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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57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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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SH공사 정관 개정을 보고받고, 12월 1일과 2일에 이어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2015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2015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SH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

09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정관 개정 보고는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한 것으로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선 SH공사의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의 정관 개정은 앞으로 저희 공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공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또 행정자치부의 긴급 개선명령, 그리고 서울시의 산하기관 관리, 그리고 저희 공사의 발전방향에 대한 많은 숙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SH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도 없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통상적으로 SH공사에서 3급이라면 어느 직책이지요? 3급에서 6급이라고 그랬는데 3급이라면 우리 행정조직으로 말하자면……. ○SH공사사장 변창흠 차장으로 돼 있는데 파트장 같습니다.
차장, 파트장.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3,4,5,6급이 그런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1급이 처장, 2급이 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제가 6급 이외에는 전부 기술직, 계약직 이렇게 가는가요, 지금 직원편제가?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6급까지만 있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SH공사는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분들은?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관리센터에 지금 한 센터별로 2명 내지 3명이 나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체감리를 하기 때문에 현장감독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SH공사 사옥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되지요, 거기 내에 있는 분이?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알기로는 한 420명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여 분은 전부 밖에 현장에 계시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직제개편을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 끝에 하셨는데 보니까 다른 일반기업과 달리 우리 SH 공기업은, 원래 직제 조직편제를 보면 피라미드 형태로 가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우리 SH공사는 보면 위에서부터 상당히 좀,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역삼각형도 아니지만 상당히 임원, 하이 클래스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보면. 물론 여기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따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SH를 죽, 공기업을 이어오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상당히 고급간부는 많은 반면에 부실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의 직원들이 정원변경 없이 죽 있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연령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가장 빠른 팀장이 부장급인데 50이 넘었거든요. 가장 빠른 게 50이 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고령화됐는데 그것은 공기업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성상 그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들을 한편으로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강화하고, 또 전략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되, 또 단기간에 저희들은 빨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고 기획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직을 열어서라도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조직에서는 몇 자리라도 보직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반발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개인 한두 명의 자리문제가 아니라 공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SH공사에서 직원을 한시적으로라도 계약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채용을 할 때는 공고해 가지고 모집해서 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별도의 세미나 이런 부분도 지금 수시로 갖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그동안 교육훈련이 서울시 공무원이나 또는 LH나 다른 민간기업에 비해서 교육훈련 시간이나 강도,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봐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훨씬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공무원들은 올라갈 때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면 6개월 정도 완전히 풀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교육도 없이 그냥 보직승진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강화…….
기초단체나 아니면 광역단체,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공단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지요, 각 분야별로?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런 데 보니까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전국 최우수기업이다, 공기업이다 이런 데 그 이면을 보면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서 엄청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란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SH공사는 그런 면을 그렇게 많이 흔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우리 변 사장님,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SH공사가 굉장히 고급간부가 많은 반면에 하위직, 고급간부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여기에서 소득이나 새로운 것이 창출되지 않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공과를 구분해서 매년 평가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SH공사하고 도시계획국, 그다음에 주택정책실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은 3분씩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분씩.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사장님,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된 조직개편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릴 것은 맥킨지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오늘 저희한테 보고 주신 게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확정이 된 걸 가지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그런데 사장님, 정자정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각 부서의 조직명 자체가 성격과 역할업무가 상당히 명쾌해졌다라는 생각은 제가 부인을 못하겠는데, 특히 정원도 감축하고 정규직을 개방직으로 개방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도 있고, 아예 보니까 서비스혁신처 이렇게 만든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만……. 지금 법률 중에 ‘택지개발촉진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사업본부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택지사업본부 하니까 굉장히 명쾌해졌습니다, 뜻은. 그런데 밑에 택지사업처가 있으니……. 택지사업본부 이러면 공공성 자체는 조금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정이 난 걸 가지고 제가, 결정이 아직 안 났다면 제가 강하게 대안도 제시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저는, 이 택지란 용어가 업무의 성격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법률적 근거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택지개발이라는 게 마치 장사꾼 같잖아요, 속된 말로 우리가. 그런데 밑에 택지사업처가 있으니 이것은 표현을, 아마 옛날 같았으면 개발사업본부 이렇게 했을 텐데 요새 개발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아마 택지로 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택지보다는 개발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결국 우리는 임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임대관리를 보니까 주거복지본부 쪽으로 간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임대관리본부보다 주거복지본부가 훨씬 더 좋은데 여기 처 중의 하나는, 그러니까 주거복지처의 역할이, 여기에 임대관리 파트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여기서는 임대관리라든가 이런 식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게, 여기는 처 이름에다 그 뜻이 부가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정됐다니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개정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주십사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이번에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12월까지 행자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동안 했던 것을 진단하고 조직진단을 거쳐서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정원 내 인력조정이 한시조직에서만 11명이 빠져요. 그런데 이 한시조직에서 11명이 감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금년 말까지 퇴직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감축을 하실 계획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긴급하게 택지를 매각한다든지 부채감축하면서 충원했던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시계약으로 업무를 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진행자들의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 놔야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불편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을 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722명의 현원인데 현재 정원은 700명이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제상에서 임시조직이 없어지는 거지 거기 있는 사람이 해고되거나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정원 규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행 722명, 개정되면 711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현재 현원이 706명에다 퇴직하고 해서 7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하셔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전략홍보처 신설하신다고 돼 있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공사의 핵심 로드맵에 따라서 홍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홍보처는 행정직 1급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에 부당하게 평가를 받거나 그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사가 거의 8조에 이르는 예산으로 엄청나게 서울시의 주거복지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데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기능이나 역할에 비해서는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기획 기능하고 그다음에 대언론기능 이 두 가지, 그리고 공사에 전략기능을 넣은 이유는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모니터기능을 결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하고 요즘 기획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홍보 기획하는 그분들. 그리고 개발 쪽을 하면서 이런 홍보라든지 기획 쪽에 마인드가 있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두고 적임자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분야 5개 직위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전략홍보처장, SH도시연구소장, 주거복지처장, 재생기획처장, 주거복지센터장, 이분들도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외부라는 것은?
외부라는 것은 주택국이라든가 뭐 시장실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설명한 적은 없고요 지금 대외적인 설명은 여기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또 교수님들 전부다 이 부분에서 소장, 처장 앉히는 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여기에 와야 되는가는 아직 고민하지 않았고요, 그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공정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 사장님은 나름대로 아주 정확하신 분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직위 개방 관련해서는 건축직 전문가 이런 분들이 또 개방직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많이 우려를 합니다. 우리 SH공사에서 또 다시 건축직 관련해서 건축가가 등장하고 이런다면 우리 SH공사는 참 미래가 없다 그렇게 많이 우려를 해요.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감사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감리제도, 자체감리가 있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보면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감사가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자체감리는 저희 공사로서는 비용이 한 40~60%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로 인한 감사의 기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 감사기능이요?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사실은 외부감리에 비해서, 이중인 거에 비해서 저희 공사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기능을 통해서라도 내부하고 실제 시공하는 쪽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외부용역들이 많이 나가서 계약을 보면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입찰이 됐든 여러 가지 계약조건들이 많던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상위조직은 생각한 것이 없으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SH공사의 계약시스템이나 계약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이든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발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보다도 그게 더 우선시돼야 아마 외부에서 공사를 평하는데 지금보다는 더 높은 점수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느낌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기능이 외부적으로 여러 기관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먼저 결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센터를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노원센터하고 양천센터 인건비 차이가 벌써 1억하고 4,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충분한 설명을 안 해 줘요. 충분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개편안이 올라오면 이해의 폭도 넓어질 텐데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라도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센터에 가 보니까 지금 센터는 센터별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본부장께서 말한 것 같은데 직원이 두 명 가 있는 데 있고 세 명 가 있는 데도 있고 또 반면에 직원이 가 있더라도 본부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기능만 있어서 센터에서는 기획기능이나 이런 기능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차제에 그 지역업무는 그 센터에서 가장 잘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거냐, 주거안정에 필요할 거냐, 각종 이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센터를 그야말로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접촉면으로, 거점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각 구별로 하나씩 다 생기면 낫죠. 구별로 생기면 훨씬 낫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여기 조직표에 보면 전략홍보처가 사장님 직속으로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그 밑에 11개 처가 있는데 직급이 같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직급은 같습니다. 원래부터 사실은 이름만, 옛날 홍보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전략홍보처로 바꿨습니다.
거대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기에 직급은 높은데 이름은 같은가 싶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같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SH도시연구소가 사장님 직제로 바로 들어갔네요? 이게 전에는 어디 있던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기획경영본부장 밑에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전에 기획경영처하고 재무관리처가 있었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옆에 있었는데, 아마 조직도에서는 지금 빠졌습니다.
8페이지 조직도 한번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안 그래도 빠져 가지고……. 여기는 지금 처 단위로만 돼 있어 가지고, 거기 2급 팀장으로 되어있어서 여기 조직도 공식기구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직급이, 전에 연구소가 있었을 때는 연구소 소장이라고 할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전기직이었습니다.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전기직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수가 어떻게, 상향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전문직이이니까요 전문직인데 1급 상당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소가 기획경영본부 산하에서 어떤 팀제로 운영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사장님 스텝조직으로 지금 다시 상향됐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 부분이 조직의 장으로 일단은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이 조직은 어떻게 보면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연구하는 시스템을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또 그다음에 하나, 본 위원이 굉장히 주장했던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장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떨어지고 어떤 시공사가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파트너십이 돼서 상대를 해서 하다보면 어떤 개발이익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로 다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공관리제라는 이름으로 주택정책실에서 해 본들 별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SH공사가 나서서 하면 좋겠다 했더니 사장님 답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적어도 지금도 몇 군데는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켜 보겠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 주택정책실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SH공사가 아주 의무적으로 덤빈다든지 하여튼 공격적으로 이런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직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안 나타난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연구소 문제는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LH연구원이 토지주택연구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몇 십 년간 있었던 주공의 주택연구소와 토공의 토지연구소를 합한 거거든요. 한 50명 이상의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논리를 만들고 중앙부처나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랑 경쟁을 하려면 우리 연구소를, 지금 직원이 14명밖에 안 됩니다, 전문직이. 박사가 5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저는 이쪽 토지주택연구원과 붙는 게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서울시에 있던 이인근 본부장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소를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정비사업 공사참여 문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사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끼여 있고요.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제가 보고받고, 또 재건축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민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공으로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나가지도 않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H공사가 어떤 조건이든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 훨씬 비용이 절감되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고 주민에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주거재생처에 주거재생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직은 조직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만 이 모델만 만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정비사업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가령 SH공사가 선투자하거나 미분양이 됐을 때 매입확약을 한다든지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공이윤을 떨어뜨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비용은 한 3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너무 사업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부터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장 긴급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막 무너지기 직전이라든지 각종 소송이나 분쟁 때문에 몇 년간 꼼짝도 못하는 이런 데는 저희들이 좀 피해가 되더라도 들어가서 공익실현도 하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모델들을 점점 확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모델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조직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이나 조직개편할 때는 모델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실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기대가 커요, 본 위원은. 나름대로 주택정책실의 자문역할도 해 왔고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론이라고 할까 어떤 자문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로 서포트를 계속 해 오신 분이고, 또 주택정책실이 기획해서 주면 SH공사가 거기에서 시행해가는, 또 현장에서 집행해가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SH공사가 앞으로 공공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본 위원이 주장한 그런 부분으로 나서기에 아주 좋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주택정책을 자문해 왔고 주택정책실하고도 긴밀한 협조 속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서 임대주택을 늘려가고 주거복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환경이 넓어져 가는데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관리, 우리 SH공사가 임대 쪽의 관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본부라고 해서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을 복지로, 그런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주거복지본부라는 것을 둬서 모든 임대관리를 이쪽에서 하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늘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주택정책실이 직접 컨소시엄을 해 보는 이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직에다 실을 필요가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시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임대주택 관리부분은 지금 현재는 잘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통합센터를 만들고 그다음 거기를 현장 주거복지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개편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보시면 많이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조직에 잘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업무보고 시간에 같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3분씩 오늘 시간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늦게 와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변해가는 주택 패러다임에 맞춰서 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H공사의 사활을 걸고 취임하셨다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이번에 이 정관 개정을 하셔서 보고하신 대로 SH공사의 조직이 의도하신 대로 의지하신 대로 원활히 가동되어서 서울시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행자부 경영진단서 및 권고안과 맥킨지 보고서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주택연구소를 키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대기업들은 거꾸로 아웃소싱이 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조직이 한시라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택지 같은 것은 15명의 인원으로는 토지주택연구원과는 게임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것은 거꾸로 그런 전문적인 것은 좀 더 전문적인 연구소로 넘기고 예를 들어서 SH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 같은 데, 그 15명의 인원으로 임대를 특화한 연구소를 만드는 등 그렇게 해서 굳이 연구소를 키우면서, 그러면 SH공사에 한계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볼륨이 큰 연구원과 같이 겹치면서, 그게 서울시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대한민국 전체로 본다면 중복되는 연구소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연구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위상을 높이는 거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낮은 직급으로 있다 보니까 연구소에 있는 어떤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 그동안은 서울시에 파견되거나 실무에 파견돼서 사실상 연구기능이 너무 약했던 것을 강화하는 겁니다. 인원을 지금은 정원이 한정돼 있어서…….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SH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2.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을 하기 전에 이승로 위원님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간단하게…….

이승로위원

예산 다루기 전에……. 대단히 수고 많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이나 업무상 질의나 아니면 질책 또는 격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불필요한 예산 삭감 의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관 업무부서에서 이해당사자들한테 이런 정보라든가 제보를 해 가지고 직접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항의를 해라, 모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위원한테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겠어요? 심지어는 자정 되도록까지 전화오고 찾아오고, 이승로 위원이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타당한 거예요? 엄중히 앞으로 경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문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다시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해당 부서장에게 반드시 이것은 경고하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여기 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외부에서 들을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정확하게 공무원분들께 주지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회 회의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어서, 제가 하여튼 경위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행복4구 관련이에요, 행복4구 관련.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한번 경위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정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서울시장께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지난 질의토론과 답변과정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세입추계 조정을 위하여 기정 순세계잉여금을 620억 6,586만 3,000원에서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632억 5,586만 3,000원으로 하고, 과다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3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사업에 대한 감액조정과 사업내용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장안평 자동차 문화관 건립 시설비 20억 원 중 8억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2개 사업내용 조정을 하고자 하며, 세 번째, 현안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성 검토기준 개선방안 연구 용역비 1억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9개 사업에 대한 증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옛길 역사특성 보존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동길과 윤보선길, 금천교시장거리를 추가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을 수정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정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김정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