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제257회 정례회 상임위 의사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 예산안 편성과 안건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인재개발원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동의안, 청원, 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 날카로운 지적과 적절한 대안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평안한 삶을 위해 위원회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찬 부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시ㆍ자치구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정보공개 혁신을 통한 시정투명성 제고 등 기존 사업은 더욱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직원 사무공간 혼잡도 완화를 위한 행정수요 대응 공간 조성 및 중요기록물 보존시설 건립,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을 편성하는 데 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듯이 2015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9억 5,900만 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 84억 8,400만 원보다 5억 2,500만 원 6.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감소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2억 7,2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8억 5,4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9,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38억 3,3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3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426억 8,300만 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2조 2,773억 8,400만 원 대비 1,65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804억 3,700만 원, 통합연금 부담금 91억 5,200만 원, 청계 임차청사 확보 39억 6,800만 원, 서울기록원 건립 34억 3,400만 원 등입니다. 부문별 예산으로는 자치구 교부금이 2조 1,567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1,095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이 1,76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에 208억 8,000만 원, 시청사 시설관리에 22억 1,700만 원, 시청사 청소관리에 11억 9,200만 원, 청사녹지대 및 수목관리에 4억 9,6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9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증축을 위한 20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명나는 인사 운영을 통한 시민 행복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에 19억 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에 9억 3,600만 원, 정년ㆍ명예퇴직자 격려에 4억 5,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6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신규사업은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21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적성장과 시정역량을 신장하는 교육 및 복지 추진을 위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172억 7,500만 원, 연수원 운영에 51억 9,300만 원,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에 40억 1,500만 원, 장기국외훈련에 35억 9,100만 원,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30억 9,7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39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을 위해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80억 원,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에에 31억 7,5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에 25억 8,500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에 16억 1,800만 원,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14억 4,000만 원 등 총 24개 사업에 21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강북구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1억 6,000만 원 등 5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되었고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9억 원, 광복70주년 태극기 게양 프로젝트에 2억 8,100만 원,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 실시에 7,000만 원, 서울시민카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추진에 6,900만 원,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에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알권리 강화 및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서울기록원 건립에 37억 3,400만 원, 사업체 조사에 24억 900만 원, 기록정보관리에 20억 1,5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10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는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사경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11억 7,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련원 유지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행정국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이 법에서 정한 경직성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에 올해 성인지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전체의 몇 % 정도?

정말 죄송합니다만 퍼센티지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요.

좀 더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성인지예산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실제로 시에서 편성한 예산이 각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급적이면 재원 자체를 교부하고 집행할 때 성차별이 없게끔 그리고 양성평등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거의 평등하게 하라는 것인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여성가족정책실에 많은 퍼센티지가 되어 있고요 각 실과 국에는 성인지예산 편성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국에는 몇 개 사업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국이 작년에 2개 사업이었는데 금년에는 2개 사업을 더 늘려서 4개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이 제일 큰 국인데 경직성경비잖아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직원들이 충원되고 또 여성직원들이 많이 있고, 여성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남성이 대부분인 조직사회에서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국에서 성평등에 대한 성인지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2개인가 3개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약간…….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워낙 행정국에 있는 예산 자체가 경직성경비이고 법정경비이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성을 인지한, 특히 여성에 대한 배려, 예를 들면 집기를 구매하더라도 임산부 직원들한테 맞는 의자 같은 것 구매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유아를 위한 여성들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분야를 나름대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제일 먼저, 왜냐하면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을 발견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의 직원들에 대한 성평등, 성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적더라고요.

관리하고 있는 목록에는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밖에도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성인지예산이 그것은 외부 프로그램이니까 되어 있는 거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직원 근무환경 개선 일반회계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편성표를 보면서 드는데 이것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이것밖에 없나 봐요, 지금 현재는.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성인지예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목록이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조금 더 발굴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이나 사업들 중에서도 충분히 성인지를 가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반영을 많이 하셔서 다른 국에도 본이 될 수 있는 행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 비용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5년 동안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약간 문제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자원봉사가 좋아서 업무 자체도 자원봉사 하는 마음으로 온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생계를 할 수 있고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똑같이, 일반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보다도 낮다는 것은 정규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슷한 환경의 기관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 임금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 직원의 이직률이 연평균 22%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라고 하면 5명 중에 1명꼴로 이직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으면?

직접적으로 딱 인건비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약간 과장되거나 확대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인건비 부분도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것이 전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한 가지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건비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못하니까 사기가 저하돼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신규직원의 초임 연봉이 도대체 얼마길래 그렇게 적다고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1,700정도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균임금을 1인당 2,300 내외인 것으로 볼 때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것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우리 시에서 센터로 가는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정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한꺼번에 대폭 올릴 수가 없었던 현실적인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다른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300만 원이고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초봉이 2,200만 원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그 원인이 아마 처음 2006년도에 설립이 됐을 때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보수가 낮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1,700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전부 저임금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직영기관으로 있다가 독립해서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최초에 충분히 반영 못했었고 그리고 센터 초창기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그 당시에 인건비를 올려주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에도 5.8% 전체를 다 합해서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반영은 했습니다만 매년 타 기관의 임금도 3~4%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해서는 차이나는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괄해서 한꺼번에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키고 그다음에는 타 기관 수준이나 공무원 봉급수준을 반영하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단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사기가 저하돼서 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지요.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23억이라는 출연금을 내서 센터를 운영하는 의미가 무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목표를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하는데 그 목표 달성해서 소기의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사실상 시민들에게 자원봉사문화를 젖어들게 하는 역할인데 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운동이나 협동조합 다른 혁신운동 이런 것의 기반이 시민들의 자원봉사 정신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그게 성공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센터의 역할을 너무 등한히 하지 마시고 특별한 관심으로 시정을 밑받침하는 곳이다 생각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대학과 대학원에 교육훈련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의 질의응답을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지요?

두 번을 질의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이 있어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계약학과를 만들 때 그런 협약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 최근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김경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질의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답변은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탁교육훈련으로 볼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 받았거든요.

어저께 아마 답변이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김경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여기 답변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한 교육훈련계획 심의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학, 대학원의 학ㆍ석사과정을 위탁한 내용이 없었어요. 교육훈련계획 심의한 내용 안에 일반대학 과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 그 부분…….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선발계획이나 교육계획 없이 어떻게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훈련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개최 내용을, 교육훈련심의회 개최 계획서가 있고 제가 심의회 안건 내용도 다 제출하라고 했고 2013년 것 2014년 것 다 제출하라고 했고 그 안에 프리젠테이션 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교육과정별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교육훈련심의회요. 교육훈련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입니까?

혹시 인재개발원에서 나온 자료가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에서 나온 거지요.

그것은 인재개발원 자체의 계획이겠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교육훈련계획 안 세웁니까?

세웁니다.

그러면 심의회 안 거치고 그냥 내부에서 임의로 해요?

그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체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행정자치부의 답변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훈련 시행령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법령을 그 중에서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의 교육훈련기관은 인재개발원이다라고 정해 있는 조항을 가지고 그것 이외에는 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전체를 법령의 취지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대학별로 계획을 수립한 그 계획서를 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계획서는 안 주시더라고요. 이 계획서만 왔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만 있고 지금 대학에 위탁을 한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 지적하셔서 관련 자료를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다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대학에 280명씩 되지 않습니다, 사람 수가요. 230~240명이 아니고 5급 이상은 15명 이런 식으로 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안에는.

2014년도 국내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그것을 주셔야지요. 다시 줘보세요. 그러면 이 계획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내부에서 계획만 수립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훈련법에 의하면 5급 이상은 행자부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급 이상은 행자부에 보고했습니까?

그 부분은 장기교육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대학원 과정이 장기교육이 아니고 단기교육으로 분류하셨습니까?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교육을 해서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선발하는 절차가 있고 한데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그러니까 우리 시로 말하면 인재개발원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여타의 나머지 교육이 왜 거기에 근거하지 않았냐고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하되 여기 첫 번째 질의응답 내용의 답변에 보면 서울시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과의 공무원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교육훈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각 대학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회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계약학과의 경우, 요즘에는 각 대학에도 계약학과라고 해서 산업체나 공공기관에 와서 학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위ㆍ수탁에 대한 협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경우에도 그것은 협약을 거쳤습니다. 다만 그것 이외에 일반적인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로 선발해서 하면…….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질문 내용에…….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제 것 안에 보면 귀 시에서 연초에 위탁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대답했지요? 이분들 심의위원회 심사 다 거쳤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어떤 심의위원회요?

그 심의위원회가 인재개발원에 있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부 심의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지요?

선발심의위원회라고…….

그냥 내부 심의위원회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 심의위원회요.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런데 여기 교육훈련법에 보면 상급기관은 행자부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을 시ㆍ도에서 하지 않고 행자부에도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립니다만 교육훈련의 방법이나 절차,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다양한 것 중에서 어떤 특정 한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 위탁교육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참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소한 대학에 위탁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물론 계획을 수립하고 선발해서 보내기는 하지만 그 학교에다 이 학생은 서울시가 위탁훈련으로 보내는 학생이니까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어떤 통지 혹은 통보 절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교육훈련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때는 그런 절차를 보강해 가지고 교육훈련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일반대학 위탁교육훈련생 선발지침에 따르면 재학생은 선발 안 합니다.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정해놓고 그 과정에 입학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재학생들이 그냥 신청하면 다니다가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훈련법과 시행령 지침의 취지는 어느 과정을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서 입학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일단 협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말씀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위탁교육을 수립할 때 교육훈련법하고 시행령에 따르면…….

그게 사전에 어느 정도 위ㆍ수탁이 있는 상태에서 입학대상자를 뽑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선발지침에 보면 입학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입학할 사람, 그게 아니면 후순위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행자부 지침 표에는 별표 표시하고 재학생 선발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별표 표시하고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김경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학생 선발하지 말라는 행자부 지침에 별표 표시까지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학생을 선발해서 석ㆍ박사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 현재 박사학위 과정은 없고요.

네, 석사과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교육훈련비 30억 중에 10억이 이 돈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전 관련한 것도 보니까 도로 침몰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해봐라 했는데 500명 통합교육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과정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 다 수백 명씩 하는 것보다, 이분들 교육비가 10억이에요. 10억이 넘어요, 30억 중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 뭡니까, 지금 직무훈련과정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최근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인사혁신안에서도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운다고 했는데 이런 민간 대학에 혹은 대학원에 위탁을 시킬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계획도 잘 세워 주십사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떠나서 제가 직무훈련 대상자들…….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행정부 교육훈련법이나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맞춰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사람을 입학대상자를 선발해서 계획에 의한 그 사람을 훈련해야 되는데 다니는 사람들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대주는 이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

그게 절차나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하면…….

절차와 취지에 맞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지급할 때…….

절차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면 그 예산이 그렇게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지요.

그것은 맞는 것이고 다만…….

직무와 직렬과 관련되는 자를 선발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 보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과 등록금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복지비 수준으로 지원하고 계시다고요.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차나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시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은 첫째 직무와 관련되는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위탁교육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학교 측에 이 학생이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은 학생입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마쳤으면 그 교육의 내용이 사장되지 않고 보직이나 하고 있는 업무에 연결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이 부분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사전에 현 직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렬 그것하고 맞춰서 선발을 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교육을 훈련해야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러면 등록금 대준 다음에 나중에 그 보직으로 이전시켜 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것은 아닌 거라고 해석됩니다. 지금 대학원 등록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을 그러면 그 보직으로 보내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시키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등록금을 대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석사학위 딴 다음에 그 보직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 인사나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도의 틀은 어떤 직원이 한 자리에 들어오면 그 직위에 계속 있지를 않습니다. 순환보직이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 보직관리의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지금 어떤 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전문관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그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업무에 있는 사람이 그 교육을 받겠지요. 지금 현재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그 업무를 받을 사람 혹은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을 추후에 보직할 때 관련 보직에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지금 토목직에 있는 분을 사회복지 석사과정을 시킵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일반 행정직들이 인원이 많고 복지직이 부족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선발하다 보니까 전혀 뜻하지 않는 석사과정에 등록금을 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30억 가량의 교육훈련비 중에 10억을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인원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단기교육과정에 9,200명 정도입니다. 그 금액은 정말 일부입니다.

단기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장기교육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교육훈련비 중에서요. 그런데 이분들 불과 240명, 220명이 10억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편중하게 교육훈련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예전에는 복리후생비로 했어요, 능력개발비로. 능력개발비 비목을 없애면서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직원능력개발비가 없어진 것은,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때 직원능력개발비가 없어진 것은 그런 식의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그 예산 목이 아니었고 그런 교육은 그 이전에도 위탁교육비로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일부 시ㆍ도, 그 당시에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직원능력개발비라는 명목으로…….

김경자 위원님 질의 내용을 마무리 해주세요.

외국어강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성과포인트로 하는 것이 맞지 그것까지 지원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없어진 거고요.

그것은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그 밑에 그것도 별표 표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대학원 등록금으로 지급했던 능력개발비는 폐지한다고요.

그 폐지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ㆍ도의 선발계획에 입각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아무 데나 신청한 것, 그 명목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맞는 거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본인이 다니던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발하는 데다 내고서 재학생도 주잖아요, 선발하지 않은 사람도.

선발한 사람만 지원합니다.

아니, 나중에 대상자 선정만 받으면 주는 거잖아요?

대상자 선정은 사전에 입학하는 사람을 선발하기도 하고 후순위로 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재학생 제외라는 것 못 보셨습니까? 재학생 제외 별표 표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선발할 때 입학생만 사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안전행정부의 자체지침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안전행정부 자체지침이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자체지침은 안전행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전행정부 계획에 안 따르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시의 계획을 세워야지요. 관련법령과 지침에 맞는데 그 지침이라고 말씀하신 게 전체 시ㆍ도를 총괄하는 지침이 아니고 안전행정부 직원들, 그러니까 바뀐 행정자치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계획 자체방침인 겁니다.

우리 광역시ㆍ도의 5급 이상은 안전행정부가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훈련계획을…….

그것은 교육훈련기관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김경자 위원님 방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안 됐잖아요.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데 문제제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충분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5페이지 예산서 869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청소관리. 청소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일하시는 것인가요?

각 청사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인력은 총 117명입니다. 우리 신청사에 74명이 있고 서소문청사에 36명 이렇게 죽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우리가 2014년도에는 직접고용으로 바뀌었고 2015년도부터는 청소인력이 공무직으로 바뀝니다. 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 중에서 60세가 넘는 분들은 종전대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총무과에 관련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면 총 117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신규채용 할 때도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60세가 넘으신 23명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60세 넘으신 분들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직 직원들은 얼마씩,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씩 월급을 받으세요?

대충 기본급으로 했을 때는 2015년도에 13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공무직요?

아니요…….

공무직 말이에요.

공무직의 경우에는 근무연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1호봉인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보다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연급여로 하면 1,458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1,458만 원이 넘겠지요.

1호봉인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연급여로 하면 얼마예요?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한 135만 원 수준이니까 연간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연간 계산이 나오겠지요.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공무직 1호봉이 몇 분이신 거예요? 평균 얼마예요, 공무직 청소근로자 평균 얼마 정도 돼요?

평균 임금을 제가 지금…….

제가 몇 마디 안 했어요. 시간이 절반이 지났어요.

대충…….

2,00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다 보니까.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좋습니다.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활임금 내년도 결정된 금액이…….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시의회가 생활임금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종적으로 얼마로 결정됐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많아요, 적어요?

기간제근로자를 아마 계산할 때는 생활임금을 반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적어요. 그것보다 지금 적다고요, 예산안 올라온 것이 생활임금보다.

기본급만 보셔서 그런 것 아닌가요? 생활임금을 할 때 어디까지를 임금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기타수당까지 포함해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 다 포함하면 더 많다.

지금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이 137만 원인데요…….

기간제근로자들 월급이 얼마예요, 실제 받고 있는 월급이?

보통 그게…….

평균?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될 수 있도록 뒤에서 빨리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대충 16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은 이런저런 수당 포함해서 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으로 하면 한 137만 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 생활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80억 정도 하나요? 2012년에는 100억…….

과거에는 200억 가까이도 했었다가 서서히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80억으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사업은 선정했나요? 언제 하나요?

연초에 해서 관련 조례에 따르면 1월 말까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할 때 자치구에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 하는 것도 있어요.

각 자치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해줘야 되고요. 특별히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해서 인센티브사업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 퇴직공무원 기념품을 주시네요? 그렇지요? 기념품이나 격려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격려금 지급하는 것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격려금 지급할 수 있도록, 표창장, 메달, 시계 어떤 것을 드리는지…….

표창장, 메달은 훈격에 따라서 별도로 시계하고 그다음에…….

좀 보여주세요, 어떤 건지. 지금 여기는 없겠지만 보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국장님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시책사업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업무추진비지요?

각 사업별로 시책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사업별설명서 63페이지.

네, 맞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미미해요? 그리고 2011년부터 점점점점 줄었고?

시장님께서 스스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줄은 만큼 2013년 결산만큼으로 예산편성할까요?

시책업무추진비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스스로 아껴 쓰시는 모습을 보이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아껴 쓰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겠지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아끼는 것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이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세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깎이려면. 깎는다고 하더라고, 결산만큼으로 깎아버립니다.

원래 예산을 절감하거나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부터 절감하는…….

격려를 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얹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시라 이거예요.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이것 안 쓰면 깎겠다고 적극적으로 쓰시라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건강 챙겨가면서.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자원봉사센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급 초봉이 연봉 1,700만 원, 1,700만 원이면 20년 전 최하위의 대졸초임 임금도 못 돼요. 대졸이 아니라 보통 중소기업의 초임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한 5년 6년 동안 계속 임금을 동결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격차가 벌어지는 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 아니니까 남 얼마나 받는지 관심 안 가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에서 그렇게 관심 안 가지는 것은 너무하다 싶어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말입니다. 임금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그때그때 올릴 수가 없었던 점이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자치회관 지원비도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동기능 전환하면서 동을 줄이거나 했을 때 통폐합하면서 일부 자치회관 운영을 지원한 적은 있고 이쪽에서 하는 운영비는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발표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포상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치구형 맞춤형 교육 지원을 했던데요 시비 50% 지원. 2014년도에는 그런 것 없었습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사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강사료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런 것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꼭 해야 돼요? 자치구 사무잖아요. 아주 고유사무이고…….

엄밀히 따지면 자치구 사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주는 구가 있을 거고 못 주는 구도 있을 거고 또 구 중에서도 동 주민센터별로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고, 다 줘요, 모든 동에?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이것 자치구의 고유사무잖아요.

사실은 어디까지가 자치구의 고유사무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자치구 고유사무 맞습니다.

자치회관 짓는 것도 자치구 사무라 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데 자치회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대표적인 자치구 고유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각 자치구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인가 애매하다는 말씀은 하나마나한 답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 지원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일률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해서 우수한 동으로 선발이 됐을 때…….

일종의 인센티브…….

해당 자치구를 통해서 내려줌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타 자치구의 동주민센터에도 귀감이 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찍어서 거기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는 동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들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행정장비 구매가 있지요. 행정장비 구매는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다음에 안전행정부, 저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서울시의 실ㆍ국을 증설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의 실ㆍ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행정장비 구매를 하고 또 시설 개보수하고 공간배치 하는 것은 함께 했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신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조직개편을 1월 1일자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의 실ㆍ국 2개 증설허가가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장비 구매는 그러한 수요, 향후 예측을 해서 구매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을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한 번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을 할 때 그렇게 운영의 효율을 높이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계획성 있게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나. 그다음 9페이지에 시장 공관 임차료와 중개수수료가 있지요. 9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와 있어요. 뒷페이지 보면 중개수수료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공관 임차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서민적인 박원순 시장이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000분의 8로 잡았지요?

그렇습니다.

2,240만 원 잡았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하는 중개인하고 협상에 의해서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관련 법에 보면…….

글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중개수수료 2,240만 원이 다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지 말라고 한다고, 임차 안하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원칙은 반대하지만 임차를 한다면 이 중개수수료만큼은 절감하라 그런 얘기예요.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재배치 이것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증축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어요. 이게 조건이 투융사심사가 조건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성급한 집행은 아니 된다, 따라서 이것을 발주할 때 반드시 우리 위원회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수공무원 선정과 기관표창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요.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9억이지요. 9억 3,568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앞으로 잘해서 우수공무원 또 기관표창 하고 나서 반드시 뒷말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부탁인데 128페이지 명사초청 특강 운영이 있어요. 사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명사초청 특강 이런 것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 명사초청 특강을 운영할 때는 시의회에도 반드시 통보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사 강연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사전에 그럴 계획이 있을 때 의회에도 고지를 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통보해 주시고 적어도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의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사 특강이라는 게 결국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도움 되는 특강일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듣는 내용을 우리 시의회,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의결기관도 들으면서 서로 상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사업 188페이지인데 앞서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특정 자치구에는 거의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따라서 이것도 공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사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공정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문제입니다. 21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무려 다섯 건이나 있지요. 저는 주민참여예산 반대합니다. 원래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라는 의미인데 이제는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법 제정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운영 전에도 보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 동주민센터 관련 시설만 해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 서울시내 한 450개 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차라리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저희 행정국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건의하셔야지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각 자치구의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시급합니다. 동청사 마련해 달라는 것도 있어요,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주민참여예산 전 삭감을 요청하고요. 자원봉사센터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을 해봤습니다. 몇 년을 했는데 2011년 11월 9일부터 이게 겸직에 해당된다고 해서 전부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참 많은데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광복 70주년 태극기 게양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구태의연한 방식 아닙니까? 광복 70주년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태극기를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게양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2억 8,000만 원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소득 5,000불 이하의 나라에서 하는 행태지 국민소득 3만 불, 서울은 국민소득 평균 3만 불이 넘어요. 고려가 필요하고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구태의연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집행할 때 필요한 사항은 집행할 때 유념하시고 또 삭감과 조정이 필요한 내용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 예산을 죽 보니까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2% 감액이 됐어요. 대략 한 79억 5,900만 원 됐는데 주 감액사유가 무엇인가요?

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세외수입에서 한 1억 원 정도 감소했고 국고보조금도 지난해 대비해서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보전수입이 감소됐는데 이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각 자치구에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할 때 분담금 내는 부분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2개 자치구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분담금 수입이 줄어든 게 있고요.

그런데 세입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세입예산은 대략 6.2% 줄었는데 세출예산은 7.3% 대략 1,653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세입예산 중에 보전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죽 보니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었고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50%나 줄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은 또 52%가 늘었어요. 그리고 또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해서 예산이 대략 30% 넘게 줄었는데 최소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30%나 40%정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국고보조는 많이 받아 오는 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전면 시행되면서 시행되기 직전보다는 홍보 수요가 줄었다고 국비 예산을 줄일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납북인사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은 금년 말에 사업을 종료하려다가 1년 정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국비 증가만큼 또 우리 시비의 증가만큼 국비가 증가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전혀 안 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대략 7.3% 한 1,653억 증가됐는데 증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1,800억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대부분이 경직성경비 증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13건에 59억 9,500만, 60억 됩니다. 을지로별관 복합청사 증축, 서울 시민카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광복 70주년 태극기 게양 프로젝트,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경직성경비 증가가 아닌 신규사업이 60억이나 늘었고 또한 증액사업만 하더라도 30% 이상 증액사업이 11건이나 됩니다. 우리 서울기록원 건립에서부터 정보소통광장 서비스기능 보완 확대, 그런 노력들이 설명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국에서 국고보조금 등 세입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한 세출예산 중에 경직성경비 증가라고 하는데 신규사업이 13건 59억 또 30% 이상 증액사업이 11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또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세가 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 2조가 넘는 우리 행정국 예산 중에 88%를 조정교부금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있고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얼마 늘었지요?

1,8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에는 24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예산 사항은 아닌데요 행정국장님, 대한민국의 심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어디입니까?

서울시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공무원 중심적 사고예요. 왜 시청입니까, 시청 앞 광장이지. 그 심장을 심장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심장이 동그랗게 생겼나요? 하트 모양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즉답하기는 어려운데요.

즉답하기는 좀 어렵지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있어요.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55억 4,565만 2,000원에서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사업 중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사업 4,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은 삭감하고 인재개발원 청사 보수보강 무장애 교육환경 구축 시설비 1억 원은 증액하여 155억 1,565만 2,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5회계연도 서울시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명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동의는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5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와 안정을 위한 소중한 밀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 올해 한 해는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중요하고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정례회 기간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