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32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86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55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46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03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55억 2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6억 9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63억 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9500만 원이 증가한 23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써 증액사업은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700만 원, 철길마을 행복프로젝트사업 2억 3200만 원, 도시개발과의 김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위탁수수료 수입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으로써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국도비 합하여 158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사업에 진례 용전숲 조성사업 도비보조금이 1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23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가 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1억 5400만 원, 도시개발과가 5100만 원이 증가한 8억 7700만 원, 디자인건축과가 8400만 원이 감소한 40억 86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300만 원이 증가한 4억 9400만 원, 허가민원과 700만 원이 감소한 7억 12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22개 사업으로 유인물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300만 원이 증가한 55억 2300만 원으로써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등 4건 6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300만 원이 증가한 55억 2300만 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으로써 증감사업은 예비비 8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으로써는 봉림석산 초소사용 소모품 구입 등 8건에 2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도시재정전략기획 용역비가 50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집행잔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감하고 도시개발과에 잡아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전숲 조성사업 있더니만 1000만 원 이거는 왜,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용전숲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예 1000만 원은 없고 그대로 우리 국비만 전부 다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 이거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는 것 아니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바로 할 겁니다.

예산은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배정되어 있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뭐한다고 넣었던 거고?

당초에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못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깠습니다.

1000만 원이 없어도 상관없네요?

크게 사업에서는 그거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맞춰하면 된다 그죠?

예.

그런데 설계 낼 때 그리됐던 것 아니가?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금액 잡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포함시켰는데

뭐 빼려고요?

우리가 봐가면서 크게 필요 없는 것 하나는 줄여도 사업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처음부터 왜 잡았는데요? 괜히 예산서만 저거 하게 처음에는 된다고 하더니만 안 주던가 보네요.

예. 그렇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전체로 보면 10% 정도 되는 것인데 금액적으로

예.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에서 이 정도 빠져도 문제는 없겠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로 뭐 빼려고 생각합니까? 나무 좀 덜 심나? 체육시설하는 것 있지요?

안에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뭐 음수대하고

음수대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간단한 벤치 정도를 최소로 해서 안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전숲이 안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가서도 설계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유도 없이 안 줬다 그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 이거 사업 다 완료하고 1000만 원 남은 겁니까?

예. 신어산 누리길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이번에 할 겁니다. 하는데 1000만 원의 시설부대비가 필요가 없어서 시설비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시설비로 돌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집행 가능합니다. 지금 2억 5800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5억 6200인데 2014년도 올해가 2억 5800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를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

예. 부산하고 양산하고 김해, 울주 네 군데인데 이것을 각 뜯어서 갈라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5억 6200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보면 남도 순례길이라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별도 사업입니다.

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W라인을 해서 자기들이 제목을 붙여서 사업비를 받아온 사업인데 마침 구상을 해 보니까 영어 W처럼 생겼다고 해서 넣다 보니까 4군데 울주, 양산, 김해, 부산이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역 주변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수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큰 사업은 하지 못하고 돈이 적어서 주로 마을 안길이라든지 벽체보수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옛날 역 주변 생활개선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면 되지요?

예.

개발과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봉림석산에 계근대 설치하기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올해 용역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쪽 라인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국지도60호선 생림~상동선인데 당초에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편입되는 바람에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올라오면 저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더 채굴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나면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해서 아마 2016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지금 당장 설치가 안 되니까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삭감을 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는 전에부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이건 제가 잘못 본 것 같고요. 2016년도에 그러면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봉림석산에 세입 조금 추가로 잡혀있는 것이 있네요. 원석대 추가하고 13년도 증산분하고

예.

각각 금액이 어느 정도씩 되지요? 원석대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 6억 원 중에서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원석대가 얼마 늘어났냐면 당초에 172만을 저희들이 했는데 조사측량을 해 보니까 2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292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증산분을 해 보니까 당초보다 채굴량이 37만 7000㎥가 늘어나서 5억 3200만 원 총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세입이 더 잡혔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잡으니까 마지막에 정산할 때 이 정도 차이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당초보다 원석대가 나가는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시겠지만 상동에 한 군데 생기기 때문에 30% 정도 더 감소가 되고 또 이걸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저희들이 거꾸로 돈을 더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해서 연도별로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세입을 조금 더 잡아야 하는 사항이네요?

예.

아니, 부족하게 일단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증액을 시켜야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원석대 하는 업무협약서에 보면 용원하고 동남에서 170만㎥ 이상을 매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조금 적게 잡고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측량을 해서 만약에 더 채굴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정산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석 용처가 줄어드는 것은 처음이지요? 계속 원석의 사용량이 늘어났었잖아요.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축경기나 토목경기들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늘어났다가 그런 시기가 감소가 되면 물량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게 매년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원석대 비용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7920만 원 그죠?

두 개 합쳐가지고 2013, 14 해서 6억 500만 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설명했지만 당초에 도시재생 관련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오면서 도시계획과가 1회 추경에 잡은 것은 삭감하고 2회 추경 시 저희 과로 새로 50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이 맞았습니까?

처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해서 이쪽으로 예산이 넘어온 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았던 거지요? 사유가 있으니까 도시개발과로 넘겼을 것 아니가. 업무 특성이

사업 특성상 도시계획은 전문적으로 기본계획부터 재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도시개발과는 말 그대로 기본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목으로 볼 때는 도시개발과 게 맞거든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큰 제목으로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 쪽이 맞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도시계획과에 잡은 것은 그만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잡았을 것 같은데 정확한 계획이 없이 했던 것인가요?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직제개편하면서 도시재생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업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도 도시재생계가 있는 줄도 몰랐다. 알겠습니다.

예.

위탁수수료 말씀입니까?

이게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가 최근에 준공되어서 저희들이 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을 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들이 보상하면 그래서 전체 보상을 다하고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받을 것이 18억 8900만 원인데 현재까지 17억 9400만 원을 받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9500만 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 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사업이 끝나고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위탁수수료에 대한 최종 정산분입니다. 이것만 받으면 다 받은 내용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지도60호선 생림~상동간에 부지가 편입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부득이하게 설치하려고 하면 2016년도 상반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2억 예산 중에서 설계비하고 분묘이장 1개 한 것 이것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맞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들 세입 부분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원석대 수입도 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 세출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시설부대비 절감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남은 부분은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걸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시설비 하나 삭감된 것 있네요.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예. 정산 처리해 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머지 잔액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동상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이것도

이것도 사업 완료하고 정산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이건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TV가 요새 안 나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무직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하기로 되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대형입니다. 연일 개최되는 바쁘신 의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신 우미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98억 600만 원보다 3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8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49억 58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5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261억 8900만 원보다 27억 4500만 원이 감소한 223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717억 35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5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3억 1800만 원보다 3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4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안전총괄과는 15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4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9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3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는 5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8월 17일부터 2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2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25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2700만 원 감액되고 8월 17일ㆍ2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3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8.25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1억 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주요 증감내역은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이 2억 2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4억 7200만 원 증액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4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가 1억 4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주요 증감내역은 상동 묵방마을 진입도로 군도21호선 확장 특별교부세가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 지특보조금 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구산지구 육교 설치비가 1억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 주요 증감내역은 택시총량 및 택시제도 운영 연구용역비가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주요 증감내역은 도비보조금으로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전금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증감내역은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700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47억 100만 원보다 27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7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9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250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478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24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는 631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1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은 급경사지 관리 안전점검비가 1100만 원 감액되었고 재해위험 급경사지 응급복구비가 2700만 원 감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가 1400만 원 감액,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이 1억 3600만 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2억 4500만 원 감액,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주요 증감내역은 소류지 및 농업용수 관리비 2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한국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비 5000만 원이 감액,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6000만 원이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1100만 원 감액,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3억 5300만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4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주요 증감내역은 제일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 원 증액, 구 봉황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9000만 원 감액, 전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억 원 증액,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 공사비 50억 원 감액, 무계~삼계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보상비 20억 원 증액, 군도9호선 도로정비 공사비 1억5000만 원 증액, 진영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1억 7000만 원 증액, 구산지구 육교 설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주요 증감내역은 김해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연차별 용역비 4600만 원 감액되었고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7500만 원 증액,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전철혁신과 주요 증감내역은 김해여객터미널 시내외버스 운행 및 문화공간 활용방안 용역비 1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결손보전금 3000만 원 증액,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00만 원 감액,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입력원 인건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직원 급여비로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기정예산액 514억 88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부원역ㆍ불암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상반기 이자수입이 1200만 원 증액, 기타 회계 전입금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액 514억 88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 재정지원금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전철 환승손실금 재정지원금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성석입니다.

232페이지에 관제인력 민간위탁금 1억 3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 8억 8300만 원에서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래 공익요원 포상금이 2억 4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 기정액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지지난해까지는 공익요원 한 300명 정도를 배정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25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70~280명 이렇게 인원을 예정했는데 인원이 계속 줄어듦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끝 부분에 보험금이 이렇게 4300만 원이 삭감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풍수해보험이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을 당초에 많이 잡아놓았었는데 대상자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자들이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을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가입비를 지원하고 난 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풍수해

그러면 보험금이 1인당 농가당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들 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5%, 30%, 60% 이렇게 소득계층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예. 보험금액의 15%를 지원하는 것도 30%, 6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얼마짜리입니까? 보험 자체가

보험 자체가 다 다르지요. 보험이 온실이면 온실 규모에 따라 다르고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보험에서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입률이 얼마나 될까요?

올해는 3,517건을 가입했습니다. 온실 27건, 주택이 3,490건 이래서 3,517건을 가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이 20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을 쓰고 1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수사 참고인에 드는 그런 비용인데 예비적으로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잡아놨는데 피의자를 우리가 수사한 건수가 1건수밖에 없어서 2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사 대상자나 참고인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1명만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CCTV 이것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잔액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풍수해가 많이 없어서 활동을 많이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문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전부다 삭감된 것 때문에 지금 다 물어본다 그죠?

예.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에 2억 2550만에서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월촌지구 맑은 물을 공급하는 구역이 월촌에 농가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덕산 정수장 물을 이용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부분인데 농가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작년 말에 준공이 되고 하반기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용수 사용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수 사용료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여차 배수장 유지관리비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여차 배수장이 4대강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준공을 했습니다만 준공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직영관리함으로 인해서 관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직영할 수 없어서 계속 위탁을 했습니까?

위탁을 안 했습니다. 준공되고 가동하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면적은 한 50㏊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5집중호우 아직 피해복구 다 안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어서 하천입니다. 설창천 외에도 4개인데 5개 하천입니다. 진영 설창천, 진례 화포천, 대동 예안천, 주촌에 원지천, 한림 퇴래천 이래서 도비가 40%, 시비 60%인데 도비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때 그러면 다 복구가 되겠다 그죠?

예. 상반기 중으로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국유재산관리 및 보전하는데 인건비를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 근로자가 8월부터 병가를 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장마철에 상당히 비가 많이 안 와서 저희들이 7월부터 한해대책을 했습니다. 8월 25일 호우가 올 때까지 한해대책 면서 이 부분은 진례 시례하고 대동 괴정리에 수도작을 하고 부추라든지 밭작물 재배하는 곳에 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쪽에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건설 여기 보면 50억이 삭감되었고 245쪽에 보면 도비가 또 15억 있는데 도비 15억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은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는 50억이 지원되었는데 시비 50억을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국비가 삭감되는 상황이고 국비 삭감에 따라서 도비가 15억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씁니까?

현재 식만JCT간 도로는 우리가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종점부에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식만~사상간 도로계획을 부산청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점부 JCT 부분 형식변경을 위해서 우리하고 부산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변경협의 중이며 내년에 협의가 완료되면 부산시와 공사구간을 확정하고 우리 구간은 우리가 하고 부산시 구간은 부산에서 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내려오는 국비와 시비를 확보 우선 보상을 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하는데 1차 동김해IC 톨게이트 철근 부분에 고속도로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고속도로에 20억 원을 납부해서 현재 IC 들어가는 입구까지 8차선 도로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더니만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방 과장님 국비 삭감 이유가 우리 시비 부담을 못 해서 삭감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 시비 부담분이 얼마입니까?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592억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중에 우리 시비가 280억 정도입니다.

국비가?

국비가 한 295억, 도비가 15억 추가로 없었던 것이 올해 15억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얼마라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같으면 국비 50억 삭감을 안 당하고 살릴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삭감이 되지만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하고 식만JCT간 램프가 한 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당초보다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확정되면 이 예산의 국비가 다시 내려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네.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중복입니다.

이 수수료가 도비입니다.

이번에 돈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예.

용역을 마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본ㆍ중기 연차별 시행계획 말이지요?

이것도 저희들이 계약하고 난 뒤 남은 잔액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이 있네요. 내나 똑같은 사업인데

어디입니까?

제일 마지막 25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에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이것도

사유가 뭡니까?

운전자 운행기록 자동저장분석을 해서 사실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운전습관 교정을 위해서 화물차 그다음에 택시, 버스 여기에 전부 다 장착되어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미장착 대수가 104대 정도 되고 또 삭감한 원인이 처음에는 기계가 만약 10만 원 같으면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다운되다 보니까 장착하고 남은 금액을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원래 없었던 돈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당초 2012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됐는데

다 설치되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되어서 어쨌든 예산을 잡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장치비가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억 875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원금이 5억 813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612만 6000원 그중에서 국비가 여기 나왔다시피 78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1억 79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억 4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시비는 저희 부담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편성할 필요가 없고 남은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계속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치하는 이 부분의 전체적인 단가가 내려갔다는 거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만약에 10만 원 가격인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5만 원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장착비의 가격이 낮아진 상태가 되고 또 남은 미장착 대수가 104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로 가격이 계속 갔다면 덜 남았을 것인데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예.

전체 20% 정도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미장착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법상에 벌금을 매겨야 됩니다. 왜 안 하냐면 버스나 택시는 장착을 하는데 화물차들이 안 합니다.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안내를 해도 사실상 장착을 안 한 대수가 104대입니다. 이건 이제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매겨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죠? 장착시키는 것은

예.

그런데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도 잡혀있나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쳐야 됩니다. 금년도에 마칩니다.

2014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끝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강동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김해여객터미널 시내외버스 운영 및 문화공간 활용방안 용역비 예산 책정해 놓으셨다가 감액하셨네요.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운영 또 문화공간 활용방안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 T/F팀을 구성해서 법률 자문을 받는다든지 다른 시를 벤치마킹하든지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절감하고 이번에 삭감 편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번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액 도비입니다.

현재 벽지노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외버스입니다. 지정기준에 보면 거리가 25㎞ 이내고 운행횟수가 편도 12회 이내 그리고 지원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최근에 벽지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더 이상 지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용자가 많아지면 지원액이 줄고 이용객이 줄면 더 지원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시외버스 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실만큼 포상 받으면 되거든요. 더 이상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추경에 보니깐 5600만 원 자료입력원 인건비하고 보수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이번 당초예산에 차량등록사업소 환경개선비가 계수조정이 안 됐지요?

안 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자산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정리해 주시기로 했고 그 외에 민원응대를 위해서 어떻게든 환경개선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860 정도 올렸습니다.

일단 실내환경 개선하고 잡지. 그다음에 관상수 구입비용 그죠?

예.

기회가 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결산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