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는 해 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구 안전도시부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은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사업도 많고 사업비도 꽤 많아서 물어볼 게 좀 많네요. 간략히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보니까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4년 대비 1400여만 원이 늘었어요. 증가 사유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예년보다 늘어나는 거는 CCTV 같은 경우가 저희가 1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네,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306쪽에 유수지 유류관리비도 14년 대비 1700만 원이 늘었어요.

유수지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9군데고요. 추가로 LH에서 인수받을 게 6군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이 돈 갖고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7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대한 이 돈 갖고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6쪽에 재해응구복구운영 관련도 증액됐습니다, 2900만 원이나.

이것 역시도 최근에는 나날이 재해응급복구에 관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된 내역을 보니까 300만 원씩 13개 읍ㆍ면ㆍ동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기준을 편성한 거고요.

대략 이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까?

네, 그렇죠. 실제는 아까 기본적으로 웬만한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데 그 목적상 쓰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쓰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아, 그거는 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웬만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런 것은 쓰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재해응급복구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파손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비용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이것도 같이 지원합니다.

딱히 안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재해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1000만 원 갖고 사용을 다 하신 거예요?

네, 했습니다.

부족해서 올해는 2900만 원이나 늘렸나요?

네, 예년에는 한 5000에서 1억 정도 편성해서 썼는데 최근에는 비용이 적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늘렸습니다.

308쪽에 보니까 재난취약대상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나오는데 지금 보충자료를 보니까 소화기 감지기 전기 자재를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설치를 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다세대 주택이나 지하주택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감지가 되면 사이렌이 울릴 수 있는 그런 감지기를 개별 집마다 설치해 주는 비용입니다.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개소는 소방서와 같이 점검하면서.

네, 이미 다 점검이 됐고요, 저희 시에서 400개 정도 필요한데 일단 100개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개소가 필요한데 일단 100개만 하신다?

네.

308쪽에 배수문 유지관리비 이것도 많이 증액됐네요? 2억 이상 증액됐는데.

아, 그거는 배수문 유지관리비는 저희 시가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수가 134개의 문이 있는데 현재 포내배수문이 누수가 조금 발생돼서 그 비용이 들어가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쪽하고 312쪽하고요. 나진포천개수공사는 311쪽,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 312쪽 이게 별개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진포천개수공사는 순수한 나진포천개수공사고요,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 검문소 주변에 있는 저류지조성사업입니다, 천변저류지.

물론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만 너무 오래 걸려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갖고 준공시기를 보니까 2016년이네요. 아직도 2년이나 남은 거네요. 가능한 겁니까? 2016년.

네, 나진포천개수공사가 사실은 전액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 재원이 워낙 많지 않아서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한 15억 받고 후년도에는 많은 비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81여억 원이 더 필요한데 2016년까지 준공되겠어요?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1쪽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 이게 총 몇 명이나 있나요?

총 현재 400명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인터넷에 모집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하천정화활동하고요.

청소, 쓰레기수거.

네, 그런 청소 그다음에 EM활성화사업하고 꽃길가꾸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하천에 대한 교육, 학교를 운영하고 또 하천살리기 홍보 이런 데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주가.

하천살리기추진단을 안전총괄과에서 다 컨트롤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환경에 대한 목적인데 과거에 계양천개수공사하면서 그 당시의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름은 거창하게 살리기추진단이라고 해 놨는데 효과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많은 교육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명감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사업실적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명단까지 나오나요?

네, 명단까지 있습니다.

명단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고창천정비사업이 나오는데요, 12억 6200만 원. 완료시기를 보니까 내년도 7월이에요. 이게 장마 전에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내년 7월까지.

5월 말 정도까지.

네, 그런 데 거의 다 끝났는데요, 지금 사실 보상 때문에 한 집이 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자.

5월 말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하천불법행위 감시원 운영, 이분들은 또 어떻게 뽑았나요?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몇 명이라기보다 구간에 따라서 산정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계양천, 포내천하고 검단천에 대해서 불법감시용역을 했는데 금년 7월 18일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게 있어요. 한강하구하고 봉성포천, 검단천, 아라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년도에는 어떻게 감시 안 했어요? 했잖아요.

14년도에는 낚시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 했고요, 돈이 워낙 적어서.

이분들이 단속권은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있습니다, 고시됐기 때문에.

단속하면 말을 듣나요?

이분들이 낚시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원래 없었고요. 내년도 할 때는 단속권을 줘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운영했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원래는 낚시보다도 불법경작물재배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낚시하는 걸 제재하는데 7월 이전에는 금지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커다란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낚시불법행위도 단속을 했어요?

그것은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사업비를 증액했다. 지켜봐야겠네요. 몇 명이나 뽑죠? 세 명.

네, 서너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명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313쪽에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 그거요.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다보니까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준설해 달라, 정비해 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하천은 워낙 많은데 지금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하천관리하고 있고 이거랑 별개로 하시겠다는 건지 예산을 종합적으로 세워야지 따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위에는 사무관리비고요.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가 있고 그 밑에는 하천시설비가 있다는 거죠.

소하천 관리하시겠다는 건가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됩니다. 모두 망라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316쪽에 지원민방위대육성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나요?

지원민방위대는 민방위대원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장들, 통ㆍ리장님들이 되시는 거죠.

뭐하시는 거예요?

가서 중앙민방위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만 받는 거예요?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 지원입니다. 천안에 있는 교육원.

이분들이 교육받고 오면 특별하게 다른 민방위대원하고 다른 게 있나요?

글쎄,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마다 하는 건데 아무튼 민방위에 대해서 많은 의식변화가 있습니다.

의식변화가 있어요? 6명밖에 안 되는데.

훈련이나 이런 거 참여하는데 있어서.

각 읍ㆍ면ㆍ동면별로 한 명씩도 아니고.

저희가 국비보조금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 업무로 여러 가지 고생들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다 언급했지만 민방위나 이런 모든 부분에 보면 실제 교육 받는 거보다 강사료, 그러니까 314쪽이요. 너무 강사료에 많이 치우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많이 지급되는 이유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의 민방위교육을 내실 있게 하기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시간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시는 민방위대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타 시ㆍ군은 내실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저희 시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방위계장님도 아주 오래 되셨기 때문에 웬만한 전문적인 게 아니면 다 감당하시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실제 체험한데는 1425만 원정도인데 강사비가 6100만 원 이상 나간다는 것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분야별로 강사를 쓰는 이유는 강사가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것을 교육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과장님의 다양성이나 모든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계장님이 수년해서 웬만한 것은 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 하시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과연 김포시민방위대원들이 그만큼 양적 수준이 높아지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아까 민방위대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희 시에서 민방위교육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계장이 직접 교육하면 좋은데 전문성이 부족해요.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각 분야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강사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계장님이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것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훌륭한 계장님을 잘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강사료에 많이 치우치니까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신명순 부의장이 언급했지만 민방위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 그러면 사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되면 그냥 폐기처분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민방위교육 때 한 번 활용하고 버립니다.

그 검사는 누가 하시나요?

전문기관에서 나와서요.

아, 방독면 검사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 전체의 민방위대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23,600명 정도 됩니다.

23,600명. 그러면 방독면보급 우리가 있는 사항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23,659개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유사시에 1인당 민방위대원한테 한 개씩 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나진포천개수공사로 예산이 10억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312쪽에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예산이 5억 책정돼 있고, 그다음에 312쪽에 계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50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것이 비단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장기동에 오랫동안 살아봐서 아는데 사실은 우수유출량이 인천시에서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진포천이 잠김으로 인해서 범람을 해 가지고 감정동, 장기동, 운양동 지역에 장마 때 같은 경우에는 상습피해지역이고 대표적으로 감정동, 장기동, 운양동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김포시에서 수습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인천시와 협의해 가지고 속된 말로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죠. 이게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는 인천에서 내려서 흘러오는 건 나진하천으로 오고 김포 쪽으로 흘러오는데 우리만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계양구인가요, 서구인가요? 협의를 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한 30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 계양천, 나진포천에 관한 사업인데 저희가 2009년에 하천학회에 의뢰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비용분담에 따른 용역을 했습니다. 사실 인천시 부담액이 한 1500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국토부나 소방방재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인천시 그 당시에는 검단 1기, 2기 활성화될 때 용역을 했는데 검단2기신도시가 무산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행되지 못했고요. 최근에 저희 시에서도 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도에 국정과제로 채택돼서 도시하천종합유역이라고 용역취수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이 인천시 부담도 있고 각 부처별 부담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끝난 게 금년 초에 끝났는데 그 당시에도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천시에 부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천시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담에서 제외시켰어요. 인천시에서 워낙에 반발이 너무 심해서요.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은 많이 했는데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비용 부담이 결과적으로 국ㆍ도비로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인천시가 어렵다면 그러면 우리가 국ㆍ도비를 더 많이 배정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요. 국토해양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됐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에 보면 민방위주민대피시설확충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통진읍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지금 불온, 선전이라고 그러나요? 선전을 북측으로 보내서 포격사태도 벌어지고 하는데 주민대피시설이 휴전선과 가까운 월곶, 대곶, 하성 이런 데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진에 먼저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월곶, 하성이 1차고요, 통진까지 해당됩니다. 그런데 금번에 확충에 대한 사업에 대한 대상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은 휴전선에 가까운 곳이 월곶, 하성이 더 가까운데 위치가 통진읍으로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그렇게 317쪽에 적시가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여성구입니다.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은 올해 하성에 두 군데, 월곶에 한 군데를 이미 설치해서 지난 11월에 하성에서 민방위대피훈련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현재 대북전단살포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원격지 타격을 한다는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주관으로 군, 경, 그다음에 소방서 합동으로 11월에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래서 하성과 월곶은 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통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18쪽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화학전 대비해서 방독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서도 지금 북한에서는 화학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마살상용 화학무기들을 우리 남한 인구를 전멸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민방위대원만 일단 예산상 문제로 민방위대원만 지급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문제는 화학전이 벌어졌을 때는 이미 사망이나 사망 직전에 처해 있는데 이걸 관공서에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려고 하면 이미 사망을 한 상태인데 이걸 가정에 보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방독면을 마을에 지급해서 마을회관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이장들이 바뀌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오래된 것은 폐기시켜버리고 통합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마을 것은 다 회수하고 지금 읍ㆍ면ㆍ동 일부하고 배수펌프장에 관리해서 유사시에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활용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태가 이미 벌어지면 화학무기라는 것은 그 즉시 30분, 몇 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데 그걸 배수펌프장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가 백령도포격이라든가 안보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가정에 보급해 줘도 충분히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 튼 이런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아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살인가스 같은 것을 맡으면 바로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제 보급합니까? 그래서 직접 보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의 90% 이상은 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안보의식뿐만 아니고 비상사태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자기가 죽으려고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방송에서 만약에 화학전이 발생했다 하면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도 방독면 쓸 줄 압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착용을 해야지 배수펌프장에서 그걸 나눠주는데 면별로 나눠주고 거기서 또 가정으로 보급되는데 하루, 이틀 걸리면 그 이전에 다 전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 자체가 국민들을 너무 그렇게 잘 못 할 것이다라고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관에서. 아마 이런 것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다룰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방송매체 TV 등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저희가 예상할 수 없지만 화학전이 나서 만일 연평도포격이라든가 여기 전단 때문에 포격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화학전이다 그래서 방독면을 착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본인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가족들 바로 씌울 수 있는데 이걸 기관에서, 그것도 배수펌프장에서 가지고 있다 나눠주고 뭐하고 그런 사이에 제 생각에는 다 전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사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나눠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은 오늘 중요한 소송 두 건이 있어서 법원 소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임 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용훈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번 말씀드렸지만 325쪽이요, 마을기반시설환경개선사업에 그동안의 우리 시에서 추진됐던 취락구조나 패키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까 도로부분에 피광성 위원님도 질의했을 때 패소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상해 준다고 9500만 원이 쓰여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 먼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루속히 시민과 시민이 분쟁이 안 되고 진짜 잘 살고 행복한 김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적극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공공용지가 아닌 곳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승낙서를 징구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포에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착공이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시작단계인데 물론 구간별로 부분 정체가 조금 심각합니다. 고촌이라든가 이 시청 앞의 지하차도 앞에 있는데 그다음에 장기4거리 이런 데 보면 벌써 상시정체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대형국책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도시철도든 광역교통시설이든 무엇이 이루어질 때 그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이루어질 것이며 건설도로과와 도시철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교통량 분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이런 정책 아니면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무 대안 없이 도시지하철도를 건설하다보니까 지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진행이 되면 김포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나 출ㆍ퇴근 시간에는 더욱 그렇고요. 이미 산업단지 때문에 퇴근시간에도 저쪽 장기지구 지나서 그쪽에서 교통체증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로 인해서 더 엄청난 증가가 됐다 이거죠, 교통체증량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대안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어떤 대체도로 예를 들자면 48번국도 옆의 농업진흥지역에 답을 임대해서라도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량분산정책을 시행해야 됩니다. 행정이 항상 능동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철도과 과장님 말씀은 교통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버스전용차로 이외에는. 그런데 건설도로과에서 이런 거를 미리 예상해서 조언을 해 주거나 아니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대안을 미리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과는 도시철도 놓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지 그런 생각까지 미처 못 한단 말이죠. 건설도로과에서 도시철도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이것은 아마 교통량분산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 임시도로라도 개설해야 된다라고 조언 내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시장님 주도 하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미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김포의 역사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각 부처 간의 우리 과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철도과 얘기하면 대안이 없답니다. 그냥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 내려서 하듯이 그런 행정이 아니고 이제는 고객지향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우리 과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여성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진짜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물론 지금 도시철도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이정표를 점검한다든지 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기존의 설치된 10개의 전광판을 통해서 운전자들의 어떤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게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저쪽 월곶, 하성 쪽에서 나오는 정체는 신도시 구간의 신도시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정체가 되는 부분 또 철도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신곡사거리 쪽에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곶이나 하성에서 나오는 도로는 저쪽 외곽도로 지금 도로가 신도시에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도시를 우회해서 나오는 도로는 48국도로 연결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공사해서 통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12월 말까지는 가야 개통이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기사거리 지역을 신도시는 여러 군데로 해소는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돌아갈 수는 있지만 LH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용화사 구간은 당초에 내년도 말까지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더 지연될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도시개발국에도 그쪽에 도로개설을 LH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반면에 그 방법도 지하차도만을 무조건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공판이라든지 씌워서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 부분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LH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48국도로 연결해 주게 되면 검은다리사거리에서 한강로로 연결하는 부분 또 월드아파트 쪽에서 또 한강로로 연결하는 부분, 우리병원에서 시도1호선을 통해서 한강로라든지 48국도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1호선도 부분적으로 보면 사실은 도로를 개설하는 그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의하는 구간, 이 부분이 지연되다보니까 최근에야 공사계약을 완료해서 추진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시도1호선을 통해서 최대한 한강로라든지 48우회도로를 통해서 최대한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도5호선공사에 대해서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됐습니다만 이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특히 신곡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철도공사를 하기 전에 약 64,000대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공사를 시작한 초기단계에서는 그것이 많이 정체가 됐습니다. 이화리 입구까지 차량이 밀려왔던 그런 분석을 해 봤었는데 현재 운전자들한테 일부 홍보를 통해서 지금은 많이 정체됐던 것들이 옛날 정도의 64,000대 정도를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미 시민들이 많이 교통정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강로라든지 다른 쓰레기수송도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우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시에서는 장곡IC∼태리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도 사실 여러 번 2003년 말까지 원래는 완공이 됐어야 되는 도로인데 이것도 예산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사실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 부분에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 올해 15억 정도로 요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신곡사거리 정체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곡IC∼태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일단 도로정비를 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피양지 설치를 4군데를 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연장선상에 있는 신곡6지구택지개발사업도 소송에 휘말리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도 정도면 환지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말 정도면. 그렇지만 그 지역도 이미 사업은 늦었지만 기 보상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그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에도 이미 피양지라든지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도로를 다 다녀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안내입간판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일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거기에 대한 교통난해소대책에 대한 회의를 가졌었는데 부시장님 주재로 각 국장들끼리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거기에 다양한 대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또 안전건설국 소관 실무 부서장들이 또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때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수요일 저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건설도로과장, 도시철도과장, 교통행정과장 등이 다음 주 수요일에 로드체킹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드체킹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런 교통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까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중에 있어 이금석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소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0쪽 대중교통서비스향상지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똑같은 거예요? 금액이 1639만 2000원 맞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4년도와 비교해서 똑같단 말씀이에요?

네, 이걸 추가로 부연 설명드리면 이 사업비는 벽지농어촌운행버스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승객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년 해 오고 계신 건가요? 승객량 조사를.

공영버스라든가 순환버스에 대해서 재정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ㆍ하반기에 승객량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 2회요?

네, 정기적으로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서 시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냥 조사만 하고 그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승객량을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한 게 있냐는 말이죠.

저희가 벽지오지순환버스 손실보상금 같은 걸 산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승객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보상금 산정하는데.

조사내용이 거기에 반영돼서 보상금을 지급한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승객량 조사한 자료가 많나요? 2014년 조사하신 거 자료 좀 살펴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 도비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5년도에는 도비를 못 받으신 건가요?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비 부담률이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인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사실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도 일단은 아직까지 도비내시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시비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도비가 확보가 되면 그 금액만큼 감액조치하려는 겁니다.

도와는 얘기가 끝난 겁니까? 그 내용은.

지금 도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도에서 못 해 주겠다고 하면 그냥 다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나 법인택시조합에서도 도에 사실상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이 사실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율이 1.9%예요? 모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 맞습니다.

국장님, 도비확보 안 되도 다른 사업도 이렇게 시비로 다 하나요? 원래 도비확보 안 되면 시비도 홀딩해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 비용은 택시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도비확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도가 지원을 못할 경우에는 시비라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비확보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확보를 국장님이 책임져주신다면 참고하겠습니다. 332쪽에 운수업계유류보조금지원사업 나오는데 2015년 요구액이 109억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유가가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데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출내역.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택시라든가 시내마을버스고요. 그다음에 LPG나 경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당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네.

그러면 추경에는 안 잡아줘도 되는 겁니까? 2015년도에는 109억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재원이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ㆍ군에다 비율로 지급보증을 배부하는 건데요.

아, 예산심의하면서 또 답답해지네요.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329쪽이요, 거기 보면 마을버스손실재정지원 내년에 증감됐어요.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운영 결손지원 이렇게 벽지노선손실보상지원 이 부분을 보면 내년도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북부노인회관 준공된 게 금년에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어렵다고 민원이 빈발하는데 마을버스를 거기에 고려해서 증감된 건지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년보다 내년에 사실상 지원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노선이 증설돼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 기존 노선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어떻게 시에서 교통행정과나 어디서 거기 접근성면에서 고려해 보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요. 실제 주민들이 그 지역의 어떤 마을버스라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 나갈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행정력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복지회관이 5개 읍ㆍ면에 서 있으면 접근성이나 모든 면을 갖춰놓고 노인북부복지회관을 설립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중에 후차적으로 접근성이나 모든 걸 감안하려니까 민원이, 같은 일을 하면서 더 반복되고 또 주민의 불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과별로 또 업무별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실상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ㆍ하반기 통해서 전체적인 운행에 대한 노선변경이라든가 신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마을버스노선 결정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그 사업의 내용에 보면 지금 5개 읍ㆍ면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전무한 데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통진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닐 때 왜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5개 읍ㆍ면은 가뜩이나 소외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이 너무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목소리가 큰 데만 더 집행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면에 다른 지역은 보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만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현장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그 대상은 아니고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정원 100명 이상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구역정비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제 어린이사고위험이 노출된 지역에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를 정비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안전이 대두되는데 거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약 400명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행정이 그래서 시민들,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또 한다는 말이죠.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추구할 수 없나요? 그런 부분을.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김포시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반면에 또 예산은 한정적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신도시지역이 아니라도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이 있는지 살펴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다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산이 동반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3년, 4년, 5년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까지 말씀드리게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적극 검토하셔서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와 구도시를 형평성 유지해 가면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649쪽 하단부에 보면 차량구입비, 물론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문에 보면 산타페라고 해서 3300만 원, 649쪽이요.

네, 맞습니다.

3300만 원인데 차량은 꼭 필요하죠. RVC로 어느 차량인지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견적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산타페 정도가 약 3000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예상을 한 것인데요. 정확한 견적을 받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3300만 원이면 거의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다른 옵션이 들어간다고 쳐도 최상 말고 그 아래만 해도 2900∼3000만원이면 거의 옵션까지 포함하고 또 운전석의 통풍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3300만 원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견적서가 있나 해서 질의한 거니까 아직 그런 내용은 없단 말씀이죠?

대략 예정가로 한 건데요. 저희가 하여튼 필요한 차량으로 비용은 절감해 가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은 그 많은 돈의 1조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만 원이 모여서 많은 액수가 되는 거지, 어디서 무슨 천만 원, 백만 원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많을수록 그 부분에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어렵고 도시철도 때문에 김포시 예산도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후에 견적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비 LH분담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입금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일보에 12월 1일 기사난 거보니까 LH는 “돈을 올해 더 이상 못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제 시장님하고 어떤 행사장에서 만났더니 “돈의 일부가 입금됐다, 40몇 억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피광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얼마가 입급이 됐죠?

인천일보 기사는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저도 읽어는 봤습니다만 확인은 어렵고요.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며칠 동안 협의하면서 49억 원이 12월 2일자로 입금이 됐고요, 그다음에 258억 정도 8일자로 입금이 되고 15일자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12월 8일 얼마요?

아, 12월 8일 251억, 그다음에 12월 15일 경으로 해서 483억 해서 783억이 금년도 사업비로 임금이 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권오준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도시철도 분담금 관련 이런 자료를 도시철도과에서 주셨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처음에 당초계획은 2014년도에 LH 2400억, 김포시 987억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LH가 1090억, 김포시가 200억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네.

그러면 1090억에도 안 맞잖아요. 지금 12월 2일 49억, 그다음에 8일 251억, 그다음에 481억 합쳐서 738억. 그러면 처음에는 2400억을 2014년도에 LH로부터 받겠다고 협약서를 했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1080억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변경하겠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2400억을 현금으로 금년도에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을 재산정해서 보니까 1090억이고 그중에는 상계금이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 이런 걸 빼면 현금으로 1061억 정도를 변경을 하자, 협약서를 연차별 집행계획은 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정률에 의해서. 지난 9월에 산정을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LH와 협의과정에서 최근에 저희가 공정률과 사업비 확보된 상황, LH 이런 걸로부터 약 현금으로는 783억 정도고, 물권으로 저희한테 줄 게 191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두 가지를 정리를 해 보니까 최근에 최종 조율된 것이 현금 783억으로 조율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공정률에 의한 사업은 큰 차질은 없고 다만 LH도 비용이 금년도에 확보된 걸 다 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또 나머지는 지급을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비쳐서 내년 2015년도에 3400억 정도를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1월로 유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확보된 금액은 3단계로 나눠서 지급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이게 친구간의 약속이나 사적인 약속이 아니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공기업이 한 약속인데 2400억하다가 1090억만 필요해서 1090억을 받겠다. 그런데 또 한발 물러서서 지금 과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말하자면 783억에 대물이 191억이라고 할지라도 974억이에요. 1090억하고 또 한 100억 차이가 나요. 10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면 2400억에서 1090억, 1090억에서 974억 이거 제대로 받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아무튼 계획된 대로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연도폐쇄도 있고 확보된 금액도 있고 이게 종료되는 게 아니고 1조 2000억이라는 정액은 불변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조율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행감 때 LH하고 문제됐던 것이 해결되고 원만히 지금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00억은 아니어도 1090억만큼은 분명히 올해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게 그게 불과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행복위원회 권오준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1090억이라고 해 놓고 또 지금 와서 783억만 받고, 받은 게 아니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49억만 받은 셈인데 참 이거 그때 12월 8일 215억, 15일 483억 못 받으시면 뭐라고 또 말씀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혼자 이걸 뭐 챙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이 이걸 체크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말이 계속 번복되는데, 행감 때하고 권오준 위원한테 제출한 것, 또 지금 받은 돈 다 틀립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요구자료는 1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때 계획은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께 보고드렸던 것과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그때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무튼 12월 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12월 말까지 안 되면 변경계획 우리 김포시가 스스로 정한 겁니다. 낮춰서 잡은 겁니다. 2400억에서 1090억만 받겠다. 그런데 이거 안 지켜지면 12월 말에는 소송하실 거죠?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받아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도 마찬가지고 LH부담금 부분도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현실이 어렵다보니까 LH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서로가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서로 토로하고 있는 심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12월 말까지 약속된 금액은 받아내도록 하겠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대금 안 줘가지고 공사가 중단된다는 그런 소문난 거 혹시 모르세요?

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기개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장님께서 12월 말까지 안 되면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소송하는 쪽으로 조기개통하려면 이런 특단의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 늦어지면 조기개통 안 됩니다. 조기개통은커녕 제 날짜에도 준공 안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공사는 기성비 안 주면 공사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대금을 미집행해서 중지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니, 소문이 그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제 귀에까지 들어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시면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업추진경비가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됐죠?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약 101억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비 부담비율이 상향조정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시비 부담분은 공사를 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1조 2000억 이외에는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갔다 해서 상향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해 놓은 것이 오래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어도 되는데 그동안에서 시 재원을 적립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도 나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LH비용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저희 시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일목요연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일괄 관리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말로 풀면 LH에서 돈 안 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 2014년도에도 200억 원을 확보한 것은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특별회계로 이관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적립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을 시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 왔는데요. 다만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면서 운영했던 것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일반 행정운영경비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저희 시 투자비도 어느 정도인지 일괄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특히 저희는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하에서 한 군데에서 편성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12월 말까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LH도시철도사업비의 분담금에 대해서 시의원분들뿐만 아니라 기자분들, 언론인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짜 신경 쓰셔서 특단의 조치가 만약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라도 이것이 조기개통이 아닌 제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12월이 지나면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있는데 제가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거죠?

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설계와 계약업무를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오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주한 사항이 아니고 위탁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빨리 서둘러서 제출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뿐만 아니라 김포시에서 갖고 있는 관련 자료들 모두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서류가 대체적으로 공단에서 진행한 서류가 많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요구해 놨고 저희가 부족한 것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턴키를 결정하게 된 보고서, 시장님 사인이 들어간 서류까지도 몽땅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을 끝으로 안전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구 국장님과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도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