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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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일보를 보고 무거운 얘기 좀 하려 합니다. 혹시 오늘 중부일보 보셨나요? 중부일보 보도내용을 보니까 우리시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수준이에요. 경기도에서는 맨 밑에서 두 번째에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조사를 하는건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하위권에 있다가 중상위권으로 올라왔고요. 우리시의 대다수의 공직자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직자의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가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 내시고 내년도에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경기북부사회통합이민자와 함께 하는 어울림마당 회의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 중 민원서비스국, 안전도시국, 도서관 순으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한 2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음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부터 305페이지 까지입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서비스국은 2014년 8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의 2015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0.42% 인 19억306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민원과가 5억5535만원으로 28.5%, 개발민원과가 9768만원으로 5% 토지관리과가 4억5659만원으로 23.7% 세무과는 전년도 8억1256만원 대비 1.6% 증가한 8억2580만원으로 42.8%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억1750만원으로 47.5%, 식품위생분야가 3억2255만원으로 16.7%, 농업산림분야가 3196만원으로 1.7%,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4억775만원으로 21.1%, 기타 행정운영 경비가 2억5084만원으로 13%입니다. 부서별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입니다. 생활민원과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와 안전한 식품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를 위한 전담 관련 활동비가 전년 대비 820만원 증가한 1120만원,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경영운영비는 전년도 1억5천만원 대비 80% 증액된 2억7천만원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도를 통한 위생지도점검으로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과입니다. 개발민원과는 주요사업이 없으므로 예산보고는 생략하되, 2015년도에는 민원처리 단축과 시민의 입장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와 지적의 디지털화로 부동산 관련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새주소 사업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4년도 부터 시작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아울러 새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 검사용 GPS측량장비구입 및 위원회 운영, 사업홍보물 제작 등 8,80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 점검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도로명판의 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안내도 제작에 따른 홍보비가 9,210만원으로 전년도 6,759만원 대비 36%인 2,4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8억2,580만원으로, 전년도 8억1,257만원 대비 1.6%인 1,3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고지서 제작, 발송비용 등이 전년도 3억4,360만원 대비 0.7%인 237만원이 감액된 3억4,123만원, 납세자에게 각종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이 1억1,915만원으로 전년도 5,765만원 대비 106.6%인 6,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액 감소를 위한 번호판영치, 압류, 공매 등 체납세 징수업무 운영 관련 경비가 전년도 3,856만원 대비 25%인 1,000만원이 증액된 4,856만원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 420만원, 세외수입 시스템유지관리비 2,750만원, 고지서제작, 각종 카드 이용수수료 등이 990만원으로 전년도 7,290만원 대비 42%인 3,130만원이 감소한 4,160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현장조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전년도 4,295만원 대비 6.6%인 285만원 증액된 4,580만원,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지방세 홍보 예산은 전년도 1,733만원 대비 9.4%인 164만원이 감소한 1,569만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지방세 납세자 편의시책인 다채널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관리 및 유지에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민원서비스국 직원 모두는 시민과의 접점부서에서 시민 만족을 최상의 목표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민원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국이 워낙 또 예산이 없어서 예산 관계를 물어보고 싶지는 않고요.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내년부터 시작을 하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민원서비스국장님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희창

이희창위원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나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그래서 1억5천 예산이 지원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야 어린이집 이런데 식단관리를 하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100인 이상 급식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하,

희창

이희창위원

100인 이하만 관리하는 거예요? 100인 이상은 다 자체 영양사나 이런 게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주로 관리를 식단 관리 말고 어떤 뭐, 일하는 거 내용이 어떤 게 주로 있나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집단급식소에 관한 급식에 관한 문제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급식 영양 있는 어린이들한테 영양 있는 식단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식단도 짜주고 어떤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 형태도 점검을 하고 그러나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센터가 개소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 되느니 만큼 처음에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처음 시작하느니 만치 또 더군다나 자라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거니깐 철저히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보면 채석장 환경 NGO모니터링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양주에 채석장 운영하는 데가 삼표 거기 말고 또 있나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4개소나 있나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어디 어디에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삼표하고요. 정일석재,

희창

이희창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서정대학교하고 신동채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신동?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신동은 위치가 어디 있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그 우신하고 삼표 사이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 사이에, 거기 다 집중되어 있는 거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NGO 이분들은 아니 그동안에는 광적 그쪽 분들 그동안 채석장과의 어떤 민원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NGO 분들은 주로 어떤 걸 지금 감시하는 건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토석채취허가지 및 복구대상지에 대해서 제대로 복구가 되고 있는데 또 채취허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운동연합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그쪽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도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도비 이렇게 조금 실린 게 그래서 지금 도비가 실린 거예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하고 큰 저거는 없네요. 우리 지역에 채석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NGO가 활동을 하게 된 거네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각 시군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채석장 말고 다른데 어떤 산림훼손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무관한 거네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주로 토석채취허가제하고 복구대상지고 일반 산림 훼손지에 대해서 까지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산림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판단이 안되는데요. 환경운동연합 소속에 NGO 활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요즘은 채석장에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현재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산이, 그러면 그 산이 언제나 복구가 되고, 그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그 삼표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희창

이희창위원

2022년도 까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2012년도 해 가지고 10년간 갱신을 했고요. 서정대학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 그리고 신동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시에서 그 도락산이나 이런 데 보면 솔직히 우리가 그 석산에 돌을 채취해서 공익적으로 많이 쓰고 건설 부분에 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그 산이 잘린 모습을 보고 향후 복원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특별한 대안을 지금 갖거나 또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있나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채석장을 사용을 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치금도 미리 받아 놓지만 그 회사에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훼손 된 산을 원상대로 복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표 쪽에 맨 우측에 보면 우신이 나무심어 놓은 지가 거의 한 10년 다가오는데 그래도 아직도 허옇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사실상 그 나무들이 잘 회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원래 상태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군데군데 석산을 운영하다가 중지한 데도 있잖아요? 끝나서,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도 보면은 복구를 했다 하지만 실제 복구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대충 시늉만 낸 것 같은 그런 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도 앞으로의 어떤 그런 석산 허가를 내주고 복구에 대한 거는 특별한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고, 거기 회사들이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대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이행을 안 하면 뭐 별도의 어떤 규제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 같은 건 있는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복구기간 내에 복구를 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당연히 법이야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교묘히 빠져 나가서 우리가 남아있는 그 산이 원상 회복하는데 솔직히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한 그런 관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85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도 하고 또 이렇게 모범음식점 표지판도 제작을 하고 쭉 있는데, 이게 실제 그냥 홍보 그 정도지 실제 음식문화의 어떤 개선이나 이런 거하고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시행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어떤 음식문화 식단 이런 거 짜는 거보면 예나 지금이나 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개선을 홍보를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음식문화개선이라는게 예전에 비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위생문제거든요? 특히 외식업소라든가 이런데, 그런 쪽은 우리가 선진국만큼은 개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까지도 미흡한 면은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안내 매뉴얼 이라고 할까? 그런 클리어파일도 보급을 했고, 또 전단지나 물티슈 같은 경우...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준 것 만으로도 그 업소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인데 굳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우리가 지정해 줬으면 모범업소에 걸맞게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당연히 국장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늘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식단이, 음식물을 남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시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 습관 때문에, 어렵다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음식물을 드시고 남으면 그게 음식물쓰레기가 되거든요? 이걸 처리 해 줄 수 있는 기계도 좋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남은 음식물을 싸가는 기계가 작게는 10만원서 부터 좋은건 3~40만원 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남아서 싸달라고 했을 때 예쁘게 포장 해 주면 좋은데, 그냥 검은봉지에 넣어주면 속된 말로 이게 개밥 같기도 해서 꺼리게 되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앞으로 교육이 있다던가 하면 자체적으로 음식점에서...기본적으로 음식점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음식과 관련 해서 공중위생 감시원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이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단을 줄일 수 없으면 남은 음식이라도 가져가서 다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어린이집 급식관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뜻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있었고, 내년에도 국도비에서 2억7천을 들여서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기하고, 주로 100명 이하인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해서 식단이나 이런 걸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심의를 하다보니까 결국엔 예산부분이... 누가 봐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돈 이상으로 학교에서 위탁을 받은 만큼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처음에는 국비나 도비 내시가 돼서 주로 되다가 연차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요. 그러다 보면 시비 부담이 많아질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계속되겠지만, 자체 재정 투입되는 부분이 조금 적게 들어가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감독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해서 감시원 활동비 지급되는게 적지 않아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쪽에 1200만원, 공중위생에 한 4백만원 정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등 거의 3천만원 정도 위생 관련해서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데, 양주의 꽤 여러분들이 식품위생 관련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시원들 모집을 하시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하나 하나 설명 드릴까요? 공중명예감시원 같은 경우, 신고보상금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니어감시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이 중에서 286쪽에 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전년도 300만원인데, 올 해 820만원이 증액된 1120만원이 됐어요.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국가에서, 식약청 식품의약품 만드는 관리처에서 종전에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못하고 못 하다가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그만큼 먹거리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 먹거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라든가, 공중명예감시라든가 그 모집 요건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여러분들이 감시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잘 감시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지도감독 하시고 교육도 잘 시키셔서 우리 위생이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우리 개발민원과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현재 2명이 결원이고, 현원 24명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토지관리과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18명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여기 좀 가보니까 각 팀마다 밑에 직원이 거의 1명 내지 2명이에요. 그래서 팀장이 없어지면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얘기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다시 가야돼요. 이게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지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원 확장을 한다던가, 여긴 이런 대책이 없습니까?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팀장이 자리에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이 업무 특성상 현장확인은 또 많이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올 해 같은 경우 는 건축민원...포천시가 제일 가깝거든요?비교를 해 보면, 팀장 하나에 직원이 5명 해 가지고 있는데 포천 같은 경우는 팀장이 2명에 직원이 6명, 그러니깐 팀장 하나, 직원 하나가 더 많은 거지요. 그리고 공장설립 같은 경우도 우리는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인데, 거기는 팀장 하나에 직원이 3명,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같은 경우도 우리는 팀장이 하나에 직원 2명, 계약직 하나인데, 거기는 또 정규직이 3명 그대로 있고, 산지전용 같은 경우도 팀장 하나에 직원 2인데, 거기는 팀장 하나에 직원이 3명이에요. 그런데 인원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 못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깐 포천시하고 우리하고 가장 가깝고 이러다 보니깐 비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포천은 빠른데 왜 우리는 늦느냐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어진 인원해서 왜 그러느냐면 인구가 포천이 18만, 우리 20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을 좀더 교육을 하고 또 친절할 수 있도록, 또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되면 인력부서에다가 지원을 좀 요구를 하든지 해서 방법을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민원인들이 와서 모든 허가를 득하려면 원스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양주시에 특히 이 민허가 또 농지 이런 쪽으로 가보면 사람이 없으면 그분이 또 시간을 내서 그러면 또 다른 부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스톱 민원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인원을 지금 갖고 있는 인원 갖고 다 충당하실 것 같으면 이런 민원이 안 나겠지요. 모자라면 더 채용을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뭐 공장 내려와도 그렇고, 뭘 하나해도 이거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 답니다. 그분들도 현장 나가면 그 사람 또 계속 민원인이 기다릴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이게 자꾸만 노출되니깐 아! 우리 양주시에 가서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국장님이 좀 다른 쪽으로 말씀해서 인원을 좀 보충하시든가 해서 우리 양주시 민원서비스가 이 근처에서 남한테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교육도 그렇겠지만, 있는 인원 갖고 교육도 그렇지만 인원을 좀더 보충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 주셔야지요. 본 위원은 우리 양주시의 이런 토지관리계획 이런 개발민원과에 지금 그 생활민원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민원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생기는 것 같아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그렇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에 인원 보충을 좀 꼭 해 주셔서 앞으로는 민원이 없도록 많이 좀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그리고 우리 홍위원님 말씀하신 거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천을 담당팀장들을 보내봤더니 실질적으로 양주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내면 군 동의라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포천시가 민원처리 속도는 빠른데 또 다른 불만이 뭐냐면은 본인이 군 협의를 또 별로도다가 도시과를 통해서 별도로 받아야 되요. 두 번 와야 되요. 원스톱이 안되요. 그 대신 그 기간 자체가 민원처리기간에서 빠지다 보니깐 빨리 처리가 된다는 느낌인데, 민원인이 군 협의까지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 기간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우리가 해서 원스톱으로 할 거냐, 그러면 정부에서 따지는 게 단축율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저는 이 단축율 자체가 또 다른 규제라고 봐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민원인이 한번 와가지고 같은 기간이 걸리더라도 원스톱으로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인근 시에서는 이 단축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 이거지요. 우리는 단축율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또 평가를 받고 이러는 기관이다 보니깐 단축율도 또 줄여야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도 민원이 왜 불허가처리가 많이 되고 반려가 많이 되느냐가 더 큰 사항이거든요. 설사 기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인들은 자기 걸 처리해 주면은 기간이 길게 걸린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안될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든가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 없도록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고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잘 정착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9천2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민원서비스국장님입니다. 잘 정착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주변에 위원님들도 새 주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를 바꾸려다보니깐 거부감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이 계획을 추진 할 때 5년, 10년 안에 정착되리라고 이렇게 보진 않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 정착이 되는데 좀더 빨리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보고 그래서 예산 요구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뭐 하반기에도 여러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큰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면 구 주소들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몸에 배서 구 주소만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신 주소를 가지고 무슨 꿈나무로 몇 번지 이게 몸에 배질 않아 갖고 이것을 개선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한번에는 되지 않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뭘 해서 정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에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알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세 징수포상금 되어 있지요? 저는 포상금을 갖고 질문을 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정도 내년에 그러면은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걸 이 정도를 걷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체납분, 세무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면 계약직, 일반직, 계약직 해놓고 번호판 징수포상금 4가지 인데요. 지금 걷는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요일대로 주다보니깐 22억 정도해서 3%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더 걷게 되면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더 요구하겠지요. 목표액은 이 정도로 잡은 게 맞습니다.

영섭

김영섭세무과장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전체 체납액 징수금액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데 우리가 추심요원을 활용해서 목표로 잡는 금액은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포상금을 얼마를 책정하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내년에도 반드시 많이 걷어야겠지만 이 체납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저번에 행감 때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이 되고 그 정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은 더 큰 금액이 있는데 포상제도가 이 만큼이 한정 돼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세무과장

이것은 추심요원들의 목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실질적으로 그 체납액에 대한 걷을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년도에 체납예상액이 한 210억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서 넘어가는 게 110억, 또 과년도 체납액이 100억 해서 210억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한 50% 정도를 징수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추징을 합니다. 100억 정도로. 그 중에서 내년도에 예측해서 포상금 관계로 요구를 한 것은, 추심요원을 활용한 금액은 이 정도로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포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포상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여기다가 명기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고, 전체적인건 210억 정도로 해서, 50% 정도로 해서 100억 이상...

영섭

김영섭세무과장

예, 100억 이상으로 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에 보면 영치예고서 및 현수막으로 4회 해서 250만원씩 1천만원을 잡았는데, 현수막을 달아서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무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불시에 날짜를 잡아서, 아니면 대책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체납자중에는 이 문제로 좀 억울한 분들도 많다 보니까...아침에 영업을 하려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차량운행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항의도 받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대책기간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가 언제부터 대책기간을 운영을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금액을 미리 납부를 해 달라”, 또 예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전 안내제도를 좀 운영을 해서, 저희 일도 일이지만은 체납자도 어떤 영업 관계에서 지장을 덜 받도록, 홍보내지는 안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까해서 저희가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이신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고서도 보내고 또 요즘엔 실질적으로 핸드폰들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문자를 직접적으로 발송할 때 이 정도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왜냐 하면 내는 분들은 잘 내지만 안 내는 분들이 보통 잘 안 내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집중 관리를 해서 문자시스템이라든지,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길거리에다가 현수막으로 붙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섭

김영섭세무과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금년까지는 운영을 했다가 독촉장 관계, 인쇄를 해서 발송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지불하는 부분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바일 홍보, 또 전자우편 등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세우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우리가 모바일 운영하는 건 특정체납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홍보를 하고...그렇지만 현수막 게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홍보성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하여튼 저희가 모바일 분야, 전자우에 대한 안내문 발송이라든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시 현수막이 아주 문제입니다. 아주 대란입니다, 대란.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세금 낸 사람도 봐야 하거든요? 안 낸 사람이 훨씬 적은데...현수막이라는 특성상.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대중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지금 모바일로다가 제2예고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 예산 전액을 그 쪽에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사람들에게 다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선별해서... 같은 예산인데도 좀 집중화 시켜서 어떤 실질적인 소득이 있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92쪽 불법농지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측량이 39만7천2백원으로 해서 5건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왜 하냐고 묻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한 건씩 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올 해 같은 경우 55만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로 하다보니까... 이정도면 한 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봐서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측량을 요새 180평짜리 하나만 해도 70만원이고, 출장만 나왔다 해도 기본이 60만원이에요. 측량비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숫자가 잘못 됐나 해서 여쭙는 부분입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2014년도에 예산은 이랬어도 55만원이 나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라고 있죠?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위원회가 지금 까지 해 왔지만 이제 도로명도 거의 다 확정이 된 상황에서 도로위원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그건 수시로 도로가 생기고, 도로 변경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시 차원에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가는 기능하겠지만 경기도에서 관리하거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 그 쪽 도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요새 도로명을 홍보한다고 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 해 더 많이 계상 됐잖아요? 그런데 한가지 여쭙고 싶은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고, 지금 도로명주소 책자가 맨 처음에 두껍고 크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도를 요청을 했더니 얇고 아주 글씨가 작게 나온게 있더라고요? 제가 눈이 좋은 편인데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과연 그 지도가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필요는 하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지도를 많이 구하려고 했는데 각 부동산을 다녀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홍보비도 더 편성을 해서 지도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안전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진복입니다. 먼저 시간에 맞추어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저를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불철주야 아끼지 않으시는 박길서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의 기초계획부터 시행⋅완료까지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SOC사업 등에 편성되어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한정된 재원과 국⋅도비를 확보하여 법정⋅필수적인 경비와 사업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안전도시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7.3% 감소한 854억 2천3백6십9만8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전년대비 8.05% 감소한 794억 6천8백1십5만3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39% 증가한 59억 5천5백5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대비 4.02% 감소한 132억 3,874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과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7억 5,369만 3천원을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에 114억 6,605만 4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대비 42.44% 감소한 24억 2,4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7% 감소한 15억 1,059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양주 도시계획 재정비와 양주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 등으로 12억 6,059만 5천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총 3억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모두 계상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177만 5천원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6억 1,166만 6천을 각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예산대비 9.32% 증가한 148억 4,1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89% 증가한 131억 3,945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 공영버스 구입지원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으로 110억 397만 2천원을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21억 3,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17억 240만원으로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에 1억 5,171만 2천원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차단 도색에 3억원을 예비비로 11억 8,478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대비 44.43% 증가한 72억 3,5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3.12% 증가한 57억2,629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시설 개보수, 주거급여 등으로 53억772만6천원을 공동주택단지 지원 및 안전점검 등에 2억 6,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15억 896만 2천원으로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에 2,500만원을 14억 7,196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대비 16.83% 감소한 358억 8,618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도 확포장 사업 등에 204억 3,200만원을 자전거 도로사업과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34억 4,100만원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로 및 교량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소통에 46억 2,830만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73억 8,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대비 0.81% 감소한 117억 9,7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8% 증가한 99억 6,688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산불 감시 및 보상,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임도 신설 및 보수사업 등에 43억 68만 4천원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테마산책로 조성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사업 등에 51억 1,0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용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18억 3,074만 2천원으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에 7억 5,000만원을 10억 8,074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 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안)은 시 자체예산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계속하여 추진 중인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전광판 설치에 1식으로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문자전광판 설치가 양주시에 몇 군데가 설치 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1페이지고, 사업명세서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재난상황실 전광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의정부 쪽에서 양주역을 거쳐서 들어오다보면 우측에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가납-용암 간 쪽에 없기 때문에 그 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재난문자전광판 1대를 설치하는데 7200만원이 드는겁니까?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지금 양주시에 현재 하나 있고,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거네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씩이나 드는데, 1년에 1천만원씩 사용하시는 겁니까?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게 고장나거나 했을 때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탁을 줘야되는거고요, 그게 기 설치되어 있는 건 오래 전에 설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품 자체도 바꾸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게 현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지금 관리 측면에서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에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장률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국제안전도시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도시가 되려면 저희 양주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도시로 어떻게 갈건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매뉴얼 자체를 잡아놔야 되는데, 아마 내년도예산에는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안전도시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그걸 점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올 해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홍보만 하시는 건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일단 홍보 쪽만 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에 용역 할 부분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메뉴얼은 꼭 연구용역을 줘야지만 메뉴얼이 나오는 건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현재 매뉴얼은 구상 중에 있지도 않네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저희가 타 시군에서 한 부분, 또 국제공인으로 인증 받은 기관의 교수님한테 일단 자문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단계로 가는 부분은 용역을 받았는데, 용역비를 세워야지만 그 분 하고 더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침에 회의 시작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부일보를 보셨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양주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제안전도시가 되면 우리가 아침에 신문에서 본 내용과...거기에 조금이라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안전도시 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시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참작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페이지에 시설물 전기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시설은 건축물, 도로 교량, 아파트 등 시설물별로 규격, 법에서 몇 미터 이상이라든지, 길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정시설로 지정하도록 정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설물과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건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1년에 몇 번씩 점검하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1년에 상, 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점검이 잘 되고 있겠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아시다시피 안전에 관해서 민감하다보니까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현재 캠핑장은 우리시에 몇 개소나 있는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0개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여기도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전기 관계,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거기에 부합하는 곳은 없고요? 다 적합한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위험하다고 체킹된 곳은 없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여기도 상, 하반기로 점검을 하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여기는 한번만 했는데, 딱 몇 회라고 규정에는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아직 규정이 없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한번만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요즘 캠핑장이 대세이기 때문에 규정이 좀 생겨서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만전에 철저를 기 해 주시기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설명서 77페이지에 도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77페이지에는 도 공영버스 구입 지원하고, 78페이지에 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공영버스는 광역보조금이 들어가서 도 공영버스이고, 시 공영버스는 시 예산만으로 해서 시 공영버스인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버스가 9대가 있습니다. 그 9대는 도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가 6대, 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게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버스를 다시 대폐차 한다든가, 또 운영비 하는 건 보조가 있습니다. 77페이지는 도 공영버스에 대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78페이지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대의 시 공영버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도 공영버스는 처음 구입할 때만 지원금을 받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택시가 2005년도에 2대 사셨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1대 사셨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2012년도에 2대 대폐차하고 오래 되서 그 다음에 1대를 사고,

경수

박경수위원

예, 2013년도에 또 2대 사셨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대당 4천만원씩 한 2억 정도가 들으셨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운영권하고 소유권을 모 택시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동료 위원인 정위원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하고 건의를 많이 드리셨잖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소유권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현재는 소유권은 이번에 한영택시 소속에서 저희 시로 운영권을 넘겨왔습니다. 12월 초에 넘겨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영택시에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소유권을 저희가 받았습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취득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한영택시에서 소유권을 저희 양주시로 넘겨왔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체결 당시에 20%를 한영택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순순히 저희 시에 소유권을 넘겨주셨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물론 2005년도에 2대를 구입할 때 20%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저희한테 이번 서로 순순히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90페이지에 무단방치 자동차관리프로그램 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현재 양주시에서 몇 건이나 관리하고 있고, 몇 개월간 유지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매년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무단방치차량도 늘어나고 또한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있다가 출국하면서 버리고 간 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데 한 200건 정도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정확히 안 갖고 있는데요. 200건 정도가 되고 있고 자진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은 그대로 저희가 강제 견인을 해서 폐차업체한테 위탁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한 2, 3개월 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대폐차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로 사건을 송취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예전에는 무단방치차량이 길가에 많이 놓여졌는데 요즘은 저희 양주시에서 처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조금 무단방치차량이 예전보다는 덜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00개고요. 노인들 보호구역이 4군데 해서 104개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여기 안전 휀스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 휀스를 쳐놓으니까 그 옆에 상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에 출입하기가 좀 불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조치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상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안전 휀스를 치고,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 그 다음에 안전주의판 여러 가지를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지금 우리 박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휀스로 인해서 건너다니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해주셔서 상인들이 요즘 경기가 없어서 장사도 안된다고 하소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건너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시기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많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109페이지에 서민주택융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는데 융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연간 융자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또 상환기일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깐 상환금 회수는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그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주택융자를 그게,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430쪽 안전총괄과 관련 되서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이 꽤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는 전혀 어디 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깐 있어갖고 이 급수시설이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이 양주시 전체에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이라고 그래서 8개, 그 다음에 자치단체 5개, 민간과 간이상수도 등 16개 이렇게 있습니다. 29개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있으며 어떻게 비상시에 급수를 할 수 있는지,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점검과 보수를 계속해서 일단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이렇게 따로 뽑아놓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고요. 별도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정부지원 8개라든지 자치단체 5개는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시설을 별도로 했고요. 그외들은 간이상수도를 16개 정도는 지역별로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양주1동 같은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좀 올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떻게 이거 위탁을 준다고 하고 시설이 자주 쓰는 시설도 아니고 배관 하나 올라왔을 정도인데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전혀 생소해서 질문 드렸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방위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이게 이제 불시에 어떤 사태를 예방하자 하다보니깐 이게 벌써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설치를 했고 또 유지관리를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예산 측면에서는 비효율 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할 수도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유지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본 위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세부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은 교통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47쪽 운송업계 유료지원비가 있어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조금 줄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작년 대비 올해 화물차는 변동이 없고, 버스나 택시가 유류비보조지원이 좀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다녀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변함없이 1450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유류연동보조금은 오래 전 얘깁니다. 유류값이 변동되면서 그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작년도 대비 화물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고, 버스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99대 였었는데 이게 경유에서 CNG로 바뀌면서 차량 대수가 좀 줄었고요, 택시도 작년에 LPG를 1천리터 정도로 했었는데 870리터로 줄이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결국은 버스 같은 경우에 경유차를 CNG로 바꿔서 그렇고, 화물차는 양주시에 등록된 화물차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건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화물차는 대당 34만5천원 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화물차 운전기사가 쓰게 되면 그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건 영업용을 얘기하는 거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노란 넘버요.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한 64억 예산이 있는데 다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신 거네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좀 줄어서 버스나 이런게 연료를 다른걸 써서 줄은 거고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공영버스나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공영버스가 9대, 시 공영버스가 3대. 자료를 보니까 재정지원이 3대 자체에서 지원되는 건 연 8200만원, 도비보조 9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단순하게 나눠보니 4800만원, 이렇게 재정 지원이 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이 답변드릴까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도 공영버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시 공영버스 3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하고는 별개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2013년도에 보면 명시이월 된게 있어요. 마을버스 지원금액이 1억원 정도 이월 됐는데, 올 해는 다 지원이 될 것으로 계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대수가 들쑥날쑥 한게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26대를,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게 차이가 왔다갔다 하는게 뭐냐면요, 마을버스가 28대 인데 26대로 얘기하는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내년엔 그 노선에 대해서 수익이 좀 있을 수 있다’ 지금 보조금을 안 주는 조건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3-3번 한 대하고, 2-4번 한 대가 지금 보조금을 안 주는걸로 해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 쉽게 얘기해서 4억8천을 세웠으면, 그 부분은 이월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이월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그 세운 예산은 다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30대를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 사항은 26대입니다.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30대가 26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부기를 우리 직원이 착오를 해서... 지금 18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1억4269만원으로 부기가 정정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이 단가 계산하고 물량을 잘못 기입 했습니다. 금액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산에는 맞다는 얘기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자료하고, 업무보고 하고 차량 대수가 다르고...의심스럽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있고, 그래서 올 해도 이월금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쭉 보니까 본 위원이 계산도 해 보고 했는데 과다편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다시 한번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저희도 다시 한번 보면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자면, 그 위에 연구개발비 라고 있습니다. 공영 및 마을버스 원가분석용역이 있는데, 이 공영버스 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을 매년 적자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100%도 아니고, 70%에 가까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것도요, 올 9월 달에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했고, 내년에 용역을 하신다고 계획에 넣으신 것 아녜요, 그쵸?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11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건 내년꺼 아녜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이건 내년도에, 또 여기 마을버스 하고 공영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용역을 매년 하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수입이 다 달라지고 지출이 달라져서,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올 해 9월에 했으면 내년에 반영을 할텐데, 올 9월에 하고 내년 3월에 또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니, 올 해 하는 건 3월 달에 해 가지고 올 해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종섭

안종섭위원

사업설명서에 9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균형예산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공영버스가 A라는 넘버를 가지고 운영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수입이 총 얼마였고, 또 지출은 얼마였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적자가 얼마났느냐 그걸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9월 달까지는 3, 4분기까지 대충 해서 균형으로 주고 12월 달에 가서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 지급을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주는데, 9월 달에 하고 또 3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원가분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2015년도 분석용역 아닙니까.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9월에 하는게 2015년도 거예요? 아니면 내년 3월에,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 금년도에 용역 분석 해서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내년 3월에 하는건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내년에 또 하는 건 2016년 것을 할건데, 내년 3월에 한다는건 저희가 균형집행 관계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건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금년과 같이 10월달 이 정도 지나서 해야 되겠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거의 한달 정도 4월부터 12월,

종섭

안종섭위원

용역기간이 긴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용역을 진행합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층에서 사람이 몇 명 타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하여튼 사업 나름대로 들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잘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월요일인가 저희가 행정지원국인가요. 거기에서 위원회 수당, 위원회 참여수당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재정지방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은 회의 시간이 좀 길어서 15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재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하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좀 틀리는데요.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위원회가 보면 공통주택 같은 것들 들어 올 적에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1시간, 2시간, 3시간에서 차등 준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고생하시니깐 집행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 지방건축심의위원회만 급여하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제고 아니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뭐 위원회는 거의 대동 같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457쪽 개발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추진에서 여기도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은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 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를 하면은 종전에는 건축지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령 개정으로 인허가상에 모든 사용검사까지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법령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 된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매년 건수가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하던 사항을 갖다가 지금 건축사들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매년 이 건축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예산 선 게 좀 부족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천7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에도 지금 전년도의 건수를 봤을 적에 내년도에도 예산 선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좀 건수에 맞추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건수가 많이 는다고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주로 개발된 지역이겠네요? 지금 경기가 그래서 주택이나 일반적인 상가건물은 많이 짓지 않는 것 같은데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이게 보면 2012년도에 보면은 상반기에 85건, 하반기 214건 해 가지고 거의 한 300건 정도, 그 다음에 2013년도도 3백 한 40건 정도, 그런데 금년에는 상반기만 들어서 179건이고, 하반기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거의 건수가 한 228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0건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어떤 공사지요? 어느 쪽 지금 뭐 위치를, 지역을 여쭈어보면 어느 지역 쪽이 이렇게 건축이 많아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양주시 전역이 다 되겠습니다. 건축허시들어온44:44) 부분은 다니까,

종섭

안종섭위원

요즘에 건수가 많아졌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대행을 해야 된다는 법령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장님들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전도시국 일반회계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476쪽에 보면 참나무시들음병방제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1식이라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방제방법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작년에도 하셨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지금 천보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도락산 여러 산에 지금 중점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노란끈 벌레 이렇게 붙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톱밥같이 나와가지고 시들어 죽는 병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이 끈끈이라는 게 뭐냐고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노란 롤을 붙인 게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롤 얘기한 건 그거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이렇게 1식하니깐 여기 지금 이거 어디 다른 민간업체한테 넘겨주신 거 아닌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올해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산림조합에다 넘겨주신 거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계약해서 한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산림조합에서 이게 2억1천 공사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2억1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수의계약해서 줬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산림산업이라서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양주지역산림조합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 산림을 전부 다 양주시 산림조합에서만 하라는 법규가 있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런 법규는 없고요. 우리 산림 쪽에서는 지금 산림 법인이 우리 양주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산업에 대해서는 산림에 관련 그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게 법인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 산림조합에서 양주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산림중앙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현재 의정부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사장은 어디 사람이에요? 양주 사람이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조합장은 우리 양주 사람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모든 사무시 쓰는건 의정부에 다 갖다 놓고, 왜 양주에 와서 수의계약 건 다 가져가게 해요? 여하튼 이거 산림조합에서 거진 다 수의계약으로 가져가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시 산림조합에서 1년에 평균 얼마나 가져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약 15억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저거, 산림길 조성하고 전부 다 해서?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인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인도는 지금 입찰을 1건 하고, 작업인도와 간선인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입찰로 가고 한 가지만 수의로 가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수의는 모두 양주임업이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모두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한 군데로만 몰리지 않게 이쪽, 저쪽 알아봐야 되는데 양주임업에만 준다니까 여쭤 본 겁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수목원 코디네이터 있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시에 수목원이 몇 개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양주 자생수목원 한 군데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어딨는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장흥 석현리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시 것인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개인 수목원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개인수목원에 우리가 돈을 보조를 해 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산림청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시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내시한 금액이 어딨어요? 185페이지 세부사항설명서 좀 봐주세요. 내시한 금액이 있습니까?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에 보시면 수목원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국비로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좀 헷갈려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185페이지에 보면 소요재원에 보면요, 2015년도 예산에 2천138만4천원으로 국비가 있습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소요재원이라고 박스 칸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자체재원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고보조가 50%이고 그 다음에,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이 수목원이 우리 시 것도 아니고 개인 거라면서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뭐냐면요, 그동안 수목원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산림청에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거기 관람 하러 오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설명해 주는, 해설사 역할을 해 주는 코디네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지금 어린이집도 우유값을 자르는 판인데, 이게 사실 개인 영리 목적으로 지은 거잖아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영리 목적으로 지어진거지만,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분명한건 영리목적으로 지어진거 아녜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물론 개인 사업 쪽으로 지은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른 돈으로 해서 주면 모르지만, 코디네이터 인건비까지 양주시에서 지원해 준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양주 쪽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체험학습 쪽으로 운영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설명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게 돈이 1억5천만원 잡혀 있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뭐예요? 어디 유지관리 하는데 1억5천씩 들어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저희 등산로를 관리하는 곳만 103개소에 175킬로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정표라든지, 시설노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안전사고 측면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혹시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산림이라든가, 숲길걷기를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돈 받는 곳이 있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돈 받는 곳은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우리 산림에다가 쏟아붓는 돈은 얼마 정도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아마 매년 몇 억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평균 수리비 말고, 유지관리비 말고, 지금 양주임업에 준다는게 15억 정도 준다면서요, 매년 15억씩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시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토요일, 일요일 불곡산이고, 우리 양주시에 있는 산을 우리 양주시 사람의 한 10%도 안 탈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양주시에서 어떤 재원 마련 대책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보수 해 주고, 무조건 길 내주고, 주차장 공짜로 주고, 쓰레기 버리는건 날마다 양주시에서 치워야 되고, 이런 재원에 대한 건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다 아시겠지만,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민에 대한 건강증진이라든지, 이게 꼭 국립공원이 그 지역주민만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양주도 마찬가지로 꼭 양주시민만...

성표

홍성표위원

잠깐만요, 쉽게 여기 가까운데 예를들어 동두천 소요산만 가도 거긴 돈 안 받나요? 공짜로 들어가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받는데가 있는데 거긴 주로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절, 자재암 쪽에 가시는 분들한테 받는거지, 우회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등산하는 사람 다 받아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 거쳐가는 사람은 받는데, 우회를 하는 분들한테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여기 소요산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거예요. 우회로 해서 가는 길도 없고, 그게 자재암 뿐만아니라 그 쪽으로 가면 무조건 다 받습니다. 하다못해 그 밑에 주차장까지도 돈 받아요 뭐, 좋아요. 국민체육증량으로 해서 한다면 참 좋은데, 뜻 없이... 이게 지금 모든걸, 도로를 숲에다가 조성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시민들이 얼만큼 애용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디 숲길같은 곳을 가면 한 시간 걷다가 한 두사람 만나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산림도 등산로 정비하는데 유지관리비 1년에 1억5천, 여기에 인건비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다가 얼마나 양주시 돈을 갖다 부어야 될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에 낙농헬퍼요원 육성사업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헬퍼라는게 목장주인이 없을 때 하루씩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키우시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분들이 양주시에 몇 분이나 계세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4개 단체에서 8명이 계십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그 분들도 육성사업을 해야 돼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걸...농가에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라고 하셔야지, 육성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돼죠. 그냥 보조 해 준다고 하세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갖고 있게 되다보니깐 그런 용어가 그렇게 써졌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조해 주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육성사업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예 보조사업이라고 그러세요. 485페이지에 보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 해 가지고 시 돈 3억2천9백 이렇게 해서 4억7천1백 잡혀있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맨 밑에 보시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해 가지고 2억2천8백 잡혀있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나는 시비가, 기라고 쓴 게 뭐에요? 기금이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기금 여기에다가 넣었는데 이거 같이 쓰면 어때요? 그 밑에 어차피 시비가 가는데 2억2천8백 똑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게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서상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지금 위에 있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은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총 망나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맨 밑에 부분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부분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다 준비해놓고 이것만 해서 농사짓는 분들 해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거기보면은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에 기간제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사무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한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 사람 주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그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인데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나열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1식에는 지금 사료장물중장대하고 덤프사일리지비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지원 이렇게 몇 가지를 한데 묶여져서 세세하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1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본 위원들 여기서 다 볼 적에 2억2천8백씩이나 주는 거를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해서 위에도 똑같은 품목이 있고 밑에도 적혀 있으니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런 걸 좀 분간해서, 490페이지 보면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좀 도와주시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 사업은 지금 악취나 이런 거가 나기 때문에 방충제나 약을 구입해서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탈취제하고 방충제 이런 것들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시 공무원이 가서 뿌려 준다고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시에서 가서, 우리 방역차로 해서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축산 농가 주는 게 아니라 양주시에서 직접 한다 이거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9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운반비도 우리가 지원해 줘요? 발효축분수거 운반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농가에서 축분을 같은 걸 갖다가 농경지로다가 이동시켜가지고서 뿌리거나 이런 거 할 때 운반비가 그 중장비가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농장에서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소 변이 나왔을 적에 벗짚 깔았던 거 이런 거 다 해서 우리가 실어주고 그 농지까지 하는데 뿌리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에 보조금이 한 농가에서 할 때마다 얼마씩 지원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한 농가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일년에 1회 한에서,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지금 소 키우시는 분들이 몇 되요? 소 키우는 집만 해당되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니 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천만원 1식 했는데, 그러면 양주시에서 이거 40가구 밖에 안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 저거 해서 한 80대 정도, 장비 한 80대 정도 이용하는 걸로 봐서 그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50만원씩 해 주신다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보조 그 장비 내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성표

홍성표위원

50% 보조 해 주는 거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80농가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가 축산물 하시는 분들이 한 80농가 되시는 거네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농작물 농경지로다가 이동시키는 농가에 한에서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하여튼 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서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도에서도 한 1천5백만원 받았는데 이게 사실 말썽이 많잖아요. 쾌적한 공동주택관리가 아니라 진짜 사실 지금 이구동성으로 대표분들도 싸움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걸 뭐 제가 국장님한테 어느 편을 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양주시가 더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를 할 적에 깨끗한 이런 아파트에서들 깨끗하게 정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그 자체는 물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를 아파트를 잘 이끌게끔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시에서도 할 역할이고, 또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끔 잘 조정해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에서 서로 좀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정확히 제가 속을 보진 않았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좀 그 안에 사익이 끼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숙이 개입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진짜 정확한 법대로 안가면은 시에서 자꾸만 끌려가가지고 좀 민원이 더 강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진짜 여기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라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그런 거를 거기 대표 되시는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큰일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시에는 분명히 가서 얘기들을 해야겠지요. 지금의 방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지금 덕정주공도 들어선지가 15년이 넘습니다. 앞으로는 다 가구 주택들이 엄청 이런 일에 처해질 텐데요, 이게 전자는 무시하고 2015년 부터라도 명확하게 좀,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저도 전자를 말씀 드릴 수 없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말 할 수 없어요, 주민들끼리와의 이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우리 양주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내년서부터라도 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분쟁조정의의회라든지, 책자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끌어가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안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57페이지요, 우리가 직원들이 현장에 안 가고 건축사들한테 이 업무대행을 줬다고 했죠? 이거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건축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21조에 있는데,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는데 일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대행쪽으로 가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법령에 의해서 줘야 된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제대로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제대로 못 했다면 대응수수료 받는 부분에서 제재를 받겠죠.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죠. 국장님. 어디를 가든 지금 불법이 무지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준공만 떨어지면 다 개조들을 하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감리, 그러니까 건축사가 현장에서 검사하는 부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 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까지 된 부분을 그 분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준공공사 받을 때 까지 문제가 없으면 그 분한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을 위반해서 한 부분들은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부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1년에 상, 하반기로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영업정지나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가뜩이나 좁아지는 주차장 때문에 타 시에서는 살인사건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불법건축물들이 자꾸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시에도 앞으로 도심지, 이런 단독주택 쪽에서...우리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이 분들한테 좀 대응할 적에라도. 불법을 저질렀다면 준공이 안 나도록 그런 부분 잘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62페이지에 보면 선암~하패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올 해 어디까지 공사가 됐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사된 건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먼저 있었던 도로 그대로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 우리 회전식 교차로 있는데 가보셨어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진재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봤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 사고 많이 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선암~하패 하고 동떨어진 지역인데,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뭐...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거기 사고가 무지 많이 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 그렇습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사실 이거 행감 때 가서 따지겠지만, 일단 사람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 한번 가시면 어떤 차든 유하게 들어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안전등이라도 번쩍번쩍 하게 들어오게 해서 서행을 하도록 만들던가 해야죠. 지금 거기 눈이 내리면 내리막길입니다. 올 겨울에 사고 엄청날 거예요. 그걸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사람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차 갖다가 박으신 분들 꽤 많아요. 정말 한번 가서 들춰보십시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64페이지에 보면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돈을 무지 많이 투자 해서 하네요? 도에서 한 9천만원 받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사업은 전체적인 타이틀이고요, 여기서 도비 받는건 접도구역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상의 표지판 정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지방도상에 있는 걸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에 지방도가 많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방도도 우리가 다 교체하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지방도는 원래 관리를 도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한테 관리 위임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라든지, 아니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를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양주시 돈으로 하는 거란 얘기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지금 여기보면...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어차피 그 지방도라 할지라도 전액 도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고 양주시에 있고 양주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쭉 뭐가 많아요. 도로교통유지관리사업, 도로배수로정비공사, 도로아스콘덧씌우기사업, 노면 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이게 다 한 덩어리의 공사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교량, 도로, 양주시 전체에 대한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관리죠? 이거 관리 할적에 토막토막들 다 나있죠? 쉽게 얘기해서 공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이거 지금 입찰되는 공사 금액이에요? 아니면 수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수의도 갈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공사금액이 크면 입찰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 입찰로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경쟁입찰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 경쟁입찰?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수의계약 하는 것들은 설계 누가 해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간단한건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요, 비중 있는 것들은 용역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사업은 웬만한건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설계할 적에 설계자 명단에 이름을 좀 써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얼만큼 시간이 많아서 설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론 그게 아닌데... 지금 국장님이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다니까 한번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자들이 그 설계 할 적에 누가 설계 했다는 거 적어주십시오. 그렇게 장담하시니까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절대로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설계한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431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분들이 대략 뭐하시는 분인데 줄었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이게 옛날 말로 하면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인데 이게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명칭이 바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줄일 수 있으면 그냥 줄이는 건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먼저는 그러니깐 통칭 공익요원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봉급, 교통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일반 행정에서 근무하는 복무요원만 저희가 봉급을 주고 사회복지 쪽에서 하 는 부분은 각 담당부서에서 거기서 봉급이나 주게 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는 국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저는 이게 좀 예산도 줄고 작년에는 비 피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올해 다가오는 2015년도에 기온이 어떻게 바뀔까, 날씨라든가, 큰일이 벌어지면 이 친구들도 힘을 꽤 쓰는 것 같은데 이게 확 줄어들어서 걱정 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까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물 부대비인데요. 운전에 방해 된다고 해서 지금 간판들 거의들 떼는 형편이에요. 그건 아시지요?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되는 건 운전에 방해가 된다 그래 가지고 7천2백만원짜리, 지금 다 떼는 추세에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걸 또 단다? 좀 이게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안전사고예방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물놀이안전관리 근무자 장비구입 1식, 이거 안전사고예방을 안전관리자가 누가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뽑은 경우도 있고, 공공근로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인원이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인원이 지금 4명이에요. 물놀이 장소가 4군데입니다. 장흥 쪽에, 그래서 장흥조각공원하고 일영유원지, 그린랜드, 송추유원지폭포, 공릉천장자원 이렇게 4군데이기 때문에 4명을 고용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 밑에 4명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1십만원씩 해서 4십만원 밖에 안 잡혔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근무복이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근무복?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위에는 장비고.

성표

홍성표위원

이 인건비 다른 데로 잡혀있다 이거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인데 우리 양주시에 재난취약가구가 있나요? 434쪽 맨 위에 상단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라 그래서 수급자가구라든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거는 취약가구라고 표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렇게 여기 올릴 만큼 있으면은 이런 가구가 알고 계시다면은 벌써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게 예산사정 때문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조금씩 조금씩 지금 왜냐하면 12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120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잖아요. 올해 했던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신규로 정정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신규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럴 때까지 가시면 안되고 이런 취약가구가 있다면 미리 미리 손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36페이지 보면 우리 작년에 수해가 안 나서 이거 마대, 비닐, 보온덮개, 재난안전설치부들이 작년에 5천만원 다 쓰셨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것을 이제 이 장비가 필요가 없는 경우, 비가 안와서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4천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 쓸 거고 올해도 비가 와서 쓰면 이 돈 가지고 다시 보충해서 비치를 해 놓고요. 수해가 안 나면 도로 반납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비적으로,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비상시에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지요? 눈이 저녁 때 폭설이 쏟아졌어요. 아침 새벽부터 그 눈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치우고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도로에 하는 거지 시골도 다 그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잘 못미치는 거지요. 우선은 간선도로 먼저 하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다 그러셨으면서 그 시골길들은 그러면 놔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큰 도로가 우선인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 재설업무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국에서 하는데 그전에 도로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 국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보를 계속 모니터를 해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미리 대기 했다가 위험한 고갯길 이런데 먼저 가서 미리 재설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락길 이런 데는 지금 시에서 다 손을 못미칩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별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새벽이고 밤중에 하면요. 공무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저 시골 같은 경우에 큰일나요. 나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짜 저녁서부터 눈이 와가지고 애들이 집에 올 시간이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그럴 시에는 그런 시골 같은 경우 이장님이라든가 하면 그 길을 터줄 수 있는 트랙터 라도 갖고 가면서 댕기면서 길을 터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비상연락망 매뉴얼이 되어 있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트랙터에 삽날 달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기름값이나 이런 걸 보조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일부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폭설이 왔을 적에 그게 가능한지 참 저도 좀 난해하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 438쪽에 보면 구거정비사업 있지요? 그래서 이 밑으로 보면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5억 1식으로 뚝 잘랐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1식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1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어떤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명칭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성표

홍성표위원

홍죽천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나와 있으니깐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구거정비 및 유지관리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사업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는 사업이고, 또 보면은 읍면동에서 어디쯤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느 특정을 사업명칭을 붙여가지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 차원 면에서 그냥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에 보면 양주역세권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참 장기적으로 쓰시는 돈이네요, 그렇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가능해요? 여기 개발 할 수 있겠어요? 정부, 상부 방침이라든가 이런걸로 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용역을 준 것 아네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설명을 드리면 용역을 하는 거죠. 저희가 GB를 벗겨내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도에서 준 10억 시책추진비 하고, 저희 1억 포함해서 천성농원 하고, 양주역세권 하고 같이 GB해제라든지 타당성검토용역이라든지를 진행 중에 왔습니다. 그런데 2년,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했는데도 아직 까지도 GB해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처리를...그러니까 2년차에 걸쳐서 그 용역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정산처리하고, 거기서 남은 집행 잔액을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부족한 사업비 하고 같이 다시 2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1차에서도 안 된거 아녜요. 용역을 줬는데 지금 이게 상위법도 있고, 우리시만 한다고 될 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국토부에 지금 협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표

홍성표위원

국토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해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국토부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기 보안요청 한 것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이것 저것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틀어지지 않게 잘 좀 해 주십시오. 447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유류비를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이거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이 만큼을 다 줘야되나요? 이만큼을 다 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만큼 줘도 되는데 양주시가 더 보조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더 주는건지, 아니면 이게 딱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줘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송업계 유류비지원은 이 제도 자체가 지자체 시행사업은 아니고요,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 태동 동기는 2001년도에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송업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택시, 화물차, 버스에 한해서 정부에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경유의 경우에는 345원 54전,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액들이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 딱 그거만 나가는 거죠? 인정상으로 더 주고 이런 건 없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유비보수, 이게 새로 신설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호등이 한 525개가 있습니다. 신호기가 있고 경보기가 525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옥정지구가 이번에 ...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주공에서 다 안 했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래서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또 들고 그럽니다. 또 여기에 신호기를 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CCTV, 과속이나 신호위반 과속카메라 등 그건 이제 별도의 예산이지만...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설치할 때는 보통 규제심의위원회의 협의를 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예산이 작년보다 9억9천 정도 늘어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금방 말씀하셨는데, 옥정지구에서 우리가 도로를 전부 다 인수 받았습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비시설전문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업체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바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업체가 많이 있어요? 위탁업체가 양주시에도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양주시에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위탁받은 사람이 양주시에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현재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게 점검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해 가지고 그 위탁업체에다가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 7대를 4회를 해서 한다는데 돈이 2천만원이 넘게 들잖아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건지, 이 한 사람을 고정으로 투입해도 2천만원에 할 수 있을 텐데...이걸 몇 시간 동안 점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1년 동안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이 용역비를 이렇게 세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뭔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건 기술적인 난이도 측면도 있고, 또 이 견적을 뽑아보면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룰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7대에다가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걸 터무니 없이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쭉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도 말씀 드리겠지만, 이 용역업체 비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내가 추천한 사람을 쓰겠다고 까지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업체가 있으면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좀 덜 들일 수 있는 비용으로 용업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경보사이렌 배터리교체로 해 가지고 2백만원씩 들여서 2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배터리가 그렇게 비쌉니까? 도대체 어떤 배터리길래 이렇게 비싼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경보사이렌 배터리는 기본 규격 자체가 비싼 특수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배터리를 직접 본 적 있으십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본 적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올라왔지만 어떻게 생긴 배터리인지...여기 설치된 7군데에 과장님 다 가보셨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말을 하고, 서로 예산에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거고, 진짜 담당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이 시간 있으시면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현장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자체도 진짜 전문가가 되서 그 과에 전문가가 되서 하신다면은 모든 비용이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삼지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서울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모든 설계부분도 어떠한 공모해서 지정하게 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런 업체가 양주시에 있으면 가깝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에서 오는 거하고 여기에서 오는 거하고 비용이나 모든 게 적게 들면 양주시 업체가 있다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있으면 여기에 가까운 업체를 선정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12쪽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광적면이 가석지구 내에 주차장에다가 대피시설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내에다 이런 대피시설을 할 수 있나요? 법으로,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부지가 이제 제공 된 거기 때문에 기부체납 이렇게 해서 제공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어떻든 거기에 조합장으로 있지만 공원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에 몇 %를 주차장으로 했는데 거기에다 대피시설을 했으니깐 주차장 부지가 줄어들었잖아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맞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지,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허가도 받았고, 관련 부서 협조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뭐 가까이에 있지만 옆에는 가봤지만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 비용자료는 별도로 좀 올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장흥이나 백석에는 이 대피시설이 현재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대피시설이 양주시 전체에 76개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조성하고 지원 받는 게 4개, 그 다음에 농협, 면사무소 지하,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서 13개, 그리고 민간 아파트 지하, 상가 지하 이런 것들 해서 모두 76개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대상을 보면은 시청, 은현, 남면, 광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되면은 은현하고 광적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현재,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위탁 관리를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에서 빠졌잖아요. 빠졌기에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서류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4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2군데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요금 3개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면 그 다음에 은현, 봉암리, 그 다음에 광적, 그렇게 있고요. 총 4개소입니다. 1개소는 우리 시청 지하 대의실, 거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요금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광적면 같은 경우는 대피 인원을 몇 명 정도까지 그 안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한 100명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14쪽에 사회복무요원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여기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요원이,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총 41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1명이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현재 41명 있는데, 거기에 일반 행정요원이 24명이고 사회공무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7명이요. 다음은 40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라 이 사무실이 현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별도 사무실은 없고요. 여기 425명으로 해서 어득용 대표로 해서 구축을 했는데, 이건 어떤 재난이 발생 했을 때 복구를 주로 한다는 개념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425명에 대한 어떤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대표자가 그뒤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어득용이라고 대표단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옆에는 다 대표라고 써놨기에 단장 있구나, 예, 알았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해갖고 45페이지, 한 5억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거는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을 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소하천 부분에 석축이나 이런 걸 많이 쌓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든지 비가 오면은 또 유실되면 사업을 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석축 쌓고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잘 하면 금방 아무리 비가 와도 유실이 안되요. 그런데 1년이고, 2년이 지나다 보면 비가 오면 하천 부분에 좀 격이 생깁니다. 조금씩, 구멍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 전략으로 사전에 예비로 좀 봄쯤 초에 한 7, 8월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월달 전쯤에 이런 석축사업을 한데는 좀 점검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때워주면 실질적으로 큰 비가 와도 사실 그게 유실이 되지 않다고 경험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점검만 잘 해도 예산의 2분의 1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진짜 공무원 직원은 몇 명 안되지만 정말 공익요원을 써서라도 현장정치를 가서 보고 좀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봄에 미리 읍면동에 좀 통보를 해서 이장님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자료 수집을 해서 그런 부분은 미리 우기 전에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69쪽에 천성농원 및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천성농원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걸로 좀 알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성농원과 양주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수립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천성농원의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어떤 수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제척을 하고 하여튼 뭔가 국회라든가 뭐가 지원이 되서 그 다음에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을 한 이후에 어떤 이익이 난다 라고 했을 적에 그쪽으로 재검토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거기에 우리가 7억 들려가지고 목욕탕시설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생각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계획이라면 목욕탕도 짓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그거 용역을 할 적에 사실은 저희한테 그 문의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것이 됐다 그랬을 때는 아마 천성농원이 개발 쪽으로 갔다 그랬으면은 아마 그 지원이 안됐을 겁니다. 그게 타당성 조사 결과 그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해 달라 그러지만은 없는 타당성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서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하다보니깐 그 부분이 나중에 결정이 되서 지원 7억이 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05쪽 마을회관 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24개 마을에서 해 가지고 방송장비 개보수라고 해서 올라왔지요? 그런데 이 현장 가서 다 확인 해 봤습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올린대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통보해서요. 대상지를 받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현장정치가 중요합니다. 시에서도 예산 올렸으면 점검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데가 있고 현실적으로 아닌데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사람들이 무조건 해 주는 것만 원해요. 예산 올려서 울면 해 주고,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려면 직접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115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만 법령에서 지원해 주고, 빌라 같은 곳은 지원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 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년도 대비 늘어야 하는 부분인데,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임의적 관리 대상이라고 했고, 저는 어떠한 사업을 사전에 받아서 이정도 예산을 올리면 어디어디 부분을 해 줘야 되고, 임의적으로 지정된 두 군데가 어디일 것이라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의적 관리 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도 물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원할 곳은 많은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6억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여건상 지금 2억만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여부를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 까지는, 왜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목적이 있잖아요? 어떠한 규모라든지,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 하는게 우렁이사업 하는데 예산이 2억인데, 왜 1억으로 줄었냐 물었더니... 이 1억을 가지고 맞춘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짜겠지만 실과장, 팀장님들은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할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정확히 짜서 예산이 필요한 곳은 꼭 해야 됩니다. 예산을 얼마 올려서 얼마 깎이면 깎인 것으로 대충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면 악착 같이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은 팀장님들이나, 팀장님은 과장님, 과장님들은 예산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꼭 집행 해야 돼요. 내 업무 아니라고 그냥 어물쩡 대충 넘어가려는 이러한 생각은 앞으로 우리공직사회에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면 우리 시민들을 보세요. 뭐 해 달라고 하면 악착같이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해 주잖아요. 공공예산을 확보하시려면 그러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118쪽.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아까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게 건축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안 하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모든 건축물에 다, 인허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론 주택을 지을 경우 어느정도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무실에서 감리사를 지정해서...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허가 상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종전에는 건축허가 민원서류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을 하는 겁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한 것을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갈음을 해서 인허가 처리가 되는 것이죠, 사용승인검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리비는 현재 건축사 협회에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 책정을 해서 임의적으로 별도로 감리, 건축설계비 이외에 감리비를 별도로 받는 제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주택을 하나 짓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감리단이 왜 있냐고 물었더니, 규모가 몇 평 이상이기 때문에... 돈도 한 두푼이 아니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평당 3만원에서 4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엄청난 돈이에요, 몇 백이에요. 사실 생각도 못 했던 돈인데...이걸 왜 하냐고 물었더니, 건축허가 내준 걸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이걸 들으면서도 계속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이중으로, 건축주는 건축주 대로 감리비를 내서 하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비용을 들여 다른 건축사를 통해서 또 점검을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죠, 건축사로 부터 별도의 설계비 외에 받는 것은 감리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입니다. 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건축물이 대지의 안전이라든가 등등 해서 적합하냐를 현지조사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용검사 때도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지를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감리비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구조나 안전이라든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과정까지 감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감리비는 몇 평 이상 부터 해야 합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지금 현장조사는 모든 건축물이 되겠고요, 인허가 부분에서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기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론 50평 미만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랐으니까 나중에 답을 주세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제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협회에서 책정을 하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축사가 잠깐 현장에 오는데 몇 분 동안이나 보고 갑니까? 건축사가 왔다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대충...돈을 줘야 되잖아요, 질질 끌면 더 줘야 되고 속전속결하면 돈이 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론 아까 면적이 200평 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대상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조사는 거기 가서 얼마나 꼼꼼히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분들한테도 책임이 돌아가지 않나, 어떤 책임성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131쪽. 용암-도하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에 동서균형발전이라고 노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동쪽과 서쪽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39번국지도 하나 한다는 목적으로 다른 큰 예산의 사업도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해 놓고 못한 공사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총 예산금액이 2018년도까지 준공을 하려면 계획 대비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린 바 있고 자료도 드린 게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49개 사업 뽑아졌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뽑았는데 53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사업이 총 9천9십3억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현재 2천2백9십1억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예산을 저거 한 대로 세우게 해 주신다면 2백1십2억 53개 사업에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저거 해야 될 게 한 6천5백9십억, 8십억 정도가 더 이렇게 소요가 돼야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하여든 간 잘 알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목적이 아니고요. 발전이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도하∼덕계간 4.25킬로 있지요?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 그렇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09년도서부터 2018년도에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거 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사업비도 책정 안됐지요? 신나게 추진하다가 사실 안되고 있지요? 가장 그게 중요한 도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불곡산을 가로 막고 있는 도로 회천하고 이쪽 광적이나 은현면하고 이쪽으로 연결되려면 그 도로가 되면은 상당히 거리도 짧고, 균형 발전 되는데도 상당히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뒤로 한 채 다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이것을 못하더라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있지요? 용암∼도하간,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을 가봤지만 과장님이 1단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은 지금 예산에 섰더니 30억을 가지고 현재 있는 도로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라도 뚫리면 우리가 도하리에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보다 그 도로 뚫리면 실질적으로 한 6분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가 중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깐, 우리 과장님의 실력을 발휘하셔서 좀 모든 사람이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지금 21만 시민이 다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아셔가지고 사업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하여튼 간 말씀 드린 대로 용암∼도하는 지금 있는 현 도로 중심을 설계된 대로 하면 굉장히 아직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3억을 세워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그 도로를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 추진 되고 있는 사업이 조금 약간 이월되는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쳐서 최선을 다 해서 한번 노력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동서 도로가 지금 옥정지구하고 회천지구 택지개발, 또 광석지구로 연결해서 워낙 도하∼덕계 민간사업이라든지, 도하∼덕도 민간 연계사업이 추진되던 건데 그것은 일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 연결도로가 중앙부로 연결된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다 함께 같이 그것을 국지도 56호선하고 국도 43번, 그 포천으로 해서 남양주 구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다같이 지방도로로 승격 시켜서 현재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도하∼덕도 구간도 93%의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참 과장님의 의지 상당히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시비를 가지고서는 양주시 도로 사실 몇 개 못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는 지방도로로 좀 승격을 해서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 생각을 좀 처음서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이 해갖고 제대로 되겠어요. 좀 힘을 합치셔가지고 도에도 시간 나는 대로 쫓아가셔가지고 발이라도 잡든지, 도지사 다리를 잡든지, 도로국장을 어떻게 꼬시든지 해서 좀 이거 지방도로로 승격시켜가지고 내년서부터 라도 좀 사업을 진행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하여튼 지방도 승격부터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승격 되면은 식사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그 도로 맨홀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양주시 관내 맨홀이 설명서에 보면 12,70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70개소만 보수하는 것이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그 맨홀이 있다 그래서 그걸 전체 다 보수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우리 3번 국도라든지 또 시도 같은데 이렇게 보면 차량 통행이 많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맨홀 주변에 뚜껑이 깨진다든지 주변이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할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습니다. 최근에 맨홀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차량 및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사고로 인해서 제가 사고 났다는 소리 들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64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목적이 뭡니까?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사실 통행하는데 지장 없게 하는 건데 주가 가로등은 차량통행에 주가 되겠고요. 보안등은 그 지역에서 살면서 통행 다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치한도 이렇게 도둑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는데 쓰는 시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보면 에너지절약이라 그래 가지고선 실질적으로 하나 켜놓고 하나 걸러서 이렇게 사실 하잖아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제도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지만 시청도 전기 절약한다고 여름에는 에어컨 못 틀게 하고, 겨울에는 에너지 절감한다고 해서 난로 못때우고, 이러면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움츠려서, 다른데 도로 포장 몇 미터를 안 해도 그 양주 시청 안에는 어땠든 전기라든지 공무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예산 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능률입니다. 그런 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는 하여튼 간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이제 사실 5시 반이나 되면 어두워지고, 겨울 상당히 위험하니깐 지금 가로등 같은 것도 좀더 환하게 다 좀 환하게 밝혀서 시민들이 통행이나 불편이 되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절약하고 전기요금 절약 해 가지고 뭐 상 타는 게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하여튼 보안등은요. 저희가 저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격등 같은 거 하는 건 없는 거고요. 가로등은 격등하고 있는데 이 근래도 도저히 나무 같은 게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나무가 낙엽이 있다 보니깐 또 더 어두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로 해서 가로등도 신축성 있게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6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사업 7억7백만원 잡아 놓으셨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어디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전역 310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미확보액 해 가지고 3억2700만원, 하단에 보면 26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3억8천, 이렇게 해서 7억7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에는 왜 예산을 확보 못 했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을 총괄발주를 해서 작년도 1회분 하고, 올 해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돈이면 다 끝나는 거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66페이지에 보시면 향후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의회 보고, 2015년 1월 주민공람공고, 3월 시의회 의견청취 라고 나열 되어 있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주민공람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되는 것 아닙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

덕영

정덕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개인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공람을 해 버리면... 이게 사실 의회에 갖고 와서 의견을 드린다고 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가고자 하는 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쪽으로만 가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말에 저희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주들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정비 쪽 보다도 지구단위 쪽에 민원사항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지구단위까지 재정비쪽으로 같이 가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지구단위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구단위까지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 쪽으로 가자고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지구단위 일반 1종 지구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지금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혼재 되어 있는 지역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공업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구단위가 안 되고 도시지역으로 관리 되어 있는 지역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공업지역으로 만들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망라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7억7백이라고 했는데 지구단위가 더 씌워지는 부분이 더 나타난다면 사업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별도로 또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2015년 12월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끝나는 거냐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추경 때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해야 되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건 전체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새로 입혀가야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공업지역으로 입혀간다면 용역비가 더 추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공람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절차상 주민공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일정을 잡은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2014년도에 10억6천만원 세운 비용에 대해서는 다 소진을 했습니까?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총괄발주를 해 가지고,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12월 초인데, 어느 정도 사용 했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4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또 그 동안 용역 진행된 것이 아마 들어 올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다 집행해서 17억6700만원 정도면 다 끝나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은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 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양주역세권개발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가질 않는데 2013년도에도 사고이월액으로 비용 넘어왔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 넘어왔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4억4900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4년도에도 지금 넘어갈 돈이 있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 해 불용이 될 거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그 출자금으로 한다는 비용, 21억 얼마는 지금 어떻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뭘 해서 딱 사업이 서서 언제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잘 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뭉뚝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사고이월 만들고, 명시이월 만들고 계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까지 하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목표를 올 12월 말로 계획을 하고 갔는데, 국토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리고 중앙부처 협의 받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올 해 소진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저희도 올 해 목표로 가지고 갔지만은 내년도에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 협의나 사전에 어떤 조사를 통해서 계획적이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의 차이, 법률검토의 차이 때문에 지연됐을 뿐이지 저희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양주역세권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만전을 기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최선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 시간에 김종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이나 여러 차례 누차 말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에 3억이 적다고 표현을 하고...심지어 세금 내는 부분까지, 아니 그럼 자연부락 사는 사람 따로, 공동주택 하는 사람 따로 세금 받습니까? 국장님. 따로 받아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똑같이 받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에 공동주택 인구가 몇 %예요? 80%입니다, 80%. 그런데 공동주택 갯수가 지금 얼마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103개 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예, 100개가 넘습니다. 새로 지은 건들은 개보수 할게 없겠지만 오래 되거나 노후화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를 하고, 더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었는데 2014년에는 3억을 세워서 다 소진 했는 진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는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거 얼마 요구 했었습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6억 요구 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다 줄이는 겁니까?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가 재정이 좋으면 저희가 요구했던걸 다 세워줬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저기 사업도 많고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분배를 하다보니까 저희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비도 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추경 때라든지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국장님 뭉뚱그려 답변하지 마시고요. 오늘 국장님이 이거 제안설명서 해 가지고 제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읽어주시고, 예비비 뭐 이거 한 두 푼입니까? 뒀다 어디에가 쓰실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비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 제가 한 거는 특별회계 예비비인데,

덕영

정덕영위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억 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예, 98억 몇 천만원입니다. 100억이에요. 그러면 시급한 거를 사업을 해야지 맞는 거지요. 본 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지요.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몫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그 부분을 좀 넘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저희도 쓰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뭐 저희가

덕영

정덕영위원

회계과장님 쓸 수 있는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의 목적 외에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주택사업특별회계 한에서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예비비 자꾸 남겨서 우리가 양주시 전체에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비비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사업 안하고 사업이 신청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과장님이 아시겠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총 현재는 대상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디 신청 들어오거나, 예년에 했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작년에 들어온,

덕영

정덕영위원

예를 들어서 6억을 신청을 하셨으면 기준이 있어서 6억을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작년도 신청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선정된 곳이 있고요. 나머지 그 부분하고 올해 선정 되지 않은 단지와 또 추가적으로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다보면 신청은 했는데 못해 준데도 있을테고 새롭게 신규로 또 신청 할 때도 있고, 계속 밀려서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급성이야 집행부에서 뭘 선정을 하겠지만 그만큼 어떤 수요가 있는데 예산이 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원 정도는 충분히 해서 좀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거예요. 주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80%가 공동주택에 다 사시는데 돈 2억 세워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지금 시의 여건상 이렇게 편성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김종길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덕계∼도하간 도로 문제 이번에는 아예 이 책에 없더라고요. 사업 안하는 거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하∼덕계 민자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연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냥 연기되어 있는 거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덕계∼도하간 뭘 하겠다고 그래서 그 비용 사용한 거 있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나 사용했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그 기 투자 된 게 한 220억 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어디다 220억을 쓰셨어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일부 토지매입을 좀 했거든요.

덕영

정덕영위원

토지매입 비용만 220억 쓰신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전액이 다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대부분이 다 토지매입비고요. 전액은 아닙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몇 년도에 사용했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2011년인가 2012년까지 사용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1년도에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서에도 없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이게 양주시의 현실입니다. 도로과 들어가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급한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정말 위원님들도 지역구 어떤 좀 해갖고 해 달라는 사업,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해 가지고 돈 2백2십억원씩 토지 보상해 주고 시급한 도로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 예측도 안되고, 얼마 전에도 덕계도시계획도로 중로 2-동10 개설공사, 이거 덕계공원에서 육교 가는 거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잔여 저기지요? 120미터분이,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비용이 얼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50억 중에서 지금 앞으로도 한 36억 정도 더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6억이요. 그런데 보상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68%가 보상이 됐다 그러는데요? 이거 그러면 통계가 맞는 겁니까? 지금 책자 예산서에를 보시면은요. 보상율이 설계는 100% 되어 있고, 보상율이 68%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그 보상 68%에 공사는 하나도 안 된 건데,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면적 기준으로 가지고 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 상가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여기에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상가가 평화로하고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아마 공시지가로 덕계동에서 예전에는 최고 비싼 땅이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68%지만 앞으로도 보상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조금만 상가가 있는데 보상율이 높이기 때문에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상가하고 건물.

덕영

정덕영위원

면적으로 대비해서 68%를 보상을 했는데 비싼 땅이 남아서 저길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100% 되려면은 재원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한 30억 정도면 되고요. 공사비는 한 2, 3억이면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것은 보상율이 아니라 보상이 68%가 됐다는 거는 면적으로 하신 거고, 보상가로 하고 그러면은 보상을 하는데 30억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는 데는 120미터 도로 하는 데는 몇 억이면 되신다는 말씀이시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왜냐면 저번에도 다 급하다고 자꾸들 말씀하시고 뭘 하는데 예산이 또 5억만 잡혀있기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시급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터 수가 짧으니깐 어느 정도 되면 쉽게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실질적으로 한 쪽에서 지금 크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공사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그러니깐 우선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먼저도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지만 덕계동이라든지 덕정동, 지금 고읍지구 같은 데에는 그 보상비가 아마 도시계획도로는 90% 이상이 보상비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실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5억씩 하면은 보상해 주는 데만 몇 년 걸리겠네요. 지금 계획이라 그러시면,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지금도 저희가 감정을 한꺼번에 다 하진 못하고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하는데 이 감정을 해서 하다보면 이 5억을 가지고는 어느 한 땅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추경이라도 더, 우선 이 사업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추경에라도 더 이렇게 확보해서 보상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덕계도로 하고, 회천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된거죠? 여긴 또 거꾸로 보상이 26%인데, 공사는 42%가 되어 있어요, 예산 6억 세웠고요. 여기 지금 보상이나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지금 달나라상회에서 덕정초등학교를 말씀 하시는 건데요, 달나라상회 앞에서 부터 덕정초등학교 입구 청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을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덕정초등학교 담장 아래 나뭇가지가 저희한테 편입이 되게 됩니다. 교육청 하고 거의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도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주고 달나라 상회 앞 하고, 전체적를 하는데 6억 정도면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 6억 정도면 2015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상은 26%, 공사는 42%로 되어 있길래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린 부분입니다. 이 금액도 명시이월 된게 있나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올 해 사업비 7억 정도 하고, 6억, 그래서 13억 가지고 다 해결을 할 겁니다. 그 청무관 건물도 아직 보상이 안 됐거든요, 토지하고.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6억이면 마무리 되신다는 거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내년 6억 까지 13억이면 마무리 다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내년 몇 월 달 정도면 끝납니까?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보상협의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청무관 있는 데가 종중땅입니다. 일부 종중에서는 거의 찬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사업기간에 보니까 2018년 까지 돼 있길래...과장님은 2015년도면 끝난다길래 질문을 드렸던거예요. 빨리 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백석도시계획도로, 산성마을 부분에 대한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설계만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보상은 감정평가를 아직 안했습니다만 대략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덕영

정덕영위원

60억 중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지금,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올해 4억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억이요, 설계비 2억. 보상비는 어디에 썼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보상비는 닭 가공공장 옆에...

덕영

정덕영위원

하림인가? 닭 공장이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감정평가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어떻게 미리 보상을 해 줬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어차피 그 지역에 같은 노선이니까, 설계하고 저거한 돈을 가지고... 거기도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보상을 실시한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아, 감정평가 없이 보상이 되나보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아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일부분만 가지고 해서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 5억을 세워서 내년에 어떻게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이게 한꺼번에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5억을 가지고 시도 2호선 8번 버스 다니는 도로에서 부터 그 슈퍼 있는 구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진입로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거기서 굉장히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가 110미터 정도 되는데 우선 거길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10미터 보상하는데 대략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보상비용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3억 정도로...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110미터 공사하는 데는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한 2억 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3억, 2억. 그리고 2014년도에 돈 사용하고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있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2억 정도 명시이월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걸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서가 맞지 않은데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본예산에 1억이 섰고요, 추경 때 3억이 서서 총 4억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4년도 예산이 4억이라는데... 설계비 2억 사용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보상비 2억 주셨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그 설계비도 저희가 다 준게 아니고요, 보상비도 2억 잡아놨던게 1억2천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아, 보상비가 1억2천. 그리고 설계비도 일부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합쳐서 2억 정도 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감정평가를 할거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이제 설계하고 이 구간은 다 됐으니까요, 내년에 빨리 감정평가를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쯤 감정평가를 하신다고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연초에 해야죠.

덕영

정덕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획이 서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빨리 해서 보상을 해야지...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110미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과 공사비는 이정도 금액이면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좀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소독하고 있는 거 있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지금 소독도 저희가 올 해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양주장터라는 데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브에 있는 건물은 전체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는 일부만 주는데 건물은 걸리기 때문에 건물은 전체 다 주고, 저 꼭대기로 올라가다보면 방성리 배수지 못 가서 우측에 있는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토지감정을 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어 있어요, 지장물 말고. 그래서 올 해 설계비하고 나머지 8억을 가지고, 8억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용도별로 보면 보상비 한 800 잡힌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부내역서 16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어디까지...지금 설계 마무리 된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 쯤 마무리 되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양조장 들어가는데는 그 근처 빼고는 도시계획 하고 크게 관계 없지 않나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그러니깐 전 구간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 산 위에 까지, 그래서 우선 급해서 올해 예산을 또 소도읍이 점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점검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생기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행정의 운영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 보상을 이렇게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것도 감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 감정이 어느 정도는 다 됐어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지금 그 일부 구간만 아까 말씀드린

덕영

정덕영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구간이에요. 아니면은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그러니깐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지방도에서 양주장터로 올라가는데 그 시점에 커브에 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거기서부터 보안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관사 있는데, 거기 있는데 까지 건물 보상으로 토지 감정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건물 토지 보상해 가지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토지만.

덕영

정덕영위원

토지만?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토지만 해 보니깐 한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거기 과장님 건물이 걸리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건물은 우선 지금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토지부터,

덕영

정덕영위원

토지부터 보상해 주고 따로 건물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예산도 또 확보 되어 있는 게 8억 뿐이 없으니깐 그래서 우선 내년에 사업비가 또 확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지장물까지 보상을 주고 조치를 해야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언제까지 공사를 하실 생각이시지요? 이게 계획이,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이게 한 3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니깐 내후년 정도까지

덕영

정덕영위원

17년도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에 이 17억 정도, 국비 13억 정도 받고, 시비 한 13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이월되지 않게끔 차근차근히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448쪽, 세부설명서 81쪽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거 답변하실 때 우리안하고 세부사업설명서 2개가 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차량대수도 잘못됐고, 금액도 잘못됐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예산액은 맞는데 산출기초가 예산서상에는 1백8십5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백1십4만2천원이고, 대수가 30대가 아닌 26대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세부사업설명서도 이것을 기초로 하니깐 또 틀려요. 세부사업 81쪽에 보니깐,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여기는 467 964 되어 있는데, 거기 올해 예산 저거에는 485 964 차이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이렇게 자료를 두 가지 다 틀리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이거 수정, 지금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깐 다행이지만 이걸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까 안종섭 위원이 마을버스 대수 갖고 해서, 여기 대수는 26대로 정확히 됐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사실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61쪽 도로과, 덕계도시계획도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 좀 잘못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기 투자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금 정확하게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얼마큼 되지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로 보니깐 32억6천4백만원이 향후에 투자 되어야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완공 되는 거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5억4천4백만원으로 잡혀있어요. 보상금이 27억, 공사비 5억4천4백 이거 정확히 맞는 건가요? 잘못됐지요? 도로담당 팀장이 얘기 해 보세요. 잘못됐어요? 정확한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아니 자료가 지금 맞는 걸로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공사비 5억4천4백만원이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내가 이거 3년 전 자료에도 공사비가 10억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보상금이 41억, 공사비가 10억, 3년 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런데 지금도 51억에는 맞추어서 5억4천4백이 됐겠지만 보상을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용은 27억이 됐든 재평가해 봐야 되니깐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공사비용이 년도수가 3년 전에도 10억이였었는데, 현재 5억4천4백만원 이라고 하니깐 잘못 계상된 것 같다. 3년 전 자료 제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10억이라고, 이거 잘못된 것 같으니깐 이거 정확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거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아마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아마 그때 꾸며졌던 것 같고요. 지금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래요? 올해 예산 요구한 게 5억이더라고요. 예산이 5억이 다 선다 라고 봤을 때도 거기가 지금 지가가 워낙 높아서 아까도 말씀을 하셔서 지가가 워낙 높아서 어느 부분 5억만 줄 수 있는 지분이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줘야지 그 소유주들 중에서 나머지,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주는 게 5억이 딱 떨어질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아까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을 따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은 안드리겠고요. 438쪽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지방하천이 도가 관리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비 어떻게 짜여져 있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지금 지방하천 홍죽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서

박길서위원장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이거 왜 시비로 해야 되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렇습니다. 유지관리 도 거니깐 거기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하천부지, 구거부지, 이런 도유재산 점용허가 또 대부계약 이런 걸 통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료 같은 건 30%, 점용료는 50%, 이런 걸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지방하천 유지하는데 써라, 이런 거를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 교부금은 말씀을 하실 거 없으실 것 같고요. 지방하천을 도가 관리해야 되는 거 분명하잖아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분명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지방하천을 관리함에 있어 지금 시비로 5억을 편성을 해 놨어요. 이거 도에 유지관리보수비 요구해 보셨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요구를 여러 차례 많이 하고 있고요,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계속 안 된다고 답변 했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다른 부분으로 주니까, 지금 지방하천, 홍죽천...

길서

박길서위원장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교통과, 전에 보니까 7호선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요구가 됐더라고요? 본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하철1호선 연장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오늘 아침에도 녹색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전략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호선은 지금 첫 번째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동두천시 하고 경원선행복생활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기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미군잔류에 따른 동두천시를 갖다가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두천시 교통과 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에 일부 사업으로 경원선증편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사업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경원선이 동두천에서 지금 연천까지 20.9킬로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까지 사업비를 3천8백만원 들여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비와 연계를 해 봐야 되고, 그 보다도 더 생각해야 할 건, 우리 덕정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1만4천명 정도, 덕계역이 4천3백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두천까지 가는 열차가 양주역에 오는 것보다 40편이 적습니다. 박길서위원님께서 1호선 증편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공약사업이기도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려넌 그 마음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철도공단에서는 덕정역까지 왔을 때의 여러가지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호체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국토공단에서는 저희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동두천시 하고 우리 하고 다 모든 여건을 봐가면서...

길서

박길서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신건 잘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어떤 방법이든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가 편성된 목이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도로과, 덕정~봉양 간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해 추경에 18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건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그냥 180억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장

알겠습니다. 463쪽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국가자전거도로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도에서는 장흥 농협에서부터 의정부시 경계까지 18억 이상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이 되고요, 그 노선으로 해서 기존에 어하고개, 기존에 포천쪽으로 연결되는 어하고개에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1천만원을 확보해서 완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이게 구축비는 2억1천4백만원, 관리비는 5억. 어떻게 구축비 보다 관리비가...개설 및 유지관리비 5억이 개설도 포함된 거예요? 유지관리만이에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유지관리비만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지금 48개소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우리 자전거도로 전체구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이고, 2억1천4백만원은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 비용밖에 안 들어간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셨지만, 청담천의 자전거도로가 몇 년이 지나다보면 노후 돼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알겠습니다. 468쪽. 도하-덕도 간 도로확포장공사 지방채 발행한거 있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130억 중에 5분의 1. 이게 몇 월 달에 만기 되나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10월 달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2015년 10월이요? 상환만기일이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2018년 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럼 올해는 몇 월달에 상환이 되나요?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면서요, 그럼 올해부터 상환이잖아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올 해까지 이자 내고요, 내년부터 상환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이자를 언제, 도하-덕도 간 자료 맨 밑에 보세요. 도하-덕도 간 도로확포장사업 지방채차입금 원금 상환 130억. 5분의1, 이렇게 되어 있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무슨 이자상환이라고 하세요? 원금상환이라면서.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그러니까 올 해까지는 이자를 내고요, 내년부터는 원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과장님, 130억에 대한 이자가 26억 돼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차액금 이자 상환이 있고,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제가 여쭌건 도하-덕도 간 맨 밑에 여쭤봤잖아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도하-덕도간은 원금상환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자상환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상환일자가 언제 도래되느냐고 물었죠? 이게 몇 월 달에 만기가 돼서 원금을 몇 월달에 갚아야 하느냐고요.. 원금 도래일자가 언제 예요? 이거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도하-덕도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2009년도에 차입이 됐고, 2010년도에 차입이 됐습니다. 차입이 됐는데 1차적으로 2009년도에 한 건 100억, 2010년도에 한 건 130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해 가지고 2010년 부터 상환거치를 거쳐가지고 원금은 작년부터 갚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건 내년도부터 원금상환을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상환 완료가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차입한 금액이 130억이에요? 2010년도에 차입한 금액이 130억이에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2010년도요.

길서

박길서위원장

2010년도에 130억은 내년도부터 원금상환이라면...지금 원금상환은 내년부터 상환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26억. 이거 내년도에 도래되는거 아녜요, 이게 몇 월 달에 도래 되냐고요. 만기가, 원금 상환날짜가. 10월 달에 도래되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10월 말이요.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은, 요즘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10월 달에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한데, 본예산에 확보 요구가 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45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779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7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종면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639쪽부터 654쪽, 세부사업설명서는 383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 2015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1천3백1십2만9천원이 감소된 34억1천5백2십8천원으로 2015년 일반회계 본예산의 0.83%입니다. 예산내역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검토중이신 자료에는 곧 개관예정인 도서관의 명칭이 ‘삼숭도서관’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지난 12월 2일 꿈과 희망,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비전이 담긴 명칭으로 선정하여 개관시점부터는 ‘양주희망도서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385쪽『도서관 정책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책을 통한 인재양성과 지식경쟁력 강화 및 품격 높은 교육·문화·복지도시 실현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양주희망도서관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6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2개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책 읽는 도시 양주”를 위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및 도서관 건립 등으로 2016년 1월 개관예정인 양주희망도서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9천6백만원, 시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새마을이동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지역별 작은도서관이 확충되고 있음에도 현재 이동도서관은 아파트 지역을 포함하여 50개소의 순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동도서관의 운영비로 인해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2대 중 1대를 폐차하고 자연부락 위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2016년에는 기존 예산의 56%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률 검토결과 2015년에는 인원감축 및 차량폐차에 대하여 즉시 적용할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며, 수탁기관에 통보 적용시키기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간 운영비(인건비, 도서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1억8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새마을문고 민간행사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일부 줄이고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확보하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도서관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의 자료구입 및 행사운영 전년 대비 일상업무 및 특이사항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부터 391쪽까지 『남면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 봉암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확충』입니다. 남면도서관은 도서 보존 공간 부족으로 자료구입비 일부를 감축하였으며, 금년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소용역 할당시간을 줄여 민간위탁금을 축소하였으나, 면적대비 청소시간이 부족하여 2013년과 같은 기준으로 증가시켜 계상하였으며, 봉암작은도서관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은현면 지역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4쪽 까지 『양주희망도서관 운영 및 연장개관, 자료확충』입니다. 2015년 1월 개관예정인 양주희망도서관은 도서관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 개관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총 2억5천2백7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주희망도서관은 지역 청소년의 교육 및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야간 연장개관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도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8쪽까지이며, 『꿈나무도서관 운영 및 자료확충, 장흥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확충』입니다. 꿈나무도서관은 자료확충을 위하여 5천만원, 행사운영비는 2014년 대비 1천3백만원 감축하여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석읍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 지역에서 특화된 어린이 도서관으로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4쪽까지이며, 『덕정도서관 운영, 환경개선사업, 연장개관 운영, 자료확충』입니다. 덕정도서관은 1994년 개관, 2009년에 리모델링하여 낙후된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며, 2014년 대비 행사운영비를 1천만원 감축하여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덕정도서관은 지속적인 도서구입으로 장서보관 공간이 부족하여 예년에 비해 1천5백만원을 감축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연장개관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05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고읍도서관 운영, 비상통화장치 설치, 연장개관 운영, 자료확충』 입니다. 고읍도서관은 시민제안을 반영한 인문학 프로그램 및 북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천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계층과 연령 및 운영시간을 고려한 테마 구성으로 참여계층을 확대시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였으며, 2011년 개관하여 부족한 장서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덕계도서관 운영, 연장개관, 자료확충』입니다. 금년 3월 개관한 덕계도서관은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도서를 추가로 구입하고 자료실 운영과 행사진행 등을 위하여 2015년 본예산 9천7십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간 연장개관 사업을 통해 전 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14쪽『광적도서관 건립사업』은 지역적· 계층적 제한 없이 지식·정보·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있으며, 현재 광적도서관은 올해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5년 1월 설계발주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적도서관 건립 총사업비는 32억5천만원으로, 2015년도에는 기 투자액 11억을 제외한 국비 16억원 중 우선 4억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부담률에 의거 시비 5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15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는데로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국비 12억원도 2016년도 본예산에는 모두 확보하여 2016년도내에 개관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다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없는 살림에 또 1년을 잘 끌어나가신다니까 어느 쪽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습니다. 우리 양주시 도서관 사서들이 충분히 충원이 됐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지금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다시피 현재 사서직이 11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같이 좀 이야기 해서 2015년도에 사서직을 더 보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2015년 예산을 잡을 적에 집행부에 얘기 좀 안 해 봤어요? 이게 지금 남면이고, 봉암이고 가면 직원들이 있나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양주시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사서가 없어서 헤매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양주시에 사서들을 늘릴 계획이 전혀 없나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채용이라든가 인원 충원하는데 아마 참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행감 때도 사서를 늘려달라고 우리 시의원들이 계속 얘기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도 한 사람 늘어나는거 없이...이 예산 또한 보니까 4억도 넘게 감액 되고, 지금 사서분이 11명이라고 하셨나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11명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1명이 쉬지도 못하고 계속 돌다가 지치면...나중에 ‘에이, 나 힘들어서 양주시청 안 다녀’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막말로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인원을 더 증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봉암동서관에는 청소용역비가 없네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지금 봉암도서관은 현재 마을회관을 같이 겸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없이, 저희 도서관 쪽만 하고 마을회관 쪽에서 또 청소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안 넣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서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다른 건 너무 금액도 줄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굴뚝 같지만... 적시적소에 책을 추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서가 최고 시급한 문제 같아서 올 해 추경이라도 좀 더 지원 해 줄 수 있는 국비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해서 사서를 좀 늘렸으면 합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삼숭도서관이나 지금도 서재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해서요...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 재정도 그렇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도서관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관장님. 양주 희망도서관으로 12월2일부터 명칭을 부르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개관식은 안 했지만 고생 하셨는데,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이 부분을 쉽게 정리 못하는 부분이 사실 저도 들어서도 알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본 예산에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추경에 또 한 6천3백 정도 예상을 또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하면은 올해에 지출된 예산 만큼은 또 내년에 지출되어야 된다. 문제는 인력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오래 고생하셨기 때문에 한번에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추가로 사서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희망도서관에도 우리가 다섯분을 또 이렇게 쓰시는 거지요?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삼숭도서관 개관 준비에 준해서 좀 인사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요. 지금 당장 인원이 필요한 그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지금 계속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이동도서관이 기사분이 몇 분이세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기사는 없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차를 운행하시는 분,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어디요?

종섭

안종섭위원

차 운행하시는 분,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우리 버스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2명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또 관련된 직원은 몇 분 계시고,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기 지부장님을 포함해서요. 그 과장님 한 분 있고요. 기사분 두분 있고, 보조직원 한 분 있고 해서 총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분들을 우리 삼숭도서관이나 뭐 기사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희망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하면은 이 분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흡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드렸다시피요. 지금 위원님들이 새마을문고에 큰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새마을문고 지부장님이나 거기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대책 회의도 지금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 부분이 저희 7대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러니깐 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도 저희가 지금 안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대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인원 감축이나 차량 폐차에 대하여 유예는 되겠지요. 유예는 될지 모르지만, 이게 벌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된 부분인데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요. 차량하고 인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서요. 내년도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보니깐 폐차가 2016년도에 5월 중인가 1대 폐차 되고 자연 감소로 이렇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게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니깐 어려움을 알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 주셔 갖고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관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참 우리 도서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답변 내용에서 조금 적절치 않다는 이런 판단이 드는 게 있는데 그분들 어떤 다섯분들 그분들이 고용 승계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글쎄 그 부분도 좀 이희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새마을문고가 하루 이틀 근무한 분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또 그 도서관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그분들 피해가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 시에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분들은 원래 새마을 그쪽에 회원들인데 이 도서관 때문에 아주 직업이 되버린 거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동도서관이 그동안에 우리가 도서관이 없을 때 그분들 중심으로 도서관이 운영 됐던 건 사실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자료를 그전에 받아보니깐 어떤 우리가 협약 관계나 이런 것도 어떤 기한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계속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가 행정이 그만큼 솔직히 실수를 한 거예요. 행정에서 실수했던 부분이고 이미 지나간 거라 원만하면 얘기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미 다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루두루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시고 우리가 도서관이 자꾸 늘어나고 사서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자꾸 이원화 시켜서 운영한다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건 감내를 하셔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보면 야간경비를 지금 어떻게 다 따로따로 주고 있나요. 한 군데 회사가 하고 있나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야간경비는 지금 따로 한 군데가 아니고요. 업체가 다 용역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다 틀립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야간경비도 이렇게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나이로 정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다 틀려요. 경비 인건비가,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고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경비는 저희 근무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도서관 운영이 몇 시까지이지요? 보통 10시까지 하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 별로다 다 틀린데요. 11시까지 있는데도 있고요. 10시까지 하는데도 있고, 12시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다 틀려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뭐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건 저희가 그 지역에 따라서 지금 그 시가지지역은 저희가 시간을 좀 했고요. 또 시골 저희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도서관은 조금 시간을 또 좀 단축이 되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단축했지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아니 특정지역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면도서관 같은 데는 2천9백4십으로 1식으로 되어 있고, 야간인력경비가 봉암 같은 데는 1천5백7십으로 되어 있고 다들 틀리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 제일 뭐야 야간경비 인력이 비싸게 나온 데가 어디지요? 고읍인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덕정이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덕정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비하는 역할은 뭐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모든 도서관에 전체적인 경비 그 활동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 안전 문제라든가

희창

이희창위원

도서관에서도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나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어떤 문제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저희 또 특히나 성인들은 그런 게 없는데요. 학생들을 학교 주변에 도서관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량학생들이 조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또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야간 경비 서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떤 무술 유단자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주 불량학생들도 그렇게 나쁜 학생들은 아니고요. 도서관에 미치지 못하게 와서 너무나 잡음이라든가 같이 친구들끼리 와서 떠든다든가 그런 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거지 특별한 건 지금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보통 도서관에 직원들이 몇 명씩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필요한가요?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도 다 되어 있잖아요, CCTV도 다 되어 있고.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너무 이런 데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경비업체는 어디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경비업체도 다 다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주로 어디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경호산업하고요, 한백시스템 하고 지금 두 군데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경비의 필요성이 있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도서관별로 청사 순찰이라든가, 학생들 관리라든가, 지도 점검하는데 큰 역할이 많이 좀...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분들 연령이 어떻게 돼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연령은 한 65세?

희창

이희창위원

오히려 노인분들 지켜 드려야겠네요. 그 이상이잖아요, 지금 업체들 봐주기 하는 거예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 분들을 두둔 하는게 아니고요, 저도 관내에 살고 있고 하니까 저도 도서관 야간순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혹시나 경비라고 둬서 쉬고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위치에서 확고부동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덕정도서관에 경비를 하고 있는데, 경비를 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위치선정도 다시 또 해서 관리도 좀 하고 그래서 경비 운영은 도서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도서관에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 분들도 연령대를 어느 정도 젊게 해서 어느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를 선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두커니 그냥 보초서듯이 서 있으면 아무 영양가 없다는 얘기죠. 도서관에 무슨 귀금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인경비시스템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연세 있는 분들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면 어느정도가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느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642페이지에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여기 1천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 드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가급적 신규사업들은 억제를 했고, 기존에 하는 그런 부분도 그걸 세목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줄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시장님이 2012년도 4월 23일 날 책읽기 운동을 펼치셨거든요? 그러면 양주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시민들이 책을 많이 접하고, 또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 책읽는 날까지 선포를 하면서 까지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 행사비가 적정치 않게 배정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642페이지에 그 쪽만 삭감이 된게 아니라, 또 643페이지에 봉암작은도서관 이 쪽도 삭감이 됐고요, 또 644페이지에 삼숭도서관은 새로 개관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2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7백만원 정도가 서 있고, 1천3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꿈나무도서관도 한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3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647페이지에 장흥도서관도 전년도에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1백만원을 삭감하는 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 덕정도서관도 1천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5백만원으로 다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도서관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제28조 업무사항에 강연회나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평생교육관련 행사 주최 또는 장려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삭감을 너무 많이 하신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박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도서관별로 도서관 주관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시하는 문화강좌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책을 많이 접하고 또 시장님 마인드도 책읽기 선포의 날까지 지정하면서 까지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학생들이 책을 많이 접함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예산 책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창위원님께서 좋은 걸 많이 지적 해 주셔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숭도서관 개관식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디다 쓰실 돈이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숭도서관 개관기념행사로 해서 천만원을 지금 세운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행사하시는데 어디다가 천만원을 쓰실 건지를 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1천만원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저희 지역홍보라든가 기념식을 위해서, 또 기념식 하는데 지역주민들 체험행사나 간단한 작가강연회나 기념식을 하면서 그냥 또 간소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1천만원을 최하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관장님 답변은 홍보나 기념식에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시에서 지금 5백만원 하나 해 달라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못해 주고 그러는데, 절감하자 그러면 같이들 절감하는 저기가 보여야지 개관식하는데 1천만원씩 비용 써갖고 되겠습니까?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고 그러지만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 개관식을 하는 데에 최대한 예산으로 라도 해서 지금 1천만원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역 도서관이 또 신설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우리 도서관장님하고 우리 안전도시국장님도 2015년 안에 광적도서관을 반드시 완공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불과 한 20일 됐을 겁니다. 업무보고 하고 그럴 때, 한 20일 됐나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서 올라온 거보니깐 또 그게 아닌데요. 어떻게 진행 되가는 거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2016년도 얘기드렸는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제가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받고, 또 안전도시국 소관이라 거기에 또 나와 있어가지고 또 확인을 받고 누차 다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 예산서에는 2016년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토지매입비로 돼서 그 11억하고 지금 4억 이번에 국비 저희가 받은 거하고 좀 해서 지금 현재 12억이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2015년도에 16억을 한꺼번에 주기로다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항의를 해서 저희 도서관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달라고 최대한 가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전국적인 국비가 여유치를 못해서 16억 중에 4억만 먼저 주고, 다음 2016년도에 본예산에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2016년도까지 가게 되면은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너무나 기간이 또 2년이라는 기간이 또 가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 문제점을 삼아서 국비에 각 시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도 관계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광특비로 4억 해갖고 시비 좀 드리고, 내년에는 전부 다 12억 받아오면은 시비가 내시가 안되는 거잖아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아니 광특비가 아니고요. 국비로다만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뭐 다 틀린데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아니 그전 그 자료에는 광특비로다 지금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전 자료를 지금 보시고 계시나 본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세부사업서에 그렇게 안 잡혀있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덮어놔서 뭐라고 되어 있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전에는 광특비로다 잡혔었는데 그게 도비가 지금 없어지고요. 국비로다가 지금 다 잡혔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세부내역서에는 광특비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중기계획에는 지특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중기계획에는 2015년도에 4억, 2016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비 안 들리고, 그러니깐 내년에 하는 거는 4억 받아다가 우리가 5억5천 들이고, 후년에는 그러면 12억만 들이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시비부담 5억5천이 있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깐 시비부담만 되면요.

덕영

정덕영위원

2016년도에 시비부담액이 얼마에요? 아니 이거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우리 관장님이 공부를 안하고 오시나 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시비는 아직 국비요, 국비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 한도 내에서 저희 시비를 또 세우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총액이 32억5천만원 아니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기 투자된 게 얼마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11억하고 4억하고 총 15억 지금 투자가 된 거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15억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올해 2014년도에 얼마 썼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7억5천 지금 썼습니다. 토지구입비로요.

덕영

정덕영위원

또 사용 한 돈 없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직 지출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덕영

정덕영위원

토지보상비만 7억5천6백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용 안했다는 거네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설계용역비로다가 지금 해서 하고요. 그 나머지는 건축공사비로다가 하고 감리비라든가 그런 걸 책정하려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7억5천 사용 했으면 남은 돈이 올해 예산하고 명시이월 될 돈이 얼마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깐 위원님 저희가 총예산이 32억5천만원에서 여기서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본 예산 잡아놨는데 7억5천6백만원만 보상비로 사용을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는 나머지가 2014년도에 본예산에도 잡혀있지요? 얼마 잡혔었습니까?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11억이 지금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사용한 거 하나도 없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토지매입비.

덕영

정덕영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거하고 우선은 지금 있습니다. 그건 이월시켜서 설계용역하고,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월 할 돈이 다 얼마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약 4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할 돈이 한 4억, 시비 5억5천에서 한 9억5천, 국비 4억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올해 잡힌 거 11억, 내년에 4억에다가 5억5천하면은 9억5천, 그러면은 11억에 9억5천이면 20억이지요. 20억에다가 12억을 받아오면 32억이에요. 그러면 시비가 없는 거지요. 돈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나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아니 지금 현재 그 국비로다가 저희가 내역을 지금 받은 거기 때문에요. 공문으로다가 받은 거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보조율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 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들리는 거예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깐 제가 얘기 드린 게 20%씩 국비가 12억이 더 내려오게 되면은 20%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관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기 예산 과장님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관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은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해 가지고 32억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6억 투자가 되고, 시비가 16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가지고 50%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11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시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7억5천6백만원이 지출이 되고, 약 4억 정도가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4억, 그런데 시비를 5천5백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거 아녜요, 5억5천을.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2016년도에 국비로 12억. 그래서 배분 비율은 50대50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후년까지 가는데 내년도에 명시이월 4억, 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5억5천 반영 시켜서 9억5천정도를 쓸만한 필요성이 있나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그걸 계속 연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사용하거나 그게 뭐 틀리다는게 아니고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 비율이...아니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2016년도 까지 해야 끝난다는 거잖아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어느정도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2016년도에 얼마 만큼 돈을 들여서 해야 하잖아요?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지만 그 어떤 포지션이 적정한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돈을 다 따져봤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만큼이 되겠다고. 그래서 32억 5천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신 것 아녜요. 명시이월 되서 돈이 한 4억 가량 넘어가고, 내년도 예산에 5억5천을 반영하면 9억5천에다가... 벌써 4억이면, 13억5천정도 되잖아요? 그만큼을 2015년도에 사용해야 하는가를 질문을 드린겁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다는 아니지만 그 돈에 맞춰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2016년도 어느정도까지 끝내려고 계획중이시죠?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2016년도 본예산에 12억을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잠정적인 거지만 지금 위에서는 2016년도에 될지, 내년 상반기에 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지만...저희가 계속 업무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 그러면 관장님 생각이신건데 어떻게 해서든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건, 위에서는 자꾸 2016년도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얘기를 드린게 아니라, 김종길위원님이 지역의원이시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쳐다보시고 계신데요, 제가 광적도서관 건립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차질없게 잘 좀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삼숭도서관 명칭이 양주희망도서관으로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쏙 바뀌었어요? 7월 2일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단체장님들이나 또 양주2동 주민분들이나, 저희 시에 도서관의 명칭을 전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선택한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바뀐 건 다 좋은데요,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삼숭도서관으로 표기됐었던 것이 양주희망도서관으로 다 바꾸려면 다 돈 들어 가는 거잖아요? 모든 자료에, 우리 예산서에도... 세부사업설명서가 다른 곳은 하나도 고쳐진 게 없었는데, 유독 시립도서관만 숫자 딱지가 딱 붙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직원 시켜서 수정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름이 뭐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닌데, 위원들도 몰랐었어요. 어떤 자료에는 삼숭도서관, 어떤 자료에는 희망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길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사전에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까 안종섭위원님이나 이희창위원님이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소장님이 업무보고 때 하고의 말씀이 달라져서 올 해만 이렇게 해 주면 나름대로 달리 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차 하나는 폐차하고, 직원승계 하고.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직원승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 아닌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도서관장으로서 직원을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인사팀 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어쨌건 직원승계에 관한 부분은 도서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디 농림직에 데려다놓을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도서업무를 했었으니까. 지금 삼숭도서관이 기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개관에 앞서서 남아있고요, 그렇다면 시점은 지금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이 보시는 기준은 좀 달라요? 차량은 올 해까지는 좀 해 보고, 실내에도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약속을 부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거 시에서 언제 까지 하기로 약속은 안 했잖아요? 매번 지적사항됐었던 부분인데. 약속을 했었나요? 내년도 까지 하겠다, 후년도 까지 하겠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런 약속은 없었고요,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약속이 없었는데 시 행정에 위배가 되고 하는건 뭐예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길서

박길서위원장

말씀은 좋아요. 관장님도 최선의 방법을 택해 보겠다고 지금 대안을 주신 것 아녜요, 이렇게 운영을 해 봐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때는 관장님이 우리 의원 8명 모두를 욕 먹일 수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억8천만원을 사업비에 승인 안 해 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녜요? 관장님은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의회에 1억8천만원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전액 삭감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 하실 거예요, 그러실거죠?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건...

길서

박길서위원장

아니, 여기 서류상으로 나왔는데 무슨 핑계를 대세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문제는 우리 의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버렸단 거죠.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런 뜻으로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런 저런 법률자문이라든가 모든걸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위원님들도 좀...

길서

박길서위원장

과장님께서 궁여지책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만, 이게 지난번에도 몇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냥 올려놨어요.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이거 불 보듯이 뻔한...답은 “의원들 나쁜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서 다 잘라서, 성립 안 되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결론이 이렇게 밖에 안 나잖아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의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