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총 328개소가 있는데 지금 화재경계지구로 집중관리하고 있는 데는 몇 곳이에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재경계지구는 총 2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지역이 총 8개소가 됩니다. 8개소에 대해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로에 3개소가 있고 중부에 하나 있고 동대문, 영등포 그다음에 강동, 마포에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할 수 있지요?

화재경계지구는 대상물의 특성을 감안해서 소방관서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했다시피 강행규정이 있거든요. 안 제4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한 소방기본법에도 화재경계지구는 지정할 수 있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의 제정도 지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4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동 조례안에서 안 제2조 중 제1호와 관련하여 제2조의2를 제2조제2호로, 제3호와 관련하여 제2조의3을 제2조제3호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다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6조의 제목 소방설비 및 소방사업 지원을 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소방설비시설을 소방시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성묵, 재난대응과장 우병호, 예방과장 윤영철, 안전지원과장 진준호, 소방감사반장 권혁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소장 민목영, 소방학교장 김성연, 종로소방서장 이석훈, 중부소방서장 강성동,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임선호, 동대문소방서장 현진수, 중랑소방서장 김선영, 영등포소방서장 이홍섭, 성북소방서장 심재강,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도봉소방서장 황인환,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은평소방서장 김용준, 서대문소방서장 김시철, 마포소방서장 김재병, 강남소방서장 박세식, 서초소방서장 이한철, 관악소방서장 박근종, 동작소방서장 서순탁, 강서소방서장 권병용, 양천소방서장 백근흠, 강동소방서장 이영우, 송파소방서장 남문현, 구로소방서장 김송연)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2015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방향이 민선6기 시정목표 달성에 재정력을 집중한다는 기본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우리 본부도 시 방침에 적극 부합하여 안전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지휘체계 확립과 현장활동 선진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소방행정타운 건립, 성동소방서 신설, 현장대응단 운영과 소방안전지도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확충, 소방통신망 보강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서 시민안전교육 강화와 생활안전대 운영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128.9%가 증가된 174억 9,000만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15억 7,5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7,800만 원, 소방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9,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한시적 지원 확대에 따라 137억 1,600만 원으로 소방차량 보강 등 국고가 108억 1,700만 원, 구조장비ㆍ노후구급차량 교체 등 기금이 28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1억 9,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300만 원과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보전수입 등으로 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9.7%가 증가한 1,65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교대 인력증원 등으로 금년 대비 3.4%가 증가한 22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22.6%가 증가한 1,4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체계 인프라 보강을 위해서 소방행정타운ㆍ성동소방서 건립 등에 277억 2,800만 원, 한강안전시스템ㆍ소방통신망 보강 등에 151억 9,000만 원, 노후 소방관서 보수 및 유지관리에 7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참여 체험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민안전교육에 15억 1,00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2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력 보강을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하여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및 유지관리에 187억 3,400만 원,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148억 1,8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에 42억 2,100만 원, 소방안전지도 운영 등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2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적극적인 안전복지 실현을 위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약자 보호사업으로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예방업무 추진에 18억 800만 원,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재난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 유형별로 전문화된 조직인 특수구조단 운영에 2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 중심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고도화에 2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은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업에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2014년도 소방예산이 1,381억 1,600에서 1,652억 8,500, 271억 6,900만 원 증액, 19.7%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라도 증가했다는 게.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방행정타운 건립이 199억, 성동소방서 신축이 59억이에요. 그러면 258억인데 이 예산을 빼면 2015년에도 순증예산은 또 미비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 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본부장님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소방재난본부 지도부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예산부서와의 사전노력이 부족했다는 질책을 솔직히 작년에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올해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예산을 사업부서에 배정하는 정도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난번 이때쯤에 상임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증가라든지 예산편성이 전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 사업의 규모를 고려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들 배당된 실링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사적인 얘기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죠, 진압장비와 구호장비. 약 40%가 내용연수를 경과했거나 노후됐다는 지적을 했고,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구한 서면자료를 보면 진압장비와 보호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개선 소요예산 5년 치를 보면 2015년 26억, 2016년 56억, 2017년 54억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편성된 예산에 추가로 26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확보된 예산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반영됐나요? 해당부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안전지원과장 진준호입니다. 화재진압장비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전년 대비해서 부족하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임위에서 검토되는 단계고 예결위에서 확정이 될 텐데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소방장비의 구분을 어떻게 하죠?

저희들 소방장비는 크게 개인장비와 화재현장에서 쓰는 화재진압장비, 그리고 구조대원이 쓰는 구조장비, 구급대원이 쓰는 구급장비 크게 네 가지로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이 지금 말씀하신 개인장비,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에서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죠?

사실 저희들 개인장비와 구조ㆍ구급장비는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장비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된 예산이 주로 개인장비나 구조장비, 구급장비 쪽으로 중점 지원되다 보니까 화재진압장비는 사실은 예산배정이 다른 장비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개인장비는 약 77억, 구조장비 43억, 구급장비 13억인데 진압장비가 1억 1,500, 이것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고지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진압장비 부분은 국고지원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에서는 진압장비가 부족한 상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진압장비 보강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압장비의 부족률과 노후율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진압장비 저희들 부족률이 27% 정도 되고 노후도는 4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압장비라 하면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사실은 진압장비가 소방호스부터 포함해서 동력절단기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입니다만 저희들이 다소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고충이죠. 작년에 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장갑이 부족하다, 장갑을 끼지 않고 화재진압을 한다는 이런 뉴스도 봤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진압장비 예산의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금천소방서, 우리가 지난 8대 때 성동소방서는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금천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천소방서는 지난해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용역조사를 마쳤고요. 용역결과가 설치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할구청과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부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 위치와 또 지역의 어떤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현재 위치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 조정이 추진이 되면 후속 투심심사라든지 후속 절차적인 방향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성동소방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금천소방서 하나 남는데 이 금천소방서 신설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국고보조금을 얼마 받았죠? 올해 받은 것, 작년 2014년도 예산에 배정된 부분.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3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집행 잔액이 있죠?

국고보조는 집행 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을 다했어요?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국고보조금이에요. 그것을 남기면 다시 반납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지켜야 돼요. 연말 안에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국비를 받으면서 그것을 못 다 쓰면 살림을 잘못한 거죠.

저희 국고보조는…….

지금 얼마 남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현재 계속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계는 안 되겠지. 그런데 그것은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집행을 해 주어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줄여야 돼요.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국고보조비를 받을 때는 항상 염두에 두어서 집행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못 다 받은 게 얼마나 돼요, 과태료? 그런데 이것도, 물론 열심히 받아도 못 다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도 철저히, 과태료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용처리도 하나요?

세외수입은 5년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여부가 확인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추적을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일반 과태료 납부하는 것을 떼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돼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차령이 다 되어서 폐차를 하잖아요. 폐차와 그냥 파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구급차는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말고 소방차나 물탱크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탱크차는 그냥 매각을 하죠?

소방차는 대다수 매각을 하고 있고 구급차만큼은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구급차는 매각 이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건부로 도색을 지우게 한다든지, 그런데 사실 요새는 차 엔진들이 좋아서 얼마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게 상위법이죠?

저희들은 차량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마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 재산상의 손해를 보니까 안 좋다고요. 그것을 폐차해서 분해해서 고철로 팔아버리니까 너무 아깝죠. 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 소방차량 중에 일부는 저개발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은 괜찮은데 폐차를 해서 이것을 그냥 부숴버리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와 긴밀히 협조해서 개발국가에 보내든지 해서, 그것 분명히 쓸 수 있어요.

재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동떨어진 것인데 건물의 전실 아시죠?

네, 피난 공간.

거기 차압계 써요? 요새도 그것 조사해요?

전실 사용…….

아니, 차압계로 측정을 하냐고.

제연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연설비.

저희들 점검할 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아니, 장비가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장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실이 배연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은 거의가 정밀점검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긴 쓰냐고요?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할 때 가서 압력을 잽니까?

압력을 체크하고 기계설비 정상작동 여부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기본으로 깔려있겠지만 혹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해서 만들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입물품이 많죠?

네, 정밀장비들은 대체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것이 업자가 다 폭리를 하더라고요. 업자가 폭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면장을 붙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바가지 씌우는 게 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들은 면장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 예산상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집행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비싼 장비를 사면서 바가지 쓰는 것은 안 좋은 일이죠, 예산낭비고. 그렇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소방에 있던 방독면이 비상기획관으로 갔죠? 갔어요?

방독면은 사실은 민방위 쪽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기획관 쪽으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체 방독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소방에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이 시험하는 것이나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됐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죠?

저희들은 공기호흡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상기획관 쪽이니까 필요 없는 얘기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드웨어 중에 실질적으로 질적인 예산, 예방예산 이쪽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쪽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와 전쟁을 하시든지 해서 확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도 돕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상구에 말발굽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또 비상구에다 시건장치를 해서 화재 날 시에 그쪽으로 대피를 못 하게 하는 건물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계속 계도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비상구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폐쇄되어 있어야 할 비상구가 열려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 중점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상 업소에서 편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운영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어떤 데는 비상구를 열면 낭떠러지인 데도 있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비상계단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 거죠. 진짜 화재 시 피난하면 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추락사고로 죽을 수 있더라고. 그런 데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기존 건축물이 사후 용도변경이 되면서 영업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 관련 규정에 피난탈출구라든지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아직 저희들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과하시는 것 있나요, 행정조치하시는 것?

저희들이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만 일단 비상탈출구가 있으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도하신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기획관과 도시안전실과 소방재난본부와 중복되는 업무들이 좀 있죠? 신청사에 지금 통합 저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통합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상기획관과 각자 설치되어 있던 것은 아직도 남아 있죠?

예전에 신청사가 설치되면서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되고 그 이전에는 남산에 저희들이 관리하던 방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도시안전기능이 더 강화되면서 종합상황실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험이 많은 소방재난본부가 이것을 총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난대응분야 쪽은 소방에서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기본적인 재난상의 사고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119상황센터로 일단 신고가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해당부처에 통보해 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 안을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상황실 통합관리 부분은 사실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든타임 말씀하시는데 언제 보고하고 언제 대응하겠어요, 일사천리로 해야지.

골든타임 관련 부분은 저희들 대응 중심으로 골든타임을 진행하고 있고 대응 중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119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보강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하지 않고 기존조직 남겨 놓고 설비 남겨 놓고 인력 남겨 놓고. 그런 걸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피복비 있잖아요. 이게 혹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 중에서 성인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소방공무원 피복비하고 시민안전교육 쪽의 두 가지 항목이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피복비가 왜 성인지 항목이 되어야 돼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제복공무원이기 때문에 제복은 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것 성별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성들은 사실은 규격화된 제복에 큰 문제가 없는데 여성들은 규격화된 옷이 불편하다든지 성적인 그런 문제가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인지로 분류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몸에 맞춤식으로 제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동등하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남자들은 몇 호 몇 호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기성복을 사 입는 편이고 여자들은 그렇게 입다 보면 자기 체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체형에 맞도록 맞춰 입는 그런 형태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소방직무능력 제고에서 41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4,000이었는데 9,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외 가서 배울 것 많은데 이것도 예산과에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사실은 저희들 금년 2014년도 국외여비가 1억 4,000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가 지난해 의회에서 증액해 주시는 바람에 1억이 증액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 대비해서는 5,000만 원이 증액됐지만 금년예산에 대비해서는 5,000만 원 정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구급대 전문화 향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금 늘었는데 이것이 CT촬영 들어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MRI인가?

CT를 하다가 MRI로 바뀌면서 예산이 대상 일인당 지출액이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급대 같은 경우는 진짜 사고현장에 투입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우려사항이 있느냐면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다루다가 결핵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큰 병을 앓아 가지고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것 이외에 119구급대원이 진짜 다친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처리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병에 노출되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방지하기 위한 그분들 예방예산이 있습니까?

사실 구급대원이 현장출동 다녀와서 출혈환자라든지 이런 환자가 있으면 복귀하자마자 저희들이 감염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체라든지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이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건강관리를 하는 쪽은 충분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바로 안 나타나도 잠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할지 생각하셔서 이따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2배 중과되는 화재위험건축물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규정 신설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히는데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내년도부터 특별회계로 간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후속적으로 소방세출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이 세출로 가면 소방분야도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소방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야 마음이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금년도 징수목표가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1,8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소방에서 쓰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하면 징수액의 한 3배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소방사업비로 보면 징수액의 한 60% 정도를 소방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룰이 없이, 교부금 형식같이 막 내려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녹여 쓰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률적으로 어떻게 내려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없지요?

네.

본부장님 생각에 이 기준이 몇 % 정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부분하고 오물처리시설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소방에 투자되는 부분을 인건비도 포함할 건지 사업비만 할 건지 그런 관점에 따라서…….

부서하고 논의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지만 사실은 실무적인 논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한계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을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까 유광상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우리 소방재난본부 6,600명이 쓰는 전체예산이 165억이더라고요. 맞지요? 금년도가 165억.

1,650억.

아 1,650억,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1,000명도 안 되는,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도시안전실의 예산이 1조 9,000억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만 어떻게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 예산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1%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제가 지켜보니까 구급장비 유지, 한강안전시스템, 119전산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줄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저희 소방사업 예산이 주로 경직성사업비가 많은데 특정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이 증가됐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만큼 감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국회에서도 우리 소방안전 특별세금도 증설하고 이래서 전 국민들은 소방서 쪽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119도 그렇고 국민들의 복지가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줄더라고요. 특히 91페이지를 보니까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이 있어요, 소화기 이런 것 가스안전장치 보급. 이런 것도 전 서울시를 다 커버하는 소방재난본부가 10억 정도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어. 그렇죠?

네.

경기침체로 저소득층도 많아지고, 특히 이번에 내가 구룡마을을 가보니까 가스안전장치고 뭐고 없어요. 안전에 대해 문제가 많은데 소화기 하나도 제대로 없고 줄어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그런 층에 대한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해당수요를 매년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수요대상을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해서 확보하시겠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불난 지역을 가보니까 소방활동에 필요한 즉, 소화용수설비죠. 소화용수설비 같은 것들도 사전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불이 나 가지고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갔는데 물이 부족해서 불을 못 끈다든지 그다음에 소방용수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물론 소방차사다리라든지 모든 장비들을 현대화하고 예산을 들여서 좋은데 실제 우리가 미리 신경 써 주셔야 할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화활동에 필요한 용수설비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쪽도 소방서 측에서 자치단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 소방용수시설 신설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 확장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고요. 기왕에 5,900여 개소 소방용수시설이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월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장개소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전 유지설비비 같은 게 포괄적으로 소방서에 다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을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여기 빠져있는 예산을 추가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데는 본부장님께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포괄적인 예산을 그쪽으로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굉장히 관리상에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예산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용수설비 설치하더라도 그 지역이 개인사유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소방용수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신설보다는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소방서와 상의를 잘하셔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를 보니까 소방공직자 보건복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매일 근로의욕 고취니 사기진작이니 이런 용어만 근사하게 쓰고 있는데 내년예산에 선택적 복지 있지요? 그게 3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소방공무원들 6,600명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눠 보니까 한 달에 한 4,000원 정도 짜장면 한 그릇도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사실 선택적 복지는 서울시공무원은 균등하게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소방공무원만 좀 더 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도 앞으로는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소방공무원은 사실 격지에서 사투를 벌여요. 다른 공무원들 매일 본청에 가서 보면 쓸데없는 법규나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나 괴롭히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공무원들보다는 소방공무원들 더 잘해 줘야 한다고 봐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마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대원들한테 외상후스트레스 관리비도 올해 1억 4,600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것도 지금 5,400명이 서울시 소방대원들인 것 같은데 나눠 가지고 한 달로 계산해 보니까 2,000원이야. 그러니까 소방대원 한 사람한테 한 달에 2,000원을 주어서 이 양반들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장비보강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소방대원들한테 잘해 주고 나서 불을 잘 껐느니 못 껐느니 하셔야지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 2,000원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위에 계시는 분들이 밑에 소방대원들한테 큰소리 못합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쪽 부분을 대폭 더 해 주세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해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특별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스트레스 치유실이라고 있어요. 맞죠? 스트레스 치유실이 2개소에 3,000만 원 해서 편성되었는데 왜 2개소만 설치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치유실 장비구입도 2개소 해서 2,0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소방서가 있는데 왜 2개소만 이렇게 편성하셨나, 차근차근 해 가서 그런가요?

저희들 소방본부하고 23개 소방서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연차적으로 하셔도 이렇게 당장 필요한 시설들은 1/3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2~3년에 끝내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8쪽 소방재난본부 목표달성지표에 보면 소방관서 신설 및 재건축 해 가지고 2014년도 3개소, 2015년도 3개소, 2016년도 7개소, 2017년도 6개소, 2018년도 4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1378쪽 제일 위쪽에 보십시오.

네, 찾았습니다.

거기 목표달성지표 해서 소방재난관리업무의 과학화 해서 나와 있지요? 이것 2015년도 3개소는 어디 어디 하실 것입니까?

당초 장기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안전센터가 3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곡안전센터 신설하고 고덕하고 장위안전센터 재건축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예산 다 확보되어 있어요?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고덕안전센터만 반영되어 있고 장위안전센터는 이전부지 문제 때문에 주변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표달성지표 이것 수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예산과 대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세울 때 이것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 소방서 준비가 안 된 데는 금천소방서인데 금천소방서 내년예산 확보해 주세요.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봐 주세요. 1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불용품매각대금 같은 경우도 1억 2,000 정도가 더 늘어났고 변상금 및 위약금도 조금 늘어났는데 과태료 부분이 1억 3,800만 원이 줄었어요.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으로 소방관계 법규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소방검사가 전수조사에서 특별조사로 변경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2012년도 이전까지는 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소방규정에 의해서 1년에 전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내지 두 번씩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소방검사가 전체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5% 내외에서 샘플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방검사 대상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소방검사 과정에서 소방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소방검사 대상도 줄고 횟수도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건수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은 위법을 했다든가 관계법령에 충족치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과태료 수입액을 죽 보면 해마다 좀 늘어나거든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꼭 특별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점검 차원에서 한번 해 볼 수는 있잖아요?

사실 과태료 수입은 정확한 추계보다는 예상치로 최근 3년간 저희들이 부과했던 기준의 평균액으로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량적으로 소방검사를 하는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방법 위반 적발건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더 살펴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서 화재 시에 긴급으로 건물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게 첫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자살예방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안 작은 책자 1378쪽을 보면 그것도 목표달성지표인데 수난구조현장 5분 내에 도착률이 2014년 76%, 2015년도 78% 해서 매년 1%씩 높여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실 현장에 얼마만큼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소생률이 높잖아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구조는 사실 소방재난본부에서 하잖아요, 대부분 다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강교에서 자살을 시도한 자 280명 중에서 구조가 193명, 사망이 87명, 그다음에 2011년도 291명 중 구조가 196명, 사망이 95명, 그다음에 2012년도에 총 213명 중 구조가 148명, 사망이 65명, 2013년도에 231건 중에서 구조가 220건, 사망이 11명, 그다음에 2014년 올해 7월 통계로 봤을 때 238명 중에 구조가 232명, 사망이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생해서 굉장히 사망자가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구조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물론 각 한강대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동호대교 같은 경우는 올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6명이 투신했는데 구조는 4명을 했고 사망이 2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어떠한 조기출동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한강교량 자살방지 관련해서 2개의 다리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치 전과 설치 이후에 다리 위에서 투신하기 전에 예방조치해서 구조하는 것과 또 떨어지고 난 후에 구조하더라도 생존율이 높은 것이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강다리를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한강다리에 CCTV 설치하는 부분 전체 설계할 수 있는 설계비가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당초 협의 때는 설계도 하고 CCTV 설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1차적으로 설계를 하고 연차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정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존에 설치된 교량 CCTV 유지비와 추가로 설치할 다리에 대한 설계비로 8,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현재 계상 중에 있습니다.

8,7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8,700은 기본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시행비는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발주하면 얼마나 걸려요?

설계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6개월 이내에 끝날 수는 있는데 설계하고 후속적으로 추가로 다리에 CCTV 설치하는 게 평균적으로 교량 하나당 5억 정도로 계산해서 추계를 하고 있고요. 설치되면 CCTV를 관찰할 수 있는 관제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관제실 비용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1차적인 협의는 우선 설계를 한번 해 보고 추가로 설치하자는 계획인데 CCTV 설치 전후의 인명 구조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조기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특교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뤘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면 특교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지역의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특교를 받아서 하는 자치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중앙정부로부터 특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현재 소방 관련해서 지방에 국고보조금 내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거의 구조ㆍ구급장비에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으로는 소방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국고에서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가 보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서 책자 1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년에 부지매입지가 135억인데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금년에 부지매입비로 예산편성 되었던 부분은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올해 135억 전체가 다 집행되었어요?

네, 계약금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내년에 171억 부지매입비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집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지매입비는 연차적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동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2014년 예산이 29억 9,400억인데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됐죠?

성동소방서는 현재 설계 중인데 부지매입비는 다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매입비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설명서 책자 68페이지 보시죠.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 장애인 위기관리 매뉴얼 연구용역이 올해 7,500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 용역을 2013년에도 했었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체적인 큰 틀의 장애인 부분에서 매뉴얼 책자로 해서 1차 보급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분의 용역 7,500은 두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실제 쓰는 장애인 알림벨과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두 건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림벨하고…….

알림벨 개발에 따른 용역과 그다음에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해서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매뉴얼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건별로 발생했을 때 용역을 계속 해야 됩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사회적 약자면 사회적 약자,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큰 그림에서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떤 안이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한다면 약간 종합적인 계획도 안 될 것이고 용역비도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지금 7,500도 그 두 건으로 한다면 실제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포괄적인 큰 틀의 용역은 한 건으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종류에 따라 하는 부분들은 특화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세분화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연계해서 106페이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전체 ’15년 예산이 얼마예요?

서민층 가스시설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에 총액이 8,900만 원인데 국고부담이 4,400이고 자치구부담이 4,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책자에 나와 있는데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주민참여) 해서 1억이에요. 그 1억은 어디로 가는 거죠?

앞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차단기 보급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앞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차피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치면 이런 부분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5개 구가 8,900인데 비해서 주민참여지만 한 구에 해당하는 게 1억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누구나 주민참여로 다 넣어서 이것을 선택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소방본부에서 더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계획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한 구만 가스차단기 보급사업을 1억을 가져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는 25개 구가 8,900이라고 치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은 특정 한 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강북구 홀몸어르신 주택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안 받는 게 낫죠?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약간 대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서울소방 기술경연대회 8,999만 9,000원, 종합소방 기술경연대회 8,999만 9,000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2014년에 이런 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한 행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서울소방 종합기술경연대회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여의도에서 했던 한마음행사 때는 위원님들께서 일부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 사업 시행 중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의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같이 얼굴 보고 회의하고 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상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13페이지에 보면 체험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체험관이 지금 서울시에 2개 있죠?

네,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습니까?

체험시설을 저희들이 수동으로 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시설 예약도 하고 설비구동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용역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 물론 많은 시민들,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같이 좋은 것은 없겠지만 특수용역이지만 사용시설과 접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두 곳에 이 정도라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2페이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불용금액이 많죠, ’11년, ’12년, ’13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쓰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매년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지만 배정 받는 인원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들이 배정되지 못하면 관련 인건비가 남거나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비용이?

그런 부분도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12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 되어 보이고요. 50%는 아니고 20몇 % 정도 되어 보입니다, ’13년도 자체도 10%가 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복무요원은 중앙정부에서 보통 내시를 했다가 추후에 확정내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로 인원에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만이라도 다시 한 번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수난구조대가 반포, 뚝섬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사실은 하절기에 수난구조대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자체도,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의 끝나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님이라도 전체적으로 충분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트세이버(Heart Saver) 아시지요? 하트세이버가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만 2005년에 본부장 방침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운영이 됐고 2011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하트세이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하나 살렸을 때 병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줬을 때 하트세이버 하나를 준다고 그래요. 이런 분이 우리 서울소방에 1,712명이 계시고 1개부터 25개 이상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연말에 서울시장표창과 20만 원의 상품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예산에서 또 부서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같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소중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표창과 20만 원으로 끝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트세이버 관련한 관심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2005년도에 처음 전국적으로 시도됐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처음부터 이 모범사례에 대해서 타 동료들한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측면에서 배지를 수여하고 있는데 배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1개당 3~4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수정하시지요. 은이네요, 금이 아니라.

네, 은입니다. 서울에서는 은으로 하고 일부지역에서는 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대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포상을 못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나름대로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별도의 수당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행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수당규정이라든지 관련규정에 포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시장님 표창도 하고 관련 부상으로 상품권도 주고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인사를 우대한다든지 근무성적평정이나 표창에 우대하는 그런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현재 시민들한테는 하트세이버 제도가 없나 보죠?

일반시민들한테로 똑같은 형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아닌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트세이버만 주되 표창과 이런 부분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민들한테는 사실 포상금이나 물품 제공이 다른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자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대원은 응당 해야 될 일이고 시민은 소방대원보다도 더 큰 공적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그쪽 센터에서 구조를 담당하시는 분의 일이겠지만 이런 한 분 한 분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하트세이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관심을 갖고 당사자들한테 격려나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되었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과감하게 본부장님,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소방헬기 안 삽니까? 본부장님 여기 계실 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금년에 3호기를 교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찾아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성사 직전 단계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서 순위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헬기보강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2호기, 3호기가 기령이 자꾸 노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기 전에 순차적으로 빨리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문종철 부위원장님이 시민안전체험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험관 시스템이 꼭 그런 전자시스템이어야만 됩니까?

예전에는 수동식으로 수기로도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장비들이 전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 예약 받는 부분도 인터넷으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되는 시설장비도 주로 전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고 보수까지 겸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비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각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현 시스템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체험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소방서 단위 체험관도 일부 소방서 여건이 되는 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는 좀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시민체험관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다고 보고요. 2개소는 전문성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가 해마다 지원자수가 줄어듭니까?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부지역은 소방서별로 입대 희망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혹시 의용소방대원 지원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정규 소방공무원의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에서 기본에서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도 최대한 예우를 하려고 하고 예산 지원도 가능하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소방차량 노후율이 약 256대 정도가 계속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차량이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최근 3년간 계속 평균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실 저희들 현재 소방차량 보유가 960대입니다. 차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차령이 수명이 6~7년부터 12년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년 10% 정도만 교체를 해도 90몇 대, 100대 가까이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14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되어서 다소 노후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연말 가면 오히려 노후율은 금년보다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중점투자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장기적이 아니라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된다는 것이 예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차량이라든가 노후차량이 과연 대형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노후차량들을 이용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으면 대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장기적이라는 것보다 이것은 어떤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빨리 보강을 해서 사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성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현재 있는 차량을 100% 신규차로, 노후율을 제로로 하려면 당해연도에 상당히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보강하는 과정에서 활용도가 많고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차량 정도를 우선으로 해서 노후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노후 불량차량에 대해서 매각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주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도 그것이 매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소방차량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공매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차량 전문업체들이 사서 수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개발국가에 무상으로 소방차량을 양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노후차를 구매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노후차를 사 가지고 정비해서 쓴다고 하지만 나중에 대형사고가 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부분을 둬야 되지 않냐 생각도 들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에서 소방차량을 재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은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소방기관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운영기간 중에 철저하게 정비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사항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이 소방헬기를 빨리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느냐, 헬기는 주로 요즘 같으면 산악사고에 대비해서, 서울시 근교의 산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산마다 만원이거든요. 산에 올라갈 때마다 만원사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음주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음주를 하다 보니까 실족사로 인해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고자를 구조해야 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가장 빠른 방법은 타인의 손을 빌려야 될 경우는 헬기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헬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19신고를 하면 아주 긴급환자 같은 경우는 도착하면 이미 사망 아니면 중상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소방헬기가 적극적으로 보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악사고에 대한 통계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실래요?

산악사고 관련 저희 119에서 신고 받고 조치한 실적은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헬기를 3대 운영하고 있지만 만족스럽게 전체 필요한 수요에 적절하게 공급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 다른 장비에 비해서 초기투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최소한도 소방활동에 필요한 헬기는 한 300억 정도는 투자해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신중이라는 말은 다른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민들이 서울근교만 해도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그것을 꼭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고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구조를 하려면 빠르고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방헬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 정책보다는 이것을 먼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소방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어쨌든 헬기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지역거주자 중에서 본인이 일단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으면 소방서 단위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든지 주된 작업장이 있든지 그렇게 해서 우선 그런 거주요건이 되고요. 또 신체 건강하시고 시민의식 강한 분들 중에서 본인이 입대 희망을 하면 의용소방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소방서장을 통해서 임명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지만 의용소방대 설치근거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법률로 정해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초구 내에 거주하든지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도 65세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원 활동하시려면 나름대로 시간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들 신규채용 하는 과정에…….

사실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분들에게 자원봉사인데도 실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동 나가는 만큼 100% 지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원이 생기면 관할소방서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원이 있습니다.

서별로 규모가 다릅니다만 서울시 전역에 정원이 4,600명입니다. 현재 한 4,550명 정도로 실제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지 취약지별로 별도로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해서 편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집 공고를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달 28일 송파소방서에 가서 소방차 길 터주기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 소방서에 처음 갔는데 시민 분하고 저하고 같이 했는데 정말 좋은 체험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서 보니까 소방대원들께서 일사불란하게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흐뭇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소방관들께서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이 자리를 빌려 남문현 서장님을 비롯한 송파소방서 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소방서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0월인지 9월인지 서울안전체험한마당 행사에 갔는데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부모들이 안전교육의 장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많이 찾아줘서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한화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을 받는 회사의 의도가 행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매년 5월에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공원에서 후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삼성생명하고 협약을 해서 전체 행사비용의 반 이상을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다가 금년에 삼성생명하고 협약이 깨지고 한화손해보험하고 새로 협약을 맺어서 1억 정도를 협찬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협찬지원을 받다 보면 저희들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자체예산 가지고 우리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받는 예산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119소방경연대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매년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많은 긍정적인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대관료 등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나 그런 데서 후원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안전체험한마당이나 동요대회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릴 때부터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액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특히 동요대회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장소를 대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대관에 필요한 예산을 사실 미처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집행을 하면서도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안전체험한마당이나 119소방경연대회는 행사성, 축제성 그런 성격은 없고 제 생각에는 교육에 해당되지 않나, 어린 자녀들의 소방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교육의 장이라고 해야 오히려 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신경을 써서 혹시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저는 축제성, 행사성 이런 행사에 대해서 많이 규제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천막 쳐놓고 2박 3일 부침개 부쳐놓고, 물론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사실은 행사성, 축제성 그런 거지 이렇게 어린 학생이나 자녀나 이런 분들한테 소방이나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제공되는 것은 그렇게 분류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족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서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문현 서장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훌륭하신 분인데 정년을 연장해서라도 오래 계셨으면, 경험도 많으신 것 같고 아주 소방서를 훌륭하게 잘 이끄는 것 같은데 제가 위원회 와서 훌륭하신 분을 뵈었는데 만나자마자 올 연말에 정년이라고 그래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장님들이 사실 60세가 정년입니다. 사회에서는 생산연령이 노동연령이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희들은 60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가 사회에서 다시 제2의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남문현 서장뿐 아니고 금년 연말에 다섯 분의 서장님이 정년을 맞게 됩니다. 다섯 분 다 한평생을 이 직에 몸 바쳐 왔던 분들이고 그분들의 경험이 소중한 부분인데 사실 안타까움이 많지만 내부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위원님하고 위원회에서 정년연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비춰지느냐면 소중한 경험이나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조직에 대한 기여를 안 하고 자꾸 그 반대쪽으로 해서 그게 조직에 오히려, 방위산업체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방위산업체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국방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국방산업체에도 이윤창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관피아라든지 이렇게 퇴직하고 관련 산업체에서 봉사하고 어떤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고요.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신 소방관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 퇴임하시면 저희 후배들도 더 열심히 해서 선배님들 못지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금년 연말에 다섯 분입니다.

강북의 최정현 서장님과, 강북과 광진입니다.

네.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예산이 많이 적어요? 그렇죠? 적나요, 많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라 하는 실링이 주어지나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 세입추계를 봐서 증액 내지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늘린다고 한다면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우선 제일 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방활동 3대 요소로 소방장비와 소방용수, 인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흔히 말씀드리는 소방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은 저희들이 5만 8,000여 개소 신설되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만 신설하고 이설하는 것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예산배정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도시팽창이라든지 수에 좀 모자라지만 매년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증설하고 있고, 또 매년 2,000여 개 정도가 고장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수가 안 되고. 매년 나름대로 보수를 하지만 고장개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소방용수에 관련예산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인력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예산이 적다고만 탓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제 도시안전실 계수조정 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안전실 예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조 9,000억. 그러니까 여기의 10%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소방예산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야 집행부를 괴롭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 위원님들을 괴롭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함에 있어서 한 번도 저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데 이것 좀 챙겨 주십시오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적극 노력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1조 9,000억의 10%면 1,9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소방예산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간에 저희들 노력을 했지만 부족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6,000억 가까이 소방예산이 됩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이 6,700명입니다. 6,700명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소방차량, 소방관서 운영 서울시에서 소방에 투자되는 모든 예산이 6,0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 전체 재정으로 봐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사무 자체가 경직성경비는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 경비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의 노력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어떻든 그것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 공무원 중에 가장 욕을 먹지 않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어느 누가 지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요. 어제까지는 예산심의하면서 어떤 것을 깎을까 고민했는데 오늘은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한 말씀도 없으시니까 저희가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다 보니까 지적은 해야겠죠. 외상후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센터가 서울에 한 군데가 있나요?

외상후스트레스 저희들은 소방서 여건에 맞춰서 서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도 설치를 해 놨고요. 서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23개 소방서에 다 설치하면 좋지만 다른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내용을 보면 대부분 치유실 비품구입 정도인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이분들이 심리안정을 어떻게 취할지에 대한 심리상담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내부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심신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없고 서울시에서도 PTSD 관련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그쪽에도 상태가 심각하면 위탁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 자체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리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부분을 신경을 쓸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현실성 있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사실은 기본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인 인적 구성원들 간에 근무시간 중에 내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심인회복실을 찾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희들 동료들 서로 간에 심증적으로 저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심리적인 마음의 여유가 좀 덜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관련 시설물 설치에도 관심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적지만 각종 공사나 물품계약들이 있어요. 제가 8대 때인가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부가세까지 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나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비영리법인이어도, 국가단체여도 1년에 두 번씩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신고 되고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과장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정확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신고를 안 해 주면 개인 같은 경우는 부가세까지 받아가면서 매출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 탈루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사소하지만 우리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북카페가 많이 있나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북카페라고 하지는 않고, 서별로 명칭은 상이합니다만 동료들이 잠깐 모여서 독서도 하고 사색하는 그런 공간이 일부 있는데 북카페라는 명칭은 마포소방서에서 써서 의용소방대원도 참여하고 우리 대원들도 참여해서 하는…….

시민을 위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이 활용하는 부분들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지역이 서대문인데 서대문에 보면 시민들이 가끔 이용을 해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 하면 왠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보면 더 친근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서대문소방서는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신경만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의 가장 선망의 대상이 소방관이고 소방차만 지나가면 신기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카페를 통해서 아이들도 오고 사진도 찍고 하면 우리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들도 있고 각 소방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다른 소방서에도 보급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도자료도 냈지만 18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소방서 잘잘못을 떠나서 대응하기가 곤혹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을 통해서라도 알려서, 알아야 되잖아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그 배가 위험하다는 것만 알렸어도 그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층 이상 사시는 분들이 불났을 때 119에 전화를 해 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그런 경각심이라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치부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소방안전대책이라든지 소방안전 홍보교육이 거의 획일적인 부분들이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고층건물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시장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소방관만 오면 불 다 꺼줄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믿고 소방 119에 전화했다고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소방관이 와도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 내가 먼저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황금시간 목표제 이행 큰 틀 기본계획 속에 십만 파수꾼 양성 해서 의용소방대나 지역주민들을 교육 홍보하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방이라든지 대피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화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필요한 것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 좀 하세요. 다 소방서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움을 청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너무 고마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 1차적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위원님의 지적과 좋은 격려에 저희들 감명 받고요.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격려지원 말씀에 용기가 많이 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서울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입니다. 광진하고 강북입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6개월간 차이가 납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시민안전의식강화 사업,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0건 57억 2,700만 원을 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