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자 부위원장님과 박양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안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제147호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종합적ㆍ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민간위탁 및 시정 이해도가 높고 수탁사무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종합성과평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면 2015년 초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평가기관을 선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건의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안건번호 제209호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당초 승인 받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감채기금 예탁금 1,06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예탁금 472억 원이 조기 상환되어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출 주요항목인 예치금이 1,058억 4,400만 원에서 2,479억 9,000만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34% 증가하였습니다. 타 회계 예탁금 등 융자성 사업비의 변동 없이 예치금 증가를 반영한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두 건에 대해서 같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의결해 준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건데 크게 질의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1항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수반되는 절차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이러한 민간위탁평가를 민간위탁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5월에 조례개정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원래 재위탁이라든지 3년 지나고 나면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장도 나가보고 서면평가도 하고 지금 종합평가를 하는 절차에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의 차별성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가 3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5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기간을 쓰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할 것인가 결정해 나가는 절차가 하나 있고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 중간에 민간위탁을 지금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결과를 참고해서 재위탁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이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매년 하지만 그 해당 민간위탁 기관은 자기가 수탁받는 기간에 한 번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년 평가내용이 축적된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90일 전까지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워낙 많은 것들을 수행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거나 재위탁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그 평가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 정도의 그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민간위탁기관이 종합평가를 할 때 그 종합평가 내용과 위탁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진 내용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게 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의한 민간위탁 하는 이 내용은 저희가 민간위탁 종료 90일 전까지 평가결과를 내게 되는데요, 그동안 3년이면 3년, 5년간 민간위탁 업무를 맡았던 민간위탁기관이 실지로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 평가를 저희들이 해 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까 재위탁 여부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결과를 기초로 해서 재위탁 여부를 판단해 나가는 자료로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재위탁 여부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성과평가를 3년 내지 5년간의 기간을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평가결과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완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전에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렇고 그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선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평가할 때 같이 참석해 보면 한 3일인가 꽤 기간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평가도 하고 또 재정에 대한 평가도 하고 서면평가도 하고 또 전문회계사라든지 관련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실제 그런 평가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민간위탁기관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용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제도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사실은 여기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부실한 평가가 있게 되고 동일한 내용이 부실한 그런 평가가 있게 된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차별화된…….

지금 부위원장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평가를, 민간위탁 자체를 민간위탁 하는 이런 전문적인 평가절차가 없었고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시행했던 350여개 사무가 있거든요. 그 사무별로 주관하는 부서별로 자기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평소에. 그 결과를 재위탁 내지는 공모절차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 결과를 올리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3일간 또 며칠간 평가를 해서 그것가지고 재계약을 할지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가 자체가 전문적이거나 깊이 있거나 이런 체계적인 평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전문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민간위탁 3년이면 3년 기간의 전체 내용을 저희가 공통지표, 개별지표, 시민만족도조사까지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내서 그 결과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종합적으로 객관적인 공정한 그런 평가결과를 기초로 판단하라는 자료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부위원장님 방식대로 그러면 이 평가가 표면적이고 낮은 평가가 돼 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 선정부터 평가실시과정까지 아주 엄밀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씩 용역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한 두 가지 검토의견이 나왔던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기관의 성격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평가를 하는 위탁기관을 선정했을 때 자기가 강점인 분야가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아마 자기네들이 능력껏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사실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네가 어느 분야에 강점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 강점인 부분은 잘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이 부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종합평가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할 때 그런 능력을 봐가면서 평가를 할 것이고요, 물론 평가기관별로 장단점이 교차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평가기관들이 자기들이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강점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대상 기관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될 지표와 또 개별적으로 수탁업무별로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표, 그다음에 각 수탁업무별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3개 파트별로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주관부서 그다음에 기조실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아주 엄밀한 지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평가시행과정에서 해소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또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실장님, 우리가 256개 사무가 위탁되고 있지요?

356개.

(도봉) 그러면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2억 2,000을 예산에 담아놨습니다.

(도봉) 저도 우려되는 것이 박양숙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위탁사무 356개가 제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한 기관에서 심도 있게 평가해 낼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런데 위원장님이 조례를 많이 다루셨으니까 더 잘 아시지만 354개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분류를 해 보면 위탁사무비가 5억 원 이상인 것이 255개거든요, 그다음에 5억 원 미만짜리 작은 위탁사무가 101개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99개로 조금 조정이 됐는데 일단 100개 정도 있는데 5억 원 미만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판단할 예정이고요, 5억 원 이상 중에서 또 대규모 위탁사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체계까지 있어요, 전국적으로.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120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120개를 일단 3년 단위로 쪼개서 하다보면 한해 한 40개 정도씩 평가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의 만료기간을 전부 분류해 보니까 이게 또 다행히 40개 전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만료 전에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매년 평가대상 사무로 보면 한 40개 정도를 이 평가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봉) 그러니까 120개 기관을 매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간 중에 한번 정도 평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1년에 40개 정도씩 기관별로.

그런 형식으로 평가해나가겠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신원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바람직한 제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임금 시행근거 법령이 없어 2015년 생활임금 도입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5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시장발의 조례안을 마련하여 2014년 11월 26일 입법예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 방향과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시장발의 조례안과 유사하여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월 20일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고요, 우리 권미경 위원님과 신건택 위원님이 활발한 토론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소속에 있는 직ㆍ간접 고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의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이 조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저희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임금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공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임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간기업이 굉장히 임금이나 보수가 더 월등하고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성이나 임금, 금액, 시급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는 직ㆍ간접 고용 그 부분에서만 보고 있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시가 각 자치구에 위탁을 한 노동자들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검토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나, 노동자들의 범위, 임금, 임금도 사실 3인 가족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은 있습니다. 왜 그게 근거가 되어야 되는지는 물론 설명을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물론 임금이야 많이 주면 좋지만 우리의 예산범위, 늘 얘기하는 그것으로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예산범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되게 한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구성의 범위를 좀 넓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긍정적인 동의를 계속 하고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 서울시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임금 관련해서나 모든 처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보적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잘, 이 생활임금은 박원순 시장이 계속 있는 동안에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어떤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신건택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 조례만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아, 서울시 조례만 보면 모범적인 모델로 삼아서 그냥 따라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로 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랜 공청회 또는 오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도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출발이 조금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를 위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권미경 위원님, 신건택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성과 보상사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기관 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참여와 투자 촉진을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개정안 제7조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다만 명시하지 않은 수의계약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검토결과 현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담당부서에서 정하도록 한 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위원회의 중요사항인 임기 결격사유 등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개정안 제안의 취지는 저는 김현아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특히 OECD나 유럽에 있는 그런 선진적인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당장은 검토가 좀 필요하지만 만약에 상위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서울시가 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상위법 개정부분이 필요하다면 정부나 국회에다가 건의안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질의답변시간인데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경제진흥실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요,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동의안을 오경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맹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늘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도대체 이 이름을 짓는데, 실장님 이 무중력지대 G밸리라는 말을 누가 또 지은 것입니까, 도대체?

청년들하고 시하고 논의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마 주로 젊은 층에서 제안을 해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서울주얼리센터는 어쨌든 용어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걸 들으면 바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겠는데, 이것은 무슨 NASA입니까? 여기가 무슨 무중력지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공영기관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도봉) 설명을 좀 하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지난 3년 정도 청년정책이라는 것을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청년정책은 상당한 부분이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공간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지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서울시는 전폭적으로 청년들이 쓰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수용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3년 정도 이런 무중력지대 무중력공간이라는 말을 늘상 쓰다 보니 청년들하고는 나름대로 교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미리 이 무중력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특성을…….

어떤 청년들하고 공감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청년일자리허브에서도 무중력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중력공간과 무중력지대는 특별히 어떤 활동과 목적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거기서 대부분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치 규제되지 않고 규정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라는 뜻으로 나름대로는 합의했는데 청년 전체하고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청년들의 정책네트워크라든가 청년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지속적으로 써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내부에서 참여한 사람들끼리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쓰고 그 공감대를 가지고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엄연히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공용공간으로 만드는 것인데 누구든지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게 소수 몇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국적불명의 이상한 용어로 하게 되면 도대체 이게, 저만 해도 이것을 몇 번을 봤어요. 이 무중력지대가 무슨 말이냐, 왜 이게 우리 위원회에 왔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이 또는 국가기관이 제안하는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모두가 들으면 알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좋은 말이라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렵다면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름 가지고 얘기할 사안은 아닌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이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것인데.

저희가 무중력지대를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규정되지 않은 모든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홍보를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되지 않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꼭 무중력지대입니까?

자유지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아니, 근로청년 공용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간판도 다 붙였나요, 이렇게?

청년 공용공간이라는 사인과 무중력지대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내부에 무중력지대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상관없는데 바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카페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동호회인지, 시의 관청인지 기관인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언어 사용을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고, 이것은 나름대로 함께 만드는 공간에 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을 만들 때는 무중력지대가 만연해서 이해되기 전까지는 앞에 있는 주된 이름인 근로청년 공용 공간 이것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사인을 내는 것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건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봉) 이 안건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고요, 명칭이라든가 운영에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시면 집행부가 검토해서…….

네,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고민하시고요, 대신 이런 용어를 쓰실 때 일반시민들이 맹진영 위원님 지적처럼 잘 모르니 부가설명을 붙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의미는 이러이러한 의미로 청년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이런 공간을 뜻한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도 이것을 통해서 작지만 밑에 설명이 붙어있다면 동의는 하겠지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동호인이나 사적인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야 자기들 선호하는 이름을 얼마든지 붙이고 있고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공공기관인데 내부에서 이 공간을 호칭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외부적으로 할 때는 자기들 예쁘고 좋은 이름 이것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알아보고, 다른 근로청년들이 이 무중력지대라는 말을 모르는데 자기들 카페인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진철 위원님 주얼리 전문가신데 의견 없으세요? 없으세요.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무중력지대, G밸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 공간이 일단은 마련이 된 것이지요?

네, 이달에 거의 완공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지금 이루어진 것인가요?

네.

지금 그 공간을 8월에 임대해서 그동안에 내부를 청년들이 쓰기 좋은 공간으로 전환을 해서 공사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 동의되기 전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동안은 지금 직영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니까 위탁기간을 1년 11개월로 한 이유가 있나요?

2016년 말까지로 이렇게 하느라고 내년 1월부터 딱 진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16년 1월까지 끝내는 것보다는 2016년 12월까지로 종료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3년씩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지요?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년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12월말로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년으로 한 이유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있으나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을 때 지도할 수 있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서울시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년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평가와 판단한 다음에 다시 하기 위해서 2년을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보니까 두 명의 전담인력을 두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또 24시간 개방을 한다고요?

네.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다행스럽게 그 지역에 활동하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자원봉사?

아니, 활동하는 청년들인데 활동하는 청년들이 나름대로 공간을 갖지 못해서 자기네 집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봉사도 하면서 그 공간을 이용도 하고 또 다른 청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용은 좀 적게 하더라도 운영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취지는 좋긴 한데 이게 열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같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챙겼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있는 하나는 지금 이 동의안 절차를 거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들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탁동의안이 결정되어야지만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다고…….

대방동에 있는 또 다른 공용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전에 이미 거쳐졌고요.

이름은 똑같이 무중력지대로 해서 가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의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자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했는데…….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G밸리 공간하고 대방동 공간, 대방동 공간은 노량진의 수많은 청년들을 위한 힐링공간 겸 지원공간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G밸리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아무런 제약이나 이런 것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NASA랑…….

왠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우리 맹진영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설치한 시설은 시민 전체가 바라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청년시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칭이나 그런 걸로 이 이름이 지어진 것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다른 시민들도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병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중력지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예쁘게 옆에 같이 걸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웹사이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무중력지대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사인에 있어서도 무중력공간은 청년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지원합니다라는 형태로 보조설명을 친절하게…….

그러니까 공간에 그런 것들이 걸려 있을 때 옆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달아놓는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데이케어센터 갖고 굉장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주간노인돌봄센터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기는 하지만 일단은 딱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름이 바뀐 걸로 아는데 청년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공감하는 그런 명칭으로 되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게 시립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게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공간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건물에도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시립 청년공간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중력지대라는 이 말 자체를 사무실 공간에서 이용하는 청년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명칭 자체를 근로청년공간이라든가 디지털단지 근로청년공용공간이라든가 그렇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부르는 명칭은 무중력이 됐건 유중력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거야 선호하는 대로 쓰면 되지요, 그 공간을 호칭하는 것은. 그런데 공식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왜 무중력이 청년하고 연관이 있는지, 몇몇 청년들이 부르다보니까 익숙해져서 좋아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세대를 지칭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특징을 알아볼 수 없는 이름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선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중력지대라는 말을 그대로 써놓고 그 밑에다가 구구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명칭을 두고 그다음에 이 무중력지대를 쓰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종로 주얼리센터가 지금 1ㆍ2센터가 있는 것이지요?

네.

(도봉) 언제 오픈합니까?

1센터는 2015년 6월쯤 오픈하고 2센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6년 말에 오픈합니다.

(도봉) 그러면 이것을 계획은 민간단체나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종로 근처에 사실 관련된 비영리협회가, 주얼리나 악세사리 관련된 협회가 10개 넘게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서 경쟁을 붙여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할 생각입니다.

(도봉) 이게 나중에 우리가 3년 정도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요, 위탁을?

네.

(도봉) 5년, 3년?

3년.

(도봉) 3년이지요. 검토보고 내용대로 성수IT앵커 시설은 우리가 지금 SBA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도봉) 이런 것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 왜냐하면 나중에 기득권 또 자기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쪽에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에 컨설팅, 마케팅 이런 것도 있지만 감정시설 이런 것이 있어서 가공하고 감정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전문성이 요청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SBA에도 이런 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단체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런 단체 위주로 저희는 우선 공모에 참여시킬 생각이고, 그런 요건이 역량이 충분히 되는지를 까다롭게 관리해서 보겠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가 1, 2센터가 나뉘어져 있고 이게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까지 또 민간위탁을 하겠다니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주얼리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뉴딜일자리 예산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사업비로만 지출이 가능하지요?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근거가 인건비인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 자료에. 이것을 추진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데,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을 뉴딜일자리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방침은 저희가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한 다음에 수립합니다. 그 수립한 방침에 기초해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사업비로만 지출이 가능한데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

민간경상보조는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형태로 지출되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그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잘 알아보셨습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일을 하는 기회를 주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주는 자체가 사업의 내용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일자리 성과지표 있지요, 혁신 연구용역?

네.

그 부분에 1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행기관이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미정이 되어 있는 것이 예산에 올라올 수 있나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산에 넣기 전에 조직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수행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통과됐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공개모집하고 선정된 연구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예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일자리위원회 설치 부분, 그게 지금 5,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저희가 예산 5,000만 원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참석수당과 회의안건 사전검토수당하고 합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다시 또 실무위원들이 8회로 나눠서 가져오셨는데 그게 제대로 일자리라는, 현재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때 그런 비용항목에 대해서 검토는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미리 사과드리고요. 원래 당초의 계획은 일자리위원회는 실무 전문위원들이 설치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전문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검토되는 안건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집중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수당, 단순히 참여수당이나 회의수당을 넘어서는 지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그렇게 요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요청한 상황인데 위원들에게는 전혀 보고되지 않은 거지요?

보고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예산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조실 감사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전세수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조세귀착에 대한 사중손실이 없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개발자의 편익도 고려해서 최대 허용에 따른 세수확보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수확보를 위한 사전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전의 그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해서 우리가 세수를 가져올 것이냐 그 부분은 한번 경제진흥실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희망창업 블로그형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요?

네.

홈페이지를 신설하는 사업도 아닌데 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 적정한 건가요?

양해하신다면 소상공인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창업 블로그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성을 해야 하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게시를 해 주면서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거의 CEO에 대한 것도 있고 상품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의 트렌드에 대한 것도 있고 많은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콘텐츠 생성비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만들어져 있는 것은 지금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서 그냥 놔두면 사실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에 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용을 계속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 달에 저희가, 9월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74건 정도 만들어서 게시를 했거든요. 주로 취재 부분은 CEO 인터뷰라든가 창업현장, 새로운 아이템, 분야별 창업멘토, 실패사례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기존의 자료들을 재가공을 받기도 하고 기고를 받기도 하고 해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아니, 운영하는 데 2억 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 산출근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커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서울개최.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해커톤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그쪽하고 스타트업 회사를 하는 젊은이들이, 해커하고 마라톤이라는 개념을 결합을 해서 하는 대회인데요. 미국에서는 유펜(UPenn)이나 MIT 그런 대학 위주로 그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콘셉트가 뭐냐 하면 한 3일 정도 기간 동안 거의 밤잠을 안자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소규모 그룹들이 모여서 대여섯 명의 그룹 100개 정도가 모여서 아이디어를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그 자리에서 시제품을 만들든지 앱을 만들든지 사업계획을 만들든지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많은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그런 회사들이 후원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재를 거기서 채용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대회인데 한국에서는 한국 내에 아주 소규모로만 고려대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개최된 적은 있었지만 글로벌 규모의 외국학생들까지 참여해서 외국기업의 후원 같은 것을 받아서 한 행사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한국의 학생과 또 한국 교포 출신 학생, 외국인 학생들이 하겠다는 글로벌 규모로 한번 해 보겠다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런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후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대효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양한 저희가 창업지원이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창업보육의 한계가 뭐냐 하면 대부분 결과물들이 한국 내에서만 쓰이고 글로벌 외국기업으로 소개가 된다거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그런 네트워크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우리가 엑시트(exit)하는 기회가 없다, 기껏 삼성이나 LG로 엑시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데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3일 동안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산이 될까요?

대부분 상당히 많은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프로그래밍을 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네,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해커톤 대회가 기존에 많이 개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커톤 그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례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유능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동시에 기존에 MIT와 유펜(UPenn)에서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룹들이 이미 참여하겠다고 결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으로는 한 40∼50명이 이미 미국에서 의지를 보여 왔고…….

제의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스폰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이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성과를 내면 다행인데 만약에 성과가 안 나면 내년도 행감에서 호되게 혼날 줄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장님 티머니카드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지금 시범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채택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티머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전통시장에서 사실 결제가 카드가 좀 안 되어 왔는데 티머니협회하고 서울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 전통시장박람회에서도 그때 했었지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마 6,000원까지 지금 택시 같은 경우를 봐도 6,000원까지 수수료 일부는 시가 지원해 주게 되면 그게 빨리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저희가…….

그런데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6,000원이 위원장님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가지고 실제로 망원시장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많이 망원시장이 깨어 있다고 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상인들 중에서요?

네. 보통은 한 70∼80% 나와야 이게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텐데 한 30∼40% 정도 참여해서는 우리 망원시장 회장님도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유인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상인들이 생기는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6,000원 갖고는 사실 시장에서 6,000원어치 물건하면 겨우 계랸 한 판 정도 사는 정도인데 이 정도 면제 가지고는 좀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한 3만 원 정도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은 그렇게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유사사례가 택시 같은 경우여서 거기를 보니까 6,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거리가 6,000원 하면 어느 정도 기본 거리도 다 포함되고 기본요금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소화할 수 있는데 사실 시장에 가서 6,000원어치는 어느 정도 사면 그냥 대부분 다 한 3∼4만 원 이렇게 장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크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소득을 양지로 끌어내는 역할도 할 거라는 것이지요. 이게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꼭 그 3만 원에 대한 면제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반대급부도 따라온다, 신고 되지 않은 소득들이 카드를 쓰게 되면 신고가 될 것이고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망원시장에서도 30%밖에 참여율이 없다면 저희 팀에서 과에서 이유가 뭔지를 좀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보부족인지 아직까지 인식 때문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요. 만약에 궁극적으로 6,000원이 너무 작아서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치면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초기에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어느 정도 확산이 된 뒤에는 그것을 좀 줄여도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영원히 가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시장모델 육성사업에 36억 1,000만 원 정도 이게 책정이 됐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5개 시장이 선정됐는데 이 5개 시장이 2016년도에 마무리될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어요?

저희 바람은 지원 예산폭을 더 늘리려고 사실 실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쪽에서 얘기하기를 가급적 아직 효과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확산할 때 늘리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끝내지 말든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중간점검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2015년 사업을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중간점검을 해서 성공사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상당히 좋다면 저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조기 확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훨씬 더 규모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당성하고 근거가 확보되면 내년 예산에는 훨씬 더 확대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 신시장모델은 지금 박 시장님이 어떻게든 전통시장에 그동안에 투입됐던 돈들이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런 모델시장들을 정해서 그 모델시장들에 일단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을 해서 잘되는 사업들은 다른 시장에 퍼뜨리겠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 신시장모델이 중요해진 거예요. 사실 이 신시장모델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 실패를 해 버리면 결국에는 시장님한테도 타격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2016년에 마감이 되는 것이라면 지금 한 시장당 최소한 20∼3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개 시장으로 나누면 한 5∼6억 정도 지원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한 시장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증액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제가 힘을 써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의 청소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청소노동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산업진흥원 쪽은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한번 받았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굳이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금 산업진흥원의 간부님이 한 분 와 계시거든요, 밖에. (경제진흥실 직원, 산업진흥원 간부 찾으러 나감)

지금 여기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 정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최저임금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임금도 있지요?

그게 최저임금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좀 높은 단계의 임금이 있던데요. 아, 노임단가 그 정도 수준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된다면 최소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그 정도 임금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 다 반영은 올해 안 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답변해 주실 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조금 후에 상세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은 아마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5년 예산안에 보면 청년권리보호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총 9,000만 원 중에. 그리고 모니터링 및 무료건강검진 운영을 9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에 보면 권리보호 협의회 지속 운영 관련해서는 다시 3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수치가 달라요. 그리고 무료건강검진 실시는 600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97페이지, 398페이지 넘어가면서입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98페이지와 399페이지.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 예산 산출근거로 사무관리비로 노동, 교육, 캠페인 등에…….

그것 말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권리보호 협의회 운영을 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015년 예산에. 그런데 예산집행계획에서는 이게 다시 300으로 바뀌었어요, 399페이지를 보시면. 그 부분, 이러한 무료건강검진 운영에서는 모니터링 및 무료건강검진 운영이라고 해서 900으로 됐는데 지금 사업추진절차에 보면 분기별 1회 하면서 6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향을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적으로 현장에 가서 무료건강검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의료봉사활동단에서도 현장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방향은 좀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청년들 연령대가 딱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하는 것에 빠져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료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책 바뀌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금액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이게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더 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분기별 1회가 600만 원인지, 이 금액이나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르바이트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9,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생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입니다. 소액이라고, 저희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게 소액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을 체불을 당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 어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고용주들한테 감정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아르바이트생 스스로 어떤 권리장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그 사업들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의 한계도 있다고 느꼈고요.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모니터링하고 노동권교육입니다. 사람들이 체불이라고 못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시급은 다 적정하게 되어 있는데 초과근무라든가 또는 휴일근무 같은 것은 다 체불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이 체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노동계약 관계가 끝났을 때나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했을 때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막 오픈하는 상황에 있어서요, 유명무실하기보다는 아직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가 상담도 해야 되고 신고한 내용들을 제대로 접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는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부분은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이게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노동센터나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쪽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담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추가되려면 사실상 예산이 조금 더 있으면 훨씬 바람직한데 지금 예산 전체 사정에서 제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참 고민됩니다.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같이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사전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쪽, 전체 노동의 아주 작은 일부분, 그것도 굉장히 미약한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권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과 협력하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천국 같은 민간 아르바이트 포털하고도 함께 해서 지금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그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나갈 때 자기권익이 뭔지를 좀 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실성 없는 예산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노사민정협의회와 서울모델협의회, 서울모델협의회는 기획조정실에서 주관을 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모델협의회?

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정책과고.

저희…….

이게 다른 점이 뭐 같으세요, 뭐가 다르지요?

투자출연기관 쪽을 하는 쪽이 모델협의회…….

모델협의회는 서울시의 투자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것 관련된 어떤 노동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장을 비롯해서 노사민정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나 기능을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분리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본 위원이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1억 2,200만 원이고 노사민정협의회는 800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회의개최수라든가 활성화된 대상기관의 수라든가 그쪽이 투자출연기관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상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서울모델협의회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협의회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산하 특별위원회지요.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굳이 과를 다르게 해서 경제진흥실 안에 노동정책과가 노사민정협의회는 하고 기획조정실 안에서 재정담당관 쪽은 서울모델협의회, 노동모델협의회겠지요. 이렇게 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은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마 원래 분리됐던 것은 경영기획관 쪽에서 모든 출연기관 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조실에서 그런 역할이 좀 있었고 저희 노동정책과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은데요.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훨씬 더 장점이 많고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노동의 문제는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퍼트려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노동정책과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정책과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서 이것은 매칭인데 보니까 최대 8,000만 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올 수 있어요, 저희가 시하고 해서. 그런데 올해는 4,000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8,000까지 최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밖에 안 한 것은 의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지금 모든 노동모델협의회나 노동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변화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노사관계 교육하고 어디 연구용역하고 포럼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요. 그냥 겉핥다가 마는 거예요, 문제점만 서로 공유하다가 끝나는 것이 다입니다, 2015년도의 어떤 사업내용에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얘기한 것이 올바른 공청회를 해서 변화할 수 있는 서울의 노동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이 좀 들어가야 되고 저희 계획과 관련해서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와 더불어서 조금 살아서 움직이는, 팔딱거리는 그런 사업들과 대안들을 갖고 같이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길게 해도 되지요?

(도봉) 네.

실장님, 점심 드셨습니까?

네.

그러면 마음 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종욱 위원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의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당연히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요, 집행부가 하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더 좋은 제안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역시 공부 잘 하셨으니까 책에 있는 사전적 의미를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개정요구를 하고 또 시정요구를 하고 하는데 안 들을 때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힘이 세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꼭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감사 시에 현행법규와 시장상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어찌됐거나 현행법규가 그렇다면 현행법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만약에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법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동의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행정감사를 저희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경제진흥실에서 민생경제과 소속이지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운영협의회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상장외품목으로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게 현행법규에도 맞지 않고 또 현재 법규에 위반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녹취록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수사의뢰까지 하라고 농수산식품공사 사장한테 얘기를 했고 거기에 그럴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원안대로 진행을 해 버렸습니다. 실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감사 다녀와서 지적사항을 냈고 경제진흥실장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원래대로 가버렸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보고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실장님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한테 바로바로 보고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공식적인 상임위에서 두 번씩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don't-care, 진행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의회가 역량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고 가도 될 정도로 집행부의 역량이 강하든지, 이래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제 생각에는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당연히, 만약에 그 상황상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리 의회에 통보를 드리고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의사소통 없이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설사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구태여 소크라테스 얘기하지 않아도 현행법규는 법규대로 지켜지고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법이 바뀌면 그 법에 맞게끔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위원회에 서울시의 민생경제과에서 누가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생경제과장님?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예산심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있었는데 우리 담당팀장이 참석을 했고 시장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 시장관리위원회는 행정감사 전에 오래 전에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결정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요, 회의일자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회의일정이 결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한 사람의 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알았고요, 서울시에서 조치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관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심사보류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어 있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이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어쩌면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져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계법규지 않습니까? 관계법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상황 핑계 대서 편법으로 가고, 그 편법을 나중에 법으로 맞추어주겠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산 관련 질의를 할 테니까 앉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보류시켜서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대로 갑시다.

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도 달변을 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장애인 관련해서 리프트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것 혹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이번에 시설 개보수하는 것이 좀 들어가 있으나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전조사는 지금 예산에서 미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전조사와 관련된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있는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409페이지를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219억에서 220억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업교육훈련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1억 1,700만 원이 오히려 삭감이 되었고, 성과금, 워크숍, 인문학강좌, 저소득층 훈련수당 이것은 합해서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직업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이것 증액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예산산출근거 411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훈련장비 구입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개보수 사업도 미리 요청된 것이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일단 설계라든가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조사는 미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훈련관리시스템 유지보수금액이 줄었기에 그것과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시네요.

예산은 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정리된 것이라서 증가시킨다면 또 다른 시급한 사업들도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니, 다른 것 보니까 시급하지 않은 것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올해 예산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공사까지 다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저희가 먼저 사전조사를 다하고 그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금의 교육훈련비 안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빨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한 가지 약속합시다. 이것 빠른 시간 내에 연초에 조사를 하셔서 조사되면 이게 전체비용이나 어떤 방식에 대한 디자인도 디자인이겠지만 결국은 이게 건별로 해서 큰 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보이스(invoice)만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건물들이 대체로 지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리프트를 내부나 외부에 설치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컨설팅은 미리해서 연초에 의회 보고 때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우리 사회가 더불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주변 분들한테 배려를 하는 사업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능하면 연초에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추경할 때라도 집어넣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컨설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생계곤란을 사유로 해서 탈락하시는 분들에 대한…….

중도 이탈하신 분이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게 국가사업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을 연계시킬 수도 있는데요, 보통 중도에 이탈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다녀서 기술을 증진시키고 자격증을 따고 이러면 조금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어렵다 보니 취업을 해 버려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융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융자계획이 있는 것에 좀 더 잘 안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중도탈락해서 가는 일자리가 결국은 우리 기술교육원이 갖고 있는 목적 자체가 그런 분들이 기술이든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중도탈락해서 원래 교육 받기 전의 일자리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자 함인만큼 기술교육원에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또 안내 필요하다면 직접 재원을 투여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자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특별히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노동정책과장님. 이렇게 과장님들 불러서 얘기하니까 실장님 편하고 좋으시지요?

건설적인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이병수입니다.

그러면 건설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동이라는 문제가 이제 한 개 과가 감당하기에는 어젠다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노동정책과가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권미경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액티브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대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 노동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노동을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있지요?

네.

바로 이것부터 가는 것이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49페이지,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3,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왜 감액이 된 것이지요?

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금 20억을 내년도예산엔 편성 안 했고요, 이 감액된 내용들은 사실은 35억인데 추경에 감액을 해서 이렇게 20억 원으로 표기된 것뿐이지 사실은 민노총 서울본부에 지원할 15억을 감추경 해서 3,600만 원만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경제진흥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동의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준비를 해 놓는 걸로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지금 431페이지의 노동복지센터하고 441페이지의 노동권익센터가 따로따로 예산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 합하면 안 되나요?

노동복지센터는 자치구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것이고 노동권익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광역 센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을 예산상으로 꼭 그렇게 나누어야 됩니까?

네, 나눠야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 빼서 이렇게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까?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다.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아니,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은 밥 먹을 때 쓰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당구 칠 때 쓰는 것 아니잖아요?

노동복지센터는 자치구에 주는 운영비라는 예산과목이고, 노동권익센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비용이 이번에 얼마가 들어갔더라, 몇 페이지요? 태그를 붙여놨는데 떨어져가지고.

426페이지입니다.

시설 개보수비가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서울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온수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교체도 해야 되고요, 기타 승강기 공사라든가 기타 시설비가 작년보다 좀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3,200만 원인가요?

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가지고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근로자복지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로자복지관에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다만 강북근로자복지관만 편의상 수도세하고 전기세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합시다. 수도하고 전기는 세금이 아니고 요금입니다. 그렇지요?

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근로자복지관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 안 했었는데 다만, 민주노총 강북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 소송 당시부터 너무 건물이 열악해서 수도세, 전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혁신센터로 2012년도에 옮겨가면서 전기세, 수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강북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금자리를 찾아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좀 나은 상황이라면 거기도 지원 안 할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새로 옮겨갈 경우에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지원할 예산은 이미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근로복지관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요, 형평성에 맞게. 아주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들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따로 좀 만나십시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노동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노동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경우에는 보면 예산상이나 혹은 실제로 집행되는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열악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근로자복지관 경우에도 이게 수십억씩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1년에 1억 이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경제진흥실에서 형평성의 이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라고 실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얘기는 이따 추가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단체협력 강화 관련해서 예산서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예산지원을 하는 건데요. 2012년에는 상공회의소 20억,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10억, 30억 지원되다가 조금씩 줄어서 내년도에는 아예 그냥 10억, 10억 해서 20억으로 10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너무 현격하게 줄었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기본 조례가 발의됐고 아까 권미경 위원님 청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권리보호센터나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좀 안 돼 있어서 계수할 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서초하고 동작은 상담사가 한 분씩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까지. 나머지는 세 군데가 많이 있고 또 두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이게 편차가 다 있어요. 서초하고 동작은 지금까지 계속 상담사 한 분만 지원을 해 왔고 나머지는 대부분 세 명씩 파견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준이 일정하게 자치구별로 세 명씩 상담사를 배치할 거면 배치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서초, 동작은 두 명으로 한 명씩 확대는 됩니다만 여전히 세 명인데 비하면 아직도 모자라다는 거지요.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여기 책보면서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펴주세요. 63페이지 글로벌 강소기업 유통ㆍ마케팅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산이라기보다 저번에 저희가 명동에 있는 청년들 꿈 무슨 가게에 갔었는데요.

꿈꾸는 청년가게.

꿈꾸는 청년가게 갔었는데 그때 들은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니까 청년들 창업해서 만든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물건들 모아놓고 파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고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중소기업이든지 청년기업이든지 거기서 만드는 물건들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백화점도 좋고 그래서 전시돼서 팔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게 서울시의 정책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꿈꾸는 청년가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가게에 그런 물건들만 모아놓고 파는 것보다는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 놓고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것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년이나 수제화라든지 많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유통에 대한 채널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효과성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강남 쪽의 다누리 매장이라든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그 수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있고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퀄리티는 낮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같은 장소에서 판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초기에, 그게 어떻게 보면 장터든 지하철의 유휴공간이든 초기에 처음에 진입하는 분들이 우선은 제품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넓게 만들되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제품이라든가 그 기업을 선별해서 그다음에 훨씬 더 목이 좋거나 이렇게 위치 좋은 쪽으로 사다리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라인마케팅도 할 수 있는 지원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그런 기업이 나와야 또 저변이 넓어지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정책관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마트나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홈플러스하고 홈플러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든지 이것은 협약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홈플러스에 저희 강소기업들 제품을 전시하는 방법도 지금 홈플러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세운포럼 관련해서 나와요, 창조경제클러스터 육성인데요. 그것은 예산안을 보다가 거기 보니까 장소대관에 세운포럼 구성운영 보면 15인 이내의 포럼을 구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포럼을 하면서 77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세운포럼 장소대관이 한 번에 50만 원씩 12회 이렇게 해 놨고 기타 다과비 등 한 번에 열다섯 분이 다과를 쓰는데 200만 원씩 잡아서 또 12회예요. 이런 것을 산출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시나요?

그것은…….

200만 원 다과비를 15명이 먹는 것은 식사도 아니고 너무 과다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표현이 다과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다과만 해서는 200만 원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크게 행사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전체 또…….

매번 200만 원씩 12회예요.

그것을 분산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과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잘…….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과 행사 말고 큰, 더 많은 분들이 오는 행사가 별도로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산을 잡을 때 좀 분리해서 잡아야지 이해도 더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컨테이너 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예요. 브라보 마이 컨테이너 숍을 만든다고 하네요. 이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이 불법적인 것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컨테이너는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고를 받아봤는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콘셉트 자체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도 컨테이너 박스를 되게 미적으로 꾸며서 그것을 한 10개 이상 배치를 하면서 동선도 고객들이 이동하기 쉽게 하고 그 안에도 예술적인 작품들을 전시해서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셉트를 저희 시가 도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보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아주 영구적인 상가를 구축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로 제작을 했는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임대료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저렴하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장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등한 감정은 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렸다든가 이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의 유휴공간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해서 인큐베이팅적인 의미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무 장소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장소의 상권분석을 해서 기존의 상권에 영항을 주지 않으면서 이 분들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정되어 있는 곳이 좀 있나요?

저희가 검토했던 곳이 몇 곳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좋은 사례를 보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맞는 건지 그런 것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명예갈등조정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예갈등조정관이 어느 정도 활동을 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상가임대차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가 그간에 해 오던 그런 행정적인 업무와는 조금 달리 선도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워낙 지금 소상공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임대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쟁을 한번 조정해 보자는 의도로 명예갈등조정관을 위촉을 했는데 사실상 금년에 실적 두 건 정도를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조정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임대인이 협상테이블에 나와 줘야 임차인과 임대인이 얘기를 하면서 타협을 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제 실적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실적, 저한테 주신 것은 갈등조정 회의개최 1회 했다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갈등조정 처리는 두 건이고요.

두 건 했습니다.

두 건을 1회 했나 봐요? 명예갈등조정관은 보수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회의수당의 형태로 드리고 있고요, 1회에 한 9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0회 하실 것이라고 그러고 한 회에 15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갈등조정관이 있지요, 혁신기획관에요?

갈등담당관이 있습니다.

새로 만드셨는데 그 분들 갖고는 되지가 않나요? 작년에 1회 하셨는데…….

상가임대차나 또 주택임대나 사실상 변호사 분들이 접근하기 좀 더 어려운 실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갈등담당관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공인회계사라든가 이 부분에 많이 참여했던 변호사 또는 임차인, 임대인이면서도 임차인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잘 하시고 너무 명예갈등조정관, 명예부시장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국회에 지금 김진태 의원께서 이 임대차 관련해서 법안도 상정을 하셨다고 하고 시ㆍ도에 분쟁조정 권한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명예갈등조정관이라든가 약간은 조금 새로운 형태의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또 갈등조정관을 저희 지역에서 아우디 공장 문제로 갈등조정관이 오셔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봤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분이 갈등을 조성하러 왔나, 갈등을 해결하러 왔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잘해 봐서 정말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물가정보모바일시스템 개발사업 그것을 제가 경제진흥실에서 봐놓고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헷갈려서. 여기서 제대로 할게요. 지금 물가정보모바일시스템 개발이 꼭 필요한가요? 어제 했던 질의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면 정말 물가를 다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웹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인터넷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신력 있게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면 무, 배추면 배추, 각개 물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농수산물 축산물 가격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무슨 대형마트 따로 시장 따로 도매시장 따로 그것을 다 웹에다가 넣는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을 확보해서 찾아지는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다 모아서 그중에서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는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디자인이 되어서 유용하게 활용될지가 관건인 것 같고, 사실 상세한 보고는 제가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기존에 있는 정보하고 그것 대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령 예산이 잡히더라도 그 정도까지 있는 확보된 예산을 다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추진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진짜로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물가를 알 수 있고 집에서 제가 살림을 하면서 봐도 아침 신문에 찌라시로 다 끼여서 와요. 그러면 어디가 뭐가 싸다 이렇게, 멀리 가서 시장 안 보고 가까운 데서 사는데 그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은데 서울시가 굳이 이 웹을 만들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게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자료를 실장님 저희한테 누가 주신 거예요? 경제진흥실에서 주신 건가요, 큰 자료, 집행률이요?

이것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요청하셔서…….

근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궁금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한 칸도 채워지지가 않고 다 비워 있어요. 2012년은 이 사업을 했나? 2013년, 2014년 비어 있는 칸이 너무 많은데 이런 자료를 또 이렇게 주셨나요?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다 비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좀 복잡하게 조정이 되는 과정상에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과 그다음에 성장단계의 맞춤형 지원이라고 큰 항목에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항목으로 관리되던 사업이 너무 사업내용도 파악하기 힘들고 예산관리상 힘들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 3개 4개 있던 부분들을 다 빼내서 하다보니까 이 빈칸들이 기준에는 내년예산부터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돼서 빈칸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여기는 나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몇 %가 불용이 됐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요?

2013년은 작년 4월에 개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7월에 집행이 되면서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30%가 불용이 됐지요?

네.

2014년에는 어때요?

올해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더니 94.7%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억 중에 94.7%요?

네, 그렇습니다. 28억 4,000만 원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예산은 산출근거를 보면 사회적경제 정책연구조사 1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정책연구조사를 했었거든요, 1억 4,000에. 올해도 또 무슨 다른 정책연구조사를 하나요?

새로운 연구에 대한 공모사업과 그다음에 자체적인 센터에서 연구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신생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수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에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은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별로 없던 부분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자치구 생태계 조성…….

전년도에 이게 없었다고요,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이?

아니요, 작년에 5,500만 원 정도 허용이 됐었는데 좀 늘렸던 부분이고요. 그 증액한 이유는 그동안 자치구생태계사업단은 자치구의 민간기관 조직에 2억 원을 지원해서 자치구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광역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고 분기별로 모여서 평가회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1년 이후에 다시 재연장할 때 평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자치구 간에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지금 16개 자치구가 선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미 선정된 자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올해 이 부분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도예산에는.

그러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이 여태까지 했던 16개 구 말고 나머지 9개 정도…….

미 선정된 구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라든지 향후에…….

그게 지금 이 사업인 거예요,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이?

네, 지금 1억 2,000이 잡혀 있는 것이 16개 선정된 자치구 간에 사실은 자치구 내에서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근 자치구 간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미 선정된 자치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런 주체들이 다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은 우리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예산에 빠져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수행주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센터에 있는 이 예산은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콘셉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가서 보기도 하고 책을 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향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하셔서 중복되는 것 없고, 오신 김에 또 여쭈어 볼게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을 지금 16개 구가 하지요. 3년 지원하는 것이지요, 2억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6개 구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가 원하면 다 끝까진 할 수 있나요, 다 하실 예정이에요?

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체 다 선정되어서 할 때까지 2018년도까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하여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3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들이 제가 몰라서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낭비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느끼거든요. 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또 7억 7,400으로 더 늘었어요. 대부분이 교육과정에 6억 2,000만 원이거든요. 거의 다 강사료일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사료 책정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예산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투기금 관련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모금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나요?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사실 모금하기가 되게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건 하에서 모금을 독려하고 강요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동시에 사투기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에 우선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한다고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재연장 과정에서 이런 방안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장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길게 연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적인 민간위탁 후보가 있는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운영상의 문제도 얘기를 주셨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 사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과 같은, 피를 돌게 하는 그런 사회적경제의 피와 같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죽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일종의 사회적 벤처기업이라든지 주택 관련한 것이라든지, 물론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수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사투기금의 설립목적인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인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지원 조직이 있잖아요. 중간지원 조직이 있는데 지금 몇 %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사투기금 대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간지원 기관한테는 0%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투에서 중간지원 기관한테 줄 때는 이자 없이 주고 있고요. 중간지원 기관이 지원할 때는 거기는 이자가 있는 거지요, 최종 융자를 받는 기관.

그러면 지금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게 각각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는데…….

그러니까 최종…….

몇 %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최종 지금 소비자들한테, 수요자들한테 나가는 것은…….

4%인가 되지 않아요? 4% 되지 않습니까?

4% 이내인데요, 제가 이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면 대체로 사투기금 중간지원 2%로 주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간지원자들한테는 저희가 이자 안 받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간지원 조직한테는 저희가 이자를 안 받고요, 사투에서. 중간지원 조직이 다시 융자할 때는 이자가 4% 이내에서 있는 것이고요. 대신 중간지원 조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투에서 매칭해서 융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주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것은 몇 %로 되어 있지요?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로 나가는데 그러면 중간지원 조직이 조직을 운영하려면 이자를 거기에 더 덧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2% 더 붙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더 붙여서,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직접 수요자가 얻을 때는 2%인데 중간조직을 통해서 받을 때는 4%로 받게 되면 제대로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회수가 안 되고 이러면 중간지원 조직이 이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구조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이름이……. 그쪽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은 금융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운영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이 두 가지 부분하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경제정책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해야지만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과로…….

내년부터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렇게 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단일하게 총합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경제과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자치구 우리 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리 기존의 소상공인, 지금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다 한꺼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상공회의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구,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자치구 소상공인의 지원은 저희가 5억을 잡았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는 중기중앙회의 경상보조금으로 줘서 그 안에서 아카데미라든가 또 협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쪽으로 우리 서울시지부에 나가는 돈은 얼마지요?

5억입니다.

5억?

네.

10억 편성…….

아, 금년에는 10억 나갔고요 내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15억이었는데 10억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그것은 또 부서가 다른가요?

네. 소상공인회에 나가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러면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부에 나가는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10억씩 편성된 것?

네.

그리고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은 5억?

네,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자치구 소상공인회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지요, 이게 조직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쪽 산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공회의소 쪽인가요?

지금 민법상의 법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 6개가 결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19개는 일반단체로, 임의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법인단체로 만들려고 할 때 지원비를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상공회의소 쪽 서울시지부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15억씩 해서 총 3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는 그랬고 2015년도에는 10억씩 지금, 합쳐서 20억이 편성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각각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주시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어서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하는 법정단체가 설립된 것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배현숙 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그쪽 소관이에요? 왜 그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지부도 17일에 아마 설립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처럼 형평성에 의거해서 이 기관에도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은 됐는데 아직 운영체계가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양 파가 있어서 회장님도 두 분, 부회장님도 네 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총회를 거쳐서 한 개 운영체로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17일에 확인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설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한테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체는 전국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지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서울지부는 그 단체의 정관에 의한 이사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다 보니까 비영리법인 형태로 창립총회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정리를 한번 하시겠다고 제가 어제 만나 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 같은 경우도 임의단체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법적으로 단체가 설립이 되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도 도모하고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활동들을 벌여나가려면 법정단체가 이미 중앙회에 만들어졌고 또 서울시지부도 만들어지게 된다면 내년도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성이 된다면 저희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이왕 얘기가 된 김에요, 지금 실장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부서가 다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경제정책과와 소상공인지원과? 왜냐하면 상공회의소도 결국 소상공인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네, 상공회의소는 큰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스펙트럼 범위가 넓어서 경제정책과에서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중앙회나 이쪽에도 소상공인들을 다 회원으로 포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상공회의소 쪽에 있는 조직들이 결국은 이 상공회의소연합회 쪽이랑 같이 되어진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질의를 할까요? 계속해도 됩니까?

계속 하십시오.

서울형 R&D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R&D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R&D사업은 한 세 가지 영역입니다. 대학은 주로 외국연구소 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과거에 프라운호퍼 등에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소기업 관련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지원하는 영역이 있고, 그것은 좀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연계형, 지역 관련사업을 하는 것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 대학 관련 R&D는 사실 줄이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속사업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치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까지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가고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쪽은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명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배정이 된 거지요?

전체가 올해 192억 정도…….

180…….

154억…….

올해 180억 정도 해서 내년에 150억으로 줄여나가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학R&D 관련한 지속사업하고 신규로 배정하는 사업이 지금 있어서 이 관련 예산이 얼마지요, 150억 전체 예산 중에?

연구소 유치 관련해서요?

네, 지금 연구소 유치 대학 R&D 관련해서…….

양해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 부분이 기술파트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처음 시도했던 것 중에 대학-지역사회 간 협력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사업에 20억 하시고 있다고요?

네.

아니, 지금 R&D 연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과제 선정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신규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관련예산이 얼마냐고요?

지금 계속과제가 49억이고 신규과제가 92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대학-지역사회 혁신 관련 20억하고 그러면 말씀 주셨던 상용화 관련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용화 관련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21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게 얼마였지요?

2014년도에 2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 상용화하고 특허기술 상품화, 이전기술 사업화 촉진, 세부적으로 나눴었는데 이것을 묶어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62억으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계속과제가 18개가 있고 신규로 13개를 새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상용화로 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같이 묶으신 것인데 사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R&D 이쪽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이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토털 4,5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성과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학술연구논문 위주고 또 기술 출연이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각각의 현장 기술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로 나오지 않고 어떤 결과물들이 미스매칭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는 계속 서울형 창조경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사업화가 되거나 상용화되어서 어떤 중소기업이든 벤처든 소상공인 기업이든 아니면 사회적경제든 이런 부분들에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실제로 사업화가 되어야지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사실 창조경제를 실현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제는 그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보면 예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방점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국가 R&D예산으로 15조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기술상용화가 되는 것은 한 1.5%밖에 안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R&D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좀 줄었지만 막연히 대학교에 준다든지 기업에 그냥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라는 대도시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공공에서 필요한 R&D를 개발하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청소차 쪽에 무슨 R&D가 필요해서 기술개발이 되면 결국 그게 서울시에 있는 청소차량을 다 고칠 수 있고 지방으로도 갈 수 있고 외국으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특히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공공R&D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졌다고 중앙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들어보셨지요?

네.

지금 실제로 문정지구에서는 민간에서 이미 그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고…….

서울시도 MOU에 같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민간에서 자본을 충분히 대서 문정지구처럼 이루어지는 데도 있지만 너무나 규모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상태가 있어서 그게 좀 잘 안 되는 공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살짝 지원만 해 주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기술사업화 부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훨씬 더 실효성도 높아지고 또 박차가 가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역구이신 성동구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그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성동이 먼저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자금문제 때문에 송파에서 먼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금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R&D자금 중에서 지역사회협력자금에 이런 부분에 용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안을 맞춰보고 지원하는 방법을 성동구청하고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범을, 우리가 주로 어떤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이고요.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것은 CJ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서울보다는 지방 위주로 우선은 시도를 하고, 서울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그때까지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희는 CJ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상암DMC 홍보관을 활용해서 협력사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 정도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CJ 내부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속도가 지금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혹시 그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좀 찾아보고 다음번에 새로운 콘셉트를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어젠다가 던져지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지요? 이런 센터를 만들긴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하지만 처음 시작된 것 자체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기업까지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17억을 매칭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입김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R&D라든지 기술지식재산 서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통괄하고 통합하는 전체 기술이 사업화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기술금융을 연계해서 지원한다거나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런 부서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은데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CJ는 보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미창부는 미창부대로 또 나름대로의 요구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제대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조율해 내지 않으면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런 서울형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필요부분들이 잘 녹아들고 관철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지요?

네.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맹진영 위원님이 직접 실장님께 자료를 건네줌) 아시다시피 또 홍릉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이게 지금 60년대부터 연구단지들이 조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왔는데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5개 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남는 공간에 대한 활용의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개발경제시대의 방식이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 거의 성역입니다. 주민들하고는 아주 별개의 공간이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학원이 있는데 그게 주말에 열어주는 정도인데 연구소나 기관 간에 여러 가지 융합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히 공간의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접근은 거의 할 수가 없고 입구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잠깐 일보고 나오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시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013년 11월에 지역주민들하고 정책세미나를 했었고 그때 한 250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예술센터, 일자리교육창업센터, 학생문화공간, 그 부지 지하에 지하주차장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죽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또 서명을 해서 3,500명 정도 기억을 하는데 박원순 시장님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학생문화회관 건립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저도 그때 따라갔는데 지역대표가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 만나면 선거에 쓸 사진 하나 찍으려고 같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동대문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한 300명 정도 했는데 그때 또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쨌든 지금 잠잠해 있는 것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내년 6월쯤인가 나주로 이사 가는 그 시점, 이번에 스마트에이징센터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것인데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BT분야이고 게다가 또 노화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인데 이것이 전반적인 의견수렴과정이 주민들의 의견은 상당부분 배제되었고 그 주변에 제 느낌으로는 키스트의 입김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뇌공학이나 의학공학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보니까 서울시립대도 홍릉포럼 분담금 이래서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 있는 분들이 늘 만나고 그동안 기관의 어떤 수기 자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간부들과 시장님이 얘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기관 간부들하고 얘기한 회의결과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뭔가 국가적인 어떤 단지로 조성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역력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정책의 거점조성인데 이게 일종의 그 성격에 맞는 형태의 기업들이나 연구 단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미 그 기반 위에 그것을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들이라고 한다면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연구소도 각각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연구기관이나 대학은 그게 주민들한테 안 가고 다시 연구기관이나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은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도 어쨌든 원래 추진했던 녹색연구단지 이게 지금 녹색기금이 인천 송도로 가면서 주춤하고 있고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추진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저로서는 어쨌든 우리 실장님한테 드린 것이 동대문 지역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설문조사 한 것이 있어서 일단 설문조사는 끝났는데 모두 데이터처리가 다 안 됐는데 하여튼 된 것만 갖고 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했는데 현장설문조사는 917개 샘플을 했고 그다음에 ARS 조사는 ‘더플랜’이라는 회사에 의뢰해서 1,000샘플을 했습니다. 현장설문조사는 주변 그러니까 동대문구 4개 동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주변에 회기동, 이문동, 청량리동, 제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ARS는 동대문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실제로 기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설문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주요한 것들은 얼른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설문조사는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물어본 것이고, 현장설문조사 아까 917샘플이라고 했는데 동대문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주민편의시설 확충,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생활기반 개선 이런 것들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홍릉단지가 지방에 이전하면 동북부 자치구의 주민민의가 반영된 협력도모의 장을 선호하며 주민참여형 문화복지시설 또는 교육 및 일자리 창출 관련시설 활용을 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 부지현황에 대해서는 지식ㆍ문화ㆍ예술 복합공간 또는 일자리창업지원센터 의견이 58.1%, 반면에 기존 연구단지 용도인 과학연구단지 활용 의견은 5.4%에 불과했고 그다음에 ARS는 이게 조사의 성격상 집전화로 한 것이라서 대부분 60대 이상이 600 샘플이 넘더라고요. 동대문구 지역주민의 관심대상은 지역생활기반 개선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반 개선이 55.7%고요. 그다음에 홍릉 연구단지를 청량리 역세권하고 연계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주인 것 같고 일부 회기동 대학가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의견도 꽤 높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고 홍릉단지 연구 활용 선호도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활용이 제일 높게 나타나기는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거의 ARS로 했을 때는 지방이전을 알고 있다가 18.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쨌든 주민참여형 문화복지시설 그다음에 교육, 일자리창출 관련시설 이게 1, 2위를 차지해서 50.7%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 설문조사를 안 해 봐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지금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지역단체도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생활과 괴리된 형태로 똑같이 이렇게 폐쇄형으로 뭔가가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제가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아마 이것은 곧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창조경제가 중앙정부나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똑같이 채용을 하면서 창조경제 여러 가지로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서울시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제 선거구 지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의 예산으로 28억 좀 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 빼고 설계비가 한 7억 정도 되어 있고 조성비가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폐쇄공간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게 6,670평인데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방식 자체는 완전히 전면 철거하고 이런 개발방식은 아닌 것 같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스마트에이징센터든 이런 형태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세 개동 다를 할 건지 아닐 건지, 폐쇄는 절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공간배치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선 무엇보다도 이 스마트에이징센터라는 것이 도대체 청사진이 뭐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제가 그래도 그나마 정보를 많이 접하고 요구해서 받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언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흔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국가의 미래먹거리나 일자리창출이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가 확실한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일단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견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뻔히 되어 있는 홍릉포럼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저명하고 힘 있는 분들이기는 한데 제 느낌에는 홍릉포럼도 이미 이익단체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진부터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간 부분에서도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계속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바이오메디컬펀드가 750억 조성이 돼서 기한 내에 투자를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물론 그게 리스크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공간이 있으면 그런 업체들이나 연구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대전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도 투자해 줄 테니까 2년 내에 이사 오는 조건 이렇게 절절하면서 하는 형태는 유인이 아니고 어거지로 보여주려고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청사진 제시를, 이게 뭔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일단 지금 공간 리모델링하는 것은 한 170억 잡혀있는데 리모델링만 해 놓으면 되는 건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고 이게 나와야 리모델링도 할 것 아닙니까? 건물만 단장해 놓고 밖에 타일만 새로 붙이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청사진 제시가 우선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만일에 해야 된다면 이것과 함께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 6월에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번 늦춰졌습니다.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되어 있는 예산, 설계비, 조성비 이 부분은 선행하는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루어져도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부분은 어제도 의장실에 가서 이해당사자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2차로 컨설팅을 하는데 저하고 오경환 위원님이 농수산식품공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용여부는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면 결정이 나겠지만 그 부분도 일단 독립적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서울시가 분명하게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 관련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그 공사 자체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공사는 관리감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저같이 농촌 출신들은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농촌이 거의 피폐해졌고 실제로 노인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의 물건들을 원활하게 사주고 구매해 주고 팔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게 가고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시장도매인제도나 여러 제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좀 더 이해당사자들의 손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조금 더 깊숙하게 개입해서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 몇 달 생활을 해 보니까 특히 예산 때가 되니까 개인적인 소회는 우리 동네에 뭐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우선이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시청 앞 광장에 어제 내가 갔더니 금덩어리가 막 돌아다니더라 이 얘기를 제가 보고 와서 많은 사람한테 하면 실장님, 몇 사람이나 움직일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일찍 거기 금덩어리가 있나 없나 보러가는 사람이?

세 분이 얘기해야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행력이라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규정이나 절차나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서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공직생활도 하셨지만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올해 서울시의 정말로 중요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진흥실은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효율적이고 실행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성에 부합되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실장님은 올해 가시면서 다른 코스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른 코스로 접근을 하셔서 서울시가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홍릉에 스마트에이징 그것 오지 말고 지금 단지도 조성 안 된 창동이나 이런 데로 보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지역주민께서 이렇게 의견 주신 것은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분명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너무 폐쇄적이고 접근성도 없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든 접근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두 번째가 먼저 청사진이 제시되고 나서 해야지, 그것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사정상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제 제가 중앙정부 예산 편성되는 것을 봤는데 기재부에서 홍릉에 대해서 55억 예산이 다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4개, 5개 부처가 그것을 개별소유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이 주도를 해서 창조경제도 되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 되면, 물론 청사진 먼저 개발하고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기재부나 미래부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될 수 있어서 말씀 주신 것은 제가 하겠지만…….

실장님, 애로사항이시기도 한데 서울시가 뭔가 인센티브를 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부분하고, 거기가 지금 하나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촌경제연구원 하나뿐이지요? 그다음에 KDI 건물하고 산업연구원 건물은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의 몫이고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단지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요, 공간 다 분리되어 있고요 부서별로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이것 임기 내에 끝내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어서 중앙정부도 바쁘고 서울시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실장님도 지금 새로 오셔서 바쁘시고 그런데 바쁘지 마시고요…….

그쪽에서 지금 하지만 제가 약간 첩보를 입수를 했는데, 저도 채널이 있기 때문에. 5개, 4개로 나눠진 것은 중앙정부 내에서도 조정을 해서 어디로 통합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농촌경제연구원만 매입을 했지만 도시계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관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주민하고 서울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떤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화 된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얘기를 보면 기재부에서 우선 KDI 그쪽은 한국의 연구라든가 그것을 개도국에 수출하는 모델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 부지나 연구센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고요. 나머지 미창부나 산업부나 그쪽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네 가지가 따로 놀게 되면 아무것도 시너지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부처 공히 이것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태 거기 KDI하고 그 옆에 있는 산림과학원하고는 시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어쨌든 서울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먼저가 아니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가 서두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훌륭한 방법으로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끌려 다니지 않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지난 임시회기 때 제가 사회적 기본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제 관련해서 서울시장이 교육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골자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시 담당부서와 또 저와 그리고 8대 때 함께 이런 사회적기업에 많은 의견과 사업을 하셨던 우리 김명신 위원님, 또 여러 전문가, 그리고 교장선생님 서너 차례 간담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사회적기업 지역화 교과서 만들기 이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 의견을 모았고 이제 예산을 따서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다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 경제진흥실 예산안에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려야 될 장학관이 교체가 됐었지요. 그래서 업무의 연계가 없었던 이유로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문제뿐만이 아니고 부서 이동이라든지 담당자가 바뀔 때 이 점을 정말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개정조례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집행부와 함께 의견을 조율할 때 이것이 부서도 바뀌고 담당관도 바뀌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세 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물며 시의원이 이 정도인데 일반시민이 서울시와 뭔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느냐면 이것을 차라리 조례로 만들어볼까,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기에도 일들이 많은데 정말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만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사업별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행감 때 충분히 한 것 같고 제가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첫 번째로 서울특성화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을 정말 옛날에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금융산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지식산업도 될 수가 있고 하겠지요. 그런데 서울은 벌써 IT도 지나갔고 이제 BT도 조금 생기려고 하다가 주춤하는 것 같고 금융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서울은 어디에 무슨 산업에 중점을 두어야 될지 아직도 방향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장님께서 오셨겠지요. 지금 현재 보면 창조경제, 사회적경제, 뉴딜정책, 실업청년 창업지원, 이 모든 것이 정말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국가 중에 F 국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금지령이 내렸기 때문에……. 보면 누가 주체냐면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이 주체입니다, 행정전문가가 주체가 아니고요. 비즈니스 전문가도 주체가 아니고 테크노크라트, 공학한 사람들이 주체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공학, 테크노크라트들이 참 보이지가 않습니다. 테크노크라트가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경제전문가, 행정전문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인데 올해 3월에 농안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농수산식품공사가 갖고 있던 도매인 평가권이라든지 지정권이 다 뺏겼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수산식품공사가 아니라 농수산식품관리공단 정도 돼버렸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평가권과 지정권이 없으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무책임한 것인지 무능력한 것인지, 이것은 정말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산업진흥원 소속 남산애니메이션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곳이야말로 서울형 사회적경제 성공사례로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어디서도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를 인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어떤 모델, 사회적기업 발굴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정말 한국형 사회적기업을 찾으려고 하다가 본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런 남산애니메이션센터에 더 투자하고 키워서 정말 디즈니랜드처럼 세계적인 브랜드와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 디자인 큰 건물이 지어졌지요. 옛날에는 대구가 섬유산업으로 유명했지만 요즘은 디자인이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이너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도시형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서민을 위한 보증재단인데 건물이 너무나 화려한 것이지요. 그래서 본 건물을 매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심도 깊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행감 때 강하게 얘기하지 못했지만 다음 회기 때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각 기관이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것도 정말 나누어주기 식인 것 같고 정말 서울의 발전, 서울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관련된 주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너무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융합해서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원에 대해서도 제가 심도 깊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정말 기술교육원도 재설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교육프로그램이 부실해서인지 취업 후 그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대상들을 기술교육을 시켜서 본업을 삼을 수 있도록 정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기술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함께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어서는 정말 뼈아픈 반성과 뼈아픈 여러 가지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 뭐 하겠지만 정말 재구성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더 세분화해서 예산표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것을 보면 볼수록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이윤 추구를 위한 대기업과 맞서는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사회적기업이 태동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사회적기업 관련된 공청회에 갔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개인이 모여서 소규모의 사회적기업도 충분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대기업 수준과 맞먹는 수준의 그런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다들 피곤하시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리다가 빠졌던 민생경제과와 관련된 질의를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321페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사업 자체가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행을 보니까 3개 자치구, 서초, 강남, 강동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주로 대상자들이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쪽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800헥타르가 저희 서울에 직업농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쪽 지역에만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다른 데보다 약간 높은 데인데, 그렇지요?

그쪽이 그린벨트도 있고 농지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만 있는지 모르고, 알겠습니다. 답이 된 것 같고요. 345페이지에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하는 것하고 물가조사모니터 운영이 있는데 물가조사모니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를 고용해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계속적으로 시장이나 마트 이런 데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각 물가별로.

그래요. 이게 대형마트나 이런 것은 좋은데 아니면 소규모 마트, 흔히 하는 말로 슈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여기도 다 물가조사를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바일시스템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 조사해서 모바일로 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이것과 관련해서 워낙 인터넷이나 아니면 모바일기술이 발전되다 보니 꼭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목적 자체는 좋아 보이고요. 물가안정모범업소라고 하면 어떤 업종이며 어떤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물가 1%라고 그러면 그것을 잘 지키는 업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지원으로요.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팻말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해서 볼 때 일주일에 2회, 20여명은 이렇게 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하기에 작년에 4억 7,000만 원에서 올해 5억 2,000만 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만큼 들어갑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개인서비스요금만 25명이고 또 농수축산 모니터 4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면……. 제가 약속드리기를 가볍게 질의하겠다고 했으니까 더 심각하게 질의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358페이지에 보면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면 2013년도 2억 6,000 그다음에 2014년도에 3억 3,000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4억 6,500으로 대폭 증가가 됐는데 행사운영비가 1억 원, 거의 대부분 행사운영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이 민생침해 분야를 자치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와 수시로 워크숍도 하고 또 앞으로 점검계획도 짜고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비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또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작년, 재작년 보면 거의 3,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갑자기 1억 3,000만 원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 보다 보니 이것 단속하는 데 있어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부업협회라든가 대부업사업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예방에 많이 주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는 됐는데 대부업 얘기하니까 한 가지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흔히 말하는 대부업하면 제1금융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나쁜 시각으로 좀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사전교육 한다고 먹히긴 먹힙니까, 그게?

저희들이 사전교육도 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압박이지요, 압박, 제대로 해라.

그런데 그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등록을 취소하고요.

아, 그게 자치단체에 있는 거예요, 면허취소 권한이?

서울시한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충분히 압박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심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맹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약간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담당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저하고 약속하신 것은 잘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요. 시장도매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서 쪽에서 시장도매인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퍼센티지가 적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물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도매인제도가 새로 도입이 돼가지고 이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 시장도매인제도로 인해서 출하자들이 실제로 득을 보고, 원래는 가장 가격 형성에 대한 투명한 방법은 도매법인이 경매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보완하자고 만들었으면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출하자들이 보호받고 출하자들한테 뭔가 백업(backup)이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중의 이유가 그쪽으로 소화되는 물량이 워낙 적은 것도 있겠지만 가격형성 과정을 봐도 시장도매인제도가 그 당사자들이 말할 때는 가격결정이 도매법인이 경매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8시간에서 10시간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 도매법인이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다 단위 ㎏당 500원, 1,000원 더 얹어주는 수준밖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격결정 권한이 없고 시장도매인들한테 물건을 받아가는 원래 소규모 상인들이 실제 받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받아가는 상인들도 보면 실제로는 소매상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시장도매인제도가 정말로 경매 이전의 잘못된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진흥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민생경제과장님한테 자꾸 숙제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진보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위탁판매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가격결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탁판매 방식을 취하게 되면 시장도매인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아무런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현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만약에 소매상인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운송중이라든지 각종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출하자들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공유해야 공동의 목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장님 그리고 경제진흥실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지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의정생활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이 민간에 있는 여러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공무원들 얘기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공무원은 공정하기 때문에 또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에 듣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여기 핵심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파이팅하시고 또 그런 쪽에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특히나 경제진흥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만들어주시면, 혹시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경제특구 TF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지정된 곳은 있나요?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 쯤…….

내년에 저희가 지정을 할 생각인데요. 사실 지정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지정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개나 두 개의 특구를 정해서 거기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모든 것을 다 확대하거나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내년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영역이 우선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육이든 아니면 어느 쪽이든.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모든 구에 확대하기 전에 특구를 거기 매칭을 해서 그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사업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실험을 해 보고 그다음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특구개념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방식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 지정됐는데요, 이 돈은 주로 어떤 부분에 쓰이게 되나요?

새로운 특구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과 달리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에 2억 잡혀 있고 지정에 3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특구에서 거점 앵커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 인프라 조성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 지정하는 데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지정에는 특별히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지정하고 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원에 대해서 신건택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월요일에 저도 가보니까 진짜 저는 장애가 약한 편인데도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일자리과장님이 내년에 설계만 한다고 했나요?

올해도 조금 예산이 혹시 여유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조사를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한 두 군데라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 예산을 또 편성하려면 얼마 정도 그 건물에 소요되는지를…….

한 개 설치하는데 5억 정도면 되지 않나요?

가액을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노후도도 있고 안전성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위한 컨설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넣는다고 해서 내년에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안 들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5억 정도면 한 기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자체는 그런데 건물의 상황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빨리 건물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설치가 빨리 될 수 있다면 내년에 우리 예산과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애써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제 생각에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장애인들도 많이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검토하고 살피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맹진영 위원님이 저번에 질의한 내용 중에 신홍합밸리 구축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신홍합밸리에는 주로 청년창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지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청년창업자들이 창업도 많이 하지만 또 실패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창업해서 성공하는 비율보다 실패하는 비율이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대책은 어떻게 좀 세워놓고 있나요? 무조건 창업하라고 이렇게 쑤셔놓고…….

이 공간이 사실 창업을 이미 한 스타트업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네트워킹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어떻게 더 잘 운영을 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급적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하는 회사들은 그렇게도 활용이 되고, 창업해서 실패한 것에 대한 지원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업해서 설령 성공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와서 창업해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대료가 사실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그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는데 신홍합밸리 구축이 정착되려면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거지요.

네.

실제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에, 젊은이들이 있는 재산 다 털어갖고 창업은 했는데 또 주인이 2∼3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것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것까지 감안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을 백화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가서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사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조기에 집값이 뛰기 전에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예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초기에 같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집값 다 뛰고 나서는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 쪽하고도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이행률을 한번 아까 살펴봤습니다. 100% 실행률이 있는 곳도 있고 80∼90% 아주 높은 이행률을 보인 부서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치지 못하는 부서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률이 높은 곳은 예산안 편성에 저희들이 많은 참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지난번에 한번 농업기술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보여주실 것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할 일이 많은 곳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위원들도 신경을 쓸 것이고 우리 경제진흥실에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12월 5일 금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