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권오준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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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일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 있죠? 그거 한번 보시죠. 그 사업내용 중에서 새마음경로대학 급양비하고 노인대학 건강유지비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급양비가 무엇입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노승일입니다. 급양비는 노인대학 때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식사 제공해 주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식사비. 그다음에 바로 밑에 노인대학 건강유지비는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노인대학 보면 쭉 나오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딱 아셔야지.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너무 많아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건강유지비라는 게 프로그램으로 된다는 그거지 진료비가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

수은

노수은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프로그램비로도 따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윤석

장윤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장윤석입니다. 건강유지비라는 거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노인분들 요가라든지 프로그램비가 별도로 1000만 원이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강사들을 초빙해서 요가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다음에 강의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때 강사료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프로그램비 운영비가 따로 있어서 저는 이건 다른 목인 줄 알았어요. 확실합니까?

윤석

장윤석노인복지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새마음경로대학 늘푸른노인교실, 성문실버스쿨, 아름실버대학, 김포상록대학 이게 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시에서 강사료를 지급해줘 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5곳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수은

노수은위원

민간단체인데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새마음경로대학도 그렇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비 따로 있고 건강유지비 따로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항목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짓수가 많으니까 서류를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쉽게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간단히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여러 가지 강사내용을 기재해 드렸으면 위원님께서 빨리 판단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출연금 5억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예년에도 계속 진행되어 오는 사업이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노승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언제까지 출연금 30억이 출연돼야 하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2014년까지 30억 목표로 출연하는 거로 허가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는 10억 5000?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면 올해까지 30억이 다 출연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30억 출연을 안 해도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보다도 저희가 2011년도에 도에서 허가 나올 때 그 당시 허가조건에 첫 번째 조건이 2014년까지는 30억 출연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0만 원 출연해가지고 2012년도에 5억, 2013년도에 5억 해가지고 현재 10억 5000이 출연이 돼 있었는데 2014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더 출연했어야 하는데 여의치 못해서 출연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종말추경에라도 반드시 출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허가조건에 반드시 30억을 출연하라고 되어 있으면 출연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게 출연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복지재단 운영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좀 이거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승인하기가 지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김포시 복지재단에서 전입금을 이자수입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10억밖에 안 되는, 이자수입이 2400만 원밖에, 2400만 원은 그동안 되어 있는 거고 4800만 원 되어 있고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갖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동조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억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거를 복지재단 운영하고 출연금하고는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행정감사 때 복지재단사무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전입금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해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출연금 5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진 모르겠지만 승인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전입금을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 쓸 게 아니고 특별한 사업 운영을 해서 써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수익사업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권오준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복지재단에 내년부터 할 경우에 출연금 이자 갖고 법인전입금을 낼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짜서 제출해라 그렇게까지 됐고 이게 2015년도 5억이지만 종말추경에라도 나머지 부족분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출연금 이자로 낼 게 아니라 별도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짜서 내라고 얘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자수입을 갖고 전입금으로 쓸 게 아니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쪽 운영하는 데 관계가 없다고 못을 박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13조에 “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항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김포시 사회복지재단에 우선권을 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김포시가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는 항목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나름대로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있다 보니까 복지재단을 설립했는데도 그거를 다른 데서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당시 조례할 때 기왕이면 시에서 운영할 경우가 있으면 우선 위탁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거는 재단 운영을 할 때 다른 기관에서 하겠다고 위탁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해줘야지 김포시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복지재단 운영권에 대해서도 그런 거거든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우리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없이 잘 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 다른 데서 그 복지재단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 인력을 들여서 복지재단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민간사업이나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 하는 거를 우리 돈 들여서, 우리 인력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것처럼 똑같은 조건에 위탁심사가 안 이루어지고 김포시가 우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목적이 물론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김포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조계종에서 한다 해도 거기에 대한 모든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 시로 충당이 되고 조계종에서 별도로 후원금이 나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추가 사업을 하는 거지 인건비라든가 그런 건 어차피 다 시로 충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조계종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시비 11억도 하는 게 다 저희 시비로 충당하는 게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입금 5000만 원 이상을 또 조계종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법인전입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복지재단에 출연할 경우에 우리가 이자갖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복지재단의 출연금 이자는 어쨌든 복지재단 사업하는 데 쓰든지 만약 복지재단에 나온 출연금을 갖고 법인금을 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재단에서 별도 사업에 충당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출연금 이자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사업비에 써라, 그걸 종합사회복지관 법인출연금을 내지 말고. 그런 게 내용이 되고 조계종에서 법인전입금 5000만 원 현금을 낼 경우에는 그건 별도로 진짜 나름대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일부 조계종에서 들어온 돈 갖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시기적으로 애매할 때 출연금 신청이 돼가지고 저희 위원들 자체도 결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지만 시에서도 조례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하고 또 복지재단 출연금을 갖고 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수혜금에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께 장수수당 2만 원씩 2,100명에게 지원됐던 그 부분이 편성 목에 있던 게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장수수당을 계속 지원해왔었는데 지금 거의 장수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85%가 되다 보니까 이중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례까지 입법예고 해서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142억 기초연금 증액된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장수연금 받으시던 어르신들께 충분한 설명 좀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2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굉장히 기대하시고 통장 보시면서 교통비나 요긴하게 쓰셨던 그런 분들은 많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 중이지만 어쨌든 간에 12월 중순부터는 계속 홍보해 가지고 노인회라든가 다니면서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기대하시는 분들은 2만 원이지만 통장 찍어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5세 이상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생각했던 거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고령화시대라 해서 굉장히 많으실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2,100분 정도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14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100만 원 이거는 추경에 다시 세우실 예산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액 편성된 건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1억 2600이었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삭감이 돼서 793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하고 내년 금액을 보면 크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밑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아니 계속 하고 있었던 건데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본예산.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이게 민간이전 6300만 원이 올해는 사회복지보조라는 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다 제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액은 변동사항 없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사업설명서 51쪽인데요, 우리 “사업장 확충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기대”라고 예산요구 필요성에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20개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과 연관된 사업장을 증축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니어클럽 현재 장소가 보건소 앞에 작게 2000만 원에 월 110만 원에 쓰고 있는데 두부하고 참기름 만드는 사무실이 있는데 비좁다 보니까 저희가 걸포리 적환장 쪽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리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를 이전해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르신들 두부 판매하시거나 가지고 나와서 하는 자리가.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너무 비좁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판매 장소도 통로나 비좁은 데서 사실 보기 그렇잖아요, 이쪽 평생학습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57쪽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310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63쪽 냉방비는 295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컨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경로당 수치가 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고 다른데요. 왜냐하면 동절기 난방은 국비 내시가 안 돼가지고 올 수준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난방비하고 내시 안 된 게 경로당 냉방비 그것도 지금 국비 내시가 안 됐어요. 미내시가 돼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열악한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급식비 지원이 줄어든다든가 난방비나 냉방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지원하시는 부분에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읍ㆍ면지역의 경로당 열악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종말추경 때 올해 부족액이 말씀하신 게 5억 원 가량 된다고 하셨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 종말추경 때 편성이 따로 됩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 예산 편성액을 보니까 100억 4000 맞습니까? 100억 맞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 부분 가지고 연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는 되나요? 국비하고 도비를 합치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이요?

정왕룡위원

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100억 가지고.

정왕룡위원

여기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서로 배분이 돼서 같이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시비는 25% 정도 비율이 들어가고요. 그 해당되는 비용이 이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후에 부족액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거나 이럴 부분들은 안 해도 되는 규모의 금액인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이 금액은 추경에 안 해도 될 그런 금액까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습니까? 현재 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내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는 규모가 총량으로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인구 노령화현상이나 김포시의 현재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봤을 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수준에서는 거의 맞게 금액을 산정한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위원님들이 복지재단의 전입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출연금에 대한 이자를 우선 위주로 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충당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고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자수입만을 통한 전입금 충당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수탁 선정과 관련된 이런 상황에서 불거져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만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나름대로 복지재단이 다양한 수익사업,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지만 그 수익사업을 통한 전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나가는 모습들이 지금에서는 더 좋은 방향이 아니냐. 혹여나 그렇게 하다가 부족했을 경우에 이자수입을 통한 전입금 충당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도 양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이 복지재단 30억 출연과 그리고 전입금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어떤 논의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고려들을 국장님, 과장님 충분히 해주시고 복지재단이 전입금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사업을 통한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아주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권오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지역의 복지시설들을 관리ㆍ운영하는 측면에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 것은 민선 5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혹여 수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굳이 복지재단이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설립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더 능력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수탁기간 동안 참여의 선정과정에 공평하게 해 주는 것, 권오준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 또 타당성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들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설명서 47쪽하고 48쪽에 보면 이건 둘 다 사업이 장기요양등급 판정 저소득 어르신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 저소득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요구의 필요성이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47쪽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그다음 48쪽에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제목을 봤을 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산요구의 필요성 내용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 설명서만 봤을 때. 과장님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47쪽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금 내가지고 저희한테 고지서가 오면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돈을 지급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경기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들이 방문을 했다든가 목욕했다든가 그렇게 재가급여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다음 48쪽 보세요. 이것도 도비, 똑같이 도비예요.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예산이 잡히는 건데 제목을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시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시에서 주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다 보니까 재가급여는 집으로 방문했을 경우에 주는 거고 시설급여는 시설에 있을 때,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치매나 중풍 장기요양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받는 입장하고 시설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 입소자들 그 차이점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 말을 간단히 설명을 해놓지, 똑같아. 본 위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용어 자체가 그런 게 많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진행됐던 사업이 2015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들이 어느 거예요? 거의 대부분인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엔 이번에 안 올라왔죠. 여기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온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안 올라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왔던 거요?

정하영위원장

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있습니다. 설명서 11쪽에 보시면.

정하영위원장

11쪽입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농수로라든가 봉성천 그런 거는 나온 게 있고 재향군인회 행사지원비라든가 월곶 3ㆍ1만세운동 행사지원비, 특수임무자, HID 그런 건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보훈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4년도에 사회단체 2억 6140만 원 올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던 거는 제외된 거잖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됐던 사업비까지 포함된 게 2015년도 예산이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도 2100만 원이 줄었네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줄었습니다. 각 단체별로 조금씩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42쪽에 국가유공자 위문 예산이 2억 8234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보훈명예수당에서 6ㆍ25참전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5만 원으로. 6ㆍ25참전 회원들에 한해가지고요.

정하영위원장

증액사유는 명예수당 3만 원에서 5만 원 는 거만 있는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4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행사사업보조, 월곶3ㆍ1정신선양회 행사사업지원 224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양곡 오라니만세와 관련된 예산은 없어요. 같이 여기다 포함시켜서 그런 건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양촌 쪽에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없는 것이 3ㆍ1선양회 예산을 함께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3ㆍ1선양회는 월곶선양회에 한정된 것인지.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이거는 월곶3ㆍ1정신선양회만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양촌 오라니에 대한 부분은 사업 신청을 안 하셨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운 건데요,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신청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밑에 보면 월남참전용사기념탑 조성 실시설계비 이건 뭐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통 무공수훈자회 유적비라든가 6ㆍ25참전 유적비가 있는데 월남참전용사기념비는 1,000여 회원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전류리 포구 있는 데 거기에 월남참전유적비를 한번 해보려고 설계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분들 말씀은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월남까지 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분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고생했던 거를 기리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그래 가지고 몇 군데를 찾다보니까 사실 거기가 제일 이동 시민들도 많고 거기가 유적 자리도 될 것 같아서 거기다 장소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기념탑인지 위령탑인지 그거 질의 드린 거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기념탑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발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월남참전기념탑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월남참전용사기념탑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타 시ㆍ군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지방정부차원에서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경기도 20개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취지를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젊은 나이에 젊음을 바쳐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피를 흘리셨던 그런 노고에 대한 거를 기리는 사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민감한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노고 그리고 희생 이런 부분들을 존중을 못하는 바는 아닌데 대명항에서 월남전 참전 기념행사를 하는 예산이 어제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는데, 매년 가을에요. 전류리 포구라는 위치를 선정한 자체도 세심한 고려가 있었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세심한 고려보다도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김포 분만이 아니라 서울,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전망이 좋다보니까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기념탑 하나 있어 가지고 기리는 게 괜찮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다 지금 이런 취지인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기념탑을 만들어놨는데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왕룡위원

글쎄요.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김포가 지금 다문화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문화사회 중에 베트남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손꼽는 범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흡하나마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우리 충혼탑이 조성이 돼 있고요. 그럼 거기에 내용을 보강을 해서 아니면 그 공간에 따로 하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함께 집중효과를 내는 게 좋지 전류리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아요, 장소 자체도 아무 연관성도 없고. 오히려 전류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그런 설명이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한강하구를 기리는 사업이나 아니면 윤명철 박사는 거기에다가 광개토대왕 행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스토리가 생산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위치는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굳이 세워야 하신다면 충혼탑 옆에 따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보강하든지 해서 집중효과를 내는 게 좋지 전류리에 갖다 딱 꽂아놓는다고 해서 그걸 누가 연관성을 알고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할 것이며 “이게 왜 여기에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건 좀 진지하게 제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베트남 다문화사회를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미 개방의 시대라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 연관된 자녀들이 다 있고 또 2세들이 여기서 김포시민으로 자라날 겁니다, 이주자녀들 같은 경우. 그런데 만일 이런 걸 자녀들이 봤을 때 좀 복잡미묘한 감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베트남과는 우리는 지금 완전 개방을 하고 상당수 투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서 오히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과거에 대한 상처, 감정 우리보다 더 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하나의 어떤 잊혀져가는 그리고 아물어가는 국제적인 미묘한 관계에서 나오는 상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괜히 어떻게 보면 괜히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굳이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종적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문이고요. 굳이 세워야 한다면 아까 말한 충혼탑 쪽에 같이 몰아서 집중효과를 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도 했었습니다. 충혼탑 주변도 해봤고 그리고 전류리 포구 쪽도 우리가 월남참전기념탑을 세운다고 했지만 거기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나름대로 설계할 때 굳이 탑보다도 주변을 같이, 전류리 포구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그건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예술과나 타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전류리는 지금 대명포구 그다음에 한강하구와 함께 김포에서 굉장히 상징적 스토리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진주알 중의 하나예요. 그런 부분들에 월남전 참전용사비가 세워진다는 부분들이 본래의 뜻도 그렇고 전류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그렇고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쪽은 나름대로 그쪽에 걸맞는 새로운 종합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력한 주문이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시설계비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다면 기념탑을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추정치는 얼마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남참전용사 기념탑에 대해서 잠깐 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포에 기념탑이나 동상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김포는 지형이 묘하게 고촌부터 나오다 보면 좁아요. 좁고 5개 읍ㆍ면 쪽엔 넓고 그러다보니까 눈에 많이 띱니다, 동상이나 탑들이. 지금 물론 몇 개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많이 띱니다. 광장에 가면 개인 동상이 있고요. 저는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중봉선생님 동상 있잖아요. 그게 한 4억 5000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규모를 크게 했어야 되는데 작게 해놓다 보니까 지금 벌써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구석에 있다고 하고.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길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기념이 되고 그게 관광상품화가 되는 것이지 진류리 길가에 3억 들여 가지고 작게 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호국에 관련된 거는 현충탑 주변이나 이런 데 한군데로 몰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충분히 알아요. 그러다 보면 다 해드리다 보면 규모 얘기하다 이렇게 나가는데 다 해드려야 합니다. 정말 김포는 그야말로 그냥 온통 동상하고 탑이 다 차지하고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는 괜찮지만 미래 세대들이 자라나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시잖아요. 그러다보면 다 해드려야 돼. 김포에 600년 고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염려가 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설계비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규모, 장소 선정 이런 거를 신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알았어”하고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식으로 작게 해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거 정말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런 것들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괜히 또 오해해서 저만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분명 저는 그런 차원의 접근을 안 했고 앞으로 미래세대에게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복지재단 수탁 선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집행부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 권오준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또 위원장인 제가 건의드린 내용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입금 관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우선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저희도 이미 방침을 갖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분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이자에서 좀 보충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최대한의 전입금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까지 30억을 법인 설립할 때, 재단 설립할 때 30억을 해야 된다는 허가조건 이 부분이 엊그저께 행감 때 복지재단에서는 안 해도 권고사항이다 아마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허가조건에 있는 승인조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복지재단에 다시 물어보시면 복지재단도 잘못 해석한 부분을 같이 저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권오준 위원님과 발언하신 내용 부분들의 범위와 강도 그리고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던 부분들 그 내용에 중복되는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진짜 올해 30억을 충당하는 부분들이 필수적인 사항이었다면 진작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 올해 초부터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계획이 언급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추경에 10억이 갑자기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멋쩍지 않으셨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부분들을 더구나 굉장히 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누차 복지재단 논란과 쟁점현안이 됐을 때 이야기하는 분들이 “왜 하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굳이 이 시점에 뛰어들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질의했을 때 국장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만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재단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30억 확보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적정요건이지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었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겁니다. 이 사업에 뛰어드는 부분에서 시에서 굉장히 일단은 전략이 부재했다. 두 번째 이 사안이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고려가 없었다. 세 번째 이랬을 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준비를 못 했었다. 다섯 번째 30억 출연금이 가지는 상황과 요건, 시기, 적정성 이런 부분에서 전혀 얘기 없이 그때그때 툭 튀어나오면 여기에 대응하고 여기서 문제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고 뭐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3차 추경 때 10억 그리고 “돈 없다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했더니만 “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때 불쑥불쑥 내밀 때 “아, 이것 안 하면 큰일 나나 보다.” 그런데 제 기존에 거쳐 온 경험으로는 참 그런 거예요. 이 사안뿐만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막 얘기도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마는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출연금 30억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절박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얘기 부분들을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려요.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넋두리를 좀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됐던 사업 가운데 도비 내시가 되지 않고 시비로만 충당하는 사업이 있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귀전리장지사업이 당초에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였는데 내시 내려온 게 도비가 없이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작년에 도비 내시됐던 것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도비 내시가 없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일몰로 해서 완전히 도비가 빠지고 시비가 됐습니다, 일몰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정하영위원장

경기도 일몰사업이었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도 일몰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만든 사업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요. 2014년도에 국ㆍ도비, 특히 국ㆍ도비 내시가 되지 않아서 시비로 부담했던 추가 부담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20억에서 130억인 걸로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국비나 더 나아가 도비, 사업을 편성해 놓고 최소한 한 30% 도비 내시 1, 2년 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 일임하는 그러한 관행들이 계속 반복되고 한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안는 사업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되고 실제로 도에서 그런 사업들이 왜 일몰됐는지 그러면 시에서 이것들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일몰사업으로 같이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냥 곶감 걸리듯이 주렁주렁 걸리면 그 하나하나가 다 시 재정에 압박이 된다는 거죠.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한번 좀 철저하게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정리하십시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거 무조건 국ㆍ도비 내시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시비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이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종전에 30% 주던 것을 15%로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쭉 살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다 없애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에 양육수당 관계라든가 장수수당 관계도 그런 측면으로 같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시가 줄어든다든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적정을 기해 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정왕룡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발언하신 내용과 관련된 국ㆍ도비 내시 관련 사업들 있죠, 변동이 된 것.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도비가 줄어들었던 거요?

정왕룡위원

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입니다. 어려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예산 사업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석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안수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무한돌봄센터 허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75쪽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이 나오는데요. 이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만 가지고는 정확히 개념이 와 닿지 않거든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통합관리사례사 4명의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무한돌봄센터라고 별도 하나의 조직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위기가 갑자기 닥쳤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그것이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폭행, 알코올리즘 가정이라든지 아동 폭행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는 가정들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1가구가 있는데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관리사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혼 법률까지도 전부 다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민간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지 연계까지 해 줘가면서 필요한 것을 해 준다든지 보통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하고 그다음에 연장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푸드뱅크라든지 그런 음식 제공기관과 연결해서 물품도 갖다 전달하는 역할도 해 주고 그런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해를 해 보자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만 응급 처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전ㆍ사후 일상적으로 돌봄을 해서 안정적인 토대를 갖고 자기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관심을 일상적으로 기울여주는 그런 사례를 말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살피고 그런 쪽입니다.

정왕룡위원

이 사례관리라는 말이 행정적 용어인가요? 굳이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자면 앞에 위기사례관리 이런 식으로 뭔가 제목만 들어도 딱 와 닿는 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사례관리니까 이게 무슨 사례인지 헷갈려가지고요. 이게 행정적 용어인가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는 잘 용어가 와 닿지 않았는데 실제 업무와 접하면서 보니까 그런 위기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따라서 그런 사례별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사례관리, 행정적인 용어로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추세는 어떻게 확대되는 추세인가요, 감소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40여 가구 그 정도 액수에 맞춰서 유지되는 수준입니까? 쉽게 말해서 금액이 책정되고 나서 그에 걸맞은 금액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범위만 하고 요구가 더 필요한데도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필요에 맞춘 금액 대비 규모는 어떻습니까?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초기에는 사례관리 건수가 100건 이상씩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사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급부만 제공하면 끝날 사례도 그냥 끌어안고 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제 필요한 가구를 엄선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실제 와 닿는 또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그런 가구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이 네 분씩 되니까 바쁘더라도 발생하는 대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런 사례 발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달려가서 알게 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죠? 사례수집 경로는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려워서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홍보가 돼서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온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채널로 사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차상위 신청을 한다든지 신청하다 보면 소득이라든지 재산사항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오버가 될 경우에는 사례관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준비하고 계시나요?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자활근로사업비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근로사업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사업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찾아보세요, 과장님.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176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 네, 두 가지.

수은

노수은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활근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자가 123명으로써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활근로자가 23명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23명이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 자활근로사업비 있죠?

수은

노수은위원

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 위에 있는 것이 저희가 시에서 직접 근로자를 관리하면서 임금을 지출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11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라고 해서 100여 명분에 대한 것은 자활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임금이 지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23명은 자활근로사업비 명목으로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내용이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자활근로사업을 100여 명 하는 곳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 부분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국ㆍ도비지원사업이 82%로 되어 있었거든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ㆍ도비지원이요.

오준

권오준위원

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 예산에는 국ㆍ도비 예산사업이 78%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국ㆍ도비 예산이 준 사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종료됐거나 신규사업이 없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789만 3000원 정도가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는 한 37억 정도 주거급여로 잡혀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로 바뀌면서 주거급여는 주택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별급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주택급여가 주택과 예산에 편성되면서 빠져나가면서 사실은 도비가 상당히,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도비가 상당히 오히려 비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실질적으로 준 것은 아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177쪽에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 있죠?

정왕룡위원

요양보호사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요양보호사 관리하는 2개의 기관과 저희가 위탁계약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때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자격에 맞으면 그 기관에 통보해서 거기서 요양관리서비스, 관리사가 출장해서 관리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창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안녕하세요. 노수은 위원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시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 주가 복지를 위해 쓰이는 그런 사업이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행감 마지막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센터를 갔었어요. 가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꼭 필요한 시설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 2015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운영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운영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이 계는 내보지 않았었거든요.

수은

노수은위원

가서 소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그때 과장님도 배석을 하셨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참 잘하는 일이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현재 외국인들이 돈을 벌러 한국에 왔지만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가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홍보대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지금 한글과 그다음에 통역 이게 주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한글, 통역, 상담사업, 법률구제상담 이런 것을 연결.

수은

노수은위원

주간보호센터도 있었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연결시켜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체력단련프로그램이라든지 의료진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운 점은 그분들이 자국에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문화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태권도는 있더라고요. 태권도는 있었고 세계인대회 할 때도 제가 봤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 차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외국인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게 곧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자국으로 갔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좋은 점만 인식을 하고 가셔야 되고 정말 우리 전통문화를 하나라도 습득해서 자국에 가서 활동하게 되면 곧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꼭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서, 법이 그러니, 제도가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생각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홍보한다는 마음으로 다음부터는 예산 책정할 때 센터 소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한마디 해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쭉 보면 18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 도비사업이 있어요. 올 2014년도에 4178만 8000원이 도비였어요. 시비가 1억 6700만 원이었고요. 2015년도에 도비가 한 50% 줄었어요. 과장님, 자료 보고 계시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서 188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 작년과 올해 예산이 동일합니다. 2억 894만 원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맞아요. 올 예산 대비 2015년도 예산이 동일해요. 그런데 도비사업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도비가 50%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저희 부담비율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갈수록.

정하영위원장

그 부담만큼 지금 시비가 충당되니까 올 2014년도 예산안과 내년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온 거란 얘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복지사업이 우리 시 재정도 넉넉지 못한데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자꾸만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도 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통화하고 만날 때마다 “자꾸 왜 시비 부담을 더 높여가지고 가중시키느냐 우리는 다른 사업도 못 한다.” 그러면서 지금 자제를 요청해도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봐요. 생색은 다 내고 돈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계속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담당 계장님들이 이러한 사업의 형태는 올바르지 않다. 자기 지역에 맞는 어떠한 복지정책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99쪽, 도정유공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도비 시비 50 대 50 대응이었어요. 도비가 347만 원, 시비가 347만 원. 추경 때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됐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추경에 감액된 것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반영된 것은.

정하영위원장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추경에 277만 6000원에 대한 것은 추경 감액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277만 6000원은 뭐예요? 오타인가요? 과장님, 계장님 확인하시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최신입니다. 저희가 도정유공자 중에서 올해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형태로 했는데요. 그런데 대상자가 그 금액만큼 줄어서 더 늘려서 줬거든요. 대상자 선정한 만큼.

정하영위원장

대상자 수가 적게 신청돼서.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선정된 만큼 돈이 지급됐는데 돈이 또 남아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도 돈이 남아서 그 금액만큼 감액된 거죠.

정하영위원장

277만 6000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940만 원을 편성해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694만 원.

정하영위원장

아, 694만 원을 편성해서 555만 2000원 지급이 덜 됐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694만 원을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도에서 347만 원에 대한 내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50%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총액이 같아지는 거겠죠?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그렇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거기 인원만큼 1명을 더 추가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한테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딱 내려왔나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4가지 정도 중에서 해당되는 시ㆍ군에 따라서 인원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만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청소년지도요원도 해당이 되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장학금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유해환경감시단원들께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 거를 내년에 반영을 해본 거거든요.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셋째아이 양육수당 지급 중단되는 거 공식화된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 부모들한테 일일이 다 안내장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의 인터넷민원이나 저희 부서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전화내용이, 다시 달라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또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작년 자료 대비해서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맨 밑에 하단에 10만 원.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187페이지에, 어차피 빠진 내용이에요. 작년 자료 대비해서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10만 원씩 1,650명한테 지급되던 게 중지되면서 아예 내용이 없죠. 이번 자료에 아예 내용이 없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년 동안 지급되던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13개월부터요, 취학 전까지.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급기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급기한이 13개월부터 취학 전까지요.

정왕룡위원

제도 시행.

염선

염선부위원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처음 2008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산장려정책으로 애시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요, 2012년도에 저희 부서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처음부터 계속 시비 100%만 지출되었던 부분이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650분 지금은 더 늘었는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알려주셔서 그분들한테 오해 없으시도록 착오 없으시도록 잘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받아왔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192페이지와 193페이지에 걸쳐서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과 평가인증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세워서 집행하셨던 부분인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올해는 평가인증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 5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정도면 추경 없어도 집행 가능하신 건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넉넉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평가인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더 늘어나지 않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고요, 평가인증사업도 2016년에는 중앙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법제화라고 하면?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2016년부터 평가인증을 못 받았을 때는 아마 페널티까지.

염선

염선부위원장

강제조항으로 다들 평가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인데요. 그때 되면 의무사항이 될 걸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작년하고 지금 올라온 예산 금액이 같아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차등 지원된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작은 데는 좀 덜 주고요, 규모가 큰 데는 더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요, 이미 평가인증을 많이 받았고요. 점차 올해와 내년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 내년으로는 다 평가인증을 받기 때문에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편성항목 중에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해 가지고 1억 44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도 이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다 이루어졌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건 다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연장운영을 다 해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운영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반별로 운영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연장 실적이 좋다는 얘기네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어린이집이 몇 시까지 연장하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원래는 07시 30분까지 19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9시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전에는 19시까지 했던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보통 19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책자에 의하면 19시 30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더 연장해서.

오준

권오준위원

20시까지 한다. 그러다보니까 운영 실적이 좋아진 거네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직장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요즈음 보면 김포가 흔히 “여성친화도시 김포”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 지정 신청을 의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특별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 자체를 생산해낸 곳이 사실 김포시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6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 향상 위탁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하루 동안 받고 조별로 받고 교육 끝나고 나서 개인별 소감 발표할 때 가령 보도블록 같은 데 틈이 덜 벌어지게 하고 계단 같은 데는 여성들이 치마를 입으니까 약간 턱을 적게 한다든지 또 횡단보도 같은 데는 경계석을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한 게 신도시 부서에서 김포신도시는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추진하다가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세계 최초로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한강신도시에 성별영향평가를 거친 도시가 세계 최초로 우리 시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용어 개념을 처음 만들고 추진한 김포시에서 사실상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됐어야 되는데요. 작년까지 50개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래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사업설명 해가지고요, 잘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여가부에서도 홍보는 하지 말라는데요, 지정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수고하셨네요. 지정이 되면 효과가 있나요? 어떤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요, 여가부에서 직접적으로 더 예산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타 부처 사업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측면 지원은 가능하겠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므로 인해서 그래도 모든 살기 좋은 집 선택할 때, 가정에서 집 선택할 때 제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실상 여성분들이거든요. 또 여성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사실상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편한 도시가 될 겁니다. 다만 지정되면 앞으로 더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외에 여성친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여성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책들을 더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여성가족과에서는 우리 한강신도시에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혹시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여성만을 위한 시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차등형 어린이집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육아카페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신도시 내에서 보면 거기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한아름 그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신도시 내에 있는 여성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닌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장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한아름에서 김포맘 힐링캠프에도 참여하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때서야 저도 알게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단체사업 보조금으로 3200만 원 지급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26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보조금사업으로 몇 년 동안 거의 같은 사업만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또 여기에 보면 무의탁노인 온천나들이, 무의탁노인 고희, 팔순잔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갈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부르짖는데 앞장서야 하는 게 사실 여성단체라고 보는데 과연 여성단체사업 중에 무의탁노인 고희, 팔순잔치 이런 부분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가 아닌 여성단체가 아닌 사회복지과라든가에 따른 부서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 쪽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개발해서 더 좋은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염선 위원님 아까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권오준 위원님 여성친화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관시켜서 질의 드려볼까 합니다. 출산장려금 삭감이 올해 19억, 20억 정도 되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19억 8000입니다. 거기서 부족해가지고요, 인구 유입되면서 셋째 아들이 더 늘어나서 3억 1000 정도가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도 축소라고 얘기할지 폐지라고 얘기해야 할지 헷갈립니다마는 축소가 된다는 게 임시적 축소인지 아니면 거의 반영구적 축소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제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볼 때는 축소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잠시 접었다가 재정 여건이 좋아졌을 때 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권오준 위원님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부분들은 일종의 생활편의 그리고 이미지 개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요, 여성친화 할 때 결국 출산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 삶의 경력단절을 가져오는 굴레로 인식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밤길 귀가안전이나 아까 말한 계단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생활편의를 고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이미지 개선 효과지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된다는 것이죠. 출산을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실제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존중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심어줘야 하는데 예산이 잘려나간 속에서 김포가 여성친화도시가 됐을 때 어떤 엄마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겠는가 이걸 질의 드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사실상 출산ㆍ양육과 같이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유럽을 봤을 때 스웨덴 같은 데는 일단 낳으면 돈을 주는 프랑스, 독일식의 유럽국가에서도 점차 지양하고 있는 게 낳았을 때 출산축하금이나 양육수당을 계속 주니까 받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상태에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정규직이 아니라도 시간제 타임이 많더라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은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서 이걸 축소한 게 아니라 뭔가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자체가 스웨덴이나 프랑스 사례에서 보면 부작용에 대한 하나의 개선 보완책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됐다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죠.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굉장히 오해를 삽니다. 가령 성평등기금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한참 제가 거론하기도 했고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노력하고 또 여성가족부 그쪽 가서 활동하시는 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본질을 건드리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실제로 해당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중심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어떤 변방에 머물러있는 그런 직책의 부분으로써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항상 의견을 이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세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여성친화도시 지정받는 거 관련해서 브리핑 자료도 보고 쭉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정말 우리 김포가 여성친화도시가 됐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발전성평등위원회를 처음으로 참석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김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앞서는 가고 있다. 그래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경찰청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협 같은 데서는 여성분들이 셋째아를 낳았다든가 이럴 때는 금리를 낮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와 성격이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셋째아를 낳았다든가 여성친화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여성친화지역, 여성친화단체 이런 인증서를 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다 하면 김포가 그것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됐구나라는 대표 아이템을 발굴해서 시행해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모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 속이 뻥 뚫기네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부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을 실제로 자존감을 배려해 주고 사업의 영역을 넓혀주는 게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관점을 정확히 짚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걸 보자는 말이죠. 183쪽에 여성주간기념식 및 부대행사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프로그램 내용, 176쪽이죠. 사업내용 및 산출내용 작성, 내용을 보니까 기념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눈길이 가는 게 기예 경진대회 보니까 시, 수필, 이주여성 백일장, 회화, 서예, 사군자, 꽃꽂이, 토탈공예. 과장님, 여성주간행사라고 보기에는 좀 밋밋한 면이 많거든요. 이거 예산 문제입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예산 문제로 많이 축소되고 있고요. 또 이런 여성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소양 같은 재능을 이런 데 나와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왕룡위원

제 느낌상 이런 경우의 전시회는 그냥 한번 쭉 하고 지나가는 어떤 그냥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다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가령 안심귀가서비스를 하거나 우리가 최초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성친화도시 이미지로 선정을 했다면 그동안 이로 말미암아 다른 데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순서를 갖거나 아니면 가령 출산양육수당 지급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의 장단점 이런 것도 한번 조명해볼 수 있는 나름대로 토론회를 가져본다거나 아니면 뒤에 보니까 엄마들이 폴리스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폴리스 활동으로 말미암은 체험담 이런 사례를 공유하게 하거나 그러면서 실제로 “여성친화”하면 괜히 남성들이 보기에 안 그래도 남성들 직장 가면 격무에 시달리고 집에 오면 소외당하고 40대 과로사 세계 1위고 만날 술과 흡연 이런 부분에서 담배 때문에 공간도 있을 곳 없을 곳 내몰리고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이 갖고 있는 소외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성친화” 하면 뭔가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여성들의 여유와 여성들의 자유로움이 남성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지역공동체를 살려나가고 이런 속에서 서로 상호 상생효과를 가져온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넓히는 속에서의, 여성주간이기 때문에 여성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빠들도 와서 한번 아빠들의 프로그램도 얘기해보고 남성들의 고충도 얘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가지고 그야말로 여성친화도시가 야, 남성들도 편안한 도시로 만드는 거구나, 남자에 대한 역차별 도시가 아니라 남자들도 이 속에서 부담을 덜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얘기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적극 실행을 해보고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쑥스럽고요. 하여튼 여성주간이라는 부분들은 글쎄요. 여성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성 해방이라면 너무 정책용어가 될 것 같고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피흘려오면서 쌓아온 성과예요. 제가 재미있는 신기한 사실이 뭐냐면 사할린 어르신들 있죠? 이분들은 연중에 가장 큰 행사가 여성의 날이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러시아가 사회주의체제일 때 거기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양성평등을 제도화시킨 게 사회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때 얻었던 흔적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여성의 날을 당신들끼리 대대적으로 행사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손잡고 기념식도 하고. 제가 이런 저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성주간이 하나의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모든 행사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광복절이라는 거는 광복절의 역사와 경험, 선열들의 피와 땀이 축적이 된 것을 잊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주간행사라는 것도 단지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연원과 뿌리가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되새겨보는 그런 내용들이 잡히고 그 속에서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이고 또 여성들만 위한 게 아니고 여성주간, 이런 부분들은 김포가 진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여성친화도시로서 김포만이 갖는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 가면 배울 게 많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주간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저번에 행사장에 참여해 보니까 그냥 표창장 주고 기념사 한마디하고 쭉 둘러보고 그냥 거쳐 나오는 행사였었거든요. 예산 문제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정책이 나오면 예산은 뒷받침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금이 있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실은 입양아동을 지원하는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 1명, 경증장애인 1명,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구가 있고 나머지 70여 가구의 수에 사실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시에도 입양하는 가구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처음 알았고 또 작년 예산 대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약간 분이지만 다른 것들과 비교되게 증액이 된 상황인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하고 장애아동하고 비슷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은 거의 비슷한데 입양아동 수당은 물량이 넉넉하게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국ㆍ도비보조사업들이 갑자기 연말에 한꺼번에 내시되면서 복지관련 예산들이 대부분 국ㆍ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각 시ㆍ군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받았다가 종말추경에 가서는 거의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덜 간 데가 있고, 우리가 더 온 대신에 다른 데는 덜 간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국ㆍ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비가 약간 는 것 같아서, 외국으로 입양되는 국내 아동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가끔 뉴스에서 보도되고 하는 걸 보면서 국가에서도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흐뭇하게 생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아동입양에 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입양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직접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뤄지기 때문에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래서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라고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조사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느 집에 누가 간다든지 사적인 부분까지 오픈할 수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입양아동 수에 대한 수치만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조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 물론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지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렇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가급적이면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입양 부분이 사실상 드러내놓고 입양해 가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 주변에서 가급적 모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장애인 아동 입양하는 가구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보통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가정에 입양을 허락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입양을 장려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예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또 하는데요. 김포시 청소년예술제가 있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경기도 본 대회를 나가기 위한 대회잖아요. 종목별 대회, 그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거기서 선발이 되면 김포시 대표로 나가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복지문화국에 같은 문화예술과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하고 협력을 해서 정말 청소년예술제를 발돋움시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는 김포시 예술제지만 거기는 예술을 전공할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정말 김포시에 있는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전공할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나와서 경연대회는 경연대회고 정말 청소년예술제를 여는 것을 바라고요. 아울러서 이 시기가 언제죠? 과장님.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름에 예선을 하고요, 가을에 도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면서요, 도에서 청소년예술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종목을 정해놓고 경연대회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청소년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잔치분위기가 되는 부분, 함께 어우러지기가 어려운 게 각 학교별로 나와 가지고 동아리별로 대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면 종합예술제라는 걸 빼셔야 돼요.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김포시 예선대회라든지 말씀대로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봄에 도에 참가하는 예선대회를 하되 가을에 어차피 결선대회를 하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저희 이번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할 때 김포예술제하고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그때 김포예술제 때도 같이 어우러져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기간 중에라도 누구든지 주민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선대회에 나가는 학생들은 나가는 학생들이고 그때 예산을 더 투입해서 김포에 하나 있는 예술축제가 성인과 청소년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포시 청소년예술제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건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요, 가급적이면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 그랬을 경우에 양쪽이 조금 시너지효과는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왜냐면 성인들이 관람하는 거는 관람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한 사람이 출연하면 관객들이 6, 7명이 옵니다.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김포의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보조금지원사업 하면 나중에 영수증 처리 다 하죠? 과에서 검토하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정산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꼼꼼하게 잘 하시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제 눈에 자꾸 이런 게 띄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사업설명서 181쪽 중간에 보면 무의탁노인 온천나들이 나오거든요. 찾으셨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입장료 있고 중간에 중식비 있죠. 6000원 곱하기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80명인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입장료가 80명이니까 그날 80명이 갔으니까 중식비는 당연히 8명만 먹지 않고 80명이 먹었겠죠. 찾으셨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찾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오타가 났다고 보고요. 영수증도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렇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오타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죠. 그런데 이 오타는 인정하겠는데요. 오른쪽 쭉 보면 이퀄이 되어 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42만 원 돼 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전액 보조사업이 아니라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부담을 했든 누가 했든 과에서는 다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6000원 곱하기 80명을 해도 합계금액이 42만 원이 아니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420만 원인데.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여기 총계는 맞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자부담금을 삽입시키다 보니까 시비 사업비만 여기 반영이 된 걸로 이해를.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에서도 민간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체육과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은 주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영수증 처리하고 다 적당하게 적절하게 집행이 됐나 영수금액이 맞나 확인을 하는데 이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책자에까지, 오타는 있을 수 있는데 합계금액 자체가 안 맞는 거를 합계를 낸 걸로 했다면 평상시에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 좀, 이렇게 보면 다른 부분에도 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최근에 자료 요구해서 본 바로는 청소년 요보호아동 보호시설이 그룹홈 한 개소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예산이 정확히 2배로 증액돼서 보니까 2개소로 되어 있네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룹홈 소풍이 여기 북변동 관내에 하나 있고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한 군데가 월곶 고막리에 있는데 오랫동안 여성분이 나름대로 자기 사재를 털어서 공장 다니면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서 사실상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원 좀 해달라고 전에도 많은 건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룹홈 인가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올 4, 5월경부터 월곶면사무소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은빛나루와 같이 협의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안전문제 때문에, 첫째 그룹홈 인ㆍ허가 절차, 집에 자투리가 계속 닳아져 가지고 안전상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기를 계속 끌어다 쓰고 연결 연결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가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양성화시킬 건 양성화시켜 가지고 전기나 가스 같은 건 지금 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에 협조 의뢰를 해가지고 정리해가면서 내년 초부터 그걸 다 완결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을 하나 더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내년 1월, 2월, 3월 몇 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룹홈 조건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그전에 먼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판단을 진작 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소풍 말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위치라든지 대표자 이런 건. 사실상 미인가 상태니까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새로 조사 안 하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자료 있으시면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여성단체사업 보조지원 자료에 대해서요, 세부 설명자료 보니까 행복한 김포살이 김포투어가 나와요. 일시, 2015년 7월. 장소, 김포시 전역. 주관단체, 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내용,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김포를 바로 알리고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주인의식과 역량을 키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들이 김포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문수산, 장릉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투어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

실시한 지 얼마나 됐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처음 시행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는요, 이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대략 몇 해째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어디를 가고 어디에 들렀고 관련자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9쪽에 김포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업 지원에 대한 거는 신규사업이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 있었다가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올해는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1회 추경에도 요구했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고요. 사실상 올해 하긴 하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초록우산에서 지원해 주다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요, 이쪽저쪽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다니다가 초록우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거기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은 물론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최광수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내년에도 김포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217쪽 좀 한번 봐주세요. 217쪽 그 위까지 218쪽까지 관련된 건데요. 노수은 위원입니다. 문수산성보수정비사업 있잖아요? 찾으셨죠? 여기 보면 남문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원한 형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해체하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남문 형태가 배가 약간 불룩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심의위원님들이 보수하지 않으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남문을 보수하는.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분명히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있고요. 지금 그거를 빨리 해체 보수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문화재가 점점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복원이 잘못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물론 조금 균열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문화재위원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체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석축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위에 목재 같은 건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하는데 처음 복원을 할 때 문화재 위원님들 말씀은 조금 기초가 잘못 다져졌다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문수산성 남문에 관련된 것을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요. 복원을 하면서 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원에 약간 잘못도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균열도 가고 그런 상태라는 걸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해 들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막대하게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복원을 했는데 다시 얼마 안 가서 또 해체하는 데도 7억 6000이라는 돈이 들잖아요. 전형적인 세금 낭비거든요. 그래서 훌륭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또 복원을 하잖아요. 복원공사를 하면 정말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게 원래 설계대로 복원이 되는지 재료는 제대로 쓰는지 그런 거를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 확실히 확인하시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를 질의하게 됐어요.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복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문화재심의위원님들이 관여를 깊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과 그분들의 지도하에 움직이고 설계 시공 부분도 문화재청의 인정을 받은 업자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참고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할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정왕룡 위원님이 하실래요? 내가 할 걸 하실 것 같은데요.

정왕룡위원

일단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신 문수산성, 제가 사진을 띄울까 하다가 그냥 말씀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 장대지에 판석이라고 합니까? 네모판, 시커먼 송판처럼 생긴 돌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안내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왕룡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장대지 둘레에 보면 담벼락이 있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여장.

정왕룡위원

거기 위에 얹어놓은 시커먼 평판 같은 돌.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여장 말씀하시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여장.

정왕룡위원

그것을 여장이라고 하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현재 굳어가지고 고정화되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완료가 된 건가요? 보면 이리저리 몇 장은 들떠있기도 하고 거기서 튀어나와 있기도 해 가지고 올라갔던 시민들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제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건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로 봐야 합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장과 여장 사이에 붙는 회가 아마 올해 문화재청에서 선조들이 했던 방식을 용역을 줘가지고 발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여장을 복원할 때만 하더라도 회에 들어가는 배합물에 대한 분석이 완전하지가 않아서 지금 들뜨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장과 장대를 복원할 때에 그 부분을 충분히 보수하고 난 다음에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가 완전하게 배합물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인정하고 있고 다른 문화재에도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복원된 방식으로 보수를 하고 여장도 쌓을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것은 앞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개선방안을 보겠고요. 그다음에 남문 방향에서 장대지 오를 때 보수한 성곽이 층층이 계단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린 학생들이 그것을 계단으로 막 밟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예산 들여서 한 성곽 자체가 하나의 등산로로 변칙 적용되어 버리는, 그래서 그쪽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아예 활용을 못 하도록 길을 막든지, 안내판 있는 것은 봤거든요, 외곽으로 돌아서 가라고. 그런데 실제로 올라온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을 계단처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안내문을 해놓기는 했는데, 등산로를 활용하는 것 때문에 옆에도 더 만들어놓고 했는데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쪽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예 줄을 쳐놓든지 뭔가 강력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쪽 지방문화원육성지원사업에서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 증액사유가 뭐가 발생된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우선 중봉 총서 1억이 있고요.

정하영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중봉총서사업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크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중봉조헌 총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 1억과 문화원 50년사를 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6700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중봉 조헌선생 총서 발간 1억, 김포문화원 50년사 발간 6786만 4000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추경 때 김포문화원 50년사 발간에 대한 주문사항이 어떤 거였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 용역 세울 때 말씀하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적은 범위 내에서 김포지역의 모든 문화를 섭렵하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50년사는 그 부분의 일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문화원 50년사로 다시 올라왔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의 주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제가 1억을 신청했는데 우선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2000만 원을 이번에 세운 거라고 말씀드렸고 50년사에 대한 자료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 50년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 드린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50년사 발간과 관련된 방향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거네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이견이 있는 건 틀림없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주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참 부담스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것 제가 하는 겁니다. 224쪽 언더우드선교사 조형물 공모사업비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공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형물을 걸포공원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기념조형물 조성하는 데 전체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될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잠정적인 예산으로는 3억에서 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3억에서 4억.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은 공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223쪽에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이 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년 대비 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네요. 사유가 어떤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통진두레놀이 완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44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두레놀이 보존사업 지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체 예산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비의 성격과 이런 것을 맞물려서 저희가 감액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씩 4명, 2회 이것은 작년에 5명인데 4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위원회 현수막 제작, 일반보상금으로 전통민속예술 특기보유자 한 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사업 지원으로 576만 원, 운영비로 684만 원, 행사 지원으로 1152만 원, 사업 지원과 행사 지원은 어떤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사업 지원은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전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과 거기에서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행사는 저희가 완판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하영위원장

어느 것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행사 지원은 완판 공연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고요. 사업 지원은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고의적으로 전승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으로 받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산 편성한 것 세부적으로 정리되신 것 있으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4쪽에 보면 덕포진보수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떤 내용인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덕포진은 저희가 안내판도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덕포진 본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신안리 마을에. 그래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굴조사와 안내판 표지가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있는 것 말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마을 안에 있는 본진에 시굴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마을 안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월곶면 성동리가 아니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대곶면 신안리인데.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혹시 본진이 월곶면 쪽에도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미리 발견하고 다 고쳐드렸는데 위원님 것은 고쳐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월곶면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나는 또 거기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그쪽 지역에서 뭐 발굴할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통진두레놀이는 김포의 유일한 무형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김포의 대표적인 축제도 있어야 되고 대표적인 문화재도 있어야 하는데 유일한 무형문화재로써 타 시ㆍ군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비해서 보존하고 육성하는 데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1회성 축제와 거의 비슷하게, 여기도 보니까 축제금액이 1152만 원 책정되어 있고 한데 좀 김포에서 이게 전통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진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서 확실하게 김포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육성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감액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뿐만이 아니라 우수민속놀이로 저희가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두레놀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지원하고 있었는데 4개에 대해서 올해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희 무형문화재 4개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통진두레놀이는 무형문화재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우회다지, 옹정두레농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쉬운 게 통진두레놀이 같은 경우에 그래도 김포시민이 웬만하면 다 아는 문화재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지역을 굉장히 알리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만큼 경기도에 추경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수산성 가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 추경 때 제가 보니까 정상에 데크 작업을 한 150m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수산성을 등반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데크로 등산로 같은 데를 만들다 보면 인공미가 있어 가지고 등산코스로써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문수산성 쪽에 등산로에 대해서 데크 작업하는 게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수산성의 데크 작업은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오는 것만은 맞는 얘기인데 문화재심의위원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여장과 장대가 복원되지 않았고 수도권에 있는 가까운 산으로써 시민들이 찾기 좋은 산인만큼 어느 정도의 쉼터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데크 설치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만 복원이 되거나 아니면 문화재로 사적으로써 관리할 경우에 데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데크 작업을 권장하지는 않고 등산객들을 위한 공원녹지과에서 쉼터역할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저희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50m 데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50m 등산로를 데크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우려스러워서 웬만하면 그런 데크 작업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굉장히 벌목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산성 주변을 따라서 벌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위원

벌목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기 그렇게 안 좋던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재 복원을 하면서 수목 제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나무뿌리 때문에 산성이 이격화되고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산성 주변으로 모두 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벌목한 사업이 되겠고요. 하면서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항의도 많이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소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남겨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굉장히 길게 했던데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산성 주변으로 다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 했는데 산성과 거리가 아주 몇 십 미터 이상 되는 데까지 벌목작업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문화재청이 다른 사업보다 먼저 그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하라고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평화누리길정비사업이 현재 지금 정식 명칭이 평화누리길 1코스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평화누리 1코스, 2코스, 3코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김포시.

정왕룡위원

그렇죠. 김포시에 있는 부분들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구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저쪽 파주 쪽에도 평화누리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이어집니다. 12코스까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여전히 얘기합니다마는 현재 김포에서 평화누리길 말고 붙여진 이름이 덕포진 둘레길 하나 있나요? 그것이 정식 명칭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정식 명칭은 아니고 전에 개발을 하다가 멈췄는데 둘레길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대명항에 가보니까 수안산 둘레길, 승마산길 이런 현판도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정식 명칭입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곶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곶면을 개발하고 알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당초 지정됐던 평화누리길 김포구간 부분에서,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329쪽을 보면 우리 과장님도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전에 우리가 자전거 트래킹대회도 열었던 민통선 쪽 골은 이 평화누리길 정식코스에는 포함이 안 된 길이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자전거길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용강리 주변 그 길 자체는 평화누리길과 현재는 무관한 길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평화누리길인데 자전거는 그쪽으로 통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뒤에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광수

채광수관광팀장

문화예술과 관광팀장 채광수입니다. 현재 평화누리길은 경기도와 4개 시ㆍ군에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길로 만든 성동리, 용강리, 보구곶리 구간은 경기도와 평화누리길 지정한 데는 정식 코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와 4개 시ㆍ군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경기도평화누리길사업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트래킹코스가 아니라 자전거와 트래킹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또 코스에 등록을 하려면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문화관광부에서 걷고싶은 길 추가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도 얘기했던 조강 삼포길 내지 이 지역 자체가 세곡선이 드나들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곡선길이 됐든 간에 이런 평화누리길 말고 또 하나의 길을, 스토리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이후에 공모사업에 응하든지 아니면 김포 차원의 나름대로 또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포구에 대한 우리 나름의 관심도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만 이 포구가 과연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가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는 정식적인 개념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강리나 이쪽은 제가 알기로도 정식으로 지정된 평화누리길 코스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3쪽에 김포시지명위원회 지금 사업안이 올라왔어요. 김포시 지명유래집을 만든 적이 있던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명유래집이 ’95년도에 발간됐습니다.

정왕룡위원

’95년도?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근 20년이.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20년 되어 갑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명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은 이것은 좀 이런 거죠? 지명위원회는 어떤 마을이 새로 들어선다거나 아파트단지가 개발되거나 이랬을 때 여기에 어떤 지명을 붙이는 게 좋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년 정도 경과됐으면 지금 신도시도 되고 우리가 김포시 변화상을 천지개벽(天地開闢), 상전벽해(桑田碧海)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년 경과된 시점 정도에서 김포시 지명유래집을 한 번 다시 발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우선 지명위원회 운영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도시지역에 무슨 고창마을 이렇게 쭉 명칭 정할 때 그럴 때 지명위원회를 썼고, 그리고 지명유래집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시지를 김포시지가 2010년인가 발간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김포군지, 그다음에 시로 바뀌면서 김포시지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군지가 있던 것도 역시 ’93년도에 발간된 것을 2010년도에 한 15년, 시지도 10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발간이 됐고 지명유래집도 신도시가 다 완성되고 나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재발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완성되고 난다면 언제쯤을 산정하시는 겁니까? ’95년도에서 한 20년 됐으면 제가 보기에 지금 시점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지금 시점도 적당한데요. 아직까지 신도시지역에 입주가 안 된 데는 새주소 도로명이 부여가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제 말씀은 새로 부여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라져 가고 있는, 마을이 없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명이 또 활용이 안 되면서 없어져 버릴까 이런 부분을 다 발굴해서 김포시 각 지역에 사라져버린 지명이나 아니면 현재 남아 있는 지명이 어떻게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 그런 유래집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그것은 신도시가 완성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인데 한 20년 정도 됐으면 지금 시점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최소한 1, 2년은. 하다 보면 신도시도 완성되고 다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정왕룡위원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예 그냥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340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포문화원 50년사 발간, 아까 위원장님이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때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리를 해 주셨고. 저는 몰라서 이것을 그대로 올리신 줄 알았더니 일단 분량이 적고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도 나름대로 절충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어감으로 저한테 들렸거든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상기를 해 보자면 저번 추경 때 의회 의견 자체는 과연 본예산까지 합쳐가지고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문화원사 발간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그렇다면 일종의 비공식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김포지역의 근현대문화사 정도는 나름대로 그런 비용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화원사가 하나의 부분으로써 자리 잡으면 전체의 명분도 서고 나름대로 서로 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문화원사가 다시 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문화원 50년사를 이렇게 집착, 몰두, 고집하는 부분들이 문화원 쪽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시장실 쪽의 의견입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원 50년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 문화원에서 원장님이라든가 여기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하려고 하시는 부분이고요.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저번 추경 때 그렇게 강한 문제제기를 했으면 문화원 쪽에서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이런 설명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거나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원로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점잖으신 지역이라서 그런 겁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의정백서 만드는 것도 한 4000만 원이면 만들지 않냐고 비교해서 말씀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1억은 많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뽑아봐라.” 했더니 지금 나온 금액이 6700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전에 우리가 세웠던 2000만 원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원을 공고했는데 한 명만 응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재공고 중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면 그 2000만 원도 결국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참. 일종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딱 미리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언론에 가끔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난감합니다, 마음이.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얘기가 데이터조사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자체에 그쳐도 그냥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세워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인식의 전환 없이 이 부분들은 명분이 없다고 이미 보고사항에 적시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또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셨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먼 시점도 아니고 바로 추경이나 본회의, 지금 한두 달 상간의 일인데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재논의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이것을 이야기해 버린다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최소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구하는 행동이나 중간의 여과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짓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딱 올라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중봉 조헌선생 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무려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억 원이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것도 3년차 사업. 기초자료수집비가 1억이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봉 조헌선생 총서가 모두 열 권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었고 이미 두 권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한 것이 아니라 문광부의 자원으로 그때 4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김명곤 장관이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두 권이 나온 상태에서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이 예산을 중간에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문광부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1억을 세워서 김포시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예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열 권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두 권밖에 안 했으니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국비 좀 달라는 그런 예산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려고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정리를 해 보자면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계실 때 나름대로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원을 받아서 물꼬를 텄는데 그게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 자체가 연속성을 확보를 못 하고 어떻게든 마무리는 해야겠는데 이런 속에 그대로 끌어오기는 그래서 일단 김포시가 이 정도 성의를 보이니까 중앙에 좀 도와 달라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안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정왕룡위원

그럼 중앙정부와 나름의 교감이 있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원장님을 통해서 교감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5월에 국비 신청할 때, 2016년도 예산 신청할 때 이것을 신청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만약에 우리의 바람과 별도로 이게 안 되면 그 이후의 사업들은 시비로 다 투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중에 중단해야 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4억이라는 예산을 시비로 다 투입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사업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중봉 조헌선생의 고향이 옥천인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이이화 선생 같은 경우도 한국사 전집에서 중봉 조헌선생을 언급하면서 옥천으로 기술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 봐요. 9월이었나요. 시장님이 옥천에 중봉선생 행사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해남과도 하고 상주와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김포와 옥천과 금산, 중봉 조헌선생으로 연결되는 세 군데 아닙니까. 결국은 태어나신 곳, 그다음에 활동하셨던 곳, 생을 마감하셨던 곳 이런 세 군데의 스토리를 엮어서 하나의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연도별 나름대로 중봉선생 관련 기념사업을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이러면서 실제로 출생지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그 속에서 청소년들의 교류도 하고 답사도, 순례도 하고 이러면 사업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사업의 영역을 문화원사가 한 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학술적인 영역에 빠져들면서 학술적인 성과도 안 쌓여버리고.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적어도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상상력을 자꾸 발동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없고 예산만 툭툭 떨어지다 보니까 위원은 이것을 할 때마다 헷갈려하고 공감을 못 하면서 그것을 다루기는 부담스럽고 그런데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최해왕 국장님 문화계장도 하셨고 문화과장도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고 우선 지금 김포하고 옥천은 문화원끼리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문화원끼리는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옥천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중봉조헌 선생이 김포에서 태어났느냐, 모르는 분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가셨을 때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같이 다녀오고 충렬제 때죠. 옥천에서는 충렬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김포에서는 중봉문화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문화원 관계자들이 교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제향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김포에서 태어나셨고 김포에서 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더욱 알리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정왕룡위원

국장님, 이렇게 예산이 총서가 발간되다가 잘렸다는 부분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정권 바뀌고 정치적 지향점이나 정책이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도를 모르는 거예요, 중앙에서. 충무공 총서를 발간한다면 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자꾸 김포의 틀에 가두는 게 아니라 전국적 인물, 선비정신의 표상, 김포의 인물뿐만 아니라 금산의 인물, 옥천의 인물 그리고 전국적인 인물 이런 걸로 하는 주도적인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국장님 혹시 그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봉조헌 선생의 또 다른 호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큰 틀은.

정왕룡위원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예전에 쓰신 글에서 제가 안 거예요. 율곡선생의 뒤를 이었다고 후율(後栗) 기억나세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국장님이 쓰신 글이 기억나요, 예전 계장 시절에. 그러면 건너가 파주가 또 율곡선생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과 나름대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자꾸 문화원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청소년들도 같이 교류하면 되잖아요, 전적지 순례 이런 게 좋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총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문화원 50년사 발간은 참 딜레마네요, 외래 용어를 쓰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을 첨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원 50년사 부분은 편성해 주시면 다시 또 한 번 세부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서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광부에서도 아마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사전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서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

짧게 한 말씀만 더 해도 될까요? 여기서 발언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자존심으로 사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드렸었고 본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물이 엎질러진 상황에서 이제 와서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답답함을 더 안겨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포시 드림마루 오케스트라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364페이지입니다. 전전 예산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2013, 2014, 2015 해서 3년차 예산 올라온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청소년육성재단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을 육성재단에 맡기는 사업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국비 변동 없고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증감된 사유는 뭘까요? 대부분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 같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열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인데 대부분 그렇지만 776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아니라 아이들 간식비와 그다음에 연주할 때 행사지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 규모의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소외계층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무상 음악교육으로 그렇다면 소외계층아이들이 일부 그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70%가 의무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70% 이상 국비 지원을.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최대 70%까지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겠죠. 3년차 예산이 올라왔고 어쨌든 2년은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좀 생소해서 여쭤봤어요. 아이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아이들이 무상 음악교육을 받고 어떤 성과물을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소한 것 같아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예술제 때 이 학생들이 한 꼭지를 담당해서 발표회를 가졌고요. 작년에는 드림마루 콘서트가 아산과 교류공연을 통해서 아산에 가서 공연을 하고 올해는 아산에서 와서 김포와 아산이 함께하는 공연을 지난 11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중3까지만 이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고로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단원이 60명까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4명을 더 받고 있고 나가는 학생이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 취약계층의 부모님들도 어떤 분들은 제가 눈물까지 흘리는 걸 봤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려운 친구들이 주로 와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악기까지 저희가 다 구입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설명서 363쪽에 보면 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지원 행사, 국장님, 이 자리는 사업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예산이 도출되면 확정하는 자리죠? 심사하는 자리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뭉텅이로 1억, 1억 얼마야. 1억 2000이 그냥 올라왔어요. 이게 관행인가요, 국장님?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술단체에서 소공연을 조그맣게 하는데 이 금액을 조금씩 줍니다. 1000만 원 이내로 주고 있는데 그전부터 계속 1억 2000 정도를 줬고 재작년엔 그나마 잘려가지고 1억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관련되는 예술단체에서는 매년 공연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수준의 공연비는 지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사업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도 나오고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뭉텅이로 나와 있어요. 이런 예산은 저희가 예산심사를 좀 보류해도 되는 거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아마도 1억 2000에 대한 계획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프로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동호회인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은 지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개별적인.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개별적인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통째로 올라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렇게 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예술단체 지원행사비인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올리게 되면 보통 8월이나 9월 정도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큰 금액을 세워주면 거기에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쭉 보면 공연하는 사람이나 전시하는 사람, 1월부터 아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2월 안에 결정해 줘서 빨리 통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준비를 하든지 안 되어 있으면 말든지 하는데 이것을 늦게 해 버리면 준비기간도 짧아지고 또 되지도 않는 걸 기대감만 크게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돼서 예산을 확정짓는 자리기 때문에 좀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나서 수긍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들 궁금한 거야,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위원이라도 확인하고 “봤더니 사업성이 좋았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뭉텅이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1억 2000을 예전 관행대로 했으니까 그냥 해 줘야 되냐 얘기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고, 맞잖아요, 과장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예산 최종 심사할 때까지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지방보조금, 이것도 행사지원보조금이기 때문에「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실무부서로서 의견만 낼 뿐이고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내년 사업인데 벌써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잘못했으면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보니까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바쁘시더라도, 바쁘시잖아요, 행정감사도 받았고 감사 그것 또 있다고 그러지, 또 예산도 심의해야 되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1억 2000에 대한 결과물을 의회 종료될 때까지 안 가지고 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저기했는데 하여튼 간에 사업계획서는 다 받은 상태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좀 더 생각을 해 봅시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봉 조헌선생 총서 발간과 관련된 세부계획서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1억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문화대학 운영은 기존에 진행했던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네, 문화대학.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현재 15년째 하고 지난번에 15회 졸업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4년도 사업설명회에는 왜 이게 빠졌죠, 김포문화대학 운영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014년 사업설명서에요?

정하영위원장

네, 사업설명에는. 거기에는 지방문화원 인건비, 운영비, 역사탐방, 손돌공 진혼제, 유적지 순례만 있어요. 작년 추경으로 편성됐던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업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질의 드린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통진두레놀이 행사지원 1152만 원이 12마당 공연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시나리오 설명드릴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1220만 원이 완판 공연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12마당 완판 공연. 올해 2014년도에 통진두레놀이보존회의 도지정 문화재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 권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초에 농경사회인 김포가 12마당을 통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발전ㆍ계승을 시키고자 만든 취지가 본연의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12마당에 대한 공연들이 역량이든 아니면 운영의 미숙이든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주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성춘 전 과장님이셨는데 그 본연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것을 첫 번째 통진두레놀이 보존의 핵심과제로 잡았던 거죠. 거기까지 다 아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통진두레놀이보존회 12마당 공연이 2014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이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1440만 원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고 김포시 문화예술과와 초고 논의 없이 경기도인가 어디에 마당극 공연 예산이 내려왔었죠, 거꾸로. 그래서 440만 원이 마당극 공연이었거든요. 올해 마당극 공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2마당 완판공연 행사지원과 마당극 공연 440만 원이 포함된 것이 144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마당극 공연이 어떻게 됐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과 관련된 2688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중봉 조헌선생 총서 발간과 관련된 계획안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차용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저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급식을 따로 하는 공간이 없어서 복도마다 끌고 다니면서 배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그러냐 했더니 공간은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학교지원사업으로 가능한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급식시설,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시설에서 대부분 급식을 하고 있고요. 급식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는 각 학년 반에서 하는 학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하고 있듯이 그렇게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까요?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체전이 안 열렸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금년도에 안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는데요, 불가피하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중단이 돼서 내년도에 다시 안성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세웠던 3억 4900에 대한 예산집행은 전혀 안 됐겠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각종 종목별로 진행을 해왔던 거거든요. 추리닝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됐고요. 정산해서 보니까 체육대회 당일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저희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85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시합 준비하는 동안에.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다 준비가 돼 있다가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대회를 하지 못했던 거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기억납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행사 당일 급식비 이런 비용만 남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전에 각 종목별로 유니폼이라든지 추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요. 중단된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반환을 받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80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한 거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에 사용을 안 했는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비용이 일부 감액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전년도보다도 줄였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전년도에는 전전년도보다 줄였고 지금 체육계 예산을 보면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체육대회가 재작년부터 2부에서 1부로 올라가다보니까 과거에 2부에서는 종합우승이라든지 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가게 된 건데요. 1부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조금 절감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부로 갔으면 선수들 경쟁도 더 치열해지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훈련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성적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 출전해봤지만 투자한 거에 비해서 김포시가 굉장히 성적이 좋거든요. 다른 타 시ㆍ군을 보면 우리의 2배 이상 체육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김포시보다 성적이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출전하면서 여러 선수들을 만나봤을 때 김포시가 체육에 대한 예산이 특히 도 체전에 출전하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적게 편성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김포시의 명예를 위해서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충분히 연습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하여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서 대회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체육 성적은 사실 투자에 비례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면 성적도 좋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직장경기부도 저희가 육상팀하고 태권도 두 팀밖에 없지만 타 시ㆍ군 특히 2부 리그에 있을 때 보면 오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직장경기부가 많지 않았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몇 개 종목씩.

오준

권오준위원

저희가 우승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1부 리그에 온 만큼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체육대회에 나갈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33쪽에 김포고등학교 독서실 책ㆍ걸상교체사업 이 예산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의안으로 계속 올라왔던 사업인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협의는 됐으니까 여기 올라왔을 거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많은 학교 예산들이 올라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2013년이나 2014년에 김포고등학교 독서실교체사업이 계속 논의되던 사업이었냐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신청한 게 35건에 170억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김포고등학교 도서실 신축한 게 2012년도고요. 재작년부터 심의안건으로 올라와서 계속 승인은 된 그런 상태인데 예산 지원은 안 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거기 같은 경우 전국 1,365개 고등학교 중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한 28위 정도 하고 있고요, 저도 한 번 도서관에 나가보니까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열람대하고 의자를 새로 구입을 해 주면 그만큼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하성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 해서 9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9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대부분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수업에 없는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만들어갖고 학습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나름대로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결국 과외선생님 비용 아니겠습니까? 과외비용, 강사.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외국어라든지 수리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또 예ㆍ체능분야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계ㆍ하계 캠프 해서 국제교류활동 영어권, 중국 국가체험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운영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기숙사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35실인데요. 지금 학생 수의 거의다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 360명 정도가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기숙사에 360명이 있다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35개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63명 중에서 14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관내 하성 말고 통진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고 양곡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학생들 교육 향상을 위해서 양곡이나 통진 같은 데는 특별히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하성만 지원이 되는 경우가 공립이라서 그런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예전부터 지원이 돼 왔던 지역이고요. 또 공립이고 양곡이나 통진은 사립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지원하지 못했던 거고요. 또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성고등학교는 특성화시킨 기숙사 운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학교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립ㆍ사립 안 가리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가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 대응지원사업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하성고등학교보다는 양곡고등학교 기숙사가 훨씬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 80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성하고 통진하고 같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가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9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좀 더 5개 읍ㆍ면 쪽에.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하성고등학교는요, 2009년도에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2009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했으면 국비 지원도 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비만 있고 전액 투입되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정은 교육부에서 했는데 김포시 비용만 투자된다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교육경비 심의 때 이 내용이 그 당시에도 거론이 됐던 건데요, 순수하게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몇 쪽인가요? 233쪽에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운영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관내 특히 접경지역 또 5개 읍ㆍ면에 작은학교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은 교육청하고 김포시가 1억 5000에 대한 운전원 인건비, 차량보조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접경지역지원특별법」도 있고 나름대로 특수상황이 있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서 경기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한번 2015년도에 노력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경기도에 어필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거기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가 총 7개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금란하고 금성, 석정, 수남, 옹정초등학교 5개교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곡초등학교하고 대명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 교육정책과에 이런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작은학교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하고 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대응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종광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위탁하시는 기관들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청소용역비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어디 청소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데 곳곳에 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용역에 대한 설계서를 꾸밀 때 정부노임단가에 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이 그런 정부노임단가나 이런 것을 경험이 없고 모르니까 일반 건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의했던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한 장, 한 장 다 봤거든요. 보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 부분에 하나 조금 저렴한 소지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질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숙제가 하나씩 개인적으로 풀리는 것 같고요. 언젠가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행정적 배려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예산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 5월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내년 5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여성가족과 예산에서도 청소년육성재단 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업을 맡기는 그러한 예산 설명을 들었는데 기존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계속 했었잖아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기존사업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해 주시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학교밖청소년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1억 36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더 활기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금년도 청소년지원사업을 한 성과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조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38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몇 명이라고 하셨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381명이요.

정하영위원장

381명이요?

이사님.

네.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육성재단에서 진행했던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그리고 2015년부터 새롭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올해 6904만 원에 대한 예산 계상이 됐는데 여기 지금 전부 다 학습멘토링사업, 직업멘토링사업, 문화멘토링사업 이런 것도 같이 육성재단과 협의해서 짠 프로그램인가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당초에 편성할 때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짜낸 안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센터 또 그 이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잘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그래도 아까 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멘토링되고 찾아오고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보다 학교를 나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더 많잖아요. 기관마다 다르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이 17만 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35만 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하루에 한 150명 정도 학교 밖 청소년이 양산되고 있는데 좀 교육청과 연계해서라도 이것은 신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을 바로 인도하고 세워내는 사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해 주시고 체계를 바로 갖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운영비가 4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4400만 원이고. 이게 각 10개 문화원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홈페이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시설 같은 것은 아직까지 홈페이지 개정은 안 됐네요?

한번 좀 다양하게 딱 눈에 들어오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습니까?

저희 31개 지자체 중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나요?

그럼 저희도 2010년도에 육성재단이 출범한 거죠?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본청에 근무하셨는데 설립되기 전과 육성재단이 설립된 후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 진상한 사무국장님, 김광중 관장님, 박병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억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서상범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김포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김포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진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국장님, 오늘 이사장님이 또 안 오신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사장님이 바쁘신 일이 있어 가지고요, 참석을 못하신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난번엔 일정이 원래 오시려고 했다가 하루 연기되는 바람에 못 오셨다고 그러고 오늘은 정해진 일정인데도 안 오시고 이거보다 바쁘신 일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의 사활이 걸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힌 날인데 일단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합니다.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던가요, 팀장님이 설명하셨던가요. 그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30억 출연금의 적립 성격 자체가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그것이 제 때 안 되면 설립 요건 자체가 취소가 된다거나 그런 결정적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또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복지문화국장님은 다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그러니까 전에 그런 질의를 드렸었어요. 이번에 5억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당초에 약속한 30억에는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쉬운 대로 이렇게 적립을 계속 해나가면 되지 이것을 올해 연말까지 30억을 다 채워야만 뭔가 재단이 본래의 설립 허가조건에 나왔던 대로 채워지겠지만 안 채워도 큰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복지문화국이나 사회복지과 얘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게 진실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전에 노수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법인전입금이 완전히 출연이 안 되면 재단이 파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질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금년 11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 가지고 우리 팀장이 24조에 보면 10/100 미만으로 출연을 하면 파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법에 보면 2015년도 9월 30일까지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우리 팀장이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에는 반드시 출연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안 계시네요. 어제 위원들 방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종말추경에 10억을 따로 더 책정을 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 자체가 이번 연말까지 안 하면 복지재단 자체가,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안 썼어요. 해체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했더니 “나름대로 여기 저기 없는 예산을 모아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준하는 내용을 설명 드렸더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헷갈려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선 허가조건에 보면 2014년도까지 반드시 출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산 관계는 노수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담당.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금년도에 시행한 법률을 보고 내년 9월에 시행되는 그 법을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 이 법은 금년도 11월 19일인가 반영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허가조건에 보면 금년도까지 반드시 출연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과나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거죠. 그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런다면 적어도 3, 4개월 전부터 그리고 본예산 설립할 때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복지관을 또 같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브리핑도 들었었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됐든 아니면 복지문화국이 됐든 복지재단 쪽이 됐든 간에 30억을 올해 안에 확보해야 할 절박한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시청 예산 쪽이나 의회 쪽을 설득하시면서 이 상황을 얘기했었는데 거의 이런 움직임이 미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현안이 불거지니까 그때 와서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그럴까라고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가지고 설득력 있게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30억 확보 자체가 올해 마감기간이고 그렇다면 연초부터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설득을 하셨어야 했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12월 되니까 “이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시청 예산이 굉장히 절박한데 10억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국장님께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10억을 출연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말에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걸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정리가 결국 시 예산을 주라는 거 아닙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시에서 저희 재단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 되니까 저희 재단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거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서 설명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정왕룡위원

종말추경에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종말추경에 올라온 건 저거고요, 저희가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종말에 그 10억을 반영해 준다면 고마운 거고요.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거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는데 종말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 재단으로선 참 고마운 일이죠.

정왕룡위원

국장님 말씀은 해 주면 좋고 안 해줘도 다른 방법을 찾을 걸로 이렇게 들리네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도 계속 출연해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질의 드려볼게요. 전에도 궁금했던 게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뭔가. 여기 예산 보면 그런 내용으로 예산서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예산 설명하는 이 상황에서 내년도 복지재단의 수익사업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랄까요? 아우트라인, 또 외래어를 썼네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일단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계약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수익사업을 한다고 말씀만 드린 건데요. 수탁계약을 2일에 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2일에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수탁계약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건 우리가 자체로 생각한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여기 저기 복지재단이 24개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국적으로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런 데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지 사업 하는 걸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 김포시에 맞는 수익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떤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신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먼저 수탁계약서 낼 때도 그렇고 저희가 수익사업을 한다고 한 거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계획은 아직 안 잡았는데 지금 수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대강 한두 가지 생각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왕룡위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잖아요. 공약을 하면 당선된 뒤에 공약의 실행방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그전부터 모든 게 준비가 돼가지고 내거는 게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탁에 응모했을 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의 중요한 부분들이 수익사업이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세세한 부분들까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강의 윤곽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됐을 때 설득력 있고 방어논리가 있는 부분들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종의 흔히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행정기구에서 많이 하는 말, 벤치마킹에 들어가겠다 그런 정도로 저한테 해석이 되거든요. 여전히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종말추경에 대한 내용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종말추경에 추가 출연에 대한 말씀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부터 논의가 됐던 거였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출연금에 대한 거는 이번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 2015년도에 5억, 금년 종말에 5억 그 얘기만 기획담당관실하고 상의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오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에서 국장님하고 팀장님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내용을 접하셨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오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고발의 주요내용은 그거잖아요. 여기 있는데「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3항에 의하면 이자수익이 복지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기본재산에 편입하기로 의결 처리했고 이 법률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경우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건가요? 그 기사내용이. 팀장님도 말씀 한번 하세요. 서상범 팀장님, 말씀하세요. 검토된 부분 말씀하세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김포복지재단 서상범 팀장입니다. 우선 논의된 부분의 시점에 있어서는 출연금 이자 자체가 기본재산에 대한 부분으로 묶여있던 부분으로써 그렇게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연금과 그리고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기본재산에 묶여있다는 것은 일단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기본재산입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재산도 되지만 그 부분이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보통재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영위원장

팀장님, 그런데 주장은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이사회를 통해서 이자수입금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자치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이사회에서 의결했냐는 거죠.

민영

이민영행정지원팀장

복지재단 행정지원팀장 이민영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10월 14일 임시 이사회 때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안건을 제시했을 때 제출했던 서류를 보면 어떤 한 이사님께서 법인부담금은 재원을 기본재산 부담에서 법인으로 출연으로 수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내셨고.

정하영위원장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민영

이민영행정지원팀장

법인부담금은 재원을.

정하영위원장

법인부담금은 법인전입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

이민영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 재단에서 종합복지관으로 내려주는 부담금.

정하영위원장

네. 법인전입금.

민영

이민영행정지원팀장

네, 법인전입금은 재원을 기본재산 부담에서 법인에서 출연으로, 저희 재단에서 법인전입금으로 출연으로 수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의견을 내셨고 그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이 그 재원방법을 수정하여 동의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하여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바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사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 기본재산을 그렇게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민영

이민영행정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묶었다고 나머지 이자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적립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 정관 안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만 이자부분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안건으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내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 전에 모든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다른 재단들도 출연금의 일정액들이 모이면 그 재원을 가지고 그 이자부분으로 어떤 사용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등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적립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이자수입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에 편입시킨다고 하는 의안을 처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영

이민영행정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복지재단은 공익법인인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시에서 출연을 했으니까.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이 공익법인 같은 경우 정관에 전체 평가액, 기본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정관에 명문화하게 돼 있잖아요.

민영

이민영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 정관에는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얼마로 결정을 해놨어요?

민영

이민영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이민영입니다. 저희 정관상으로는 마지막 10억 50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0억 5000.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이 그건 아실 거예요. 기본재산에 대한 것이 정관 의무 명문화 내용이라고 한 것이 만약 5억을 다시 시에서 출연했을 때 그러면 15억 5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관을 또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출연할 때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기본재산은 시에서 출연한 10억 5000 더하기 2014년도 이자수입금 4300 얼마였죠? 그게 포함이 안 된 순수하게 시에서 출연한 10억 5000만 기본재산인 거예요. 제 말이.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기본재산에 대한 명확한 성격과 규명이 시민자치세트워크에서 했던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거라는 거죠. 기본재산은 10억 5000이에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거 질의 드리려고 했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정관에 재산은 10억 5000으로 등기까지 다 난 금액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단체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이자수입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돼 있느냐. 만약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다고 하면 나름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기본재산 등기까지 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10억 5000이고요. 저희 기본재산 부분에 이자 발생한 거는 그 란에 기재한 걸 가지고 저거 한 건데 지금 2015년도 예산은 기본재산에 대한 건 10억 5000만 따로 놓고 이자 발생분에 대한 거는 예비비나 다른 목으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서상범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인전입금을 이자수입과 수익사업을 통해서 2015년도 5000만 원을 충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자수입만을 통한 법인전입금 충당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러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그 내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예산서 상에는 반영을 아직.

정하영위원장

저번에 언제 본 위원장이 수익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회복지과 쪽 노승일 과장님이 우선 자료를 요청을 하셔 가지고요.

정하영위원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준비가 되셨나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래서 정리를 가안으로 아우트라인만 우선 잡아서 올려드렸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2500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 아우트라인 정도만 해서 우선 사회복지과 쪽에 전달을 해 드린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산서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부담되고 난처한 경우가 발생된다는 걸 아세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출연금.

정하영위원장

네. 애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했으면 이자수입금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졌을 텐데 지금 위원님들은 수익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기획사업이겠죠. 기획사업을 통해서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해 가는 그런 재단이기를 요청을 했던 거거든. 그렇게 되면 빡빡한 시 예산에 출연금을 출연해야 되고 그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한 외부의 어떤 평가들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의회는 지금.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입니다.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 재단이 시에서 출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런 부분들을 동참하고자 저희 재단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내려주실 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줄여서라도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사업지원팀장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공동모금회와 저희 재단이 우선 어쩔 수 없이 지금 1차적으로는 재단의 모금과 나눔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력한 김포의 얼굴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한 30개 정도, 아까 24곳이라고 했는데 재단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협의회 쪽에 회원으로 가입한 재단이 24군데 정도가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30곳이 넘는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저희 재단 출연한 지 이제 3년차를 가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저희 재단이 모금과 나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으로 벤치마킹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그 부분은 정말 신생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재단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공동모금회와 인센티브의 개념으로써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라 하면 재단이 얼마나 그러한 모금과 나눔에 대한 부분들을 탁월하게 했는지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노력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았고요. 최근 어제도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저희가 세 번째로 모금에 대한 부분이 높아서 취약계층을 위한 4300만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금액, 이것은 순수하게 경기모금회에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저희 김포를 위해서 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중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원래는 보조금에서 충당했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인센티브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좀 이런 법인전입금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저희들이 출연금에 뭔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자로 하겠다는 부분들이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재단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좀 더 잘해낼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보조금에 대한 것을 모금회를 통해서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얻어오고 있다는 부분으로 갈음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팀장님들 지역사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법리적 검토들이 되고 법률적 자문들을 구하면 이런 것들이 서로 오해되지 않고 이자수입에 대한 또 기본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우왕좌왕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정왕룡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왕룡위원

아까 권오준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거의 의무조항으로 해석될 여지를 많이 남겨가지고 실제로 위ㆍ수탁에서 어떤 공모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공정 게임의 부분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위원장님이 소회를 말씀하시길래 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상임위원님들이 복지재단 방문했을 때 그것을 물어봤을 때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조례에 이미 규정이 있다 보니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바꿔 말하면 재단 관계자들도 조례의 명문화규정을 아셨고 그리고 사회복지과나 해당부서는 이미 그 부분들이 현재 작용할 수 있는 규정력을 이미 알고 계셨었다면 굳이 이렇게 공모라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몇몇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응모업체가 적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이미 조례상에 있는 부분에서 의미를 상실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가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 설명을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소모적인 부분들이 계속 억측이 억측을 낳아서 여기까지 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거대한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불필요하게 양산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다른 부분들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면서 실제로 연말ㆍ연시 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역량이 분산되고 소모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 정황을 떠나서 이미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강력하게 안팎에서 행정력으로, 행정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아예 그런 조항 자체가 없이 공정한 경선 속에서의, 경선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뭔가 정당성을 가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조례 조항 자체가 서로 간의 좀 이렇게 독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탁 신청한 것은 우리도 조례에 들어가 있고 정관에도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기서 공모를 한 것이, 시청에서 한 것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조항이 있으면 왜 재단에다가 바로 공모하지 말고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해도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도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저희도 운영할 수 있는 조례나 정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수탁에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조례 조항 자체가 이번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역기능을 발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자체도 이러한 조례에 기대거나 얹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사업의 질과 내용으로써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하나의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말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똑같은 자부심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조례 부분들은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전향적으로 한번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해당 조항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