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안건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 신청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청하고 같이 일하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업무성과도 많이 내시고 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심인데요. 제가 교육위원 일하면서 매일 교육청 관련 기사를 보는데 이 기사를 읽고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직접 소관사항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주먹구구 입학정책에 유치원 지원 취소 대란”이라는 기사인데 제가 약간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유치원 모두가 피해를 보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기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아모집 추첨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3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에 중복지원 한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을 취소시킨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자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달려가 입학지원을 부랴부랴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래서 3일 내려 보낸 공문내용은 중복 지원이나 중복 등록한 유아는 모두 합격이 취소된다는 공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자 명단을 이달 15일까지 교육청에 제출하라고 유치원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교육청의 엄포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입니다. 온종일 문의전화가 이어져 업무가 안 된다, 내일이 추첨 날인데. 처음에는 유치원측에서는 이랬답니다. 중복지원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복등록만 안 된다고 안내를 했는데 갑자기 교육청이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내서 혼란을 느낀 학부모들이 계속 교육청에 문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어머니들께 문자를 100통 넘게 주고받았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눈치작전을 하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절박하니까 중복지원을 한다, 송파 위례신도시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가군에 해당되는 유치원만 세 곳이고 나군은 통학차를 운행하지 않고 다군은 아예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송파구 가락동도 유치원 다섯 곳 중에서 네 곳이 나군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33살 주부 이야기인데,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려면 사전에 공지해야지 접수가 다 끝난 다음에 중복지원을 하면 몽땅 불합격시킨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접수할 때 개인정보제공 동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유치원이 마음대로 서울시교육청에 내 개인정보를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 지금 유치원 제도를 바꾸고, 어떻게 바꾸었는데요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지금 현실에서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도, 월드컵경기를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얼마 전에 미리 게임의 룰은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원서접수가 끝난 이후에 뭘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유치원 입학도 이게 경기라면 최소한의 예고기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예고기간을 주어야지 이미 경기는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공문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서 지금 유치원 보내는 맞벌이 엄마들이 유치원 가서 우리 애 원서 낸 것 다시 받아오고, 중복지원 자체가 안 된다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좀 경위를 파악하고 이런 일이 재발 안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오후 회의 시작 직전에 국장께서는 바쁘실 테니까 담당과장 우리 간담회장에 좀 와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한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좀 그럴 수 있는 자리를 오후 회의 시작 직전에 마련해 달라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님의 판단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초)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설인환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서 금번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분 관리계획 대상 취득은 12건으로 성동구 금호고, 송파구 장원유치원, 강동구 미사리초, 금천구 구심초를 신설하고 특수학교인 성북구 서울명수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며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와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기숙사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강동구 고일초, 양천구 신월중, 광진구의 구의중에 체육관 및 급식시설을 증축하고 송파구 가주초 체육관 증축 및 서대문구 북가좌초에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에 따라서 체육장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운동장이 줄어든다든 거예요, 아니면 체육관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전부 다 감소가 됐는데요, 증축 후에. 이게 체육장이라고 그러면 운동장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운동장 부지를 더 해서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명수학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명수학교를, 그러니까 사립을 매입을 해서 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네.

학교지원과장 안덕호입니다. 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증축 과정에서 예산 지원한 것 있잖아요?

네, 26억 지원했는데 23억 썼습니다.

26억 정도가 지원돼 있는데 이번에 매입을 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정산…….

저희가 최근에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설립자하고 그 가족들하고. 거기 협약서에 건물 비용은 일단 교육청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전체 매입가격에서 그것을 빼고?

네, 그 대신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그것은 뭐 막을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소송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26억을 예를 들어서 빼고 명도를 받고 난 다음에 명수학교 측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한번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재정과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6억 원은 회수를 하고요 문제 분쟁이 되는 것은 그 사용료입니다. 이전까지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누가 분담할 것이냐? 현 이사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 형제들한테, 그 건물이 공동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형제들한테 내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26억을 회수하니까 그것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이전 것까지 한 것을 우리가 낼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분쟁이고, 나머지 그것은 우리가 회수하는…….

26억 자체는 아니고?

네, 아닙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다음은 검토보고서 내용 있잖아요. 체육관 증축은 아까도 말씀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실무과장님이 설명해 보실래요?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좀 안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육관을 짓는 경우는 운동장을 거의 다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이 사실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을 보통 필로티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운동장 확장 개념에서 쓰고 있다가 급식실이라든가 특별교실이 혹시나 필요할 경우에는 필로티를 이용해서 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1층을 방금과 같이 필로티로 구성을 해서 공간을 남겨놓아 가지고 지을 때는 공간 개념을 거기다가, 운동장이 축소되면 좁게 보이니까 좀 높게 지어서 공간 개념으로 터놓는단 말입니다, 애들 운동장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그것이 염리초등학교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염리초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요?

네.

염리초등학교도 똑같이 1층을 공간을 비워놓고 2층부터 급식실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1층을 실질적으로 그 뒤쪽으로는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주차장. 그런데 거기다가 나중에 급식실이 필요하다고 급식실을 지어버리면 거꾸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건. 급식실을 짓게 되면 1층에 급식실을 짓고 위층에 체육관 짓고 하게 돼서 과연 급식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지금 체육관 바닥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위원님.

거꾸로, 지을 때 1층을 체육관으로 짓고 좀 높이 해서 3층에다가 급식실을 짓는다든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종합계획으로 봤을 때는, 예산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 가지고 학교하고 급식실을 연결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그 연결통로 통해서 급식실로 걸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좋을 텐데 이제 체육관 지어놓고 밑에 필로티가 남으니까 거기다가 또 급식실 짓겠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그것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시설 집행부 쪽에서 사전에 조금, 처음에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체육관을 1교 1체육관으로 해서 일단 5개년계획으로 증축을 할 때는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체육관을 짓고 그 체육관의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운동장이 좁은 학교도 전부 다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짓고 있는 학교는 대체로 보면 운동장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을 가급적이면 필로티로 처리하면서 운동장 확장 개념으로 쓰면서 추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급식실이라든가 특별교실이 필요할 때 집어넣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학교 현장에 나가서 학부모들을 만나 보니까 제 생각하고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요 애들이 뙤약볕에서 운동하는 것을 싫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한테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흙 위에서 뙤약볕에서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성장발육에도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집에서도 그늘 밑에, 학교 와서도 체육관에서 그늘 밑에서 체육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운동장은 좁아도 괜찮으니까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절대 반대한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햇볕도 쬐고 해야 건강에 좋은 거지 그렇게 그늘 밑에서 온실에서와 같이 키우면 되느냐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현장에서 학부모들하고 만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중으로, 처음부터 지을 때 이렇게 지었으면 예산이 덜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나서 다시 하니까 돈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설계비부터 한 번에 했으면 될 텐데 분리해서 또 급식실 설계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학교 이름 짓는 것은 여기 국 소관입니까?

네, 저희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서초) 위원 아,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취득 중에서 미사리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 망월동이라는 데에 미사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사리초등학교 그러면 택시 탈 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택시기사에게 말할 때, “미사초등학교 가주세요”, “미사리초등학교 가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학교 설립하는 단계에서 가칭으로 하고 학교 설치 조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올리기 전에 교명제정위원회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또 지역 향토전문가라든지 한글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특색 있는 학교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반영되고,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미사리초등학교하고 미사초등학교하고, 특히 미사초등학교 있기 때문에 학교 찾아가는 와중에서 좀 오인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말한 대로 미사리라는 것은 경기도 하남시에 미사동도 있고 하남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을 때는 우리는 가급적 미사 쪽하고 좀 해서, 거기가 강동하남교육청인가요? 아니, 하남광주교육청인가요, 경기도는요? 한번 공문이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학교 주변분들이 좀 서로 오인하지는 않도록, 우리가 이왕 늦게, 기존 학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한번 지명 하실 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듣다가 느낀 점인데요 다른 증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들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가주초등학교에서는 제가 받은 느낌은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좀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주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 이 가주초등학교가 쌍용아파트 한쪽 구석에 있는 학교가 되어서 옛날 무슨 연수원부지에 쌍용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 부지가 굉장히 작은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 시설문제에 대해서 서로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지금 지적하신 게 급식실의 병행증축을 왜 반대하는 것이냐인데요 그것은 현재 가주초 운동장이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한 3층 정도 높게 위치되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더 높게 올릴 경우에는 조망권 침해라 해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는 부득이 그것을 못 하고, 그래서 우리와 의견 조율할 때 반대의견을 우리한테 보내온 거고, 그냥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정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필로티로 해 가지고 높이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조망권이 있으니까 좀 낮춰 가지고 해라…….

(서초) 위원 네,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필로티 없이 낮게 가자는…….

네, 그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도 거기에 급식실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민원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아무튼 그러면 나중에 추진과정 속에서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환경개선 중에서 LED 교체 있지요?

네.

LED 교체 예산이 모두 얼마예요?

그것은 아닌데, 지금…….

조례 심의 중이에요.

아, 지금 조례 심의 중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문영민입니다. 지금 학교시설 급식실하고 체육관 증축을 하는데 평당 공사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600만 원이 넘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비싼데 공사는 형편없이 하더라고. 관급공사 치고 제대로 된 공사 나 한 번도 못 봤어.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지으면 하자가 없는데 왜 관에서만 지으면 그렇게 밖에서 이슬비 오면 안에는 소나기 오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것은 관리감독이 잘못 되었거나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입찰은 A가 했는데 BㆍCㆍD까지 넘어가버리니까 막상 마지막에 가는 사람은 겨우 단가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수밖에는 없다, 이런 것을 지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네 지난번에 말썽 생겼던 진명여고도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집이 넘어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금가니까 넘어지는 줄 알고. 그것도 이렇게 보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을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요즈음 공법이 얼마나 좋아요? 균열 잘 안 갑니다. 가도, 개인 같으면 균열 가고 하자가 생겼으면 하자기간 지나기 전에 건설회사로 하여금,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서 추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례인데 가만 놔두고 있다가 하자기간 지난 후에야 우리 돈 들여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육청도 달라져야 되겠고 시설과 과장님이 물론 주선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소중하게 내준 혈세가 줄줄줄줄 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지을 때 제대로 짓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학교시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리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설계하기 전에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발주가 되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명예감독제도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또 건축면적이 1000㎡ 이상, 그리고 공사기간이 12개월 이상의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청 차원에서 전후관계에 외부전문가들을 도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품질안전관리, 그다음에 공정관리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자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는 잘 하기 위해서는, 돈이 남아야 장사도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밑지는 장사는 어렵거든.

네.

밑지는 장사를 안 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단가가 낮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개인이 지으면 이것 얼마 정도에 짓느냐, 400에서 500 사이면 짓는 거예요. 600이면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지어놓은 집은 아이고 넘어가네, 물이 새네 이런 거라는 말이지요. 요즘은 방수재가 제대로 잘 나와서 물 새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관청에서 짓는 집만 물 새, 맨날.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공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사단가도 좋고 다 좋은 거지만 하자 없는 집을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났어.

강성언입니다. 목록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015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사업은 여기 안 올리는가요?

아니요.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 확정을 못 합니다. 예산을 만드시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래서 성북 관내에 인수중학교 체육관증축 예산이 올라 있는 것 같은데 그 목록은 없네요.

위원님,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는 미리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받는 겁니다.

아, 그건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 설계는 마쳤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미사리초등학교 가칭이라고 했는데요. 지명위원회나 뭐 이런 것보다는 거기 강일동 5, 6, 7, 8단지 아파트단지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학교이름 잘 나옵니다. 해 봐서, 큰 돈 안 들여도 인터넷으로 거기만 해도 되고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교명 하면 돈 안 들이고 아주 멋진 학교명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고, 우리 시설과장님, 체육관이나 학교 증설할 때, 지을 때 아까 우리 문영민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주춧돌에 우리 관리자, 교육청 관리자 이름도, 요새는 주춧돌에 시공자들, 감리자들 이름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관리자도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좀 해서 관리감독하시는 교육청 담당이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검수과정이라든가 또 아까 공정관리ㆍ품질관리 이런 관리 시간을 넉넉하게, 그쪽에 내보내서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주춧돌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사용해봐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탑산초등학교 체육관 그 예산안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진초등학교하고 얽힌 문제가 있어서 다급한 사항인데 이번에 여기에 안 올린 이유가 뭐지요?

교육시설과장입니다. 탑산초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미리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아, 이미 끝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편성돼서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끝났는데…….

이것은 다음에 할 내용…….

알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설인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나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총 153억 3,2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54억 300만 원, 이자수입 2억 3,900만 원, 농협 약정에 따른 지원금 6,000만 원, 수익사업이익금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16억 1,5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7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마찬가지로 총 153억 3,200만 원으로 공제급여지급 78억 5,500만 원, 예방홍보사업 9,9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16억 1,500만 원, 인건비 7억 6,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6,100만 원, 2016년도 이월금 46억 3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와, “기금은 공제급여의 지급, 공제회의 재정지원,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그리고 학교폭력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지급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53조, 그리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54조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 말 150억 9,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2007년도에 7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1억 6,100만 원 감소, 2009년에는 4억 5,100만 원 증가, 2010년에는 4억 9,700만 원 증가, 2011년에는 4억 6,400만 원 감소, 2012년에는 학교폭력피해지원금 16억 6,800만 원이 세입으로 증가되어 4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26억 5,300만 원이 감소되고, 2014년에는 학교폭력피해지원금이 모두 쓰인다는 예산을 감안하면 45억 5,800만 원이 감소될 예정이며, 2015년에는 32억 8,9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2015년 말 최종 기금 조성액은 46억 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잠깐……. 감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설인환입니다. 다시 이어서 감채기금안에 대해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여건개선 및 학교신설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감채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15년도는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 원금잔액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3,707억여 원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52조와, “교육감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주된 재원은 뭐지요, 수입원이 되는 것은?

재원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당초 설립할 당시에 주었고요 만약 부족하다면 더 줘야 되겠지요. 출연을 해서 처음에 준 거고요.

네,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출연…….

그다음에 회비 수입을 걷습니다. 학생들 유ㆍ초ㆍ중ㆍ고로 해서 급별로 교육부에서 승인된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회비를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 숫자에 따라서…….

학교운영비에서 교직원과 학생수에 따라서 적립을 하는 건가요?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비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

회비가 일인당 얼마지요, 그럼?

학교별로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유치원이 1,860원, 초등학교가 2,940원, 중학교가 5,920원, 고등학교가 7,21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운영비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각급 학교당 사실은 회비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금이 운용되는 데는 최근 학교폭력지원비를 지출하기 시작한 이래로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학교폭력지원은요 별도로 또 우리가 출연을 해 줍니다. 그것은 돈을 걷지를 않고 우리가 출연금을…….

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만 따로 그러면 출연을 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 계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선 우리가 변상하고 그 학생이 크게 잘못했으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지금 실제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가 되나요?

네.

100% 회수가 되고 있어요?

100%는 아니고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회수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나와 보시지요.

사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상권 청구해서 별로 회수가 안 될 것 같은데?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나 회수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죽 지원해 준 게 1억 9,300…….

청구금액 대비…….

1억 9,3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중에서 7,600만 원 회수가 완료됐고 아직 1억 1,600만 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회수된 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또 정 안 되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회수를…….

이 결손처리가 얼마 이후면 되는 거예요, 결손처리 되는 게? 회수가 안 될 경우에? 계속해서 청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에게) 채권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그 사람에게 못 받으면.

채권소멸시효로 따지면 한 5년 정도는…….

지금 소송을 하는 데도 비용이 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소송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이 소송비용은 어디서 지출하고 있어요?

소송비용도 이 비용에서 지출되는데 소송까지 해서라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하신 적은 없지요?

네.

실제 지금 이렇게 해서 미회수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비용은 5년 있으면 결국은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늘어나고 있지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학교폭력지원을 안 했을 때 대비해서?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폭력의 피의자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부모들이 다 있는 그런 가정이기는 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회수된 금액만큼의, 아까 7,600만 원 정도는 그랬을 것 같고, 대부분은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비교적 가정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발생비율도 높을 거고, 나중에 보면 피해자가 좀 뭘 청구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상이 될 만한 가정이 아닌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사실은 회수도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 때문에 주로 가해자가 능력이 없어서 바로 피해보상을 못 해 주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가 해 주고 나중에 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기금이 최근 한 3년간 급속하게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2018년 정도 되면 더 이상 기금이 남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좀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인상을 좀 제때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 것도 있고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좀 다치고 해도 청구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고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사고예방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까딱하면 청구를 많이 하고 또 교육활동의 참여자들인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친 것까지 이렇게 전부 해 주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사고의 상황들을 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불필요한 지원까지는 조금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회비를 마냥 올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7,210원, 뭐 1,860원, 5,920원 이런 게 적은 회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일인당. 보통의 경우에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녀도 사고가 없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 이상을 학교가 더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일정비율의 적자보는 것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곧 출연을 더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곧 기금이 고갈될, 매년 이대로 가면 한 2~3년 후면 고갈이 될 정도입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오르긴 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방을 해서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것의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평가해 볼 때는 공제회 법률이 피해보상기준을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국가배상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해 줘야 되는 이런…….

이번에 국가에서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출연해 줄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좀 어떤 세목에서든, 또 늘어난 학교폭력의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안전 관련 기금이라든가 안전 관련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드니까 기금도 부족한데 그런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체육장에서, 운동장이나 체육활동을 하면서 거의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해 주고, 입회해 가지고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보증을 선 사람들, 목격자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줄여 나가는…….

그리고 그 예방활동을, 지금 안전교육 관련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올 텐데…….

거기에서 출연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하나는 이런, 아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 매뉴얼로 좀 만들겠다는데 그와 관련한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그런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그 예산을 가져다 쓰는 방안을 좀 잘 강구해 보십시오. 계속 여기에서 출연금 가지고 회비 가지고 하시기에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좀 2, 3년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고, 이것 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다음 1월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좀 이런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가끔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보상심사위원회를, 청구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의사도 있고 법률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허위로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각하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발되고 한 것은…….

네.

이게 근본적으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이렇게 배상해 나가다 보니까 민간보험처럼 합의를 해서 돈을 좀 주고 치료를 안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으면 치료비가 좀 지출이 적게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 가지고…….

네.

공제회 사무국장님.

아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제회 사무국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공제회 예산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줄었어요.

네,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검토해 보면 사업비 좀 줄이고 기관운영비 줄이고, 금년은 뭐 올랐으니까 오른 가격으로 하고, 수당이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네.

수당이 한 5,000만 원 줄었는데 지금 총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인가요?

네,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지요? 준 게 어디에서 좀 줄었습니까, 2014년도에?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가 이사장님이 70만 원씩 매월 받으시는데 거기에서 줄었나요?

네, 업무추진비도 줄었습니다.

얼마씩 줄었어요? 그게 600만 원이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30% 줄었습니다.

50만 원씩 아마 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3,600만 원에서 600만 원 줄여서…….

600만 원 줄인 내용이 세분화한 내용이 뭐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70만 원인데 2014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이사장하고 사무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대로고요.

그대로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줄였습니다.

1,800에서 여기서 좀 줄였다는 거지요, 600만 원이요?

네.

50만 원씩 줄였네요, 월.

네.

이 외에 수당에서는 뭘 줄였습니까? 성과급을 줄였나요?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을 1.5로 해서 월 20시간, 이것을 예전에는 30시간씩 했었나요?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취업규칙이 신고가 안 되었는데 그 신고를 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이 공무원은 봉급에서 기준이 낮습니다. 낮은데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취업규칙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이 나옵디다. 미지급한 부분이, 2011년부터 3년 치를 미지급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급수당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수당이 미지급수당을 지급받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추경 때 그것은 반영을 했고요. 지난번에 거의 7,000만 원을 주었는데요 올해는 별로 안 주니까 2015년에는 준 것으로, 그래서 3년 치를 소급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시키니까 올해는 준 것으로 된 것입니다.

건드릴 사항은 아닌데 줄였다는 내용을 어디에서 좀 줄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5급에 준하는 건가요, 아니면…….

3급에 준한 것입니다.

3급에 준한 걸로, 여기 명시되어 있는 5, 6, 7, 8급이 아닌. 지금 11명인데 그래서 12명이라 그런 얘기지요?

네, 사무국장은 급여에 관리업무수당에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관리업무수당 3급 해 가지고 봉급액의 9%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선거구 가지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채라는 것이 채무를 감소한다 이런 뜻인 거지요?

네,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세금도 잘 걷히고 이렇게 예산이 좀 넉넉할 때 좀 떼어 놓았다가 갚으려고 의무적으로 하려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다 써버리지 않고 좀 남기는…….

그러니까 감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감소하기 위해서 디파짓(Deposit), 저축해두는, 마련한 돈이지요?

네.

저희들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감채기금이 0원이에요, 0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겠다, 원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 이월금이 생기거나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지만 단서조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요, 쉬운 말로.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교육청이 감채기금을 0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예산이 좀 있고 하면 원래 이 조항은 무조건, 단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엔가요? 단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잔액이 남았다고 그래서 무조건 떼면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단서조항은 뭐냐 하면 그 채무가 교육부에서 보증을 하는, 다 갚아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그렇게 우리가 갚을……. 시급하지 않으니까 교육부에게 다 이자를 대주니까 그러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별도로 감채기금 마련해놓고 돈도 없는데 떼 놓을 필요가 없겠다, 교육부에서 좀 대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감채기금을 0으로 편성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바뀌어서 올해 자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0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네, 다음 질의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감채기금을 0원으로 편성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올해부터지요.

올해부터입니까? 예전에는 감채기금 마련을 죽 해왔었습니까?

네,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봐 가지고…….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올해도 감채기금을 적립을 한 625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당초 우리 예상은 3,125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경기불황이고 세수가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상 순세계잉여금이 3,100이 안 되고 거의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100을 예상해 가지고 감채기금 적립은 600억을 해야 되거든요, 통상. 그럴 재원이 안 되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지금 부채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부채가 늘어나면 이 감채기금 적립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도 보면 많아야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이 감채기금을 적립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1조 같으면 2,000억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800억의 20% 같으면 16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안 되고, 그렇게 나가니까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감채기금을 0으로 한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서 질의드린 건데요.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채무는 얼마 정도 됩니까?

3,707억이 지금 지방채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3,707억이요?

네.

이게 현재 서울시교육청 채무입니까?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한 것 그 채무입니다. 교육부 부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원리금 지급을 다 보증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이자를 지급해 주고, 보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끌어안고 있는, 쉬운 말로 빚은 3,707억 원인데 여기에 따르는 이자는 교육부에서 다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3,707억 원 원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이 내는 거지요?

그것도…….

원리금 전부 다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해 줍니다.

아, 원금하고…….

원금하고 이자 전부 다.

이자까지?

우리는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실질적으로 빚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 신설을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승인해 주고 나중에 갚아줍니다. 그거 별도로 갚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교부금 산정하기 전에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별도로 추가로 더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은 그렇게 악성채무는 아닙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 채무는 3,707억 원이고, 그런데 이 3,707억 원도 결국 국가가 갚아주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채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그 이자를 좀 낮춰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매년 그 이자를 자기네가 갚아주기 때문에 이자를 낮추라고 또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농협에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박원순 시장님께서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한 2년 남짓 시장직을 수행하셨지요. 올해 2014년도 6.4지방선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서울시 부채를 1조 이상 탕감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내 임기 때는 부채 늘어나도 상관없다, 부채 좀 당기자, 빚 좀 더 지자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서울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게 사실이고, 그러나 국가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 그전의 이명박 정부의 국가부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차후에 젊은이들, 우리 자손세대들이 떠안아야 할 짐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이번에 감채기금을 0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교육재정을 최대한 아껴 써 가지고 감채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라고 왜 서울시 운영 예산이 남아돌았겠습니까? 거기도 아시다시피 메트로 등을 비롯해서 엄청난 물먹는 하마, 재정적자를 그냥 덤터기로 끌어안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상황에서도 한 1조 이상의 채무를 탕감했다는 것은 제가 박 시장님을 단순히 PR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깊게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우리가 이번 주에 죽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아낄 데 깐깐하게 아껴 가지고 채무는 갚아 나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 적용대상이 학생들 말고 또 어디지요?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있고요 또 특수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학교 행사에 참여해서 교통지도를 하거나 수학여행 따라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다친 경우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교폭력이 새로 생겨 가지고요, 학교폭력은 그동안에는 학교 교내에서 일어난 경우만 해 주었었는데 교외에서 일어난 것 또 학생끼리 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직원 및 교육활동…….

네, 교직원도 됩니다.

교직원은 어디까지예요?

교직원은 원래 우리가,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고용주이고 공립학교는 국가가 고용주입니다. 그래서 교직원이 중대한 실수나 고의성이 있거나 그래서 학생을 때렸거나 그럴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교육감이 그것을 별도로 구상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고의성이나 뭐 중대한 것은 아니고 경미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 수업을 가르치다가 다치거나 교직원도 다치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직원은 원칙적으로는 다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치료를…….

선생님들은 다친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네, 선생님 자신이 다친 경우.

그리고 다양한 학교 비정규직분들은 뭐로 되는 거지요? 4대 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으로? 그러면 이 안전공제회 기금은 100% 학부모들이 참여하다 다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학생들, 유치원 이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있었던 조리종사원이 일하다가 다쳤다 또는 화상을 입어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에는 4대 보험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입니다. 우리 국장님 숙제 해 오셨나 모르겠네? 요새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학교가 어디어디 있어요? 많아요?

도시가스 그것 다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전기로만 전적으로 난방, 취사 이렇게 하는 학교는 거기 딱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숙제를 풀어오라는데 왜 아무 소리가 없어?

위원님, 제가 문자로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나요?

문자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고 예산을 세워야 도시가스를 놓지.

저희들이 지금 그 학교는 굉장히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월 거의 900만 원 뭐 이렇게, 7ㆍ800만 원 나와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다 보면 세월 가고 전기료는 계속 올라가고, 학교운영비 주면 전기료로 다 내고 그러면 앞으로…….

그래서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보통 평균해서 그 정도 학교가 연간 한 6,000에서 7,000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9,000 이렇게 나와서 그 차액을 학교운영비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도시가스를 놓아서 줄여야지.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교장선생님이…….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도시가스 못 들어간 동네는 없어. 그러니까…….

그 학교가 땅이 하나도 없는 학교입니다.

땅이 없는지 다 알아요.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기만 쓰다 보니까 한 9,700만 원 나옵니다, 1년에. 도시가스가 일단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2,700만 원 정도가 다운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넣었을 때는 도시가스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 1,800에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매월. 그렇다면 결국은 전기를 가스로 바꿨을 때 차액이 한 700에서 1,000만 원 내외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급식도 전기를 많이 먹지만 냉난방시설이 사실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 자체가 주방기구는 설치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도 아직까지는 사용연수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용연수가 도래하면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 가스를 인입하는 데 한 1억 3,000 정도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투자비하고 전기료와 가스의 차액을 봤을 때 정말 투자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현재 저희의 판단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마음도 좋아, 어떻게 돈을 거기다 다 쓰면서 운영비는 똑같이 받고. 이것은 아니지.

저희들이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꼴찌 학교라니까. 그 학교에 학생들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위원님, 거기가 땅이 없는 학교이고 거기에 굉장히 긴 육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로 건너가기 때문에 과연 배관이 지나가서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가스회사하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은 좀 난다고 그래서 제가 잘 알아보고 있는 것이고, 그 아파트도 다 인공대지거든. 도시철도공사의 인공대지를 조성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임대아파트 짓는 것에 맞추어서 학교도 짓고 해놨는데 또 임대아파트만 모여 있으니까 그 인근에 다른 일반주택에 있는 분들은 그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안 보내려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배정해 달라고 난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 학교를 일등 학교로 만들려면 모든 시설이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들고, 또 운영비라고 준 것을 전기료로만 다 내버리니까 교장선생님은 살림도 팍팍하고 가난한 동네라 말소리도 약하고 해서 그렇게 온 모양인데, 그러면 그 전기료 추가 부담되는 것은 이번에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전기료를 더 부담해 줄 계획인가요?

네. 우선 하여튼 가스공사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전기료를 추가 부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다 낸 것은 어떻게 하고? 그것도 보전되나?

그것은 단년도예산제도라서 다 반납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전에 안 내준 것도 다 내주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 그 학교가 얼마나 손해났겠어?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른 학교보다 매년 3,000만 원씩 더 냈으면 30년 냈으면 얼마요? 그러니까 그것 참작해서, 학교가 아주 낙후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설도 그렇지만 주변 교육환경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그러고 그래서 기피대상 학교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일등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지원해 줘야 학교가 좋아진단 말입니다.

네, 손해가 나지 않도록…….

네, 손해까지 나니까 학교가 더 나빠져 버렸어.

저희들이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오, 교장선생님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여튼 뭐 손익계산을 해 보셔서 가능하면 해 주는 게 좋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면 점진적으로 한 가지씩, 도시가스 놓고 그다음에 시설은 난방이나 이런 것은 그때 바꾸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이 한꺼번에 몽땅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필요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요 관을 인입하는 예산을 추경 때라도 넣든가 여기 심의과정에서라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그런데 들어가긴 들어가는 게 그 동네도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네, 교장선생님도 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자기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도시가스 놓으려면 기술직들이 가서 봐야 돼요.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회사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가스는 인입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돼요.

돈 1억 3,000만 원 있으면 되는데요, 인입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투자를 했을 때 상당히 투자효과로 봐서는 좀 미흡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야 될 일이니까. 언젠가는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가 그냥 폐교하지 않는 한? 처음부터 안 넣은 것이 잘못이지.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 이제 평준화, 평준화하는데 학교가 좋아지려면 그렇게 어려운 학교들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돼야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요.

공공요금 부담이 너무 크고 또 학급수도 18학급밖에 안 돼서 운영비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봅니다.

이사들 다 가요. 학교 안 보내려고 주민등록 옮겨 가지고 그 옆의 학교로 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학부모들이 학교를 만들고 있지만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 가져줘야 학교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런 학교를 알려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발견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 칭찬할 건 없고. 알았습니다, 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것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사무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구상권을 170만 원 정도 비용을 써서, 150건인가요, 연간? 그렇게 잡으셨던데요.

네?

(서초) 위원 구상권 행사 경비를 170만 원 곱하기 150건, 내년에 150건 정도를 하신다고 잡으셨더라고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서초) 위원 네, 구상권 행사 경비 그래 가지고 소송 보전 집행 등을 위해 한 건당 170만 원 곱하기 150건 그렇게 해서 경비 잡아오신 것 아닙니까, 2억 5,500만 원? 아까 구상권 문제는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문제라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구성권 행사 비용 해 가지고 170만 원 곱하기 150건 해서 2억 5,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되지는 않는데 예상해서 그냥 예산편성 한 겁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상해서 2억 5,000 잡았는데 150건,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일례로요?

구상권 행사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대로 내년도에 또 이월되기 때문에…….

(서초) 위원 아니, 예산편성 할 때는 최소한 전년도라든가 뭐 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임의의 숫자가 150건 아닐 것 아니에요.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20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50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을 하셨어요? 구상권 이것 관련해서 170만 원씩 쓰겠다는, 소송 보전을 직접 하신 경우도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라든가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아니에요.

네, 구상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지원건수에 따라서 10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건 하셨느냐고요, 2014년도에 실제 하신 게.

구상권 행사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담당직원분들께서 좀 도와주세요. 구상권 행사는 여기 사업 중, 일 중에 하나잖아요. 올해 실제 구상권 행사를 하신 경우, 구상권 절차를 밟으신 게 몇 건 정도 되세요? 여기 말한 대로 보전이라든가 소송…….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 회수하려고 한 게 81건에 7,600만 원…….

(서초) 위원 올해는 80건 정도 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은 올해는 80건 했는데 내년 예산에 150건을 잡으면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미회수된 게 77건이 되기 때문에…….

(서초) 위원 아니, 미회수는, 이것은 미회수금액이 아니지요. 여기는 구상권 보전과 집행을 위한 초기단계 비용을 하시는 거지요, 잡아두신 게. 송무비용은 따로 잡으셨잖아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158건인데 그 158건에 대해서 전부 다 구상권은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초) 위원 저는요 국장님. 구상권 행사 건수가, 구상권 행사는 약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교직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제회를 한 취지에 의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원칙적으로 물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보험과 공제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학교에 일단 가서 학생의 통제권이 교사나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폭력은 모두 다 고의로 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서초) 위원 네, 구상권 행사는 하셔야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말씀은요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전방위로 넓게 하지 마시고 좁게 강하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백한 고의, 과실 같은 경우에 한해서, 대신 그냥 우리가 지급해 주었다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체크, 체크, 체크하지 마시고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 좁게 강하게 하셔야지 넓게 그냥 얕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서초) 위원 건수는 줄이는 대신에 하시는 건수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수 같은 경우는 실제 구상권 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모가 변제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 가해학생들이 조손가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구상권 행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시는 대신에 변제능력이 있는 분한테 대해서는 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 숫자라든가 조직 규모에 비해서 150건을 1년에 수행하시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업무 판단하실 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설명까지 하고…….

위원장님,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책자하고요. 2015년에 예산 반영된 강당 복합화시설에 대한 투융자심사 내용과 통과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시구 분담사업의 경우 그 협의내용하고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의견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예산 반영된 강당사업과 학교신설사업의 토지매입이나 건설일정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 2014년 강당복합화사업 시설에 예산 반영되었던 집행률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설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행정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안덕호,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교육시설과장 김길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은 학교신ㆍ증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총 18개 사업으로서 2014년도 본예산보다 2,279억 4,800여 만 원이 증액었으며 총 1조 5,725억 5,900여 만 원으로 전년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87쪽부터 300쪽에 나와 있는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사업은 적정규모의 학교육성지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인건비재정결함지원, 그리고 운영비재정결함지원, 학교신ㆍ증설사업, 그다음에 사학기관관리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894억 6,100여 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2,645억 9,200여 만 원으로서 17.6% 증가된 것입니다. 추경예산보다는 1,531억 200여 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1차연도 신규투자 신설학교가 확대되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입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사업은 학생수용계획 관련 업무추진으로서 학생수용계획 담당자 연수, 기설학교의 학급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2억 8,1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00여 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자료 289쪽입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사업입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사업은 후기 일반고등학교 학생배정업무와 중입배정, 그다음에 전기고 전형업무 등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후기일반고 지원학생과 중학교진학 예정학생 배정업무 및 배정방법 개선업무에 4억 6,400여 만 원,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전기고 전형지원과 비교평가시행관리에 3억 4,100만 원 등 총 8억 6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1,500여 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자료 2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재정경함 지원사업은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중학교 및 의무교육기관인 특수학교,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9,89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예산은 공립 인건비 편성기준과 동일하게 기본급 3.8%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전년 대비 8.4% 증가한 8,848억 6,7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퇴수당 및 사무직원 명퇴수당은 금년도 신청인원 및 공립 지원기준을 감안해서 366억 3,000만 원과 6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비는 우리교육청 긴축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전년 대비 50% 감소한 64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직원 성과상여금은 610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95쪽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은 의무교육기관인 사립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교운영비를 산정하였고 중학교, 특수학교 교원연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 증가한 624억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97쪽 학교 신ㆍ증설 사업입니다. 학교 신ㆍ증설 사업은 재개발 및 택지개발 지구 내 증가 학생을 수용하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와 아울러 과대ㆍ과밀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착공금, 중도금, 준공금 및 내부비품비 등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편성됩니다. 학교 신설에 2,087억 1,300여만 원, 교실 증축에 26억 7,300여만 원 등 총 2,113억 8,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투자(1차연도) 신설 학교 및 상대적 고비용인 초ㆍ중ㆍ고 신설 확대로 전년 대비 941억 7,800여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301쪽부터 307쪽,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 주요사업은 결산관리, 재무회계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지방교육채 상환, 일시 차입금 관리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교육재정과 201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7억 2,700여만 원이 증액된 290억 5,900여만 원으로 156.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지방교육채 발행규모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보다 8,315억 원이 늘어나 이에 따른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액 179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01쪽 재무회계 관리입니다. 재무회계 관리 사업은 계약업무의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관리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모를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억 100여만 원 감액된 2억 7,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03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불의의 재해발생 대비 및 교육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재산관리일반운영비 4억 1,700여만 원, 물품관리 7,000여만 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비 14억 6,600여만 원(교육지원청 포함), 학교협동조합활성화 지원 3,000만 원 등 19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사업 부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307쪽 지방교육채 상환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지방교육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과 교원명예퇴직 등 지방채 1조 116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 267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9억 3,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08쪽부터 339쪽, 교육시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주요사업은 학교시설 증ㆍ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8%, 208억 원이 증가된 총 2,789억 600여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08쪽 학교시설 증개축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은 강담 겸 체육관, 특별교실, 화장실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으로 강당 겸 체육관 증축에 106억 100만 원, 특별교실, 화장실 등 기타시설 증축에 66억 8,400만 원, 총 172억 8,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자료 3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12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시설 조성을 위한 개축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거여초, 은로초, 서울공고 금속동 개축에 161억 5,400만 원, 전기시설 개선 등 11개 단위사업 533건에 1,096억 3,000만 원 등 총 1,25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4%, 약 155억 1,5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5년도 화장실개선 사업은 서울시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해 기타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앞으로 서울시 민간재원 확보 규모에 따라 추가 편성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자료 3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33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본청 청사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 800만 원, 보일러 세관 2,000만 원 등 1억 7,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34쪽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입니다.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는 11개 교육지원청의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1개 교육지원청별 8,2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개선, 북부교육지원청 방수를 위해 5억 9,300만 원, 총 1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6%, 5억 1,300여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33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직속기관 및 도서관 등 평생교육기관의 노후시설 개ㆍ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방수, 소방, 안전, 민원해소를 위해 2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 1억 9,200여만 원 감소된 것입니다. 자료 337쪽 시설사업 관리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직간접 운영비로 건축시설 관리일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시설관리일반에 8,800만 원, 현장검증단 운영에 7,200만 원, 208교 민간위탁 운영에 179억 4,500만 원, 기동점검반 운영에 22억 500만 원 등 총 20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22%, 36억 9,7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민간투자사업 상환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원금과 이자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109억 3,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 세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시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려다가 순서를 잘못 알아 가지고……. 시설과장님, LED 관련해서인데요 LED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교육시설과장 김길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총 23교에 83억입니다.

83억?

네.

LED 총 예산이요?

여기에 저희들 전력간선교체가 11억이 있고요. 나머지 LED 교체가 72억입니다.

72억.

네.

LED로 하는 것은 전력절감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절감이 한 50% 됩니다.

50%요? 그런 절감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 수명은 한 5만 시간 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던데요? 아까 50% 절감이라고 하는 건 뭘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력사용량입니다.

전력사용량은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것을 설치한 학교 그것의 자료를 제가 받아서 죽 분석해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등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는 지금 여러 가지 냉난방기기 전기도 있고요 급식실 전기도 있고 기타 전기가 있기 때문에 등만 따졌을 때는 50%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피크전력 관리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모든 학교에 있나요, 아니면 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862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131개 중에서요.

그 시스템 갖추는 데는 학교당 보통 얼마 들어요?

한 1,500만 원 내외 됩니다.

1,500 들어가지요.

네.

본 위원이 어쨌든 자료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LED의 설치효과가 피크전력 대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만 투자회수기간이라고 그러지요, 투자회수기간?

네, 그렇습니다.

뭐, 크게는 362년에서, 진짜예요. 362년에서 작게는 83년 이렇게까지 있어요.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합니다만, 아무리 줄여 잡아도 상당수 수십 년의 투자회수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회수가 길고 절감효과가 피크전력 대비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LED사업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절감률이 5% 이상이 되고 회수기간이 10년 이내일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학교에 우리가 총 조도 LED로 교체해야 될 게 10만 300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06년 이후에 설치된 조명,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기구 자체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램프만. 그랬을 때 저희들이 10년 내 회수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 것은 지금 텍스에 전부 석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분석한 거하고 10년하고 차이가 나요?

그것은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 것은 LED 전기만 따진 게 아니고 학교에 쓰는 전체 전기량을 따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ED를 설치해도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한 12%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전력을 따진 것입니다.

학교에 보통 교실에 최대 필요조도라고 그러나요? 룩스라고 표현하나?

350룩스, 네.

형광등으로도 나오지요?

나옵니다. 나오지만 전력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다 좋은데요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지요.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대비 효과를 얼마나 보는가 그런 것을 분명히 분석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적정한 수준을 산정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 학교 죽 나온 것 어떤 근거로 했어요? 시공연도 보고 한 것 아니에요, 엑셀파일 보고?

그렇습니다.

다 하나하나 가서 현장검증 하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점검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누가 점검을 해요?

우리 지역청의 시설과 직접 집행한…….

엑셀파일 있지요?

네,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자료제출해 보세요. 그것 그대로 현장검증 거치지 않고 연도별로 따져 가지고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 해 가지고 올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료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첫 번에 말씀드린 50% 절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LED등만 가지고 따질 때는 그 정도 효과가 있고요. 지금 학교에는 LED등뿐이 아니고 전기 쓰는 것이 냉내난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급식실에 전기 쓰는 것도 있고 기타 전기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학교 전체 계량기를 가지고 조도를 이렇게 LED로 설치하고 난 뒤에 전체 전력량을 체킹을 해보니까 한 12% 절감이 된다는 걸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측면도 있고 피크전력제로 해서 절감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절감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절감되는 데 들어간 돈의 투자액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그것이 투자회수기간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수십 년 걸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야 되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따라서 그 규모를 좀 축소하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다 올리면 다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연도별로 따져 가지고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 엑셀파일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설교체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 실사를 하고 필요한 데 해줘야지 연도 됐다고 해서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 엑셀 파일을 죽 위로 올려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아니라고요? 그 자료 저한테 줘 보세요.

네, 저희들이 여기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사용연수를 따지고 노후도를 따져 가지고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투자회수기간이 많고 적고, 아까 분명히 연도수를 말씀드렸고 아무리 낮춰 잡아도 50년이라고 잡아도 투자해서 그 투자비를 건지는 게 50년이 걸리는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력 절감과 나아가서는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전기세 절감효과는 LED보다는 피크제에 의해서 효과가 더 크다고 나와 있어요. 1,500만 원 든다면서요, 학교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LED 한다고 학교별로 올라오는 게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대상 학교가?

피크전력 제어는 저희들이 지금 학교의 전기절약을 위해서 설정하는 값입니다, 최대전력 관리장치. 거기에서 우리가 가급적 전기를 아끼는 차원에서 피크전력을 제어하는 차원이고, 학교에 만약에 전체 시설에 대한 전기용량이 부하가 걸릴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학교의 수용전력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 일단 전기를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최대전력 관리장치를 써서 그다음에 피크제를 한 20% 낮추는 것입니다. 낮춰 가지고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근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1,500만 원씩 투자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피크제가 있고, LED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면 다……. 다 이 전등교체 하면 LED, LED 하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3억.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투여하면서 돈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것저것 다 깎아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는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도 괜찮겠다,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규정된 조도를 갖고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피크제를 더 확대하고 하면 그나마 그것이 더 경제적인 것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네, 경제적인 건 저희들 더 따져봐야 되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력수급계획 때문에 지금 LED전등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까지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설치…….

아니, 법 따지려면 국가에서 예산이나 많이 지원해 주면서 법 따지라고 그러세요. 자, 그다음에…….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방수공사, 이것 다 학교별로 점검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 했는데 다 시급성 낮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이 다 새고 있어요?

지금 방수공사는 일단 방수층이 파손된다든가 새는 부위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통한 것은 그게 아니던데요. 제가 샘플링을 통해서 10개 해 봤어요. 10개 해봤는데 “비샙니까?” “비 안 샙니다.” 이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그냥 단순히 연도가 됐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개선사업을 올릴 때는 먼저 학교에서 올립니다. 학교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올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 안 새요. 공사한 지 한 5년 됐는데 비 안 새, 그런데 연도가 됐어, 올렸어. 이런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체킹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체킹이고 뭐고 지금 다 확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저희도 한번 체킹해 봐야 되지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은…….

제가 샘플링으로 10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 문제없는 걸 자꾸 올리고 연도수 됐다고 올리고 방수해 달라고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방수공사는 사실 이게 가장 수업과 직결되는 공사고요 비가 새면 아이들한테 당장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몇 번 합니다.

방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도가 5년이 돼도 보통 한 번 공사하면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5년이라고 치면 5년이 돼도, 가정집도 마찬가지잖아요. 5년 전에 했는데 비 안 새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새고 나서 고치는 현상이 아니라 새기 전에 고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그게 급한 사항이 아닌데 다들 방수공사, 방수공사 하면서 올린 것들이 꽤 많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방수공사를 해마다 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학교를,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이고 몇 개를 제가 샘플로 전화를 드려봤어요. 통화를 해 보고 나서 “학교 비샙니까?”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 시설과에서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가서 보셨다며?

저희들 확인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교 선생님하고 저하고,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일단 절차는 엄격히 거쳐서 지금 이 개선사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수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초창기에 소규모 방수부위가 새는 경우는 우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급적 나가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방수층이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범위가 클 때에는 시설사업소에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러저러한 시급성의 순서가 좀 분명히 있고요. 물론 좀 심각한 학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몇 개 샘플링 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겠지만 좀 더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시고,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대단히 좀 저거하고요. 특히 사립의 방수공사 이거 꼭 해 줘야 돼요? 네? 충암중, 충암고. 충암은 뭐 학교 건물이 낡았다 치고 서문여중, 세종고, 수도전기공고 뭐 이렇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입니다. 우선 하나 보여드릴게요. 교육청 전체 7조 900억 예산 설명서가 이거거든요. (도시안전실 사업별설명서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서울시 일개 국의 사업설명서가 이겁니다. 이만한 것이 제 사무실에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권만 가져왔는데,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결특위위원이어서 다음 내년부터는 좀 잘하시라고 하는 뜻으로 그럽니다. 이게 일개 국 것입니다, 국 것. 시 전체가 아닙니다. 도시안전실.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리려고, 어제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얘기해 가지고 이거 가져왔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게요. 정말 자세하게 써놨어요, 저기에.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설명서 339쪽에 BTL사업 상환 관계인데 말이죠, 이게 원금에다 이자까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BTL운영비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54억.

운영비는 이게 법으로 주게 돼 있고요.

법으로?

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은.

20년 동안 주는 것은 뭐 주게끔 돼 있겠지요. 안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운영비만 가지고 이렇게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2015년도에 원금이 419억이에요. 419억을 내는데 운영비가 254억, 이자가 435억이에요. 원금이 419억이고 이자가 435억, 운영비가 254억입니다. 난 도대체 이자도 이해가 안 가고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운영비는요 지금 인건비가 운영사 상주인원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고, 그다음 청소용역비가 있고 경비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점검입니다.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로 복리후생, 사무실 운영, 소모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수선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합쳐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일단 계상을 하고 있고 또 협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 묻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자는 이율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없고요. 우리가 학교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설유지가 미흡할 때는 저희들이 등급을 낮춰 가지고 5%, 10%, 50%까지 깎는 그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금 419억을 내는데 이자 435억을 내고 운영비 254억을 낸다? 이것은 참……. 그래서 저는 이자는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운영비에서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얼마를 삭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계수조정 때…….

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의견을 얘기할게요.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BTL이라는 방식이요 먼저 민간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빌려 쓰는 거거든요.

빌려 쓴 것은 이자이고 지금 운영비는 계약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내가 이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건물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관리해 주더라도 관리하는데 그 계약을 뭐 처음 해 가지고 20년 동안 똑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해마다 어떤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20년 전에…….

5년마다 우리가…….

5년마다, 그렇지.

네, 국책금리를 조정하는 그 이자 조정은 있습니다. 이자 조정은 우리가 5년마다 국책…….

아니, 이자 얘기하지 말고 운영비.

운영비는 협약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줄일 수 없습니다.

아, 진짜 이 BTL사업 이거 누가 추진하자고 한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군대하고 학교를…….

이런 돈을 20년 동안 내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요 337쪽 학교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014년도 추경에는 1건이 줄었네요. 3건에 138억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건에 179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3건과 4건에서는 138억, 132억 이렇게 됐는데 1건 가지고 179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 1건 208교입니다, 이게. 208교에 179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걸 보여준 겁니다. 저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이거 아까 몇 건이라고요?

208교입니다. 1건에 208교에 18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08교라고 써놔야지 어떻게 1건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서를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딱 법적규정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민간위탁관리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관리는 저희들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삭감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도요 지금 현재…….

자꾸 이것도요 하지 말고, 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또 그리고 335쪽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 사업에 ’14년도에는 4건에 2억을 집행했어요. 그죠? 그런데 ’15년도 예산에는 11건에 20억 7,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18억이 증액되는 겁니다.

336쪽에 보면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나도 봤지요. 그거 안 볼 리가 있나요. 하여튼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삭감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34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청사환경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15년도 예산은 14억 9,500 편성을 했는데 ’14년도는 집행되는 것이 10억 4,200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증액이 4억 얼마가 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뭔가 작성이 잘못된 거지요?

본예산 대비해서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 최종적인 것을 가지고 대비해서 작성을 해야지 본예산 대비로 해서 합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 개선하고요 북부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이 원래 들어 있었는데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성방법에서 잘못됐다, 앞으로 추경예산은 최종적인 것을 가지고 집행비율을 증액이 됐든지 감액이 됐든지 하는 것을 작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예산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맞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것 한번 보시면 2014년도에 본예산에는 20억인데 추경예산에는 10억이에요. 그러면 추경 하면서 10억이 감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유보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시키든 집행을 시키든 지금 집행금액이 최종 금액이지 어떻게 본예산을 대비해서 하시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하고 추경은 추경끼리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추경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이 건은 추경한 것이 정확하지만 다른 경우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가지고 이게 또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생겨요, 다른 요인이 생겨서.

그러면 특별교부금 한 것도 추경예산에 다 들어가서, 넣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괜히 비교하기가 더 곤란합니다. 또 이런 건은 그렇지만 다른 건은…….

특별교부금 한 것도 이 추경예산에 다 넣어서 이런 예산설명서를 작성한다고요?

네.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것은 작성방법이기 때문에 별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작성방법이 이렇다는 얘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시간이 다돼서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2페이지, 1138페이지 이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법전을 사시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냐 여부는 조금 별론으로 하고요. 1140페이지에 보면 교육법전 구입을, 우리 교육재정과에서는 11만 원에 사세요.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10만 원에 사세요. 그다음에 우리 공보관실이 있거든요. 공보관실은 몇 페이지냐 하면 1127페이지인가요? 1127페이지 공보담당관실 보면 교육법전 구입이 12만 8,000원이에요, 한 권당 단가가. 이것 같은 책이지요?

네, 다 같은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초) 위원 그런데 같은 책인데 다 다를까요?

각 부서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별로 구입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소관이 중간이고요, 11만 원이고. 어떤 데는 10만 원에 산 데도 있고요. 공보관실이 12만 8,000원에 산다고 그러거든요. 좋습니다.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와 계시지요?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봤어요. 일간지 신문구입이 있어요, 신문 구독한 게. 우리 교육재정과에서는 1만 8,000원에 구독을 하세요, 월 구독료가. 그런데 교육행정담당관실 여기서는 1만 5,000원에 1부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만 깎아주지는 않으실 텐데 신문구독료가 판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1만 8,000원 판본이 있고 1만 5,000원 판본이 있고 우리 학교지원과는 아마 제 추측이에요. 2만 4,250원 적어 놨는데 여기는 아마 주간신문과 월간신문을 섞어가지고 쓰신 것 같아요. 제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1만 5,000원 판본이 있고 1만 8,000원 판본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에 관해서. 그리고요 복사용지를 한번 봤어요. 복사용지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같다고 보는 게 상식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무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복사용지를 1129페이지입니다. 1129페이지 보면 총무과 게 나오는데 이게 한 통인가 보지요, 한 상자? 4만 원씩 50상자 6회 해서 써요. 그런데 감사관실은 2만 원에 쓰는 데도 있고요 더 싼 데도 있어요. 복사용지 구입비가 같은 교육청 같은 건물 내에 있는데 두 배 차이가 나요. 4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더 낮은 금액도 있고. 신문도 다르고, 토너도 꽤 달라요. 토너는 프린터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아무튼 꽤 다릅니다.

아마 총무과 기록관실에서는 좀 좋은 것을, 보존연한을 위해서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총무과가 제일 많이 쓰는데 50상자를 사는데 다 50상자를 총무과는 비싼 걸로만, 보존만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도. 보존용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일상 자료용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서초) 위원 물론 개별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실 보는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충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전 구입이 책은 똑같을 텐데 왜 다르고, 일간신문은 어디 국은 깎아주고 어디 국은 비싸게 받지도 않을 텐데 일간신문 구입비가 다르고, 복사용지 비용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는데요. 이 예산서를 다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만들어진 것을. 아주 상징적인 차원에서 교육법전 중에서 제일 비싼 공보관실 교육법전에서 25만 6,000원하고요 총무과 복사지 50상자 중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존을 위해서 좋은 용지를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4만 원 되어 있는 것을 반만 2만 원으로 줄여서 600만 원을 감액했으면 싶고요. 신문구입비 중에서 초등교육과 것만 21만 6,000원을 좀 감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 부분, 그래서 내년부터는 혹시라도 서로 간에 낮은 쪽으로 통일시켜 달라는 뜻에서 초등교육과의 신문 21만 6,000원, 총무과의 복사비 마이너스 600만 원, 공보관실 법전 25만 6,000원은 감액을 계수조정 때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과장님 소관인데요. 재정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자수입 있잖아요.

네.

(서초) 위원 세입예산 115페이지 관련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119억 정도를 계상하셨더라고요.

네.

(서초) 위원 내년에는 43억으로 마이너스, 63%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자수입 예상액이?

네, 저희들이 지금 항상 보유자금을 어느 정도 통상 한 3,000억 정도를 예전에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부터 자금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보유액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모자라서 교직원들 봉급도 못 줘 가지고요 지방채를 먼저 당겨 써 가지고, 발행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예금하는 것보다는 차입금액의 이자를 줄 소지가 좀 크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좀 작게 잡았습니다.

(서초) 위원 아, 그래서……. 하나의 진폭 치고는 63%가 마이너스 돼서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주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보유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서울시에 가서 사정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요.

(서초)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총칙에 나오는 차입 한도 있잖아요. 7,690억 원으로 잡아오셨는데 이게 10% 이내로 되는 게 규정이지요?

네, 10% 이내가 규정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략 연간 한 5,000억이나 5,900억 정도를 차입 한도로 잡더라고요, 일시차입 한도를.

네, 저희들도 한 그 정도 5,700 정도가 금년도 한도일 겁니다.

(서초) 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는 7,690억으로 잡아오셨던데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한도 그게…….

(서초) 위원 아니, 지방채 발행 한도 아니고 일시차입 한도.

아, 일시차입…….

(서초) 위원 네, 시 같은 경우는 보통 5,000억 내지 5,900억 정도로 연간 잡아오시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의 일시차입 한도가, 물론 이만큼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한도지요. 한도기는 하지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뭐 누리과정 줄인다 해서 특별히 직접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다음연도 때 이것 잡으실 때 일시차입 한도를 좀 더 10%보다 낮은 7, 8% 선에서 잡아보시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학교 진학률이 95%가 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장 우선사업 중의 하나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재정여건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누구라도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이 4.1억이 잡혔어요. 4억 1,000만 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이걸 올해 2015학년도는 그렇지만 2016학년도에, 그 사이 조례개정 등등을 통해서 신입생 입학금 4억 1,000만 원, 아마 내년이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조금 더 줄어들겠지요. 이것 우리가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말을 바꾸어서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금 정도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재정에 큰 지장은 없으시겠지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 입학금 네, 상징적 문제……. 저희들이 그 대신 수업료는 계속 10년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상교육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는데 입학금도 한번 생각은 해보겠지만 제가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수업료 부분은 아직까지는 재정여건상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 입학금 같은 경우는 액수 자체가 4억 정도고 이것을 2016년도 예산안에서 우리가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서울교육의 재정에 크게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4억이고. 이게 우리 전체 약간 긴 기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 고등학교는 가급적 진학률이 95% 이상인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사실상 내는 사람들은 도시 중소 서민들만 자기가 내요. 나머지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큰 회사 다니는 분들, 또 아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부모 직장, 아니면 공공에서 다 부담을 해 주지요, 사실은요. 우리 예산서에도 다 등록금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저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입학금 정도는 우리가 받지 않으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도 한번 계속 검토를 하고 추진해볼 테니까 우리 교육청측에서도 한번 시간을 두고 같이 연구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시설과장님이 많이 출연을 하시네요. 여쭤보건대 아까는 새로 신축건물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게 신축건물 할 때 제대로 잘 안 돼서 외벽 개선이나 방수공사나 바닥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빚어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콘크리트가 보통 보면 양생기간이 50년 동안 굳고 50년 동안 풀리기 때문에 100년 이상은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지어놓은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불과 한 10년도 안 되면 균열이 가니 벌어지니 이 난리니까……. 요즈음은 공법이 그렇고, 옛날에는 집 지을 때 관리감독을 잘못하니까 레미콘 공사를 할 때 이 공사 인부들이 일하기 쉽게 하려고 거기다 가수를 많이 한다는 말이야. 레미콘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많이 부어서 하면 일하기가 편하거든. 그리고 해놓고 나면 아주 편편하게 잘 된다는 말이야. 처음에 할 때는 보기 좋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것은 감시감독을 잘못한 관청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보수비를 많이 들이지 않는 방법은 애초에 지을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동 아파트나 이런 지은 지 20, 30년 된 집들도 꼭 이렇게 방수공사를 다시 하고 바닥 개선을 다시 하고 뭐 이런 경우가 극히 없는데 어찌 학교만 자꾸 그러냐 이거지. 그리고 일단 공사를 해서 끝났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수층을 보호하는 칠을 수시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결딴나고 나면 돈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해요.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막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그 학교 옥상 같은 데는 누가 올라가서 뛰어놀지도 않잖아요.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위에 옥상 구배를 잘 이렇게 맞추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요즈음은 방수재질이 잘 나와서 제물방수를 하기 때문에 원래 콘크리트 칠 때 방수를 바로 들어가는 거라고, 같이. 옛날에는 콘크리트 치고 나서 그 위에 방수를 하기 때문에 방수층하고 콘크리트하고 양생이 같이 안 되니까 그게 벌어지고 쪼개지고 해서 물이 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즈음은 공법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방수공사와 외벽공사, 보수공사 하는 데만 그냥 수천억이 들어가니 이것을 감당해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공사를 할 때는 제대로 공사해서, 또 공사기간이 하자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하실이 새고 하는 것은 공사하는 측의 귀책사유잖아요, 공사를 맡은 측. 그때 그것을 바로잡아야지 우리 돈 들여서 이것 고치면 어떻게 해? 샐 때 그때 바로 하자기간 지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고쳐내라 해서 수리를 했어야지. 여기 보니까 석계초등학교가 어디인가 모르는데 그냥 물이 졸졸 샌다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돈 들여서 고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뭐 2년, 3년, 뭐 10년, 20년, 15년 이렇게 다 있잖아요, 하자가.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당신들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해야지. 하기야 그 사람들 마지막에는 다 부도나고 도망가니까 하라고 책임 물을 수도 없고 그렇게 생겼습디다만, 그게. 왜, 공사를 본래 맡은 사람하고 공사를 완공시키는 사람하고 달라. 한 네 단계는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무슨 공사가 되겠어? 페널티를 먹여서 나중에 그 공사에, 입찰에 참여를 못 하도록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아야지 그것 막지 않으면 만날 가도 이런, 나중에 우리가 보수하는 그런 건물밖에는 못 만들어 낸다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서 안타깝다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게 방수공사 하는 데 수천억씩 들어가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공사를 집행할 때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초기투자비보다 그 건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유지관리비가 2배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골조는 우리가 70년, 100년 가더라도 그 옆에 있는 창호라든가 바닥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보수를 해 줘야 그 건물이 1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당연하지요.

물론 하자관계는 엄격히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유지비, 즉 우리가 말하는 LCC 개념의 생애주기별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사전적 대응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예산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후에 우선 고장이 나니까 그냥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새 감기 걸리지 말라고 예방접종도 하대?

그렇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때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건물 짓는 데에만 돈을 거의 다 투자했고 이제 유지괸리 쪽에 실질적으로 투자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렇게 적기에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옥상방수나 이런 방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관리만 잘해 주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갈 텐데 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래 공사할 때 제대로 감시감독했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지요. 옛날에는 방수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꼭 집 지어놓으면 물 안 새는 게 이상했다고. 그런데 요새는 방수재질이 잘 나와 가지고 방수가 잘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원래 옥상 콘크리트 공사할 때 같이, 방수도 제물방수라고 해서 같이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하자가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것만 전부 다, 뭐 교육청만 그런 것은 아니야.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도 거의 비슷해요. 관급공사 치고 하자 안 나면 아, 이상하다 그럴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마지막에 공사하는 측하고 입찰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최저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그것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하는 건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용입니다. 교육지원청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지원청 관리. 본청에서 지원청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시설관계입니까?

시설관계도 그렇고 운영관계도 그렇고.

각 과별로…….

과별로 관리하십니까?

네, 자기 업무 관련.

예산을 보면 지원청에 똑같이 줘요. 지원청이 약간 큰 데도 있고 직원이 많은 데도 있고 학생수가 많은 데도 있을 텐데 내용은 똑같이 줘요. 그 이유가 있나요?

교당 학교로 내려가는 것은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똑같이 주는 거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가 많으면 예를 들어 5억씩 전부 나눠준다고 했을 때 그것은 좀 부당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를 텐데도 청사관리비도 똑같고 운영비도 똑같고 지원청 기타사업비도 똑같고,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그냥 나줘 주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수는 달라도 청사운영비라든가 이것은 비슷합니다, 직원수도 비슷하고요. 청사는 하나니까.

청사의 시설유지보수비도 똑같고 부대시설비도 똑같고…….

그것을 다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일괄해서 그냥 얼마씩 딱, 8,000만 원을 딱 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럴 텐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몇 개 지원청은 방수비와 냉난방비 따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똑같이 주는 것은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다는 거지요.

기본경비니까요. 기본경비는 똑같이 한두 건 주고요 그 외에 특별히 소요되는, 방수를 한다든가 많이 드는 데는 특별히 또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똑같이. 작년에는 20억을 가지고 똑같이 나눠 주었어요. 올해는 14억 9,500을 가지고 똑같이 나눠 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는 출장여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출장여비가 청사관리비 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거기에 우리 시설직들이 학교의 기술업무 지도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감독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 직원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다 해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출장비는 학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남으면?

그런데 다 쓰더라고요, 대부분 부족하게 주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좀 적게 줘도 맞춰서 쓰겠네요?

출장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맞춰서 쓰겠네요?

돈이 없으면 출장을…….

안 가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 저 조금 준비하고 할게요.

자료는 안 주신 거지요, 하나도?

(뒤를 돌아보며) 자료 갖다 드려요. (관계공무원, 이행자 위원에게 자료 전달)

거 참, 성격 이상하시네. 아까 갖다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여태 안 주고 버티시는 건 또 무슨 경우세요? 아까 1시 반 정도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주시면 이게 검토가 돼요? 이 절차를 주시라는 게 아니라 각 학교별로 투융자심사 한 것을 달라는 건데, 일정하고. (관계공무원, 이행자 위원석에서 구두 설명) 이걸 좀 진작 주셨어야지. 일단 이것은 좀 이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289페이지에 배정방법 개선 해 가지고 예산이 3,8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안덕호입니다.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으로 고교선택제에서 학교간 선호, 비선호 차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지원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일반고…….

뭐 어떤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업성적균형배정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해서 배정방법을 좀 개선 보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시는 건가요?

네, 용역이…….

이게 사실은 예전에 곽노현 교육감 때 이미 검토된 바가 있지 않아요, 관련해서?

그것은 고교선택제를 어떻게 개편해 보자 이런 방향의 큰 틀에서 한번 해 보셨던 거고요. 그것은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보류를 했고, 이것은 고교선택제의 근간은 유지하는 가운데 성적을 넣어서 균형 있게 한번 해 보자는 쪽에서 그 안에서 보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 2,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용역비하고 일반수용비 정도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협동조합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민관 이래 가지고 민간위원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 현재는 2개 정도의 협동조합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해서, 당장 많이는 못 하니까 장기적으로 한 20개 이상을 만들자 해 가지고 내년부터 컨설팅비라든지 또 홍보비, 왜냐하면 학교에다가 협동조합이 뭔지를 이해시키고, 그런 추진하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비입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거라면 서울시에서는 사실 협동조합을 좀 굉장히 많이 늘리고 싶어 하고 또 협동조합 관련한 부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돈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뭘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8,000만 원, 우리는 3,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참여협력과가 생겨 가지고 초등교육과에서도 한 3,000 얼마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 예산이 새로 생기는 참여협력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가 있는 거예요, 대충 잡아놓으신 거예요?

저희들은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용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의 어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학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정보를 주고 예산은 사실은 사회적경제 그런 과도 있고 그쪽에 예산도 엄청 많아서 매번 한 40~50%가 불용되는데 그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좀 쓰세요, 이렇게 우리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는 사실 기존 정책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좀 확실히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에서…….

웬만하면 서울시 예산을 쓰시고, 뭐 이거 그대로 가더라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 활성화되지도 않고요 그쪽에 매번 한 40~50% 불용되는 예산들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의욕은 넘치는데 실제 그만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여태까지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여러 번 매칭할 때에도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은 자기들더러 쓰라 그러세요. 돈도 뭐 남아도는데, 맨날 불용시키는데. 거기 보세요, 사회적경제 의욕은 넘치니까 예산은 엄청 많이 편성하는데 실제 그렇게 뭐 사업이 많이 되지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용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협조만 해 주면 돈은 그분들이 쓰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쓰는 돈도 있고요 우리는 또 우리 학교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니까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홍보를 그쪽 예산 갖고 쓰시라고요. 어차피 뭐 학교…….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넣은 겁니다, 대응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도 많으면서 뭘 여기서 대응까지 하라 그러세요? 학교가 협조만 해 줘도 되지.

우리 재정과에 내년도에 처음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것 좀 위원님 잘 봐주십시오.

아니 뭐 제가 이거 깎겠다라는 의미보다도, 이 정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워낙 사회적경제 영역의 예산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협조만 해 주고 그쪽의 예산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학교가 하는 게 다 시민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굳이 막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당이 18개가 올라왔어요, 시설설계비 포함해서. 지금 자료를…….

22교입니다.

21개예요?

22개입니다.

아, 22개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18개로 지금……. 아, 22개인데 그중에 설계비만 올라온 게 한 18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가 올라온 학교들은 지금 자료를 늦게 주셔서 제가 검토를 잘 못 했는데 이 학교들은 그러면 내년에 설계를 하면 중장기계획에 다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이 체육관을 총 1,293교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22교, 79%가 되었고 앞으로 2021년까지 162교를…….

그러니까 1년에 지금…….

1년에 22교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2015년 예산에 한 5개 정도 잡혀 있잖아요, 사업비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18개를 만약에 설계비를 주었을 때 사업이 가능해요, ’16년에?

그래서 지금 그것도 예산사정을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22개교에 500억씩 해 가지고 2021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맨날 고무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15년에 해놓고 뭐 ’16년, ’17년, ’18년 돼도 안 하잖아요.

예산을 정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지요. 지금 예산 사정…….

그러면 설계해 놓고 몇 년씩 있으려면 이 어려운 재정에 이 많은 설계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설계라도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자, 올해도 지금 유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설계하면 뭐합니까, 사업비를 반영을 해 주어야지? 설계한다고 강당이 들어서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개 설계비를 잡아놓고 사업은 5개밖에 못 하면서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려고 했는데…….

누구는 뭐 이것 잡을 줄 몰라서 안 잡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뭐, 수년 동안 기다려 왔던 그런 저기들이 있지만 상황 보니까 설계비 잡는다고 사업비가 잡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들에 대한 설계비를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설계비 잡은 강당들이 투융자심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 7,000만 원씩 잡힌 게 전부 다 투융자심사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달라는데, 각급학교별로 일정하고…….

끝났고요 지금 올려…….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뭡니까?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30억이 넘을 때, 40억…….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40억이 넘을 때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거지 4년 있다 할 사업, 5년 있다 할 사업을 투융자심사 해놓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고요 공유재산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는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아니, 40억 넘으면 투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관은 보통 20억에서 25억 사이입니다.

20억이면 체육관이 다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 플러스 보통 뭐 식당 그리고 도서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 학교에 케이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식당, 도서관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해서 40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 투심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업비도 줄이고 투심도 안 하고 이러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해놓고 나중에 또 도서관 들어가고 식당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0억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요.

주로 복합화로 돈을 따오더라고요, 학교에서. 구청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러면 그런 학교는 먼저 지원이 되고…….

그러면 특교가 내려오고 이런 데들은 투심도 없이 그냥 가요?

그런데 좀 빠르지요, 아무래도 복합화로 대응투자를 해 주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0억이 넘는 사업들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일단 막 추진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 층에 또 넣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투심을 다 피해 가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도 지금 당장 하지도 못할 것들만 막 설계비가 18개에 7,000만 원이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 6,000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12억씩이나 잡아놓고 쓰지도 못할 예산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올해 유보시켰습니다. 올해 유보시켜 가지고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유보시킨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못 할 걸 설계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정을 한번 보고 이것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315페이지 LED 교체 사업들이 죽 있어요. LED교체 하겠다는 사업이 얼마예요?

아까 7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2억을 내년에 LED 교체하는 데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의 기후환경과하고는 얘기해본 것 없으세요?

아, 그 관계는요 이것은 우리 순수한 재정사업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2006년 이전 석면이 들어 있는 대상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투자가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2006년 이후…….

석면사업하고 LED사업을 꼭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철거를 하면 당장 석면이 날리고 하기 때문에 그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LED…….

그러면 석면교체를 하면서 이 LED는 기후환경본부나 이런 데랑 같이 이렇게 하시지 MOU 뭐 맺어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왜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물론 학교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교체했을 때 어쨌든 전기료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시는데 어차피 LED를 나름대로 실적을 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일정 물량의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에스코사업,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융자를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BRP 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저리융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면 저희들이 2006년 이후에 있는 조도개선사업은 투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에스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코사업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에스코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왜 효과가 없어요?

2006년 이전은 전부 등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등이 노후하고…….

2006년 이후는 알만 바꿔 넣으면 돈 조금 들이고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전체를 바꾸어 가지고 텍스도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사업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에스코로 투자를 해도 그것이 10년 안에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다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석면교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시설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가 엉망이다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학교가 시급한 데를 최대한 경제성 측면에서 또 시급성을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만 따질 수도 없는 게 어쨌든 학교 간 형평성이라든가…….

아니, 우리가 말만 했다 하면 국장님, 과장님은 교육환경우선순위 뭐 심의위원들이 정해 가지고 이 책자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항상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면피밖에는 안 된다, 도대체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맨날 이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 우선순위가 ’11년도부터 시급하다고 한 게 ’12년에 반영되고 ’13년에 안 되면 ’14년에 되고 ’14년에 안 되면 ’15년에 돼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바뀌고 누락되고……. 이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이 갈 때마다 다른 순위를 매겨 가지고 온다는 거지요.

시민참여단도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해 가지고 …….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더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것을 잘 견제하라고 사실 의원들을 뽑아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잘못됐다, 이것은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의 의무인데 뭐 순 시민참여단이 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 우리는 뭐 하러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예산 7,200만 원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민참여단에 저도 참여도 해봤고, 이게 뭐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본인들은 본인들이 보는 것만 순위를 매겨 가지고 오지 또 교육청에 오면 이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성 있게 공무원들이 전체를 보고 편성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의원들이 이걸 견제하고 지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그래서 완전 면죄부를 주고 전혀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요?

네, 괜찮습니다.

저, 위원님, 그것 잠깐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 4월에 저희들한테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좀 마련해라, 그 첫 번째가 교육환경개선 예산사업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표준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대해서 노후시설사업에 대한 시설이력관리를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있었고, 다음에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편성할 때는 학교의 의견을 좀 들어라 그리고 지금 그 실태조사표가 너무 좀 주관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객관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게 언제 적에 있었던 권고사항이에요?

2010년입니다.

그래서 객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앞의 3개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번째 것…….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시민이 보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한다 이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 우선순위의 책자는 전혀 제대로 된 객관성을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위원님, 우선순위가 좀 바뀌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전체 사업량에 대한 그것을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소화를 못 하는 건 당연하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좀 누락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면 또 순위가…….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발생을 하는데 신규사업 발생하는데 매번 우선순위 정하면 뭐하냐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그게 더 노후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더 노후됐던 건 그 사이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누락되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갑자기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누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전체 예산들이 얼마나 되나요? 누수, 옥상방수 뭐 이런 것, 방수 관련한 예산.

138개에 128억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편성된 게.

128억,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가 편성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들은 이것을 교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립학교는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지역청에서 합니다, 지역청.

공립은 저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요. 사립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냥 학교 자체에 맡겼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립을 우리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시설사업소에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하고 일정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시고 비용을 좀 줄이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뭐 이 정도 선에서 할 거다, 아니다 이런 판단도 들고. 어차피 교육지원청도 모든 분야를 다 알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속속들이. 그리고 결국은 다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제가……. 저도 지역청에 근무해 보면 공사립이 지금 분리되어 가지고 학교시설사업소가 앞으로 조직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육장님한테 물어봐요. 관내에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교육장님이 사립에 대해서는 또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청으로 이렇게 일원화하는 게 위원님들도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지원청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설사업소에서 다 하면 총괄적으로 어떤 연간단가라는 것도 나올 거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거기에서 하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으냐는 거지요.

그것 지금 뭐 위원님 생각대로 맞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해보시면 학교에서 올릴 때 뭐 1억 5,000이 든다, 2억이 든다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 사립학교 하다 보면 한 1억 400만 원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실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1억 5,000 올리는 걸 그대로 발주를 해버리면 1억 5,000 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써 버리거든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돈 남으면 다시 불용시켜 가지고 다음에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내 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는 1억 5,000 주면 1억 5,000 어떤 일 있어도 다 써버려요. 1억 4,990만 원이라도 만들지요.

지금 현재 학교별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학교별로 시설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학교별로 심사해 봤자 학교에서 올린 것 가지고…….

남으면 다른 데 못 쓰니까.

못 쓰지요. 못 쓰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예산안 올라오면 이만큼 드나보다 이렇게 하지 그걸 구체적으로 뭐 단가가 얼마고 뭐…….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하지 않고요 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합니다.

단가는 다 저희들이 선택해 가지고 내려갑니다. 단가는 다 내려가고요.

다 검토해서 합니다, 예산편성 하려면.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요 여기 교육청도 그렇고 뭐 서울시 사업도 그렇고 제가 모 의원님한테 듣기로는 진짜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하는데 옆의 뭐 문짝도 하나 고치고 방수하다가 뭐하면 칠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들까지도 우리가 쓰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안 쓰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쓴다는 거지요, 실제로.

그런데 시설사업소 직원이나 지역청에 있는 직원이나 똑같은 시설직으로 서로 교환 인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사람이 월등히 유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유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한테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교육지원청에서는 어쨌든 민간한테 발주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도 똑같습니다. 민간한테 발주합니다.

전부 다 사업당 발주를 해요, 전부 다?

네.

이것을 왜 사업당 그렇게 발주를 해야 되지요? 구청처럼 어떤 일종의 방수면 방수대로 연간단가를 얼마로 해 가지고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게 훨씬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어요?

소액 같은 것은 단가계약 할 수 있겠지요. 그 방식을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실제 뭐 교실 한두 개 누수돼 가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전체 건물의 문제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예산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느 구청이지요, 거기가?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뭐 어느 구청이에요, 모든 구청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이 그린파킹을 한다, 그린파킹사업을 할 때 물량이 1년에 500개다, 그러면 이 500개에 대해서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다 한꺼번에 통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딱 정해놓은 가격에 와서 그 업자들이 했을 때는 훨씬 비용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건 바이 건으로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것보다.

위원님, 지금 우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액 방수공사는 거의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수 누수범위가 넓고 도저히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지원이 어려운 그런 큰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정식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이나 되면 우리 교육청이 뭐 방수회사 하나 차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오히려 고용을 하고 필요한 물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매년 120억 정도를 이렇게 방수에다 쓰면서…….

위원님, 지금 우리가 1,331개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방수를 우리가 지금 15년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게 계속 그렇게 누적되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유지하는데 하나의 자연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견해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는 물론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래요. 그런데 실제 보면 큰 것도 있지만 3,700만 원, 1,770만 원 뭐 이런 것은 사실 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얼마 이하로 좀 정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연간단가를 하면 훨씬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도로보수라든가 유리창을 갈아 끼운다든가 이것은 면적당으로 해서 단가로 할 수가 있겠지요, 인쇄물이라든가. 그런데 방수는 어디서 새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요. 우리가 방수회사를 차리지 않는 한 단가면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무슨 방수 관련한 민간위탁 뭐 어떠한 무슨 회사를 차리더라도 이게 도대체 1년에 120억이면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그 실태도 저희들이 매년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방수 120억씩이나 할 만큼 올라오는 대로 주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학교가 워낙 개수도 많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제가 검토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338쪽 학교시설 민간위탁운영 있잖아요?

네.

학교시설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사업소에서 올린 겁니다.

알고 있어요. 사업소인데 편성은 여기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요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2014년도 편성도 183개교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월 650만 원꼴 됐어요, 학교 하나에.

네.

그랬는데 2015년은 179억 4,400만 원을 208교로 나누면 월 700만 원꼴 돼요. 718만 9,000원꼴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했었어요, 학교에다가 교장한테 넘기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전혀, 그냥 예산편성을 그대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동안 편성이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그 내용을 보면 학교에다가 미화원 1명, 영선직원 1명, 딱 2명 채용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150만 원의 임금을 줘도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718만 9,000원 꼴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순회팀이 또한 별도로 있습니다.

네?

순회팀. 그 학교 소속 말고 또 5개를 묶어서 구성이 되거든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냥 그렇게 나서지 마시고. 국장님, 전체 179억 4,400만 원 208교로 나누면, 계산서 때려 보세요. 그러면 한 학교당 718만 9,000만 원 된다니까요, 월. 예산액 산술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용하는 사람은 미화원 1명, 영선 1명, 2명 채용하는 임금이에요. 그다음에 7개 학교를 묶어 가지고 그 회사가 순회해 가면서 뭐 어쩌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명의 인건비를 150만 원씩 잡는다 해도 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200만 원을 회사운영비로 써도 500이면 되는 거예요, 한 학교에. 금년에도 한 학교당 650만 원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더니 800개에서 1,000개 정도 오는 거예요, 업체가.

맞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입찰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적자 나면 오겠어요? 뭔가 엄청난 이익이 나니까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금년도 하는 그 업체를 제가 받아봤어요, 행감 때. 받아보니까 제가 아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대개 여기 들어온 회사들이 아파트 관리업체도 있어요. 이게 크게 뭐 문제된 것이 없어요. 영선 해 봐야 옛날에 학교에 보면 책상 부서지면 고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 청소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해요, 1명.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시설과장님? 좀 이거 할 때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를 한번 때려 봤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만 나눠봤으면, 179억 4,400만 원을 208개 학교로 딱 나눠봤으면, 12개월로 나눠보면 한 학교당 월 718만 9,000원꼴이 되는 거예요, 2명 채용하는 데. 참 나, 이것 보고요,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는 것은 작년 치에다가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딱 올려준 거야. 그것을 해 보니 그것이 딱 맞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고민도 안 해 보고 업체 배불려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 이것은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했다. 시설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지금 이 민간위탁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평상시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보통 하루에 2시간 나와서 청소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를 겁니다. 지금 미화원은 하고 영선팀은 상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팀이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시설관리를 하고 소규모 보수를 적기에 해 가지고 일단 시설이 노후화가 진전되는 것을 먼저 막는다, 그다음에 각 시설에 대한 작동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소에 또 그 예산편성이 따로 돼 있어, 보면. 그 예산 말고 그것은요 기동점검보수반에 22억도 있고…….

이것도, 민간위탁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사업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하고 그다음에 영선은 상주를 하되 시설순회관리팀은 없애고 그것을 직접 시설사업소의 직영으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에 올려놨으니까 그때 의견을 제시하세요. 확 잘라버릴 테니까. 그다음에 331쪽에 보면요 기타사업에다가 각 지원청장에게 아마 5억씩 포괄비로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 5억 포괄비를 지원청장한테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원청장이 어떻게 쓰냐 하면요 5억 있으니까 상반기에 2억 5,000, 하반기에 2억 5,000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학교에서 환경개선 하실 분들 자료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눠 줘.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하겠어요, 여기서 다 잘라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한다고요. 위원이 하겠다고요. 왜, 지원청장한테 그런 권한을 줍니까? 우리가 여기 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교육청장이 인사권도 거의 얼마 없고 또 감사권도 이제 있지만, 내려갔으니까, 개편이 되면, 그러니까 예산이라도 좀 드려서 지원청장의 권위도 서고 업무 추진하는 데 원활하기 위해서 5억이 편성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육지원청장께서 각 학교에 순방도 하고 방문하면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소액 한 2ㆍ3,000만 원 들어가는데 급히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지원청장이 “그럽시다”라고 생색 한번 내시라고 순위에 관계없이 쓰라는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구 위원들이 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색을 좀 해야 되는데 돈 얼마 안 됩니다. 도색하는 데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지원청장이 이야기하면 “그럽시다”라고 원활하게 신속하게 쓰자고 한 5억이지 지금같이 우선순위처럼 해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줄 바에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학교에 증액을 해서 쓰겠다고요, 잘라버리고. 뭔 말인지 아셨어요, 국장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제 말이?

네.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지원청장이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또 지원청장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 이거 쓰겠다라고 한다면 5억을 우리가 그대로 상임위에서 넘어가겠는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뭐 공평하게 한다 할 바에는 우리가 하겠다고요. 어떤 쪽을 쫓아가겠습니까?

5억이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이 한 2억 쓰시고 3억은 위원님당 지역구마다 이렇게 배당을 해서 위원님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제가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 299쪽…….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것도 지원청에서 심의를 해요.

이제 심의 없이 한다…….

심의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 위원님들 들었습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299쪽, 밑에서 중학교 신설, 강남 내곡중학교…….

학교지원과장 안덕호입니다.

그게 토지비가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 만에 하나 토지비가 들어가면요 이것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회의 때 교육감님이 서울시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SH공사하고 실무적으로, 사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토지비를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8대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SH공사를 잘 알아요. 해서 저도 부탁은 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야, 그거 좀 해 줘라 마” 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땅 용폐해 가지고 360세대인가 더 늘어났지 않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많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돈 좀 벌었지 않냐, 따라서 그 행위는 어쨌든 간에 이제는 내놓아라 그랬더니 알겠다고는 했어요. 알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알겠다는 상태에서 토지비를 이 앞에 교육감님 언뜻 돈 몇십 억을, 몇백 억이라든가?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 유념해서 추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이 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야 뭐 그런 사항이 생기면…….

아니, 말 안 해도 돼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302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금이 있어요. 아침에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제 하겠는데요. 사실 안전공제회 설립이 당초에, 역사를 보니까……. 이것은 말 않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비 장인홍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의 사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결국은 학생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시설이 낡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학생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는 있겠는데 그러나 재단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그건 지원하면 안 된다, 저도 장인홍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사립을 지원하되 진짜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이념에 잘 따르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역행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학교까지도 시설이 나쁘다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1년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학생들 때문에…….

1년도 안 됩니다. 그런 학교는…….

그래서 학생들 때문에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지나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 간부님들께서 더 손발을 맞춰줘야 돼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옆의 시설지원과장은 돈 지원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여기서 감사담당관은 와서 우리한테 얼마나 당한 줄 아십니까? 왜 그것을 감사 해놓고 재단에서 따르지 않았는데 예산 지원하냐 하고 당하고 갔는데, 그러면 옆의 과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나가야지요, 결국은. 그런데 한쪽에서는 감사해서 재단에다가 행정처분 요구하는데 말도 안 듣는 재단을 한쪽 과에서는 예산 지원해 버리고 그러면 우스운 꼴 되잖아요. 영이 안 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교육감의 행위인데. 행정이란 게 다 교육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 간에,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협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는 우리 장인홍 위원님이 아마 삭감할 걸로 알고 있는데, 해 주세요. 그러면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들고 이렇게 보여주었잖아요. 저도 이 앞에 봐서 너무 찾기 어렵다,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사업별 예산 중에서도 너무 자율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생각을 좀 우리 과장님들이 바꾸어 주세요. 뭐냐 하면 예산편성 산출기초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뭐 하느냐 하면 문예교육 하는데 44개 기관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44개 기관이 어느 학교냐 하니까 우리한테 돈만 주면 우리가 나중에 선정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통로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 예산편성에 보면 항목별로 어디 딱 표시가 됩니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그래야 우리가 회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 B라는 기관, C가 빠져 있냐 들어가 있냐, 그러면 B는 주지 마라, 다른 데로 바꾸어라 이것이 예산편성 심의의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주면 44개 기관 우리가 알아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예산심의 받으러 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보면 너무 교육청의 예산심의가 그냥 뭉텅이로 받아가지고 안의 집행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자율 강조를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그런 것 없이 세세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뭐…….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돈을 많이 인정해 주시면, 지역교육청에 한 5억 가지고 부족하시면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박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안 제안설명 죽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오늘까지 각 실국별로 예산편성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 교육행정국만 유일하게 예산이 많이 대폭 증가되었어요.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도보다 1,894억 6,100여 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저는 증액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의 필요에 따라 당연히 증액도 해야 되고 맞게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 많은 예산이 교육시설환경개선 쪽에 투여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교에서 오래된 학교 건물로 인해서 학교 노후화, 학생들의 가정과 학교시설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학교생활의 불만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자료 7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신 발표해 주신 자료 있지요, 7페이지? 거기 보면 자료 307쪽 해놓고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방교육채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교원명예퇴직 등 지방채 1조 116억 원, 이 금액은 이번에 마련된 돈입니까, 1조 116억 원?

네.

이번에 마련된 돈입니까?

우리 재정과장이…….

재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채가 3,740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6,375억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내년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1조가 넘어가 1조 116억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합쳐서 1조 116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상환액 267억 2,000여 만 원 편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179억 3,000여 만 원을 증액했다고 그랬는데, 오전에 제가 질의를 일부러 드린 건데 “서울시교육청 현 채무는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3,707억 원이라고 그랬고 그게 모두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없는 걸로, 저희 자체는 부채가 없는 것입니다. 부담을 거기에서…….

그걸 우리가 내고요 내년에 교부금이 또 내려옵니다, 이것. 우리가 받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자상환을 했으면 1월 1일 교육부에서 출장을 와 가지고 우리 지방채 확인을 해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내년 1월 1일 와서 하고 나서 교부금에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깔 것 까고 넣을 것 넣고 해 가지고 같이 합쳐서 오거든요.

네, 그러면 267억 2,000여 만 원을 이자상환을 하면 다시 교육부로부터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어쨌든 부채는 없는 거다…….

우리 교육감님이 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에서 그런 건 안 해 주고 학교 신설만 그동안에 죽 했다가 올해 와서 명퇴하고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일부 할 수 있도록 이 지방채를 허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신설 그것만…….

그래서 267억 원을 상환을 하면 그것은 명년도에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재차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거기 208개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179억 4,500만 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동점검반 운영에 22억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금방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기동점검반 인원을 더 확충을 하시고 또 지난 번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만 기동점검반이 수리ㆍ보수를 하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500만 원이 아니라 뭐 1,000만 원, 아니면 1억 원 이하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문영민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공사를 맡기면 그 공사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 하청을 주어 가지고 결국은 관급공사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이 기동점검반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시고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만 수리ㆍ보수를 하실 게 아니라 그 금액을 확대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줄이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설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한번 주세요.

네, 얼핏 저희들이, 서울시청에도 직영하기 위해서 SH공사도 있고 구청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하청을 주지요. 직접 포크레인이나 삽을 사 가지고 직원들이, 공무원이 그 공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위탁을 주거나 입찰을 해서 아파트 짓고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려면 인부를 사 가지고 우리가 부려먹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위험도 있고, 그 직원들 다치면 그런 것도 있고, 직영한다는 것이 꼭 싸게 먹힐 것 같지만 위탁을 하면 그런 위험부담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위탁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요.

네, 민간인을 사가지고 민간인을 부려먹는 게 훨씬 쉽지요. 우리가 감독해서 또 감독인력도 필요하고 공사를 직접 진두지휘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자기 집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한다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남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얼핏 생각하면 그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은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종합건설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영을 1억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것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지금 여기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선, 소규모 간단한 겁니다.

맞아요.

사실 일정금액 이상 되는 금액은 전부 아주 전문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제도라든가 또 그다음에 위험도라든가 보험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보통 시설비를 편성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가작성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직영으로 막 금액을 높이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힘들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뭐 무조건 직영으로 금액을 높여라, 이런 주문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일명 전환직이라는 분들 있지요, 전환직?

네.

그 노조 대표분들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오히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더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해요. 아까 7개 학교를 순회하는 순회팀, 그렇지요?

네.

그런 경우도 본인들이 이렇게 죽 저한테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인원을 더 확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속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나누기 12달 하니까 한 학교당 산술적으로 718만 9,000원인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 민간위탁운영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그런 방법은 저는 공사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 측면이지요, 민간위탁 따로, 공사비 따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전히 예상낭비요인은 크다. 여담입니다만 저도 방수공사를 할 줄 알아요. 저도 한 넉 달 일명 막노동, 노가다판을 쫓아다녀 가지고 저희 어머니 집 지붕을 제가 사람들 사서 방수공사를 쳤거든요. 그런데 아마 업자를 불렀으면 더 금액이 나왔겠지요. 만약에 우리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처럼 공탁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방수공사 하는 사람 모여라 그러면 금액이 훨씬 더 세졌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섭외를 했을 때는 가격이 많이 낮아지는데 공탁 거는 순간에 높아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1억 원 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이게 매년 행정감사 또는 예산 심의할 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예산을 줄이고 그 줄인 예산은 다른 중요한 곳에 쓰고 이런 방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맞지요?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책임을 맡으신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 내년도면 이 자리에 설지 안 설지 모릅니다. 관계공무원들 바뀌시지요? 우리 의원들도 4년에 한 번씩 바뀌지요? 그러면 이 폐단은 계속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이 계시는 동안에 교육청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시고, 또 저희들 얘기가 우격다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면 그것을 좀 새겨들으셔 가지고, 제 얘기는 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예산을 줄이고 그 남는 예산으로 화장실 하나라도 더 고치고, 그래서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만들고 또 기타 뭐 쓸 곳에 쓰고 이게 더 정말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직접 페인트 붓을 들고 페인트 사고 인부들을 좀 막노동하는 분을 사다가 같이 이렇게 하면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친 사람이 많아요. 감사 걸려 가지고 회계 규정이 틀렸니 뭐 비싸니 싸니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외부 발주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청렴도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모든 제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라고 해도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혁명적인 발상이 있지 않고는 단번에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좋은 방안을, 회계규정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개경쟁입찰이지요?

네.

그리고 조달청 단가. 그때 예를 들어서 동일제품, 동일한 질을 유지하는 거라면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한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78만 원이면 산다, 당장 컴퓨터가 그렇거든요, 컴퓨터가.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똑같은 제품일 경우에는 78만 원짜리 사는 것을 용인해 주고, 그러면 벌써 1개당 22만 원은 절약된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가 못 만들면 법을 바꾸라고…….

그 조달청은 그렇습니다. 조달청이라는 데는 정부가 만든 기관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앨 수는 없는데 무슨 조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모든 정부기관은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우리 산업계에다가 컴퓨터 몇 대 생산할 것이냐 해 가지고 조사해서, 수요기관을 전부 조사해서 몇 대 생산해라 해 가지고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적정가격, 그러니까 소비자도 살고 생산자도 살고 그 가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면서 다운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조달청에다 압력을 엄청 넣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갖다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 갔으면.

지금 1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잘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 내역을 봐야 세입처리 잘 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대부금 수입 이런 부분도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나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번 예산과 연관해서요. 그런데 관련 자료가 전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오늘까지 되나요?

네, 오늘 중으로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산작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뽑기만 하면, 출력만 하면 되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그때 내는 건지 몰랐어? (「아니, 여기 있는데요 제가 전화는 몇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전화 안 받고, 또 안 나오셔 가지고 그런 거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 휴대폰으로도 연락할 수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며) 지금 바로 드려요.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 세입 재원이 국가나 지자체의 교부금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좀 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학교지원과 교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세입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사용료 수입에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학교보건진흥원 행정재산 사용료는 왜 누락됐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교육재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96페이지고요. 토지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중에 제가 비교검토해 보니까 학교보건진흥원 행정재산 사용료가 누락돼 있어요.

작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거기 있어서 사용료를 내다가 이번에 이전하는 바람에 이제는 사용자가 없어 가지고 안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그 사용료가 8,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러면 그게 공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재산산출공식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게 토지사용료…….

그것은 지금 유아교육과인가 새로 생긴 과에서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가 아니라 지금 토지사용료 수입이 전해와 비교해 보니까 제각각이에요. 북부 행정재산사용료 같은 경우 한 200만 원 정도 하다가 2,400으로 뛰었는데요 나머지는 또 5분의 1, 4분의 1 준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료 수입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산출방식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료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면 부지를 평가하고 건물 평가에다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평가는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그게 막 10배씩 뛸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