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재원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당초 설립할 당시에 주었고요 만약 부족하다면 더 줘야 되겠지요. 출연을 해서 처음에 준 거고요.

그다음에 회비 수입을 걷습니다. 학생들 유ㆍ초ㆍ중ㆍ고로 해서 급별로 교육부에서 승인된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회비를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 숫자에 따라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비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학교별로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유치원이 1,860원, 초등학교가 2,940원, 중학교가 5,920원, 고등학교가 7,210원입니다.

네.

네.

학교폭력지원은요 별도로 또 우리가 출연을 해 줍니다. 그것은 돈을 걷지를 않고 우리가 출연금을…….

그것은 별도 계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선 우리가 변상하고 그 학생이 크게 잘못했으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하는…….

네.

100%는 아니고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죽 지원해 준 게 1억 9,300…….

1억 9,3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중에서 7,600만 원 회수가 완료됐고 아직 1억 1,600만 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회수된 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또 정 안 되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회수를…….

(사무국장에게) 채권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그 사람에게 못 받으면.

채권소멸시효로 따지면 한 5년 정도는…….

소송비용도 이 비용에서 지출되는데 소송까지 해서라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주로 가해자가 능력이 없어서 바로 피해보상을 못 해 주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가 해 주고 나중에 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좀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인상을 좀 제때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 것도 있고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좀 다치고 해도 청구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고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사고예방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까딱하면 청구를 많이 하고 또 교육활동의 참여자들인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친 것까지 이렇게 전부 해 주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곧 출연을 더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곧 기금이 고갈될, 매년 이대로 가면 한 2~3년 후면 고갈이 될 정도입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오르긴 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방을 해서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것의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평가해 볼 때는 공제회 법률이 피해보상기준을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국가배상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해 줘야 되는 이런…….

네, 그렇지요.

네, 그렇지 않아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드니까 기금도 부족한데 그런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체육장에서, 운동장이나 체육활동을 하면서 거의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해 주고, 입회해 가지고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보증을 선 사람들, 목격자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줄여 나가는…….

거기에서 출연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관련해서, 그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기금고갈의 원인은 대개 지출이 어쨌든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사실은 보험료는 저렴한 상태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우선 학생들한테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기금이 고갈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지출요인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좀 쓸데없이 혹시나 과다하게 나가지 않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 아까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상기준하고 범위도 일반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는 합니다. 저도 보험회사에 좀 있어 봐서 아는데 보상기준과 범위를 수준에 맞게 합당하게 조절해서 해야지 과다하게 보상해주면 당연히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민간회사들은, 이것 뭐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보험사기, 그러니까 정당한 게 아닌데 좀 거짓말을 해 가지고 그냥 보험을 타 가는 경우가 민간회사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혹시 있어요? 여기 아까 공제회 누구, 사무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보험지출 대상이 아니었는데 특히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있거든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이게 원래는 아이들 간의 폭력에 의해서 구상권으로, 공제로 해 줄 수 없는 거였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말 맞춰 가지고 야, 이것 넘어져서 다친 걸로 하자 해 가지고 타 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상심사위원회를, 청구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의사도 있고 법률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허위로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각하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적발되고 한 것은…….

한 번도 없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물론 워낙 아이들이 착하기는 하겠지만 일반 민간보험회사는 이 보험사기율이 굉장히 높아요. 수억을 여기서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착하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충분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고 그냥 지급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이거지요. 아직까지 그것을 한 건도 적발을 못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이렇게 배상해 나가다 보니까 민간보험처럼 합의를 해서 돈을 좀 주고 치료를 안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으면 치료비가 좀 지출이 적게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런데 제가 일단 앞서도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이들 간의 폭력으로 인해서, 사실 폭력은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회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원래는 그렇게 처리돼야 할 것을 야, 그냥 이것 우리끼리 싸웠다고 그러지 말고 놀다가 넘어졌다는 걸로 하자 해 놓고, 물론 애들은 모르니까 혹시나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놀다가 다쳤어요.” 싸운 건데 이것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내용이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할 것은 하고 또 아이들이 혹시나 이런 거짓말을 해서 벌써 보험혜택을 받았다는 경험을 어려서부터 하게 되면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고 굉장히 이것은 엄격하게 좀……. 한 건도 없다니까 정말 이것 문제가 있네요. 그럴 수가 없거든, 절대.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 하나도 적발을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간 이것 뭐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또 위원님들.

네, 이행자 위원님 자료요청부터 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인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설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행정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안덕호,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교육시설과장 김길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은 학교신ㆍ증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총 18개 사업으로서 2014년도 본예산보다 2,279억 4,800여 만 원이 증액었으며 총 1조 5,725억 5,900여 만 원으로 전년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87쪽부터 300쪽에 나와 있는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사업은 적정규모의 학교육성지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인건비재정결함지원, 그리고 운영비재정결함지원, 학교신ㆍ증설사업, 그다음에 사학기관관리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894억 6,100여 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2,645억 9,200여 만 원으로서 17.6% 증가된 것입니다. 추경예산보다는 1,531억 200여 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1차연도 신규투자 신설학교가 확대되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입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사업은 학생수용계획 관련 업무추진으로서 학생수용계획 담당자 연수, 기설학교의 학급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2억 8,1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00여 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자료 289쪽입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사업입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사업은 후기 일반고등학교 학생배정업무와 중입배정, 그다음에 전기고 전형업무 등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후기일반고 지원학생과 중학교진학 예정학생 배정업무 및 배정방법 개선업무에 4억 6,400여 만 원,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전기고 전형지원과 비교평가시행관리에 3억 4,100만 원 등 총 8억 6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1,500여 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자료 2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재정경함 지원사업은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중학교 및 의무교육기관인 특수학교,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9,89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예산은 공립 인건비 편성기준과 동일하게 기본급 3.8%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전년 대비 8.4% 증가한 8,848억 6,7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퇴수당 및 사무직원 명퇴수당은 금년도 신청인원 및 공립 지원기준을 감안해서 366억 3,000만 원과 6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비는 우리교육청 긴축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전년 대비 50% 감소한 64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직원 성과상여금은 610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95쪽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은 의무교육기관인 사립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교운영비를 산정하였고 중학교, 특수학교 교원연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 증가한 624억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97쪽 학교 신ㆍ증설 사업입니다. 학교 신ㆍ증설 사업은 재개발 및 택지개발 지구 내 증가 학생을 수용하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와 아울러 과대ㆍ과밀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착공금, 중도금, 준공금 및 내부비품비 등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편성됩니다. 학교 신설에 2,087억 1,300여만 원, 교실 증축에 26억 7,300여만 원 등 총 2,113억 8,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투자(1차연도) 신설 학교 및 상대적 고비용인 초ㆍ중ㆍ고 신설 확대로 전년 대비 941억 7,800여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301쪽부터 307쪽,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 주요사업은 결산관리, 재무회계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지방교육채 상환, 일시 차입금 관리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교육재정과 201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7억 2,700여만 원이 증액된 290억 5,900여만 원으로 156.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지방교육채 발행규모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보다 8,315억 원이 늘어나 이에 따른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액 179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01쪽 재무회계 관리입니다. 재무회계 관리 사업은 계약업무의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관리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모를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억 100여만 원 감액된 2억 7,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03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불의의 재해발생 대비 및 교육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재산관리일반운영비 4억 1,700여만 원, 물품관리 7,000여만 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비 14억 6,600여만 원(교육지원청 포함), 학교협동조합활성화 지원 3,000만 원 등 19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사업 부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307쪽 지방교육채 상환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지방교육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과 교원명예퇴직 등 지방채 1조 116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 267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9억 3,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08쪽부터 339쪽, 교육시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주요사업은 학교시설 증ㆍ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8%, 208억 원이 증가된 총 2,789억 600여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08쪽 학교시설 증개축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은 강담 겸 체육관, 특별교실, 화장실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으로 강당 겸 체육관 증축에 106억 100만 원, 특별교실, 화장실 등 기타시설 증축에 66억 8,400만 원, 총 172억 8,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자료 3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12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시설 조성을 위한 개축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거여초, 은로초, 서울공고 금속동 개축에 161억 5,400만 원, 전기시설 개선 등 11개 단위사업 533건에 1,096억 3,000만 원 등 총 1,25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4%, 약 155억 1,5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5년도 화장실개선 사업은 서울시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해 기타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앞으로 서울시 민간재원 확보 규모에 따라 추가 편성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자료 3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33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본청 청사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 800만 원, 보일러 세관 2,000만 원 등 1억 7,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34쪽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입니다.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는 11개 교육지원청의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1개 교육지원청별 8,2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개선, 북부교육지원청 방수를 위해 5억 9,300만 원, 총 1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6%, 5억 1,300여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33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직속기관 및 도서관 등 평생교육기관의 노후시설 개ㆍ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방수, 소방, 안전, 민원해소를 위해 2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 1억 9,200여만 원 감소된 것입니다. 자료 337쪽 시설사업 관리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직간접 운영비로 건축시설 관리일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시설관리일반에 8,800만 원, 현장검증단 운영에 7,200만 원, 208교 민간위탁 운영에 179억 4,500만 원, 기동점검반 운영에 22억 500만 원 등 총 20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22%, 36억 9,7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민간투자사업 상환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원금과 이자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109억 3,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 세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인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고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뒤를 돌아보며) 자료 갖다 드려요. (관계공무원, 이행자 위원에게 자료 전달)

학교지원과장 안덕호입니다.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으로 고교선택제에서 학교간 선호, 비선호 차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지원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일반고…….

네, 그렇습니다. 학업성적균형배정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해서 배정방법을 좀 개선 보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용역이…….

그것은 고교선택제를 어떻게 개편해 보자 이런 방향의 큰 틀에서 한번 해 보셨던 거고요. 그것은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보류를 했고, 이것은 고교선택제의 근간은 유지하는 가운데 성적을 넣어서 균형 있게 한번 해 보자는 쪽에서 그 안에서 보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용역비하고 일반수용비 정도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협동조합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민관 이래 가지고 민간위원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 현재는 2개 정도의 협동조합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해서, 당장 많이는 못 하니까 장기적으로 한 20개 이상을 만들자 해 가지고 내년부터 컨설팅비라든지 또 홍보비, 왜냐하면 학교에다가 협동조합이 뭔지를 이해시키고, 그런 추진하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비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8,000만 원, 우리는 3,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참여협력과가 생겨 가지고 초등교육과에서도 한 3,000 얼마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 예산이 새로 생기는 참여협력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용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의 어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는 사실 기존 정책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좀 확실히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에서…….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여태까지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여러 번 매칭할 때에도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쪽에서 쓰는 돈도 있고요 우리는 또 우리 학교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니까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넣은 겁니다, 대응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재정과에 내년도에 처음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것 좀 위원님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2교입니다.

22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관을 총 1,293교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22교, 79%가 되었고 앞으로 2021년까지 162교를…….

1년에 22교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것도 예산사정을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22개교에 500억씩 해 가지고 2021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정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지요. 지금 예산 사정…….

그래서 우선 설계라도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자, 올해도 지금 유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려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지금 올려…….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30억이 넘을 때, 40억…….

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고요 공유재산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는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관은 보통 20억에서 25억 사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 학교에 케이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주로 복합화로 돈을 따오더라고요, 학교에서. 구청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러면 그런 학교는 먼저 지원이 되고…….

그런데 좀 빠르지요, 아무래도 복합화로 대응투자를 해 주면.

12억 6,000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올해 유보시켰습니다. 올해 유보시켜 가지고 내년에…….

네, 맞습니다.

아까 72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관계는요 이것은 우리 순수한 재정사업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2006년 이전 석면이 들어 있는 대상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투자가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2006년 이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철거를 하면 당장 석면이 날리고 하기 때문에 그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LED…….

서울시에서 에스코사업,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융자를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BRP 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저리융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면 저희들이 2006년 이후에 있는 조도개선사업은 투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에스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코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2006년 이전은 전부 등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등이 노후하고…….

2006년 이후는 알만 바꿔 넣으면 돈 조금 들이고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전체를 바꾸어 가지고 텍스도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에스코로 투자를 해도 그것이 10년 안에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학교가 시급한 데를 최대한 경제성 측면에서 또 시급성을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만 따질 수도 없는 게 어쨌든 학교 간 형평성이라든가…….

그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시민참여단도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해 가지고 …….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도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 위원님, 그것 잠깐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 4월에 저희들한테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좀 마련해라, 그 첫 번째가 교육환경개선 예산사업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표준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대해서 노후시설사업에 대한 시설이력관리를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있었고, 다음에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편성할 때는 학교의 의견을 좀 들어라 그리고 지금 그 실태조사표가 너무 좀 주관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객관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위원님, 우선순위가 좀 바뀌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전체 사업량에 대한 그것을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좀 누락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면 또 순위가…….

그게 더 노후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갑자기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38개에 128억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편성된 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렇습니다.

지역청에서 합니다, 지역청.

공립은 저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요. 사립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냥 학교 자체에 맡겼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립을 우리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제가……. 저도 지역청에 근무해 보면 공사립이 지금 분리되어 가지고 학교시설사업소가 앞으로 조직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육장님한테 물어봐요. 관내에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교육장님이 사립에 대해서는 또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청으로 이렇게 일원화하는 게 위원님들도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것 지금 뭐 위원님 생각대로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별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학교별로 시설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남으면 다른 데 못 쓰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하지 않고요 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합니다.

단가는 다 저희들이 선택해 가지고 내려갑니다. 단가는 다 내려가고요.

다 검토해서 합니다, 예산편성 하려면.

그런데 시설사업소 직원이나 지역청에 있는 직원이나 똑같은 시설직으로 서로 교환 인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사람이 월등히 유능하지는 않습니다.

시설사업소도 똑같습니다. 민간한테 발주합니다.

네.

소액 같은 것은 단가계약 할 수 있겠지요. 그 방식을 우리가…….

혹시 어느 구청이지요, 거기가?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액 방수공사는 거의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수 누수범위가 넓고 도저히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지원이 어려운 그런 큰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정식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1,331개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방수를 우리가 지금 15년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게 계속 그렇게 누적되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유지하는데 하나의 자연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견해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는 물론 철저히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도로보수라든가 유리창을 갈아 끼운다든가 이것은 면적당으로 해서 단가로 할 수가 있겠지요, 인쇄물이라든가. 그런데 방수는 어디서 새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요. 우리가 방수회사를 차리지 않는 한 단가면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태도 저희들이 매년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