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성 (주)한국스마트카드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안녕하십니까? 한국스마트카드의 최대성입니다.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한국스마트카드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기열 위원장님, 박운기 부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해서 민간기업으로서의 자율과 창의, 도전정신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실현에 효과적인 실천수단으로써 또한 서울시의 우수정책과 시스템의 해외수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경쟁사와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상생협력을 해 가면서 전체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14년 초에 ‘World Best Mobility & Payment Service Provider’로서 비전을 선포하고 저희가 시민의 이동성과 카드를 포함한 지불결제 분야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담아서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체 매출을 현재 1,800억 수준에서 4,000억까지 해외수출 비중을 전체 25%인 1,000억까지 2020년에 달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전직원이 합심해서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치열하게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7월에 처음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실제 저희 임원들을 소개하고 업무보고 형태는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관계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시 한 번 리마인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7월 달 보고장표를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장표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는 윤형근 감사이고 윤형근 감사는 조금 늦게 참석할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지원본부에 박영욱 상무는 죄송스럽지만 지금 현재 수출전선에서 일하느라고 미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간부소개:고객사업부문 상무 김형민, Payment&Platform 사업부문 겸 솔루션&사업지원 부문 이사 강현택, IT서비스부문 이사 이진욱, 경영지원부문 이사 손창희) 저희 임원들의 인사를 마치고 제가 장표는 드리지 않았는데 과거 7월 달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장표를 빨리 넘어가면서 일부 업데이트 해 드릴 것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서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렇게 해서 지난번 7월에 보고드린 부분에 대한 랩업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스마트카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보고는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한국스마트카드가 출연한 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재단에 대한 보고는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도 장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서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여기까지가 저희가 7월 보고에 이어서 연말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주요사업 현황과 기타상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스마트카드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대충의 합의는 다 끝났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이 합의할 때 경전철 요금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그것에 따른 정산수수수료를 받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정산수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정산수수료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통상적으로 다른 지하철과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수준으로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차별은 두지 않고 요금의 정산액에 따라서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요금이 얼마인가는 지금 이 계약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네, 나오시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고객사업부문상무 김형민 정산수수료는 교통운영기관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각 카드사에게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인 경우가 1.5%, 그다음에 버스인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아서 1.7이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1.5%대로 다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치가 있나요, 혹시 우이경전철 관련해서? 이것도 어떻든 사업의 일부잖아요?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희가 수수료 관계는 사실 정책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고 아까 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차별을 두면 안 되…….

제가 차별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 스마트카드사에서 가져올 이익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이익보다는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지요. 저희는 실제로 수입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파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수료 수입이 있는 거지요.

예상치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예상치는 저희가 확보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스스로 작성한 바는 없습니다. 규모를 산정하기에 약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스마트카드사한테 물어볼 것은 아닌데 제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용률이라든지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다음에 민간구급차 정산사업하실 때 아까 금액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희가 과거에 택시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택시에서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나 그 어느 사업자도 택시에 단말을 설치하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주저했는데 공공성 측면에서 서울시가 강력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 거의 안 될 텐데 하는 생각 가지고 했고요. 그때 정말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초기에 미약하지만 고무적인 성과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초기에 그대로 과거 택시에 비하면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다음에 끌어가는 것은 저희랑 같이, 공공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끌어가야 됩니다.

4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묻겠는데 레일플러스카드가 전국 호환카드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해서 실제로 다 국토부가 정한 표준 스텝대로 다 만들어지면 그것이 표준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러면 티머니카드와 별개로 레일플러스카드도 발급이 되는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우리가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코레일에서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맨 처음에 버스에 유패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과거에.

과거에 충분히 사용되었던 유패스가 지금은 거의 티머니카드로 바뀌어 있는 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철도공사 공사이지만 여기도 평가를 받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마케팅도 할 것이고 자사의 포지션을 늘려가기 위해서, 사용률을 늘려가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보다도 예를 들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훨씬 더 설득하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초창기 때 예를 들면 편의점에 독점적으로 티머니카드를 발급하도록 했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흔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마케팅 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문제까지도 생기고 했지만. 레일플러스카드는 훨씬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그 사업부서에 있었다고 하면 이 레일플러스카드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덩치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기관에서 공룡과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의 대책 있으신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그 카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카드판매처가 다양화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카드가 충전이 다양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공공적인 부분 가지고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민간에 가면 그것은 완전히 사적 영역입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편의점에서는 소위 진입비라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공기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다른 데에 비해서 페이버를 주고 이러지는, 결코 안 그렇고요.

아니, 공사 차원에서의 공격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렇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가는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멤버십카드를 겸해서 코레일의 멤버십카드를 겸한다든가 하는 장점은 있는데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더 나와야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도로 주변에 있는 가판상이나 이런 쪽을 확실하게 해서 거기서 충전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안 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되겠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싸움은 정말 민간의 키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쉽게 이기지 못할 게임이고요. 저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만 하더라도 사실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이 갖고 있는 치열함과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치열함은 체급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반대적으로는 공룡과의 싸움을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더 치열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한번 말씀드리면 공룡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합정산과 관련되어서 과거에 코레일에서 자신들이 별도의 통합정산센터를 갖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위축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자신들의 구간을 포함해서 자신들은 독립구간으로 해서 자신들이 정산하겠다고까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통합정산체제하에 다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이미 상당히…….

그 게임에서 이기신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민간영역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가 십수 년간에 걸쳐서 확보해 놓은 여러 가지 판매와 그다음에 충전에 대한 루트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의 장밋빛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꼭 지켜져 나가길 바라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좀 더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서울시의 이익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릴 게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전통시장에 이거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600개 매장 모집해요, 그렇죠. 모집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중간에 예를 들면 밴(VAN)사에서 영업하는 사람처럼 있는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통시장 담당하는 강현택 이사가 직접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싶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솔루션&사업지원부문이사 강현택 카드 사업을 맡고 있는 강현택 이사입니다. 모집은 오프라인에서 저희 직원하고 저희 대리점 계약을 한 쪽에 직접 맨투맨으로 설득해 가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솔루션&사업지원부문이사 강현택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 보고 있다면 하지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장인데 단말기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주)한국스마트카드솔루션&사업지원부문이사 강현택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쓰는 곳이 있고 안 쓰는 곳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건데 예를 들면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솔루션&사업지원부문이사 강현택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여러 개 갈 필요 없고 어떤 한 시장 선택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다음 시장에서도 아, 이거 했더니 편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과장님과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알리페이는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저는 아주 고무적인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 부문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게 티머니가 사용되는 곳에서 여러 번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만들어지는 카드는 순수한 MPay카드가 아니라 티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MPay로도 쓰면서 티머니 충전도 50만 원까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0만 원을 가지고 티머니를 쓸 수 있는 편의점이든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 영역을 더 늘려나가시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무적인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서울시 산하에도 뭐가 있냐면 관광공사 뭐죠?

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도 그러면 이게 페이팔(PayPal)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 봤으면 좋겠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요청도 드렸지만 서울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고궁이라든가 서울시에 있는 그런 관광지에 대해서도 Mpass를 통한 입장 결제가 원활하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아이디어를 냈던 것인데요.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멤버십카드, 할인이 가능한 것들을 만들고 이것을 계속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CRM으로 관리해서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서울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면 아마 연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DD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거기 매장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것도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데, 매수자 공개모집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하나만, 매수자 공개모집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기본적으로…….

매력이 없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일단 공공성이 강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기업으로서의 매력도에 좀 한계를 느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소액주주로서 어떤 경영을 직접할 수 있다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량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수량이 소액이라.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을 잘 활용하시고 또 외부에서 오는 도전도 잘 방어하셔서 서울시에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는 튼실한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키워주실 의무가 있으시니까 이사장님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윤형근 감사는 왜 오늘 참석을 안 한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올 것입니다. 올 것인데 좀…….

이유가 뭐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상황이 좀 뭐 발생한 게 있어서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하여튼 곧 올 것입니다.

오시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서울시장님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죄송합니다.

그런 바쁘신 분들도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 참석하십니다. 일 년에 몇 번하는 회의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 오면 다시 정식적으로 사과를 받든 소명을 받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 아직 되지 않지만 향후…….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이미 합의하기로…….

합의는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티머니카드를 사용할 때 대중교통이나 철도는 지금 현재 가능한 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철도나 대중교통은 가능하고 고속도로는 아직 시행이 안 된 건가요? 기존 티머니카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고속도로도 이제 올해 말까지 고속도로랑 그다음에 KTX에서 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아마…….

그 진행 경과가 어떤가요. 지금 협상이 다 끝난 건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협상은 다 끝났고 그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상?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후속작업들 그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그게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티머니카드가 수백만 장 이상이 발행되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호환카드로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티머니카드를 갖고 계시는 시민들,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 바라고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고속도로나 그다음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스템상으로 조금 교체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카드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전통시장을 가보면 일단 카드사용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명절 같은 때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더 싫어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아예 카드사용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대형마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카드시스템을 도입하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당장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손님을 뺏기는 그런 결과도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몇 군데 망원시장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그러면 아직 일반전통시장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직, 일단 단계별로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공하고 그 성공스토리를 가지고 전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게 전체적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우리 서울시의 주무부처와도 협의해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초기에 디자인될 때부터 이미 경제진흥실과 긴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가시화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만 대주주인 LG CNS와의 의존도 이런 부분들, 또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물론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의존도가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더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이 아닌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위원이 감사대상이 아닌 스마트카드에 질의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아마 답변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 서울시 지분이 36%?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36점…….

그래서 서울시 지분을 51%로 늘려서 서울시의 감사대상으로도 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요금 수수료율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이 시민한테 실제 좋은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51% 현금출자를 해서라도 그렇게 전환할 수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사견입니다만 실제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한국스마트카드의 의무사항들은 이미 시행합의서와 정관을 통해서 충분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가맹점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 승인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사실상 공공적인 관점에서 보면 올려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리는 것만 관심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맹점수수료는 전국 최저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사업자들은 한국스마트카드를 굉장히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차이가 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사회에 상정하는 건들, 예를 들면 건들도 사전에 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사실상 시가 사전보고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민간기업으로서 민간시장에서 열렬히 싸우는 데서 발목을 잡는다 하는 정도의 느낌까지 들 정도의 강력한 감독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지분을 더 늘려야 되는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이사회 이사요?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이사진은 두 사람이 집행이사고 두 사람이 기타 비상무이사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시에서 추천했고요. 또 한 사람은 LG CNS에서 추천됐고 그다음에 집행이사로는 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박영욱 상무라고 하는 기술본부장이 들어가 있고 기술본부장은 시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사진 구성도 서울시에서 일정부분은 관여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도 조금 있다 올 건데요. 감사도 서울시에서 추천한 감사입니다.

지금 스마트카드의 충전선수금이 5년에 얼마 정도 누적되어 있습니까? 한 500억 정도…….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단으로 넘기는 재원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것이 173억입니다. 2013년…….

아니, 그것은 173억이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년 치가 5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우리가 충전잔액으로 보면 누적으로 해서 실제로 1,320억입니다.

2009년, 2010년이니까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2013년에 재단을 설립해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5년 전, 그전에 남아 있는 돈들은 우리가 재단에 넘긴다,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 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이 실제로는 173억입니다.

충전선수금은 173억이 아니지요. 넘기는 것이 173억이겠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맞습니다.

충전선수금이 530억인가 될 텐데 5년 치가 그 이후에는 죽 있습니다만 충전선수금은 계정과목에 원래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당연합니다.

그러면 계정과목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부채로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복지재단으로 넘기는 것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있었냐면 실제로는 다 채무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왜 그것을 갖고 있냐, 사회에 환원해야지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가 금융위원회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서 잡수입 처리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고 상사채권에서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데 수반되는 실질적인 비용들, 예를 들면 세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중에서 일부는 티마일리지로 쓰고 일부를 N나눔이라든가 쓰고 나머지 것들을 다 재단으로 전액 넘기고 플러스해서 그전에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했던 이자들 그 이자도 전액 다 재단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넘길 때 일부 금액은 저희가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5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몇 % 정도는 쓰더라는 거예요.

한 번씩 가끔은 태그를 할 것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래서 그 금액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남겨놓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10년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쓸 거다 이 정도로 하는 부분들은 남겨놓고 그러고 넘깁니다.

이것이 부채로 잡혀 있는 500몇 억을 결국은 복지재단으로 환원하려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도 내야 될 테고 뭐하고 이런 것…….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500몇 억은 아니고요 실제로 538억이라고 남재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죽 보니까 2004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해서 남은 금액이 538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538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2008년도 말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2월에 충전한 금액도 여기 538억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음에 쓰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538억은 일단 충전을 2008년까지 한 금액의 총합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하고 안 쓴 금액들의 총 합계,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2009년, 2010년 11월에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다 추적해서 차감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173억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도 있는 금액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재경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교통카드 RF카드 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거 미회수된 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차 시 태그를 안 하고 내리는 사람도 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하차 시 태그 안 하고 내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태그 안 하고 내리는 것은 결국은 추가요금 징수가 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됩니다. 실제로 서울권역은 단일요금체계기 때문에 무조건 하차태그를 안 해도 그것은 징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징수가 되고 있고 경기버스라든가 거리 비례에 따라서 차등요금을 하는 데들은 하차를 안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맥시멈 구간을 다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리 태그해서 전체 자신이 이용한 구간이 짧아지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되어서, 주주사 중에 에이텍이라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있습니다.

에이텍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에이텍은 원래 전자기기들에 대한 조립,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출자금이 얼마예요, 에이텍에서 출자한 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에이텍에서 9.8%의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9.8%입니다.

그러면 에이텍에 내부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에이텍이 주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일감을 지나치게 몰아줘서 내부적인 거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일단 상법 398조에 의거하면 실제로 주요주주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주주는 10% 이상의 지분을 가졌을 경우에 주요주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회 심의과정을 거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10% 이상을 갖고 있는 LG CNS는 상대적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비단 그것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라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몽골하고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업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몽골 사업규모는 일단 구축하는데 80억 정도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것을 10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운영에 대한 수입은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보니까 대충 금액까지도 나와 있는데 몽골은 사업제안까지 나왔는데…….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일단 구축사업은 저희가 80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나중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컨설팅 100억짜리도 하지만 실제로 단말기 수출도 140억 정도로 이미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카드가 전부 보면 제가 보니까 선불카드 성격이 강하네요.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일단 두 개 영역인데요 카드영역에서는 저희가 100% 선불카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분야에서의 수집시스템이라고 하는 정산과 수집업무를 하고 있고 카드 쪽에서는 경쟁은 신용카드사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후불교통카드와 경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선불카드인 캐시비라고 롯데 계열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 카드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후불카드화도 시킬 수 있겠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궁극적으로는 후불카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카드 안에 금액이 보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잃어버리면 현금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그것을 왜 여쭈어 봤냐면 선불카드는 과거에 보면 상품권에서도 할인률을 적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카드에다 할인율을 많이 적용해 버려서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은 사업모델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모델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현재 상황에서도 사실상 수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스마트폰으로 전자상품권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상품권이라고 해서요. 그때는 할인제도가 때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도 앞으로 발행하신다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희가 교통전용 상품권을 발행해서 요즘은 또 모바일상품권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진출을, 저희가 진출 안 하면 오히려 기업이 위축되는 상황으로 워낙 전자지불결제 쪽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것을 개발했고요. 조만간에 출시가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는지 사장님은 벌써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우리 좀 더 심사숙고하자고요. 같이 고민도 해 보시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재단의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재단의 인원이라는 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의 직원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전담조직을 분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재단의 운영진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전담하는 직원이다 그러면 몇 명이냐고 하면 한 두 명 또는…….

현재 전담직원만 두 명?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단을 운영할 때 기금심의위원회고 이사회도 별도로 또 만드실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기금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7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7명 중에 3명이 이사회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도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나 이사회에 저희 위원들을 포함시켜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가 행정감사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질 거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업무보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 위원님들이 가서 그거라도 같이 보고 있으면 서로 상호 견제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그다음에 의회 저희가 각각 해서 좋은 합의안을 내면 될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