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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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며 2014년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엄정 간사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7일 의안번호 제105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4년 12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총 예산안은 30억 22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2259만 8000원보다 995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을 예산 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5억 1704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41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는 5415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6160만 4000원이며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비는 54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099만 100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1545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44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511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4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인력운영경비가 3918만 원이 증액된 13억 866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1626만 원이 증액된 1억 184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었으나 의원정수 조정에 의한 합당한 증액이므로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박민정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박민정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5호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01억 6124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376억 1656만 원과 특별회계 125억 4468만 2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78억 844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253억 3971만 8000원 중 홍보담당관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외 4건에 4억 4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25억 4468만 2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54억 6300만 원과 세출예산 454억 6300만 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환경살리기와 일자리 확대에 우선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2015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시민수혜 등 지역발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사회산업위원회간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류명열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5호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 건전화와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육성과 미래를 대비하는 명품문화관광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수혜도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2015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수혜도 등 김해발전과 김해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92억 4160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049억 5598만 8000원과 특별회계 42억 8517만 6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960억 2509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917억 3991만 7000원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농축산과 민간보조사업 외 8건에 76억 21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복지과 경로당 혈압계 보급사업 외 8건에 15억 7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류명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17일에 2015년도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중 재난방재 민방위 환경보호분야 중 상하수도, 수질, 수송 및 교통분야 중 도로, 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수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2015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 및 시급성, 필요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요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97억 8230만 9000원으로 삭감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4222억 5306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1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22억 2500만 원 중 시비 5억 2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조정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서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억 2901만 8000원이 증가된 20억 9546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1162만 8000원이 증가된 19억 9324만 6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79만 원이 증가된 324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960만 원이 증가된 69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김해시보 취재기자, 홍보동영상 기사, 인터넷홍보업무요원 인건비 1억 4108만 원이며 공고광고비 8억 59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KTX 동영상광고비가 7600만 원, 김해시정뉴스 제작송출비 1억 533만 6000원, 시보인쇄비와 띠지제작비 2억 943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역홍보프로그램 제작에 1750만 원, 카카오스토리 이미지 제작, 신문구독료 등에 3748만 원, 시정홍보책자 인쇄 및 음악방송 제작비, 공보제작비, 브리핑룸 운영비 등에 739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시보 우편요금, 케이블TV 수신료 등에 2억 9282만 원, 시보자료 수집활동여비, 시민기자 교육, 카메라 렌즈, 헬리캠코드 구입비 등에 9577만 8000원으로 총 19억 932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정홍보 보조요원 인건비가 3245만 7000원이며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용품구입비,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697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 원인이 뭐예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거는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 120기동대가 홍보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착오 편성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기동대까지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삭감이 안 되고 안 줄어지고 그냥 있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돼도 괜찮은 거네요? 이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삭감돼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정뉴스 제작 관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부분이에요? 왜 증액을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63페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시정뉴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64페이지 위에서 한 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정뉴스 이게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동안 시정뉴스는 제작

병돌

배병돌위원

상임위에서 많이 다뤄봤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게 우리가 원가계산에 의해서 제작을 합니다. 우리 헬로비전 경남방송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송출을 합니다. 그런데 송출비용은 우리가 주지 않고 제작비만 주는데 그 제작의 단가가 원가개념에 아주 저렴한 단가가 되다 보니까 제작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실제로 원가제작을 해 보면 한 편당 제작하는데 290만 원이 드는데 입찰을 하고 네고가 되면 한 편당 제작하는데 한 240만 원 정도로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제작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제작을 CJ에서 안 하고 제작하는 회사는 입찰을 받아서 따로 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제작을 CJ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는데 무슨 입찰한단 말이고? CJ에서 하면 입찰할 게 어디 있어요? 금방 과장님이 입찰한다 했잖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아, CJ도 입찰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 제작을 CJ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병돌

배병돌위원

부분 부분별로 이게 제작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나? 쭉 자료 보니까 기획비, 기술 스텝비, 시설사용료, 촬영, 비품, 타이틀 제작 이런 거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를 해요? 그렇지 않을 걸?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작이 가능한 업체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입찰을 하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정뉴스 예산을 분리해서 입찰한다? 시정뉴스 예산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게 시정뉴스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납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CJ에서 또 다른 기업을 통해서 납품을 받는다 이 말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제작은 CJ에서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제작은 전부 CJ에서 할 거 아니에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입찰 뭐 필요하노? 이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격을 줘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결국 CJ로 가는 거 아니가?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왔잖아요.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서 왔잖아요. 경쟁입찰만 한다는 공식적인 명분이지 실제로 CJ가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거 아니면 할 데가 없는데 뭐 안 그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입찰로 이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입찰방식은 취했지만 결국 CJ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을 왜 증액을 시켰느냐 내가 물었는데 산출근거를 한번 보니까 카메라 사용료가 뭐에요? 5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이래 하는데 그죠? 300만 원에 편당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카메라 사용료가 50만 원이다 말이야. 1회 하는데 50만 원 같으면 30회 하면 카메라 사용료가 1500만 원 맞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지금 원가계산에 보면 카메라 사용료는 50만 원에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단가 산출액이 지금까지 해 왔던 단가 산출이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거는 올해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단가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반영한 인상분이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1100만 원 인상에 따른 산출근거가 이것이네? 자료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보면 카메라 사용료도 50만 원이나 되어 있고 카메라를 사용한다 할 때마다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그 사용료가 50만 원 잡혀있다. 1년 전체로 계산하면 1600~1700만 원 되겠네? 카메라 한 대 얼마 하는가요?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잡혀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증액을 시켜서 CJ 송출료를 예산 집행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ENG카메라는 보통 구입하면 2억 정도 합니다. 그 ENG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 하는 사용료를 매월 한 편당 50만 원씩 준다 이거거든. 이게 입찰할 때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요. 늘 CJ 쪽의 시정뉴스는 세밀하게 안 챙기니까 이런 단가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CJ 자료는 있긴 있는데 시정홍보 효과가 지금, 자료 전부다 모니터링해 봤어요? 시정홍보효과를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니터링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우리 시청률이

병돌

배병돌위원

시청률이 얼마 된다, 홍보효과가 얼마 된다 이런 것을 매년 모니터링을 해 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도 없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거기 보면 저희 시청률이

병돌

배병돌위원

시청률 나와 있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0.319%가 되고 그다음에 YTN이나 이런 종편방송의 시청률도 0.4%대가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청률 집계를 어떻게 내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보고 있지는 않을 거고 유선으로 물어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통계가 나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YTN 0.4% 그냥 적어버린 것 아니가? YTN 비슷하게 보이려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은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궁금한 게 모니터링 결과, 시청률 나오는 것 이거 시청률 조사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시정의 선전효과나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위원님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시정홍보는 최대 효과를 거두려면 연령대별로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선택해서 매체 특성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청년층은 SNS, 장년층은 공중파 TV, 고령층은 케이블방송 여타 매체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뉴스에 가입한 전체 우리 가구수가 19만 4,246세대가 되는데 시정뉴스 CJ에 가입된 세대수는 16만 7,000세대입니다. 86%가 가입되어 있고 추정 시청자 수는 한 50만이 됩니다. 그리고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는 100% CJ방송에 가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면지역은 이런

병돌

배병돌위원

CJ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시정뉴스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가입되어 있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시정뉴스를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시골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가입됐다고 시정뉴스를 다 접하나? 프로그램이 천지인데 시정뉴스 그것만 계속 틀어놓고 있을 거가 그러면. 그런 조사방법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말이야, 궁금한 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자료는 아주 세밀하게 잘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접하는 퍼센트를 어떻게 내냐고요. 전화로 물어보나? 여론조사하는 것도 아닐 거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좀 더 상세하게 자료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카메라 렌즈 구입하는 데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카메라 렌즈는 저희들이 혹시 고장이나

병돌

배병돌위원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좋은 걸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카메라 찍어봤자 우리 의원들한테는 사진 한 장 안 주더니만. 카메라만 좋은 것 사가지고 내용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의회하고 갈라 쓴다고 해 놓았더라고, 의회하고 갈라 써지나 그게 안 되지. 렌즈가 그러면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나?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의회행사에 혹시나 카메라가

병돌

배병돌위원

의회행사에는 의회카메라가 있는데 뭐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카메라가 부족할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카메라가 뭐 부족해? 의회카메라 한 대만 하면 많이 찍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우리 시정홍보팀이 가서 지원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찍을 게 없어서 홍보물이 안 나오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위원님 홍보 예산은 좀 많이 챙겨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자체는 얼마 되는데 그래요. 그 출입기자단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잘 쓰고 있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써보니까 적지요? 과장님 적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11월 되면 예산이 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월에 뭐 가지고 써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제 사비도 털고 이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잘 쓰세요. 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지난 6ㆍ4지방선거에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시끄러워 있잖아요. 지금 김해시 출입기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열세 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외에도 출입 안 하면서 언론매체를 가져있는 기자들은 얼마나 돼요? 비 출입기자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뉴스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런 분들은 잠깐 와서 특별한 좌석이 있다기보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비는 시청 출입기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고 편성할 것이고 지출도 그렇게 할 거고 출입 안 하는 쪽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런 예산이 꼭 출입기자들한테만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만 뿌려놓고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간담회를 하지 않으면 비판보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언론사를 찾아가서도 해야 되고 또 언론사는 한 번에 모셔놓고 설명하는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럴 기회 아니면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출입기자는 그렇게 출입을 하니까 간담회도 되고 하는데 아닌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우리가 각종 대담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언론에 편중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 좀 단디 하세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입기자들은 괜찮은데 밖에 있는 기자들이 늘 소외감이 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도도 좀 편중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언론이나 보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시보에 몇 년 전에 의회란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홍보를 좀 역동적으로 하자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던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지금 대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시장님 사진만 나오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 대에는 제약을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의회 페이지도 한 페이지 만들고 국장님 이런 부분 좀 챙겨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금도 시정홍보지가 월 3회 발간하는데 의회란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다 게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홍보의 의정활동란이 좀 부족하다면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병돌

배병돌위원

의회기간 내에는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의회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 기간에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 또 선거법에 문제가 되나?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공선법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선법에 위배가 안 되는 범위에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수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카메라 찍는 것도 말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찍느냐에 따라서 홍보가 확 달라진다고요. 의원을 찍으려면 의원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찍어야 얼굴도 잘 나오고 이렇는데 그래서 카메라 좋은 게 필요한가? 그러면 꼭 사줘야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좀 길었는데 단디 하세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배 위원님께서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상세하게 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해 볼까 하는데 현재 우리가 시청의 홍보책자하는데 이렇게 영어로 인쇄되는 금액이 많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는 배부해서 어디에 주로 그걸 합니까? 그냥 놔놓습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배분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발행하게 되면 김해시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을 담아서 지자체 간 방문할 때 그다음에 투자유치 등 해외방문할 때, 대외행사 시 홍보가 필요할 때 그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럴 때 이렇게 많이 해서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대외홍보단이고 뭐고 할 적에 이 정도 많이 가져가서 주면 귀찮아서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괜찮게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부수도 많다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걸 그쪽에 다 쓴다 말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우리 시청에 방문하는 손님들도 많고 타 지자체나 타 기관도 있고 타 용역사도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지자체는 영문판이나 일본어판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자기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영어지만 그 부분이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일본어 말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국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쪽이, 현재 수출의 한 31%를 중국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일본은 별거 아니에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2014년도에는

영기

전영기위원

미국에는 연간 400억 불 적자가 되는데 중국에는 800억 불 정도 흑자인데 중국 쪽으로 해야 되는데 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2014년도에는 중국판이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중국에 가는 게 많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은 한글을 모를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영어로 줍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우리가 중국판도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본에 그렇게 하지만 일본은 별것 아니고 중국 쪽으로 앞으로 홍보를 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중복된 이야기인데 렌즈는 구입하거든 아예 2개를 해서 의회에도 하나를 주든지 좋은 것을 시정에만 갈라 쓰거나 쪼개 쓸 수도 없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의회 구입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의회도 삽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도 신경 좀 써주세요. 홍보 쪽으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의회하고는 균형을 맞추려고 최대한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중심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보나 홍보책자 보면 물론 시장님이나 시청 위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몇 % 정도는 의회 쪽으로도 비중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광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914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538만 4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예산은 921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470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60만 원이 증가된 7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추진 예산은 217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예산은 사무관리비 3439만 3000원, 행사운영비 1196만 원,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536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502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2072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528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증가요인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주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96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5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에 규제개혁추진 보니까 14년도 예산은 없었네요? 2014년도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신설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번에 신설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국에 신설이 되고 규제개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처음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들은 준비도 많이 해 가지고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김해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것은 확실하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지금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또 연말에 정부에서 평가도 하는데 아마 평가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다루고 했는데 지금 김해시 청렴도가 최하위란 말입니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2015년 당초예산에 적지만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금액이 좀 더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8.1% 921만 9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좀 더 잘하고 김해시가「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로 살기 위해서 그래도 청렴도도 같이 따라가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번에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2400만 원 정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일괄 계약을 함으로써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거기서 14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바람에 전체 청렴 예산은 92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는 우리 자치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청렴도가 올라가려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존 금액도 적은데다가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청렴도에 관해서 조사하거나 아니면 홍보하거나 모든 자리에 좀 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더 주시면 저희들 사실상 일반수용비, 현수막 게침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맞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약간 더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더 편하고 더 열심히 홍보도 가능하고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다른 데에 드릴 말씀은 없고 나중에 동료위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계수조정 때 조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들이 물었는데 규제개혁의 중심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 규제개혁을 한다 말이에요? 과별로 프로그램 나온 것이 있어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지금 현 정부에서 아마 국정과제 중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연관해서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영기 부의장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의 자치단체에 새로운 직제를 신설해서 기초는 담당 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핵심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각종 법령이나 규제에 묶여서 인허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위시해서 또 하위법령인 조례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하여튼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하기에 걸림돌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나 대통령은 규제개혁하라고 인허가 쪽에도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하는데 막상 행정 쪽에 내려오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보면 법령, 조례가 그렇고 시장지침이고 이걸 딱 들이대면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달라진 것이 있는가 일례로 허가민원과에 규제개혁의 정부방침에 걸맞게 하는 것이 뭔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허가를 득하러 갔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피부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혁하자는 것이 규제개혁인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맨날 말만 해 봤자 말뿐이야.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규제라는 것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상위법령이 있는데 규제가 풀려지나.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근거법령 없이도 자치법규에서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치법규가 총 458건입니다. 조례가 280건, 규칙 94건 이렇게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손을 다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존치가 312건으로 나왔고 개정이 119건, 폐지가 27건으로 저희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추진한 결과는 조례를 지금까지 99건을 개정하고 제정은 15건, 폐지는 11건으로 해서 해당 분야에서 지금 상위법에 불합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가 나와지겠네요? 예산도 잡혔으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조례 개정이라든지 시행령 개정 이런 부분들을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 보이던데?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실적만 보시더라도 지금,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실제로 피부로 최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인허가예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인허가 부분에서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많이 되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행령이나 방침이나 조례 이런 것은 해석하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딱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래서 기업투자라든지 또 지역경제에도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규제 중에 우리 경사도 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제라고 생각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김해시 주거환경이 지금 공장이 옛날에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11도로 규제한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규제를 안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립되지 않은 부분에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은 11도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생각은 맞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앞 대에서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규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손을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쪽에 여론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규제개혁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건데 중앙에서, 청와대에서 규제개혁하라고 매일 이야기를 하니까 기업들 특히 법령이 잘 되겠나. 그러면 조례들도 다 손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인허가를 보면 때에 따라서 시장방침이다, 지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한을 한다 말이에요.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개혁이 되어야 해.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11도 규제를 안 받는 지역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녹지지역이라든지 비도시지역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만 지금 11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여론 추이를 보고 어떻게 하든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말 그대로 규제가 개혁이 되도록 개혁은 쿠데타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늘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세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도가 이게 맞습니까? 총 640개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김해시가 최하위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600개가 아니고 저희들 시 단위가 75개입니다. 전국에 75개 중에서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75위를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내가 아침에 방송을 얼른 듣고 김해시 청렴도 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조회를 하니까 거기에는 전국 640개 공공기관 중에서 6.1점을 받아서 김해시가 최하위다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게 어떻든 간에 75개 중에서 6.1점을 받아서 최하위라 그랬는데 그 방송을 듣는 순간에 참담합디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도 그랬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떻게 해서 김해시가 지금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공무원들 청렴도는 최고 꼴찌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단체장이 물러나든지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 끝나고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시 올해 공무원 징계건수가 몇 건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올해 지금 권익위에서 평가한 기간에는 35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5명?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훈계까지 한 게 35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징계종류는 명이 어떻습니까? 금품수수, 향응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내나 사무용품 구입 유용 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지 1월이 2명, 감봉 3월이 1명, 감봉 2월이 2명, 감봉 1월 1명, 견책 15명, 경고 1명, 훈계 13명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해시가 이렇게 최하위가 되는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용품 구입비 유용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저희들이 최하위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난 4, 5년 간에 우리 김해시 청렴도가 중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늘 하위였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거의 50등 이렇게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김해시의회도 청렴도 측정을 하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의회도

영환

송영환위원

김해시의회는 청렴도 몇 위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의회도 조금 낮은

영환

송영환위원

별로 안 좋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안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그거는 각성해야 되죠. 열심히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감사를 몇 년 만에 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본청은 자체 감사를 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본청은 전체적인 자체 감사는 도라든지 이런 데서 정기감사를 합니다. 나머지 민원분야라든지 취약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전에 저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있어봤지만 직속기관, 사업소에는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한다는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다 본청이나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다가 연마다 정기감사를 한다. 읍면동에는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해도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는 부분이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사업소 부분은 도에서 정기감사를 오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못 챙기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기강도 바로 세우고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소에 도 감사, 중앙감사 다 받아요. 본청하고 똑같이 더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65억 74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062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천동 주민센터 미소금융재단 임대료 수입 600만 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7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비 1200만 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협의회장 연수비 300만 원,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 1241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745억 원, 도시개발공사 수입금 4억 1800만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장비 리스료 6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6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3800만 원, 경남 사회조사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000만 원, 소규모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202억 3700만 원보다 2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225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비 24억 8800만 원,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 대행사업비에 53억 원, 공무원 명퇴수당 10억 8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 부담금에 18억 4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47억 2300만 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건강보험금 등에 147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139억 89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48억 7100만 원, 지방채 상환 2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통합 모바일서비스 구축 2억 4300만 원,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가상화 구축 4억 1300만 원, 네트워크 전용 회선료,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9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3억 60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관리 7억 1800만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억 2300만 원, 본청직원 인건비 357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총무과는 예산 때문에 어디 가면 애로사항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와 안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 있죠? 북한이탈주민 77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고비가 200만 원이라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국고비 200만 원을 갖다가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이라 하는데 이 200만 원 가지고 시에서 이탈주민에게 해 주는 게 뭐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 국고금은 지역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경비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만 국고에서 나가는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다른 거는 다른 과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평통이라든지 아니면

영기

전영기위원

평통 말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다른 단체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평통이나 그런 데서 행사해 주고 이런 거 말고 이탈주민이 왔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맨날 이탈주민들이고 뭐고 보면 직장을 하나 구해도 그 사람들 일을 안 해요.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맨날 아프다는 핑계 대고 병원에만 다닙니다. 목숨 걸고 이까지 왔는데 뭘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도라는 게 지금 없고 하나원인가 어디에서 이탈주민 3개월인가 교육받고 나면 그냥 처박아놓지요? 아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대책은 뭐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가구 수가 김해시내에 한 180가구 넘게 되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한 180가구에 200명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0명 넘게 되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200명 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교육제도라든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 교육방안이 교육을 우선순위로 안 있습니까? 무슨 교육을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받느냐가 아마 교육의 큰 그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회 이런 걸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까? 어째 됩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사실상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되는데 5년간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내려오다 보면 이 지역에 오면 적응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고 운영비만 200만 원 딱 잡아놓으면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돈 부분이 좀

영기

전영기위원

뭔가 예산을 잡아서 좀 프로그램을 짜서 경찰 쪽 외사계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도 보니까 애들부터 할머니까지 동시에 뭐 해 가지고 한다던데 그런 거는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마 어른들은 어른, 애들은 청소년들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래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맞춰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예산이나 지금 잡아놓은 거 없다 이 말이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에는 없다 이 말이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을 갖다가 대폭 증액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뭐를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적합적인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생각을 해 보고 이런 거는 이렇게 놔둬서 사회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시민복지과에서 5년간 계속적으로 수급자 수준으로 기초생활보상에 대한 주거지원비 같은 게 지원되고 있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나 단체에서 맨날 얻어먹고 붙어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한 번 이거 뭡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거는 푹푹 주고 이런 걸 보태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요. 새마을지도자 요즘 새마을지도가 어딨습니까? 어디 새마을지도자입니까? 이런 장학금은 푹푹 줘가면서 이런 데는 놔놓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신경을 써보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지원이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명열

류명열위원

한 2008년, 2009년 그 정도 됐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현재로 이장이 몇 명 됩니까? 김해시에 전체적으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금 이장님들이 전체 720명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 보험을 넣어서 여태까지 혜택 본 이장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한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입니까?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이 1억 나가고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이장님들도 물론 고생하지만 방금 또 전영기 위원이 새마을지도자 까라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들도 사실 보수 안 받고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통장만 넣을 게 아니고 혹시 여유가 되면 새마을지도자들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한 900억 늘어났는데 조금 더 보태서 이 새마을지도자들 진짜 보수 안 받고 하는 거는 우리 진영에만 보더라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도로, 환경정화사업 전부 다 하거든요.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를 제가 건의 한 번 드리고 또 옆에 91쪽에 보면 이통장 신분증 제작해 가지고 한 8000원 정도 치인다. 그죠? 이통장 신분증 제작 720명 하면 이게 뭐 어떤 내용에서 하는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내년도에 새로 책정된 부분인데 여태까지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아파트에 이장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일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다 보면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장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고 문도 안 열어줘서 일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 해서 신도시에 있는 이장님들의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인된 신분증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이장님들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자긍심도 느끼고 대민 서비스하는데 안 좋아지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560만 원 하면 매년 한 200명씩 바뀌지요? 1년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매년 제작해 줘야 되겠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도 돈 많이 들겠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시내 이야기해서 그런데 촌에는 사실 이장이라 하면 다 아니까 그냥 여름에 가면 벗은 상태로 벨 누르면 문 열어줍니다. 제가 이장 해 봤는데 또 시내 같은 경우에는 모르니까 그러면 공무원증처럼 목에 걸 수 있도록 제작합니까? 그래 해야 목에 걸고 들어가야지 그냥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잘 되게 해서 이통장들이 또 어디 가서 오해 안 받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된 부분 이거는 조서에 보니까 삭감됐는데 이거 삭감돼도 관계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주택보조비 2100하고 개방형 보전 및 전문직위 교류수당 이 교류는 어떻게 교류를 합니까? 어디 다른 자치단체에 갑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게 저희들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중앙단위라든지 도단위하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국장급 1명, 사무관급 2명 해서 교류하려고 예산을 잡은 부분인데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을 이탈해서 교류를 한다는 게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도 예산이 잡혔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했을 거 아니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삭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도 삭감했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삭감해버렸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결산 때 삭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잡았어요? 예산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그게 알 수가 없으니까 타 시군하고 도에서도 중앙단위에서 그런 권고안이 내려오면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급하고 과장급이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분들한테 또 직접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려고 잡았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돼 버렸다. 그죠? 그러면 있어도 못하네? 일이 있어도 안 해도 되는 거요? 그러면 지난해도 예산을 해 놨는데 예산 집행한 거는 없고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015년도에도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심의하면서 삭감돼 버렸고 그러면 이 교류수당 이거는 앞으로 없어지는 거다. 그죠? 개방형직위 전문직위 주택보조비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타 시군으로 멀리 갔을 때 출퇴근이 힘들다고 봤을 때 거기에 원룸이라도 구해서 거기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타 시군으로 갔을 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직원이?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중앙단위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 갔을 때 그러면 거주하라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거주하라고 주는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만 원씩?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런 예가 있었냐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중앙단위에 간 적은 없었고 2003년도에는 도하고 교류가 한 번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쭉 보니까 이 항목에 행사비용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으니까 각 실과에서 잡았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빠진 거는 없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금년도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혹시나 사회단체보조금이 빠져서 문제가 있는 게 없을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금년도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했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산을 다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올해 2015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었겠네. 갑자기 없어져버렸으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이 법령에 이거 왜 없어졌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없어졌을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이래 실과에 가면 내나 같은 예산이 잡히는데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 잡는다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거는 예산규모하고 인구하고 면적 이래 해서 행자부 산출근거 기준 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한 400개 되죠? 400개 이래 매년 제법 오랫동안 해 가지고 왔다. 그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없어져버렸다 말이에요. 좀 혼란스러운 게 없을까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이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을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풀로 편성해서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이래 배정을 합니다. 했는데 이제 부서별로 편성을 하는 거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개별법령에 의한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되어 있는 그런 단체 말고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축소해 나가라, 거기 보면 실지 어떤 지원이 큰 금액도 있지만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제일 큰 사유가 그겁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가급적 좀 축소를 해서 정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단체는 지원을 해 주되 불필요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축소를 해 나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편성 지침할 때 그렇게 변경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지원이 없어질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 각 과별로 해서 행사비 사회단체보조금 형태의 예산이 들어갈 거다 말이요. 총무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얼마나 돼요? 올해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민간단체하고 합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총무과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단체가 좀 많습니다.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한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총무과 소관의 사회단체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새마을 포함해서 전부 정액보조 받는 단체까지 포함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개 더 되겠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새마을하고 놔놓고 10개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보니까 목 달아놓은 거 보니까 굉장한데 개수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체들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특히 예산부서 쪽 이건 그거 할 때 사회단체 아, 나중에 예산부서에 물어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므로 해서 예산을 각 실과별로 편성해라는 거는 교육이나 지침이 있은 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했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데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행사 이건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장유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장유청년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이건 어디서 주관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청년연합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청년, 김해 청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김해 청년연합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청년연합회도 김장 담그기를 하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 김장 담그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예산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새마을도 있고요.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장 담그기가 9000만 원 되나?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임위에서 잘 다뤘겠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데 제1회 청년페스티벌 이거는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건 똑같이 작년까지 없다가 내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새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제1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새로 하는 거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김해 청년연합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청년연합페스티벌 하는데 이게 산출근거도 없이 이래 예산 편성을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것은 전체 경비니까 저희들이 토털해서 잡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보통 예산집행내역을 잡을 때 산출근거를 뽑아서 잡잖아요. 그냥 청년페스티벌 한다, 1500만 원 줄게 이래 하지는 않을 것 아니가. 그리하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사업계획서상에는 저희들이 그 안에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할 때도 그리 안 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딱 잡아서 집행하잖아요. 그리해서 편성한다 아니가? 이 페스티벌은 그냥 1500만 원 풀로 해서 사업계획도 없이 그리 집행하는 것이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로 그것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게 없는가 보네? 자료에“해당 없음”해 놓은 것을 보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는 저희 부서에 받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계획서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노.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있다고 공모를 하게 되면 청년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공모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청년연합회에서 하자 한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 것이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해서 공모를 또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를?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공모를 합니다.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김해청년연합회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청년만 페스티벌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단체로 참여해서 장기자랑,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페스티벌 이름이 붙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청년행사 이것저것 해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페스티벌이라 이래서 특별하게 1500만 원 예산을 사업계획도 없이 잡아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삭감해도 되는 것이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년페스티벌 15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사실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겠지요. 다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일방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우리 김해시 청년연합회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자기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형평상 요구를 하는 3000만 원 정도 100% 반영은 안 되고 절반 정도,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 내용도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았는데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초 계획서에“해당 없음”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 한번 준비해보이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여비 부분이 3억 정도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데 여비로 주는 것이지요? 교육 갈 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청 전 직원이 연간 교육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전체 3억인데 중앙단위 갈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통상으로 주는 여비는 아니잖아요. 통상으로 주는 여비 성격은 아니잖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중앙단위나 도 단위 갈 때 출장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앙단위, 도 단위 갈 때 우리 공무원 수가 연 보면 얼마나 돼요? 46건이라고 되어있는데 46건 같으면 1건에 우리 직원들 몇 명씩 갈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수가 얼마나 될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연간 900~1,000명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앙교육 내지 도 교육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자료 좀 상세히 해서 주이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에도 했는데 승진인사평가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직원 이동하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매년 두 번씩 해서 정기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우리가 매년 횟수를 정해놓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매년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는 인사를 한다, 그렇지는 않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평정은 법적으로 상ㆍ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있고 인사는 요인이 발생되면 수시 발생될 때마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평가도 점수를 가지고 하고 전문성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잘되고 있다, 보니까 불만도 많던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인사는

병돌

배병돌위원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인사는 다 만족을 못하니까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예산 다루다 보니까 가야사 2단계 사업하는데 과장님 잘 알다시피 그게 지금 추진이 힘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 과장님 잘 모를 거예요. 힘들게 되어있는데 내나 교육청하고 서중, 건설공고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박물관 짓고 하는 것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1년도 안 되었는데 과장님 세 번 바뀌었고 계장도 몇 번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성이 없어.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잘해볼게요.”하는 게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도 거기 계셨다가 갔는데 물론 인사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직급별로 해서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목에 인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볼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야 앉아서 어디 가라, 어디 가라 해버리면 끝 아니가 그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사업을 들여다볼 때는 그런 게 보여요. 큰 사업이거든요. 가야사 2단계사업 엄청 큰 사업 아닙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야 될 상황까지 왔다고요. 점수도 매긴다는데 점수대로 인사를 잘 하이소. 점수 몇 배수 정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불만도 좀 나올 것이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좀 하이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비심사하면서 계수 관련한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다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내년도에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조례도 개정했었고 16명인가 증원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공채방식을 빌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언제쯤 공고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자체계획이 아니고 정부에 지방

민정

박민정위원

50만 넘어가면 증원할 수 있는 조례도 우리가 개정했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 전체 정원의 1% 하는 것이요?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16명 증원계획이 있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게 자율정원 1% 해서 우리가 1,500명이니까 16명을 보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총액 인건비가 내려오면 같이 합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 개정해 놓았으면 빨리 증원해야 될 것이잖아요. 무엇이 내려오면 한다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년도 총액 인건비하고 같이 내려오면 그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냐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금년 말쯤 내려올 것입니다. 항상 12월말에

민정

박민정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하는 과정들을, 지금 우리 청년실업자들이 많잖아요. 전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있다고요. 언제쯤 공고 내고 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이 도에서 보통 4월에 공고해서 5월에 모집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도에서 일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험공고를 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응시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자체적으로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총무과장 하기 전이에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혼돈하고 계신 모양인데 우리가 1,500몇 십 명 되는데 1% 이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 정원 조례 개정할 때 16명 증원이 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총액 인건비가 내려오면 그 16명하고 총 인건비에 증가되는 부분하고 직렬별, 직급별로 조정합니다. 공무원 채용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채용을 못합니다. 그것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시하는 합격자들이 우리 지역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그 직렬에 맞게끔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정원 조례에 의하면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증원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에서 공채방식으로 해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시험은 경상남도가 주관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배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조례 심사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 자체적으로 공모를 내서 할 수 있다고 그때, 국장님도 행정자치국장 하기 전이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법적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 바뀔 때마다 답변이 바뀌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주위의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김해시에 16명 공무원 증원한다고 하는데 언제 합니까?”라고 물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정부 예산이 반영될 때 도에서 공채 공고해서 할 것이다 그리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총무과에서 안 하지요? 회계과에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우리 청내에 보면 화단이 있어요. 거기 보면 후진주차하지 마라고 해 놓았는데 의회 앞에도 보면 전부 후진주차를 해 놓았어요. 시니어 몇 분이 주차관리를 하고 계신데 총무과도 관심 가지고 의회 앞도 보면 의원님들도 보면 후진주차를 해 놓은 차들이 있더라고요. 시니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도 관공서에서 엇갈리게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77페이지 세입 부분에 수수료수입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가 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내년도에 10억 계상되어 있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게 금년까지는 납세과에서 잡았는데 읍면동이다 보니까 총무과에 잡아라 해서 내년부터 잡은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습니까? 7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시기동대 공공요금이 있는데 120기동대 말고 시기동대가 별도로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본청의 청사 관리하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시기동대가 별도로 조직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120기동대는

영환

송영환위원

120기동대는 도로과로 갔고 이것은 뭡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본관하고 별관하고 저쪽 의회 건물하고 다 같이 보안시스템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부기를 시기동대 공공요금으로 부기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됐습니다. 아픈 부분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가면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님 3000만 원, 부시장님 2000만 원 뒤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장님 7920만 원, 부시장님 5610만 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지금은 행자부입니다. 행자부 훈령에 금액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같은 데는 예산 규모로 보아서 우리시 전체에 5억 7900만 원 한도입니다. 더 이상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로 하면 5억 6600만 원 정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각 과별로 국장들 그리고 읍면동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는데 시장님, 부시장님은 아시다시피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50만 넘는 2급 부시장은 기관운영비가 얼마라고 한도가 편성지침에 딱 되어있고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되어도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시장님 혼자서 다 못 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ㆍ과장들이 국도비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이나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 보면 과별로 많은 데는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성되어 있다고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도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10원 하나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시장님 것이라고 돈 1000만 원 더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편성범위 안에서 물론 편성하겠지만 그게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시장님이 쓰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다 안 쓰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영접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자매도시에서 오면 영접하는 그런 차량 임차료이지 싶은데 우리시 소유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시 소유 차량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용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년에 많이 오면 주로 민간인들이 많이 오고 하면 저희들이 예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혹시 관용차가 다 나가버리고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2014년도에 영접차량 임차한 적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필요 없으면 예산을 안 잡아야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 때 삭감을 좀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그 예산을 뭐하려고 다시 계상했는지. 그 밑에 지방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은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내는 것입니다. 의무분담금인데 인구 30만 이상 시군일 때는 1250만 원 딱 정해져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어떤 분들이 가는 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민간인국외여비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영환

송영환위원

공무원들 말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데 친선대사가 나가거나 아니면 이번에 인도에 허왕후 제막식 할 때 가락종친회에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나갈 때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85페이지 사무관리비 아랫부분에 보면 면접위원 수당 해서 공무원 1명이 들어있습니다. 공무원이 면접위원 수당을 받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공무원은 일반 위원 수당은 없는데 단지 줄 수 있는 게 시험에 관한 위원은 공무원에 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라든지 공무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어서

영환

송영환위원

언제 들어갑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주로 기간제 공무직 뽑고 할 때 그때는 위원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닌데, 기간제 면접하면서 공무원이 수당을 받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87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다 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보았지요? 과장님 지방재정법 올해 개정된 것 못 보았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난 11월 29일자로 시행된 개정된 재정법인데 거기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에 보면 제14회 장유 건강달리기 대회, 장유의날 기념행사, 행사 자체가 어떤 한 지역에 치우쳐졌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건강달리기 대회 이것은 보건소 건강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소에서 각 읍면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이것을 장유청년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전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 그것은 뭡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청년회 소관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는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그 행사는 안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정월대보름 행사는 지역별로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김해시 주관으로 김해시에다가 전처럼 시외버스터미널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요. 지역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읍면동은 바쁜데 바쁜 사람들 인원 동원해서 오라 해서 하는 행사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은 2015년도는 편성되었으니까 그렇다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ㆍ폐지해야 됩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더니만 누가 이것을 했는가 몰라서, 89페이지 보면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질의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53억 잡아놓았지요. 부지매입비 들어갑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청사건립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건립비만 이렇습니까? 너무 안 많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크게 짓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설계상에 지금 공사비가 63억 잡혀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작년에 보면 장유1ㆍ2동 청사 2개 짓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거기도 비슷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개가 60억 들었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리 안 들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라고? 작년 예산에 잡아놓았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유1동도 61억 들었고 장유3동 같은 경우도 60억 들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얼마나 잘 짓는데 이렇게나 들어가는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지하1층에 지상3층 짓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지하1층에 지상3층 들어가면 보통 아파트 지하2층에 지상15층 60세대 짓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는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왜 과다 책정인가 하면 일반 민간 기업들이 아파트 짓는 것을 보면 60세대를 지어요. 그것도 큰 43평짜리 60세대 짓는 것 15층 올라가는 게 60~70억입니다. 그런데 지하1층에 지상3층, 4층 짓는 게 이래 들어간다면 이것은 과다 책정이에요. 그냥 공사업자들 퍼주는 거라.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합니까? 이게 지난번에 활천동사무소 지었을 때도 철거하고 지은 게 한 70억 들었거든요. 있던 자리 철거하고 지하 파고 지으면서 쓸데없는 다 썩은 돌을 갖다 붙여서 지금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전부 다 엉망진창이고 집은 집대로 쓸모도 없고 옆에 인테리어 디자인해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모해서 하는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위탁을 하면 더 싸져야지요. 철거도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데 너무 과다 계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기존 장유1동사무소 철거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철거해도 이 돈이 많다고. 나중에 아마 이 돈에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이 생길 것 같은데 설계변경 들어오면 또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맞지요? 설계변경 없다고? 진짜로? 활천동사무소 지을 때 설계변경 두 번 했던데. 그리고 거의 다 청사 지으면서 설계변경 한 번 내지 두 번은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금액을 자꾸 올려가고 있는데 이것 생각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집을 지으면 엄청 싸게 짓는데 어째서 공기업들이 하면 이렇게 비싸게 하는지 내용을 모르겠거든. 이 상세한 내역서 주이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했는데 9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운영비 보조 이게 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없는 것 새로 잡은 것으로 해 놓았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어떤 것이요?

성윤

조성윤위원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 운영비 이게 전년도 예산액 0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 총무과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다 있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다 넘어왔다. 기획예산과에 있어도 얼마쯤 잡혔다는 게 와야 되는데 너무 이래 놓아서,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 2개 다 그렇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고 그다음 91페이지 보면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있지요. 이 부분에 돈 들어가는 부분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했으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장유나 김해를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있지요? 아파트에 통장들 숫자가 많거든요. 줄여야 된다는 계산을 해봅니까?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 아파트에 있는 통장들은 일 안 합니다. 동사무소회의에 갔다가 서류 들고 와서 관리사무소에 다 던져 줘버리거든요. 옛날에 활천동 유토피아에 통장들이 9~10명 있었는데 4명으로 줄였는데 4명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남아요. 거기 4명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800세대에 두세 명씩 있는데 줄여야 됩니다. 왜 줄여야 되는지 압니까? 이통장이 쓰는 것도 결국은 김해시에서 예산을 쓰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통장들 하는 일이 별로 옛날만큼은, 일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옛날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줄었고 일반주택은 사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지만 공동주택은 거의 관리사무실에서 경비들이나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다 합니다. 어찌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우리 김해시가 올해부터 지원해서 관리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하면 이런 비용들이 이통장들 하는 일 없는데 거기로 들어갈 게 아니고 숫자를 줄여서 인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한 번 생각해보이소. 어찌 생각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공감한다고 하지 말고 줄여도 돼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을 줄인다는 게 관리실에서 일을 다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동사무소회의 하면서 그래도 동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도 다 일선에서 그분들 지원 없이는 일하기 힘들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홍보되는 것 같아요? 홍보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아파트에 가면 통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알아요? 회의 갔다가 바로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리고 없어요. 동네 와서 서류 주면 관리사무실에 다 던져줍니다. 관리사무실에 던져주면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대에 붙이고 돌려주고 다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을 생각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 숫자도 줄여주고 정리해 주이소. 자연부락은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고 해서 되는데 아파트 단지는 진짜 숫자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것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니면 내년에는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차량 지원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때문에 전에는 각 방범대가 관리했는데 연합회가 관리하면서 검사, 보험만기일 이런 것을 못 챙겨주어서 과태료를 많이 문 것으로 그래서 각 방범대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런 것 관리를 총무과에서 자꾸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관리지원을 해서 방범 자율적으로 서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사기앙양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데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니면 옛날처럼 각 대에서 하라고 하든지 연합회를 만들어서 연합회가 하는 것 없이 위에서 군림하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 철저히 관리 안 해 주면 내년 예산에서는 손 좀 대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가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 2015년도 예산 올라오면 정리가 안 되어서 또 민원이 생기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기록물관리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2억 8000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한 150% 늘었네요. 일반운영비가 10~15% 늘었고 전산개발비 해서 있고 자산취득비 해서 전년 대비 200 이상 해 놓았고 이 관계 설명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뒷장 84페이지 세 번째 보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구입비 이게 1500만 원 잡혀있고요. 우편요금도 보면 좀 늘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제일 크게 늘어난 게 뭔가 하면 전산개발비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전자결재시스템 전환에 따른 전자기록물 이관하는 이게 금액이 1억 원 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새로 추가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이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늘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 추가되는 부분이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꼭 추가가 돼야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지금 전자결제시스템이 온라인시스템이라는 제도로 해 가지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걸 전산 개발하는데 비용이 1억 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크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어떤 규모 말씀입니까?

이정화위원

전산 관련 이 부분이 좀 다른 어디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 58,000건 정도 이래 보는데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김해시가 업무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은 편에 듭니다.

이정화위원

많은 편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관리는 좀 철저하게 우리는 또 가야사도 있고 하니까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배고프면 다 짜증나는데 좀 넉넉하게 질문하고 넉넉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점심식사하시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점심식사 후에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첫 질문인데 어려운 거 안 물어볼게요. 저기에 그거 하나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우리가 과태료를 받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 같은 거 말이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세입 잡히면 다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걸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예산을 주면서 김해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저번에 이야기했던 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이걸 특별회계나 해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앞으로 활성을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시장님 오고 난 뒤에 진영 학교부지에 126석 말고는 지금 한 데가 없어요. 지금 도시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급속적으로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소홀해 가지고는 아마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좀 예산을 조율해서 이거는 아마 이 돈은 차량 쪽으로 받는 거는 차량 쪽에 대한 것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좀 잠깐만,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우리 전영기 부의장님 지난 의회 때도 그걸 몇 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과장할 때 그걸 한번 사실 검토했습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교통분야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회계제도인데 그런데 아직 우리시 규모로써는 아시다시피 또 경전철 저거는 별다른 세입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철도 특별회계를 그때 설치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아마 우리시도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거는 통합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내외동이나 삼방동에 단독주택 지역에 보면 위급할 때 화재가 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별회계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의 어떤 특별한 자체 세입 충당이 100% 안 된다면 회계설치의 목적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언젠가는 그쪽에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이르다 그러는데 나는 너무 늦지 않느냐. 이게 한 2~3년 전부터 검토가 좀 충분하게 들어갔어야 된다. 사실은 소방차뿐만이 아니고 아침에 출퇴근도 사실 못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차피 과태료를 받으니까 이 과태료 부분을 하여튼 그것도 어차피 받은 걸 나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걸 해야 되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좀 시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금액하고 이런 거는 뭐 구태여 계산 안 돼도 한 달에 한 140억, 150억 가까이 연간 들어오더라고요? 올해 2014년도에 걷히는 게 그리고 못 받는 게 또 한 160억 되고 이거는 또 다른 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걷히는 것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쪽을 한 번 좀 연구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쪽에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수입금이 전년도 37억에서 이번에 보니까 4억 1777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4억 1000

이정화위원

아, 4억 1000 해서 이래 보니까 대폭 줄어들었네요. 한 89%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 경영지원팀의 수입금인데 공사출범에 따른 부서들 세입예산 과목이 편성됨으로 해서 올해 14년 대비해 감 편성 되고 각 부서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거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경영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잡았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이관돼서 그쪽에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한 번 봅시다. 행정일반운영비 소송사무 그거 보면 고문변호사가 변론 안 맡아도 월정수당 주고 있는데 다른 데 한전이나 이런 데는 월정수당 안 주고 고문변호사 맡으면 다른 데는 소송할 때만 비용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월 나가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년에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세 분 다 소송을 거의 비슷하게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맡고 자문 역할도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월정료를 주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월정료나 이런 게 사실 다른 데는 고문변호사들 보면 기업들이든 공기업이든 보면 사실 맡으면 우리 변호사비 나가잖아요.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매월 사건이 없어도 주는 거잖아요. 매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일이 소송 건수마다 공무원이 다 수행을 못하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소송하는 동안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소송별로 공무원들이 다 자문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자문은 변호사들이 요즘 일이 없어서 사실은 자문 구하면 잘 받아주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도 그다음 소송거리만 주면 거의 다 정리해서 나가는 편인데 사실은 이 부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 10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서민무료법률 이거는 요일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법무사들 오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아닌데 물론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민원실에 하는 거는 경상남도에서 직접 장소하고 그다음에 홍보해서 시민들이 오도록 하는 그런 부분만 하는 건데 따로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에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에 생소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는데 물론 이거는 시민들이 법률에 거리감이 좀 있고 상당히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의식 이런 쪽에서도 좀 함양할 필요성도 있고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개모집에 따라서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나는 예산에 없는 거를 잡아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민법률하면 보통 다른 데 진해도 그렇고 전에 보니까 몇 군데 변호사들이 가서 무료로 사실은 자기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법무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는데 시에서 장소 제공만 해서 자기들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줘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래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시책사업으로써 처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책사업도 좋고 사실은 서민들을 위해서 해 주지만 또 어찌 보면 한편은 관에서 이렇게 관여하면 김해시에 지금 뭐 사실은 영업소득까지 세금을 내가면서 하는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들이 사실은 손해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은 거 한두 건 살려주자고 큰 사업하는 사람들 다 사업 문을 닫게끔 하면 나중에는 이 민원 관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서민층에 있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또 이래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무료로 해서 법을 좀 구조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성윤

조성윤위원

결국은 이 상담해 주는 거는 상담에 끝날 뿐이지 변론을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변론하게 되면 다시 선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변론 받은 사람이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프로테이지를 낮춰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서민층이니까 최소한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변호사 기관이 사실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겠지만 액수를 기본 딱 정해 놔놓고 하는데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게 없지 싶은데 만약에 이런 걸 하게 되면 김해시에서 법률상담을 해서 만약에 이런 걸 변론을 맡으면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방식을 갖춰놓고 이런 걸 좀 해 주는 게 김해시민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것까지도 같이 할 때

성윤

조성윤위원

생각 안 해봤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 무조건 신설해서 신규사업을 해 본다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걸 했을 때 법률상담해 주는 분들이 오면 또 김해시민들 없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줘야 자기들도 홍보도 하고 숫자도 많아지면 자기들이 그만큼 이득을 취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그런 걸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해 줘야만 이 예산을 우리가 공공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무조건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좀 정비해 주고 또 김해시민들이 무료법률사무소 많이 찾아온다면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또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예산을 늘려서 득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는 예산 무조건 잡지 말고 어떤 플랜을 하나 저한테 제시를 한번 해 주이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예비비 이거 위원회에서 삭감시켜서 올라왔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인데 이거는 예비비 잡아놓으면 재난재해가 와야만 쓸 수 있는 거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목적예비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목적예비비인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 왔을 때 사용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왔을 때 이거 안 잡아놔도 예비비에서 재난이 오면 지난번에 8.25수해나 이런 걸 보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 빼 쓰고 나머지 또 나중에 뒤에 추경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비비에 쓰는 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올해까지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성윤

조성윤위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잡을 필요 있나? 예비비에 놔놓고 특별재난은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먼저 예비비를 예산편성해서 쓰고 뒤에 추경에나 올리면 되는데 굳이 본예산에 이걸 잡아서 할 필요 있나 이 말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1%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예비비로 재해재난 예비비 이거는 한도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도가 없겠지. 퍼센티지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예산을 이래 잡아서 여기 보니 삭감도 조금 시켜놓고 해 놨는데 그냥 예비비해서 예비비는 몇 %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성윤

조성윤위원

맞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보유하면 되지 굳이 목적 달아가지고 이래 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생각 한번 해 보이소. 이 부분이 참 예비비 좀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데 104페이지 내부거래지출 도시개발공사 운영 지원에서 전출자금 이런 게 앞에 예산 쭉 보니까 복지재단까지 합쳐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지금 복지재단 쪼개져 나갔잖아요. 그죠? 내가 복지재단 예산을 아직 못 쳐다봤는데 지금 거의 한 반 하면 좀 뭣하고 복지재단으로 한 3분의 1 정도 쪼개져 나갔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 갔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단 사회복지 부분은 다

성윤

조성윤위원

비율로 따지자면 몇 % 정도 되느냐 이 말이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전체적인 것에서는 되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둘로 나눈 것도 좋았고 다 나눠가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짜서 넣을 때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 복지재단 쪼개면 그러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간다는 것도 계산을 해서 와야 되고 또 지금 두 개가 다 합쳐져 있을 때 보다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되게 증액된다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그러면 복지재단에 지금 예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재단 예산이 여기 지금 없어서 아직 내 그것까지 보지는 못 했고 사회산업 할 때 볼 건데 결국은 자꾸 이런 데에 예산이 쪼개면서 너무 증액돼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개가 두 개 되면 그 한 개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한목에 있을 때보다도 한 개가 지금 예산이 많아졌어요. 사업을 많이 하려고 또 했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임금이나 이런 게 자꾸 인상되고 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양 쪽으로 쪼개진 걸 결산해서 계산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졌다. 쭉 줄어져서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걸 묻나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려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게 1570억인데 2014년도는 847억이었다가 이 세외수입이 급격히 줄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거 왜 줄어졌느냐. 과장님 왜 줄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세외수입 전체금액이 14년도보다 늘었는데 21억이 늘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1억이 늘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언제 보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4년도보다 15년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 좀 늘었죠? 그런데 그 세외수입이 아, 13년도부터 해서 줄어졌다. 보면 세외수입이 2013년도에서 급격히 줄어졌다니까? 그래서 줄어진 원인을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과장님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내년도에 32%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한 32%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 통계 다 내놨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재정자립도가 꼭 우리 세입에 수익에 지장을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자립도 자체가 높을수록 재정이 원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쭉 이래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가 자꾸 줄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2007년부터 쭉 이래 통계를 내보니까 2011년에 38%였다가 쭉 해서 2014년도에 재정자립도 33%, 올 2015년도도 한 33%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 돼요. 자꾸 MRG 어렵고 이래서 통계를 재정자립도를 한번 봤습니다. 보고 그래서 왜 줄어지는가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줄어져 있어요.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세입 총괄을 보면 2013년도부터 해서 반 정도로 줄어져버립니다. 왜 그렇나 보니까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쭉 잡았던 잉여금하고 전입금이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이 쭉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다가 지난해부터인가 해서 이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바뀌어버렸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아니, 이거는 이래 바뀐 거는 왜 그랬습니까? 지방재정법이 달라졌나?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법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달라진 건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가 확 줄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오히려 경상적 세외수입은 8.6% 정도 늘어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올해보다 내년이 늘어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세징수액이 연간 한 4000억 정도 되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납세과에서 세밀하게 알고 있나?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려면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니가? 도세징수액이 한 4000억 정도 그래서 징수교부수입금을 받고 또 조정교부금을 받고 이러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고 그게 이제 도비로 내려온다.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다.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000억을 도에서 우리시에 도세로 해서 올려줘서 이 분담률이 조정교부금 분담률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몇 % 돼 있습니까? 40%가 넘나?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몇 %인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47%

병돌

배병돌위원

47%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내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학교급식 예산 관련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말 안 들으면 교부세를 줄여버릴 거다 이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장님도 또 그런 것 때문에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도세가 우리 김해시에서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를 그거는 통계로 나옵니까? 국장님 장유 롯데 개발이익금 그거는 지금 얼마 정도 도로 올라갔습니까? 지금까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건 제가 담당 그게 아니라서 정확한 액수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에 2300여억 원 정도인가 2600인가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2500억 정도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 정도 아마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낸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이 지금 도비로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들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 우리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지금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우리시가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좀 달라고 그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때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기반시설, 도로 부분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때 한 670여억 원을 우리시가 직접 투자한 걸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다 못 받았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금 도에서 장유 율하복합문화센터에 우선 100억을

병돌

배병돌위원

우선 100억 받았나?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확정을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0억을 요구했는데 한 100억 정도 받았다. 개발이익금 2500억하고 처음 시작할 때도 상당 금액 올라갔을 건데 그죠? 실제로 도 재정에 우리 김해시가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징수교부금이 하기야 창원이야 많겠지. 이게 상당히 취득세 창원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우리시만 해도 경남 도세에 제가 알기로는 한 4분의 1 정도 점유를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각 시군에 갈라주고 우리 김해시에는 지방재정법상 재정법으로 한 47%가 오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50만 넘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이바지한다. 그래서 학교급식문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한답디까? 어제 상임위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경남도에서는 어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경남도도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도 의회가 우리보다 조금 빠릅니다. 빨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빠르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도 예결위 그러니까 다음 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까? 월요일 예결위 그걸 하는데 그전에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수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로 편성해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사업비로 그걸 이제 무상급식을 안 하고 교육 관련에 투자하는 그걸 해 가지고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정예산이 되면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다른 18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가 지원해 주는 25% 그 금액을 각 시군에 가내시가 되면 지원되는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비비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교육예산으로, 교육예산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도 도와 같이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그런 형태로 내시가 되는 것 같으면 결국 학교급식 쪽에는 전혀 안 온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쪽에 지금 예산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를 하면서 학교급식을 우리 김해시만이라도 어려운 계층으로 해서 하자고 해서 75억을 증액 수정했다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제 저도 상임위원회한 결과를 봤습니다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당초예산안에 없는 목을 신설한다든지 증액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법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한 무상급식 이 관련은 도비지원이 없으면 시 자체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결판을 낼 수 있는데 도가 25%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다른 시군과 같이 도에 25% 지원을 안 받더라도 시 자체에서 무상급식을 편성한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가 도의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시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예산 전액 도의 내시 공문이 오늘 내일 오면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다음 주 초에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무상급식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는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또 우리시 조례는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학교급식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전체를 못해 주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학교급식으로 이렇게 조례명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도 단위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생각해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따지면 그리고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싹 없애는 것은 정말 안 맞는 겁니다. 늘 모든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모든 예산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기는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또 예산을 수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이들 급식비가 송두리째 날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학부형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학교급식 문제는 물론 도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뭐 국장님은 도비 안 주니까 우리 시비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려운 학생들, 읍면동지역이라든지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뭐 다른 부분도 똑같잖아요.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서 수혜를 받도록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형태로 하는데 갑자기 10년 동안 해 오던 급식예산을 하루아침에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도의 방침이나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들긴 듭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잡혀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동의를 안 해 줄 겁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건 제가 여기서

병돌

배병돌위원

답변할 수 없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즉답은 할 수 없고 위원님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뭐 어떻게 이해할까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저도 자료를 보고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무상급식만은 도교육청에서 이때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 오다가 감사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일이 생겼는데 도교육청 4년간 예산을 제가 쭉 봤어요. 저도 봤는데 매년 불용되는 것이 1년에 1200억 됩니다. 1200억 되는데 경상남도 전체의 한 620~625억인가 이래 됩니다. 현재대로 지원하는 것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1200에서 620억입니다. 그 600억 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왜 18개 시군에서, 특히 우리시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되는 군부에는 도교육청에서 매년 천몇백 억씩 불용해 가면서도 시군에 37.5%, 도에 25% 지방재정을 지원받아 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돌

배병돌위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도교육청에서 그런 불용예산을 무상급식에 재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1년에 1200억 원을 불용처리하면서도 자기들은 37.5%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도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도교육청에서 일부라도 예산이 내려온다면 시비매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현재까지 매칭비율이 경남도가 25%, 도교육청 각 지자체가 37.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만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시가 매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3자가 똑같이 해야 되지 어차피 도의 25%는,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도교육청 37.5%만 내려오면 도의 거는 빼고 우리시 거 37.5%만 부담해서 그 액수만큼만 무상급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면 이미 도에서 25%를 매년,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49억 됩니다. 매년 지원해 왔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시도 당초에 보면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가 무슨 재원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 가지고 교육청 37.5% 하는 거 거기에다 우리시 거 도 지원 안 받고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운영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각 시군별로 어떤 기본방침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도나 도교육청이 일부만 준다고 우리시가 부담해서 한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상으로 못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재원 관련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법으로는 못 한다는 것은 없고 말로 하자면 우리 김해시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도비가 편성 안 될 때는 우리도 못 한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야.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시는 경전철 MRG 때문에 저게 내년에 한 360억 되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것도 사실 예산에 100% 편성 못 하면서 여유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 하지도 않는데 도교육청 지원되는 것만 받아서 우리시가 보태서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MRG 때문에 우리시가 학교급식 예산을 전혀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메꿔질 수 있다 말이야 이야기가. 어쨌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어떻게 되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됐어요. 보육예산은 국비로 해서 지금 정리가 됐고 복지문제가 자꾸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있는 건 갈등이 있는 대로 풀어야 되는데 풀지도 않고 안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으로 내려왔다, 결국 MRG 쪽으로 안 갈 것 아닙니까? 교육사업 쪽으로 갈 건데. 학교급식은 그만합시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빠진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비비를 3억이나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까 예비비 관계 잠깐 설명드렸는데 전체적으로 65억 거기에 목적예비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목적예비비를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재난재해 대비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만 삭감했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써도 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원래 예비비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안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면 증액이 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통하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게 예비비로 편성이 안 됐으면 다른 사업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사업으로 하면 되겠구먼.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재난호우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해재난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으면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다. 써도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도 재원 판단을 하겠지만 매년 나가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 때 편성하는 건 삭감됐는데 계수조정할 때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냐, 없냐. 그것도 한 번 해 보이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왜 어렵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목적예비비에 쓰려고 잡아놓았는데 그게 삭감됨으로 해서 재난재해는 갑자기 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비를 해 놔야 되는데 삭감됐는데 뭐. 삭감된 부분도 그러면 물론 이 부분도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의를 안 해줬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노?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동의가 우리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증액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편성 심의를 안 하는 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예산편성 그거는 지금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을 매년 자치단체에 하달하는가 하면 민선되고 나서 예산편성지침을 전국의 자치단체에 매년 편성할 때 하달을 하더라도 이 편성지침이 있어도 이 지침에 안 따르고 편성하는 일부 지자체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매년 감사가 들어오면 그리고 좀 전에 하신 그 말씀은 아마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놨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서하고 어떤 예산편성 관련해서 갈등문제나 이런 걸 예측을 해서 그런 법령을 아마 만든 걸로 그렇게 입법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동의가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의를 못 해 준다고 하면 자연적 충돌이 생기겠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마찰이 생겨야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해결방안입니다. 해결방안인데 법령이 아마 좀 전에 말한 그런 예측을 해서 입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가 있는데 그걸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그 자체를 해 버리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예측해 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회는 심의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하자면 심의 안 하겠다 일례를 들어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건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모르겠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 안 했을 때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건 아시다시피 국가예산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 정부예산안이 법적인 기한 12월 2일 날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법적인 시한이 안 되면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걸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때문에 사업 그거는 다르겠지만 준예산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주 그걸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이야기지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98페이지 중간 부분에 김해비전2030 장기발전계획수립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2030 장기발전계획수립이 어떤 거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인구 100만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미래지향적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분야는 전 시정을 총망라해서 산업경제, 교통, 문화예술, 환경녹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용역비가 1억 5000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계획수립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년 동안 계획수립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과정이고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우리시와 얼추 인구수라든지 걸맞은 데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3억 5000 하는 데도 있고 2억 1000, 3억 거의 뭐 큰 도시는 2억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밑에 행사운영비 정책개발 워크숍 아까 말씀드렸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외래어를 쓰는 게 이래 써도 되고 저래 써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래어표기법이 있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오자가 나오면 안 되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시민복지국 보니깐 거기에도 팜플렛 해서 나오던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각 부서에서 잘못 표기되어 오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글자가 잘못 표기된 부분은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지방재정운용 기본원칙 아십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무엇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투명성, 공정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지요.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예산편성이 공정하게 편성이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최대한 하려고 하지요? 부서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책임자들은 그걸 회피하고 엉뚱하게 시키고 우리 지역 현안을 좀 말씀드릴까요? 대동의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은 아예 언감생심입니다.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지요? 신규사업은 전혀 안 해 주지요? 대동 초정 우회도로 지금 공사비가 45억인데 국비 20억, 도비 15억 35억입니다. 시비 10억만 보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겨우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산편성이고 그래선 안 되지요. 또 신정~신항간 확포장 공사 지금 토지 보상은 다 했고 지장물 보상이 6억 8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다른 신규사업은 마냥하지 않습니까? 타 읍면동에 김해시 전체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하면서 지금 보상 주는 것도 중단시키고 이것도 계상을 안 해주고 예산에 편성 안 해 주고 이걸 무슨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편성하는 예산이지요.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거론하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공평해야지요. 지역 실정에 맞게 그리고 아까 103페이지 거기 일반예비비 관계 우리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2014년도까지는 일반예비비만 있었던 것이 새로운 목이 생겨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생긴 겁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 지금 신정~신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장물 보상비 또 초정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1억 되어 있는 것 내년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사실 저도 예산을 한 4년 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실무적인 자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두세 번 이렇게 작업을 했더라고요. 고생하고 했는데 송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정말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한정된 재원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그리고 전에 한 번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 불암동주민센터 그게 중기재방재정계획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중기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여기에 없으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하는데 좀 챙겨봐 주시고 또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 받은 것 업무추진비 중에 왜 상수도사업소를 몽땅 빠뜨렸습니까? 수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500만 원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총무과는 빼고 그걸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몽땅 빠뜨리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다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보조금 주는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심의할 수는 없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풀 보조금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이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어떻든 보조금 신청하는 사람을 공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지침 하달을 하셔서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기 부서 실무교육을 시켜서 매뉴얼까지 전부 다 보내서 이번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제가 다른 부서 여성아동과 하고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온 게 없다던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보조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립을 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시 산하 공기업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214명, 복지재단 94명, 문화의 전당 114명, 클레이아크 21명, 문화재단사무처 56명해서 총 499명입니다. 이 점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우리 장유1, 2, 3동 예산이 특히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장유1, 2, 3동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리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삭감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대로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내가 이래 쭉 보니까 우리 장유 쪽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나머지 부분은 관할한 출장소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동 그야말로 조직 운영하는 데에만 필요한 그런 부분은 올라오면 다 잡아줍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있지만 여기 예산 잡혀있는 거 보니까 이래 나와 있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조직 운영하는 데는 그대로 다 잡혀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 잡혀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다 잡혀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여기도 장유가 혹시나 홀대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기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있지요? 우리가 작년 6대 때 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굉장히 논쟁이 심했다 아닙니까? 여기 주목적은 분리를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좀 벌여서 MRG나 뭐나 비용이 들어가는 걸 줄이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목적에서 설립된 거 맞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매년 이 정도를 줄여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주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 있는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복지재단이 떨어져나가도 기본적으로 시설관리 운영은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올해 설립이 돼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안 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도 채용하고 그 부서가 또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하든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 그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복합문화센터 장유에 그 부분도 위탁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내년도 그다음에 매년 신규로 시설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어차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외에는 지금 현재 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립을 할 적에 시에서 공사가 없었을 경우에 해외 수주 받으러 갈 용의가 있느냐 그때도 물어봤을 겁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자본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벌어오려면 안 되면 시에서 전적으로 발주하는 금액을 100원짜리를 110원 줘 가지고 20원 남기게끔 한다 그건 사실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벌여들일 수 있어서 MRG고 뭐고 김해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국가적인 사업에도 참여할 것이냐, 안 됐을 경우에 해외에 수주 받으러 갈 것이냐, 지금 현재 설립된 지가 제법 됐죠.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장유 두 군데 말고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이야기를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제일 첫 번째 근본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안의 일부 부서를 개발팀을 신설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동에 첨단산업단지 그런 곳에도 출자를 해 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아마 어차피 나중에 공사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시기가 되면 보고를 할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조금 전에 해외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제가 여기에서 법률적인 검토 그건 장기과제로 하시고 우선 한 6개, 7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에 잡혀있어서 그랬고 나중에 도시공사에 물어보려다가 지금 잡혀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돈이 이 정도 지출되는 것 같으면 우리 처음 예상했던 대로 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면서 혹시 국장님이 MRG 문제 때문에 서울에 갔다 왔습니까? 국장님 안 갔다 왔습니까? 얼마 전에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우리 경전철혁신과에서 지금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입니다만 제가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재구조화 결과가 지금 성과 부문 납품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나왔어요. 사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경전철은 사업 재구조화해도 거가대교와 같이 그렇게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기재부가 이제 전에는 전혀 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인가 우리 경전철혁신과장이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그다음에 재원, MRG를 할 수 있는 우리 자구노력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자료를 다 주고 왔어요.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기재부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걸 모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다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는 전혀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MRG를 생각도 안 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그걸 같이 모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앞으로 좀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추진 과정은 우리 경전철부서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게 정리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릴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참 반가운 소식 같더라고요. 기재부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고 아마 국회 쪽에서도 민홍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이 그걸 하니까 김해는 용역이나 모든 그걸, 다른 지역하고 용인 그런 데와 다르더라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용인, 의정부는 자기들 자체 민자사업으로 한 거고 우리 이건 정부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김해가 최고 시달리는 거는 MRG 문제 때문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너무 좋은 소식이 되어서 저번에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하는 김에 조금 더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MRG 관련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업 재구조화한 거 KDI에서 여러 가지 결정 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KDI 사업 재구조화 우리가 과업을 주는데 그 결과는 성과 부문 납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크게 재구조화하더라도 MRG가 거가대교처럼 준다든지 그런 효과는 미미하다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일단 우리 경전철사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결과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건 그 당시에 이제 그렇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국내에 민투법이 첫 제정될 때 시범사업으로 정부가 했습니다. 지금도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악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이나 의정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수요조사라든지 모든 출발부터 중앙정부가 참여를 같이 했기 때문에 MRG만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부담한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우리 양 시에서는 그렇게 또 논리를 주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그거는 참 심각한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하고 부산시, 김해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걸 해결할지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경전철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더 개발을 확장하고 촉진할 수 있냐 주위의 여건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왕 이렇게 재구조화사업에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개선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같이 정부하고 우리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그런 방향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거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10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활성화하실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2001년도 대동하고 2004년도 칠산 참외 그렇게 2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정할 때 취지가 그 지역의 특산물 이런 거 상징적으로 하고 전산교육하는 그렇게 시작한 그 때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소득 창출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체험실적이라든지 상거래 이런 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좀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요 품목이 뭡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대동은 화훼하고 칠산은 참외하고 그렇습니다. 그 단일품목 가지고 조금 부족하고 해서 다른 엿 같은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미비합니다.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대단한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명희

김명희위원

새로운 어떤 품명을 개발해서 다양화해서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네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체험 이런 것도 개발하고 판로개척 분야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대동 정보화마을 잘 되어갑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칠산 쪽에 비해서 체험실적도 부족하고 상거래도 좀 부족한데 지금 새로 바뀌신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화명동 쪽으로 새로운 홍보 전단도 만들어서 하고 하니까 요즘 조금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경제사업소 그쪽에 사무실이 있다가 위에 농협에서 나가라 한다 해 가지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데 그거 해결이 됐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그쪽에서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야기는 해도 농협에서는 나가라 하는데 그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제 생각으로는 3월달에 또 장이 바뀌고 하면 제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10페이지 맨 아랫 부분에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사업 위탁금 2700만 원이 내년도 감액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위탁계약을 2년 하면서 내년 1월 말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좀 적게 잡힌 그런 부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저는 질의보다 오늘 홍보, 감사담당관, 총무국하고 같이 오전부터 쭉 해 왔는데 김해가 매일 다 꼴등이라 했는데 어제 내가 경남신문을 보니까 김해 자원봉사의 도시라 해서 백정자 회장님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김해시자원봉사센터 행정자치부장관 표창도 받았고 이런 우리가 그거 하는 자리 외에도 자원봉사라든지 우리 음지에서는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국에서 훈장까지 받는다는 이런 건 참 힘든데 우리 의회도 청렴도가 낮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이 끝 나니까 아까 소관 부서에서 그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쪽에도 좋은 점이 있는 거는 홍보도 하고 우리 시보 같은 데도 많이 내서 김해가 잘 되고 위상이 올라간 자리들은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거 진짜 큰 상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잘 좀, 그리고 나중에 시민복지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자리에는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김해시 위상을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과목에는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사무관리비, 정보통신운영 정책의 세부사업인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는 공통기반시설 새올시스템하고 내용연수가 5년 지난 게 있고 또 부품 단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이 분야가 지금 많이 들어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새로 구입을 하셨다. 그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내년에 하려고

진숙

박진숙위원장

아,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데스크 운영부담금 해 가지고 700만 원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서 왜 그렇는가 질의를 드려보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해마다 장비가 좀 늘어나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많이 구입된 부분도 있고 해서 해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야인데 장비가 조금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런 시스템이 지난날에는 없다가 이번에 새로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숙

박진숙위원장

계속 있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는데 그 목에 대해서는 백업소프트웨어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옛날부터 쓰던 게 노후돼서 새로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노후된 게 있고 품절, 단절된 그런 게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봅시다. 중간 부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전년도 14년도보다 7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올해 우리가 20억을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사실 결산추경에 보면 지금 한 9억 정도 삭감으로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례에 하고 있는 레저타운 저게 안에 보면 시유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척 안 되다 보니까 매각이 안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결산추경 때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직무수행경비에서 본청직원 대민활동비해 가지고 348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본청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5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그 인원에 비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맞춰놓은 겁니다. 아마 전년도가 조금 많았는가 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년도 예산이 좀 많이 잡혔다. 그리고 127페이지 맨 위에 공공운영비 많이 불었습니다. 5285만 원이 증액됐는데 물가 상승 이런 걸 감안해서 한 겁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보험료를 지금 한 10% 정도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차량도 위생과하고 이런 게 본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도 증가하고 그랬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좋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입 5억 5500만 원 했는데 어떤 차종을 구입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5억 5500은 올해고요.

영환

송영환위원

아, 그렇죠. 1억 3800이 감액됐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내년에는 4억 1700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

4억 1700이 뭐 구입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내년에 우리가 신규 한 대하고 교체 7대

영환

송영환위원

차종이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차종은 그중에 가장 큰 차량이 버스 한 대가 2006년도에 구입된 차가 있습니다. 그게 2억 4000 정도 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교체를 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다음에 신규는 건설과에 가면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방재계가 다시 안전총괄과로 가는 바람에 차가 없어서 거기에 한 대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지원과, 청소과, 동상동, 대동면 임대 소형화물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요구했고요. 그다음 보건관리과에서 방역소독용 차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 시청에 저 주차장관리 용역 안 줬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주차장관리가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요금받는 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요금받는 거는 용역을 줬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용역 줬는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기계 관리하는 용역을 줬고

성윤

조성윤위원

인원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기간제 근무를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또 그렇게 하고 있노?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시스템을 그건 기계니까 조작되고 해야 되니까 유지관리는 용역을 줬고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입ㆍ출입하고 할 때 올려주고 내리고 돈 받고 하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기계하고 돈 받고 하는 그거는 다 주면 용역을 같이 줘버리지. 뭐한다고 따로 따로 합니까?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용역 자기들 이윤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이윤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인원 관리하지 말고 다른 큰 병원이나 학교 이런 데 가보면 자체를 다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인력 이런 비용들이 내가 볼 때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전에 내가 듣기로는 용역을 다 줬는 줄 알았더만 기계만 용역을 주고 인원은 기간제를 쓴다. 그럼 이 예산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주차관리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박정규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주차관리가 면 수가 부족한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지적한 건 아마 다음 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본청 안에는 우리 직원 차가 못 들어옵니다. 지금 제일 복잡한 곳이 본청 안도 본청 안이지만 직원주차장 그래서 저걸 제가 청사관리 부서에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를 좀 해서 위에 한 2, 3층 너무 올리면 앞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는 방안 또 여러 가지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우리시청 전체를 보면 앞으로 인구가 늘고 조직이 늘면 더 이상 사무실을 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먼 장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조성윤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어떻는지 지금 일하는 아주머니들 기간제로 있는데 그걸 일괄 주는 방법 그래서 그 주차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의회 주례회 때 일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그것도 좋고 지금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저녁 몇 시까지 하죠? 8시까지 하나, 9시까지 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8시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성윤

조성윤위원

저녁 8시까지죠? 그런데 지금 아침 8시 전에 들어온 차들이 저녁 8시 넘어서 나가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단속 안 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합니다. 매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던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연락을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들이 안 되니까 지금 시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뱅글뱅글 돌고 대놓은 데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하거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분들이 제대로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지휘봉 들고 오른쪽 왼쪽 가라고만 하지 안 되고 있거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분들도 이미 돈을 주고 활용하는데 활용이 제대로 되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오랫동안 장기주차해서 요금을 계산 안 하는 시간에 들어놓고 나가면 사실 그때서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주위 사무실에 있는 차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차들 정리를 좀 해야 민원인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가보니까 오래 댄 차들 발통에다가 잠금열쇠 하는 것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 놓고 돈 안 주면 못 나가도록 어떤 방편을 선택해야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지 어찌 보면 하는 게 좀 얌체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128페이지 민원청사 창호개선공사 보면 열차단체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창호 문이 개방형이 아니라서 요즘은 보면 개방형으로 많이 만들었지요? 청사에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그것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할 때 창호해서 올 때 열차단제 처음부터 안 발라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당초에 안 되어있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요즘 이중유리 아닙니까? 보통 요즘 창호하는 것은 진공으로 된 이중유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저것은 97년도인가 그때

성윤

조성윤위원

그때 했는데 지금 새로 해 넣으면 개량할 때 그리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이중창 진공으로 해서 유리 그것으로 창호개량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것은 아마 코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민원청사 창호개선공사도 여름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어컨 많이 안 틀고 하는데 여름에 26도 맞추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여름에 민원실은 26도, 사무실은 28도

성윤

조성윤위원

이래 맞추니까 사실은 민원이 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시원한 느낌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에너지절약, 위에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기료가 조금 더 들더라도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게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절약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쓴 양을 가지고 목표연도가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20% 절약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목표달성도 좋은데 사실은 민원인들 와서도 또 민원을 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민원인들하고 시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짜증나는 일도 있는데 주변 환경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너무 안 됐거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창호공사도 하고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솔직한 말로 컴퓨터 나갈 때만 다 꺼놓고 나가도, 다 끄고 나가시겠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점심시간 되면 다 끄는데 사실 그 컴퓨터에서 전력량 소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끼고 오히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여름에 생각해 주이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러한 전화들이 직원들한테 많이 오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시원하게 틀어주고 겨울 되면 빵빵하게 틀어주고 싶은데 미처 그러지 못한 점을

성윤

조성윤위원

너무 시원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오면 시원하다는 느낌은 있어야 되는데 바깥 온도나 안의 온도나 똑같으면 되겠는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좀 정리해 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안 규모로써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563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20억 8900만 원, 특별회계가 42억 8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2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총 규모는 3476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434억 500만 원, 특별회계가 42억 8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84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으로 세입은 815억 10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가 655억 4700만 원, 도비보조가 151억 2700만 원, 세외수입이 8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0억 2900만 원보다 19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210억 26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973억 8100만 원보다 23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에 16억 6300만 원, 복지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에 63억 8600만 원, 노인 장기요양급여 예탁금이 39억 4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650억 2200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34억 2800만 원, 기타 장애인복지 지원에 23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69억 28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344억 5200만 원, 도비보조가 24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6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40억 5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6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교육 급여에 311억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운영 41억 6100만 원, 민간위탁 및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에 20억 8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308억 38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882억 4500만 원, 도비보조가 425억 8900만 원, 세외수입이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673억 6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1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67억 32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95억 48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37억 8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28억 13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9억 5900만 원, 도비보조가 5400만 원, 세외수입 1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09억 6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에 33억 5400만 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5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42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36억 21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4억 80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6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입니다. 좀 릴랙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점심도 드셨고 노곤한데,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에 얼마 정도 되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과에 2500만 원 있고 계별로 다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4800만 원이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38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48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더 뒤에 있습니다. 총 4800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떤 개념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페이지입니다. 편성방법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해라, 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2항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라,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을 금지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혼돈하기 쉬운 사업구조와 사항 이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해라, 해당 정책사업입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복지과에 정책이 몇 개나 되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크게 나누어서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은 사회복지행정정책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증진정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관리정책이 있고 서비스연계체계구축이 있고 장애인복지증진정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정책이 총 6개인가 그리되지요?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서에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따라가는 업무추진비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복지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두 군데밖에 배정 안 했어요. 노인복지증진하고 사회복지행정에 맞습니까?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안 맞습니다. 실제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그 두 군데 아니면 나머지 네 가지 정책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쓰이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증가되면 증액되거나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항목, 금액 내가 알기로는 몇 년 까지 바뀐 적이, 작년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표기도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민복지과에 관한 정책을 한다 해서 해 놓은 돈을 시민복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한 특산물구입비 지급 이것도 어디인 줄 압니까? 559만 4000원 금액도 억수로 많습니다. 어디로? 총무과입니다.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없습니까? 이것은 시민복지과에 올린 대로 해서 시민복지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101페이지 보면 국도비 확보하라고 1억 1000만 원 있습니다. 다른 데도 또 있을 것입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우리 시민복지국에도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복지과 자체 내의 정책을 잘한다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고 본연의 본질적인 부분에는 쓰이지 않고 그 금액이 대부분 총무과로 다 가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아니, 시민복지과가 할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총 4800만 원 예산책정이 되어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올해 사용된 금액을 보니까 400만 원, 1900만 원, 2400만 원 정도 쓰여졌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800만 원 중에서 그럼 2500만 원 정도 남는다 그죠? 이것 그냥 이래 해도 되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금 지출한 게 3800만 원에서 3200만 원 되어있고 800만 원 남아있고 1000만 원은 400만 원 지출하고 6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00만 원 남아있어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왜 그 내역 다 안 주고 이것만 줍니까? 시민복지과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앞에 노인복지는 1000만 원에서 410만 원 지출된 것 드렸고 뒤에는 2500만 원짜리를 1981만 2000원 자료를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못 받은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럼 금액은 얼추 맞추어 썼다 그죠? 금액을 픽스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막 쓰는 것입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지출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출한 부분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사회복지업무에 격려를 한다든지 특산물을 구입하든지 할 때 총무과 카드로 끊어서 총무과로 표기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너무 많이 알면 질문 자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 맞는 부분은 즉답을 해 주시고 맞는 부분은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리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 책정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써볼 것 아닙니까? 써보았을 때 그 금액이 합당하다면 내년에 또 다시 책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일정한 금액을 계속 수년간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항목으로 픽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쓰고 또 총무과로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6개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는 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라고 그리고 여기는 6개 정책 중에서 두 군데밖에 올라와있지 않아요. 원래는 다른 것에 쓰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노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장애인관계라든지 격려할 때 총무과에서 카드로 결제해서 총무과로 표기되고 우리 과에서 지출한 것은 우리 과에서 카드로 지출해서 표기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무과로 넘어간 금액은 다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카드만 결제한 것이지 사실 우리 업무에 쓰는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석하든지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을 잘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5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 정책이 203-03입니다. 편성목은 203이고 통계목은 03입니다. 거기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지출하고 그만큼 지출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적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나눔축제 행사비 지원 해서 올해 처음 있는 금액 2500만 원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해마다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이게, 넘어온 것입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업무가 올해까지는 여성아동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인사이동하면서 10월 31일부로 시민복지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비 1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업무는 여성아동과에서 시민복지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작년에 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 원 잡혀있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비가 올해도 1500만 원 잡혀있네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은 작년에도 이 과에서 했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표기를 그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표기가 그리 되어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는 단체는 자원봉사협의회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원봉사협의회는 관변단체입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관변단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자생단체입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관변단체가 아니면 특정단체의 나눔축제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걱정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선거법에 전혀 지장 없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우리들의집 2층 증축공사 해서 8548만 4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자체를 다들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쭈어봅니다.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상동면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우리들의집이 있습니다. 2층 증축을 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국비 1억 7100만 원, 도비 8500만 원을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하고 이번 결산에 우리 시비를 8500만 원 확보했는데 당초에 우리들의집을 할 때 4억 5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1억 15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참 제가, 우리들의집은 지적장애인 50명이 거주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시설이고 제가 봉사도 여러 번 갔었고 제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 증축을 하지 않으면 1층 침실에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양동이를 여러 개 놔 놓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장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실제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볼 때는 2층에 방수공사로는 그게 되지 않았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50명이 거주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내년 장마 이전에 상반기 때는 이게 진행이 되어서 증축이 완료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꼭 좀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그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시민복지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금 32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2명이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그러면 24명이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계가 넘어오면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원이 그러니까 현원이 24명에서 32명으로 증원이 되었네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31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31명입니까? 원래 24명에서 계가 하나 늘어가지고 31명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16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이 16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시 관내 독립유공자 묘지가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독립유공자가

영환

송영환위원

묘지 관리 어디서 합니까? 김해공원묘지나 그런 데서 혹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8기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독립유공자들을 현충원에 원래 모셔야 되는데 개인들이 꼭 현충원에 모시지 않고 개인들이 모시는 곳에 대한 독립유공자를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곳에 이래 모여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안 모여 있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개별 관리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개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개별로 각자 산소에 이렇게 모십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관리비를 지원해 줍니까? 한 기당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1년에 벌초비 10만 원 그다음에 묘지 안내 설치비 기당 80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

기당 80만 원을 하면 안 되죠. 전부 다 해 봐야 160만 원인데 기당 80만 원 하면 8개 640만 원인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현충일행사 사무관리비에 보면 저 아랫 부분에 오자가 있어서 지적을 할게요. 이 팜플렛 있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주무계장 누굽니까? 주무계장 그런 거 딱 각 계에서 들어오면 전부 체크 다 해야죠. 외래어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외래어표기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잘 좀 챙겨주시고, 팸플릿입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위에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입소료 지원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장기요양 등급외자 요보호 및 어르신들 보호하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등급외자가 뭐 어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등급은 건강보험공단 등급심사위원회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으로 딱 나눕니다. 나누면 이 사람들은 시설에 입소를 한다든지 그런 등급이 나오고 그 외에 좀 많이 불편하다 이러면 A, B 등급으로 나눕니다. A, B 등급에 대해서 등급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급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1억 8700만 원 정도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2014년도 올해 8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등급외자보다는 등급자 위주로 입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요. 그 아랫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올해보다 1억 5400여만 원이 줄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종사자 수가 줄은 겁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종사자 수 이거는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16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단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재단으로 가면서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남아있는 사람들은 176명입니다. 올해까지는 192명이었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원은 지원기준이 어떻습니까? 금액은 또 어떻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금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인정금액이 단독노인은 87만 원 이하

영환

송영환위원

예?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단독노인은 87만 원 이하 금융소득 환산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부노인은 139만 2000원 미만 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매월 25일 차등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만 원에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재산 상태에 따라 가지고

영환

송영환위원

최고로 20만 원까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대부분이 20만 원 받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이게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올해 필요한 예산이 한 710억 정도 됩니다. 71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지금 65억만 잡아놨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710억 되는데 65억 잡았다고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니, 650억

영환

송영환위원

650억이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추경 때 이거를 한 60억 정도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음 3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자원봉사단체활동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는 43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362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절반 이상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14년도에 4300만 원인데 올해는 1938만 원 감, 2362만 원이 되었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잠시만요. 이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또 여기 오타 나있네요. 34페이지 아랫부분에 장애인복지증진 사무관리비에 리플렛 해 놨죠? 리플릿이죠. 잘 챙겨보시고 그런 거 지적받으면 안 됩니다. 다음 38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1억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총무과에서도 이 개정법을 한번 읽어드렸고 행사 이런 민간이전사업비가 있는 데마다 제가 좀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된 거 혹시 아십니까? 이 관계에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압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시죠?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여야 한다. 이거 2015년도 예산은 그냥 저희들이 넘어갑니다마는 2016년도 편성 시에는 이거 참조하셔서 가능하면 축소 폐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과는 아무리 복지시설을 잘 해줘도 항상 더 해 주려 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김해시가 모든 청렴도 조사를 하면 항상 뒤에 있고 꼴찌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참 살기 좋은 김해인데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는데 아마 외부나 내부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 중에 내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올해 우리 김해는 자원봉사의 도시라 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보고 김해 오늘 아침까지도 청렴도 말이 많이 나왔다가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눈이 많이 뜨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 10만 명 중에서 국민훈장 이건 표창도 아니고 훈장을 석류장을 받았다 하고 또 한 네 군데에서 국무총리상, 행정자치부상, 자원봉사 단체부문상 이런 상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일반 우리 세출에 보면 자원봉사관리에는 2억 9100만 원이 올해는 그대로 2억 9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증액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다른 우리 행정이나 노인 증진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원봉사를 김해에서 전에부터 잘 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잘 상도 받고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더 올려줘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안 올려도 자기들끼리 잘 한다고 해서 안 올렸습니까? 그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원래 자원봉사는 보수 없이 하는 게 자원봉사고 그리고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올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요. 국민훈장 받으신 분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식사 및 수발, 목욕봉사, 간병활동까지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여러 가지 많이 했던데 우리 자원봉사단체 지원금이 29페이지에도 보면 그냥 6000만 원으로써 그대로 증액이라든지 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페이지에는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비도 작은 돈이지만 392만 원이 삭감됐다. 그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상을 받고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자린데 자리마다 보면 제일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자 교육 자리에는 390만 원 약 400만 원이 줄어들어버리고 그래서 또 민간경상보조금에 자원봉사단체활동 사업비 지원에도 보면 작년도하고 또 줄어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분들한테 아까 65세 노인 2만 원부터 20만 원 차등지원도 하고 또 모든 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모든 자리에 귀감이 되는 그런 자리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활동을 더 잘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이 된 거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부터 이렇게 신문을 안 봐도 김해시가 잘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자꾸 예산편성이 감해지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송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2361만 원 감액이 돼서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럼 다음 부분은 아까 말씀한 부분대로 우리 자원봉사관리체계 운영비라든지 자원봉사자 교육 이런 자리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교육이 잘 돼야만 우리시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받은 교육만큼 더 잘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해 관내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530개 정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530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22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8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두 곳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산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1월달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경로당 신청할 수 있는 데를 접수 받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먼저 세워 놓는다 이겁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해마다 보면 1년에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는데 몇 개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마다 두 개씩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과장님 경로당이 어느 정도 신축해야 된다고 파악된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파악된 것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디 몇 군데 파악되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8500만 원 하면 경로당이 지어집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최소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경로당 지을 만큼 금액을 계상하셔야지. 8500만 원 2개소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경로당 하나 짓는데 85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거는 계속 8500만 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서 좀 부담을 하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명식

김명식위원

아, 자부담 시킵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하나 지으려 하면 한 2억 정도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마을에서 자부담을

명식

김명식위원

마을에서 자부담 1억 몇 천을 들여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심의할 때 자부담 계획 같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부지는 마을에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부지는 다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건축비만 지원해 주도록

명식

김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8500만 원 주면 경로당 짓는다 하면 많이 지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단디 챙기시고 23페이지에 혈압계 보급해서 20개소 해 가지고 4000만 원 산정되어 있는데 지금 나가있는 게 총 몇 군데 나가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22군데 나가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에 22군데 나가있습니까? 530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거 20개씩 보급해 가지고 언제 다 보급하시겠습니까? 이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이것도 좀 회원들이 많은 그런 데 위주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돈을 많이 올리셔야죠.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시책추진비 4800만 원 계상하지 마시고 이런 데 좀 많이 올리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 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정부방침에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사업법 제7조 하고 시행규칙 그리고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래 구성이 된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정부방침입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정부방침이면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도비 겨우 500만 원 받고 우리 시비 5500만 원 갖다 대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목적은 운영은 우리 자부담하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 들어가는 모든 서포트라고 할까 이런 거는 우리 복지예산 국도비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조정하고 이런 걸 갖다가 여기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여기에 개정되어 있는 국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국비를 여기 따오셔야지.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추진비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이거 만든 취지를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복지사회협의체는 우리지역에 복지계획 및 심의 그리고 정부에 건의할 정책을 발굴하고 또 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하고 연계도 하고 그리고 복지자원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인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선진국형 복지를 시행하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 여기 보니까 대표협의체하고 또 실무협의체하고 각 읍면동 다 구성이 됐다. 그렇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지금 분야별로 노인, 보건, 장애인, 여성, 아동, 자활, 보육 이런 식으로 거기서 대표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사실 실무진들이

명식

김명식위원

사무국장 그 시설의 국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시설의 현장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제가 여성 성함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우리 여성발전기본법 15조에 의거해 가지고 이거 한 겁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상관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도 민간단체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 여기에는 사실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복지비를 많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밑에서부터 우리가 발굴해서 이웃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뜻은 그렇고 취지도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구성원을 보니까 거의 단체장들을 좀 많이 넣어놓으셨네. 이게 진짜로 복지협의체에 인원을 채우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읍면동에는 읍면동 사정에 맞게 읍면동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사정에 맞게 아니고 뭐 어느 단체든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지. 두 개, 세 개 지금 보니까 대부분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원래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려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겉으로 내놓고 활동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모르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영입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지역의 현황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집에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다 없다 이런 걸 좀 연결한다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하면 되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통장님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는데 통장님보다 또 봉사하는 단체 또 잘 하는 분도 있으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봉사하는 단체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뭐 이런 분들인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주민자치 아닌 데도 있는데 참고해서 현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쭉 명단을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임기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거는 동마다 다릅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2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년입니까? 구성한 분들은 어차피 2년은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구성인원은 몇 명이라고 있습니까? 혹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구성인원은 10명에서 40명 사이로

명식

김명식위원

10명에서 40명 사이. 대충 보니까 한 10명에서 15명 사이 거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영입하셔야 되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삼방동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여기 보니까 우리 시하고 시금고 협력사업해 갖고 해 놨네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김해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시금고에서 우리 시에다가 매칭으로 이래가지고 돈을 주면 그걸 갖다가 여기 표시를 합니다. 4000만 원, 2000만 원은 시금고에서 우리시로 넣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거 우리 시금고하고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하고도 이런 관계를 좀 맺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여기가 유일합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사업은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여러 단체들에게 도움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참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 이 부서에 오셨으면 계실동안에 꼭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래 보니까 지원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유에 보면 특수장애인 단체가 있거든요?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스포츠센터 맞은편에 있는데 거기 사무실을 가보면 입구가 좁아서 우리 특수장애인들은 아주 몸이 불편합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불편한 분들이 오셨는데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휠체어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들어오다가 손도 이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제가 장유에 이래 보니까 항상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니, 어느 단체도 보니까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체크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간 인건비하고 그 뒤에 보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27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또 노인취업활동 지원에서 시니어클럽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에 관한 것이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요?

엄정

엄정위원

예.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지금 흥동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뭐 어떤 일을 하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발굴도 하고 지금 우리 시청에 들어오시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공공기관 실버도우미 되겠고 그리고 또 체육시설도우미도 있고 문화재지킴이도 있고 아동지킴이, 실버복지시설도우미, 참기름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파트에 김해시보 배부하는 그런 일도 하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회가 앞으로도 더더욱 빨리 고령화사회로 진입될 것이다 라고는 전부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 노인들이 돈도 돈이지만 외로움과 고독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인인구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은 부분들 이렇게 일을 줌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이라든지 복지증진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니어클럽이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 관한 그런 기사를 여러 번 접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 하면 김해시니어클럽 아주 혁신적인 그런 경영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들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것을 매체에서 제가 봤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관장에 관한 그런 표창도 있고 기관에 대한 그런 표창도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정말 매체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박정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50위에서 25위 하락해서 최하위, 맨 꼴찌 75위 했다. 오늘 저도 지상을 통해서 만나보게 됐고 여러 가지로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너무 그렇게 잘하는 민간위탁 그런 시설이 있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때로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좀 더 우리 53만 인구 앞으로는 60만, 70만, 100만 이렇게 되어 갈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인구도 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점진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곳을 통해서 그런 일들로 삶의 활력을 찾고 복지를 향해 가는 노인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거기 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24페이지 보니까 불우독거노인 월동용품구입비 있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게 조금이라도 보니깐 금액이 까졌네요. 비교증감에 보니까 60만 원인가 이 부분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작년에도 1억 8000, 올해도 1억 8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똑같습니까? 그러면 도비는 뭡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도비가 1294만 2000원

이정화위원

우리 도비나 시비를 좀 늘릴 수 없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도비는 지금 특수시책으로 모든 복지사업을 해서 도비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비를 자꾸 부담해야 되는데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은 절대로 더 추가를 하면 해야지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여름에는 몰라도 추위는 못 견디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우리 시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좀 인상을 해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특히 이번 첫 추위는 상당히 추웠다 아닙니까?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원방법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현금으로 해 주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현금으로

이정화위원

연탄이나 그런 쪽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 주는 그게 있을 건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지원은 또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에서 연탄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에서는 기름값이나 이런 연료비 쪽으로 동계에 6만 원씩 드리고 한 달에 6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 특히 겨울에 난방비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좀 예산편성이 더 되어서 추위에 떨지 않게 그래 신경 써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다리 아프지요? 그래도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보훈 관리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있는 보훈자들이나 그 외에 상이용사들에게 지원을 국비부터 시비까지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분들에게 혹시 참배를 할 수 있는 현충원 같은 곳이 우리 김해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충원은 삼방동에 하나 있고요. 6.25참전자 탑은 장애인복지관 위에 삼계에 있고 또 무공수혼자 탑은 야구장 밑에 구산동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일반인들도 가지만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배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몸이 다들 우리같이 편하면 좋은데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해시장님의 슬로건은「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계시는데 53만 인구가 되는 이런 김해시에 참배를 할 수 있는 현충원이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현충원까지 올라가서 참배를 하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도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또 주차장도 너무 협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김해시에는 현충원을 전체 한 곳으로 모아서 참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그런 의향은 없는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현충원을 지금 있는 데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충혼탑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부지도 많이 필요하고 사업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아마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김해시에 걸맞게, 지금 김해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진주하고 하동군에만 해도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군 단위에도 굉장히 현충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주, 양산 이런 데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만 다른 지역보다 빠지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도시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혹시, 상이용사나 보훈대상들이 많은 인원이 있던데 그분들이 쓰는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금 보훈회관이 삼계동에 있는데 운동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시청 주변에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임대로 있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층에 되어서 계단이 올라가기 힘들다 하던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1층은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잘 안 되고 2층이나 3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번에 버스터미널 신축되면 그런 쪽에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으신가 모르겠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거는 재산관리과하고 계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좀 협의해서 그런 분들은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지금 다 연세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복지 머리가 아프겠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65세 이상이고 상이용사들은 젊은 분이 나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박종주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52페이지입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75만 원 10구해서 측정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측정하는 거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이라기보다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올해 한 2구 발생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거는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행려자가 발생하면 지문채취라든지 해 보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추모의 공원에 화장을 해서 안치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병원이든 경찰서든 이렇게 연락을 받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어떻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경찰서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 긴급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고자가 안 나타날 경우는 무연고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2014년도 올해는 2구 장제비를 치러드렸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앞에 그런 부분은 최근 3년 정도 몇 구 정도를 장제비 치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매년 10구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실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확실한 데이터는 없다 그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하시는 사업 같고 혹시 이 금액으로는 다 처리가 됩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왜냐하면 장제비가 한 75만 원 해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납골당 안치료 및 운구비 20만 원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추모의 공원에 주는 거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95만 원 정도 하면 한 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6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을 500만 원 책정했는데 이걸 가상으로 해 놓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실금액 얼마 정도 이자수입이 나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이 63억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파악하셨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65페이지에 과오납금 반환 마지막에 보면 이자수입 등 반환이 2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를 하고나서 회수하는 부분을

명식

김명식위원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저희들 진료비가 국비 80%, 도비가 14%, 시비가 6% 해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돈은 63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료비를 정산해 보고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다시 경상남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반납하는 부분을 반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국비가 480억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도비는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한 18억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도에 반납하신다고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따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여기 이자수입만 아니고“등”해 놓은 것이,“등”이 붙어 있는데 이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료비 정산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자수입 등 반환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저희들 의료급여 수급자가 7,800세대 12,0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료를 받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정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표기를 좀 더 잘해 주시면 확실하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은 등이라도 대부분 이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러면 의료급여를 앞에 붙여주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자세히 알 수가 있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 국내여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많이 증가가 되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원이 보니까 추론해 보니까 22명에서 35명으로 증원했습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36명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6명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거 9240만 원 안 맞는데 한 명 적은데? 35명분인데 이거 22만 원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만 원 올라서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추경 때 올려주세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그런 착오가 있었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계 인원 23명의 인력이 확충되었는데 그때 한 명분이 조금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열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그러면 14명 늘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2명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늘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전체 저희 과 인원이 현재 36명인데 통합조사 부분에서 총 인원이 23명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가 하나 늘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계가 2개 늘어났습니다. 통합조사관리 3, 4계가 생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의 리더십이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35명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책이 몇 개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은 정책이 생활안정과 자활고용, 통합조사관리 부분 등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활안정과의 정책은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1개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2개, 취약계층 지원 3개, 행정운영경비 4개 그렇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여기만 필요하지요? 다른 데는 필요 없습니까? 하나도 책정 안 해 놓았는데? 다른 데는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하는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아무 돈이, 업무추진비 필요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걸로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로 같이 쓰면 안 되는데. 그거는 정책에 맞게끔 하라고 했는데 200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4800만 원씩 되어 있던데 여기는 인원도 36명이나 되는데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해 보고 부족하면 총무과에 주무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그때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관행적으로 계속 토씨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해 왔지요? 맞습니까?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봤었는데 그리고 예산이 증가하면 이 부분도 증가해야 되고 일을 하겠다는 표가 안 납니다. 이런 수치만 봐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념해서 진행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전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여성아동과 업무 예전에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여성아동과 업무가 방대한데 우리가 생소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해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10억이 감액되었어요.

아, 미이용아동

얼마 지원해 줍니까?

얼마, 얼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급을 한다.

그리고 79페이지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윗부분에도 이런 것이 많던데 여기는 1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4억 2800인데 12억 3500이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어린이집 취사비 인건비 지원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112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확실히 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6명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디요?

인제학원에 위탁하고 있어요?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탁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해가 어느 도시지역보다도 다문화가정이 많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다문화가정은 사실 국제결혼해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온다든지 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위주입니다. 여기 다문화가정은 그런데 보통 일하러 와서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한국에 살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문제,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한국인들하고 잘 어울려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우리 김해지역이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많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외국인 거주수도 많고 다문화가정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인제대학에 위탁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지금 보니까 다문화센터가 지금 서상동에 있으니까 서상동에는 외국인지원센터도 있지요?

잘 알고 있지요?

또 다른 데 보니까 봉사단체들도 서상동에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외동터미널에 3층, 4층을 우리 관변단체, 지원단체들한테 사무실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도 그쪽으로 갑니까?

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지금 TONG카페하고 그 건물에 3, 4층을 쓰고 있는데 불편합니까?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임차료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가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갑니까?

장기적으로요?

1억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 8000만 원 돼 있었네.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요?

제 생각에는 서비스를 잘하려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어야지 서비스가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리모델링비가 8000만 원 책정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건물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료는 낮춰주면 되지 그걸 우리가 따로 또 받고 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임대료를 우리가 마음대로 낮추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왜 못 낮춥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법정경비가 있으니까 낮춘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운영권을 시장상인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은 상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200만 원을 상인회에 주고 있어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 200만 원을 상인회는 어떤 데 씁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주고 있네요?

경제진흥과요?

그 부분은 관련된 부분 있지요? TONG카페 자료 좀 주시고 제 생각에는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편리하게 외국인센터도 가깝고 외국인거리도 형성되어 있고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그 자리를 두고 터미널 쪽으로 가면 외국인들 불편하지 않겠어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사실 여기 오는 분들은 외국인인력센터는 안 가는 분들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안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이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안 가시고 실제 다문화가정은 외동터미널에 있는 게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누가 하던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다문화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서상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외동으로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정화위원

그거 국장님 생각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제가 다문화센터 방문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문화센터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거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봅시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외동터미널로 간다고 하니까 불편하고 아무리 다문화가정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고향사람 만나고 그래 하면 그쪽이 지금 인프라나 모든 것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낫지, 우리 시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서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과중 들어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런 돈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다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조건은 안 좋습니다.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김해시 전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받으러 오려면 촌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터미널로 가면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여기에선 한 달에 200만 원씩 우리시가 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저쪽 터미널로 가면 100% 무료입니까? 관리비도 무료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장소는 무료입니다.

이정화위원

장소는 무료라도 거기에 가면 관리비가 오히려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관리비는

이정화위원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여기 관리비보다는 임차료만 20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따로 줍니다.

이정화위원

관리비는 따로 주고 임차료만 200만 원

그러면 그걸 다 한 군데로 모아서 합니까?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그 모으는 작업이 지금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센터부터 가야 일이 해결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터미널 말고 다문화센터에 그쪽 가니까 그쪽 분들이 실제 말은 못하고 저희들이 가니까 자기들은 그 자리가 있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대놓고는 못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은 그쪽 관련된 분들이 거기가 편리하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이소. 한쪽으로 모여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가면 다 이윤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다문화가정이라도 자기들도 자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교통도 그쪽이 우리 김해에서는 그래도 제일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터미널 그 센터가 그렇게 저는 우리 다문화센터가 가서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생각 잘해 보이소.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곳을 리모델링 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걸 충분히 써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뭐 한다고 불편하게 그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좁아서요?

아니, 그게 3, 4층 그렇게 있다며요?

아니, 그 부분 저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거죠?

35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이거 의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350만 원이면 참, 한 건에 돈 얼마 정도 됩니까? 다 다릅니까?

그러면 올해 적발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한 건에 50만 원 이상 같으면 벌써 500만 원이 넘는데 그죠? 600만 원 50만 원 이상 같으면

그러면 내나 청소년들 노래방 가서 접대하고 그런 겁니까?

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게 잘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보면 국고보조금에 13억 주려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하나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표기를 안 해 주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참조 안 하면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특이할 만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따로 표기해 주면 이렇게 따로 물어보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에 비해서 또 이건 특이하게 106, 10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게 월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복지증진정책에 두 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정책은 하나도 없고 위에 거 말고 03번 있죠?

이거 집행내역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에 제가 모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로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기금에 보면 체육바우처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금인데 이거는 국비보조금해 가지고 바우처사업이 혹시 무슨 사업인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 정부가 우리 원하는 수요자한테 쿠폰이라든지 이용권, 사용권을 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만 5세 이상, 19세 이하 학생들에게 스포츠이용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일인당 최고 7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정된 장소는 아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명식

김명식위원

어디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강사가 우리 관내 체육관, 운동장이라든지 각 편리한 곳을 이용해서 합니다. 참고로 하면 우리 체육바우처사업이라 하면 수영,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아, 시에서 발행하는 그걸 주면 각 사업장에서 다 받는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매월 정산을 해서 매월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축구장이 장유구장, 안동구장, 어방구장 세 군데가 있는데 야간에는 아마 사용료를 7만 원인가 8만 원을 주고 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명시설이 상당히 어두운데 확보를 다 못하셨다. 그죠? 이건 한 군데만 지금 확보하신 거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어방 한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에는 세 군데 다 신청을 했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어방 체육운동장 거기 한 군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안동구장도 상당히 어둡던데 밤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이 허락된다 하면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운동하는데 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안이 상임위에서 깎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액 수정조서된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차장 인건비하고 축구단 숙소임대료 5억이 감액됐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먼저 생활체육회 차장 인건비가 약 39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차장 한 명 봉급을 삭감한 내용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생활체육회 규격으로 보면 사무국 직원은 김해시생활체육회 규약 인사규정 제12조에 의거해서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13조에 의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용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는 김해시생활체육회 규약 제5조에 의거 회장, 사무국장, 사무직원으로 구성될 수 있고 동 규정에 의거해서 정원을 4명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직원은 김해시생활체육회 기본규약 57조 직원의 신분보장에 의거해서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규정대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해시생활체육회가 올해 8월 이원화되었던 두 단체가 완전 통합되면서 당초 국장, 차장, 간사로 3명이 있었으나 차장 1명이 추가로 증원이 같이 합쳐졌습니다. 또 산하단체도 당초에 30개였는데 57개로 27개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통합에 따른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 완전한 융합과 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회 직원들의 역할이 사실상 좀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체육 규약 직제규정의 따른 정원 규정을 준하지 않고 간사 대신 차장 한 명을 더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설명 다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채용하고 있는 직원을 강제로 봉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규정에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간사를 한 명 두는 제도로 있더라도 인건비 감액은 좀 자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럼 먼저 묻겠습니다. 시체육회 국장 인건비가 100만 원이 깎였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000만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보면 이 규칙에 의해서 깎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 체육회 규정상에 연봉이라든지 기본급수당, 정근수당 해 가지고 공무원보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또 초임에 할 때는 경력연수 한 3%를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깎을 때 사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을 모르고 이렇게 깎았다 말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상임위할 때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꼭 인건비는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를 깎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생체에 한 명 줄이는 거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람이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규정처럼 강제로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도 이때까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올해까지 있으면 6개월 더 있었고 무슨 일요일날 행사 있으면 시장 눈치 본다고 국장, 차장 전부 다 나옵니다. 하는 일이 그렇게 썩, 그 통합하기 전에는 생체에 사무국장하고 간사만 있었습니다. 두 명이 일을 쳐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이에요. 4명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식

김명식위원

종목이 늘어난 거는 통합시키기 위해서 막 끌어넣어서 그렇습니다. 기존 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될 것 같고 축구단 임차료 부분도 설명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 임대료가 5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현재 숙소에 가보면 사람으로서는 정말 들어가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삼계 쪽으로 4채 정도 하면 1억 5000 정도 해서 한 6억 정도를 들여서 옮기려고 하니까 기존에 5억보다는 1억이 사실상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대료 5억은 세입을 시키고 5억 플러스 1억해서 6억을 올해 이전비로 반영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존 5억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데에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1억이 더 추가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여기에 만약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그 5억이 언제 들어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내년 3, 4월경에 이사를 할 계획인데 내년 말까지 임대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소유주가 절대 빨리 줄 이유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6억을 편성해서 들어가고 연말에나 돼서 세입을 잡고자

명식

김명식위원

세입을 5억을 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임차기간이 내년 12월까지다 이 말이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임차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계약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숙소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달에는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임차료 5억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부분은 설명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어차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는데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가교역할을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지적된 부분 이미 알고 있고 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강제로 자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상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대로 예산을 주시면 연말까지 조금 한 번 더 조정을 해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지금 있는 사람 인건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책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거 내년 인건비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내년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내년까지는 연말까지 해 볼 테니까 예산을 주시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건 그렇고 13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마케팅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많이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전국 족구대회 해 가지고 45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족구 그거 하는데 돈이 이래 많이 듭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올해 8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전국에 우리 김해시를 알리는 차원도 있겠지만 대규모적으로 유치해 보자 해서 내년에 처음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금액이 4500만 원이나 필요합니까? 족구대회하면 쫙 매트만 치고 참여하는 사람 있고 어디 뭐 돈을 줍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시상금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번에 청룡기 전국중학교축구대회를 못 치렀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못 치렀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못 치른 카더라통신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4월엔가 하기로 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미뤘는데 끝까지 못 치렀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7000만 원이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7000만 원인데 결산추경 때 지금 5000만 원을 삭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집행은 5000만 원 삭감 아니, 대회도 치르지도 안 했는데 7000만 원 전액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왜냐하면 혹시 다른 대회가 좀 있을까 싶어서 자료 제출할 때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오늘 받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들 일요일에 행사만 있으면 운동장에 나가시고 체육관에 나가시는데 진짜 개인적인 일은 전혀 못 보고 행사 때마다 사실 나오시는 거보니까 마음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맡았으니까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마 많을 걸로 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들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쉴 새도 없이 365일 다니시는데 아까 전에 말씀했던 부분 생활체육회 거기에 어차피 사무국장 한 국을 뒀을 때는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차장 그다음에 과장 이런 부서에 명칭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차장이 두 사람 있다는 건 안 맞으니까 어차피 통합해서 들어왔으니까 나이를 따지든 아니면 더 먼저 한 걸 따지든 두 사람 중에 직급을 바꾸어 주면 차장 한 사람 그다음에 과장, 간사가 없다 하니까 거기도 명칭을 붙여서 그대신 아까 말한 대로 호봉이나 법에 맞도록 봉급 책정을 해 주면 되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예산만 해 주시면 내년에 조정을 충분히 하겠다하는 그런 뜻을

정규

박정규위원

생활체육회는 그렇게 명칭 변경을 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려서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이 자꾸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체육회 쪽에는 보면 당초 수정설명서 가져온 거 보고 잠깐 다루는 게 물론 생활체육회도 보면 전년도 예산 들어 온 거 하고 올해 거 하고는 프로테이지를 안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묶어서 한 목에 해 놨는데 그 정도 봉급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체육회 쪽에 체육회 사무국장님 보면 우리 기본금에서 다음 그 밑에 보면 정근수당 여기에는 차장, 과장, 간사만 있거든요. 또 명절휴가비도 차장, 과장, 간사만 있고 뒤에 보면 사무국장이 교묘하게 몇 군데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0만 원이 삭감이 된 그건 나중에 다시 할 이야기인데 어떻게 정근수당에 차장, 과장, 간사는 들어가고 국장은 빠져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체육회 보수규정에 국장은 연봉으로 해서 연봉 기본 안에 기본급 5000만 원 안에 정근수당, 명절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빠진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국장님 5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기본급이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아니, 체육인 중에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다 합치면

정규

박정규위원

많이 주면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도 보면 대학을 나왔거나 체육전문가거나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에 보면 체육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또 중간에 쉬었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들 연봉하고 어떤 면에 더 많이 받는 그런 자리인데 많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공무원 30년, 35년 한 봉급과 그 봉급을 그렇게 맞춘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뽑아놨는데 시간관계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참고해 주시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전에 연봉제라 했으면 딱 연봉 그것만 주면 되죠. 왜 여기에 가족수당이니, 식대니 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자리에는 들어가 있고 뺄 데는 똑같이 다 되어 있으면 금액을 낮춰서라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라든지 다 똑같이 들어있으면 같은 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빼 놓고 다른 데로 착 올려놓으니까 전부 다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파악을 못했는데 보수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니까 국장은 4급 별정직으로 해서 보수규정이 지급하는 게 좀 틀립디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를 들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고생했지만 국장이 1000만 원 삭감되면 자동으로 과장까지도 삭감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국장이 과장하고 봉급이 비슷하게 같아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모양새도 좀 있을 거고 1000만 원 삭감에 대한 이거는 나중에 올려서 다시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여기에 명시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아니면 어차피 5000만 원 해서 계약직으로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급수당이나 다른 게 갈 수 있으면 또 이 퇴직금에 들어가는 거 보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대비표를 한번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퇴직금에 들어가면 퇴직금도 연 10%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돼요. 7000만 원 돼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자리들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는 같은 자리니까 놔두고 제가 도민체육대회 조금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해가 53만 넘어가다 보니까 창원 100만한테 이길 수는 없고 그 전에까지는 창원, 마산, 진해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1등을 해 보자고 굉장히 선수육성비라 해서 힘들게 2등, 3등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차피 1등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다음에 김해시에서 교육청에서나 저런 데 참 어렵게 초등학교에서 한 학교 운동부 지정을 해 주면 아까 여기 자료도 있지만 거의 연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코치라 하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130만 원인가 밖에 돈이 안 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40만 원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체육회 그 이름이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생활체육지도자도 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교기지도자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 지도자들이 130만 원을 받아서 생활 안 되거든요. 그나마 팀이 좀 종목마다 많은 자리는 조금 보상이 될 수 있는데 전에 화정초등학교, 신명초등학교 탁구부를 시작했다가 선수가 없어서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일반 동호인들 받고 중학교도 연계돼서 팀은 창단 해놨는데 거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빈 자리가 많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연계된 거는 축구, 육상, 하키 이렇게밖에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수육성비에서 아까 여기 보면 도민체육대회에 돈이 지금 많이 나가있습니다. 선수육성비가 저는 무슨 선수인지를 압니다. 지금 같이 이럴 때 원래는 백년대계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짧게는 선수들을 금방 시작해서 10년, 100년을 못 보니까 5년, 10년 정도 체계를 세워서 그 선수육성비 지금 외부의 선수육성비를 안 데려오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2등은 합니다. 점수 차이는 좀 날지언정 그러면 그 경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경비를 우리 학교 각 팀에 투자를 해 주면 앞으로 김해선수가 잘 크면 5년, 10년 뒤에는 금방 크지 않습니까? 5년, 10년 뒤에는 우리 김해시 자체의 우수선수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학교교기를 자꾸 추가로 학교에서 스스로 지정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사실상 올해도 두 군데 해 주려고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다시 또 추경 때 800만 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맞습니다. 그건 잘 압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요즘 먹고 살만 하니까 힘들여서 운동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앞으로 어차피 체육이라면 생활체육이 모태가 되어서 나중에 선수들이 육성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꼭 좀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학교가 자꾸 늘어나면 앞 다투어서 팀을 창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보태준다 해도 안 하려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물론 교육청에서 하면 좋은데 도교육청하고 경상남도하고 김해교육청, 김해시청하고 연계시켜서 또 이게 전국체전선수는 결국 우리 김해선수가 도하고 소년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식으로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선수육성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 지방재정법 개정된 거 아십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체육지원과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민간행사사업보조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성사업비를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서마다 읽어드립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영환

송영환위원

각 과마다 다 있죠? 예산편성 운영 기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침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2016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할 때는 이런 지침에 충실히 하셔야겠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잠깐 빠졌는데 우리 유소년 I리그 운영 혹시 기금 내시받은 거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의 관심이 있어서 해당부서에 물었더니 내년 3월 정도 돼야 그게 내시가 된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얼마 정도 내시가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금액은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성 전화랄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돈을 1억 9000 얼마 준다고 했다가 그 돈 안 주고 2900만 원만 그것도 김해시에 주지 않고 생활체육회만 주는 바람에 우리 김해시 돈 5000만 원만 나갔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당했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에 의존하는 그런 I리그가 돼서는 안 되겠다. 꼭 주려고 하면 빨리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하반기에 한 번이라도 치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내시받은 게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이 3000만 원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우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에 부서가 다 여성아동과 이런 부서가 있어서 혹시 각 부서마다 심의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 구성원에서 보면 아마 지침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발전기본법 15조에 보면 여성위원을 40% 이상 돼야 되거든요. 2017년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혹시 있다 하면 국장님이 각 부서에 하달을 하셔서 꼭 그 성별 차이를 구성할 때 미리 분명히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부분이 2017년까지니까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