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예산안을 금년보다 2.7% 늘어난 25조 5,526억 원으로 편성하고 11월 10일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의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이 늘어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수차례 조정을 거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한 예산심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잘 심의되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양현미 문화체육정책관과 정헌재 문화정책과장이 제63회 서울시 문화상 시상식 행사진행 관계로 금일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이석을 승낙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일단 장내 정리를 하고 회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서울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일단 간략한 스케치만 하시고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진행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문화ㆍ체육ㆍ관광ㆍ디자인분야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체육정책관 양현미, 관광정책관 강태웅,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박현정,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백종원)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은 역사가 살아있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소관 사업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습니다. 다양한 인프라 확충 및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ㆍ활용을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하는 한편, 독서문화 증진을 통해 시민의 힘을 키우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MICE, 의료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와 함께 관광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관은 이관되지만 패션ㆍ영상ㆍ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분야에도 필요한 재원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91억 6,300만 원 감소한 총 4,977억 8,900만 원으로 이는 우리 시 예산안 22조 8,840억 원, 순계규모입니다. 22조 8,840억 원의 약 2.1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097억 5,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80억 3,2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은 7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455억 8,500만 원 감소한 1,300억 3,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예산이 약 25.9% 감소한 사유는 창동복합공연장 해지 시 지급금 이행보증금 등 2014년도에는 201억 8,8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체육시설ㆍ도서관 지원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업 648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635억 500만 원, 보전수입 17억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총 545억 7,200만 원, 시도비 반환 수입금, 그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총 102억 4,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은 총 54개 사업 635억 500만 원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 등은 17억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최종예산 대비 1.8% 91억 6,300만 원 감소한 총 4,977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ㆍ확충을 위해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 3개 재단 출연금 등 총 1,00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예술 창작활성화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총 35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ㆍ보존을 통한 역사문화유산 계승을 위해서는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보수, 풍납토성 복원, 종묘광장 정비, 박물관몰 조성, 운현궁 위탁운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등 총 76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양도성의 보전ㆍ활용을 통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작성 및 등재 추진 등 총 7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체육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ㆍ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주말 시민리그제 운영,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시립체육시설 운영ㆍ관리, 3개 체육회 지원 등 총 1,60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분야는 공공도서관ㆍ장애인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총 24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자원 상품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ㆍ활용 사업, 우수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지원, 관광안내소 및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서울 관광코스 개발ㆍ운영 등 총 15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만의 특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 서울시 대표 해외 온라인마케팅,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의료관광ㆍ한류문화 활성화,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등 총 20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패션ㆍ영상ㆍ디지털콘텐츠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패션기반 산업지원 및 지원시설 운영, 만화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개발ㆍ제작 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운영,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등 총 25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디자인도시 서울 기반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유니버셜디자인 종합프로젝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 등 총 21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 최종예산 대비 288억 3,000만 원 감소한 4,097억 5,7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8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96억 6,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2억 5,700만 원,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332억 원,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5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금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예탁금 15억 3,8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억 원 등 총 65억 3,800만 원이며, 2015년도 지출금으로는 서울시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사업 등 11개 사업 55억 2,6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6억 3,800만 원 등 총 7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역사가 살아있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5년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큼직하게 전체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너무 하드웨어에 편중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콘텐츠는 사실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좀 졸속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급하게 진행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창학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균형 있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더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하드웨어가 또 불필요하다는 인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것들이 많은데 서울의 도시발전단계상 과거에 저희가 소홀했던 분야들이라고 생각하는 박물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의 도시발전단계에 맞춘 여러 가지 하드웨어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연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드웨어나 박물관 건립들이 문화재로 보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희 서울시가 복지예산으로 다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 문화ㆍ관광ㆍ체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꼭 박물관 건립들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출연기관 또한 여러 가지 저희 서울시의 돈들이 출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체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출연기관은 이따 논의과정에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먼저 출연기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감 때 여러 가지 예산 운영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요 재단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존재라서 저희가 하부기관 다루듯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저희 권한 범위 내에서 일종의 절차적 통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재단마다 정관이 제각각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일시킬 부분들은 통일시키고, 또 방만하게 재단의 자율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절차적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안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늦지 않은 시기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투자출연기관 전반에 대해서는 아마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하드웨어…….

네, 박물관 건립도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지.

박물관 건립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상식적인 얘기처럼 돼 있지만 저희가 너무 개발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시대가 가장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역사의 블랭크가 될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들을 좀 잡아내는, 그래서 그러한 현재를 담아내고 또 과거를 담아내는 그런 박물관의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또 요즘의 박물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담아놓는 박제화 된 공간이 아니고 도시교육의 공간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산업이 이루어지고, 박물관의 용도를 과거보다는 훨씬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박물관이 폭넓게 움직여져야 되고 문화산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외형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속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것은 고민이 깊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포문을 열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오늘 예산심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 각자 어떤 필요예산들을 저희가 세우는 입장에서 분명하게 본 위원이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이창학 본부장께서는 여러 가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출연기관의 어떤 자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술성을 논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서울시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부분 분명하게 저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도적인 것들, 절차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일관성 있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관리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들에 대한 더 이상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다면 일단 그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제가 받아들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알고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얘기했다시피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같은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문화를 진흥시키겠다고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건립하고 사람을 배치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네트워크 형성한다고 하면서 교육과정까지는 그냥 예산이 막 들어가고, 들어가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그 문화의 향유자나 문화를 창작 공연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움직여야 될 때 돼서는 그것은 행정이 관여할 때는 오히려 말하자면 감독하고 또 통제하는 이런 형태만 되는, 그래서 자발적인 주체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아주 취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주민의 움직임에 의해서 서울시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의견이 위로 반영되는 체제, 이런 체제로 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 뭔가 하고 예산내용 속에서 죽 살펴본 것 중에서는 제일 유사한 게 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지금 그런 목표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세목이지만 말씀드리면 사업내용 중에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설명서에 의하면 194쪽하고 196쪽까지 죽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봤던 대로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사실을 2012, 2013, 2014년도 여기에서 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교육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모임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역할 내지는 이런 역할로 했다고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전개된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둔 자발적인 모임들, 또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이런 것에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주민주도형의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을사업하고 주체 간의 연계강화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내년도에 한 7억 정도 잡았는데요 그동안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2012년부터 죽 사업들을 해 왔는데 각 개개 미디어들의 활성화라는 것도 과제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간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전체적인 마을미디어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자생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을 했다면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마을미디어는 다른 것과 달리 더더군다나 조금만 일단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자발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마을미디어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담론들을 좀 담아내고 지역에서 소통하는 중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의 주된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는 주체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본격적인 얘기가 되는 거지요, 마을미디어 활성화가 사실은 마을공동체 회복운동을 해 보겠다. 말하자면 동 단위든, 그것보다도 작은 대면적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 내지는 그것보다 약간 확장된 영역에서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는 우리 동네의 뉴스, 그리고 우리 생활과 관련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그 TV에 드러내서 그 지역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방송하고, 그다음에 동네의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소통하는 이런 형태의 지역만들기 사업인데 이런 일을 하는 데도 역시 처음에 시작했다시피 대개는 생태계 조성사업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은 나중에 들여다보면 결국은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 네트워크를 만든다, 또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사업, 올해의 사업목표라고 했던 정말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주민들의 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코어가 형성돼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이 일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진정으로 배정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각 지역에 센터가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매개체가 되는 그것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생태계 조성사업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내가 보기에는 194쪽에 사업내용이 있지요. 그렇지요? 사업내용 중에서 서울마을미디어센터 운영 1개소 해서 써 있는, 뒤로 넘어가니까 또 액수가 정해지는데, 지금 195쪽 중간쯤 괄호 안에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해서 3,000만 원 지원이라는 게 총액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생태계 조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사정들을 보면 서울 전반에 이런, 그러니까 안전과도 관련돼서 예전에 뉴욕 사태가 났을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안전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지역에 재난이 났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 동네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자기 동네에 구체적으로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일상에서 불이나면 도와주는 사람은 옆집 사람이 도와주거나 가까운 사람이 도와주는데 이런 공동체가 되려고 형성되는 서울에 다양한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꼽으라고 하면 각 지역에 10개 이상, 20개 이상의 마을들이 형성돼 가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달랑 한 개만 그냥 시범적으로 하겠다, 기존에 하던 대로 생태계 조성사업이나 계속 하겠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마을미디어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착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내년에 센터를 하나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위원님 이런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을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작은 단위의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루는 소재나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방송의 방식들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또 달라야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방송의 생명은, 저는 마을미디어는 사실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설적으로 외형적 지원이나 아주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리고 콘텐츠,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철저히 그 방송이 주체가 돼서, 마을미디어가 주체가 돼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만든다든지 어떤 것들을 예시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 보라고 장려하고 하는 것들은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조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창학 본부장이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이런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운동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이 개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감독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주민들이 자연히 모여서 동네 마을에서 얘기하듯이, 아니면 그냥 조그마한 커피잔을 앞에 두고 얘기하듯이 동네문제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동네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전달되는, 그래가지고 마을이 형성돼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방향은 안 해야 된다. 이건 분명히 맞고 추진방식은 맞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계속 말만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된 마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내가 예산을 물어보니까 그들은 한 지역마다 1억씩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유형적으로는 다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 팟캐스트(Pod cast)를 해 봤어요. 몇 년 전에 팟캐스트 방송을 해 보고 이런 걸 진행해 본 바에 의하면 마을미디어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정말로 1억을 잡을 수 있어요, 한 개소에도. 1억을 잡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스튜디오를 차릴 것도 없이 자기 마을 중에서 한 방을 잘 잡아서 그 방에서 조용하기만 하면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고 녹화도 가능하고 주민이 모여서 또 커피도 레스토랑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커피포트에 해서 종이컵에 커피를 마셔가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동네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게 한 개소 하는데 지금 3,000만 원이라고 잡은 돈이 나는 적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정도로 절약해서 하면 최소한의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된다, 이게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한 개만 찍었느냐는 거지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가지고 시작할 거면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부터 시범으로 해야지 이것 한 개만 달랑 해서 뭘 평가하겠다는 건지, 또 자발적인 내용으로 가는 건데.

지금 센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센터는, 저희가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개개의 마을미디어에 각각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식은 사실은 너무 재정적 부담이 커서, 예를 들자면 센터에서 일종에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미디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개개의 미디어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그 센터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센터는 하나만 갖고 서울시 전역을 커버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지역센터라는 것은 전역을 커버할 수도 없고 커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소규모의 코어, 방송의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코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다 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를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한다는 말이 서울 전체를 하나의 센터가 있고 2개의 센터로 커버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형성돼야 되는 것 중에서 하는 사업을 3년이나 준비해 가지고 왜 코어를 하나만 만드느냐, 여러 군데가 많은데. 최소한 출발할 때부터 적어도 3개 이상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여간 제가 우선 한 가지는 이 센터 하나로 전체를 커버할 수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개의 센터들이 다핵구조로 가야 된다는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금년에 한 개 정도를 갖고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게 저희 계획인데요, 이따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또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범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난 뒤에 막상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에, 수백 개가 생겨야 될 공간에 지금 한 개 가지고 덜렁 이걸 하겠다고…….

저도 한 개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한 개만 갖고는 할 수 없고요.

맞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할까요, 아니면 나눠서 할까요?

시간 3분 동안 사용하시지요.

좀 이따 얘기할 부분이 더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걸 지금 바로 찾기가 어려운데 문화예술의 창작, 그리고 공연이라는 형태, 그냥 단순히 예술교육을 시킨다는 어떤 다중을 대상으로 한 기초교육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가 예술을 창작하고 대중에게 공연하는 문화를 향유케 하는 기능 및 예술을 통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본격적인 예술영역에서 어느 정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는지 또는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서울문화재단 중에서 그 자리에서 예산이, 바로 온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의 특별한 어떤 TO 내지 그곳만을 한정해서 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5년 사이에 한 건도 없다 이런 보고를 들었어요, 내가. 듣고 난 뒤에 그날 상당히 흥분해 가지고, 처음 들은 얘기기 때문에 흥분해서 어떻게 인류문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문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요. 지하철에 가 봐도 한두 사람밖에 사용 안 하는 휠체어리프트를 만들어 놓고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 이런 것 하면 일반인들은 한 1,000만 원이나 100만 원만 지원해도 되는데 장애인들한테 500만 원씩 지원해야지 일이 된다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재원을 투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인류문명의 지표예요, 발전의 지표고. 중요한 예술분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혀 이것이 배제되는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까지 혹시 서울문화재단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나 싶어서 다시 자료를 또 모았어요, 몇 차에 걸쳐서. 모아서 보니까 말하자면 창작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 250개의 예술공연 중에서 1년에 한 개 정도씩은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게 한 800~2,000만 원 사이에서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충분하냐 이런 얘기로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800만 원, 2,000만 원이면 그것을 충분히 하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이걸 해서는 장애인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도 없고 그것 도와주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 도움을 받았던 문화단체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 받는 것 가지고는 안정성이 전혀 없고 너무 간헐적이라서 오히려 더 위축되고 활동이 아주 약화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대 어느 분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책으로 치면 171쪽 있지요, 171쪽. 171쪽에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예산이 작년까지는 33억이었는데 올해는 좀 늘어서 37억으로 되는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제안해 보는 게 장애인 소외계층을 아주 대상으로 해서 이중에서 한 1억 정도는 장애인 소외계층으로 한정하는 어떤 자격을 주고 한번 모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회는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실질적 기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는 똑같이 1,000만 원을 주면 이들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37억 중에서 1억 정도 배정을 해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한 번씩 경쟁할 기회를 주는 것, 그들도 아무 기회도 없는 건 곤란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자르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 내용 중에서 좀 자르는 게 좋고, 그것도 자른다 할 때 다른 단체들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여기 장애인단체는 한 단체나 두 단체밖에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창작기회가 된다, 이런 판단을 제가 드립니다.

창작활성화사업이 분야가 연극, 무용, 음악, 전체적으로 기초예술분야를 지원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장애인부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없이 일종의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죽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자꾸 뭔가 합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갖지만 여전히 창작의 주체로서 그다음에 공연예술의 향유자로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 따로 뭔가 어떤 일정한 몫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저희가 줘서 운영을 하는데 이 공모를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분야를 별도로 일정부분을 떼어서 공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 왔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재단 대표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지금 김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저희 행감할 때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저희 예술지원제도, 그리고 예술교육 쪽에서 장애인 쪽으로 특화시켜서 하는 부문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특화시켜서 장애인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없지만 지원받는 분들 중에서 수혜대상 중에서 장애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건으로 뽑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연 창작 활성화 예산 중에서 1억 정도를 그렇게 배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문은 사실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별도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국비를 내려줘서 시비를 매칭해서 진행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일정한 어떤 지원기준을 가지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시ㆍ도에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따로 바꿔서 진행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이것은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대안은 저희가 잠실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장애인 특화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시각예술 쪽으로 장애인들이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저희가 또 새로 모집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아동들의 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아제약이라는 그런 제약회사 쪽에서 연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매년 5명의 장애인 아동들을 교육시키는, 기성의 예술가를 멘토로 붙여서 교육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한다면 제 생각에는 잠실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지원예산을 조금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도라면 2015년도…….

2015년도부터 반영이 되어야 된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2015년도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아까 문화재단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국 통일의 기준이라서 서울시만 별도로 할 수 없다, 그것은 기준을 바꿔야 되는 문제 같으니까 기준을 바꾸는 노력을 하면서 기준 범위 내에서 혹시 일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지 그것은 룸이 얼마나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실창작스튜디오처럼 기존사업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하는 것, 그 위에 시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구현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릴게요. 이따 조정할 때도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셨어요?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관련해서 보면 이 공모제라는 게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기관에 공모제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사실 공모제가 어쩔 수가 없지요, 경쟁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선정하시는 기준을 삼으려니까. 그런데 우리 김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어떤 핸디캡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 관련해서 다 공모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단체가 크고 좀 짜임새가 있으면 무조건 당선돼요. 그리고 조직이 약하고 규모가 작을 때는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이런 작은 단체들이 짜임새 있고 봉사활동에 더 투철하고 그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이나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 전체를 상대로 하는 이런 공모제 형식에는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우리 서울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우리 김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조선희 대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어떤 사업분야를 개발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기존의 방식에서도 조금 더, 우리 쿼터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조금 더 소외계층이나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한 안 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입니다. 봉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본부장님, 봉제센터.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니까 창신동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 조성 여기에 16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저희들 감사 때 보니까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3개를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도 같이 내년에 가능한가요?

3개 구에 봉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관광정책관이 아는 범위에서 답변 먼저 올리겠습니다. 봉제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개 동대문하고 중랑구, 성동구 성수동 쪽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은 지금 디자인재단으로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고유사업으로 해서 재단에서 운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운영과정상에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 포함해서 김구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개편계획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봉제박물관을 지금 만들겠다는 것은 창신동지역에 특히 봉제기업, 조그마한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사성 같은 것을 담을 수 있고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마 패션센터하고는 좀 차별화된 창신동만의 주민, 관광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의 모임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제가 보니까 저번 감사 때 내년에 성북구에도 지원센터를 하나 지원해 주기로 6억인가 얼마가 편성이 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편성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성북에서 요청이 좀 있었는데요, 지리적 근접성도 있고 해서 우선 기존에 센터들을 운영해 보고 그 부분의 타당성을 좀 보자 일단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조건부로 해 가지고 또 지원이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3년이면 3년 그래가지고 강북구 같은 경우에 3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지원된 예산이?

전체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3개에.

15억 들어갔지요?

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북에서 얘기한 센터는 규모가 그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grand한 계획이 담겨 있어서 그 계획의 내용도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쪽 창신이나 중랑이나 성동, 하여간 권역별, 그러니까 성북 쪽에 봉제업체가 많다는 건 아는데 과연 그곳에 그렇게 큰 규모의 별도 센터가 따로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성북 말씀은 하여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초안을 한번 봤거든요. 예산규모도 100억 단위로 굉장히 큰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다른 센터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과연 그 지역에 그런 규모의 센터를 할 만큼 대표성이 있는지 따질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정하거나 하지는 못한 단계입니다.

글쎄, 그래서 저도 제 지역에 보니까 한 15억이 시에서 내려와서 자그마하게 건물을 얻어서 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뿌리가 내릴 만하니까 3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심각하더라 이거야. 저희 강북구도 이 봉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가지고 그분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한번 해 보니까 그분들 요구는 지금 거기 기계나 이런 모든 것을 많이 사놨는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제는 문 닫아야 될 입장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구에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많으면 그 지원이 가능한데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안 해 줘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그럴 바에는 다른 데 어떤 지원이 된다면 매칭으로 해서 아예 구에서도 책임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각종 시설들이나 운영비가 참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역단위로 관리하는 시설들을 시가 계속 다 책임질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불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이 끝날 때가 되면 저희 기대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뭔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있기를 바라는데 구는 여전히 재원에서 대책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연장에 대한 요청을 하고, 저는 그게 당연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러시죠.

그러면 저희 생각은 필요한 곳을 일정한 기간 정도 센터로 운영을 해서 그 지역의 봉제와 관련돼서 환경도 개선하고 붐업(boom up)을 좀 해 주고 또 다른 지역도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지원을 했으면 한다면 저희가 다른 지역을 도와드릴 여력이 없어져서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15억 중에 그것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임대료 이런 쪽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개선이나 이런 게 되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서포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고 거의 인건비하고 임대료 이게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지금 저희 지역도 보니까 구에서 다급하니까 너무 그분들이 일어서니까 매칭으로 50은 구에서 대겠다 시에서 3억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 좀 하셔서 아예 내년부터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자체에서 확실하게 하라는 것을 미리 공문을 줘야지, 이게 문제가 된 게 9월인가 10월에 거기에 실사를 나왔어요. 나왔다가 더 열심히 해라 뭐해라 해서 기대감을 주고 와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거기 지원을 50%만 해 준다면 해 주면서 아예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면 지원이 없다는 것을 공문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 분명히 하는 것 포함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4ㆍ19 국민문화제 있지요? 그것 작년에는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안 잡혔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저희 본부 최초 편성 안에는 계속 반영을 못 했고요, 저희가 실링 한계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넣어주셨고, 저희가 계속되는 사업이라 실링사업으로 넣으면 좋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제출하는 사업에는 리스트를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시장님도 꼭 참석을 하시잖아요?

네,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오셔서 이 축제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이것은 거의 쪽지예산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예 딱 이 축제에 들어가 있으면 힘들지 않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네, 네.

다른 구도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4ㆍ19는 전국적으로 축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이라는 게 예측가능성이 있으면 좋은데요,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그 행사의 역사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지금 노원구에 근현대사박물관 리모델링비로 추경예산에 200억 했었지요?

박물관몰 말씀하시나요?

네, 그것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박물관몰이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건물이 안전에 문제가 없느냐고 지난번 1차 투자심사에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그랬더니 리모델링을 할 정도의 안전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다시 통과가 됐고요. 10월 말에 통과가 돼서 저희가 이제 기본하고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전번 추경예산에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노원구와 강북은 20분 거리인데 강북에도 작게 박물관 하나가 들어서잖아요. 본부장님, 강북에도 근현대사박물관 하나 들어서는 것 아시지요?

네.

제가 볼 때는 그쪽 책임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강북구에 그것을 아예 안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 20분 거리에 강북구에 작게 하나 박물관 들어서서 효율성이 있을까요?

전시의 내용이 다를 텐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박물관몰은 개인수집가들, 아니면 사립박물관, 일종의 컬렉션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근현대생활사 관련된 테마박물관, 그다음에 주로 시민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존의 박물관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이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는 전시방향이나 전시내용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리적 근접성만 가지고 따질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노원구는 언제 다 완공되지요?

2017년 6월까지 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것은 언제 다 완공이 되지요?

내년 말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4ㆍ19 문화행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북은 이 근현대사기념관을 통해서 주로 전시하는 게 4ㆍ19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국선열 16위 이런 분들을 소재로 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시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북구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4ㆍ19 민주화의 성지 이것과 다 연계돼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원의 박물관몰하고는 전시내용이나 여러 가지 테마나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말에 강북구 것이 완공되면 잘 알겠지만, 그때 본부장님 꼭 한번 오세요.

네.

오셔서 그것 보고 저도 꼭 노원구 할 때 가겠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꼭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여기 강북구 내년 완공되면 시에서 더 보조해 줄 금액이 있지요?

이것도 앞에서 봉제센터 비슷하게 한 2년 정도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강북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이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노원구에 만든다는 박물관몰, 그런데 그 전에 서울공예문화박물관에 332억, 박물관몰, 실크박물관, 테마박물관, 창신동 봉제박물관 해서 총 407억이요?

네.

하나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는 또 몇 개의 박물관이 생길지 혹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 박물관추진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박물관 조성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같이 마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박물관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또 남설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있는 박물관이 앞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그런 위원회도 만들 것이고요. 그 과정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앞으로 2016년 이후 서울시가 필요한 박물관들을 타당성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같이 마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잡혀있는 박물관 계획은 있나요, 없나요?

2016년에 뭘 건립할 것까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내년 1월에 추진반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산발적으로 나왔던 얘기들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 있는 계획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한꺼번에 밀이붙이기 식으로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현대사 이후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얘기해도 볼거리가 없고 그런 볼거리를 만들려고 준비해 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박물관이 대표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만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소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막 집중적으로 지어지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양식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들이 그 전에 잠재되어 있다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다른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많이 집중적으로 사업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이 그런 시기이고 상당기간 서울 곳곳에서 여러 테마의 박물관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서울이 정신없이 변하고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니고 기억을 담아두고 현재의 기억들을 미래로 넘겨주는 그런 균형 있는 도시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지금의 모습은 또다시 토목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꺼번에 많아지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 노원에 생기는 시민기증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수적으로 많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리적으로도 옛날 북부지방법원 자리잖아요? 정말 지리적으로도 별로 안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

마땅합니다.

제가 그래서 도리어 시기적으로 필요하시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2016년도에도 별다른 계획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6년에 그 박물관을 뭘 지을지 저희가 그런 종합계획은 아직 안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오히려 자꾸 산발적으로 많은 것을 만든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물관 추진반을 만드는 취지도 그런 거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야지 이렇게 막 우후죽순식으로 생기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몇 개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해서는 체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우선순위가 이게 과연 가장 우선돼야 될 박물관부터 시작하는지 이런 논란이 계속 있을 수 있어서 내년도에 추진반이 만들어지면 종합적인 서울시 전체에서의 박물관은 과연 어떤 식으로 조성해 나가고, 그리고 각 테마나 박물관의 여러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 순서들은 어떻게 정해 나갈 건지 하는 그런 종합적 계획까지 마련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2016년도 이후에 필요한 박물관 조성사업들은 훨씬 더 계획성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박물관은 저는 꼭 토목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밀어붙이기식의 숫자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라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우려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어서 인어공주 그거요. 저는 그게 한강주변에 생기는, 그때 예결위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좋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상생의 손’인가 이런 것처럼 한강에 대표적인 어떤 상징물이 있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러면 상당히 좋다 그랬는데 내용이 인어공주상이에요. 그래서 뭐지 이건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한강과 연계돼서 스토리텔링해서 관광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요.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강을 대표적으로 볼만한 상징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까 특수성도 말씀하셨는데 그 인어공주를 코펜하겐시 거기 가서 보지 우리 한강에 와서 저걸 본다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 부분도 문제제기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통성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의 상징물은 대개는 저희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과정, 그런 경로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인어공주는 물가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과 덴마크 간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교류사업들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하여간 인어공주가 결코 저는 외로운 동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동상이 되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여간 외로운 동상이 되지 않도록, 사랑받는 동상이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도리어 한쪽에 고이 모셔놓고 다른 걸 아주 예쁘게, 더 스토리가 있고 더 볼거리가 있는 걸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짧게짧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디자인재단에 관련돼서 패션봉제산업, 이번에 문화산업과가 옮기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측면으로 더 약해진 것도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특히 운영비에서 1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운영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이 답변 그러시면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입니다. 지금 센터 운영비가 감액이 돼서 운영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이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지만 거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 열악한 봉제환경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안 돼서 그게 좀 어려웠지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성동센터 같은 경우는 중랑구가 운영을 한다고 자꾸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감액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지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지원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6억이고요.

26억입니까?

네, 26억이고요. 도봉에서 처음 제안을 했는데 저희는 아주 그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단시대의 상징이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거듭나는 그 의미가 너무 크고, 특히 내년이 광복 70주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완의 광복 얘기할 때 여전히 분단돼 있는 남북관계를 얘기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이러한 창작공간으로 바뀌는 의미가 그런 점에서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의 안전이 계속 문제가 돼서 이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거쳐서 내년에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재활용사업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E등급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허물어야 될 건데 지금 말씀드린 도시재생산업의 일환으로 그런 예술창작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강사업 외에 별도로 진행한다면 굉장히 흉물스러울 수 있고, 또 안전에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전도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 말까지 예술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도 하고 조성사업을 하고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세밀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네.

우리 본부장님 방침으로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계획 내셨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디자인 거버넌스는 디자인과 관련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부터 디자인을 시행하는 것,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하는 것까지 전체과정을 시민과 함께 어떤 오픈된 플랫폼에서 같이 하는 그런 취지의 디자인사업입니다. 그동안 디자인 사업들이 저희가 아이템을 정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시민들과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문제의식과 아이디어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말 그대로 폭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새로운 디자인정책 패러다임이다 저희는 그렇게…….

서울시 디자인을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함께 하는 상향식, 네.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이야기들이 정책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것을 본부장님 방침으로 현재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을 계획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진즉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지 하겠나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범죄예방디자인거리 있잖아요? 저도 제 지역에서 동부지방법원의 범죄예방지도위원으로 제가 봉사활동을 수년간 했어요. 거기에서 약간 학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순간적으로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관리하면서 죽 지켜보면 사실 걔네들이 순진한 아이들이거든요. 순간적 충동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서 한강 고수부지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것을 호기심에 타고 가다가 절도로 실수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봉사활동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또 잘 선도해서 이 나라의 훌륭한 기둥들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범죄예방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사업들을 제가 죽 지켜봤습니다. 지금 2015년도 예산에도 8억 8,000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업들을 보니까 사실 용역하고 심의하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시설할 때 시공비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셉티드(CPTED) 이 범죄예방사업은 사실 하드웨어사업은 아닙니다. 디자인을 하면서 굉장히 과정이, 저도 와서 이 사업을 보니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 위협을 느끼는 것들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디자인적으로 처방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자면 염리동의 소금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사실은 그 시설이 그렇게 대단한 하드웨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은 어떤 지역이 버려진 곳이 아니고 끊임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곳이다 하는 것들을 인식시킴으로써 범죄의사를 제어하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사업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단계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데들은 셉티드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조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발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장님,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범죄예방디자인거리 하면 혹시 우리 동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이런 거리를 조성하나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고 거부감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셉티드 이야기 했지요? 기왕이면 안전거리 이런 식으로 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용어도, 범죄예방 그러면 사람의 선입견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에 그런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 동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이런 거리를 조성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용어도 생각해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사업명을 그렇게 하는데 그 용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찰에서 범죄예방지도위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명칭은. 그런데 여기도 범죄예방디자인거리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의 동사무소나 그 지역 권역적으로 회의할 때 주민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파출소, 경찰서 관계자들이? 그러면 우리 동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이런 거리를 조성하나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낙인의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희도 이 용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신 대로 고민이 있는데요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 대상을 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고 거기 범죄예방디자인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후에 문화정책과에서 선정이 되면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용어 자체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기왕에 하려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찔끔질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도 이 사업의 효과가 좋고요. 각 지역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많이…….

희망하는 데가 많은 데 비해서 예산은 좀 적게 된 부분이 있네요.

네,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지역의 수요를 다 반영 못 하고 있는데요 많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거리라든가 치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데 재가 치매환경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왕 하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참고를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재단 대표님. 시간 없으니까, 4시에 어디 가신다고 그러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디자인재단 백종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와서 봤을 때 경희궁에서 외국인 몇 사람하고 국내 서울시민 몇 사람을 앉혀놓고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거의 한 5억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사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어떤 관광상품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 해서 남산한옥마을로 장소를 옮겨서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인가는 전통무예산업으로 해 가지고 한 10억으로 증액을 했다가 또 줄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차피 우리 시울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산한옥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약 4억 9,400만 원인가요?

네, 금년도 경우가 4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택견 그것 올해는 안 했지요, 택견?

네.

누가 그것 담당하시는가요?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글과 태권도 광화문광장에서 하던 것도 안 했지요? 그것 담당자가 누구예요?

관광사업과장입니다.

과장님이세요?

네.

설명 좀 해 보세요.

올해에는 국기원하고 태권도 창작공연하고 미동초등학교 시범, 그다음에 풍물태권도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지요? 작년에 10억이었지요, 전통무예?

네. 위원님께서 안 지켜 주셔서…….

이래서 예산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뭔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어차피 관광객들은 우리 한국에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성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남산한옥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여행사에서 그냥 호텔 체크인하기 전에 거기 남산한옥마을에서 다 구경하잖아요. 그때 1시간 구경한단 말이에요, 태권도 전통무예를. 강남 투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강남 투어하는 분들은 그쪽에 가수 싸이로 해서 강남스타일 해 가지고 거기도 아마 강남구에서, 강남구 역삼동에 국기원이 있어요. 그게 아마 1970 몇 년도에 지어져서 외국인들이 오면 거기를 태권도 성지로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정기적으로, 거기는 실내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여기 남산한옥마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천 시에는 공연을 못 합니다. 공연을 못 해요. 그래서 강남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또 하나 여기는 지금 현재 수용을 못 하고 마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남산한옥마을 마당에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국기원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키우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국기원의 실내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시범공연을 해 보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관광상품으로. 아마 그것은 강남구하고 의논을 해서 강남을 찾는 사람들이 그쪽 테헤란로 쪽으로 해 가지고 국기원, 태권도 인구가 세계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태권도에 관련된 관광객들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수련생들을 한국에 데려오면 반드시 국기원에 들리나 봐요. 그래서 보면 태권도의 성지라고 하는 국기원에서 전통 태권도 시범을 보임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국기원에서 그런 유사한 게 있는지 미리 알았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걸 미리 파악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승단 테스트도 하고 할 텐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볼게요.

그것은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요…….

이것도 좀 알아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드라마어워즈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2006년도에 드라마어워즈라고 해서 한국방송협회에서 주최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행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 관광객들, 일본, 또 유럽 그쪽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게 한류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2006년도부터 이게 시작됐는데요, 내년 2015년이면 10주년이 돼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관광객들 한 3,500명 정도가 국립극장에 참여해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이게 2007년도에는 국비가 10억, 서울시비가 5억, 자체가 5억 이렇게 해서 20억을 가지고 시작했더라고요. 그랬던 사업인데 2014년도 올해 보니까 국비가 5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억 5,000만 원, 자치구가 1억 1,000만 원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10억을 가지고. 어차피 이것을 매년, 보니까 2012년도부터 3억 5,000만 원씩 해 줬어요,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10주년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국비와 시비하고 매칭이잖아요. 이런 행사는 국제행사인데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

네, 보겠습니다. 같이 이따 상의드릴게요.

이따가요?

네. 이번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따 상의드릴게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이석하셔야 된다니까 빨리 먼저 할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디자인재단 백종원입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직원 아닌 분들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중에서 급여하고 퇴직금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올라갔습니다, 증감액이.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급여하고 퇴직금이 증감된 것은 금년 5월 1일자로 이전에 외부용역으로 나가 있던 분들이 직접고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관리비로 책정돼 있던 게 한 20억 정도 인건비로 직접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퇴직금도 적립을 시켜야 돼서 그렇게 증감됐습니다.

내년에 한해서만 이중으로 잡히고 다음부터는 그 전에 잡으니까 한 번만 잡히는 것이지요. 방식을 바꾸면서 내년에만 1년에 두 번 잡히는 것처럼 되는 거지요.

일단 알겠고요. 6페이지에 지출예산에 보면 대관사업이 있어요. 2014년도에도 없던 예산인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게 2014년까지는 관리비에 공연장 안내원 인건비나 공연장 대관에 따라서 안내원들의 진행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대관부분이 수입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사업에 지출액수가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해서 계정분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 14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관리비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디자인재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디자인재단 백종원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십시오.

아니, 백종원 사장님이 바쁘시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최근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회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축제 관람객 추락사고가 있었지요? 그리고 신문에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대학로 소극장 안전에 대한 기사, 지금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표시된 것으로 봐서는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들이 170곳이 있는데 비상구가 있는데 그것도 공연 내지 이런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그냥 갖다놔서 비상구도 다 막혀있고 소화시설도 부실하고 그다음에 또 예술가들이라 그런지 그냥 왔다가 설치해 놓고 무허가로도 막 하고, 예술의 열기를 가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안전진단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신문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판교사고의 교훈을 되새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신문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로 소극장 안전에 대해서 지난주에 가서 공연을 한번 보면서도 이것 곤란하다는 느낌이 딱 드는 정도였는데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판교에서 불행한 사고 이후에 전체적인 점검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로 쪽에 미등록이 한 23% 가까이 되고 있고요. 또 안전에 취약한 지하가 6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연장이 300석 미만이고, 특히 무등록 공연장은 영세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상시에 필요한 소방설비라든지 비상유도등 이런 게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가 국가와 같이 해서 지원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고 이후에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에 필요한 지원금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금액을 반영해서, 또 저분들이 자력으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등록이든 등록이든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다 안전은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폐쇄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필요한 일정한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 제출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출한 예산에는 빠져있는데 이따 위원님들 상의를 드려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지금 하고 계신지?

저희는 한 5억 정도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한 10억 규모로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국비와 같이 해서.

예산이 좀 반영되길 바랍니다.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전 중에 제가 장애인예술 관련해서도 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 기회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산표를 보다가 그래도 여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공연예술 관련된 그것이 문화재단 대표께서도 이것이 정부의 지원이 오는 것이라서 그쪽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서 제출하신 것으로는 273쪽인데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8억 6,000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가서 고급예술을 해서 정신적으로도 교육을 통한 자존감, 성취감 이런 것을 유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혹시 1억 정도를 감액하고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에게 실질적 기회를 주는 사업에 한 1억 정도를 배정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지?

위원님,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 각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사업이라서요. 아까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문화예술 창작이나 향유의 기회를 좀 더 주자는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이따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74쪽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신규 오케스트라 교육기관 2개를 더 선정해서 10개 기관을 운영하려고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지역에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장애인 공연예술 창작활성화라는 사업의 형태로 최소한의 실질적 기회를 주는 그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 말하자면 여기 써 있기는 소외지역 어린이에게 함께 하는 음악교육을 통한 자존감, 성취감, 협동심 등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건데 이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구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것에 불과하지 수혜지역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여기 보면 각 구 중에서 송파구 구립도 있고 그다음에 금나래아트홀도 있고 이게 그런 표현과는 상관없이 청소년들에게……. (시간초과를 확인한 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요, 상의드리겠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진정되셨지요? 우리 김구현 위원님이 충청도 분인데 여간해서 화를 안 내시는데 아까 화를 팍 내셔서……. 다음 질의하실 분,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디자인재단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이따가 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시향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을 놓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사실은 여러 가지 기사 건으로 본 위원도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누르고 있는데 과연 이 안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외향적인 부분보다는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역할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통제기능이나 관리기능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들도 본 위원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시립의 문제는 사실은 서울시가 가장 큰 잘못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콘서트홀 건립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과연 내부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명훈 감독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고민이 되네요. 문화복합시설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 해서 2억 1,300만 원을 지금 현재 올리셨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복잡한 상황은 위원님도 보고 계시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모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사람의 문제와 일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콘서트홀은 저희가 5년,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어지면 100년 그 이상 가는 항구적인 사실상의 문화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하고 이 부분은 좀 저희는 분리해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자체만으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이것은 주요 문화예술 쪽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다뤄왔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방향이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저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같이 벌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도 힘드시겠지만 분리해서 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중요한 건, 물론 그렇습니다. 장기간을 보고 가는 건 맞는데 너무 이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왜곡해서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많은 돈을 저희가 출연을 해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의 클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면 물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게 지금 타당하냐라는 걸 묻는 거지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년 미룬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사실 큰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재원도 공공의 재원을 들이는 방법도 있고, 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매트릭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죽 논의를 하면서 클래식홀을 어떤 도심의 아주 중요한 곳에 세우는 것은 서울시의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필요하겠다는 정도는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지금 시향 대표 잠깐 나오시지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이유 중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짚고 가려고 제가 그러는데요 거의 20억이 증액이 됐어요, 20억이. 그런데 해외에서 보면 특히나 더 증액이 됐는데요. 북미 투어, 이게 2012년에도 북미 순회공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다시 10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여러 분들께서 해외공연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실은 이 공연은 예술감독께서도 저한테 북미를 또 왜 가야 되느냐, 북미의 서부 쪽에 주요한 홀들이 LA 디즈니홀, 시애트홀 이런 데들이 좋은 홀로서 중요한 홀들인데 거긴 2012년에 이미 갔다 왔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가 다시 그쪽에 간다면 그것은 돈을 벌 수 있을 때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공연이고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랬던 것인데…….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관광정책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위원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충무로에 한옥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옥마을이 서울시 관광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진입로가 너무 비좁고 충무로 일대가 대형버스 주차장화 돼버려서 주민들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가져오는 것 아시지요?

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4차선에 일방통행을 1ㆍ2차선만 남겨놓고 다 대형버스가 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위원회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한옥마을을 관광정책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삼는다면 그 앞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특히 한옥마을이 다른 데하고 달라서 무료다 보니까 상당히 중국관광객들,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제가 직접 지나가다 봐도 요새 특히 광화문일대도 그렇지만 충무로일대, 퇴계로일대지요? 그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 진입로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진입로 문제를 10m밖에 안 되니까 20m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시하고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함께 사업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 체육회, 장애인체육에 관련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나눠야 하듯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업무분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업무분장 만큼이라도 새해에는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분류가 있고 하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분류했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지도자들 중에서 본인이 장애인이면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것, 그리고 장애인체육선수들의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시기가 지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역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관광정책관님이나 문화체육정책관님도 계시지만 여전히 관행적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계수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안을 들여다봤을 때 사업소는 굉장히 늘었어요. 그렇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뭐라고 할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그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어떤 한 가지 사업 가지고 뭔가 무늬는 같은데 제각각인 것 같은, 참 많이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참 마음이 우울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들도 과연 제대로 개선이 될 건지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은 좀 그렇고요. 세종문화회관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 2015년도 예산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본 위원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고민을 좀, 행정적인 고민 말고요 행정적 고민보다는 이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네.

체육진흥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들으세요. 2013년도, 2014년도 우리 생활체육 태권도 시범단 운영했었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13년도에 5,900, 그다음에 2014년도에 1억 6,000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실링 한도가 있어서 잡히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정작업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성과도 좋았고요, 위원님도 지난번에 오셨지만 굉장히 반응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 정책을 세울 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빛 정책사업으로 빛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여기는 주택지역에서 많이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골목길 야간에…….

보안등…….

네,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조금 전에 범죄예방디자인거리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겠지만. 기왕 이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했을 때 성과가 좋으면 확실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 보니까 LED등도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그것도 역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인어공주’?

네.

그것은 아마 그쪽 코펜하겐하고 서로 도시 간 협약이 된 사항이지요?

네, 서로 교류사업으로 양 도시 간에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려면 서로간의 협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화공원 그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서울시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상상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에 어린이대공원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200억 정도 공사해서 새로 기구가 다 바뀌었지요?

네, 놀이시설.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설계용역비라든가 또 다시 심사하고 타당성 검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왕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화축제가 3일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같이 협업을 해서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동화축제라는 게 서울시에서 예산 2억 정도 가지고 동화축제를 하는데 너무 왜소해요. 그 지역 주민들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면 서울시 전체, 예를 들어서 공공 시내버스에 홍보해서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화책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토이라든가 그런 산업을 그쪽으로 좀 집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화공원은 여러 곳에서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높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공원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화축제도 있고 해서 여러 장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린이 시설이 많은데 이미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는 게 또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후보지들을 보고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 분명히 상당히 장점이 있는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굳이 다른 데, 보니까 용역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랬을 때 기왕에 그런 인프라가 구성된 데서 하게 되면 앞으로 경비절감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동화공원은 각 지역의 반응을 봐서는 서울시에 상당히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대신 또 장소 입지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최대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도 드리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이 아마 50억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금이. 80억 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기금과 일반회계에 대해 상당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금 부분을 일반회계에 넣을 건 넣으시고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을 기금으로 뺄 것은 빼시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교육 육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기금에 돼 있었던 부분이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건 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계수조정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공공디자인과가 지금 다른 데로 가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안전정보체계 디자인개발추진계획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의 범위가 지하철역사, 터미널, 벌써 교통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체육관도 있고 학교, 공연장, 미술관,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기 계획서를 만들면 개발추진 계획을 하면 같이 포괄적으로 잡으십시오.

아마 그것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해에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 내용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한 번 할 때 같이 포괄적으로 하면 조금만 예산이 더 투입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마 그 취지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동시다발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은 아예 다 빼버리든지 포괄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해마다 금년에는 뭐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다른 분야를 집중해서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교통만을 그 사업이 다루겠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 포괄로 해서 같이 하는 부분으로 하십시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수조정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장충체육관이 당초 계획할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획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계수조정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가 개장시기가 늦어지면서 당초 수입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드릴 말은 없는데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전체 서울시 예산 중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안 좋은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선(先)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사업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만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가 정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금년에 오셔가지고 본부장님께서 경황이 없으셔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사업 발굴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아까도 말했지만 한정된 예산을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선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이 53개에서 84개로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그 중에 21개예요.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사업 개수가 늘어난 거지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아까 말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 본부장님을 위시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내 모든 공무원들께서 좀 더 새로운 사업영역, 민원을 받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원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을 때 그것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듯이 좋은 아이디어와 거기에 맞는 철저한 계획을 갖고 우리 서울시 기조실장님이나 예산안을 책정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타당하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예산이 시장님이 목표로 했던 3%대에 육박할 수 있는 희망을 내년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이 부족한 걸 많이 걱정해 주셨고요, 저는 아주 아픈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서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예산에 보여준 관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