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예산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등 9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7억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유통문화전시관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8월 21일 내포문화권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토지가격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지속적인 이해설득 노력으로 미협의시 수용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5월에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고 2018년 말까지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도청신도시주변연계사업관리와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연계발전기금 9월 2,800만원을 조성하여 왔으며, 6대 선도사업 및 27개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6대선도 사업 및 27개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그린예산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녹색성장 44개 전략사업을 중점추진 및 녹색생활 실천홍보 및 분위기 확산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 녹색성장전략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녹색생활실천수기 공모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녹색생활 실천수기 수상작을 선정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6쪽 네 번째 지역연고산업 특화전략 개발 추진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 센터 주관으로 전통생활도자기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전통옹기 등 5개 업체에 육성사업 2단계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쪽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유자의 이의 신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 조회 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보상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현재 6필지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하여 점유권을 양도 받아서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완료한 결과를 봐서 내년 11월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입니다. 그동안 7월 16일에 건축설계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 달에 건축설계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홍성군에서 추진 중인 규모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신축할 경우 약 5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확보한 예산은 35억으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약 20억원의 예산 반영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할 수 없으므로 예산 확보하여 실시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및 건축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내포신도시 조기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월달에 공동주택 조기착공을 LH와 협의를 하였고 9월달에는 공동주택용지 주택사업을 중흥건설에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분양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450필지에 공동주택은 7, 단독주택은 353, 상업 및 업무시설은 74, 기타사업은 16필지를 각각 분양을 완료해서 6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분양이 완료된 공동주택 등을 조기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LH에서 인수 관리요청을 받아서 관리대상 시설물별 인계인수 협의를 4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청이전 관련법에 의거 사업 준공 구역에 대한 인수요청을 받았으나 유지관리 인력 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충남도와 또는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및 시행사와 또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인수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사고택 및 화암사 정비 등 6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임존성 복원정비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분석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사업에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문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유관기관 우리 군에 유치 추진내역을 보면 이전 목표가 128개 업체인가요?

예.

거기에서 완료된 게 57개고요.

예.

그리고 이전 확정된 게 52개면 추진계획이 19개 밖에 없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이 표에서는 그런데요.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여기에 완료됐다든지 확정된 건 57개, 52개 해서 109개가 되고 중장기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19개가 따로 있어요. 그 중에서 3개소가 저희 예산군에 해당되거든요.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하고 산림조합충남지역본부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기 표에는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으로 총 결정되는 것이 충남도의회, 충남지방경찰청하고 재향경우회하고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세 가지 6개밖에 예산군에 안 온 겁니까?

이전 확정된, 공립단설유치원하고요.

그러니까 128개 중에 6개밖에 예산군에 안 오고 나머지 다 홍성쪽으로 간 겁니까?

내포신도시 내에는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고서 예산군에서 128개 중에 6개 기관만 오고, 나머지 홍성쪽으로 간다? 이걸 자료라고 갖고 와서 보고하는 겁니까?

그 당초에 처음에 기관 단체,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군에서 행정이 너무 안 됐네요. 128개 중에 6개 기관만 오고 나머지 전부 다 홍성 쪽으로 갔다면 예산군은 뭐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걸 보고 정리가 잘못됐길 바랐는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는 보면 노동조합이라든지 공무원충남도청 노동공무원이라든지 무슨 협의라든지 이런 경우 해서 그냥 명실상부한 협회정도의 그런 기관도 있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사실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한 것도 보면 조금 전에 단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추진한 단체도 실질적으로 두세 명에 불과한 단체 기관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면 128개에서 7,8개의 기관단체만 예산으로 유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홍성 쪽으로 갔다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유치하는 예산이 갖고 있는 게 얼마에요? 유치하는 예산.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없고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도 없이 그냥 출장식으로 한번 가서 우리 예산으로 오세요 한번 하고 오면 유치 끝입니까?

저희 평상시에 각 부서별로 여비도 서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출장비 서 있는 거고요.

예.

가서 이분 만나려면 식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브리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하나 없이 유치한다니까 128개에서 7,8개 기관업체만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장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애초에 예산군에서는 유치할 마음이 없던 거다, 본 위원은 신도시에 가보니까 건물이 몇 개 없어서 128개중에 50개는 오겠지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 아주 실망입니다. 예산행정이 이러니까 홍성 쪽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하기 어려우면 기획실에 넘기든지 해서 부군수가 단장으로 하든지 해서 유치추진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직원 5,6명 있어서 다른 일도 바쁜데 그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 장기추진 중에서 19개 남은 것도 예산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니면서 기관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최대한 저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유영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 본부 방문을 몇 번했어요?

현장 방문도 했지만 전화로 해서 수시로 협의도 하고 예산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장님도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전화로 통화를 많이 했고요. 현장에 가서 방문하기는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단장님! 지금 조금 전에 유영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형상으로 홍성이 7이고 예산이 3이라면서요. 그러면 거기 7은 한번 움직이는데 14대가 뛰고요. 여기는 14대 뛰려면 몇 번 움직여야 됩니까? 다섯 번 옮겨야 거기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형으로 봐서라도, 그러면 3이라는 좁은 우리 지역이 진짜 알차고 좋은 걸 끌어오려고 노력해야지. 전화로 하고 이렇게 유치한다고 유치가 됩니까? 전화로,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군에서 이런 이런 땅에다가 이렇게 대안을 줄 테니 오십시오 라고 해도 올 듯 말 듯 한데 전화로 오시라고? 그걸 유치했다고 합니까? 이건 유치하는 게 아니죠. 어떤 대안제시도 못해 가면서 전화로 예산으로 오라고 형식적으로 전화 한번 하는 건 자세가 안됐다 이건, 진짜 화납니다. 이거 보고서 지금 그래도 현재 추진 실적 중에서 보면 산림중앙회충남본부 방문 기관이 좀 그래도 제일 인원도 많고 되는 기관 같은데 이기관 유치하는 것도 전화로 하고 이렇게 유치한다는 건, 그러면 전화로 유치하는 거 부군수나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전화로 한 유치실적 같은 것 보고하는 겁니까?

지금처럼 수시로 업무적일 때 해서 업무 관련 되서 말씀은 드리죠.

보고하면 군수나 부군수께서는 그걸 듣고 가만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고를 드렸는 데도 아무 대안이 없었다면 군수, 부군수부터 유치할 생각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단장님께서 그런 보고를 드렸으면 군수나 부군수께서도 그게 무슨 얘기냐 가서 만나라든지 이런 안을 제시하라든지 어떤 지시가 내려 왔어야지, 보고를 하면 그냥 끄떡끄떡하고 말았으면 유치할 계획이 없다, 이건 예산군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가 옮으로써 기관유치를 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짓돈 쓰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유치하려면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브리핑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을 텐데 예산이 10원도 없다는 자체는 유치할 마음이 없다, 지금 공무원들이 서있는 건 출장비 내지 경비가 서있지, 유치를 위한 경비가 안 서 있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다,

그런데 항목별로다가 서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로하면 기획실에 있는 풀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 제가 잘못된 소견 그동안 생각을 해서 미흡했던 걸로 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산림조합충남본부하고 예산산림조합장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직접 조합장님하고 그분들하고 얘기한 사항을 제가 일일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전화로 몇 번하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들어 봤더니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얘기는 깊이 있게 상당히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만 들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죄송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 있는 일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러면 단장께서 보고 느낀 걸로 봐서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이전계획은 충남지역본부에서 제출을 했어요. 중앙에서는 승인보류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내포신도시내에는 지금 상당히 지가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어렵고, 그 나머지 국공유지가 있는 걸 어느 정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땅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 같은 건 지금 아까도 드렸지만 자세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알아봐달라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국공유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대안을 제시해서 저희 지역에 왔으면 하고 저희가 지금 찾아가서 다시 얘기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산림조합은 예산군이 수의 계약으로 주는 돈이 몇 십억이 됩니다. 산림조합 관계자를 만났는데도 예산군하고 수의 계약이 안 되면 산림조합 운영에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산림조합이 보니까 재무구조가 몇 십억 가지고 움직여서 이윤이 총 쓰는 게 9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열악한 기관이거든요. 그 기관에서 도 본부를 유치하려면 자기네 경비 가지고 절대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단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국유지나 도유지 땅 찾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줄 테니 오시오라는 대안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금방 시작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달 주면 예산군에 유치할 수 있는 토지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예, 할수 있습니다.

찾아서 그 땅이 적합한지 예산산림조합장하고 같이 가서 보고 적당하다고 하면 같이 좀 올라가서 이런 이런 안을 제시할 테니 이렇게 오십시오 라고 협상도 하고 같이 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건 전혀 전화로 유치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서 단장님이 산림조합 중앙본부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고요. 본위원이 소관 질문한 건 문화복지센터 기반 조성인데 이게 애초에는 몇 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금년 말까지 였습니다.

아니 연장된 게 금년 말인가요?

기반조성이요?

예.

기반조성은 원래 2020년까지, 기반조성 15년까지, 아니금년까지였는데요.

1년 연기한 겁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타협이 안 돼서 토지가 미협의 되서 지금 1년 연장 했습니다.

지금 토지 협의안 된 거 말고는 공정이 지금 몇% 정도 보는 거예요? 토지 협의안 된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공정 95%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1년 연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토지주가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토지주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분 다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까?

한분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보상금을 찾아갔고요. 한분은 안 찾아가서 공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신 분은 인정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내려 오면, 예.

그런데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냈기 때문에 거기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미 끝났고요.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서 이미 끝났는데 거기에 불복을 해서 다시 또 이의 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미 이번 연말이면 끝납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수용은 했습니다. 8월달에 해서 이전까지는 다됐고요. 공탁금이 지금 이미 공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수령을 안 하고 계속 이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도 중요하지만 예산군민과 행정이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계속 여기까지 끌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끌어왔는데도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단장께서도 1년을 연기하면서까지 토지주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까지 가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진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감사 때마다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으로서 군민하고 같이 한다는 게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 좀 빨리 수용해서 복합문화복지센터가 빨리 기반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공통사항 2가지로써 해당사항이 없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질의 순서까지 강연종 위원님께서 도착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조성하고 건물까지 다 짓는 거예요?

예, 이건 보부상촌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일괄로 하는 겁니다.

운영까지요?

운영은 용역결과 나와 보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건물 짓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물까지 짓는다고 하면 운영이 다 나와야 되겠네요? 운영계획까지 나와야 어떻게 건물을 짓고 편성해야 되겠네요?

예, 용역을 다 따로따로 실시설계라든지 관리 운영이라 든지 용역을 다 줬거든요. 거기하고 자문위원단하고 계속,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는 토지 조성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예.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옛날 것을 찾아보려고 옛이야기축제라고 해서 7회째 했는데도 호평이 아주 안 좋거든요. 할 때마다 뭐가 문제다, 역시 보부상촌 문제도 산뜻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부상 노래하는 걸 보면서 참 저 작품 가지고서 관광객이 올까 하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이 올 정도 되면 진짜 와서 한번 상큼한 맛을 보여주든지 이런 것도 있구나를 보여주든지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부상 움직이는 걸 보면 그게 없다, 그럼 이걸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진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보부상촌 운영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치고 하는 사람들 보고 배우라고 하나요?

난전놀이.

난전놀이팀이 빨리 젊은 세대로 바뀌어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지.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게 보기도 싫어.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진짜 그분들 생활 뭐가 돼야 되겠죠. 젊은 분들이 하려면, 배우 기질 있는 분들로 해서 예산도 연극배우가 많잖아요. 그런 팀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분들 붙잡고서 매일 안력싸움하고 패 갈라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이, 현재 두 패로 돼있나요? 세 패로 돼 있나요?

그 속에 있는 사항까지는 제가,

그런가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하니까 업무는 아니라고 하니까 젊은 층으로 바꿔서 재현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힘 있게 움직여줘야 관광객이 와서 보는 거지, 나이 드신 분들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서 에이 하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애물단지 됩니다. 이왕에 건물까지 지어서 운영하기 전까지 단장님께서 책임졌다면 이건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전국 다 돌아다녀 보고서 이게 이거다 이거다 찾아서 해야 됩니다. 섣불리 해놓고서 나중에 애물단지 만들지 말고 단장님 일이 많네요. 그런 역할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보충설명드릴게요. 저희도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부상촌에 대해서 전통성만을 고집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 내지는 관광성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서 어느 부분까지 할애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여기와 유사한 민속촌이라든지 아니면 용인개발지구에서 나온 무슨 전시관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일부 실무진들이 보는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자라든지 어떤 학식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서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두령인가 그 양반하시는데 그분이 고집이 좀 있어요. 있어서 자기 주관 안 맞으면 땍땍거려요. 이제 그분은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줘야지, 왜 꼭 그 사람 덕산 그 양반 아니면 못하는 것처럼 하는데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이 자기 안 껴주면 땍땍거려서 아주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죠. 그래서 하여간 보부상촌이 보부상 답게 진짜 예산에 오면 수덕사 들려서 보부상촌 꼭 보고 가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19쪽 아까 동료위원 강재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유관기관 우리군 유치 추진내용 이전목표가 128개라고 했었죠?

예.

이중에서 57개, 52개는 이전확정이나 109가 모든 게 다 끝난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포신도시 2008년도에 그때 구상할 때 해서 이미 다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게 이전 완료된 데 재경향우회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재경향우회도 실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재향경우회.

어차피 경찰청 안에 원래 따라다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 실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조금 본위원이 보기에 그렇고, 또 그 아래에 가서 농업경영인 충남도 연합회 사무실 응봉 이것도 옛날부터 있던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2012년도 거기에 건물만 있었고요. 직원들은 없어서 직원들이 이사를 왔죠.

실상 자동으로 오는 거지, 엽연초 생산조합도 이게 실질적으로 신양사람이 조합장이 되면서 서산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 같고 추진 실적에 넣어도 맞는 건지 모르겠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료를 만드는데 너무 불요불급 했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게 항상 행감이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마는 행감의 목적은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자는 목적이고 그 부분에 자료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모든 자료가 두루뭉술하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127개라는 이전목표가 있었으면 어느 어느 뭐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무엇을 했었고, 어느 정도로 뭐가 실질적으로 이전이 됐고, 안 됐고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올 때 입씨름할 필요가 없이 많은 부분을 자료 하나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를 보는데 상당히 부실하다, 자료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두루뭉술한 게 너무 많아요. 모든 실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18개 기관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디로 이전이 됐으면 이전된 거, 우리 쪽도 이전을 했으면 이전한 거라는 게 위치와 이런 게 정확히 나올 때 세부적으로 나올 때 어렵지 않을 텐데 이런 자료를 줄 때 보면 대충 두루뭉술하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확히 소재지 같은 게 다 파악됐을 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세부적인 건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어느 부분 하나 했을 때 자료 좀 충실하게 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 거수)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내포상생추진단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고 도청과 연계 되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인원도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서 상에 보시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페이지를 보면 자가발전에너지 공원 조성도 내포상생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LNG사업,

자가발전에너지공원조성이요.

신도시 안에 있는 거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예당저수지 캠핌장 주변에다가 설치하신다고 돼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아 자가발전이요? 죄송합니다. 그건 자가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공해 없는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같은 거 페달로 밟아서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내포상생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업무가 왜,

녹색성장 관련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

예.

이걸 사실 주말 이외에는 별로 이용객이 드문 예당저수지 캠핌장 주변으로 장소를 정한 건,

그렇죠. 거기에 캠핑장이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거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녹색성장,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걸 따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가발전형,

에너지를, 큰 에너지를 발전하는 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자가발전에너지운동기구가 설치된 예산군 다른 관내에 장소가 있나요? 학교나 어디에,

저희 군내에요?

예, 군내에.

지금 군내는 없고 내포신도시 지역에 가면 한쪽에 해놨더라고요. 대도시 지역에 가면 관광지에 좀 있고,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 예산군 대부분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요. 있지도 않고 그럼 오히려 청소년이나 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청소년센터 주변이라든지 도서관 인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오직 관광객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걸 설치해서 하신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내포상생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유치기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협상문제도 그렇고 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맡아서 내포상생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맡아서 하셔야 될 업무라면 다시 한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관내에 일단 주말에 오는 외지 관광객을 위한, 이게 관광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라든지 그걸 아직 확정이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제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명재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께서 답변 중에 도청 이전하면서 유관기관이 126개인가요? 홍성쪽으로 간 것이?

총 목표가 128개 말씀드렸습니다.

128개인데 그중에 19개만 남았다는 얘기죠?

예, 중장기추진하는 거.

나머지는,

나머지가 아니고 중장기 추진을 해서 ,

대부분 홍성쪽으로 지금 선택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에 내포신도시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청이전 추진단이라는 것이 처음 예산군에 생겼어요. 거기에 지금 민원과장인 장석주 과장이 거기 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부터 본위원이 유관기관을 유치하도록 줄기차게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사실은 남의 기관을 방문하는 게 쉽지도 않았는데 장석주 과장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안됐는데 지금 단장들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으로 개명이 되고 네 번째에요. 윤기성 단장까지, 그러면 네 분이 거치는 동안에 그 많은 유관기관이, 유관기관 자체가 인원이 적든 많든 그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 왜 그러냐면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유치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개의 유관기관이 왔다고 하면 1명씩이라고 해도 100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2명이면 200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1명 인구가 늘어날 때 국비 보조가 늘어나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을 쓰셨어야지. 그걸 소홀히 함으로 해서 결국은 예산군 내에 군민들이 예산 공무원들 뭐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하여튼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니다. 첫 번째 1쪽 종합평가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감염병관리 평가에서 도내 15개 시·군중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충청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사망원인 통계발표결과 자살자 수가 2012년에 44명에서 2013년 32명으로 자살률 감소가 도내 1위로 자살 많은 지역의 불명예를 씻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군 지역보건 문제인 노인건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위한 조직편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심혈관질환, 치매등 노인보건 문제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주민 참여형 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추진상황 첫 번째, 보건소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가 현재 위치적 문제는 물론 노후 협소한 공간적 문제 또한 시급한 사항으로 내년부터 이전 신축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군 재정여건상 1년 뒤로 미뤄 2016년부터 추진키로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이전 신축에 향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친절하고 질 높은 내소 환자진료입니다. 83,000여명에 대한 환자 진료와 74,000여명의 65세 이상 노인등 취약층에게 의료비와 약재비 3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재활기구 무료 대여등 5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건강검진입니다. 의료수급권자 459명과 일반건강검진 1,457명을 검진하여 이 중 471명의 질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92개 유아원, 학교 17,396명에 대하여 구강건강 관리와 노인등 취약계층 의치보철 82명, 불소도포등 5,067명에 대하여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입원환자 110명에게 1인 45일 이내로 연 1,107일 6,30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쪽 여섯 번째. 저소득층 수술·의료비 지원입니다. 홍성·천안의료원등 공공의료기관 연계하여 인공관절수술, 심혈관중재술등 22명을 실시하였고, 실명재단연계 안과수술 8명, 희귀난치성질환자 55명에게 총 1억 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선천성 장애아 관리, 영유아·임산부 보충식품지원과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등 총 2,087명에게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국가5대암 관리입니다. 위암등 5대암 검진 8,197명에 16,436건을 검사하여 이중 37명의 새로운 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암 환자 124명에게는 1억 1,400만원의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고, 351명의 재가 암 환자에게는 가정 방문하여 통증관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B형간염등 13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11,363명에게 실시하였고, 민간의료기관접종분 5,958명에 대하여는 접종비 3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독감등 임시예방 접종은 33,66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8쪽 급성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병.의원등 110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과 4,185개의 취약지소독 정화조유충구제, 해충퇴치기 72대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발열성질환 관리를 위한 농가에 기피제 지원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이런 가정을 통하여 금년도에는 식품매개감염질환 및 집단식중독 발생이 한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열한 번째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신규 결핵환자 등록관리 81명과 이동검진 898명, 강제입원명령 2명, 접촉자검진 443명, 학생잠복결핵사업 980명등과 한센인·에이즈환자 23명을 문제없이 관리를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의·약사 및 응급의료관리입니다. 232개소의 의·약기관을 관리한 결과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명지병원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63명에게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관리등 계층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55,745명을 대상으로 참여 또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과일바구니 제공사업을 57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0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중풍예방교실, 골관절교실, 갱년기건강교실등 총 1,220회에 걸쳐 연 인원 21,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13,076명에게 흡연예방교육과 흡연자 949명에 대한 금연등록결과 이중 217명을 금연에 성공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691명을 신규 발견하였고, 질환자 17,426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 합병증 검사를 통하여 안과질환, 신장질환등 429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31개소에 대하여 570명 대상 노인건강운동 마일리지사업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15,000원 상당의 마일리지 상품권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건강문제 취약계층 4,281가구 4,914명을 건강 조사하여 이중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관리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62명 및 거동불편노인 577명에 대하여 월1회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열여덟 번째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치매선별검사 8,101명을 실시하여 이중 82명의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였고, 경로당교육 170개소 6,502명, 치매환자 물품지원 623명과 실종방지 GPS보급 29명과 치료비지원 526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단국대에 설치된 충남광역치매센타연계 치매환자 10명대상 재활프로그램을 12회 보건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의료비지원 369명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30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운영 50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울증 선별검사 8,756명을 실시하여 이중 확진자 101명을 발견하였고, 생명사랑·행복마을운영 31개소 이 중에 고위험군 148명을 대상으로 하여 멘토링사업을 실시하는등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자살예방 노력에 주력하였습니다. 스물 한번째 정신보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간양리 소재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에 운영비 지원 8억 5,000만원과 입소자의 입·퇴원을 위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10회를 실시하여 입소자 인원보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쪽 스물 두번째 난임부부 및 산모 출산지원입니다. 불임부부 67명에게 시술지원을 한 결과 이중 14명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고, 130명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개별 12일씩 지원하여 산후건강 가사생활에 보살펴 주도록 하였습니다. 스물 세번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에 태어난 532명의 가정에 육아용품구입비 3억 4,000만원과 다자녀가정에 음식점, 학원등 이용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다사랑카드 가맹점 105개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에 3자녀 갖기 서명운동, 태교음악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 질문에서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심판위원회에 6개월 도래자 계속입원치료여부 심사등 그런 관계를 위원회에서 심판하는 것 같은데 전문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나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설치운영 취지는 과거에는 정신질환자를 부모 동의나 의료적인 사항에서 퇴원시켜서 자활활동 지역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환자, 또는 인권을 유린해서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서 6개월마다 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재심사 평가해서 퇴원조치내지 계속 입원조치를 하는 것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평균 1개월에 1회씩 심판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심판위원회 자격은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들어가야 되고, 정신보건요원 판·검사, 변호사 중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군에도 3직종에 대한 위원들을 선임했고 나머지 2명을 추가해서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 환자는 육체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보다 더 신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갖추시고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연막소독 약제가 5종 가량 있는데, 연막용은 주위 사람들한테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2종류로 나눠지는데 과거 같지 않고 현재는 주민들이 환경과 건강유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언론에도 가끔 보도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소독약품 자체가 인체나 토양의 환경에 분해가 안 되는 맹독성 있는 약을 쓰고, 인체에 들어가면 체내에서 축척되는 농약 성분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약품관리를 할 때 원료 자체가 자연에서 분해되는 화학적 원료가 아닌,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해서 독성은 있되 그것이 인체에 축척된다거나 자연의토양이나 환경에 축척되는 원료는 없고 분해되는 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연막소독을 희석하는 과정에서 경유를 넣어서 희석하는데 경유가 농약의 원료 성분보다 인체에 해로운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연막소독 횟수등 여러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연막소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례는 정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막소독의 장점인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때는 일반 분무소독보다 연막소독이 장려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는 아직 특별히 문제로 제기된 것이 없고요. 그러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지만, 약품 자체가 옛날엔 속초성이라고 해서 약품을 살포하면 현장에서 해충들이 죽는데, 지금은 지속성이라고 해서 한번 살포한 농약에 접촉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고 며칠 후 일정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충들이 구제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충효과는 광범위한 지역을 할 때는 연막소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하수구나 쓰레기장, 축사, 하천변등으로, 읍·면에서 취약지 선정을 받아 그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소독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소독도 해 주기도 하고, 약품을 직접 지원해서 소독토록 하는 추진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에볼라 전염병이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버스터미널이나, 예산·삽교 역전 등 외지인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어떻게 방역하고 있는지요?

터미널 등 공공장소는 원래 시설주가 1차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에볼라는 환자에 의한 직접 피부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되는 전염병으로 과거의 사스나, 인플루엔자등이 대유행할 때처럼 상황이 호흡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국내에서는 에볼라의 우려는 없는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항만, 공항, 검역소등 서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입국자한테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 유행지역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왔다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보건소로 명단이 통보되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에볼라는 제가 예를 들어 말씀 드렸고요. 역이나 터미널 같은 곳, 또 우리 예산군은 관광객이 많은 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인이 왔을 때 많이 이용하는 하는 대중시설 주위는 어떻게 방역하고 있는지 질의한 것이고요. 올 여름에 다른 지역은 얘기할 것 없고, 예산은 초파리와 변형날파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던 거 혹시 아세요?

예.

그런 것이 왜 생겼는지?

글쎄.. 해충은 특성별로 틀리는데 그 당시 기후나, 지역 환경등이 복합적으로 겹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천리나, 문화원쪽 산을 끼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8∼9월에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문을 못 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은 미리 방역으로 대처할 수 없는 건가요?

사실상 약품처리등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환경과 생태의 변화 문제라 생각됩니다. 대단위로 집중적인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정화조 관리는, 답변 자료에 횟수 등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화조에서 모기 유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 정화조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읍·면에서 직접 정화조에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 요구 들어오면 약품도 직접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건강에는 먼저 예방이 최고거든요. 방역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군에 미혼모관리 시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모 관리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보건소에서는 미혼모 관리는 하지 않고 있나요?

미혼모 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는 청소년 산모 관리 중 의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혼모는 복지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혼모는 복지 쪽에서요?

예.

그래도 보건소에서 같이...

저희는 의료 쪽에만 1년에 연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병·의원 할 때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지만, 출산할 때 그 과정을 지켜주는 사업을... 꼭 복지 쪽 사업보다는...

저희에게 등록을 하면, 출산 산전 산후를 관리는 다 해 주지요.

등록을 하면?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 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사항에서만,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 쪽에서 여성가족 상담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직접적인 출산이나 영아 육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 관여해서 건강과 산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미혼모가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아기의 건강까지도 맡길 수 있는 안정감을 가질 것 같아 제가 미혼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산모 4명을 등록 관리하고 지원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있나요?

다자녀 가정은 3자녀까지는 비례해서 용품구입비를 지원해주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상에도 있지만 다사랑카드로 일반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곳에 5∼10% 정도 할인해주는 업체를 105개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어떤 5대 차원에서 문예회관 공연 티켓 구입 해주고, 우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실질적인 현물 보상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자녀출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장려하잖아요?

예.

제가 예산군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엄청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낳은 시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크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이 애들한테 몇 살까지의 양육비, 학자금 그런 것을 지원해야지 출산시기에만 지원해주고, 2∼3년간 얼마씩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등을 해 주고 다자녀 가정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양육비나 학자금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가정이 많은데 거기까지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셔서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러실 생각 있으세요?

예. 보건의료 쪽과 복지 쪽을 전체로... 사실 군도 그렇습니다. 재정이 문제인데 그런 사항을 군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유영배위원님 질의 겸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백용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유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출산장려금 내용을 바꾸려면 조례부터 바꿔야지요?

예, 조례부터 바꿔야..

바꿔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거죠?

예.

조례 개정할 때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또 경제적 지원을 못 받는 지역적인 장려분위기가 고조되고 두 가지 목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경제적 목적으로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때 뿐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주려면 한 번으로 주더라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이지 30만원, 50만원을 줘서는 경제적 목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례개정 할 때, 첫째, 둘째까지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4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조례 개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통질문 중 최근 3년간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인데요.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한 것이지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 그래요? 보건소는 수의계약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업자선정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보다도 그 동안 보건소나 군에서 각종 공사를 해 왔던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히 한 업체를 가급적이면 몰리도록 하지 않고, 배분적인 사항도 적용하고 전에 공사를 한 결과 평가가 양호한 업체를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공사는 특별한 업체는 아니잖아요?

예. 일반적인 업체입니다.

예산군 업체를 보면 300여개가 넘는 업체인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했어요. 소장님께서 업자 선정할 때 일을 해 본 사람이니까 자꾸 부르는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예산군업체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2013년도 내역을 보면 대표자가 사망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가 공개석상이라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업체 중 허가증이 그 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계시지 않은 분을 이름이 올라있는 것은 좀 그렇다 생각하고 수의계약 할 때 그런 사항을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 예산군 업자들 선정할 때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장기이식 등록기관 선정 등 추진계획이거든요?

예.

현재 감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승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업인데 현재 예산군이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예. 2014년 10월 12일에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등록이 된 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지정받은 후 등록이라는 것은 희망자가 있으면 전산입력하고, 또 절차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안하는 것입니까?

선정이 안 되었어도 우리가 직접은 하지 않고 예산면허시험장에도 의료기관의 권한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도 안내해 주고 또 타기관이나 장기이식센터 등 그런 곳에도 연계 및 절차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었으면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민원실 서가대 같은 곳에 장기이식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10월 12일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민원실까지는 비치하지 않고, 우선 1차적으로 우선 관내 언론사 등에 홍보는 했습니다. 팜플렛이나 홍보책자를 1월에 만들어서...

책자도 책자지만 장기이식등록 서류를 읍·면사무소나 유관기관에 비치해서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는 보기가 어려운 서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적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인원이 1,116명인데 그 인원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463명은 빼고 1,116명이라는 내용인가요? 32쪽인데요.

2000년 이후 1,116명은 현재까지 포함된 것이고, 최근 3년이 463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1,579명이라는 건가요?

1,116명요. 희망자가요.

2014년까지 합해서요..

예.

2000년도부터로 표시되어 구분된 것인 줄 알았더니 총 예산군에서 장기기증 희망한 사람은 1,116명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장기이식센터 중앙본부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기이식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부진한 부분이 있어 안했잖아요?

예.

우리가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이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준다던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해 준다던지 이러한 조례 내용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먼저 위원님 발의 때도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갔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방접종을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무료로 하고 보건소 진료비 감면이나 여러 가지 추가로 보건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예방접종 우선권을 준다 해서 제가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방접종 우선권 준다는 것은 혜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했기에 참 잘 하신 것 같아. 그러면 장기이식을 등록하는 분에게는 장기를 잘 보관했다 생을 마감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 등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건소 이용료 무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계산해봐서 또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나 편성 되는가 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공통질의 17쪽. 최근 2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것은 내내 보건소 사무실내 보건소 소속하에 있는데 요즘은 각종 건강 관리사업에서 특수 목적을 띄고 한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구강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센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사항은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2명이 같이 근무하는데 우리 지역에 재가정신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를 보건소에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또 하나는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노인 우울증검사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예방 및 재가질환자 사후관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2년제 기간제근로자라고 했잖아요.

예.

보니까 1억 1,700만원이에요. 이 분은 기간제면서도 연 2,9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를 받아요.

그 분들은 특수한 자격증 소지한 분들을 채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은 기간제 신분이면서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관련법에 의해서 기간제는 2년의 계약기간을 근무한 후 하루라도 초과하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업종이라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했습니다.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신분으로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것에 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같은 기간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기간제근로자 내용이 공통질의라 여기저기 봤는데 인건비가 일반직보다 높잖아요.

9급 초봉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 18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19쪽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적십자 한 곳인가 봅니다.

예.

보조금이 530만원이잖아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독거노인거동불편노인 목욕봉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무슨 내용입니까?

글쎄 저도 사업계획 세울 때 530만원인데 자부담은 본인들의 필수로 운영하는 간단한 비용을 이 내용에 넣은 것 같습니다.

지원은 168명을 10회로 월 1번씩 하는데... 사실 이 돈으로는 힘들잖아요.

실비예요. 덕산에서 목욕봉사를 합니다. 버스는 노인종합복지관 버스를 이용하고 노력봉사는 자원봉사 형태고 그러니까 목욕비와 점심값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50여만원 들어가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열심히 하시고... 적십자봉사회는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적은 금액으로 30만원 있기에 이 돈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질문 3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대부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장비별로 틀립니다. 방사선실이나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는 1천만원단위, 2천만원단위... 1천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오래 쓰면 10년 정도 쓰고, 그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 7∼8년 쓰는 것도 있고...

장비마다 틀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 물량이나, 여러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내구연한이 끝난 장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 쓰다 진료소로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내구연한이 끝난 장비는 가격에 따라 불용처리 하기 전에 타 시·군 보건소에 관리전환 조회를 합니다. 조회한 결과 필요하다면 관리 전환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런 정도 되면 관리전환으로 받는 경우는 없고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큰 기계 같은 것은 그렇겠고, 또 작은 기계 같은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장비 같은 것은 읍·면에 골고루 배분이 잘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읍은 신형, 다른 면을 보면 한 예를 들어 소방대를 보면 읍내는 새 차, 면이나 지소 같은 곳은 헌 차를 보내더라고요. 의료장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없지요?

의료장비는 국비에서 매년 2/3를 지원해 주고, 또 부족할 때는 군비 자체로도 풀로 의료장비구입비를 계상해서 지소, 진료소, 보건소나 작은 소모성 의료장비를 혈압계 등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장비는 충분히 신형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금 질의한 것이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신형이나 좋은 것은 어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읍·면이라도 똑같이 배분하시고, 또 고가의 의료장비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고 농촌지역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2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17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라고 말씀하셨고, 거기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2년 이상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012년 말 2013년 1월 1일자로 예외규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업종은 밑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전에는 방문보건업무, 영양관리사업, 노인구강관리사업 등 개별로 운영할 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위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업종과 같이 2년씩 계속 연장된 업종이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통합관리운영방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는 연장할 수 없는 업종으로 되고, 다만 이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해 주라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아직도 예외조항에 포함되나요?

아직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는 포함이 안 되시고요.

금년 12월말로 신규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언론 기사에도 나오고, 먼저 총무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예외조항에서 벗어난 아홉 명이 계시지요? 간호사와, 영양사와, 그리고 치과위생사 해서 아홉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이미 2년을 넘었지요?

12월 31일자로 사실은 7년 많이는 8년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고, 그 이내로 2013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년이 12월 31일로 끝납니다.

이 분들이 사실 2013년 1월 1일 법 개정을 통해 예외규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어떤 대비책을 총무과와 상의하셔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대비를 하셨어야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진행되어 왔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입장과 거기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단순 기간제 업무라고 보기에는 성격상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은 자격증입니까?

간호사들도 면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 기간제 봉급 수준이 밖에 나가서는 간호사 월급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내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의 수급이 어려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하고 2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2월에 재고용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는 인력대체를 지금과 같은 그런 면허를 가진 분들을 재고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2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예산읍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소단위별로는 일반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예산읍은 이 분들이 관리하는 주민이 2,4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으로 3 구분으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시급한 사항은 130여분 되는 거동불편노인 중 관리 문제인데 그 분들은 보건소 인력을 차출해서 분담해서 차질 없도록 할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긴급히 꼭 2개월 동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아니고 현 상태에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을 내년 2월에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방문보건사업의 사업대상자 수를 현재 수준으로 끌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방문보건사업이 사실 90년대 후반정도에 생긴 사업인데, 그 때 우리 지역의 여건은 노인요양보호법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제도적인 의료권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인요양보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종전에 있던 가정방문보건 대상자들이 그 쪽으로 대거 흡수되어 실질적으로는 과거 15년 전의 방문보건 물량과 지금 물량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인력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이 인력이 필요한가 많이 생각했는데, 어떤 기준에 맞춰 인력 대상자 가구를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현재 예산읍에 근무하시는 방문간호사 수가 줄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 판단으로는 우리 여건에 비하면 많지 않은 인원이라고 판단되고, 3인 1조로 다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쓰기 쉬운 인력 1명에 간호사 1명을 두고, 굳이 간호사 3명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3명이 다니면서 큰 수술할 때 서로 보조하거나 그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1명에 조무사나 다른 보조인력으로 2인 1조로 해도 될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예산읍에 2,400여명의 대상자 중에 대부분 80∼90%는 본인들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살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에는 방문보건사업이 필수 핵심 사업으로 권장하고, 인건비도 명수를 정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읍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는 방문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일반직 직원들이, 일반직 직원이라면 간호조사무사 출신 보건직이 관리도 하고 어떤 면에는 간호사 출신 간호직이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간호사가 동행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 상당부분의 일부는 조무사 분들이 가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은 아니더라도 면허 취득자가 하는 것과 조무사가 하는 것이 서비스 질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예.

그럼 예산읍과 타 읍·면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현재 사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수준의 차이라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기사에도 나왔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많이 보살펴주지 않는 이상 경제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힘듭니다. 거동이나 이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보건이 더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 약자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더 많이 하셔서 꼭 이분들 고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또 읍과 면과의 차별이 없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공통질문 두 가지와 소관 업무사항 한 가지입니다. 공통질문에서 토지매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건 행정이 늘어남에 따라 2012년, 2013년도 보건소가 신축 이전으로 토지매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자료가 덜 왔는데,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내용이 있으십니까? 보건소는 원래 용도 폐지되어 재무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처리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용도폐지가 되어 재무과에서 매각한 부분이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신암 조곡 보건진료소와 몇 가운데는 재무과에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무과에서도 매각했다는 자료가 사업과 연관되어, 이것도 이전 신축사업이라 사업과 연관되었다면 그것도 내용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만, 지역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지역 환경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법원 참석하기 위해서 이석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입니다. 진료소에 치과의사가 들어간 곳이 어디 어디지요?

지소는 신양보건지소에만 들어갔습니다.

거기만 들어가고, 못 들어간 곳은요?

나머지 10개 지소는...

아니 먼저 있다가 안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작년부터 오가가 빠지고...

그럼 내년에도 안 됩니까?

2∼3년 정도까지는 현 수급 수준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국가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이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복무를 한 후에 치과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자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여학생의 입학하는 비율이 높다보니 국가 전체적으로 치과공중보건의 수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니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곳이 두 가운데 있지요?

예. 물리치료실은 고덕과 봉산, 그리고 삽교에 있습니다.

오가에는 치과의사가 빠져 나가면 그 자리에 물리치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타 시·군 보건소는 지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인력문제입니다. 기간제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인력 문제가 원활치 못하다 보니 물리치료실을 대부분 운영을 하지 않고 우리군 같은 경우 3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 제일 많이 운영합니다. 오가도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데 하다보면 타 보건지소도 해당 된다면 인력 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쉽게 선뜻 빠른 시일 내에 물리치료실 운영한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곤란하다는 것보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물리치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 생략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재학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 내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있지요?

지금 기간제가 22명 있습니다.

22명입니까?

현재 있는 기준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예산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인원을 줄여서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군민 중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방문 보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전 방역대책에 대한 보충 질문인데요. 올여름 유행했던 변형초파리, 날파리 등이 생기는 이유를 모른다고 하셨지요?

예.

그리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셨나요?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이라는 것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기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또 분무소독 같은 것은 지정된 수인성 감염병이나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세균, 바이러스 등 건강상 위생적인 문제가 되는 방역을 위해서 업무를 맡고, 그런 해충에 대해 구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에 불편을 주는 해충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하지만, 구체적으로 원인이나 역학 등 그런 관계는 깊게 업무로 관여치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 우리 지역에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 대책도 없다”아까 말씀하시기를 기후의 변화인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생긴 것 같은데 기온이 내려가면 없어진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 말고도 타 지역에서 이상한 벌레들이 생활에 많을 불편을 주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셨나요?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산림의 원인에 의한 해충구제 방법도 있고, 논·밭에서 일하는 해충구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아직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상부 기관에서 업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계통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방역사업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상부 관계기관에 예산군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전문요원을 내려 보내서라도 한 번 쯤은 실사를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식의 내용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올 해 대책이 없고, 그럼 내년 여름 되면 또 그렇게 반복되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해충 발생이 되어 방역 의뢰가 들어오면 특별소독을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있고 기왕 운영하는 방역, 소독약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런 곳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유영배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문화 콘서트 공연 및 생명사랑 문화제 추진에 따른 뮤지컬공연 예산집행 내역을 2014년 12월 5일 6시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한 10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2014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 확보와 충청남도지사 장려상을 수상 받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농작물 생산량증가 및 위축에 따른 소비량 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 2개소와 기후변화에 대흥한 신품종 보급 및 명품화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7월 30일에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개정과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농기계보관창고를 착공하여서 11월 2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지역 분소 농기계 보관창고 준공과 아울러서 임대농기계 32개종 114대를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품목별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은 그동안 품목농업인 연구회 활동지원 25회 1,191명과 지난 10월 6일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및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도·농 교류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농촌지도자 연말 총회를 12월 26일 개최해서 임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세 번째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으로 그 동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7개 과정 29회 3,334명을 교육을 하였고, 귀농애로 지원단사업 추진으로 10회 250명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2일에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및 졸업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농업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그동안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발행 홈페이지 제작과 스토리텔링 농가 역량교육 상세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5페이지 강소농 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강소농 선정 및 시스템 입력 265명과 강소농 조경기능사 자격증반 교육을 17회 35명을 실시해서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10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기초, 인터넷, 블로그 등 11기 300여명과 도시소비자초청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6회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농한기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농산물 홍보제작 과정 등 4기 80명을 교육 계획입니다. 6페이지 일곱 번째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시범입니다. 그동안 현미가공시설 색채선별기외 15종을 설치해서 소포장 브랜드개발로 1㎏, 4㎏, 10㎏ 단위로 개발하였고요. 앞으로 새로운 현미 상품화로 소비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특수미 생산가공 체험판매 라이스러리 단지조성 시범은 그동안 특수미 가공시설을 설치했고 소포장 브랜드 개발3종을 하였고, 앞으로 지역특산 관광상품화로 오색미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쌀 생산시범 사업은 제초작업용 우렁이 살포를 지난 5월 30일에 실시한 바 있으며, 도시 소비자초청 손모내기 등 체험행사 등 2회 150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집중교육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은 시설환기펜 등 설치 및 현장컨설팅 6회 213명과 탑과채 수박을 198톤 출하하였습니다. 8쪽에 열한 번째, 고품질 프리지아 생산 재배단지 조성은 그동안 9월부터 12월까지 프리지아 파종을 골드리치 외 1종 91,000구를 파종하였고요, 앞으로 내년도 2월부터 4월까지 프리지아 수확 및 구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지아는 꽃입니다. 열두 번째,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은 그 동안 무인방제기라든지, 정밀관수기 등 설치하였고, 고품질 수박을 생산해서 수박을 출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 재배기술지도 및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그 동안 10월까지 농업미생물 생산시설을 신축하였고, 장비를 3종 5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전설비 증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하고 12월까지 비료제조업 공장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시범은 그 동안 개체별 자동급이시스템 및 미생물 발효기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사업효과 분석 및 종합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열다섯 번째,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연속사업이며, 그 동안 7월 29까지 경상보조사업으로 홍보, 브랜드, 디자인개발, 컨설팅 등 용역 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공설비를 위해서 아로니아 착즙기외 5건을 계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14년산 아로니아를 23톤 수매하였고, 벼는 3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0톤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평가가 있었는데 서면 및 발표를 진흥청에 가서 한 결과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차 산업 가공설비 구축완료 및 제품생산을 유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생활자원 전문과제교육은 농촌여성교육 39회 698명 등 교육을 하였고, 전문과제연구회 등 101회 1,98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은 그 동안 중앙단위컨설팅 3회와 자체기술교육 7회 114명 실시하였고, 고소작업차라던지, 수정벌활용, 작업환경개선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열여덟 번째, 예산사과 명품화 수출단지 신규조성 사업은 엔비, 레드러븐 속빨간사과입니다. 수출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농업기술센타 사업으로 엔비 6.1㏊ 7농가와 레드러브 0.5㏊ 1농가를 조성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기후변화 대응 시험연구 포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농업기술원내 시험포장 3,800㎡ 시험 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엔비, 레드러브를 식재하기 위해서 그 동안 배수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유공단을 매설하고 또 밀식과원 조성을 위해서 지주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3월부터 5월까지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엔비 182주와 레드러브 185주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계약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센터에서 직접 수의계약 하는 것인가요?

예.

사업은 많지 않은데 센터는 업체가 단순하네요. 한 사람이 계속 많이 했네요.

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기술 인력이 좋아서 한 3∼4번 시켰습니다.

다른 곳도 2번 정도 계속하던 사람이 했는데, 물론 일은 하던 사람이 잘 하니까 또 줬겠지만,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예산군에 업자가 많은데 한 두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예산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각종행사 축제내역인데 반납된 것은 없고요. 여기에서는 농촌지도자와 4-H 행사 말고 다른 행사는 안했나요?

다른 행사는 평가회라든지는 있습니다만, 행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2개 단체 말고 또 있잖아요?

생활개선회가 있고요, 품목별연구회...

그 단체는 행사가 없어요?

그 단체는 행사보다는 토론회나, 평가회 등이 있어요.

품목별연구회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맞는데, 생활개선회는 왜 행사가 없어요? 여기도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가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리된 것이잖아요? 생활개선회는 활성화를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4-H와 농촌지도자 화합한마당대회는 계속 했는데, 생활개선회는 왜 빼 놓습니까? 여성조직을...

앞으로 생활개선회도 농촌지도자와 같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농촌 여성들의 파워가 보통 아닙니다. 이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과 마인드가 있어야지 왜 빼 놓고 이 분들을 행사에 한 번도 넣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산 없어도 생활개선회는 기금도 있고, 대규모적으로는 못해도 소규모로는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얼마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생활개선회로

금액은 예산내역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돈 1,0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정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행사를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추진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가을에 주로 행사하는데 그 안에 추경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단체가 보면 여성들이라고 해서 옛날 60∼70년대 하던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같이는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지견학도 보내서 마케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나름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고, 예산도 아울러 추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기 바랍니다. 넣고 여성생활개선회 활동에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원도 예산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생활개선회 인원요?

회원을 더 확보하려고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에서도 예산군 생활개선회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고, 잘 되는 것 같던데요.

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 등록을 하면

지금 예산군에 생활개선회 회원이 400명이지요?

등록된 회원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개선회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또 무엇이 있어요?

생활개선회에서 돌보미사업이라고 어려운 학생들 돌 봐 주는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규방공예 연구활동도 하고 또 우리 음식도 그 분들끼리 조직해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생활개선회 내에서...

다른 것 말고 회에서 운영하는 말씀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돌보미사업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개선 회원 중에 나뉘어 져서 같은 생활개선회 회원입니다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활개선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찾으셔서 생활개선회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소장님께서는 생활개선회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했던 것도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내년부터는 생활개선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그 분들이 하모니카를 구상해서

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녀회에서?

예.

행사 때마다 각 시·군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생활개선회에서요.

상당히 잘 하던데요... 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해요. 그 분야는 지원이 있어요.

거기는 지원이 있어요?

일부 강사수당 있습니다. 다른 지원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강사수당 정도... 그 분들 간식이나 그 외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요?

예.

농촌에서 일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하모니카 연주회를 한다는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농촌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과제 교육을 몇 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강사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활동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생활개선은 예산군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엔 소관업무인데 최근 5년간 시범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연도별로 5가지 정도 성공사례를 해 주셨네요. 그렇지요?

예.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범사업을 몇 가지를 했어요? 여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몇 건 해서 몇 건을 성공했고 몇 건이 이렇게 되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시범사업을 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 일일이 다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한 시간으로 질문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담당 실무자만 알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예산수박 명품화생산 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전열선 활용을 해서 수박 조기출하 한다고 했는데, 전열선을 바닥에 까는 것입니까?

골에다 까는 겁니다.

유통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번 깔면 평생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구연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으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르니까... 이것을 다 질문하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질문하려면 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량이 많아서 간단하게 표시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시면 내용을 자세하게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범사업을 총 몇 건이나 했어요?

뒤에 담당들 뭐하고 계세요?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드려야지...

2014년도 것도 같이 봐 주세요. 시범사업 총 사업을요

2013년도 44개 사업 했네요.

44개 사업에 대해 얼마인가는 모르고요?

18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18억이요. 2014년도에는요?

2014년도에는 41개 사업에 23억 3,400만원 정도.

23억 정도 들어갔고요?

예.

그러면 2013년도 44개 사업에 18억 들여서 했는데, 잘 되었다는 사업이 5개정도 표시해 줬거든요?

예.

그러면 서른 아홉개는 실패로 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패는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러면 한 번 하면 농산물은 1년 단위로 끊는 거 아닙니까? 연장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행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계사업으로 되더라도 이것은 끊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작물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결과가 모두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만 자료를 만들었고,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범사업을 성공했으면 성공한 사업을 농가에 보급을 할 것 아니에요.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성공했으면 농정과로 통보하던지 어떻게 하더라도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예.

시범사업은 사업이 끝나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섯 가지 성공해서 시상도 했다는 것이 다섯 가지 농가에 보급하려면 농정과와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 중입니까? 시범사업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시범사업을 해서 잘 된 것은 농가에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고, 안 된 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었으니 실패작으로 구분해서 다음부터 누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술보급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 시범사업 아니에요?

예.

그 사업을 하려고 18억 들이고 23억 들이고 했는데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을 실패작으로 했는데 농가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느냐...예? 그럼 농가한테 보급이 안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 농정과와 협의해서 예산군수와 협의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지 내버려 두고 시범사업 끝나면 할 필요는 없다.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요. 군 자체사업도 있고, 진흥청 사업도 있고, 기술원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과제별로 매년 평가회를 엽니다. 평가 분석해서 사업 지속이 필요한 과제는 계속 지원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아주 조기에 없애든지 하고요. 또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했던 과제는 일몰제 적용으로 그 사업을 없애고, 또 잘 된 과제는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서 거기서 확산되도록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몇 년 단위로 잘라요? 농산물은 몇 년 동안 해야 결과가 나옵니까? 1년 해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3년에서 5년 동안요? 그럼 3년으로 보면 됩니까?

예. 3년 정도..

그러면 3년 해서는 잘 된 것 중 보급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농가에 보급되는 있는 것이?

그런 것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블루베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군에서 소득작목으로 보급되고...

블루베리 사업은 전국에 다 있어요.

블루베리 사업은 예산군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았는데 그 사업이 현재 몇 년 되었지요?

아마 2008년도...

약 6∼7년 된다고 봐야 하나요?

예. 그 정도... 아! 6∼7년 더 되었습니다.

더 되었어요? 그럼 몇 년 되었어요?

거의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되었어요?

예.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되었는데 지금도 블루베리사업에 지원하고 있지요?

많이 하다가 방조망이라든가 냉동고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젠 종료할거예요.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농가에 보급하면 됐지 그 후까지 냉장고 사주지, 저온저장고 사주지, 비가림제 한 두 집해서 수확이 나면 이렇게 수확이 난다 농가에 통보만 하면 돼요. 계속 그런 것을 지원해서 끝까지 다 해 주려면 농가들이 보조금에만 의존해서 아무것도 못 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식재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그것은 찬성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뒤 추후 관리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추후 관리까지 왜 하느냐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말씀 들어보세요. 비가림 시범사업을 해서 비를 안 맞아 블루베리 상품이 좋아 판매가 잘 되어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것을 농가에 홍보해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비가림까지 해 주려는 자체가 문제다 그런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도, 일시적으로 수확시기에 판매가 안 되니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농가에 홍보만 하면 되지 왜 저온저장고를 농가마다 다 사주느냐고요.

다 사 준 것은 아니고요.

다 안 사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 받는 사람은 지금 사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딱 잘라야 합니다. 시범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선을 그어야지. 끝까지 관리해 주다 보니까 지금도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냐고...

식재와 비가림, 냉동창고가 연관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끝내세요.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부분은 농가에서 할 일입니다. 물론 농가에서 해야지. 그리고 큰 규모로 할 때 지원이 있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끝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가림이나 창고 같은 것은 내년 사업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지금 2014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범사업이 10가지인가 11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범사업을 많이 했어요.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해요. 그래서 시범사업자체로 끝나야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을 성공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뒤에서 실패한 사업 세 가지 사업을 2010년 두 개, 2014년도에 하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2014년도에 사업설계를 받아서 성공한 것은 표시해주고, 이것은 진행 중이다 라고 표시해 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시범사업이 잘 된 지역을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이렇게 있었어요. 앞으로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75페이지 보니까 뽕잎은 광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고 탑프루트는 뭐예요?

아! 탑프루트? 탑프루트는 영어인데 최고품질과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어떤 것을 지원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예산은 1,000만원인데 사업비도 적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군비 800만원이 적은 금액이에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고요.

좋은 사과 생산하기 위해서

사과요?

예. 사과

쭉 올라가는 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품질유지라면서요? 품질유지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사과에 대해서 품질유지를 위해 몇 가지 지원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답변을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옥골조합법인과 황토마루사과작목반이 있는데 인원과 면적은 많은데 사업비 적어 지원 효과가 좀 미비했던 것이고요. 내용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훈련 비용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선진지견학 시킨 것과 교육시킨 것이 시범사업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품질유지라고 했는데 농작물을 품질유지와 관련해서 사용한 돈이 아니고 선진지견학과 교육비로 썼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사용하려고 애초부터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요. 단지홍보표찰 9개소했고요. 인공수분 품질높이기로 인공수분 할 수 있는 꽃가루를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아닌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 시범사업을 실패작이거든요. 푯말 세운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설명을 하세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선진지견학도 가고 교육도 하고, 단지 홍보할 수 있는 표찰도 제작하고 또 사과품질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인공수분 하는데 꽃가루 채취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꽃가루를 사서 지원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소장님. 자꾸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요. 시범사업을 선진지견학 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진지견학으로 넣었어야지요. 시범사업 실패작으로 넣으라고 했더니 세 가지를 넣으셨는데 그 하나가 선진지견학 갔는데 선진지 견학이 실패입니까? 선진지 견학은 실패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여기 기재가 잘 못 된 것입니까? 넘어갈 테니 그렇게 대답 해 주세요. 그래야지요.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장이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무슨 돈이 되었든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무엇 무엇을 해라. 예시를..

시범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가라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가지고 오세요.

예.

지금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분이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셨어요?

지침이 페이지가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모두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실시 요령이 지침에.

소장님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위주로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시범사업을요.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같이,

그렇지요. 해야 하는데 시범사업 목적과 취지를 잘 파악해서 진행하셔야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모두가 한 돈이잖아요.

예.

사업비잖아요.

예.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범사업 기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속빨간사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76쪽요.

속빨간사과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되어 그런지 몰라도 신청하고 재배하는 농가가 몇 가구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년도 4농가 했고요. 내년부터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속빨간사과를 하겠다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속빨간사과를 재배하겠다는 농가가 많이 있다고요?

예.

속빨간사과가 생각보다 떫은맛이 나서 호응도가 없어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 같던데, 그에 대한 대안은요 예산과 사과단지 아닙니까? 만약 농가들이 재배해서 판로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빨리 센터에서 4농가가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빨리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지. 우물쭈물 끌고 나가다 후에 예산사과에 문제까지 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견학까지 다녀온 거잖아요.

예.

공무원들과 현지 농민들 111명이 다녀왔다고 했는데, 농가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속빨간사과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물어보니까 썩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속빨간사과는 맛으로...

저장성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보다도 기능성 사과로 봐야 맞습니다. 안토시안 성분..

사과를 보니까 속이 빨개야 되는데 보니까 어설프게 빨갛더라고요, 빨갛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본 위원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앞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인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지 판단하셔서 결정 후 보급해야지 임의적으로 결정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원망들을 수 있다... 돈은 돈대로 투자해 효과가 없다면 열심히 일 하고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보고. 또 센터 직원들과 안 된다면 옆에 진흥원도 있고, 진흥청도 있으니 견해를 받아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중단해야 되는지는 소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그래서 농업기술원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려고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속빨간사과를 심습니다.

센터에서는 시범을 벌써 했어야 하는데 땅을 못 구해 늦었잖아요. 이 사업이요

땅을 매입하려 했는데 팔지를 않아서 매입은 못 하고요.

센터에서 먼저 해 보고 농가에 보급했어야 하는데 센터에서 먼저 시범으로 못 하고... 과연 잘 될 것인지 하여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대규모로 못하고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우리가 40주 정도는 먼저 심어 속빨간 사과를 보았습니다.

관찰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4-H단체 운영 현황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4-H단체는 예산이 실제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학교 4-H 위주로..

예산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H가 60년, 70년대는 농촌의 새마을 사업과 4-H가 대단한 활동중 농업 정책에 막대한 힘을 가졌던 단체가 이 단체였었거든요.

예.

2014년도 보니까 세월에 뒤떨어져요. 4-H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4-H는 옛날의 4-H지 지금의 4-H는 좀 그렇네요. 영농4-H가 열 몇 명밖에 없고, 말로는 40명이라고 하는데 영농4-H 활동 가보니 열 명 미만이 나와서 활동하더라고요. 현재는 학생 4-H로 운영을 하잖아요.

주로 학생 4-H,

학생 4-H 운영하면서 4-H 본부라는 단체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학생 4-H 활동하는 곳에 와 서 있고, 정말 실질적인 4-H 단체는 활약을 못하고 본부나 회원들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원단체 중에서 4-H 본부가 3가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천 몇 백만원을 쓰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4-H한테 무슨 영향력이 가느냐 실제 4-H한테서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이 없어요. 저도 4-H했고 4-H회원입니다. 하지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은 아닌데, 우리 회원은 회원이고 4-H 본부는 사적인 단체입니까? 그리고 학생4-H, 어른4-H 그 4-H를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곳은 지원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을 팔아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4-H 본부가.. 개선 방법 없나요?

영농 4-H 회원들...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회원들이 많지 않아 대안으로 학교 4-H를 만들어 영농후계자를 발굴하려고 학교 4-H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

이승주 소장님. 답변을 간결하게 하세요.

학생 4-H는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1년에 한 번 경진대회 때 한번 와서 하루 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지요? 얼마 전 행사한 것도 안보체험교육인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학생 4-H에 지원하고 영농 4-H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 보고, 4-H본부도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 예산 세워 그 사람들이 4-H 본부가 써서 안 됩니다. 학생 4-H와 영농 4-H가... 본 위원도 회원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빨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H 본부라는 곳이 기금이 있더라고요. 기금이 얼마 있어요?

4-H 본부 기금이 1억 3,400만원 있습니다.

1억 3,400만원이 4-H 본부 회원들이 걷어서 모인 돈입니까?

걷은 돈도 있고요.

걷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계산해봐야 되고요. 본부 출연금이 제일 많고...

본부 출연금이 얼마예요?

연도별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합계가 안 나왔어요.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농촌지도자나, 4-H나, 생활개선회들 기금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기금은 모두가 예산군기금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기금들은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것들은 군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4-H 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중앙의 4-H 본부가 있거든요.

그럼 1억 3,400만원이 4-H 중앙 본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군비는 97년도까지 9,900만원정도 들어갔네요.

군비가 9,900만원 정도 들어갔으면 그 돈이 기금으로 들어와야지...

81년도부터 97년까지,

어찌 되었던 예산군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8,700만원이라면서요?

97년까지는 군비가... 97년 이후로는,

기금에 들어와야지. 왜 개인 단체에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8년 이후에는 군비 지원이 안...

답변 하실 내용 있으세요?

아뇨.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상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센터에서 군비가 9,700만원정도 지원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더라도 본 위원은 기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안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