죠? 교통공사에.

당초에 자산이……. (관계관을 향해) “얼마였지?” 한 6,000억 가량 됐습니다.

시세 차익이 지금 3,900억 정도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세 차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쨌거나 세금을 좀 줄여보기 위한 수단으로 출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거죠?

네.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지금 협약 맺은 협약서 있어요?

협약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계속 손실이야, 1999년서부터. 우리가 인천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현황을 쭉 보니까 계속 손실이에요. 계속 손실이야. 2013년까지 계속 손실이라고 손실이 났는데 출자라는 게 뭡니까? 밑천을 대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본금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뭐 자본금 대주기만 하고 계속 손실이고 이것, 뭐 언제 우리가 돈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다고 봐요. 저는 이게 지금 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대한 보조금인데 운영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게 어떻게 전출금이 맞는 거지 이게 어떻게 출자금이냐 이거지. 물론 뭐 국세를 갖다가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자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모양인데 변경을 한 모양인데 저는 전출금이 맞다고 봐요, 경상보조금으로. 그러면 이게 교통공사가 예산절감 방안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절감 방안이 있어요? 우리 교통공사, 국장님?

저한테 물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절감 방안을 좀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운송 원가가 그만큼 차액이 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가장 손실이 많이 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공사에서는 현재 나름대로의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력을 적정 배치해서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또한 시설물 보수 이런 걸 할 때 최대한 좀 아껴서 절감을 하거나 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쓴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자구책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 지원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351억을 지원했지만 저희가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00억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자구책을 하면서 우리는 운영비를 그만큼 계속 좀 줄여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수년간 이렇게 운영비를 줄인 결과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디테일하게 교통공사도 계속 저희들이 제가 이사로 거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출자금이 됐든 전출금이 됐든 결국 목적은 지금 교통공사 운영에 관련된 지원비 아니에요, 이게 300억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자구책을 좀 만들어서 예산절감 방안을 만들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금방 뭐 인력도 감축한다고 그러시는데 교통공사죠, 교통공사.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보면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지나간 얘기를 놓고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260명인가를 전환했죠? 260명. 금년도 4월 1일날 360명인가 260명 전환시켰을 거예요.

네, 260명…….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료에 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가 15억 정도 예상된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물론 국장님 새로 부임하기 전 일이지만 그게 예측을 잘 못 했어.

하여튼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1월달 업무보고 때 그것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보고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에 관한 문제라도, 인력에 관한 문제라도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떼쓰고 항의하고 우리 지금 실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툭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 물러가라고 그래요. 시장 물러가라고 그러고 압력단체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을 해 가지고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도 소신이 분명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리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내부의 압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인력감축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60명을 4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15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비정규직을 갖다가 좋죠. 또 예산까지도 15억 절감한다는데 예상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동의해 줄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우리 재정부담으로 다 지금 돌아오잖아요. 향후에는 소신을 갖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금출자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죠?

부득이하게 교통공사도 사실 여러 가지 자구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생각 같아서는 줄 것은 주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몇 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때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가지고 이것을 따진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각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죠. 임대수익이 한 250억 정도 나오는데 임대수익을 갖다 보전해 줄 테니 이거 팔아 가지고 그냥 쓰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한 9,00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보증금 빼고 한 7,000억 정도 현금이 생기는데 금융부담을 해 가지고 어디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융이자를 계산을 해 봐도 그때 당시 금리가 상당히 높았을 때인데 그러면 이거 3.5%, 3% 이 정도 계상을 하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이자를 갖다가 부담을 그러니까 한 250억 정도 부담하고 그 정도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 야, 이것 팔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토지리턴제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돈이 급하니까 있는 대로 다 끌어 쓴 거 아닙니까?

네.

해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인천시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각을 해 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바닥이 다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돈 되는 것은 다 판 거예요, 그냥. 다 팔아 가지고 그냥 쓰고 보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논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쓸 때는 좋았지만 지금 와 가지고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고 또 이걸 교통공사나 다 인천시 해 가지고 같이 가는 건데 결국은 교통공사에 이것을 안 해 주면 지금 현재 운임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다 손실이 나고 또 다음 내년 연초에 운임을 지금 현재 인상을 시킨다라는 그런 안들이 있지만 실은 그 금액 인상해 가지고도 또 손실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운임비 손실이 나는 거죠?

네, 일부 보전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우선 지금 현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했다고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좀 쉬울 수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 어려움이 결국은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네.

인천교통공사 지원금 출자계획에 따라서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5년 간은 출자를 해 줘야 될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출금은 연간 매출액에 포함되고 출자금은 연간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출자금으로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황인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6월 4일날 시장이 바뀌었지만 전임시장이 협약한 것에 따라서 그것은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당시 2012년 이게 매년 되풀이, 앞으로 또 몇 번 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보스러운 짓은 안 하기 위해서는 2012년 터미널 매각에 따른 전반적인 협약조건 그것을 2015년 처음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우리 국장님이 그때 거기 뭐 계신다고 신문에 보니까 또 어디 이상한 얘기 나던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2015년 처음 업무보고 때 거기 앉아계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아까 교통기획과장도 뭐 모르는데 나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만, 9,000억 얘기만 하고 누군가는 적어도 과장급 이상에서는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가져오세요, 서류. 말로만 하시지 말고 서류를 우리한테 다 주시고 협약서 내 놓으시고 항간에는 그것이 다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보존 기간이 최소 5년 아닙니까? 어떻게 25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다시 내 놓고 그러는 게 저의 머리로써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계속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인천터미널매각에 따른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출자계획은 원안가결하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2. 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79억 9,693만원이 감소한 2,275억 4,312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9억 2,669만원이 증가한 6,675억 1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기획과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 국고보조금 1억 5,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교부된 금액이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보다 증액됨에 따라 그 차액을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검단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가보조금 환수 세입으로 3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저상버스 구입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택시미터 검정위반 과태료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2쪽 택시미터검정기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500만원을 증액하고, 택시미터 검정위반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인천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김포시 부담금 2억 2,000만원과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186억 2,300만원, 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 2,11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인천아시아경기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도로 및 시설물 정비 특별교부세 12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7,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운수업계보조금 국토교통부 교부금액과 2014년 본예산 반영차액인 1억 5,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셔틀버스 임차료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택시 유류대 보조사업 관련 보조원 보수 1,53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1억 7,2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운수업계 보조금 14억 9,700만원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콜비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2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 유류대 보조사업 관련 보조원 보수 집행잔액 308만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8,000만원,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6,700만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쪽 건설심사과 소관입니다. 과년도 도로편입 토지매입 감정평가 및 측량, 등기수수료 집행잔액 448만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24만 6,000원, 건설사업관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인천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용종사거리 지하차도건설 준공 집행잔액 3억 4,600만원, 북항고가차도건설 준공 집행잔액 7억 7,08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쪽에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건설 11억 7,000만원 부평동~장고개 간 3차 도로개설사업의 시설비 7억원을 감액하였고, 안전행정부의 금년 8월 아시아경기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도로조명시설 정비를 위해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송도해안도로 유지관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500만원, 아시아경기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 집행잔액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교부를 도로표지판 정비 예산으로 16억원, 389쪽의 보도 정비 60억원, 390쪽의 노후 지하차도 보수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차입금 이자상환은 본예산 반영 시보다 변동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394쪽 반환금기타는 2013년도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수도권매립지 공사에 반납하기 위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37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456억 3,0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49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20억원을 증액하였고, 차량2부제 의무시행 위반과태료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8,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교통운영 개선 1억 8,450만원,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4,0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교통사업 예비비로 10억 3,2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대중교통과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0쪽 버스정책과는 버스운송질서업무지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운영 일반보상금 26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1쪽 교통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서포터즈 보수를 아시아경기로 연장근무가 발생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2,253만 1,000원, 연구개발비 8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교체ㆍ신설 집행잔액 3,628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억 7,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 세입규모는 532억 25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64쪽의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6쪽 세출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5,420만 6,000원과 광역교통시설 예비비 42억 9,5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8쪽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보조 운수업계보조금 1억 5,31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0쪽 택시교통카드사용 활성화 운수업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28%인 14억 3,700만원이 증액된 64억 1,800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80쪽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운수업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36%인 6억 1,000만원이 증액된 22억 9,000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6쪽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68%인 11억 7,000만원이 감액된 5억 3,1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6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공사비 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6쪽이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공사비가 7억원이 삭감됐어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거기 현장방문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현장을 나가봤었습니다. 나가봤었는데 본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감사원 감사처분 감사가 끝나고 현재 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12월 말 안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착공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미집행액을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겠지만 또 주민들 이외에 각 시민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는 이것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미군부대 반환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개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하고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처음…….

실무자한테, 실무과장님한테…….

해당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저희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감사원처분 결과에 따라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시행하는 게 맞는 건지 시민단체의 요구가 더 타당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관련해서 좀?

도로정책을 펴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개설하는 게 가장 큰 효과지만 미군부대가 이전되는 게 약 10개년 계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뉴서울아파트까지 오는 길 마장로에서부터 오는 길까지 있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생각한다면 부분적으로 6차로 전체를 개설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규모만 개설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특별회계에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평균 2006년서부터 금년도까지, 작년 12월 말까지 평균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잠깐만 좀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한 1억 4,000에서 5,000 사이 이렇게 올해만 8,500만원 집행된…….

1억 4,000에서, 평균이 한 1억 4,000에서 5,000된다?

1억 5,000 사이요.

1억 5,000정도 된다?

네.

그러면 올해가 8,500이겠네요? 8,500만원.

네.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과거에 한번 노조 업무를 본 경험이 있어서 노사전진대회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노사정 간에 여러 가지 서로의 좀 각각 다른 생각이라든가 또는 서로 간의 발전을 위한 상생을 도모하고 또 그럼으로써 서로가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상당한 갈등을 해소하는 그리고 좀 새로운 어떤 정책 제안도 같이 협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균 한 1억 4,000에서 1억 5,000 정도 되는 모양인데 2014년도 예산이 8,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너무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시에서, 시정부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사오천만 더 반영을 했으면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향후 10년 간 평균 금액이 1억 4,000에서 5,000인데 한 4,000에서 5,000 정도만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했다 그러더라도 어떤 이분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좀 반영을 시키는 게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도 프로그램 운영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서로 부서 간에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부서 간에 이것이 한도를 정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에 정해 놓은 한도가 8,5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했는데 사실 참 이러한 제도는 제가 보더라도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금번 추경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일정 부분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뭐 동의하실 겁니까?

그것 참…….

아니,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거의…….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금년도 재정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잖아요. 뭐 300만 인천시민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애들까지도 알고 있어요. 애들까지도 다 알고 있더라고. 이것 금방 좋은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도 아니야 사실은 물론 저 개인한테는 많은 예산이지만 우리 시 정부가.

그런데 이게 금년은 이게 좀 예산 통과시점이라든가 뭐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집행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 한번…….

아니, 저는 이런 것은 해 주고 싶어요. 이런 것은 해 주고 싶고, 본예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부분은 뭐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본예산에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좀 해 드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게요.

그게 각 부서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또 우리 국 차원만 검토할 대상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른 국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만 이것 참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시점에서 금년도 예산에 이걸 올린다는 게 참 상당히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우리 시 재정 형편 잘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은 그 정도로 듣는 선으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검토의견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보조자료를 직원분들이 다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대비를 해 보니까 따로 질의할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쪽에 다 이렇게 풀어 가지고 잘해 주셔 가지고 정말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신 거죠?

네, 직원들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예산안 386쪽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68% 11억 7,000만원이 감액된 5억 3,100만원이 편성된 바 여기 사업비 감액 이유 쭉 보면서 사업비 조정 사유, 보조자료입니다. 여기가.

네.

보조자료 66페이지인데 이걸 보니까 사업비 조정 사유해 가지고 법면부 무상사용 승낙으로 해 가지고 이 보상비가 절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것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업시행 전에는 무상사용을 하기로 했다가 시행 중에 추가보상을 요구하다 보니 그것을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무상사용 협의 완료를 지난 9월에 마치다 보니까 이것이 그만큼 절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입니다, 보조자료.

네.

다음 68페이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에 관련해 가지고 68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 가지고 뉴서울2차아파트 앞 방음터널 요청 이것하고 여기 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 하고 이게 뭐 어떤 관련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해 놓은 건가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1공구에 포함이 되거든요. 1공구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네.

문제점에 거기 지나가는 길에 뉴서울2차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길을 내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뉴서울아파트가 있는데…….

아, 네,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이게 뉴서울아파트가 가정동에도 있고…….

아, 여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보조금이 당초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가 정리추경에 이것 편성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국고보조금이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겨를이 없어서 금년도에 사실 1회 추경 때 이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 올리면 1회 추경 때 좀 그때 담당 직원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적기에 그때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는 늦었지만 이번에 반영을 해도 무리가 없기에 이번에 좀 반영을 다시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1회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을 못 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래서 1회 추경에도 했어도 되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380쪽에 보면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인데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말씀 올릴까요?

네.

그것이 이제 참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8월분까지만 금년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4개월치를 사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러면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8개월분만 편성을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 운수업계 보조금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예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처우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우개선 이것도 똑같이 4개월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정확하니 이것 설명 좀 해 줘요.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이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콜비인데요. 콜비 뭐 예를 들어서 콜비는 부르면 1,000원씩, 일반시민이 콜을 하면 1,000원을 시민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0원씩을 보조를 해 준 게 있습니다. 해 준 게 있는데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콜비에 적용을 받는 차량 대수가 ’12년도에는 한 4,100여대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현재 한 9,000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비를 부른 대수가 배 이상 올라가니 천상 지원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금년 8월분까지만 이것이 반영이 돼서 반영을 못 한 4개월분을, 4개월치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부서하고 뭐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야, 일단 본예산에 8개월분만 해 주겠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 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협의가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옆에 381쪽에 보면 서울 도시철도7호선 인천지역 연장에 관련된 소송비용 인지대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잘 안 들리는데요.

381쪽에 도시철도7호선 인천지역 연장 소송비용 인지대 이게 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아, 소송관련이요?

네.

잠깐만 그것…….

당초 기정액보다 한 5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것은, 그렇죠. 그때 한번……. (관계관을 향해) “신문에 보도됐지, 그게?” 그때 7호선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개 업체가 담합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원고입장에서 소송을 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판결났나요?

아직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것 승소판결하면 소송비용은 다 받죠?

네, 그것 당연합니다. 이기면 다 받습니다.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런 사례가 서울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승소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좋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평동~장고개 도로개설 건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를 개설할 지역에 굴포천 상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에 따라서 하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복개를 한 구간도 있고 지금 실개천으로 흐르고 있는 구간도 있는데 생활하수 오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부서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인가요. ’10년도인가 인천 하천종합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1억인가 들여서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하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도로개설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복원의 단초를 좀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왜냐하면 도로를 따라서 하천이 내려오면 자연형 환경 친환경적인 그런 자연 하천으로 복원이 될 수 있고 지금 굴포천 상류 구간은 전부 생활하수가 직접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구청 있는 지역에 다리 밑으로, 도로 밑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밑에 구간으로 가는 것은 차집관을 통해서 굴포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기간으로 보면 우기나 이럴 때는 생활폐수가 그냥 그대로 하천으로 복원해 놓은 데 약 500여억원을 들여서 자연하천형으로 복원해 놓은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서 상류를 복원하지 않고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로개설을 주 중점으로 하는 우리 건설교통국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 하천관리 하는 쪽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도로개설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결국은 도로개설해 놓고 나중에 복원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면 얼마 안 되는 구간이니까 충분히 자연형 하천을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상당히 생태 이런 자연 친화적인 수변공간을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에 저도 굉장히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시부터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고요. 꼭 그렇게 잘 협의하시기를 바라고요. 389쪽에 보시면 도로정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거의가 다 성립전경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고 있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일반시민들이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왜 추운 동절기에 남은 예산 전부 쓰려고 하냐,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이때 공사를 하냐 결국은 예산편성해 줬더니 돈이 남아서 그것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멀쩡한 인도블럭, 보도블럭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래 갖고 굉장히 원성이 큽니다.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좀…….

지금도 그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 속의 인도 정비는 그나마도 주기적으로 잘합니다. 여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부평구 같은 경우도 보면 부평대로 그 다음에 백범로 이런 쪽은 인도 정비를 잘해요, 도로 정비도 잘하고.

네.

여기 부평대로 같은 경우는 이것 정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경계석 보도블럭 전부다 파헤치고 다 교체합니다. 이런 데는 사실은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 그리고 본 위원이 인도블럭 정비가 수십년 간 안 된 지역을 국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예산은 그쪽으로 전환해서 투입할 필요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시성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라 집중적으로 해서 잘해 놨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지 이것 대표적인 전시행정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서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남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SBS에 한번 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싱크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가 도로관리 지침을 좀 만들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 좀 미반영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게 된다면 정확하게 도로관리 지침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도 정비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이 근자에는 인도 정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ㆍ구에서 아마 주민 민원이나 이런 사항으로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지 군ㆍ구는 준 사실이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정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립전경비로 편성을 해서 아시안게임의 필요성 때문에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구에서도 도로정비, 구조물 정비비를 통해서 정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고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내용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사실은 주 대로변은 도로포장, 인도정비를 거의 많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적 행사이기는 하지만 정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국제행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인천시가 정말 도로정비 깨끗하게 잘하고 인도가 정말 깨끗하게 정비가 잘 돼서 국제도시로써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말 중심이 돼서 사람 중심의 편안한 도시가 돼야 정말 인천을 가니 사람이 정말 자연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다라는 그런 가치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 예산액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요. 안전,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됐습니다만 구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인데 보행자, 보도를 위한 것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행사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차원에서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 이런 경기장 주변을 특별하게 지정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연말시즌 돼서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쨌거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보면 그런 것이 상당 부분 보도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방영이 됐고 실제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보행자들 그 다음에 보행약자들이 보행을 하고자 할 때 이를테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탈 때 그런 턱 높이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인도정비 같은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진짜 중점적으로 좀 관리하셔서 지원하고 어쨌거나 시ㆍ군ㆍ구를 통해서 도로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보행에 불편을 겪는 다른 지역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ㆍ군ㆍ구를 통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있는데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4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예비비가 10억 돼 있는데 10억을 또 추가해서 금년은 50억이죠, 이 용도가 뭡니까? 40억을 다 써서 10억을 더 추가하시는 건지 용도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

자료가 어디 있죠? 가만있어봐…….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 발언의 요지는 그냥 예비비를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냐 금년도며칠 안 남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최종윤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처리도 일반회계처럼 예비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하거든요, 사업을 그런 비용으로…….

잡아 놓는 게 지금 현재 39억 기정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쓰고서 하는 거냐 그냥 더 겨울 대비 10억을 하는 거냐.

제가 자료를 좀…….

그러면 제가 추측하건데 40억을 다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일단 잡아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비비라는 게 자체가 원래 그런 성격…….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유발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더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지금 방금 실무팀장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예비비도 좀 증액을 시켰다……. (관계관을 향해) “그 뜻이죠?”

그러면 기정액은 다 썼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50억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기정액에서 한 10억이 늘어난 이유는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아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됐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다음연도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연도에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관계관을 향해) “특별회계랑 이걸 계속 같이…….” 아, 이월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저희들이 또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금액을 모르시겠네요?

현재 집행금액이요?

네.

그것은 안 쓴 부분을 모아 가지고 다 예상해서 딱 세팅을 시켜서…….

우리 이일희 국장님 다른 데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몸은 여기 있고 그렇게 전에는 안 봤는데, 참.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도 정비 사업도 이게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이게 예산이 한 60억 가까이 증액이 되죠. 58억 9,000 이게 지금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안행부에서 다 특별교부를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각 구로 성립전경비로 내려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지금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계속 사용 중인 겁니까?

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로 지금 현재.

이것은 뭐 전혀 삭감 대상이 아니네요, 그럼. 액수는 제일 6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네, 뭐 삭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요. 하여튼 종합건설에서 사업 시행을 하겠지만 잘 마무리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에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위ㆍ수탁계약서에 보면 중구 영종동하고 용유동,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한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섬 지역은 군이 직접 관리하고요. 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위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종도는 섬에 들어갑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영종도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중구에서 하는 것이지 차별을 두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매번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혹시 사정이 바뀌어서 위ㆍ수탁 관리를 다시 할 때에 섬 지역을 제외한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한 5년 돼 가는데 계약기간을 한번 보시고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시고 강화군이나 옹진군도 섬이지만 요즘은 영흥면이나 강화군 같은 데는 다 연륙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섬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관리를 할 때 해당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을 했을 때 위탁비용이 많이 든다면 사실은 효율성을 위해서 제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나 영종은 넘어갈 때 어떤 교통수단이나 거리 때문에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이 더 많아서 불리할 경우에는 강화군이나 중구로 하여금 직접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다음번 계약 때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파악해서, 판단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원해 줍니까?

물론입니다.

사업비는 지원해 주고 관리만 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옹진군에는 인구 2만 1,000명 중에 약 30%가 노인 인구인데 가로등 2,492개로 보도자료에 돼 있는데 사업비가 옹진군만 빠져 있습니까. 이게 군에서 사업비를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인천시 도로조명시설 설치관리규정에 의해서 제외대상이 제외된 건지?

지금 파악해 보니까요. 옹진군에서는 사업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면 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그때는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신청을 안 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89억 5,945만 8,000원 감소한 907억 6,41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750억 5,787만 4,000원이 감소한 5,312억 5,1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6억 4,000만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5억 2,500만원을, 대중교통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승강장편의시설 확충 20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 보조 35억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5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통관리과는 택시미터 검정위반과태료수입 1,260만원과 택시미터 검정위반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심사과는 11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4억 8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과는 도로점용료 수입 280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59억 1,943만 9,000원, 일반부담금 수입 393억 1,953만 1,000원, 117쪽 도로무단점용료 3,000만원, 도로점용료 지난년도 수입 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7,6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0억원 등 830억 6,49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출예산안입니다. 86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10억 7,447만 9,000원,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8,000만원, 865쪽 교통안전 신호시설 관리 15억원, 교통안전 신호시설 확충 15억 9,1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10억 4,200만원, 수도권 교통본부 운영분담금 2억 1,264만원,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무임 교통카드 제작ㆍ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100만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전출금 13억 1,250만원, 867쪽 인천교통공사 터미널 임대수익보전분 등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출자금 300억원, 교통기획과 인력운영비 6억 2,889만 2,000원, 868쪽에 부서운영비 1억 9,532만 8,000원, 869쪽 인천교통공사 무임수송 보전금 68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0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업무지원 3,206만 5,000원, 택시운송 업무지원 1,023만원, 871쪽 택시유류대보조금 300억원, 장애인 콜택시 지원 67억원,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운수업계 보조금 1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승강장 편의시실 확충 출자금 65억 7,500만원,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 운영부담금 5,600만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에 지원하는 기타회계 전출금 1,086억 6,712만 3,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92억 4,68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4쪽 버스정책과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840억원, 875쪽 환승무료 및 할인에 따른 재정보조금 140억원, 버스유류대 보조 33억 816만원, 남동공단 순환버스 노선운영 등 노선입찰 재정보조금 5억 3만 4,000원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70억원,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14억 5,600만원, 876쪽 버스정보관리센터 운영관리비 26억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5억 2,100만원,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370억원, 인천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부서운영비 3,214만 1,000원,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지원 등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9억 1,3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부서운영비 2,724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원리금 상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5,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건설심사과 소관입니다. 과년도 토지매입비 9억 6,7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 운영수당 1억 8,609만 6,000원, 건설기술심사 운영수당 1억 1,520만 8,000원, 880쪽 부서운영비 4,450만 7,000원 등 14억 4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인천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사업비 139억 700만원, 가정오거리~문학IC 구간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 882쪽 강화 해안순환도로 건설을 위한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 사업비 42억 8,600만원,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32억원, 능해로~학익지구 간 도로 부대시설 공사 3억원,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 209억 6,200만원,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69억 5,700만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78억 3,800만원, 884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 13억 5,200만원, 가로등 정비에 15억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106억 8,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도로 계획 및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민자터널 재정지원 143억 7,475만원, 888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100억 6,219만 7,000원, 888쪽 남항 준설토투기장 주변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202억 4,783만 1,000원, 891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 94억 2,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는 미반영되었으나 북항배후도로 유지관리비 12억원을 2014년 11월 27일 인천지방항만청과 우리 시가 협의하여 인천항만청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일반부담금으로 12억원, 세출예산 북항배후도로 유지관리비로 12억원을 반영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51쪽 세입입니다. 세입규모는 2014년도보다 20억 3,697만 6,000원이 감소한 331억 9,10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33억 2,850만원, 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4억 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교통유발부담금수입 125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7억원, 1052쪽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지난년도 수입 7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39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강화군 환승할인 재정지원금 등 기타회계전출금 72억 7,2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4,53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4,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4,4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4억 4,000만원, 1057쪽 교통소통증진을 위한 교통운영 개선사업 4억 424만원,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2억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지원 보조금 8,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8억 1,000만원, 보호구역개선사업 2억원, 1058쪽 도시교통 기초조사 2억원,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억 8,740만원,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공동사업 4,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6억 8,800만원, 1059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재정지원 1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34억 5,000만원, 서구 대곡마을 등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 4억 6,369만 9,000원, 장수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 2억 7,800만원,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0억원, 송도 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 2억 9,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관리 등 주차질서 확립 2억 3,526만 2,000원, 1063쪽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사업 등 공영주차장 확충 34억 5,200만원, 1064쪽 공영주차장 관리 28억 9,550만원, 운수사업체 종사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통연수원 교육시설 운영지원 14억 1,000만원,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관리 부서운영비 4억 6,260만 6,000원, 공영주차장 건설 원리금상환금 37억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078쪽 세입입니다. 세입규모는 2014년보다 102억 7,300만원이 증가한 576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예금이자 수입 6,0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수입 7억원, 수인선 학익역사 개발사업자 DCRE 부담금 283억원, 지난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6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16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0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기획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납입액 26억 8,000만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차고지 건설 토지매입 계약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 대중교통과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우리 시 분담금 246억 9,300만원, 수인선 학익역사 개발사업자 부담금 2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1148쪽 세입입니다. 세입규모는 2014년보다 12억 5,775만 5,000원이 증가한 135억 6,465만 1,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 34억 2,829만 3,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억 4,635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원입니다. 1150쪽 세출내역으로는 지하도 상가 위탁관리비 33억 8,612만 7,000원, 예비비로 101억 7,85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7쪽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원이 편성된 바 대상사업 위치 및 사업개요와 국비지원사업 최종 선정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66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3억 1,25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71쪽 택시교통카드사용 활성화 운수업계 보조금 14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29일 시행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신용카드결제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택시교통카드사용 활성화 보조금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74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84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110%가 증가된 사유와 지원금 투명성 확보 방안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76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4,000만원과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비로 3억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목적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1쪽 가정오거리~문학IC 구간 혼잡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2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사업비 32억원이 편성된 바 사업의 규모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4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가 감액된 바 야간 도로 안전 유지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888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2014년분 지역주민통행료지원금이 2013년 대비 14.92% 증가한 100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향후 증가 추이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80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건설 토지매입비 20억원이 편성된 바 차고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된 지 꽤 됐잖아요, 10년 됐습니까, 국장님?

버스준공영제가 2009년 8월부터……. (관계관을 향해) “시행이 됐지?” 5년 됐습니다.

그 준비기간이 꽤 있었고.

네, 준비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예산상에 있어서 이게 효율적인 거냐 또 우리가 재정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예산을 짜는 담당자들하고 얘기한 바로 개선될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개선이 된 건지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건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준공영…….

잘 아시다시피라는 말은 빼세요. 모르니까 질의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전제를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께서도 사실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저도 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한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아, 저기 오늘은 예산 다루는 날이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도 대비 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예산안 8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뭐 13억이나 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1억 3,000도 아니고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건지 지금, 국장님.

네.

자전거 도로를 이것도 꽤 10년 전부터 설왕설래하다가 다시 또 뭐 줄이고 복원하고 그런데 무슨 새로 길을 뚫는 것도 아닌데 이것 컴퓨터로 뭐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것.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사실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국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 매칭이 되고 있고 또 현재는 이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사실상 내년도에는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행자부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또 우리각 시ㆍ도가 50%씩 반영해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자전거도로?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내년에 저희가 세 군데 구간을 연장이 한 8.8㎞ 되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66페이지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이게 오전에 우리가 2014년도 2차 추경에 다룬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전액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예산은 교통공사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든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또 지원을 해 주셔야만 교통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반영을 해 주시되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용역 하는 것 있잖아요. 노선체계 개편.

네.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하철2호선 개통이 2016년도에 된다고 하니까 이것 2016년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6년도에 지하철2호선이 준공이 되고 또2017년도 가면 3월 경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완공이 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비해서 미리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한번 전면적으로 종합 개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좀 대비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통 후보다는 개통 전에 해야 미리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내용 있는데요. 관교동 14번지로 표시했네요? 번지수로. 어린이들이 버스 타고 오면 버스들을 거기가 2차선인데 왕복 4차선이죠. 도로변에 다 차를 세우잖아요. 공원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살아 봤기 때문에 그 현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저기 안 만들어 줍니까? 여기 보니까 뭐 보수 정도로 했는데 이 8,000만원은 보수네요? 교육장 뭐 화장실, 전기시설, 놀이터 정도 보수비용이지 거기 인명여고 앞에서부터 이쪽 문화예술회관 오는 사거리까지 그게 공원 아닙니까?

네.

그중에 일부가 어린이교통공원인데 인명여고 앞에가.

네.

그쪽에 인명여고 앞에 오른 쪽에 공터 있잖아요, 조각물 만들어 놓은 데.

네.

거기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그 근처에 사셨다니까 거기를 잘 아실 텐데.

물론 본 사업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금년 9월에 여기에 대한 시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현재 제출은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노력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시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하시는 거죠? 그쪽에요.

인근에 워낙 교통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64쪽 거기 보니까 연안도서지역 주차장실태조사 해 갖고 국내 160만원이 편성 돼 있거든요.

네.

이 연안도서라고 하면 어떻게 옹진군 지역을 다니는 그런 출장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화, 옹진을 다 포함하는 걸로…….

강화, 옹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옹진군이나 강화군에 주차장 실태 조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지 중심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도 현장에 출장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옹진, 강화지역이다?

네.

이상입니다.

끝나신 겁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884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2013년도에 편성된 게 15억 편성이 됐죠?

2013년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과 대비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16억이 교부금이 와 가지고 31억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14년도, ’15년도에 와 가지고는 10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돈이 재정여건이 좀 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그런 것은 인천시 전체 시민이 지금 현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도로는 길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체 도로 길이는 늘어나고 그리고 가로등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데 그런 숫자는 늘어나는데 유지관리비가 같이 늘어나줘야 이게 맞는 건데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가로등조명이 나가버렸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못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된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15억 편성해 가지고 했던 그게 잘못됐든지 아니면 지금 잘못됐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왜냐면 2013년에는 15억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는데 이것은 도로가 늘어나고 개설이 되면서 늘어나고 가로등 숫자도 늘어나는데 유지관리비가 10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13년도에 편성된 게 지나치게 많이 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수량에 맞춰서 물론 유지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량에 맞게끔 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되는데 다행이 금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물론 16억에 더 플러스돼서 31억원을 가지고 해서 금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실 제가 보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니까 남동구가 한 1만 5,000개, 동구는 한 2,000개 제일 많은 것 대비해 가지고 제일 적은 거 해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여기 사업 세부내역을 이렇게 보면 유지관리비를 산정할 때 가로등 한 개당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몇 개 하면 어느 정도 그 비율로 이렇게 나눈 건지 어떤 식으로 산정했나요, 이거는?

일단 군ㆍ구별로 수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군ㆍ구별로. 그래서 산정기준은 조명시설 설치수량이 우선 기준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조명시설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또 군ㆍ구별로 매칭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50대50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천시 도로가 개설된 게 경인고속도로 같으면 경인고속도로가 그게 한 ’70년도에 됐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네.

’68년 이때쯤 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그때 당시 경인고속도로와 관련된 연관된 도로 가로등은 한 50년 된 것도 있겠네요, 지금.

오래된 것은 교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거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장률도 높을 테고 보수비로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됐는지 문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검토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못 되고 있고 그렇지만 한정재원을 가지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써는 현실적인 한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의 안전과도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88쪽 공항고속도로 여기에 지원금이 연간 한 20% 정도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가지고 같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영종하늘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입주율이 한 2, 30%도 안 됐는데 지금은 한 7,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 감안이 돼서 예산이 좀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2016년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16년도 지나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게?

현재 방침은 2016년 말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륙교가 만들어지는 걸로…….

네, 그렇죠. 연계해서 했는데.

아니, 왜냐면 그쪽에 하늘도시라든지 미단시티가 형성이 되면 인구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인구수가 늘어났을 때 지금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금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여기 황인성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부분인데 예산안 874쪽.

800…….

74쪽이요, 운수업계보조금.

네.

지금 지하철요금이라든지 버스요금 인상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단계죠.

가시화되고 있는데 언론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인상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데 840억을 편성해 놓고 그리고 요금인상이 되면 몇 십억이라도 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러면 들어오는 것만큼 여기에 계산이 됐나 하는 걸 이렇게…….

아,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안 돼 있고?

네, 현재분만 반영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안 보조자료에 보면.

몇 페이지요?

세입ㆍ세출안 보조자료에 보면 45쪽에 있어요.

네.

도로무단 점용료 변상금 및 위약금 이렇게 된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답답해서 도로과로 전화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시 감사에서 각 구에서 지적사항인 모양이에요.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부과를 해라 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준 게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문내용이 뭐예요?

현재…….

공문 좀 줘 보세요. 저기,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관계관을 향해) “가져다 드리세요.”

저 좀 갖다, 이게 그거네요? 이거 뭐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있는 건데요.

아니, 뭐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줬어요, 그쪽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데,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리세요.

각 구에 내려 보내준 이 공문 좀 읽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공문을 저희 도로과한테 내려 보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도로조명에 대한 것을 징수하고 허가도 내줍니다. 허가도 내주고 징수도 하고 이 변상금은 도로점용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 상태에 보면 그게 변상금은 일종의 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를 점용허가를 받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5㎡를 더 했다라면 5㎡를 더 한 것을 더 부과시키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하는데요.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2013년도 9월부터 감사를 착수해서 2014년도 3월에 끝을 냈습니다. 올해 7월에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군ㆍ구에 도로점용에 대한 부과가 일부 누락된 게 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라고 컨설팅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업무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까지만 답변해 주고 가세요. 그럼 그 업무는 각 군ㆍ구에 고유사무네요, 이제? 고유권한이네?

고유권한은 아니고…….

점용료 부과하는 게.

우리 직제규정에 의해서 사무 위임을 시켜준 겁니다.

위임 사무죠?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셔도 좋아요. 자, 변상금이니까 물론 위법이겠죠, 변상금 부과를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양반도 거기가 민원인 입장에서 거기가 구 도로라든가 그런 데인지 몰랐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 한 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당하는 분이신데 아, 우리는 거기다 차 안 댄다 이거예요, 우리는. 차 한 대밖에 안 들어가 건물과 건물 사이니까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구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차 안 댄다 어떤 사람이 대는지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무단점용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한 5년 것을 변상금을 부과해 버리니까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부과가 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게 구 땅인지도 몰랐고 우리가 대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사용 안 하겠다. 그러면 사용 안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변상금을 장래에 부과 안 받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 못 내겠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 그런데 구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태까지 사용한 것만 해도 잘 사용해 놓고서 그러니까 이것은 폐쇄를 하더라도 5년 것은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차 안 댔다, 그리고 이게 구 도로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5년 게 변상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부과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구 땅인지도 몰랐지만 폐쇄하겠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는 폐쇄하더라도 그건 내야 됩니다, 부과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상충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 말씀이 현재 실제 상황 같은데요.

실제 상황이면 억울하죠, 이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가 구로 위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구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면 그것이 사실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에서는 폐쇄하더라도 여태까지 당신이 알고 사용했든 모르고 사용했든 간에 또 사용을 안 했다고 주장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구에서는. 그러니까는 당연히 내야 된다 이거예요. 구에서 무슨 현명하게 판단을 해요. 이런 억울한 부분은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억울한 부분들은 알고 사용한 사람들은 당연히 부과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어떻게 살펴요, 면밀히? 왜냐하면 그런 억울한 부분들은 물론 시 감사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에서는 시에서 시 감사가 나와 가지고 그것 무단점용한 것을 갖다 파악해서 부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네 위임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구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갖다가 시의원인 본인한테 전화하고 또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지역구 민원인데.

이 사안은 죄송합니다만 변경 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것은 지혜롭게 해결 좀 하자고요, 이거.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국장님, 보통 도로가 도로 보도 정비라든가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가 보통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노후화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노후화된 부분이 좀 많아진다고 봐야죠.

아니, 15년 정도 됐으면 보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치연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 15년 정도 됐으면 노후가 많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통행 시 안전사고도 발생할 염려도 있고 그렇거든요. 도로 보ㆍ차도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상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할 데는 안 하고 안 할 데는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구에 많아요. 각 동네에 굉장히 많다고 물론 시 도로가 있고 구 도로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구가 또 돈이 없어, 자치구가요. 자치구가 돈이 없어요. 작은 집들이 돈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뭐 현장 안 나가셔 봤으니까 모르시겠죠, 그렇죠? 뭐 구 도로 신경 쓰시겠어요, 시에서. 시 도로나 신경 쓰겠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 15년 이상 됐으면 보통 노후화돼서 차량통행 시에 안전사고 염려도 있고 그런 데 좀 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큰집에서 작은 집을…….

좀 도와줘야 되겠죠.

네,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작은 집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 지역을 하나 얘기를 할게요. 거기 굴포천 아시잖아요. 굴포천 예산이 유지관리 예산이 적어요, 적다고. 그래서 구에 있을 때 제가 시에서 굴포천 예산 받지 말자 우리 게 아닌데 왜 우리가 굴포천 예산을 받냐 시에서. 시에서 유지관리하라고 그러자 안 받을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은 굴포천 예산을 갖다가 몇 백억을 다 삭감해 버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전임 시장 때예요. 전전임 시장 때 시에서 전화와 가지고 시민이 시장한테 쓰레기 치워달라고 그러면 시장님 업무도 바쁘신데 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부활시켜서 구에서 유지ㆍ관리하고 지금도 적은 예산에 유지ㆍ관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에서도 고통이, 작은 집들에서도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조금 아량 있게 도와주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하십시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승강장 사업 하죠?

네?

승강장 사업.

네, 승강장.

설치 사업, 2007년부터 시작을 해 갖고 2017년까지 총사업비가 466억 6,7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승강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승강장 설치 목적은 일단 보행이 어려운 아무래도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이런 사람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지 타당성 조사를 현지방문을 통해서 확인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지하철역사 승강기설치나 에스컬레이터 설치장소를 가보면 지금 미설치 역사 구간의 깊이나 계단수를 세어보면 설치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고 깊이도 더 깊어요. 실제 측량을 해 보면 길이가 한 100m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미구간 설치로 사업선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 선정할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교통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교통공사에서 일단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요가 가장 많은 데부터 우선순위를 두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방향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승강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행약자들이 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람 유동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취지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된다. 특정지역을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평구 대한생명빌딩 오거리에는 하이마트 쪽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반대편 쪽으로는 계단형 출입구가 이렇게 돼서 승강기로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깊이가 100m 가까이 됩니다. 계단수도 100개도 훨씬 넘어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동아, 대림 이런 쪽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인데 거기가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 그래도 안 해 줍니다. 지하철공사 하면서 건널목을 전부 다 폐쇄시키고 차량 위주의 도로교통만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것이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돼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통행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차량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우선주의로 전환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보행약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임산부, 학생,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인도를 설치해 주든가 이를테면 부서는 다르지만 경찰청하고 협의해 갖고 할 일이지만 그런 안 하면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고 진정도 내고 민원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저희들 기간이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왜 예산이 거기는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8차선 대로를 건너서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건널목이 없어요. 부평역에서 부평구청 간 구간 대로변입니다, 거기 대로.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도 못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준다고 그래도 못 하고 제가 그 민원을 듣는 것도 10년이 훨씬 넘었었어요. 지금도 안 됩니다. 검토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네, 하여튼 이 건은 저도 뭐 그 정도 위치는 대충 압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한생명 그쪽에 아는데 상당히 통행량도 많고 사람도 많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은 물론 당초 사업이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위치를 한번 우선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사업 우선순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는 사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잘 없습니다, 업무하는데. 왜냐면 시 업무 광역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 줘 보세요.

조금 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버스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민편의를 최우선 고려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취지에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영제 시행이 되면 노선 조정권을 시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가지고 오니까 수익이 각 업체마다 불분명해 지니까…….

불균형하죠.

네, 불균형해 지니까 그 불균형한 것을 저희들이 또 메꾸어 줘야 되는 그런 하나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이 버스준공영제라는 것은 사회적인 총비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준공영제는 장점이 많이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준공영제의 가장 큰 취지는 버스를 진짜 일반시민들이 적기에 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 신도시가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새로 가구 수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이 준공영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내년 초에는 총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그러한 시점으로 한번 삼고자 합니다.

방향이 조금 달리 간 것 같은데요. 준공영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 부분이 아니고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의 목적이 최우선에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죠?

네.

보전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 적자에 대한 보전, 노선 적자에 대한 보전.

네.

그런데 이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사주의 호주머니를 태우는 그런 방향으로 전락할 가능이 굉장히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했죠?

과거의 사례를 한번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그 사례라는 것을 저희가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준공영제가 2009년도부터 실시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준공영제 실시하고 난 이후에 버스요금은 몇 차례 올렸습니까?

두 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요금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운송적자보전액이 커짐으로 시가 지원할 금액이 커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서…….

사용자나 이용자의 부담 원칙에 준해서 그렇게 요금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죠.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보전비용이 낮아져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신도시가 생기고 수요가 더 늘어나고 하고 또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인건비 상승 또 물가상승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인상된 효과가 3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3년 주기 정도로 계속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전비용을 지급하는데 2010년도부터 계속 지급해 왔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451억 정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454억, 2012년도에 570억 그러다가 2013년도에 386억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할 당시부터 필요 소요액 전액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 이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서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준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준공영제를 했을 때 저희가 약속한 손실보전을 100% 해 주지 못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정 부분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쪽에서 빚을 내서 그것을 미리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예산편성되고 집행된 것만 가지고는 그것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요금이 어쨌거나 두 차례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노선의 적자폭이 늘어나는 그런 원인 분석을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탑승객이 몇 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을 내는 사람,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니 산출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든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현재는 일단 수익금 부분은 96% 이상이 카드결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

아니, 과장님 96%의 카드결제를 한다는 그런 통계를 어떻게 산출해 낸 겁니까?

수익금이 들어오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버스회사에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카드 운영사가 그것을 집계합니다. 수익금 자체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것을 집계하는 게 아니고 카드 운영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나머지 현금으로 결제된 부분…….

현금도 지금 저희가 인천시내만 유일하게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현금도 집어넣으면 100원이 들어가면 100원, 500원이 들어가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환불까지 해 주는 그런, 돈통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걱정하시는 세출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장담은 못 하지만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시내버스 운영 형태를 가지고 버스의 종류에 따라서 표준운송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송원가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같은 시간대에 전부 다 운영한 것으로 했을 때의 운송원가고요. 저희가 또 이제 일요일이나 공휴일 이럴 때는 배차를 조금 덜해서 운송을 덜하게 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송한 만큼 또 기사를 활용한 만큼 그것은 저희가 유류를 사용한 만큼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전부다 확인한 후에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적자가 나면 시가 보전해 주니까 업체에서 경영개선의 어떤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이 사람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려는 내용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혈세로 보전을 해 주니까 자구 노력을 통해서 경영개선 없이 보전비용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로는 시민의 안전과 버스 대중교통의 어떤 편리함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이 그런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똑같은 형태로 버스요금을 올리든지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데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시민들 의식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준공영제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사실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겠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님도 어쩌면 그런 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편성내용을 보더라도 기존에 400억 내에 많으면 500억 가까이 보전비용으로 지출했는데 금년에 2015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금년 대비 약 11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금년도 당초 예산은 400억 편성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월 추경 때 300억을 더 세워 주셔서 금년 예산이 700억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약 200억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주지를 못해서 선 지급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금년에 840억을 다 세워주시면 현재 수공위가 안고 있는 부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냥 당초예산 대비해서 110%가 늘어났다는 말씀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예산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면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확인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좀 하셔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 건가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준공영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는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나마 몇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토론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장 단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년에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뭐 신문보도가 다됐습니다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원 정도 올리면 수익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한 200억 정도 늘어나나요? 이삼백억 정도 늘어나나요?

네, 이삼백억 정도로 보고요. 금액은 좀 더 늘어날 텐데 저희가 환승할인제도가 있습니다, 갈아타면.

알아요.

그게 수도권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에 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게 다 우리 게 되지 않고 일부가 서울로 가기 때문에 한 이삼백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어쨌거나 준공영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이것은 우리 건설심사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특별회계 쪽입니다.

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죠?

지하도상가요?

1146쪽인 것 같은데요, 114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가 1,356억 정도 됩니다. 세입이 그렇고 세출도 똑같습니다. 아, 135억……. (관계관을 향해) “135억이죠?” 제가 좀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죄송합니다, 135억입니다.

이렇게 지금 편성되는 예산이 전액 다 집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예비비가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비비가 어느 정도, 한 90억 되나요?

네?

한 90억 정도 돼요?

한 101억 정도.

101억이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34억 정도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둔 이유가 뭔가요?

그…….

가만있어봐. 담당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하도상가를 2002년도부터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모은 돈이 100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교통약자를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상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심사과에서는 시설 기준으로 다른 개선비용을 주로 많이 쓰죠?

뭐 지금까지는 노후시설에 대해 아마 정비 쪽으로 치중을 많이 했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지하도상가 관계자들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논의를 했는데 지하도상가에서 저희들이 받은 세외수입 부분이 1년에 한 3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재활용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 이 돼서 연계가 돼서 쓰여져야 되는데 예비비를 과다하게 축적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부서하고 연동해서 업무협의 체제가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상주해 있는 것이 지하상가예요. 당초에는 지하도, 사람 통행로로 이용하는 그런 목적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상가로 거의 다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법이기는 하지만 2014년에 연장됐다고 들었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제가 안 해 봤지만 생활경제지원과에서 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생활경제지원과에는 원래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비가 전통시장으로 전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자에 매스컴을 탄 내용을 보더라도 시설현대화에 집중된 전통시장에 대한 허구라 그래 가지고 보도가 많이 된 내용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설현대화만 해서 그게 고객 유치가 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검증이 재검토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 없이는 시설을 아무리 현대화해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만 가지고는 되살아나기 어렵고 시장활성화되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보여 줬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고 계신데 생활경제지원과하고 연동을 해서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입니다, 이게. 법률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도 특별회계로 지원할 근거를 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니 하셔 가지고 사업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좀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스터디가 덜 됐습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을 잘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들이 경기 침체기로 들면서 장사도 잘 안 되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각 부처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형할인마트나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대형쇼핑몰이 사실은 인천시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전부 본사로 다 갑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어떤 중심은 소상공인들이 돼야 되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형성이 잘 돼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윤활유처럼 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86쪽에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반영이 됐나요?

일단 내년도에 20억은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지금 현재로 돼 있습니다만.

반영이 됐어요?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뭐 이것이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금년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심사과정에서 사실 우리 인천시가 강화군이 최종 3차 심사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좀 반영이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참 갑갑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죠?

네,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3,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3,200만원이요?

네.

그런데 사실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휴식과 공간 활용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어떤 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현재 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걸 사실상 협의가 안 돼서 반영을 못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콜비는 사실 지금2014년도에 총 얼마 지원이 된 겁니까?

콜비가…….

2회 추경에서 6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당초 예산에 얼마 됐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비 예산이 금년도에, 현재는 16억 8,000만원만 섰는데 실제로는 사실 22억 9,000만원이 필요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콜비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콜비 지급이 35콜 이상 되면 2만원을 주고 50콜 이상 되면 3만원을 주는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35콜 이상은 2만원 그 다음에 50콜 이상은 3만원을 주는데 사실 이런 비용은 우리 운전자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계상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콜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이것을 계속 감당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준공영제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한 1,400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네, 모두 다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1,4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시가 얼마라고 그랬죠?

72억 정도.

72억이죠?

네.

뭐 택시는 적으니까 적게 주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76쪽에 인천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4억이 계상됐는데…….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평가 용역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신은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시내버스 업자들이 경영개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는 것이 어떻게 운행을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일정 부분 이익은 들어오니까 그런 경영개선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이익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의 20%를 떼어내서 나머지 기본 이윤은 매달 주고 20%를 떼어낸 부분은 그런 서비스평가나 경영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비스를 제대로 못 했느냐 잘했느냐 하는 평가를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공무원이 하게 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매년 서비스하고 경영개선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는 그것을 전문 업체에 주어서 거기서 평가를 해 주면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나눠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서비스 개선이 이런 용역을 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하여튼 서비스 관련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의 질의 중에 콜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입장표명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좀. 이게 우리가 콜비 지원한 시점이 연도가 언제죠, 이게? 시작된 연도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다가 1년하고.

지금 2년…….

아니, 지원을 한 것은 ’12년도부터고 그리고 콜제도가 생긴 것은 언제죠?

(관계관을 향해) “가만 있어봐, 언제 생겼지? 콜 제도가?” 2009년도에 브랜드 콜택시가 생기면서 같은 해에 이렇게…….

’12년도인가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12년도는 사용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용자가 부담했죠, 콜비를?

이게 2012년도 지원이 됐는데요, 콜비가.

그런데 이 콜제도가 생긴 것은 ’12년도 전이고.

2009년도에 제도로 생겼…….

그렇죠?

네.

2009년도에 콜제도가 생겨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콜비 지원을 한 것은 ’12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요. 2009년도 이후에도 우리가 지원을 했답니다. 했는데 ’12년도에는 가맹단체별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계속 지원해 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12년도부터는 가맹단체 전체에 지원을 했고 그전에는 가맹이 가맹단체에 들어오지 않는 콜비는 이용자가 부담을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용자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용자가 부담을 하다가 시에서 부담을 하다가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런 순환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행정이라는 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갈지’자 행정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게 부담이 ‘갈지’자 행정이라는 부담이 시민들과 택시기사들한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시민과 택시기사 간에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콜비 지원을 갖다가 한방에 줄여버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홍보기간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사실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어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둔 다음에 이게 전면적으로 충분히 홍보가 된 연후에 했으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시민들의 반발도 적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타시ㆍ도 광역시 중심으로 이것이 경쟁을 하다 보니 현재 서울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에 전혀 예산지원을 금년도에 한 푼, 전액 지원을 안 했고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울산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울산도. 그래서 부산, 대전, 대구, 광주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점점 이것을 축소하는 경향에 있다 보니 저희들도 계속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혈세를 쏟아 붓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에서 한 건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옆집이 장에 간다고 나도 따라서 가는 그런 식으로 다른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다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가 행정은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소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전제가 돼야지 다른 데서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게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홍보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들도 대부분 바뀌고 처음 맞는 건설교통위 본예산 장소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느낌이 별로 집행부에서 갖는 느낌은 그냥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막연한 얘기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본예산 반영 또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것이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러한 반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충분히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작년의 구성멤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하고 올해는 똑같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우리 위원들은 똑같을 거고 집행부 몇 분이 바뀌시는 건데 하여튼 금년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게 그냥 뭐 매우 친숙한 느낌도 들고 그대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나 뭔가 나쁜 제도는 고치고 개선하고 좋은 것은 더 장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던 것 가지고 계수조정하고 뭐 그대로 아,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들이 바뀌었으면 뭔가 시민들한테 또 수천 명의 집행부한테 뭔가 좀 생각이 달라 가지고 그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단지, 보조자료는 이게 언제부터 만든 겁니까. 몇 년도부터 만든 겁니까, 하얀색.

보조자료요?

네.

이것은 제가 오고 나서.

금년도?

아니요, 오고 나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만든 겁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자세해 갖고 여기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도 이게 무슨 예산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창발적 경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창발적 시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감상, 오늘 매우 중요한 느낌 들어서 어제 도시계획국에서도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무얼 얘기했냐면 재정위기 때문에 저는 6.25때 이 방에 뭐 100명도 아마 살았을 겁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에 그래서 저는 아낄 것은 아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왕 짜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5,000억이 넘는데 3시간도 안 되는 토론 끝에 이게 정해진다는 것은 참 어폐가 있다고 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물론 예결위라는 그런 심사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한 것을 가지고 또 중첩적인 것을 계속 질의하지 않습니까. 준공영제나 그런 건데 하여튼 조금 더 다른 패턴으로 내년에 대부분이 여기 같이 보실 거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동인천역 북광장이 720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세운다. 뭐 작년에는 빌딩 20층 세운다. 그리고 빌딩 20층 날라갔고 원래 광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상가나 20층짜리는. 날라간 게 다행이라고 보고 그러나 주차장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국비를 가져온다 뭐 시비 매칭한다 그것도 한 이삼백억 몇 달 전까지 얘기됐다가 지금 그것을 진행하는 부서가 없어요. 거기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를 그때 200억을 다 얘기돼 있었다 제가 서류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아무리 국회의원이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장 그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가장 약한 얘긴데 720억인데 가보세요. 쉼터, 그늘이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어디서 만나자 거기가 5,000평인데 어디서 만납니까, 5,000평에서. 약속장소 예를 들어서 시계탑도 없고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민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도로 개설한다 아마 도로 개설 몇 십억 몇 백억 써도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발주를 하죠. 그러나 책임은 저희와 집행부 인천시 선택된 집행부가 욕을 먹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도로를 얼마나 잘 점토를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 시민들은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720억의 1,000분의1도 안 되는 한 이삼천만원이면 벤치는 몇 개 있는데 그늘막이 없어 가지고 그늘막 거기다 설치하고 이동화장실 알아보니까 한 넉넉잡고 3,000만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 안 했어도 마무리 720억에서 3,000만원 발주처에다가 야, 그거 그늘막 세워라, 이동화장실 없냐 그런 것까지 챙겨주는 그런 게 아마 창발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당선된 시장님의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로 발주를 최종마무리는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나가셔 가지고 펜스의 색깔이나 펜스의 모양 이런 것을 보고 주민들은 만족하거든요, 또 불편을 느끼고. 앞으로는 조금 미세한 것까지 최종마무리 그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일종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여기는 디자인부서는 아니지만 저는 디자인이 국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은 뭐 터프하고 남성다운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좀 세심하고 감성의 시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주민편익시설도 최종마무리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하신 말씀 다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3, 4년 전에 사실 도시계획국장을 할 때 동인천역 주변정비사업을 해서 그때 저도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관여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계탑 하나, 만남의 장소 이런 것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는 게 저도 요새는 가보지 않아서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좀 마무리가 돼야만 진정한 동인천 광장으로 거듭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 이것을 제가 도시국에 있을 때 담담 부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서에서 이런 것까지 같이 그때 종합건설본부에서 물론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도와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작은 동인천 북광장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마무리를 조금 감성의 시대이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도 아울러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오전에 2014년 2회 추경을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행자 도로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대체적으로 보행약자들이 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하는 그런 것이 인도 개선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20년 넘게 개선이 안 되고 또 보행약자들이 찾아갈 수 없는 이를테면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이나 유도선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그런 것마저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20년 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사업지구로 선정돼야 맞는 거죠?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지금 골목길 아니면 8차선 대로변에 그렇게 설치 돼 있는 게 없어요.

하여튼 위원님 뭐 말씀…….

그런 데를 사업지로 우선선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사업 우선순위도 거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점자블록이나 점자유도선 자체가 설치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제가 하여튼 수일 내로 한번 현장에도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예산 배정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법정경비 즉 말해 인건비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네.

법정경비를 6개월이나 8개월만 세워 놓고 돈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대단히 얄팍한 수작인데 이것을 부평구의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특장차 이런 부분에서 종사하고 있는 당사들의 인건비를 9개월분만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잖아요, 인건비. 이것을 인건비를 9개월치만 반영을 한다는 게 맞는 거냐고요. 예산 지침 자체에도 지금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게 뭐 사업 가짓수는 많고 골고루 돈은 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에 추경에 꼭 반영해 주겠다는 다짐을 받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배정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취약계층이 예산이 어려우면 졸림 당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해야지 왜 어려울 때마다 사회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이 고통 받고 그런 고통 분담을 함께 나눠야 됩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선배정 예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네.

대부분 보면 이번 예산 편성 2015년 예산안을 보면 민생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서민층에 돌아가야 될 예산 221억이 감액 편성됐어요. 우리 건설교통국도 그 안에 예외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인건비마저 이렇게 9개월분만 편성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신규사업은 건설교통국에 몇 건입니까? 2015년에.

신규사업이요?

네.

가만있어봐……. (관계관을 향해) “신규사업 좀 파악된 게 있나? 신규사업” 지금 우리 국에 죄송합니다만 신규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특히 도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상 거의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계속비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신규사업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도 있고 있던데 왜 없다 그래요.

아, 공사에 관련된 것 말씀드린 거고 용역 이런 것은 또 신규사업의 범위에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당연히 포함되죠.

저는 공사 쪽에만 말씀을,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속사업비라 할지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원칙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되고 기존에 도로개설이나 이를테면 신규 예산편성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 좀 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검토하셔서 증액 요구를 하든지 증액 편성을 하든지 국장님 역량을 한번 보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서안 117쪽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사업 10억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서안 874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140억원 감액, 세출예산서안 886쪽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입예산서안 116쪽 도로과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 북항배후도로 유지관리비 12억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66쪽 도시교통체계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인천역 북광장 정비사업 5,000만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71쪽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택시운송사업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운영,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관리ㆍ운영 3,200만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71쪽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택시운송사업 지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11억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82쪽 지방도 및 기타 건설도로 건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계양구 효성동 상록연립 부근 도로개설 9억 3,500만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85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물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15억 증액, 세출예산서안 885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북항배후도로 유지관리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무단점용시설 정비비 1,100만원 신규 편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북항배후도로 유지ㆍ보수사업 11억 7,400만원 신규 편성, 시설부대비, 북항배후도로 유지보수사업 500만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85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인천광역시도로관리지침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도로 및 시설물 관리지침 수립용역 4억 2,100만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85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영흥 및 선재대교 유지ㆍ관리비 5억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88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 지원, 기타자본이전, 기타자본이전 ’14년도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지원 문학산터널 61억 9,200만원 신규 편성,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059쪽 예비비 8,500만원 감액,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택시운송사업지원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여비 8,500만원 신규 편성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입예산서안 116쪽 도로과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 북항배후도로 유지관리비 12억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66쪽 도시교통체계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인천역 북광장 정비사업 5,000만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71쪽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택시운송사업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운영,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관리ㆍ운영 3,200만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71쪽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택시운송사업 지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11억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82쪽 지방도 및 기타 건설도로 건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계양구 효성동 상록연립 부근 도로개설 9억 3,500만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85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10억 증액, 세출예산서안 885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북항배후도로 유지관리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무단점용시설 정비비 1,100만원 신규 편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북항배후도로 유지ㆍ보수사업 11억 7,400만원 신규 편성, 시설부대비, 북항배후도로 유지보수사업 500만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85쪽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인천광역시도로관리지침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도로 및 시설물 관리지침 수립 용역 4억 2,100만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85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영흥 및 선재대교 유지ㆍ관리비 5억 신규 편성, 세출예산서안 888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 지원, 기타자본이전, 기타자본이전 ’14년도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지원 문학산터널 61억 9,200만원 신규 편성,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059쪽 예비비 8,500만원 감액,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택시운송사업 지원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여비 8,500만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동의하셨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2015년도 사업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해양국 및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